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 31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 3(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4(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기회균등관련 조항이다.

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다. 사소한 도로교통법의 신호위반조차도 어기면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헌법을 비롯해 우리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을 어긴 정부는 왜 책임지지 않는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는 정부가 지켜야 할 의무다. 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게 상식인데 교육의 기회균등은 왜 무시당하고 있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을 어기다 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의 의무를 어겼다고 탄핵받은 대통령이 있는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립학교 순 학부모 부담금 1천만원 이상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1000만원 이상인 사립 초··고교는 28곳이었다. 학부모 부담금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활동비, 현장체험 학습비, 급식비와 같이 학부모가 부담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이다.

학교의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1222만원으로 학교급별로는 고교가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13, 중학교 1이라고 보고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19일자로 보도한 <민사고 2589만원, 청심국제고 1759만원···초고액 '학부모부담금' 사립학교들>이라는 주제에 나오는 기사다. 이런 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수년전부터 보도됐던 내용이다 달라진 것은 해마다 인상되는 공납금의 차이 정도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취업자의 산업별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임금노동자 1978만명 중 월 임금 200만원 이상은 1126만명으로 전체의 57.0%를 차지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200만원도 벌지 못하니까 그 이하의 임금을 받고 사는 노동자들의 자녀가 2589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에 자녀 수가가 셋이라면 이런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우리 헌법 제 3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닥고 했는데 여기서 능력이란 어떤 능력인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대로라면 분명히 학습능력 이어야할 텐데 현실은 학습능력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다닐 수 없는 학교라면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된다.

우레탄 소재 트랙과 자갈과 모래가 섞인 길을 달려 승부를 가란다면 그런 경기는 경기 전에 승산이 결정 난 게임이다.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게임을 하라는 것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법전에는 있고 현실에는 없는 규칙으로 경기를 아이들에게 시켜 놓고 기회균등이니 공정한 경쟁 운운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만 평등하다고 했을까?


<이미지 출처 : 여성종합뉴스>


서울 시내 유아( 2살에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아이들)를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가르치는 영어학원의 학원비가 월 평균 1023000원으로 이런 학원이 251곳이나 된다고 한다. 이 유아들에게 한 달 20일 수업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5시간이상 공부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71000, 사교육비 총 규모는 올해 186223억이라고 발표했다. 그것도 논술, 해외 어학연수 그리고 방과후학교 교재비 등은 포함하지 않은 액수다. 전체 초··고생의 80%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를 폐지하겠다지만 일류대학을 그대로 두고 무엇이 달라질까?

촛불이 만든 문재인정부가 교육개혁을 포기선언을 했다. 지난 17일 김상곤 교육감은 1년여 장고 끝에 내놓은 교육개혁안에는 개혁이 없다. 수능 상대평가 정시 확대로 인해 절대평가 공약을 파기. 수능 시험 범위는 공통, 통합과목 중심에서 일반선택+진로선택으로 늘리고, 학종 비교과 영역을 대폭 개선을 요구했지만 시늉만 내고 내신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는 장기과제로 남겨 놓았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교육공약들은 줄줄이 파기 했다. 가정파탄의 원인이요, 청소년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망국의 교육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 기사는 전북교육뉴스 '가고 싶은 학교 제 28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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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어린이들에게 한 달 평균 5,942, 하루 평균 5시간이상 교실에 잡아 놓고 영어공부를 시키고 있다니... 월평균 학원비가 100만원 많게는 216만원이나 받는 곳도 있다. 서울의 반일제(하루 3시간) 이상 유아 영어학원은 모두 237곳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라는 시민단체가 서울시 유아 대상 영어학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다. 학원이야 돈벌이를 위해서 그렇다 치고 이런 학원에 유아들에게 하루 8시간 35분 동안 영어 공부를 시키겠다는 부모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세계에서 국민들의 언어능력이 가장 뛰어난다는 핀란드에서는 8세 이전의 문자 교육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영국, 이스라엘 등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취학 전 문자 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교육자들, 학부모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들은 이런 교육으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까? 더구나 AI시대에...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자라 성인이 됐을 때 영어가 그렇게 필요하기나 할까?

인터넷을 검색 창에서 "영어번역기"를 입력하면 수십개 어플들이 쏟아진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불편한대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음성지원이 되는 어플도 가능하다. 지금도 이어 폰 하나면 상대방이 어느 나라 말을 하든지 통역해주는 번역기가 출시되었는데 지금 영아들이 성인이 되는 2~30년 후 구태여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기나 한 걸까? 영어뿐만 아니다. 자율주행 승용차가 다니고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마치 미로 찾기 같다. 숨쉬는 공기며 먹거리, 땅과 바다는 이미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 있다. 의식주 공간이 인간 중심의 세상이 아니라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자본이 세상... 이제 사람의 가치까지 돈으로 계산하는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이다. 그런데 앞으로 2~30년 후의 세상이란 상상이 되는가? 만약 자본이 만든 로봇에 인간이 예속 당한다면...? 어쩌면 로봇과 인간이 주객이 전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AI시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AI와 대결해 기억력으로 승부를 가리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사람들이 하던 일자리는 이제 서서히 로봇에게 잠식당해 앞으로 노동이 필요없는 세상으로 바뀌는 것도 시간문제다. 아무리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지만 자본은 비싼 임금을 지불하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까? 살아남기 위해 로봇의 노예도 불사하고 않을까? 이익이 선이 되는 자본이 만드는 세상. 자본에 예속된 교육, 자본과 유착된 권력... 자본에 타협한 종교까지 인간이 살만한 세상일까?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암기한 지식이나 수학공식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안목이다. 먼저 자연과학과 인문학에 대한 기초지식이 필요하겠지만 이것만으로 로봇시대를 살아나가기는 역부족이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보이스 피싱이 순진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 눈감으면 코 베어 가는 세상이 아니라 눈뜨고 코 베어 갈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하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 화려하게 포장된 상품을 선택하는 문제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다.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기아에서 해방시켜준다던 과학은 자본의 덫에 걸려 GMO식품을 만들어 내고 꿈의 에너지라던 원전은 후쿠시마 핵사고로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고 말았다. 1급 발암물질 라돈이 든 침대, 350가지의 식품첨가물이 첨가 된 가공식품이 식탁을 위협하는데 광고로 덧칠한 상품이 소비자를 유혹하는 시대 판단력이 없는 소비자는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사후 이상세계를 안내 해 준다는 종교조차 권력과 자본에 조종당하고 정의를 세워야 할 사법은 권력과 타협에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언론은 비판의 기능을, 교육은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책무를 외면하는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AI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유창한 영어회화 능력보다 시비(是非)를 가리고 진위(眞僞)를 가릴 줄 아는 분별력, 판단력이 아닐까? 자신이 누군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게 바르게 사는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방황이다. 한번뿐인 인생을 미로 찾기처럼 방황하며 자본의 먹잇감이 된다면 억울하지 않은가? 세상에는 내가 없는 나를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나이가 5~60이 되어서야 나는 누군인가를 찾기 위해 인문학강의를 기웃거린다는 비극이 아닌가.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하루 6~7시간씩 학원에 앉혀 놓는다는 것은 폭력이다. 맘껏 뛰놀고 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익혀야 하는 아이들에게 놀이를 빼앗는 것은 건강을 빼앗는 일이다. 설사 영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장발달단계를 고려해 가르칠 일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유아들까지 경쟁으로 내모는 것은 엄마의 욕심이지 교육이 아니다.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고 공부를 해야 할 때가 따로 있다. 부모의 욕심 때문에 아이들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을 이제 국가가 나서서 지켜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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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사는 00는 벌써 영어학원에 다닌다는데....’

‘00는 피아노를 배운다는데....’

‘00는 미술학원에 다닌다는데....’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 불안한 어머니들, 사랑일까? 아니면 욕심일까? 이제 겨우 재롱을 피우며 말을 하기 시작한 서너살짜리 아이를 학원부터 보낼 걱정을 하는 어머니가 있다.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으니 학원으로 보내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내 아이가 영어에 취미가 있어서 일까? 아니면 아이가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기 때문일까? 기저귀를 찬 아이에게 영어 공부를 시키는 어머니는 내 아이가 다른 집 아이보다 뒤지면 안 된다는 어머니의 판단 때문이 아닐까?

 

학교에 입학도 하기 전에 영어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미술학원에 보내 기능도 익히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입학한 후 학교에서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서일까?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어머니라면 학교에 입학하기 전 영어학원이나 미술학원으로 등 떠밀기 전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생활 습관부터 지도해야 한다. 자고 일어나면 자기 방을 정리하고, 화장실에 가고, 세수를 하고, 스스로 자기 주변의 정리와 이빨을 닦고... 학원에 보내기보다 평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습관을 체화시키는 게 영어나 피아노 학원에 보내는 거 보다 중요하다는 걸 엄마들은 모르고 있을까?

 

 

기초가 부실한 집은 쉬이 무너진다. 건강이 소중하다는 것, 편식을 하지 않는 것, 남의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자세며,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법, 인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한다. 영어 단어 한두 개 배우는 것보다 지금 가르치지 않으면 평생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버리는 생활습관을 체화하도록 가르치는 게 더 소중하지 않을까?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가르치는 경향이 있다. 구구단을 가르치는데 2×1=2, 2×2=4, 2×3=6... 이렇게 암시시키는 걸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2’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개념인지.. 왜 그런 상징으로 ‘2’라는 모양으로 표시하는지.... ‘사람’이라는 글자는 왜 ‘ㅅ’과 'ㅏ’ 그리고 ‘ㄹ', ’ㅏ', ‘ㅁ'이 합해 만들어졌는지...

 

상징으로 표현되는 언어나 문자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다. 개념을 가르치기 전에 주입하는 지식은 시험을 치기 위한 답을 암기하는 것일 뿐이다.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과정이 생략된 교육.... 그런 지식의 주입으로 서열을 매기는 것을 교육이라고 해도 좋은가? 점수 몇 점으로 아이의 운명을 바꿔놓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아이들이 입학하기 전 절대로 글자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들조차 교실에 붙잡아 답을 암기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에 풀어놓고 스스로 의문을 갖게 하고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18평 교실에 40여명을 몰아넣고 답을 외워 점수를 내고 서열을 매기는 그런 야만적인 교육을 어떻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부모들은 왜 경쟁에 매몰되는가? 어차피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하기 때문일까?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경쟁에서 이기는 공부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도 못하고 시비를 가릴 줄도 모르고 100점만 받으면, 일등만 하면 커서 다 알아서 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부모들... 어려서 잘못된 습관은 어른이 된다고 바뀌지 않는다.

 

교육이란 지식을 암기해 시험 친 결과, 그 점수로 서열을 매기는 게 아니다. 교육이란 나를 찾는 과정이요, 옳고 그른 걸 분별할 줄 알게 하는 것이요,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릴 줄 알게 하는 일이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부모가, 내 형제와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는 과정이다. 내가 사는 고장, 나의 조상, 내 민족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찾는 과정이다. 사랑과 과욕을 혼동하는 부모는 자신의 욕심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이 기사는 충남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80867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