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생각비행이 출간한 졸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에 실린 글입니다


일제시대 일본은 왜 조선에 학교를 세우고 조선사람들을 교육 시켰을까? 조선 학생들에게 인격을 도야하고 사리분별력을 길러주기 위해서일까? 그렇다면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학교를 짓고 학생들을 교육시켰을까? 일본은 조선을 영구지배하기 위해서는 ‘일본화된 조선인’이 있어야 했고 그런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외모는 조선 사람인데 내용은 일본인인 사람. 즉 ‘황국신민’이 필요했던 것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도구적인 지식은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는 애국자(?)를 길러냈고 그 덕분(?)에 36년간 식민통치가 가능했을 것이다.



Omynews가 ‘우향우 20대’라는 기획기사를 보도했던 일이 있다. 이 기사에서는 학생들이 정치의식이나 민주의식부재, 취업이나 개인주의 성향을 ‘보수화’로 분석하고 있다. 물론 설문 결과의 분석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젊은이들의 우향우(?)는 결과를 놓고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학생들의 성향이 그렇게 바뀐 이유는 학교와 사회교육이 자본주의형 인간을 길러냈기 때문이 아닐까?


자본의 논리에 따라 가르치는 학교에서 인간교육이 가능하기나 할까? 솔직히 말하면 학교는 개인을 출세시켜주는 일에 매달려 교육하는 일은 뒷전이다. 필자가 ‘학교에는 교육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교육법 제1조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 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는 목적을 위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시험점수 풀이 기법을 가르치는 학교는 인격이니 인류공영 운운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다.


드라마가 음란물로 또는 폭력물로 채워지는 이유는 시청률 때문이다. 드라마를 제공해주는 자본의 논리가 만든 결과다. 교육도 교육이 아닌 자본의 논리로 풀면 자본의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자본의 입맛에 맞는 인간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몇 달 전 금성출판사가 만든 역사교과서를 놓고 한나라당과 수구세력들이 죽기 살기로 물고 늘어진 이유가 바로 그렇다. 일제시대 민족의식이나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을 키우는 꼴을 못 봐 주듯이 자본은 학교가 ‘근면’이나 ‘정직’ 또는 ‘순종’적인 인간 양성이 아닌 자본의 논리에 순응하는 인간 양성을 바란다.


한국사회가 연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그렇다. 학교가 교육다운 교육으로 민주의식, 정치의식을 가진 인간을 양성한다면 불의한 지배세력들은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수구언론들은 생존의 위기를 느끼게 된다. 과거가 떳떳하지 못한 사람, 자본의 논리를 순종하는 인간, 흑백논리 혹은 냉전논리가 통하는 사회. 이러한 사회를 원하는 세력은 외세에 의존해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 수구언론, 권언유착으로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수구언론, 예수를 팔아 입신양명을 유지하는 종교.... 이러한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 한국의 학교는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자본이 원하는 인간상은 어떤 모습일까? 불의한 권력이 원하는 인간상은 결정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인간,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인간이다. 이들이 기득권을 대물림하겠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학교는 개인을 출세시켜 주는 이기적인 인간을 양성할 뿐, 더불어 사는 사회적인 존재로 키우지 못한다.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학교는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서열화시켜 일등만이 살아남는 막가파식 무한경쟁의 장을 만들고 있다. 승자독식의 경쟁장이 된 학교는 패자를 인간 낙오자로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사진-2017년 북서동아리초청 인천소양초 강연)


패자를 낙오자로 만드는 교육은 누가 하는가? 첫째는 자본은 불의한 권력과 결정론적인 세계관의 기독교가 한통속이 돼 패자를 운명론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교과서를 암기시키고 시험문제풀이를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교사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친일, 친미세력이 있고 친 독재와 자본이 우리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들과 연고로 혹은 이해관계로 얽힌 권력이 그렇고 반공 혹은 자본의 논리에 마취된 희생자들 또한 그 아류다. 학교가 학생들의 비판의식을 마비시키고 운명론자로 키워내는 한 민주주의도 인간해방도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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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5.23 06:30


전교조 교사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라는 말이다. 교육은 교사가 하교, 정치는 정치인만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노동자는 일이나 하고.... 이런게 가능할까? 그렇게 살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고..라는 논리는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그런 논리는 서민들의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기득권자들이 만든 지배 이데올로기다. 정치가 삶과 무관할 수 있는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치고 정치와 무관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다.

<사진출처 : 비슙의 경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잠도 자야 한다. 밥을 하려면 쌀이 있어야 하고 옷을 사 입으려면 돈도 필요하고 잠자리를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한다. 세수를 하기 위해 물을 사용하면 수도 사용료를 내야하고 밥을 짓기 위해 가스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 공장에서 옷을 만들면 생산지에서 시장이나 가정으로 운반해야 하고 이동하려면 연료가 소모되고... 이런 생산과 분배, 소비...등의 경제행위는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어떻게 교육 따로, 노동 따로, 정치 따로...가 가능한 일인가?

정치를 잘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정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치인을 뽑아야 하고 훌륭한 정치인은 국민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든다. 좋은 대통령, 훌륭한 국회의원, 능력 있는 도지사·시장은 어떻게 뽑을까? 모든 선택이 그렇듯이 선택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청산유수와 같이 화려한 말, 전직 국회의원이니 대학총장이니 청와대 근무경력 어쩌고 판검사 출신에 유명대학에 교수에 무슨 박사까지... 이러한 화려한 스펙을 보고 선택한 사람들은 정말 지역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을 위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가?

선거 때만 되면 사람들은 이성을 잃는다? 자녀들 과외비를 벌기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하다가도 후보들이 하는 말....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습니다.’는 말 한마디에 귀중한 권리를 가해장에게 행사하기도 하고 후보자들이 유세에서는 하는 청산유수와 같은 말에 넘어가 또 그런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어떤 이는 학교동문이니, 어떤 이는 고향 사람이라고, 어떤 이는 먼 일가친척이라고, 또 더러는 후보자의 인상이 좋다고...그렇게 표를 던지기를 반복하다 당선되고 나면 내가 언재 그랬냐는 듯 주인 노릇하며 군림하기를 반복해 온 것이다.

<화려한 스펙은 선택의 기준이 아니다>

대학교수나 대학 총장출신이 교육정책을 입안하면 유···고생들의 좋은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재벌후보를 뽑아 놓으면 노동자들이 살기 놓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사립학교이사장이 국회의원이 되면 건전한 사립학교법을 만들 수 있을까? 언론사주가 국회의원이 되면 객관적인 신문, 공정성이 보장되는 언론민주화가 가능할까? ···고생들에게 가장 좋은 정책은 유···고생들을 가르친 교사들이 훨씬 더 잘 안다. 노동정책은 노동자가, 환경문제는 환경운동 전문가가, 여성문제는 여성단체에서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 훨씬 더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화려한 스펙, 변호사, 판검사 출신, 돈 많은 부자들, 유명인사들에게 표를 던질까?



<철새를 공천하기도 하는데...>

공천이라는 것도 그렇다. 정당이 추천한 후보를 찍는다...? 정당을 믿을 수 있을까?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서민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인가? 신자유주의 경제를 도입해 재벌을 위한 정책으로 양극화를 극대화시키는 데 앞장선 정당이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이런 정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는 700만 자영업자 꿈의 시작단계부터 좌절에 빠진 대한민국의 청년 자고나면 오르는 물가에 시름하는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겠다고 경제걱정을 한다. 나라경제를 망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믿고 찍으면 서민경제가 살아날까? 대한민국에는 계급정당이 없다. 선거 때만 되면 대부분의 정당은 서민을 위한다지만 선거가 끝나면 서민을 위해 정치를 했던 정당은 찾아보기 어렵다.

<계급적 관점에서 후보를 선택해야>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다. 더 쉽게 말하면 누구(계급)에게 더 많은 파이를 나눠 주는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내 파이를 빼앗아 부자들에게 나눠 줄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국회의원을 맡기면 살림살이가 좋아 지는가? 쥐 나라에 쥐들이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고양이에게 잡혀 먹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마우스 랜드) 재벌이 국회의원이 되면 재벌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까, 아니면 노동자들에게 우리한 법을 만들까? 화려한 스펙을 보고 표를 찍어 주는 사람들... 말만 청산유수처럼 잘 하는 사람들 혹은 학연으로, 혈연으로, 지연으로, 후보와 손 한번 잡아 주고 아는 체 했다고 소중한 표를 던지는 유권자는 자기 권리의 포기다. 사람 볼 줄 몰라 고생을 사서 하는 투표권 행사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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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29 07:10


박근혜 통치 48개월은 악몽이었다. 그는 국민이 준 권력을 유신정권과 최순실의 아바타 역할을 하다가 끝냈다. 그는 헌법과 실정법을 어겨 탄핵받아 쫓겨났지만 그의 48개월 동안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돌아 가는게 없을 정도다. 민주주의도 공화주의도 사라지고 박근혜는 소수 재벌의 이익을 대변해 노동자 농민을 벼랑으로 내몰았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6.156.9공동선언을 파기하는가 하면 개성공단까지 폐쇄했다. 일본에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맺고 미국에 전작권을 양도하고 사드배치까지 합의해 나라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돈이라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6억원 줬다고 스스로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은마아파트 30채 살 수 있었던 돈이 아닙니까? 이돈 어디서 났습니까? 박정희 유신정권때 재벌에게 받은거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가 이사장이었던 정수 장학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 재건 최고회의를 동원해서 김지태씨 협박해서 뜯어낸 장물 아닙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남대 빼앗았고, 박근혜 후보가 물려받아서 26살 때 이사장 하셨잖아요?”


18대 대선토론 때 통진당 이정희대표의 말이다. 그는 유신독재시대의 퍼스트레이디가 청와대에 가면 여성 대통령이 아니라 여왕이 된다는 칼날 비판에 한을 품었던 박근혜는 대통령에 당선 되고 난 후 기어코 19141219.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은 해산 당했다.


'참교육'의 기치 아래 1989528일 창립돼 26주년을 맞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사바로세우기로 박정희의 친일과 유신을 비판하던 전교조가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교실을 정치화한다는 비판에도 촌지와 체벌, 입시 위주 교육을 거부하며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위해 지켜온 전교조는 창립 10년만인 1999년 합법노조 지위를 얻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둔 것은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합법화 16년 만에 끝내 법외노조로 전락하고 말았다.


최순실, 박정희의 아바타 박근혜는 눈에 가시인 통진당을 해체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든 것도 모자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비판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대갈을 물리고 바른 말 하는 지식인들을 종북세력으로 내 몰았다... 적폐청산은 박근혜가 즐겨 쓰던 말이다. 그러나 박근혜 일당은 적폐의 몸통인 자신이 남 이야기하듯 하면서 정치보복과 사익을 일삼아 온 것이다.


촛불이 만든 정국. 무엇부터 바꾸고 고쳐야 할까? 박근혜정부가 한 일치고 민주적인 정책은 눈닦고 찾아봐도 없지만 특히 수학여행을 가던 304명이 영문도 모른채 수장 당한 일이며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친일과 유신을 정당화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 민족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오죽했으면 전국 2,400여 고등학교 중 채택율 0%라는 망신을 당했을까?



헌법과 실정법을 위반한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이 아니다. 지금도 뻔뻔스럽게 탈당해 이름까지 바른정당으로 바꾼 무리들이며 충성인지 의리인지 모르지만 정치깡패 같은 자유한국당이며 박근혜가 임명한 친일세력의 후예, 유신과 살인정권에 복무한 기득권세력, 찌라시 언론, 변절한 지식인, 여기다 소비자들의 피를 빨아 먹은 악질 재벌까지....


이들이 만든 적폐의 몸통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쁜 짓을 해도 높은 자리만 차지하면 정당화되고 돈으로 연고주의로 학벌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막가파 문화를 청산할 수 있을까? 피의자 박근혜 집 앞에서 날밤을 세며 여왕마마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문화를 청산할 수 있을까? 대선을 앞두고 촛불이 절규하던 민주주의 회복은 물건너 가도 말 것인가? 미완의 4.19처럼 1600만 촛불이 일궈낸 민주주의는 기득권 세력에게 넘겨주고 말 것인가? 박근혜 일당이 만든 적폐를 청산하고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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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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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hamstory.tistory.com/2691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2.02 06:51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뭘까? 아마 가장 배가 고플 때 먹는 라면 같은게 아닐까? 배고플 때 먹는 라면 맛을 어디에 비할 수 있을까? 왜 라면이 맛이 있을까? 라면의 원료는 밀가루다. 밀가루는 그 자체가 맛을 내지 않는다. 그런 밀가루로 만든 라면이 맛이 있는 이유는 맛을 내게 하는 첨가물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라면에 어떤 첨가물이 들어 있기에 그렇게 맛을 낼 수 있을까?



<라면에 들어 있는 식품 첨가물>

라면의 원료는 밀가루다. 밀가루 외에 밀기울, 팜유, 감자전분, 초산전분, 청징제, 글루텐, 마늘 추출물, 유화유지, 난각 분말, 면류첨가 알카리제, vitB2, 스프, 정제염, L-글루타인산 나트륨, 조미양념베이스 2, 고추맛베이스, 정맥당, 고춧가루, 간장 분말, 볶음양념분말, 사태양념 분말, 전분, 정제포도당, 쇠고기 찌개 분말, 조미분말 볶음, 마늘 분말, 덱스트린, 알파 옥수수 분말, 후추, 식물성분해단백, 이스트 추출물 분말, 표고버섯 볶음분말, 향미증진제, 된장 분말, 옥수수 분말, 비트 분말, 사골 추출물 분말, 생강 분말, 건파, 건당근, 건표고 ,건미역, 탈지 대두, 난각분말, 소맥분말... 이런 첨가물이 들어 있다.


라면을 먹을 때 라면에 이렇게 많은 첨가물이 들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라면을 먹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많은 첨가물이 들어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먹는 라면이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는다. 이 정도면 라면이 아니라 식품첨가물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지 정도가 아니다. 밀이 길러지기 까지 과정, 운송하는 과정까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먹고 있는 라면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 거기다 밀은 90%이상이 수입이다. 구입밀은 대부분 유전자 변형식품일 가능성이 높다. 유전자 변형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는 여기서 논외로 치자. 요즈음 농민들이 농산물을 재배할 때 기본적으로 제초제를 다 쓴다. 여기다 퇴비가 아닌 화학비료로 농사를 짓는다.


토양이 척박한데 소출을 많이 내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비료를 쓴다. 화학비료로 키운 농산물은 해충때문에 농약을 쓰지 않고 기르기 어렵다. 어디 농약뿐인가. 우리나라 밀은 대부분 수입산이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을 위해 변질하지 않도록 방부제도 필요하고 맛깔스럽게 보이기 위해 또 다른 첨가물을 넣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는 밀은 이름만 밀이지 재래식 농법으로 길러내던 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돈을 벌기 위해 자본이 만든 먹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 밥상에 오르는 것이다.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로 판단하면 객관적인 진실을 볼 수 있을까?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 세상은 온통 결과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공장에서 생산 되는 공산품이 다 그렇다. 내용을 봐도 알지도 못한다. 라면이 맛있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 인체에 유해한 온갖 첨가물을 투여한 결과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그 첨가물이 얼마나 인체에 유해한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 물론 정부가 제시한 기준치라는 게 있다. 그 기준치라는 게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 다른데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 한 사람이 하루에 라면 한 가지 가공식품만 먹는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 왔다. 잠룡이라는 사람들이 있다.(나는 그 잠룡이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다. 누구 맘대로..)... 서로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 쇼(?)를 하고 다닌다. 과정이 생략되고 어쩌다 잠룡이 된 사람들... 순진하기만 한 유권자들은 또 과정은 모르고 결과만 보고 누굴 찍어야 하느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느니 하고들 있다. 그들에게 자기가 선택한 판단의 기준이 무엇일까? 그 알량한 스팩? 비서들이 써 준 원고를 보고 외운 말솜씨? 연고주의? 학벌?...? 과정이 무시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사회는 음식에만 국한된게 아니다. 사람보는 눈이 그렇고 선택의 기준도 마찬가지다.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당은 그런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어느 쪽에 줄을 서야 살아남느냐? 어느 편이 되어야 정치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 오직 그 걱정뿐이다. 과정이 무시되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판단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도둑질을 하든, 강도짓을 하든, 돈만 벌면 정당화 된다면 사회는 그 사회는 막가파 사회다. 이런 사회에서는 주권자를 위한 지도자,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지도자가 당선 되지 않는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평소 그의 언행이 어떠했는지를 보지 못하고, 그가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가진 사람인지도 모르고 오직 당선을 위해 공약(空約)을 남발하는 사람에게 속아서 되겠는가? 그런 사람을 다시 뽑는다면 박근혜같은 사람이 당선되지 않겠는가? 자신의 권리행사를 잘못해 다른 사람에게 까지 고생시키는 어리석은 판단은 이제 그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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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6.01.21 07:00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살기 위해서 먹는지 먹기 위해서 사는지... 향락문화, 감각주의가 끝 모르게 질주하는 사회에는 법이니 도덕이니 원칙 따위란 별 의미가 없다. 경쟁이 지상과제가 되다보니 서바이벌 게임조차 정당성을 인정받는 막가파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무한경쟁, 일등 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껍데기가 주인 노릇하는 주객이 전도된 사회..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주간경향>


어쩌다 세상이 이 모양이 됐을까? 누가 왜 이런 세상을 만들었을까? 선거철만 되면 이상한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건널목 주변에 빨강 옷을 입고 차를 보고 절을 하는 이상한 사람.... 하긴 혼자 걸어가면서 비실비실 웃는 사람도 있는데 자동차 따위에 절을 하는 게 새삼스럽게 이상하게 보일 것도 없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는 유권자들은 어떨까? 열심히 절을 하는 사람들에 감동해 표를 찍어주고 말까? 저 정도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의정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속단하고 있을까?


사람들 눈에 가장 잘 띠는 높은 건물에는 예외 없이 기호 1번 빨간 색 선거홍보물이 붙어 있다. 집권당 후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끝일까? 이런 사람일수록 홍보물을 보면 스펙이 화려하기 이를 데 없다. 최고의 학벌에 박사학위에 어김없는 고위공직에... 재산도 많고 화려한 이력에 뭐 하나 나무랄 게 없다. 성공(?)한 인생을 살아 온 사람들...


유권자들은 누구를 선택할까? 당연히 학벌이나 경력부터 보게 된다. 남들이 하나같이 부러워하는 SKY가아니면 고시합격자... 장차관을 지냈거나 대학교수, 전직 국회의원 혹은 판검사 의사들이다. 세상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 서민들의 애환을 알아서 처리해 줄 선량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일까?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 대표로 내보내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까?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어떤가? 원칙이 통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인가? 보통 사람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인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온 세상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다. 머리에 먹물 든 사람, 화려한 학벌과 경력, 스펙... 거기다 인물까지 잘생기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왜 헬조선이 됐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상이 아니다. 병든 사회다. 병도 아주 깊은 병이 들었다. 고치기조차 어려운... 원칙이 아니라 변칙이 지배하는 세상.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힘센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세상이다. 신문을 보기 겁이 난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후보자들의 구호를 보면 금방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어 줄 것 같은 구호로 포장해 놓았지만 지금까지 이들이 한 약속이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진 게 있는가? 왜 속히고 속히면서 미련을 버리지 몫하고 짝사랑하는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가짜일수록 더 진짜로 보인다. 가짜는 그만큼 변장술에 능하기 때문일까? 그런 사람은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 허리가 90도로 꺾일 정도로 인사를 하는 예의바른 사람이지만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본성이 드러난다. 당선되고 나면 하루아침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콧대가 높아져 만나보기조차 어렵다. 이런 사람일수록 변장술에 또는 웅변술에 능해 4년 내내 섭섭해 하다가도 선거철에 만나 악수한번으로 섭섭한 감정은 눈 녹듯이 녹이는 기술(?)이 있다.


태어나기만 했지 당선되고 나면 내내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 고향사람이라고, 초등학교니 중학교 동문이라고 혹은 동향입네 친구의 사돈의 팔촌까지 인맥을 들먹이면서 자기가 아니면 정치를 할 사람이 없다는 듯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과시하는 사람일수록 예외 없이 빨강옷을 입고 나타나 또 유권자들에게 구원의 천사처럼 변장해 표를 구걸하지만 순진한 사람들이 그들의 본색을 분별할 수 없다.


배가 고파보지 않고 산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사리를 모른다. 고생하지 않고 자란 사람, 호의호식하고 없는 것 없이 살아 온 사람이 서민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전세를 마련하지 못해 서러움을 받아 보지 못한 사람이, 고급 승용차로 버스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서민들의 삶, 농민들, 노동자들을 아픔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평생 동안 손끝에 물 한번 뭍이지 않고 살아 온 사람이... 잠자는 아이를 안고 어린이 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엄마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했던가? 속이 보이지 않으니까... 겉보기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다. 학벌이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거짓말을 하고 사기꾼일수록 말은 청산유수다. 말로서 사람 됨됨이를 판단하면 100100은 모두 오판이다. 그것도 본인이 아닌 참모가 써준 원고를 읽으면 감동해 박수를 보내는 유권자들... 그런 사람들의 진짜 모습, 본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살았으며 어떤 정당에 가입해 있는가를 보면 안다.


<이미지 출처 : 참여연대>


새누리당은 부자정당이다. 중산층 운운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까지 그런 정책을 하지 않았는가? 이명박, 박근혜가 서민을 위해 정치를 했는가? 사람이 다르다고? 정당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사람이 아니다. 정당의 정강이다. 새누리당의 역사를 보면 도덕적이지도 민족적이지도 서민정당도 아니다.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 된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 이런 당을 선택한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계급과 반대되는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사람들이다. 3, 5, N, 헬조선이란 바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지만 그들 또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당을 밥먹듯이 하는 철새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당정치는 하는 나라에서 정당을 바꾼다는 것은 정치 철학을 바꾸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우리나라에는 서민을 위한 정당이 없다. 있다면 국민들이 각성할 까 두려워 해체시켜 버린 통합진보당이나 정의당 정도뿐이다.


서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수 없는 나라. 탈당과 가입을 밥먹듯이 하고 필요하면 부자정당에 갔다가 서민을 위한다는 정당에 가는 철새정치인들이 판을 치는 나라. 군소정당...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할 수 없는 군소정당으로 어떻게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서민들은 서민을 위한 정당편이 아니다. 선거 때만 되면 가난한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법전에나 있다. 마찬가지로 양극화도 N포 세대도 헬조선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들이 있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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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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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7.25 06:56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은 배우가 길을 가다가 욕을 먹거나 돌팔매를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웃었던 일이 있다. 드라마의 배역과 실재인물을 구분하지 못하는 시청자의 수준을 지적하는 얘기다. 그러나 이렇게 유치한 얘기가 드라마 시청수준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계급사회에서는 계급이 모든 것의 우선이다. 한번 장교는 영원한 장교요, 사병은 영원한 사병이다. ‘군대는 계급이라는 이유로 윗사람 아랫사람 사이가 되면 제대 후에도 상사와 부하관계가 유지 되는 것이다.

 

 

 

계급사회인 군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직장에서도 사람은 사원(인격)이고, 사장은 사람(인격)도 사장이다. 직장에서 지위는 곧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직장 밖에서 까지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계속된다.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는 사회일수록 사회적 지위=인격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정통사회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전통사회가 정보화사회로 바뀌면서도 봉건사회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있다. 직장이 파하고 회식 자리에서도 상급자와 부하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사회적 지위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필요한 관계요, 사적인 관계에서는 인간적으로 주장이라도 하면 십중팔구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되고 만다.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토론문화가 정착되기 어렵다.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학교 사회의 경우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도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구성원의 가치관과 무관하지 않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사위원이 교장에게 잘잘못을 비판이라도 하면 학교를 망신시키는 문제교사 취급당한다.

 

외국영화를 보면 상사와 부하가 사석에서 맞담배질을 하다가 공적인 자리에서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바뀌는 것을 보고 신기해했던 일이 있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신기하게 보이는 것이다. 성숙한 사회란 전통사회가 가지고 있는 봉건성을 얼마나 빨리 청산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선거 때마다 겪는 학연, 혈연, 지연이 그렇고 공과 사가 부별되지 않는 직장의 문화가 그렇다.

 

<이미지 출처 : 입속의 검은 입>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존경받아야 한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사회는 합리적인 사회가 되기 어렵다. 공사를구분하지 않는 사회는 비판과 상호비판은 물론이요,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폐쇄작인 사회로 남게 된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합리적인 사회로 바뀌기 위해서는 공사가 명백하게 부별 되는 문화가 정착 된 때 가능한 일이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은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물론 제도만 개선된다고 성숙한 사회로 비뀌는 것은 아니다.

 

사회란 그 구성원의 의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따라 진보적인 사회의 여부가 결정된다. 봉건적인 사회에서는 봉건성이 지배하고, 민주사회에서는 민주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살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이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회의 봉건성을 악용해 왔다. 불의한 세력이 언론과 교육을 장악하고 이를 악용해 이익을 보는 세력과 결탁할 때 그 사회는 후진성을 벗어나기 어렵다. 봉건성이 청산 되지 못한 후진 사회에서는 교육이 황폐화되고 언론의 편파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언론과 교육개혁이 절실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이 기사는 국립창원대학신문 세상읽기’ 2004510일 실려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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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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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5.04 06:58


꿈보다 해석이 좋다더니.... 4·29재보선 결과를 놓고 또 그 지식인들의 예리한 판단(?)’이 난무하고 있다. ‘야권의 분열이 패배의 원인이라느니, 야당을 안심하고 국정을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새정치연합 주류세력에 대한 거부감', '성완종 리스트 부각에 대한 실패'... 등 온갖 분석들이 독자들의 눈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 오늘>

 

나름대로 일리가 없는 분석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라면 광주에서 천정배후보가 당선된 것은 무엇이라고 평가해야 할까? 언론들이 분석한 대로라면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압승한 이유가 무엇일까? 인천 서구강화에는 사실상 여야가 1:1로 붙었지만 새누리당이 승리한 이유도 야권의 분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필자가 재직시절, 고등학교 2학년 정치과목을 가르쳤던 일이 있다. 요즈음 아이들은 덩치가 얼마나 큰지 몸무게가 7~80Kg이나 되고 키도 17~80Cm나 되는 친구들도 많다. 학생들과 얘기를 해보면 덩치는 다컸는데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든다. 특히 정치나 경제에 대해 아는 게 없다. 모르니까 배우는게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문과 학생들조차 이 정도로 세상 물정에 깜깜한데 정치는 아예 배우지도 않는 이과 학생은 어떨까? 이들이 배운거라고는 1학년 때 배운 통합 사회가 전부다. 통합사회에서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나 정부나 국회 입법부, 시법부의 구성 등 원론 수준이다. 민주주의니 정치의식이란 기대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수준의으로 민주시민의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나마 정치과목은 필수도 아닌 선택이다. 수능에 나오지 않는 과목을 공부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문과반 학생들이 이 정도라면 정치과목을 아예 배우지도 않는 이과반 학생들은 어떨까?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이게 전부다. 대학에서 전공을 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 지식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면서 평생동안 살아야 한다.

 

아파트에 이사와서 노인정에 화투놀이나 하면서 소일하는 노인들이 안타까워 컴퓨터를 가르쳐 주겠다고 시작했다. 쉬는 시간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조중동 판박이다. “세월호 이제는 지겹다거나 자식팔아 장사 하는...” 어쩌고 하며 성완종 사건을 대통령이 사과했다고(사과도 아니지만...) '대통령 체면' 운운한다. 이 어른들은 원래부터 이렇게 인정도 없고 대통령 체면 걱정까지 하는 사람들이었을까? 자기 생각이 없다보니 정보원이라고는 조중동이나 종편이 전부다. 그러고 보니 노인정에는 조선일보만 하나만 보고 있었다.

 

 

<이미지 출처 : 미디오 오늘>

 

선거결과를 놓고 예리하게(?) 분석을 하는 그 똑똑한 유명인사들에게 묻고 싶다. 정말 유권자들이 야당을 안심하고 국정을 맡길 수 있는 정당이라고 보거나 야권분열이 싫어서 여당을지지 했다고 믿어도 좋은가? 물론 그런 이유로 표를 찍은 유권자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가스통 할배’와 같은 아류들은 처음부터 심성이 뒤틀리고 앞뒤가 꼭꼭 막한 분들이었을까? 오늘날 노인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사회교육의 부재나 사악한 조중동,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영혼 없는 정치인, 돈벌이를 위해 못할 짓이 재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못된 짓을 골라가며 하는 정치인들이 저질러 놓은 결과가 아닐까? 

 

공정하지 못한 경쟁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성완종씨에 대한 사과를 해야할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하루 전날 "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어쩌고 하면서 선거에 개입하고, 종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이 하나같이 집권 여당을 편들고 여기다 지금까지 우군으로 길러놓은 관면단체를 비롯한 박수부대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선거를 치뤘으니 제 아무리 날고 뛰는 야당이라도 베겨낼 재간이 있을리 없다.

 

생각해 보자. 아무리 경제를 살린다거나 지역 감정이 어쩌고 하지만 나에게 피해를 줄 가해자에게 표를 줄 바보는 없다. 솔직히 말해 도덕적으로나 과거 행적으로 봐도 새누리당은 정당이라고 할 수 없는 이해관계로 얽힌 국민기만당이다. 기만당한 군중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취시켜 피해자가 가해자 지지하도록 만들어 놓고 치러지는 선거가 어떻게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는가? 유권자들이 정말 그렇게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여당을 찍어줬다는 말인가? 경상도에는 개가 나와도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 된다는 말이 있다. 사실이 그렇다. 후보자의 과거니 인품이니 도덕이니, 윤리니... 그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이유도 조건도 없이 새누리당 사람이 당선돼야 우리지역, 우리집, 살림살이가 나아진다고 신앙처럼 믿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한다.

 

<이미지 출처 : pressbyple>

 

속아도 속아도 또 속고, 배신을 당하고 기만당하고 찍히고 밟혀 걸레조각이 돼도 새누리당 짝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이제 기만 당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두고 보자. 당장 공무원 연금법 개악이며 노동법 개악과 같은 법개정을 자신감있게 밀어붙이게 될 것이다. 어디 그뿐일까? 줄푸세는 더더욱 가열차게 그리고 교육이니 철도니 의료 민영화까지 거침없이 밀어 붙이게 될 것이다. 그게 정말 새누리당을 지지해 준 군중들의 이익이 되는 정책일까?

 

지식인들, 그리고 진보언론도 이제 좀 솔직해져야 한다. 고상하고 격조높은 언어로 품위 있게 논설이니 칼럼을 쓰지만 그런 글들은 읽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 고개만 끄떡이게 할뿐 진정 각성해야할 군중들과는 거리가 멀다. 악의무리들이 쓴 탈을 벗겨내야 한다, 노동자들을 눈뜨게 하고 교육다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뜬 구름 잡는 소리로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가? 피해자가 가해자 편드는 세상을 바꾸지 않고서는 88만원 세대의 고통도, 무너진 교육도, 찌라시가 된 언론도 바뀌길 기대하지 말라. 당신네들은 그래도 당장 절망하지 않겠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절벽 앞에 선 사람들의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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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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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2.25 07:00


3.15나 4. 19와 같은 단체에서 원고 청탁이 오면 참 반갑습니다. 부패한 우리 사회의 실상을 가감없이 질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청탁을 받고보면 예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지난 달, 독립기념관에서 관보에 싣겠다며 원고 청탁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부탁이 좀 긍정적으로 써 달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써달라는 말 뜻은...?

 

말이 긍정이지 사실은 비판적인 기사를 쓰지 말라는 전재조건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물론 가족까지 팽개치고 오직 나라사랑의 일념으로 고군분투하신 분들의 혼을 후손들에게 일깨우는 일... 그것이 독립운동단체가 해야할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는 민족의 자주독립과 통일,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 모순된 현실을 비판하고 개선해 내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요, 독립운동단체가 하야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운동단체에는 민주주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마산역에 내리면 내리자말자 눈앞에는 이은상의 시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친일과 친독재로 민주주의를 부정한 인물이 마산의 얼굴로3.15정신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마산만의 일이겠습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의 편이 된 현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독립운동단체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지요. 건강한 민주정부라면 당연히 이런 단체를 지원하고 그분들이 하는 일을 함께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이은상시비건립에서 보듯이 불의한 정권은 이분들을 이용해 자신의 부정한 권력을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이들단체는 유신정권 때도 전두환 정권 때도 그들과 협력관계에서 살았고 지금도 그런 모습 그대로입니다. 정부 예산을 받아 운영하다보니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렇게 길들여지고 만들어지는 일들이기에 그들의 눈밖에 나면 안 된다는 눈치보기가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기사는 독립기념관 관보에 삭제당하기 전에 썼던 글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썼는데 관보에는 중간의 비판적인 기사는 사라지고 반만 실려 있습니다. 그 전문을 여기 소개합니다.

       

 

우리 미국의 어린이들이 이제 베이징, 서울의 아이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미국은 교육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한국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한국교육을 두고 한 말이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한국교육열 극찬은 한두 번이 아니다. 이에 뒤질세라 미국의 각료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 교육열을 극찬 하는 말을 잊지 않는다. 안 던컨 (Arne Duncan) 미국 교육부장관은 한국과 미국국민은 모두 교사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차이점은 미국은 말로만 그렇게 하고, 한국은 행동한다.”면서 한국을 본받아야 할 대표적 모범국가로 지목했다.

 

미국이 한국의 교육열을 칭찬하는 데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 가정경제의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치맛바람으로 통하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교육열은 식을 줄을 모른다. 고등학교 이수율과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4OECD 교육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25~34)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6%, 고교 이수율은 98%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지난 2007년부터, 고교 이수율은 2001년부터 1위를 계속 유지해왔다. 13세부터 만99세까지 국민들의 고등교육 입학률은 대학(석사과정 포함) 69%, 전문대학 36%, OECD 평균치(전문대학 18%, 대학 58%)보다 각각 2, 11%p 높게 나타났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각료들이 극찬하는 한국교육의 실상은 어느 정도가?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동족상잔인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50년만에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게 한 토대가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01312월에 시행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15세 학생은 OECD 34개국 중에서 수학 1, 읽기 12, 과학 24위를 차지했다.

 

OECD 비회원국을 포함한 PISA참가 전체 65개국 중에서 수학 35, 읽기 35, 과학 58위로 최상위를 기록하는 놀라운 성과를 얻어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다. 미국의 대통령과 각료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아끼지 않는 한국교육, 수치로 나타난 이런 사실을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언제까지 그들의 칭찬에 고무돼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나타난 결과와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같을까?

 

"허허근소한 차이로 저희가 졌습니다.”

몇 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결과에서 핀란드가 1한국이 2위를 거두었다. 한국과 핀란드의 점수 차이가 0.5점인 것을 본 한국의 교육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이 말을 들은 핀란드 관계자는 "아니, 핀란드가 엄청난 차이로 한국을 앞섰습니다. 핀란드 학생들은 웃으면서 공부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울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핀란드의 특별한 교육방식을 담은 지식채널e가 방송 중에 나오는 얘기다.

 

 

울면서 공부하는 한국의 학생들... 그 실상은 어떨까?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교육. 학부모들이 느끼는 성공교육의 체감지수는 얼마나 될까?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3년 연속 꼴찌다. 교육성취도는 1위지만 주관적 건강학교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소속감’, ‘주변상황 적응’, ‘외로움6가지 영역에서는 꼴찌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고무돼 만족할 수만 없는 이유다.

 

통계청이 조사 발표한 2013년 우리나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9천원이다. 초등학교 학생은 232천원, 중학교 267천원, 고등학교 223천원이다. 초등학생 하나, 중학생 하나, 고등학생 하나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의 경우 평균 사교육비로 계산해도 한 달 사교육비가 722,000원이다. 고액과외를 받거나 해외 연수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의 경우, 이정도의 사교육비로는 어림도 없다. 2013년 초··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6천억원 정도다. 비공식적 지출을 포함하면 40조에 육박할 것이라는 연구 발표도 있다. 사교육참여율도 초등학교 81.8%, 중학교 69.5%, 고등학교 49.2%.

 

요즈음 43락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고등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던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45락이라는 말이 아니다. ‘43자신의 실제 학년보다 4개 학년 정도 앞서 선행학습을 하면 대학에 합격하고 3개 학년만 앞서 공부하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떨어진다는 말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5학년 공부를, 6학년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선행학습을 해야 원하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말이다.

 

새벽 230분에 잠들어 아침 7시에 깨어나기. 오전 8시에 등교해서 오후 3시 하교. 3시간 더 영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저녁식사. 10시까지 수학학원. 집에 돌아와서는 새벽 230분까지 영어·수학학원 숙제에 피아노, 한자, 중국어 공부.....’이게 학부들 사이에 유행하는 초등학생들의 43락의 실태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우리 선조들은 모진 세월, 인고의 세월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겹게 살아왔다. 일제강점기 36년의 모진 역경을 그리고 동족상잔의 비극의 세월도 이기고, 견뎌, 2013년 수출액 5,596억불로 무역수지 흑자 441억불, 국민소득 26,205달러로 세계 10위위 경제대국이 됐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이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언제까지 무한경쟁에 발목 잡혀 아이들을 경쟁의 늪으로 몰아 가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희생과 인고의 세월이었다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기성세대들이 땀 흘려 이루어 놓은 토대 위에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학교가 재미있어 가고 싶은 학교, 내가 배우고 싶은 공부를 맘껏 할 수 있는 학교... 그래서 울며 하는 공부가 아니라 웃으며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지금까지 경쟁교육, 암기 위주의 교육을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이제 우리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나가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 학교가 경쟁보다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수한 학생들만 살아남는 1등지상주의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각시·도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가 인기다. 혁신학교란 특별한 학교가 아니다. 교육과정에 규정한 공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다. 박대통령이 지적했듯이 학교가 입시교육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정상화해 사교육비를 줄여 교육격차를 최소화 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답게 사는 길, 행복이란 무엇인지, 지혜롭게 사는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학교가 해야 한다. 상급학교진학을 위해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아니라 소질과 적성, 특기를 살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학교가 돼야 한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란 일류대학이 공부의 목표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 원하는 공부를 하는 교육을 말한다. 교육하는 학교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교사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인력확보와 대입부담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 학벌사회타파를 위해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로 바꾸어야 한다.

 

학생 1인당 월평균 239천원인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능력을 인정받고, 취업이나 결혼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회, 학연이나 혈연,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에 따라 대접받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전공에 관계없이 고시나 준비하고 의사나 판검사가 꿈인 학생들이 자라는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소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은 우리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행복한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은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안정된 나라,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소외된 사람이 없는 나라다. 환경오염이 최소화돼 숨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이 깨끗해 건강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다. 고려대 강만길 교수는 이상적인 사회란 정치적인 자유를 얼마나 지켰느냐, 경제 성장과 분배를 얼마나 잘 했느냐, 만민평등을 잘했느냐...’를 보면 가늠할 수 있다고 했다. 역경을 딛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은 오늘을 사는 모든 교육자와 부모들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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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한때 잘나가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있었다. ‘신분사회, 가부장 중심의 문화군자의 논리, 혈연적 폐쇄성, 남존여비, 가족중심주의, 스승의 권위를 강조...’하는 공자시대 유습극복을 강조한 책이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유습은 우리사회 구석구석에 깊숙히 잔존하고 있다. 명절문화가 그렇고 제사를 비롯한 관혼장제문화가 그렇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유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필요한 상업주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모과>

대학진학율이 90%라고 한다. 대학은 나와야 사람 대접받을 수 있다는 가치관 때문이다. 살아가는데 대학 졸업은 필수적인 요건인가? 대학을 나와야 우대받는 사회. 사람의 됨됨이나 능력이 아니라 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결혼도 가능한 사회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공자의 유습처럼 우리사회에는 연고주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학벌이 피부색깔처럼 평생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다. 학연은 직장생활에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우리사회 깊숙이 잔존하고 있는 학연과 혈연지연과 같은 전근대적인 유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

 

아이 한명이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드는 비용이 3억이라고 한다. 이렇게 투자(?)해 졸업하면 원하는 세상이 열리는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졸업한 전국 552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55142명의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59.3% 정도가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려대(69.1%), 연세대(64.2%), 서울대 졸업자의 취업율은 59.8%. 대졸자가 반드시 고졸자보다 근무능력이 뛰어날까?

 

전국 323개대학(전문대학졸업자 포함)에서 매년 46만명씩 쏟아지는 대학졸업자... 대학졸업생의 평균 취업률은 50% 남짓하다. SKY 입학이 내 인생의 목포처럼 된 사회... 대학을 졸업만 하면 금방 세상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에 사로잡히지만 현실은 개인이 원하는 만큼 신기루가 아니다. SKY를 졸업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3~40% 그리고 대학졸업장을 들고 취업도 되지 않는 현실 앞에 부딪히면 무슨 생각을 할까?

 

연고주의 사회에서는 능력이 아니다. 대학졸업장은 결혼을 하기 위한 조건 중의 하나요, 취업이나 승진 그리고 임금산정기준부터가 차별화된다. 성이 상품화된 사회에서 여성의 외모가 그 사람의 가치를 달리하듯 연고주의 사회에서는 대학졸업장은 살아가는데 필수조건이다. 연고주의 사회는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의 대가가 돌아오고 능력에 따라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이미지 출처 :고발뉴스>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 잘나가는 SKY 대학중의 하나, 고려대 재학생이었던 김예슬씨가 사회에 던진 충격을....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 둔다. G세대로 '빛나거나' 88만원 세대로 '빚내거나', 그 양극화의 틈새에서 불안한 줄타기를 하는 20. 무언가 잘못된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다는 불안에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20. 그 한 가운데에서 다른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마지막 믿음으로...’ 김예슬씨의 대학자퇴선언문 중 일부다.

 

지금쯕 김예슬씨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리하여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더 많이 쌓기만 하다가 내 삶이 한번 다 꽃피지도 못하고 시들어 버리기 전에. 쓸모 있는 상품으로 '간택'되지 않고 쓸모없는 인간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 이제 나에게는 이것들을 가질 자유보다는 이것들로부터의 자유가 더 필요하다. 자유의 대가로 나는 길을 잃을 것이고 도전에 부딪힐 것이고 상처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삶이기에, 삶의 목적인 삶 그 자체를 지금 바로 살기 위해 나는 탈주하고 저항하련다.’고 항변하던 그가 부럽다.

 

모든 대학생이 이런 용기만 있다면.... 학벌사회도 우리사회 깊숙이 잔존하는 유교문화의 유습도 연고주의도 뿌리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그들이 만나는 현실이 너무나 각박하다. 사람됨됨이가 아니라 대학 졸업장이나 스팩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 전근대적인 유습은 언제 척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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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5.22 06:30


  

선거가 앞으로 열흘 남짓 남았다. 세월호 참사로 후보자도 유권자도 선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분위기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한 희생자 가족들을 생각하면 세상이 허무하고 정부나 구조를 하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에서 6·4지방선거에 관심이 있을 리 없다.

 

<이미지 출처 : Akomnews>

 

그런데 어쩌랴! 언제까지 모든 국민이 슬픔에 빠져 허탈해 하고 있어야 할까? 어쩌면 이번 선거야 말로 억울하게 숨져간 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책임의 경중을 따져 처벌하고 이번 사건에 관련 된 범법자들을 찾아 심판하는 게 이번 선거의 의미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이왕이면 잘 생긴 사람을 뽑아야 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일류대학 출신자들이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전력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살려 우리 지방을 이끌 지도자를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고향사람이 최고지요. 우리지방에도 인물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여러 차례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좋겠지요”

 

“될 사람에게 투표해야지요.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집권당 사람을 뽑아야지요. 그래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들이 많다. 허우대는 멀쩡한데 하는 짓을 보면 실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더구나 정치가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내가 낸 세금으로 우리 지역을 얼마나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는가를 판가름하는 심부름꾼을 뽑아야 하는데 외모를 보고 사람을 골라서야 되겠는가?

 

일류대학 출신자...? 많이 아는 게 모르는 것 보다 좋은 게 맞다. 그런데 도둑질도 아는 사람이 잘 한다고 지능범은 순진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정치가 이 모양이 된 이유 중의 하나도 그 잘난 사람, 그 똑똑한 사람들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일류대학에 박사학위에 온갖 스팩을 쌓은 인물들이 지금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요직에 포진하고 있지만 그들이 해 놓은 일이 얼마나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지역을 위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했을까?

 

<이미지 출처 ; 트위트리안 chaje01>

 

지역에서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을 키워야 한다면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난 해 53조 8,264억 원보다 4,217억 원이나 많은 54조 2,481억 원을 지역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하고 지역예산을 투입해 학자금을 지원 하거나 명문대 진학을 위한 서울의 우수강사까지 초청해 특강까지 하는 지역도 있다. 그들이 일류대학을 나오면 지역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된 사례가 있는가?

 

이번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사회를 세월호처럼 만든 장본일 찾아 심판해야 한다. 그것이 억울하게 먼저 간 학생들이 바라는 세상이요.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드는 길이 아니까? 그렇다면 세월호를 침몰시킨 진짜 범인은 누굴까? 승객을 두고 팬티바람으로 도망친 선장...? ‘가만있어라’고 방송하고 도망친 승무원...? 한사람도 구조하지 못하고, 구조하겠다는 민간 잠수사까지 구조 못하게 막은 해경...? 언딘... 유병언?.... 책임의 경중은 다르겠지만 이들이 진범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범은 누굴까? 세월호 참사를 일컬어 사람들은 대한민국호가 세월호와 함께 침몰했다고들 한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현실이 사악한 자본이며, 자본과 유착한 권력, 그리고 해적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듣는 해경, 그리고 타락한 조교인, 언론의 생얼... 대통령의 무능, 관료의 타락.... 등 끝이 없다. 우리나라가 오늘 날 이 지경이 된 가장 큰 책임은 정치인들에게 있다.

 

정당의 역사, 정치인들의 실체를 알면 세월호 참사의 진범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다. 정당의 역사를 보자. 정당의 역사는 송진우, 김성수, 조병옥, 윤보선 등이 주축이 돼 만든 한민당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해방정국에서 일제잔재청산을 빨갱이 짓이라고 승세를 잡은 친일세력들은 이승만 독재와 합작해 만든 게 자유당이다. 4·19혁명으로 자유당이 무너지면서 박정희를 비롯한 쿠데타 세력들이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이다. 그 후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초대 총재로 탄생한 민주정의당(民主正義黨), 권력에 눈이 어두워 학살정권과 3당 합당으로 손잡은 민주자유당(民主自由黨)이다.

 

3당 합당 체제에서 김종필의 공화계가 자유 민주 연합을 창당하고, 일부 민정계가 이탈한 상황에서 재야 세력을 영입하고 김영삼의 민주계를 중심으로 기존의 민주자유당의 당명을 변경함으로써 한나라당이 탄생한다. 그 한나라당이 실체가 드러나자 국민의 지지를 위해 갈아붙인 이름이 오늘날 새누리당 아닌가? 결국 매국노당, 탈세당, 부동산투기당, 강부자당, 왜나라당, 돈나라당, 사교육당, 조중동당, 대운하당....이라는 정당이 오늘 날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아닌가?

 

 

이 땅에 양심이 있고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새누리당원이 되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아니 새누리당 말만 들어도 분노의 대상, 척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게 새누리당의 실체다. 그들이 만든 나라꼴이 어떤가? 이명박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거기다 다시 등장한 박근혜가 하는 정치가 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가? 낙하산 인사 하나만 보자. 탈세와 병역기피, 땅투기, 논문표절, 학력위조, 거짓말, 위장전입, 원정출산, 재산은익...은 기본이고 온갖 부정과 비리의 몸통인 인사들에게 권력을 나눠 준 장본인이 박근혜다.

 

 

유신헌법의 초안자인 김기춘에서부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중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 인사만 전체의 49.0%인 75명에 달했다. 통합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발간한 '공공기관 친박인명사전'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 공공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 등 임원에 임명된 친박계 인사는 모두 114명으로 기관장이 45명, 감사 15명, 이사 57명 이었다"고 한다.

 

이들이 지연, 학연, 혈연으로 나라를 ×판으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정치는 막장을 방불케 하는 종북몰이로 타락하고 경제는 청년실업과 사회양극화로 삶의 질이 OECD국가 중 최하위로, 언론은 찌라시가 되고 대통령을 위한 조찬 기도회나 하는 종교는 또 하나의 수탈기구가 됐다. 이 모든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은 바로 이들이 저지른 정경유착, 권언유착의 결과다.

 

 

비판을 허용하지 못하는 사회풍토며 교육이 무너지고 3S정책으로 국민의 눈을 감기겠다는 속셈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해피아, 관피아, 산피아, 교피아, 군피아, 정피아, 대피아, 모피아...와 같은 마피아 세력의 몸통은 바로 새누리당이요 그들의 얼굴이 바로 박근혜 아닌가? 새누리당이 집권해 끌고 가는 정치가 계속되는 한 국민행복은커녕 민주주의도 정의사회도 꿈이다. 선거혁명으로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세우러호의 진범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들이다. 새누리당 심판할 책임, 선택의 책임이 바로 나라의 주인인 유권자 몫이 아닌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내가 이겨서 좋아할 때 진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포기한 대가로 누리는 나의 행복이란 과연 좋기만 할까요?”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어떤 대담 프로에서 어떤 스님이 한 말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를 이렇게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쥐어 박힌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데는 익숙하면서도 패자의 아픔을 외면하고 살아 온 외눈박이 사고의 부끄러움 때문이다.

 

 

효율, 성장, 경쟁, 일등.... 언제부터인지 이런 상업주의 경쟁논리가 우리생활 깊숙이 들어와 경쟁만이 살길이라는 생존논리가 우리들의 삶의 철학이 된지 오래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니, 복지제도 축소, 규제완화,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앞에 이름도 생소한 계약제니 비정규직이니 성과급제까지 도입되면서 학교는 완전히 시장판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무너진 교육의 책임을 교사의 능력의 우열로 가리는 교원평가제, 점수로 학교간의 우열을 서열화하고, 성과급이니 지원금으로 차등화시켜 전국의 학교와 교사, 학생을 한 줄로 세우기 시작했다. 공정하지 못한 무한경쟁에 승자의 쾌거에 박수를 보내며 그것이 당연하다는 논리... 그래서 끝없는 경쟁 지상주의로 흐르는 현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 마지막 한사람만이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이 정당화되었다.

 

모든 경쟁은 선인가? ‘경쟁(競爭)이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같은 목적에 대하여 서로 이기거나 앞서려고 다투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경쟁이 공정한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출발점 행동이 같다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서로 다른 조건에서 시작하는 경쟁은 경쟁이 아니라 승자를 가리는 진흙탕 싸움이다.

 

                                       <이미지출처 : 민중의 소리>

 

도시에서 유명 학원강사에게 고액과외를 받은 학생과 시골에서 학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학생이 수능에서 다같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공병효는 그의 저서《교육받은 야만인-크리슈나무르티와의 대화》에서, 상․벌을 수단으로 한 경쟁 관계는 인간의 이기심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이란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는 얘기다.

 

텔레비전에서는 경쟁이 선이라는 승자 이데올로기 정당화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 퀴즈에서부터 ‘도전 골든 벨’이며 장르가 다른 파트의 가수들이 펼치는 노래자랑, 장기 자랑, 경연대회, 육상경기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 경기며 노인들이 나오는 농촌 프로그램에 이르기 까지 온통 경쟁 일색이다. 이런 경쟁이야 일정한 룰이 있어 패자의 고통의 대가로 누리는 행복으로 치부해 박수를 보내더라도 패자에게는 할 말이 없다.

 

대형마트와 동네구멍가게를 놓고 벌이는 경쟁은 공정할까? 시장사회에서 벌어지는 경쟁은 처음부터 공정하지 못한 게임이다. 승패를 가리는 경쟁이 생존의 법칙이 된 사회에서 승자지상주의 게임이란 결국 과정이 아닌 결과를 놓고 선악을 가리는 게임이다. 힘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승자지상주의 힘의 논리를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이나 의료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교육이 상품이란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 교원계약제, 능력 있는 학교선발,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학교선택권 강화와 같은 시장경쟁원리를 교육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요자중심의 교육,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학교현장에 도입된 것은 1999년부터다. 정부는 노골적으로 교육을 상품으로 규정하고 교육부나 학교는 공급자로 학생과 학부모는 수요자라고 이름 붙였다.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니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조치와 같은 것은 그 대표적인 교육상품화 조치로 출발점에서부터 공정하지 못한 게임을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킨 조처다.

경쟁의 본성은 결과 지향적인 것이기 때문에, 욕망으로부터 자유스런 경쟁이란 존재하기 어렵다. 모든 사람이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며 승자만이 아닌 모두가 함께 행복해 하는 사회란 불가능한 것일까? 성장지상주의가 자원의 한계에 직면하듯 승자만이 살아남는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사회란 불가능하다.

 

있지도 않은 오아시스를 찾아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무한 경쟁이란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경쟁만이 살 길이라는 생존법칙을 철칙으로 알고 살아 온 사람들에게 이제 한번쯤 패자의 아픔을 애정의 눈으로 바라 볼 수는 없을까? 나만이 아닌 우리를 그리고 승자만이 보이는 사시가 아니라 패자의 아픔까지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살 수는 없을까?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 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1.15 07:00


 

 

오늘부터 박근혜당선인이 유세를 다니며 한 대국민 교육정책 공약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가 말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에서부터 ‘대학입시 간소화’까지 내 꿈이 이루어지는 교육이 가능할지를....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박근혜당선인은 다음과 같이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운영’을 약속했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가 한 공약을 한 번 봅시다.

 

-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로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운영(자유학기제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활동 내역을 기록.

 

자유학기제에는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시험 위주의 강의식 교육 대신에 토론·실습·체험 등 다양한 자율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진행)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및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험과목 감축

 

또 이런 공약도 했습니다.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최고 전문가가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줄 수 있으면서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

 

-초·중·고에서 질 높은 교과서의 무상공급이 가능하도록 교과서 관련 예산 대폭 확대

 

-태블릿 PC나 스마트패드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점진적으로 도입

 

-중학교 일부 교과부터 우선 도입 검토 및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 활용

 

위의 두 가지 공약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이 왜 꿈과 끼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체육을 좋아하는 학생에게 왜 하루 종일 영어와 수학 문제풀이만 시킬까요?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에게 왜 음악시간은 일주일에 두 시간밖에 없을까요? 나는 커서 화가가 되고 싶은데... 나는 커서 가수가 되고 싶은데.... 나는 쉐프가 꿈인데... 왜 이런 꿈을 살리지 못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영·수 문제풀이로 날밤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이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을 못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敎育課程, curriculum)이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교육계획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초중등 교육법이 지향하는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계획 즉 시간표입니다.

 

박근혜당선인은 어렵게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운영’이니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이니 했지만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교육정상화입니다. 표현이 다르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교육과정대로만 운영한다면 그런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왜 교육과정을 계획대로 운영하지 않고 입시과목중심. 문제풀이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류대학, 2류 대학, 3, 4류 대학으로 서열화되어 있어서 교육과정이 아니라 일류대학 입학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당선인이 약속한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운영’이나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이란 대학서열화부터 바꾸지 않는다면 절대로 실현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노무현대통령 시절에 그랬지요. 사교육을 잡겠다고 ‘보충수업’을 ‘방과후학교’라고 이름을 바꿔 학교 안에 학원을 개설했던 일 말입니다. 결국 이름만 바뀌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사교육비는 멈출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요.

 

사교육비 문제가 어디 학원 때문인가요? 전두환시절에도 사교육금지법을 만들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박근혜당선인도 '자유학기제니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는다느니 학생부에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활동 내역을 기록한다는 공약을 보면 전두환의 사교육금지법이나 노무현대통령의 방과후 생각이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표퓰리즘으로는 학교의 혼란만 가중시킬뿐입니다. 본질을 덮어두고 무늬만 바꾸는 교육개혁이란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들에게 헛고생만 시키고 말 것입니다.

 

학교가 입시문제풀이로 상급학교 시험을 위한 준비기관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 학벌사회를 바꿔 나가는 것.... 그것이 곧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입니다.

 

기득권세력들이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벌(閥)과 연(緣)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열쇠입니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 선진국들의 성공사례와 전교조와 학벌없는 사회 등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방법만 도입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박근혜당선인 주변에 그런사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개혁의 칼을 뽑을 수 있는  인재들이 있는가 하는게 문제지요.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고 인정받기 위해 눈치정책이나 내놓는 사람들로 또 한차례 학교가 혼란만 겪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지요.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기'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 이미지 출처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계사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 블로를 찾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교육이 기회균등이라고 보는 가치가 아니라 상품으로 보는 대통령이 당선된 임기가 시작하는 첫해입니다. 교육이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의 기회균등이 아니라 경쟁과 효율이라는 승자지상주의의 시대가 앞으로 5년 간 더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제 나름의 교육 살리기 대안을 몇회에 걸처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학벌사회를 두고 공교육 어림도 없다'는 주제의 글입니다. 의 교육살리기 대안이 척박한 이 땅의 교육을 살리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전국 법원장 28명 중 24명, 대법관 14명 중 12명 서울대 출신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서울대 출신이 3명중 1명. - 서울대 87명(29.1%) 고려대 24명

 

(8%), 연세대 19명(6.4%),- 18대 국회원 당선자 절반이 SKY 출신

 

행정부 1~3급 고위 공무원 1303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25.1%(317명), 고려대 8.4%(106명), 연세대 7.4%(94명)-(2006년 중앙인사위원회자료)

 

최근 3년간 치러진 행정고시 합격자의 70%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소위 SKY대학 출신

 

 대한민국 100대기업 CEO 중 43%가 서울대 출신

 

광역단체 16곳 중 10곳이 SKY 출신

 

‘SKY’ 출신이 전체 로스쿨 입학생의 49%를 차지

 

위 자료를 보면 우리사회의 학벌이 얼마나 심각한 지 금방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SKY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 2세 교육에 진력을 다하는 곳이기도 하다. 민족주의가 지나쳐 국수주의가 되면 문제가 되듯이 서울대학 출신이 벌을 형성해 ‘우리가 남이가?’라는 문화, 학벌을 만든다면 그 피해는 우리사회 전체 구성원들에게 돌아간다.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심이 나쁠 리 없다. 그러나 애향심이 지역이기주의로 흐를 때,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병폐가 된다. 학벌이나 연고주의가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 막는 이유다. 18대 국회원 당선자 절반이 SKY 출신인데 반해 미국에서는 하버드대 출신이 상ㆍ하원 의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명문대 출신은 다 훌륭한가?

고려대 출신 이명박은 정치인으로서 존경받는 인물인가?

서울대출신 김영삼대통령은 퇴임 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로 평가 받고 있는가? 서울대 출신 김영삼 대통령과 고교학력이 전부인 노무현대통령 중 누가 정치를 더 잘 했다고 평가 받을까? 아니 임기가 끝난 후 누가 국민들로부터 더 존경을 받고 있는가?

 

서울대학을 나온 이건희의 장남 이재용은 경영면에서 재계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인물인가? 서울대학을 나온 중앙일보 회장인 홍석현은 언론인으로서 공정보도를 하는 모범적인 신문을 만들고 있는가?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학벌사회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자녀에게 대물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자는 게 아니다. SKY 출신이 학문이나 사회발전에 기여한 결과를 폄훼(貶毁)하자는 말은 더더구나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종교계까지 SKY 출신이 아니면 아무리 고매한 인격과 출중한 학문적인 소양을 갖춰도 소외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이기에 하는 말이다.

 

 

학벌의 피해는 얼마나 심각한가?

오늘날 학교가 무너진 근본원인이 학벌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학벌사회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학벌주의가 입시경쟁을 낳고, 입시경쟁이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방해한다. 따지고 보면 고질적인 사교육의 병폐도, 심각한 학교폭력도 학벌이 만든 결과다. 인격이 아니라 SKY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화하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학벌이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벌사회의 주범 대학서열화를 바꿀 수는 없을까?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학벌타파를 위해 대학서열구조를 해체시켜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점수(스팩까지 포함해)별로 00점은 00대학, 00점은 00대학씩으로 서열화된 현실을 두고 학교 살리기니 사교육비 줄이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학벌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서울대 출신은 사람까지 일등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량들의 출사표나 신입사원 채용 때 기록하는 출신학교 표기는 금지해야 마땅하다. 이와 함께 학벌에 따른 임금구조의 개편 등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통한 학벌타파를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철옹성이 된 학벌사회의 벽을 넘을 수 없다. 사람의 가치를 출신학교 졸업장으로 평가받는 사회에서 어떻게 민주사회며 평등사회가 가능하겠는가?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1.29 07:00


 

 

“나 참 기가 막혀서... 세상에 어떻게 후보의 외모를 보고 표를 찍어 주겠다니...!”

모임에 갔던 아내가 도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000후보가 배우를 뺨칠 정도로 잘생겨 여성들이 좋아한다면서 혼자 말처럼 짜증을 내며 하는 말이다.

“설마? 농담이겠지...!”

내 시큰둥한 대답에 정색을 하며 그 사람들의 진지하게 오가는 말로 봐서 진심으로 하는 얘기라며 답답해했다.

지난 광역의원 선거 때 있었던 얘기다.

 

‘이왕이면 잘생긴 후보를 찍어줘야지!’

얼짱 몸짱이 판치는 세상이니 선량도 잘 생긴 사람을 뽑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일까?

대선이 다가 오면서 온통 선거 얘기들뿐이다. ‘누가 당선되면 어려운 나라살림이 좀 좋아질까?’

 

그런데 정작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선거가 밥 먹여주나’며 별관심도 없다. ‘그×이 그×’이라는 식이다. 하긴 한두번 속은 것도 아닌데, 그 수많은 공약(空約)이 그들을 정치허무주의를 만들어 놨으니 그들을 탓할 수 없을 만도 하다.

 

그런데 정말 ‘그×이 그×’일까?

정치란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행위다. 집안 살림이야 부부가 벌어온 돈을 가족을 위해 쓰니까 얼마나 아껴 쓰고 저축하는가에 따라 살림살이 규모나 삶의 질이 달라지겠지만 나라 살림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더 많이 배정하느냐에 따라 서민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재벌들에게 유리해 질 수도 있다.

 

 

유권자들의 후보선택기준은 무엇일까?

 

1.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주의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나와 고등학교, 혹은 대학 동문이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고향 사람이니까, 혹은 우리와 먼 친척이 되니까.....민초들의 정서는 아직도 이러한 연고주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네 선거문화의 한 단면이다.

 

2. 서울대학이나 외국의 일류대학을 나온 똑똑한(?) 사람을 선호하는 유권자들...

SKY출신이면 정치를 잘할까? 양심적일까? 서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들의 편에서 일해 줄까?

 

3. 전직이 장관 혹은 판검사 출신과 같은 유명한 사람을 선호하는 사람들....

고위공직을 지낸 인물들... 그 사람들이 현직에 몸담고 있을 때 서민들의 박수를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판검사를 지낸 사람, 정치지향적인 언론인들, 때묻은 정치인들.... 최근 그랜즈 검사, 벤츠검사, 꼼수검사....의 모습은 지도자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4. 연설을 잘하는 후보에 열광하는 스타일

후보의 연설문은 본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다. 참모들이 만들어 준 연설문으로 후보의 제스츄어가 가미된 연설을 듣고 선택을 한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주변에서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을 자주 본다. 말을 잘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인품을 동일시한 다는 것은 올바른 선택방법이 아니다.

 

바람직한 후보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

안철수 시드롬이 정가에 회오리바람을 일으킨 바 있지만 우리는 지난 세월 문국현후보에 열광햇던 일이 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다. 정당의 정강이 무엇이며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를 제시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의회민주주의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책은 어떤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박근혜후보는 이명박의 다른 모양이다. 박근혜후보른 이명박근혜라는 표현은 새누리당의 이명박후보의 다른 얼굴이 박근혜라는 익살적인 표현이다.

 

또 한가지... 후보자의 주변 인물이다. 대통령도 사람이다. 대통령은 만능인간도 전능인간도 아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종교,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를 도와줄 참모가 어떤 사람인가는 대통령의 정체성을 말해주기도 한다. 박근혜후보의 참모는 누군가?

 

홍성담화백이 박근혜출산 만화 ‘골든타임’이 인구에 회자됐지만 박근혜주변 인물은 유신세력들로 얽혀있다. 여기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팽’하고 지난 16대 대선 후보로 나서 재벌들로부터 823억원의 대선자금을 받아 ‘차떼기’ 별명까지 얻은 이회창씨와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 사건에 연루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이며 차떼기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안대희씨가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근혜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세상이 될까? 박근혜후보는 이명박이 만든 사회양극화의 완결판이요, 편파왜곡언론과 사학법악법의 수호자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4대강을 비롯한 환경파괴와 친부자정책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극한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명박정권이 증명해 주고 있다. 박근혜의 선택은 유신의 부활이요. 이명박정권의 연장에 다름 아니다.

 

나는 민주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 일도 별로 없다. 오히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정치야합으로 민초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 전력까지 가지고 잇는 게 민주통합당이다.

 

그러나 어쩌랴! 우리 민중의 정치의식은 진짜 민초들을 위한 진보정당을 수용할 만큼 수준을 갖추지 못한 현실에서 민주통합당이라도 선택해야하지 않을까? 다행히 민주통합당이 문재인이라는 새로운 인물의 철학과 안철수가 남긴 과제를 수용한다면 서민들에게는 희망의 정치시대가 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2.01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지식인은 흔해도 양심적인 지식인은 찾기 어려운 사회. 양심적인 지식인은 있어도 정의로운 지식인은 찾기 어려운 사회,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지식인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가 한국사회다. 경찰이나 검찰이 있으나 약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사법부조차 정의를 외면하는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다.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느낀 생각이다.

2011년 OECD교육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25세부터 34세까지 인구 중에서 대학졸업이상 인구비율(고등교육 이수율)이 63%(약 456만 명)다. 

이 연령계층의 OECD국가들의 평균 고등교육 이수율이 37%로 대학교육비부담이 거의 없는 핀란드가 39%, 스웨덴 42%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교육수준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섧을 정도의 수준이다.

대학졸업장이 있어야 살아남는 사회구조 때문일까? 이 정도 지식인들이 사는 사회라면 당연히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합리적이고 비판이 허용되는 사회, 정의와 법,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근접해야 하지 않을까?



현실은 어떤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직 대통령이 법의 보호를 받고, 주권을 도둑질한 쿠데타의 딸이 대권후보의 유망주로 건재하고 있다. 시비를 가리는 사람, 비판적인 사람은 문제아로 찍혀 직장에서 살아남기조차 어렵다. 학연, 혈연, 지연과 같은 ‘연고주의’는 청산은커녕 우리사회에서 더더욱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평생동안  ‘문제아’로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사회, 그 꼬리표가 신형 연좌제가 되어 왕따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풍토에서는 양심적인 지식인이 설 곳이란 없다.

어쩌다 우리사회가 이지경이 됐을까?

공부깨나 하는 사람들은 SKY를 나와 판검사나 의사, 언론인이 되고 재벌회사, 고급공무원으로 취업해 기득권 세력으로 편입된다. 살아남기 위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사람의 인격을 생김새나 입은 옷,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승용차 얼짱, 몸짱 순으로 서열화 하고 있다.


나라를 사랑한 것이 죄가 되어 천덕꾸러기가 되고, 자자손손 빨갱이 딱지를 붙이고 살아야 하는 사회가 대한민국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라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되는 사회, 부자와 가난한 사람, 공무원과 시민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서민은 출세를 하다 못한 ‘낙오자’로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회가 됐다.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느 사회. 공과 사가 구별되지 않는 사회는 지위가 곧 계급이다. 가난하다는 것이 죄가 되는 사회에서는 자식이나 거족에게조차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비애를 부자들이 알기나 할까?
사람이 사회적 지위나 돈, 추택의 크기. 명품 옷과 생김새로 서열화되는 것도 모자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런 식으로 지역까지 서열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 아니 그런 사회가 대물림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옳은 건 옳다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면 불순분자가 되고, 가난하다는 게 죄가 되는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다. 약자가 살아남기 위해 비굴해야 하고 눈치를 봐야하고 타협해야 한다.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 존경받는 사회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인가?



시합 전에 승자가 결정된 경쟁으로 서열을 합리화해 놓고 연고주의가 능력이 되어 패거리를 만들고 공범자가 되어 양심조차 포기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배우면서 살아야 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비판적인 지식인, 합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이 살아남을 공간이 있을까? 막가파사회에서 죄를 세탁해주는 종교가 있고, 양심을 파는 지식인들, 사이비 언론인들이 있어 그들은 날이 갈수록 더더욱 살기 좋은 사회가 아닐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10.28 06:30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저건 인간이 아니야! 마귀야, 저런 인간은 자기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도 똑같이 당하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인두겁(사람의 형상이나 탈)을 쓰고 어떻게 자기 손자 손녀와 같은 아이들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장애인을....”

도가니를 함께 보고 나온 아내와 나눈 얘기다.

뒤늦게 아내와 같이 영화 ‘도가니’를 보러 갔다. 영화를 보면서 왜 이 영화가 400만명의 관객이 열광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공지영 소설을 읽은 사람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정유미 주연의 ‘도가니’는 무진의 한 청각장애학교에 새로 부임한 미술교사(공유)가 교장과 교사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던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그린다. ‘도가니’는 2005년 광주 ‘인화학교 법인 우석’에서 실제 발생한 사건을 토대로 쓴 소설을 영화화했다.

교육자의 탈을 선 악마, 교장을 비롯한 범죄를 저지른 인화학교의 범법자! 어쩌다 세상은 저런 인간을 길러 냈을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을까? 아니면 악하게 태어났을까? 춘추전국시대 주나라의 노자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착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한다. 그런데 어쩌다 인화학교 교장과 같은 저런 마귀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

어린아이들의 눈망울 보면 ‘천사가 있다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렇게 천사처럼 태어난 아이가 왜 저런 짐승과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성선설을 믿는 사람, 교육자들은 인간이란 후천적으로 살아가면서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믿고 있다.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고 살아가기에 그런 인간이 될 수 있을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모든 학생들이 선망하는 서울대, 고려대, 아니면 연세대학 등으로 진학한다. 대학에서 학문의 연구가 아니라 고시나 공무원 시험준비를 해 고무원이 되거나 고시에 합격하면 사무관이나 판검사가 된다.  혹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혹은 동아일보와 같은 언론계로 진출하기도 하고 재벌회사에 취업하는 수순을 밟는다.

신입사원 환영회에 나가면 학연(學緣), 혈연(血緣), 지연(地緣), 인연(姻緣)부터 따진다. 緣은 상사와 부하의 관계 이전에 ‘형님동생관계'를 맺고 직장생활을 시작한다. 인간은 어느 직장에서나 능력있는 사원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패거리 문화’에 쉽게 빠지고 얽히게 마련디. ‘연고주의’와 줄이 닿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승진이나 출세를 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나만의 창고' 블로그에서>

언론계에 취업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자. 유능한 기자란 '취재원'이 얼마나 좋은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요직에 연고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특종기사를 쓰는 유능한 기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무능기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출세한 사람은 능력을 인정받아 정계, 재계, 언론계, 혹은 경제계 쪽과 인연(姻緣)을 맺기도 한다.

드라마 중에도 나오지만 부패는 독단적으로 저질러지고 재생산되지 않는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종교와 사법부와 경찰... 그렇게 끼리끼리 부패 고리를 만들어 생존하고 번식하고 대물림된다. 경찰이나 검찰 사법부가 정의의 편이라고 믿는 이는 순진한 사람이다. 도가니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법이란 ‘지배이데올로기의 도구’라는 걸 일찍부터 위대한 철학자 마르크스가 설파하지 않았는가?


이번에 서울시장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나경원의 경우를 보자.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은 부친이 소유한 화곡중·고등학교(홍신학원)의 이사로 현재도 재직 중이다. 이 홍신학원은 16대 국회 때 국회에서 감사 자료를 제출을 요구받자 50일 동안 시간을 끌다가 결국 그 학교만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뒤에 알려졌지만 행정실장이 ‘감사 자료를 불태워버렸다’는 것이다. 도대체 국회까지 우습게 아는 이들은 누군가? 결국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학 악법은 이렇게 개정도 못하고 도가니 학교와 같은 학교가 살아남아 그런 교장이 '모범 교육자'로 표창까지 받는 게 아닌가? 

도가니에도 등장하지만 '경찰'은 학교장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영화에는 검찰이 정의의 편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그런 검찰이 얼마나 될까? 변호사는 그렇다치고 법의 편에서 약잘르 보호해야할 검찰이나 경찰이 가해자가 되는 현실. 그건 영화 속 도가니에서만 있는 일일까? 

그들이 정의의 편이 아니라는 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2009년에 일어난 '용산 참사'며 300일 가까이 85호 크레인에서 농성중인 김진숙씨의 경우 법이 노동자 편인가? 현재 1400일 넘게 싸우고 있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운 좋게 도가니라는 영화가 만들어져 인화학교 학생들의 인권이 화두가 됐지만 인권 법안이나 사학법개정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바로 한나라당과 조중동이다. 법이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도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10만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만하지 않은가?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여론만 수구려 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도가니의 범법자... 인화학교의 교장을 비롯한 행정실장. 이들은 사학법 개정을 반대한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의 다른 얼굴이다. 깨어나지 못하는 민중이 사는 세상. 민주주의라는 허울 좋은 법이 명문규정으로 법전에만 존재하는 나라의 민중은 노예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학교는 우민화교육을 시키고 기득권자들이 상부구조를 장악해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나라. 학생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 학교. 양의 탈을 쓴 언론은 선량한 민중을 마취시키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고 언론소비자들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한 장애인들의 인권은커녕 민주주의도 평등세상도 영원한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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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언론...여기에 권력까지 한 편이 되면 어떻게 될까?
자본주의는 완전한 제도가 아니다. 불완전한제도에서 모순이 극대화되면 결과적으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의 삶은 나락으로 내 몰리게 된다.
청년실업문제, 빈부격차 문제, 교육의 위기 등... 날이 갈수록 우리사회의 모순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모순이 제도의 모순뿐만 아니라 권력과 언론과 재벌의 작의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만 서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은 언론과 재벌과 권력의 실체를 해부해 본다. 

'나만의 창고' 블로그에서 빌료온 자료를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http://blog.daum.net/kpt004/ )

우선 자료부터 보고 얘기를 시작해 보자.




위의 그림은 조중동의 사주 혼맥도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삼성재벌과 조중동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등 한국사회 지배계급이 모두 한 집안(?)이라는 것을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 주고 있다.

사립학교재단이사장이 국회의원이 되면 건강한 사립학교법을 만들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재벌과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혀 있는 신문, 조중동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할 수 있을까?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조중동 불매운동, 삼성불매운동을 벌이는 이유를 알 만하지 않은가?  
   
 
그림 하나를 더 보자.

 


좋은 재벌이란 가능하까? 재벌에게 정의나 철학이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자본의 법칙은 '이익이 되는 게 선'이다.
'착한 자본은 없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위의 그림에서 이명박정부는 조중동에게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로 선정했다. 
종편은 KBS, MBC, SBS 같이 뉴스를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방송이다.
조중동이 왜곡편파보도 했듯이 종편의 왜곡편파보도가 얼마나 심각할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기만 하는 사람들. 부자들을 위해 규제완화, 감세,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 및 동의명령제 도입... 등 이명박정부의 친재벌정책은 끝이 없다. 이명박 정권은 왜 끊임없이 친재벌정책을 계속해 왔는지 '조중동 사주 혼맥도가 말해주고 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중앙일보 홍진기 회장의 차녀와 혼인한 것부터 출발한 이 혼맥은 노신영 전 국무총리, 현대그룹, 김동조 전 외무부장관, LG그룹을 거쳐 결국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장남에게로 연결된다.

또한 이한동 전 국무총리와 동아일보와도 혼사로 연결되어 결국 삼성을 중심으로 '조-중-동' 언론3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
또 또한 '조선일보 맥'으로, 조선일보 역시 태평양, 롯데(농심), 조양상선, 김치열 전 내무부 차관, 대전 피혁, 효성그룹을 거쳐 이명박대통령과 연결되어 있다. 

'사람이 되자'는 삼성불매운동 블로그는 한국인들이 나라를 먹여살리는 존재로 믿어온 삼성이 암세세포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조중동은 현재만 편파왜곡하는 게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민족을 배신한 친일 전력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조중동은 해방이 되면서 친미로... 이승만독재찬양, 박정희 전두환 유신찬양 군사정권 미화 ..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유신정권, 살인정권과 공생의 길을 걸어 왔다. 
친궈력뿐만 아니다. 조중동은 종교세력과 손잡고 국민들의 눈을 감기는 편파왜곡보도로 일관해 오다 이제 종편에 참여해 노골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신문으로, 언론으로서 정도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서민들은 왜 부자들 앞에 서면 작아지는가? 부자들의 자선을 기대해서일까? 조중동은 삼성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매물림을 위해 교육으로 혹은 언론으로 방패막이 설치를 완료했다. 우리나라 30대 재벌의 혼맥도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완벽한 세상을 구축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시민단체가 왜 '재벌 해체'를 끊임없이 외치는가 알 만하지 않은가? 조중동을 두고서는 복지도 민주주의도 꿈이다. 그들은 지연, 혈연, 학연 등 연고주의로 인맥을 형성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영역에서 모든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거대한 권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권언유착, 정경유착, 여기다 종교세력, 군벌까지 거미줄처럼 얽혀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 혈안이다. 그들에게 혼을 빼앗긴 근면 성실하기만 한 민중들은 언제까지 기만당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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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 세금 탈루, 병역 면제, 논문 표절....’ 국회 인사 청문회장에 나온 인사들의 한결같은 이력이다. 청문회를 보고 있으면 고위공직을 맡겠다는 인사들의 인면수심에 전율을 느낀다. 더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그게 왜 죄가 되는가?'하는 뻔뻔 스러움이다. 사전을 보면 ‘거짓말’이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는 행위’라고 적고 있다. 거짓말은 ‘법을 어기는 사악한 인간들이나 하는 짓거리’(용어 사전)라는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세태를 보면 거짓말이 사악한 인간이나 파렴치한들이 저지르는 행위가 아니라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을 비롯한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대부분이 이지경이니 학교가 길러낸 훌륭한 인간이란 이런 모습일까?

거짓말에 대한 재미있는 기사가 있다. 최근 수원지검에서는 거짓말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92명을 적발해 5명을 구속 기소하고 8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한다. 검찰관계자는 "거짓말 사범은 수사력의 낭비와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로 이들 사범은 원칙적으로 기소해 징역형을 구형, 엄히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방침"이라고 한다. 검찰이 하는 일이니 믿어야겠지만 이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검찰이 사회정화를 위해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박수를 칠까? 큰 거짓말쟁이는 두고 힘없는 피라미들만 잡는다고 검찰을 비웃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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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용산참사 살인정권 규탄! MB악법 저지! 경제파탄 책임전가, 이명박 정권 심판 전국노동자대회. 2009년 2월 28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 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진짜’가 불신당하는 세상이라 진짜가 아니라 ‘정말 진짜’도 믿어지지 않는다. 거짓말이 얼마나 일반화됐으면 ‘하얀 거짓말’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을까? 그것도 그럴 것이 4천만 국민이 지켜보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대는 세상이니 어떻게 세상을 믿을 수 있겠는가? 오죽했으면 부자간 목욕탕에서 있었던 ‘세상에 믿을 놈 한 놈 없다’는 얘기가 인구에 회자 됐을까? 대통령이며 대학총장을 지낸 분까지 나라 안을 휘젓고 다니며 뻔~한 거짓말도 마다 않는 세상이니....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보는 세상을 불신의 시대라 하는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유명인사가 되고 출세하는 세상을 보면 우리나라 교육이 실패했다는 확신(?)을 하게 된다.(대부분의 학교 교훈이 ‘정직, 성실, 근면’이다) 하긴 교훈까지 거론할 필요까지 없다. 일류대학을 나와 무슨 박사학윈가 뭔가 하는 공증 인증서(?)며 언론계 출신, 무슨 대학 교수, 심지어 시민단체 이력까지 달고 나와 유명인사만 되면 얼굴에 철면피를 깐다. 이들의 거짓말은 서민들의 생계형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정신적, 물질적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인면수심의 파렴치한 행위가 대부분이다.

거짓말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다. 연인들끼리 하는 거짓말도 있고 부모 자식간에 나누는 가슴 찡한 거짓말도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후안무치한 거짓말은 정치허무주의를 만들고 이민이라도 가고 싶다는 냉소주의풍토를 만들고 있다. 몇몇 사람들을 잠간 속일 수는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하긴 수천명의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훈장까지 받는 세상이니 ‘행정부처가 분할되면 나라가 거들 날지도 모른다’는 정운찬국무총리의 말은 거짓말이 아닌 애교로 봐도 좋지 않을까? 하기는 대통령이 된 사람이 '내가 BBK 설립'했다는 동영상조차 오리발을 내미니 국무총리니 고위 공직자가 청문회에서 하는 거짓말 정도야 애교(?)로 봐줘야 할까?

과정은 무시하고 이기는 게 선(善)이 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경제력이나 권력이 인품이 되는 나라. 연고주의가 판을 치고 기만과 사술(邪術)로 선량한 사람이 설 곳이 없는 세상에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 무능력자 취급 당한다. 이런 세상에는 사이비 정치인도 부족해 알아서 기는 사이비 언론까지 기고만장이다. 거짓말을 잘하면 출세하는 세상. 이들이 만드는 막가파 세상에는 사회정의니 애국 따위는 헛소리다. 언론과 검사는 권력의 하수인이 되고 양심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색깔칠을 당하고 왕따를 당해야 한다. 예술인은 교사도 피에로가 되어야 하는 세상. 양심을 파괴하든, 환경을 파괴하든 TV에 얼굴만 자주 비치고 부자만 되면 존경받는 세상에 희망을 말해도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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