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1.10 06:30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만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돈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구조가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가는... 민주주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경제생활은 어떤 원리와 법칙 아래서 움직이는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지 때문이다. 이러한 ‘식, 의, 주’ 문제가 어떤 체제로 움직이는가에 따라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로 나눌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라는 체제다. 이러한 시장경제체제를 자본주의라고 하며 이 자본주의는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과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장경제의 특징>

시장경제체제 즉 자본주의는 1. 사유재산에 바탕을 두고 2. 주로 시장에서 결정된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3. 모든 재화의 가격이 성립 4.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 5.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상품생산 6. 노동력의 상품화 7.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자본주의는 1. 경제활동의 자유 2.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한 자유경쟁 때문에 창조적인 상품이 다양하게 생산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1. 빈부격차 2. 생산이 자유경쟁 3. 무계획으로 인한 공황, 실업 발생...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양립할 수 있는가?>

사유사상(私有思想)인 자본주의와 공유사상(公有思想)의 종교가 양립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양립이 불가능하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개인의 자유, 책임, 경쟁, 참여, 법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다수결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민주주의와 이윤의 극대화가 곧 선이 되는 경제논리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에 가깝다. 공존을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변질되거나 자본주의가 변질해야 한다. 결국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가 몸살을 앓거나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형식민주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만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이 가능한가? 최근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시작부터가 브레이크에 걸렸다. 경제민주화라고 이름 붙인 자본의 민주화는 시작도 하기 전에 최저 임금제에 걸렸다. 자본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람들...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자본이 운영(?)하는 언론은 한 목소리로 자본을 대변한다. 여기다 자본에 의식화 된 사람들까지 한편이 되어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하는 기현상을 연출하고 말았다.


한계 상황에 처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재분배정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같은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스스로 자본이 되어 후안무치하게도 공공연하게도 부자 플랜들리를 들고 나와 자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말로는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면서 온갖 귀족학교를 만들어 대물림을 정당화하고 우군인 종편을 만들어 지원사격을 받았다. 자본이 된 기득권 세력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운명론을 정당화하는 온갖 이데올로기를 개발 보급해 정당화했다.



이런 현실에서 언간생심 경제민주화가 가능하겠는가? 육상선수인 자본은 저만치 가는데 주권자인 민초들은 정권유착의 폭력에 굴뚝에 올라 혹은 광화문에서 생존을 위한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인간의 욕망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는 애초부터 민주주의와는 공존할 수도 하지도 못한다. 자본이 만든 세상을 보라. 물과 공기의 오염으로.. 첨가물로 범벅이 된 음식을 먹고 열심히 일해도 늙어 제약마피아들이 만든 병원에 갖다 바치고 자본의 첨병이 된 의사들은 공중파를 통해 전문용어로 온갖 건강비법을 읊조리지만 내용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결국은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하는... ‘못 배우고 못난 사람은 ‘당해도 싼...’ 운명론자가 되어 체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공존이 불가능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헌법 제119조 ①, ②항은 이렇게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한 지붕 두 가정으로 접목시켜 놓았다. 평등과 정의를 말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면서 현실은 어떤가? 이런 현실을 두고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노동존중을 말하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그게 정말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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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12.12 06:44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중 일부다. 1년 반 그러니까 임기의 3분의 1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를 일컬어 좌회전 신호 넣고 우클릭하는 정부라는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는 왜 이런 평가를 받을까? ‘목표 따로 현실 따로...’ 첫마음을 버린 것은 아닐까? 아니면 유체이탈 화법일까? 그가 대통령에 취임 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피부로 느낄 수 없기에 하는 말이다.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자는게 아니다. 쌓이고 쌓인 적폐를 풀어 나가겠다는 철학,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 가려는 의지를 볼 수 없기에 하는 말이다.

<양극화문제는 해결되어 가고 있는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양극화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열심히 일해도, 죽기 살기로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 지는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경제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세상.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이든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이든 상관없다. 문제의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면 된다. 아무리 적폐세력의 저항이 강고하다고 하더라도 주권자의 80%가 넘는 지지를 엎고 추진하지 못한다면 누구 잘못인가?

양극화 문제는 경제정의 실현이 해법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재벌이 빼앗아 간 것을 되돌려 평등 세상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친부자정책, 정격유착을 끊는 것’, 그게 소득주도 경제정책 아닌가? 조세정의를 실현해 많이 번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물게 하고 당장 의식주를 해결 못해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헌법 제 10조가 명시하고 있는 국가가 해야 할 의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찾아주는 복지정책을 펴면 된다. 찔끔 돈 몇 푼으로 생색이 아니라 희망이 보이는 재분배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말이다.

<교육문제는 공론화로 시간을 다 보내고...>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교육문제다. 교육이 계층상승의 수단이 된 현실을 두고 서민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청소년들의 삶을 앗아가는 잔인한 교육, 가정파괴의 주범 사교육비 문제, 학교폭력, 출산기피, 육아문제...와 같은 교육문제는 지엽적인 몇 가지 선심정책으로는 풀 수 없다. 근본적인 학벌문제, 일류대학문제만 풀면 저절로 해결된다. 문재인정부는 근본문제인 학벌문제, 일류대학 문제를 덮어두고 입시방법을 공청회에 붙여 허송세월을 보내다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들이 일관되게 주장해 오던 요구가 일류대학 문제... 하다못해 전국의 모든 국립대학 이름이라도 모두 서울대학으로 바꾸자고 요구하지 않았는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교육, 대학졸업장으로 삶의 질,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현실을 덮어두고 입시전형 몇 가지 찔끔 바꾼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근본적인 원인진단도 없이 현상을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 주머니를 노리는 돌파리 의사일 뿐이다. 반칙없는 사회는 근본문제를 찾아 치료하는게 아닌가?

<미투문제는 해법조차 찾지 못하고...>

세상을 온통 발칵 뒤집어 놓은 미투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성불평등, 즉 성을 상품화한 현실 때문이다. 사람의 가치를 외모로 평가하는... 그래서 여성이 다 같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성(Sex)의 대상인 현실에서는 미투문제는 개인적 일탈이 만든 현상일 뿐이다. 돈이 되는 것은 선()인 자본주의가 만든 세상을 두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고 미투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즐기는 게임이며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가 온통 성을 충동질하고 있지 않은가? 돈이 되는거라면... 사이비 문인들, 언론들...이 성을 상품화해 돈벌이를 하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비지 않는가? 돈벌이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본의 폭력이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성이 상훔화된 저질 문화가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자본의 폭력, 미투를 화제거리로 구경하고 있다면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가짜뉴스 판을 치는 세상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가짜뉴스, 찌라시언론, 사이비 언론...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사회정의 구현, 공정보도, 불편부당...’이라는 사시를 내걸었지만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비춰주는가?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보여주는가의 차이로 세상을 거꾸로 비춰주는 언론이 판을 치고 있다. 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언론, ··동이나 종편의 보도태도는 차마 언론이라고 볼 수 없는 적폐 그 자체다. 정격유착으로 서민들의 눈을 감기고 서민들을 마취시키는 사회를 비춰주는 공기가 그들 아닌가? 언론의 정경유착을 두고 소외된 국민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어떤세상인가?>

지난 7일 무역의 날 문재인대통령은 수출 성과를 포용성장으로 이어가야한다면서 기업노동자정부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자고 했다. ‘포용성장이 성장부터 하자는 말인지 분배가 우선이라는 말인지는 몰라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처음 약속과는 다른 말이다. 이런 표현은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임종석의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를게 없다. 나눌 게 없는 비정규직, 계약직. 앞이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언어폭력이다.

나는 문제인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정부가 가고 있는 길은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80%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40%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게 아닌가? 촛불정부라고 이명박, 박근혜가 저지른 9년간의 적폐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를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세모녀사건,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끼어 죽는 젊은이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애기를 키우기 겁이나 출산을 거부하는 나라. 그런 세상을 출산 장려금 몇 푼으로 해결되는가?

방탄소년단 노래를 즐겨 부르고, 밝으면서도 조용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렸으며, 열정이 넘친다는 24살의 청년이 11일 오전 320분께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서 현장 점검을 위한 순찰 업무를 하던 도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그것도 숨진 지 4시간여 만에 발견됐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뒤 현장설비 하청업체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청년이다. 생애 첫 직장이었는데... 1년만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 된다기에 취업한 첫 직장이었다. 청년은 얼마 전 가족에게 힘들기는 한데 배우는 단계이니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청년들에게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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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12.04 06:30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별 시민교육과 인문학강좌 등 다양한 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평생교육이란 무엇이며 왜 지자체가 나서서 하고 있을까? 평생교육이란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수직적 차원)과 학교 및 사회 전체 교육(수평적 차원)의 통합 교육체계"로서 우리나라 헌법 제 31항과 항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19, 교육기본법 제3조에 명시한 평생에 걸쳐서 행하여지는 교육을 말한다.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


평생교육진흥원은 그래서 설립된 단체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평생교육활성화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제원 그리고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성인문해교육..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진흥원은 전국단위의 조직체계가 아니어서 지역의 평생교육을 관장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어서 헌법이 지향하는 평생교육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지역에서는 자자체 단체장의 철학의 차이로 헌법가치를 실현할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일회성 혹은 단발성 인문학강좌와 같은 교육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이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정에서부터 사회 그리고 유아기에서, 아동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등 일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도시와 농촌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그 혜택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요즈음 같이 급변하는 정세에서 학교교육이나 언론을 통한 정보 제공 외에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는 농촌과 노년층의 경우 정보의 격차로 심각한 문화지체현상을 겪고 있다. 그 결과 보수적인 관변단체나 수구 언론의 영향으로 폐쇄적이고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촛불집회에서 노년층들이 주도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평생교육은 영어로는 lifelong education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평생교육, 일본에서는 생애교육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 평생교육은 유네스코에서 1970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일생을 통하여 행하는 교육의 과정-전체적으로 통합적이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교육의 과정-을 만들어 활동하게 하는 원리로서 평생교육이라는 구상을 승인해야 한다라고 채택, 5공화국(1980) 시절, 전면 개정된 헌법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문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평생교육은 인구증가와 과학기술의 고도화와 지식정보의 양산 그리고 전문화와 직업의 세분화에 따른 생애주기의 변화와 여가의 변화, 가치관의 다양화... 등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국가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대학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 그 결과 경제적인 양극화에 못지않게 국민들의 가치관 또한 극과 극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 국민화합차원에서 방치해서는 안 되다.


<평생교육의 실현방안>


평생교육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은 인간의 신체 발달 및 건강, 지적인 발달, 정서적 발달 및 사회적 발달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중요한 가정교육이 부부가 직업전선에 뛰어야 하는 현실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그리고 유치원에서 이루어진다. 또 학령기가 되어 학교에 입학을 한 후에도 부모가 직장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까지 돌봄 등 남에 맡겨 자라는 게 가정교육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체계적으로 국가가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정 또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강남 평생학습>


<무너진 학교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복지국가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조외고 있지만 현실은 경쟁교육으로 교육은 없고 시험 준비만 하는 게 학교의 현실이다. 진보교육감의 출현으로 혁신학교가 등장하고 마을교육공동체니 로컬에듀와 같은 교육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지자체별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사회는 평생교육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학원에 가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다. 혹은 학교밖에 나가면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게 우리나라 사회교육의 현실이다. 특히 자본에 점령단한 사회는 온갖 오염된 문화가 차치관이 완성되지 못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 상업주의에 오염된 문화는 청소년의 세계를 무차별 침투해 그들의 가치관을 병들게 하고 있다. 학교 밖에서 문화는 도서를 비롯한 게임이며 영화, 취미, 먹거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가 역부족이다. 이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도되고 있는 학교 지킴이 청소년 지킴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는 역부족이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이 마을교육공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학교가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학교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학부모들이 나서서 돌봄에서부터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사업이며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노숙자에 이르기 까지 지자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들어야 한다. 포퓰리즘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없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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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10.27 06:58


대통령이 되면 다 그럴까? 전직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이분들이 무슨 거짓말 경연대회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정도다. 취임사를 듣고 있을 때는 우리도 이제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섧을 정도로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겠구나 하는 감격에 벅차다가도 임기가 끝나고 나서 보면 그들이 한 약속이 대국민 기만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얼마나 화려한 공약을 했으며 그런 공약이 지켜졌는지 한 번 살펴보자.



오늘 우리는 그렇게도 애타게 바라던 문민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로 시작하는 김영삼 대통령은 첫째는 부정부패의 척결, 둘째는 경제를 살리는 일, 셋째는 국가기강을 바로 잡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런 약속이 지켜졌다면 사람들이 웃을 것이다. ‘편법주의가 판을 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약속은 모두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한 김대중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공약이 화려하다. “기업의 투명성, 상호지급보증의 금지, 기업의 건전한 재무구조... 농업을 중시하고 특히 쌀의 자급자족은 반드시 실현... 농어가 부채경감, 재해보상, 농축수산물 가격의 보장, 그리고 농촌 교육여건의 우선적 개선 등 농어민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 바르게 산 사람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는 그런 사회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청소년들은 과외로부터 해방, 학부모들은 과중한 사교육비로부터 벗어나게... ··체의 전인교육을 실현... 봉급생활자,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 등 중산층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북한에 대해... 첫째,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둘째, 우리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다. 셋째,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김대중대통령은 공약 중 몇 가지나 실현됐을까?


같은 문민정부라면서도 3당 합당으로 국민들로부터 미운살이 박힌 김영삼 정부도 있지만 비명에 간 노무현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통령 중 국민으로부터 가장 사랑과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다. “저는...‘으로 시작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도 남다르다. 그는 첫째, 모든 현안은 대화를 통해 풀고... 둘째, 상호신뢰를 우선하고 호혜주의를 실천...하며 셋째,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해 원활한 국제협력을 추구...하겠다고 약속한다.



대내외적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며 초당적 협력을 얻어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번영정책'이 되도록...“하고 양성평등사회를 만들어,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 해 원칙을 바로 세워 신뢰사회를 만들겠다"는 그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새 역사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다 이루지 못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사랑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비명에 간 노무현대통령의 뒤를 이은 한나라당... 잃어버린 10년을 애통하게 생각하며 호시탐탐기회를 노리다 재집권에 성공한 이명박은 어떤 공약을 했을까?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통합하겠습니다. 문화를 창달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그의 임기가 끝난 후 무슨 생각이 들까? 이명박은 취임사에서부터 마각을 드러낸다. “올해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잃었던 땅을 되찾아 나라를 세웠고...”라는 표현에서 대한민국은 단군할아버지가 아닌 이승만 이 세운나라로 뉴라이트성향을 드러낸다. “정부가 국민을 지성으로 섬기는 나라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노사가 한마음 되어, 소수와 약자를 따뜻이 배려하는 나라, 훌륭한 인재를 길러 세계로 보내고, 세계의 인재를 불러들이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의 꿈은 ‘4대강 사업으로 총 30, 자원 외교에 40, 방산 비리에 40를 낭비해 100조방(100)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욕을 많이 듣는 대통령을 꼽으라면 이명박도 박정희에 못지않을 것이다. 사람에 따라 박정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명박을 더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낸 세금을 허랑방탕해 국고를 거들 낸 이명박이 싫을 것이고, 민주화운동을 하던 사람에게는 박정희는 악연으로 남을 것이다.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대통령은 어떨까?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아 평가를 하기는 이르지만 지금까지 그가 추진해 온 일들을 보면 아버지 박정희를 능가하는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으로 남지 않을까? ‘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겠다며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했다.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국민 행복시대는 만들어...“가겠다는 그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꿈과 끼를 살리는...’ 학벌위주에서 능력 위주의 사회로...;의 꿈은 가능할까?



임기 후반기를 맞은 박근혜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멘붕상태다. 오죽했으면 박근혜번역기까지 등장했을까? 어디 정치뿐인가? 경제는 뒷걸음치고 사회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경제는 한 치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불안상황에 빠져들고 의료며 교육이며 철도까지 민영화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양극화문제를 비롯한 청년실업문제며 노인빈곤문제, 교육을 살리겠다던 그는 교과서까지 국정제으로 바꾸겠다고 나섰다. 박근혜번역기까지 등장한 것을 보면 거짓말로 말하면 아버지 박정희를 능가하지 않을까?


어떤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일까? 역대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볼 수 있듯이 취임사대로만 이루어졌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상낙원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데 현실은 참혹하다. 청년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한다. ‘지옥 같은 나라, 망한 나라가 그들이 보는 대한민국이다. 청년실업문제, 비정규직문제, 양극화문제, 자살문제, 노인문제...로 온통 문제 아닌게 없을 정도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에 있다. 10%의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 90%의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이다. 우리는 언제 거짓말 하지 않는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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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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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9.13 07:00


 

                                       <조중동의 계보:클릭하시면 크게 보입니다>

 

말의 성찬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대선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보면 그대로 실천만 된다면 지상낙원이 따로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문제며 경제문제가 해결돼 보편적복지가 실현되는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로 설레게 된다.

 

어떤 후보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고 다른 후보는 저녁이 있는 삶을 노래하고, 또 다른 후보는 등록금문제, 보편적 무상보육,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헷갈리는 게 있다.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당에 소속됐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왜 그 때는 못했는지 궁금하다.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후보들의 달콤한 공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선거 때도 그 전 선거 때도 그랬다. 후보마다 유권자들에게 이상향을 그려놓지만 당선이 되고 나면 그게 끝이다.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느냐는 듯 시치미를 떼고 기대에 부풀어 있던 유권자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이 된다. 또 속을 줄 알면서도 선거철만 되면 기대와 설렘으로 유세장으로 몰리는 게 민초들의 정서다.

 

 

역사는 사관 없이는 제대로 해석하기 어렵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선(先)은 이렇고 후(後)는 이렇다는 풀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제시대가 좋았다는 학자는 식민지 사관을,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민족문화를 소중하게 생각는 학자들은 민족사관의 입장에서 역사를 해석한다.

 

정치도 예외가 아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해석이 필요하다. 정당의 역할이며 과거의 행적, 그리고 공약의 실천 가능성에 대한 검증 등등.... 이런 진단과 분석을 해야 할 책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말할 것도 없이 언론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해야 할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유권자들은 혼란스럽다. 선거철만 되면 이성을 잃고 유권자들을 멘붕상태로 몰아넣는 언론...

 

왜 유권자들은 대안언론에 환호하는가? 언론에 대한 불신은 언론인 스스로가 자초한 위기이기도 하다. 정치가 서민들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언론이 풀어주고 있는가? 공약의 가능성과 공약(空約)이 되고 만 공약(公約)의 허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지적하고 거짓 공약을 내놓는 정당에 대한 싫은 소리를 마다하지 말아야 할 언론이 특정정당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감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신문산업의 위기를 말한다. ‘구독률, 신뢰도, 그리고 광고매출액까지 떨어지는 추세’라며 걱정이 태산이다. 여기다 ‘조중동이 종합편성채널에까지 진출하고, 보도전문 채널까지 등장하면서 광고가 급감해 종이 신문의 위기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걱정이다.

 

 

물론 SNS와 같은 온라인 매체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눈앞의 이익을 위해 문제의 본질을 감추고 권력의 편에서 진실보도를 등한시했기 때문은 아닐까? 편파왜곡보도로 독자들의 사상의 자유나 언론의 다양성을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가로막은 결과는 아닐까?

 

공정하지 못한 언론은 국정 홍보처와 다를 게 없다. 언론이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사회의 부조리를 밝히지 못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정론직필의 길을 버리고 스스로 거대한 권력이 된 언론들... 독자들의 외면을 받는 신문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언론이 살 길은 독자들 앞에 보가 겸손해지고 보다 정직해 지는 길이다.

 

-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독자권익위원 칼럼입니다. 경남도민일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0767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