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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문제11

‘잘사는 불평등’ 윤석열 정부 해결할 수 있을까?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가 발표한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벌어진 2020년 억만장자들의 소득은 역사상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고, 전 세계에서 약 1억 명이 극심한 빈곤에 빠졌다. 소득 상위 10%는 전 세계 소득의 52%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의 소득은 8%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자료에는 대한민국의 소득은 서유럽만큼 높지만 불평등은 훨씬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평균소득은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3만3천유로(약 3843만원)으로 영국이나 스페인, 이탈리아 등 전통 서유럽 선진국과 비슷하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은 심각하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6.5%를 번 반면, 하위 50%는 전체 소득의 16%를 버는.. 2022. 4. 6.
세금 많이 내는 나라 국민이 왜 더 행복할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 가운데 잘못 알고 있는 상식도 많다. 예를 들면 ‘부자가 빚(負債)이 많은가 가난한 사람이 빚이 많은가?’라고 물으면 대부분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빚이 많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이 훨씬 빚을 많이 지고 산다. 또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진행될수록 이익이다. 세금도 그렇다. 세금을 ‘올리는 것(增稅)은 나쁘고 내리(減稅)는 것이 좋다(?)’ 정말 그럴까?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은 세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금이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살림살이를 .. 2022. 1. 19.
교육위기 문제의식조차 없는 대통령의 교육관 2021년 1월 18일 10시 문재인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이 있었다. 어쩌면 이날 기자회견은 문재인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연두기자회견으로 재임 중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과 온라인 화상 연결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으로 진행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임기 중 가능한가.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달라.” 교육부문에 대한 기자의 질의다. 교육부문 질의라면 당연히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등 공교육정상화에 대한 질의가 먼저 나와야겠지만 뜬금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라니.... 질의도 질의지만 답변 또한 공허하기 짝이 없었다. 임기를 이제 1년 남짓 남겨놓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내놓았.. 2021. 1. 20.
‘현대판 장발장’, 자선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경찰, ‘현대판 장발장’에게 현금 건넨 시민에게 ‘감사장’」「인천 '현대판 장발장' 가정에 후원 문의 이어져」「인천 ‘현대판 장발장’ 부자(父子) 사연 전국민 울려」「인천중부서, ‘현대판 장발장’부자 현금봉투 시민 감사장, 경찰표창 수여」「'현대판 장발장' 인천 중산동 J마트 위치 어디?…"父子 돕고 싶다"·"물건 사러 간다"」 인천 ‘현대판 장발장’ 사건 이후 신문사들이 뽑은 주제들이다. 지난 10일, 오후 4시 무렵, 34살 아버지와 12살 아들이 배가 고파 마트에서 우유 2팩과 사과 6개를 훔치다가 적발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미담이 줄을 잇고 있다. 문재인대통령도 ‘장발장 부자(父子)’의 사연을 언급하며 “복지제도로 적극 도움을 줘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의 온정에만 기대지 말.. 2019. 12. 20.
'조국수호 검찰개혁'만 하면 국민이 원하는 세상이 되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촛불정국을 보면 기분이 어떨까? “보아라. 역시 국민들은 내편이 많지 않은가?”하며 흐뭇해할까? ‘정의로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권력기관 개혁 공약 중 맨 위에 올라있는 것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그런데 취임 3년이 지날동안 검찰개혁에 손도 대지 못했다. 그 후 조국수석을 법무부장관후보로 추천하자 자한당과 친일의 후예들, 찌라시 언론, 그리고 정치검찰과 사이비종교인이 하나가 되어 총공격이 시작, 촛불과 태극기부대의 대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런 얘길 꺼내면 문빠라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겠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 솔직히 말해 촛불과 태극기부대의 한판승부는 대통령의 무능정치의 결과다. 문재인대통령의.. 2019. 10. 8.
문재인대통령은 촛불국민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가? “나는 이 시간 이후부터 문재인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한다” 2017년 9월 29일 문재인대통령이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에 대응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도록 한 지시를 보고 필자가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이다. 이 글을 본 페친이며 지역의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에게 집단적인 성토를 당해야 했다. 그것도 그럴 것이 2017년이면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을 때였으니 ‘상종 못할 늙은이’ 취급을 당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나는 누구보다 문재인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기를 간절한 기원한다. 촛불 국민들이라면 누군들 그렇지 않겠는가? 당시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국정농단을 보다 못한 국민들은.. 2019. 9. 5.
민주주의는 알아도 자본주의를 모른다...?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만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돈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구조가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가는... 민주주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경제생활은 어떤 원리와 법칙 아래서 움직이는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지 때문이다. 이러한 ‘식, 의, 주’ 문제가 어떤 체제로 움직이는가에 따라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로 나눌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 2019. 1. 10.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 약속을 찾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 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중 일부다. 1년 반 그러니까 임기의 3분의 1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를 일컬어 ‘좌회전 신호 넣고 우클릭하는 정부’라는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는 왜 이런 평가를 받을까? ‘목표 따로 현실 따로...’ 첫마음을.. 2018. 12. 12.
중구난방 평생교육 이제 국가가 나서야...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별 시민교육과 인문학강좌 등 다양한 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평생교육이란 무엇이며 왜 지자체가 나서서 하고 있을까? 평생교육이란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수직적 차원)과 학교 및 사회 전체 교육(수평적 차원)의 통합 교육체계"로서 우리나라 헌법 제 31조 ⑤항과 ⑥항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19조 ①항, 교육기본법 제3조에 명시한 평생에 걸쳐서 행하여지는 교육을 말한다. 평생교육진흥원은 그래서 설립된 단체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평생교육활성화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제원 그리고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성인문해교육..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진흥원은 전국단위의 조직체계가 아니어서 지역의 평생교육을 관장하.. 2017. 12. 4.
역대 대통령 중 누가 거짓말 가장 많이 했을까?(하) 대통령이 되면 다 그럴까? 전직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이분들이 무슨 거짓말 경연대회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ㄹ 정도다. 취임사를 듣고 있을 때는 우리도 이제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섧을 정도로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겠구나 하는 감격에 벅차다가도 임기가 끝나고 나서 보면 그들이 한 약속이 대국민 기만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얼마나 화려한 공약을 했으며 그런 공약이 지켜졌는지 한 번 살펴보자. ‘오늘 우리는 그렇게도 애타게 바라던 문민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로 시작하는 김영삼 대통령은 ‘첫째는 부정부패의 척결, 둘째는 경제를 살리는 일, 셋째는 국가기강을 바로 잡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런 약속이 지켜졌다면 사람들이 웃을 것이다... 2015. 10. 27.
위기의 언론, 독자들 앞에 보다 정직하고 겸손해야 말의 성찬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대선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보면 그대로 실천만 된다면 지상낙원이 따로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문제며 경제문제가 해결돼 보편적복지가 실현되는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로 설레게 된다. 어떤 후보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고 다른 후보는 저녁이 있는 삶을 노래하고, 또 다른 후보는 등록금문제, 보편적 무상보육,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헷갈리는 게 있다.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당에 소속됐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왜 그 때는 못했는지 궁금하다.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후보들의 달콤한 공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선거 때도 그 전 선거 때도 그랬다. 후보.. 201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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