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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경쟁시장3

윤대통령이 만들겠다는 ‘시장경제’의 실체를 벗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는 말은 ‘작은정부’를 지향하겠다는 뜻이다. 작은 정부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민간이 시장을 주도하는 ‘친시장 경제’다. 시장실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세제도나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의 시행을 통해 분배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는 큰 정부와 다르게 작은 정부란 정부의 시장개입이나 규제를 줄이고 상당 부분을 시장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과거의 국가는 「외적의 침입을 막는 국방, 도둑을 잡는 등 사회질서를 지키는 치안, 그리고 국민의 지적 수준을 높이는 교육이 중요한 본래의 임무」였다. 이런 정부를 '야경국가' 혹은 '작은 정부'라고 했다. 하지만 자본은 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지배하도록 방치하지 않았다.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시장지배적은 지위.. 2022. 5. 27.
민주주의의 함정, 다수결에 대하여... 문재인정부는 다수결을 참 좋아 하는 것 같다. 아마 국민들의 여론에 귀기우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뿐만 아니다. 민주주의사회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수결에 익숙하다.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부터 일상생활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거부감 없이 익숙하게 적용해 해결한다. 이렇게 편리한 다수결, 좋기만 한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다수결로 결정한 결과가 모두에게 공정한가? 2012년 12월 19일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결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득표율 3.53%, 표차 1,080,496표 차이로 2위를 기록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전국 유권자 40,507,842명 중 48.0%인 14,692,632명은 박근혜가.. 2018. 8. 24.
부도덕한 사회에서 양심지키기 조건이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이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어 노력여하에 따라 출세가 보장되는 공평한 사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가 완전한 기회균등이 보장된 사회인지를 살펴보자. 시장도 완전경쟁시장과 불완전경쟁시장이 있다. 완전경쟁이란 경쟁의 순수성의 조건과 시장의 완전성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를 말한다. 첫째, 시장의 순수성의 조건이란 동종의 상품이 판매자와 구매자가 다수인 동일공간에서 한사람의 거래량이 시장전체의 거래량에 비해 무시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판매자나 구매자가 독단적으로 가격을 조작할 수 없고 상호간에 적대관계도 생기지 않는다. 둘째, 완전시장의 조건은 각 경제주체가 합리적 행동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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