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09.04 06:30


시장을 방치해 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시장논리란 이윤의 근대화다. 이익이 되는 것이란 수단과 방법을 기리지 않고 결과로 승부를 가리는 게 경제논리다. 무한경쟁의 시장에서는 약자가 살아남을 공간이 없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을 정치가 개입하는 이유는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강자의 손을 들어 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국민들의 60%가 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자유한국당과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수성향의 국민들조차 50%가 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왜 야당과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반대하고 나섰을까? 경제문제란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여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이다. 문재인정부의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 핵심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란 어떤 이론인가?

성장우선인가? ‘분배우선인가는 경제학계에서 해묵은 논쟁거리다. 성장우선경제정책이란 박정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자유’, ‘경쟁’, ‘효율’, ‘수출’...과 같은 용어로, 분배우선정책이란 복지’, ‘분배’. ‘형평성’,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담고 있는 논리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분류한다면 후자인 분배우선경제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성장우선은 재벌이나 경영자들이, 분배우선 정책은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이 선호하는 경제정책이다.

어떤 정책이 우리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명박과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부자플렌들리 즉 친부자정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성장우선정책은 자본(재벌)의 손을, 분배우선정책은 노동(서민)의 손을 들어주는 정책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은 약자배려라는 가치,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분배우선경제정책이다. 친부자정치를 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이나 스스로 부자가 된 보수언론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홍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입만 열면 종북이니 좌파라고 문재인정부를 공격하던 이유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지원, 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실업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회 구현,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운영, 농어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 맞춤형 공교육 혁신으로 창의인재 육성, 교육의 공공성 강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하청 근로자 처우 개선, 임금체불 근절 위한 제도 기반 강화, 근로시간 탄력 조절, 공공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성별·연령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와 같은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은 포스트케인스주의 학파의 임금주도 성장에 근거를 둔 이론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데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질 때 수요가 진작되어 성장률이 높아지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임금주도 성장 체제다. 이들이 주장하는 이론은 임금이 높아져야 성장이 촉진되고 기업들이 신기술을 도입하면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이론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가 많고 재분배가 미약한 경제구조를 개선해 경제를 살릴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이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우리는 천부인권인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으로 정부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권인 인권은 생존의 문제다. 힘의 논리인 성장우선정책, 친부자정책으로는 기본적인권인 생명권을 보장 받기 어렵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약자배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에 정치가 개입하는 이유도 사회적 약자를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길은 기득권자들이 반발과 저항으로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경제는 다시는 회생의 기회를 놓치고 말지도 모른다. 권력지향적인 경제학자들, 재벌을 옹호하겠다는 성장우선정책이 만들어 놓은 양극화사회를 사람 사는 세상, 약자보호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요, 경제민주화를 앞당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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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7.10 06:30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 119조 2항) 박근혜정부의 정책 공약 제 1호가 '경제민주화'였다. 그러나 그것은 서민들의 경제가 아닌 재벌 살리기 경제였음이 며칠 못 가 들통났다. 그러나 헌법이 지향하는 진정한 경제 민주화란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보다 잘 살도록 하자'는 얘기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날 누리고 있는 이 정도의 자유나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에 저절로 만들어진 자유나 민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는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스스로 찾아와 우리들이 누릴 수 있겠는가? 카톡이나 밴드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쩌다 정치 얘기를 꺼내면 펄쩍 뛴다. 또 교사들이 국정화를 반대하거나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선생들이 공부나 가르치지하면서 못마땅해 한다. 정말 그럴까? 정치와 무관한 환경, 정치와 무관한 경제, 정치와 무관한 교육...이 가능할까?

부의 세습으로 인한 계층이동의 어려움’, '노동시장의 불평등’, ‘과도한 학벌사회’, ‘부족한 사회안전망’.... <한겨레><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우리 사회에서 심화하고 있는 격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 능력에 따른 보상보다 부 세습에 따른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귀속주의 원리’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푸는 수밖에 없다.

<한겨레>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서 보듯이 양극화문제는 복지정책을 외면한 친부자정권이 만든 결과다.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은 경제민주화다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하는 박근혜가 한 말이니 그런 속임수에 속은 유권자들만 탓할 것인가?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노골적인 부자 플랜들리 정책 즉 비정규직 확대, 부동산 투기 조장, 부자 감세와 같은 정책은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은 대표적인 사례다.

경제상의 약자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관해서 균형있는 발전을 하는 것을 우리나라 경제의 기본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 박사가 헌법 제 84조에 명시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조항에 대한 제안 설명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자연의 질서와 다르게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다. 우리헌법에는 이렇게 약자배려라는 헌법적 가치가 즉 헌법 제 119조 2...와 같은 가치로 녹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시장의 논리, 자본의 논리에 맡겨 놓으면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 양극화를 해소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나 직,간접세의 세율조정과 같은 조세정책, 은행이자율조작정책, 사회보험. 공공부조.. 같은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소득재분배정책에는 은행 이자율 조정과 누진세, 상속세와 갗은 세제를 소득 재분배, 그리고 공공부조, 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양극화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 헌법 제34)하고 있는 복지사회를 시장논리에 맡겨 실현하겠다는 것은 경제정의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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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1.01 06:31


무술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사랑과 화평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계획하신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웃음꽃이 그치지 않는 한해가 되시기를 두 손 모아 비나이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17백만 주권자들이 만들어 놓은 촛불 민주주의 대한민국... 올해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모두가 주인 대접받는 국민주권 헌법을 만들어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권자가 사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군할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지 4351...

무술년 정월 초하룻날 아침....

 

영험하신 천지신명님께

엎드려 다시 간절히 비나이다.

 

부족한 게 없는 풍요의 땅, 대한민국에 언제부터인가 잡귀들이 나타나 알토란같은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순하디 순한 사람들을 사는 나라를 침범해 괴롭히며 못살게 굴고, 잡아가 노예로 삼고 못살게 굴었나이다.

 

몽고귀신, 중국귀신, 쪽바리귀신, 미국귀신, 프랑스귀신도 모자라 가짜 예수귀신, 부처귀신, 최순실귀신, 박근혜귀신까지 나타나 착하기만 한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빼앗아 못살게 굴었나이다. 용감한 우리 국민들은 이들을 잡아 가두어 다시는 못된 잡귀들이 주인 노릇 못하도록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주권을 되찾았나이다.

 

그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선한 양이라며 순진한 국민들을 속이고 착취하며 못된 짓을 골라가며 했습니다. 정의를 말하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눈과 귀를 막고 말을 못하게 만들었나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네들이 주인이라며 혹은 외세로 혹은 유신귀신과 광주학살 귀신들이 한패거리가 되어 주권자들을 못살게 굴었나이다. 그들은 우리 것은 추한 것이고 후진 것이라며 못나고 못 배운 것은 운명이라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윽박질렀나이다.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사람들, 바른 말을 하겠다는 사람들, 외세를 몰아내겠다는 사람들, 잡귀를 쫓아내겠다는 사람들을 종북이니 빨갱이로 몰고 혹은 간첩으로 몰아 혹은 감옥에 혹은 바보로 만들어 온갖 고초를 당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배신자들이 애국자가 되고 역적이 주인노릇을 하는... 그래서 권력에 혹은 돈에 혹은 사이비 종교에 혹은 언론에 맛을 들인 공모자들이 권력을 나눠 갖고 주인행세를 하며 살았습니다.

 

쪽발이들 귀신, 미국놈 귀신과 소련놈 귀신들이 이 땅을 동강내 동족이 원수가 되어 피땀흘려 번 돈을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살상무기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나이다. 그들은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 평화의 한반도를 분단의 땅, 증오의 땅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나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은 이 땅을 잿더미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으로 만들고 부자간에 형제간에 혹은 친척간에 원수가 되어 서로 죽이고 짓밟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비극의 땅이 되었습니다.

 


분단 73....

착하기만 했던 우리네 조상님들이 알토란같은 자식들을 키우며 살던 축복받은 땅, 대한민국이 마피아 잡귀들이 득실거리고 거들먹거리는 것도 모자라 총잡이들이 나타나 민주주의를 작살내고 바른 말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 처절하고도 잔인하게 죽이기도 했습니다. 불의한 권력에 아부하고 비위를 맞추는 자가 애국자가 되고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없게 만든 땅이 되고 말았나이다.

 

남북이 분단된 것도 모자라 동서가 분단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 서울 사람, 촌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으로 나누고 분열돼, 서로를 반목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업심여기며 살고 있나이다.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라도니 경상도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혹은 구박당하고 멸시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친일귀신, 유신귀신, 군대귀신, 언론귀신, 종북귀신, 얼짱귀신, 몸짱귀신, 유행귀신, 종북귀신, 빨갱이 귀신, 박정희귀신, 전두환귀신, 최순실귀신, 박근혜귀신들이 득실거리는 이 땅을 제발 보통사람, 정직한 사람, 순진한 사람들도 소외되고 병든 사람도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는 땅이 되게 해 주소서.

 

무술년 올 한해는 이 땅 분단의 땅 한반도에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 양심을 가지고 살겠다는 사람, 바른 말하는 사람...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음놓고 살아 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투기꾼이 판을 치고 병역을 기피한자, 탈세를 밥 먹듯이 하는 자, 혹은 부동산에 투기하며 큰소리치는 사람, 논문을 표절하고... 혹은 돈에, 권력에 눈이 뒤집혀 양심 같은 건 팽개치고 텔레비전에 얼굴만 나오면 유명인사가 되고.. 권력 앞에 충견이 되어 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것을 출세라고 착각하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세상을 그치게 하소서.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었던 시대에도 신문고가 있어 억울하면 호소할 곳이 있었는데, 대명천지 민주주의라는 나라에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가만 있어라는 말만 믿고 참고 기다리던 천사같은 우리의 아들딸 304명이 병이 되어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느님이, 부처님이 정말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정말 부처님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인두겁을 쓴 늑대의 무리들을 잡아 가소서. 그들을 죽어 저 세상에 가서 지옥에 보내기 전에 이 땅에서 저들이 저지른 만큼만 고통받게 하소서. 하느님과 부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쁜 짓 하는 놈들이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요? 그 영험하다는 부처님, 전지전능하시다는 예수님은 왜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착하기만 한 사람, 법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아들딸 키우며 사는 금수강산 한반도 이 땅, 분단의 사슬 걷어내고 제발 사악한 잡귀들은 잡아 가시어, 다시는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이 사람대접 받고 사는 세상이 되게 해 하소서, 돈이 아닌, 권력이 아닌, 생김새가 아닌, 보통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사람도,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장사를 하는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병든 사람도 사람취급 받고 사는 세상... 남녀가, 장애인이 차별이 아닌 차이라는 걸 알고 그들도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비나니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제발 무술년 새해에는 갑질하는 귀신거짓말 하는 귀신도둑질 하는 귀신병력 기피하는 귀신부동산 투기하는 귀신논문표절귀신학벌귀신약한 사람 못살게 하는 귀신, 철새 정치 귀신, 종북몰이 귀신, 찌라시 언론귀신, 예수귀신, 부처귀신...들이 개과천선하여 나라의 주인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악귀들이 다시는 이 한반도 평화의 땅에서 얼씬도 못하게 썩 물리치시고 이 땅에는 나라의 주인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 가난한 사람 눈에 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 어린이들, 청년들, 장애인들, 가정주부들, 노동자들, 노인들, 그들 모두 모두가 안녕한 한 해,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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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7.12.29 06:30


당신네들, 하늘을 나는 저 새를 보시오. 저 새가 오른쪽 날개로만 날고 있소? 왼쪽 날개가 있고, 그것이 오른쪽 날개만큼 크기 때문에 저렇게 멋있게 날 수 있는 것이오.”

리영희교수의 평론집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에 나오는 글이다. 조금만 약자배려라는 가치의 글만 보이면 어김없이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현실을 개탄한 글이다. 해방과 분단의 과정을 겪으며 살아 온 국민들은 복지니, 평등, 약자배려라는 가치란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살아왔다.



약소국의 비극일까, 아니면 분단의 상처 때문일까? 우리민족은 유난히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에 민감하다. 조금만 왼쪽으로 치우쳐도 어김없이 종북이나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고 만다. 이런 분위기는 아마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쪽은 동족이 아닌 빨갱이, 빨갱이는 매국이요, 악마로 포장 되었다. 누구든지 한번 그런 낙인이 찍히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해야 했던 상흔 때문에 입밖에 꺼내면 안되는 금기어가 됐다.


혈연보다 무서운 이 좌우논쟁은 남북분단과정에서 시작된다. 집권에 눈에 어두운 친일과 독재 세력들은 유엔이 내놓은 한반도 신탁통치문제를 놓고 찬탁=반미=매국으로, ‘반탁=친미=애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진보세력 토벌작전에 나선다. 정권의 지지기반이 약했던 친일세력과 이승만정권은 제주항쟁과 진보세력 토벌작전... 그리고 지역의 진보성향의 비판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토벌작전을 벌인 것이다.


좌우논쟁이라는 빨갱이 타령은 세월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 남에서 북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북에서는 남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이... 서로가 필요해 빨갱이니 매국세력을 이용해 왔던 것이다. 좌익이 뭔지 우익이 뭔지 모르는 선량한 사람들은 6,25전쟁 발발일이 되면 학생들을 동원해 반공궐기대회를 열고 반공웅변대회, 반공글짓기 반공포스터 그리기와 교련교과목을 통해 여학생들에게까지 총검술과 재식훈련으로 반공교육, 멸공교육을 일상화 했다.


교련대회는 물론 윤리교과를 비롯한 교과서마다 반공교육으로 의식화시킨 덕분(?)일까?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로 배운 학생들이 좌익이니 우익에 대한 개념보다 빨갱이는 악마요, 제거의 대상으로 확신한다. 악마들이 살고 있는 곳이 북한이요, 동족이 살고 있는 북한은 제거의 대상이 되고 북한을 조금이라도 좋게 말하면 이적찬양 고무죄라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했다.


좌와 우의 개념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몽테뉴당이 의회의 왼쪽 부분에 위치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친일과 독재 권력의 세뇌 때문일까?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좌익은 과격한 사람들... 불순한 세력이요, ‘우익은 보수적이고 애국적인 사상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자칫 좌익은 복지를,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라고 호의적으로 말했다가는 가차 없이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딱지가 붙는다.



좌익은 평등이라는 가치, 분배와 복지, 약자배려라는 가치요,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보다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우익은 복지니,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 경쟁과 효율을 우선적인 가치로 믿는 사람들이다. 솔직히 말해 그들이 말하는 빨갱이는 이 지구상에 없어진지 오래다. 소련과 중국까지 폐기한 원론적인 공산주의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기독교의 이상사회와 같은 맥락이지만 그런 원론적인 이념은 이미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터놓고 예기해 보자.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정권이나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북한정권이 왜 서로의 장점을 따라하면 안 되는가? 북한이 하는 건 무조건 나쁜 것, 종북으로 매도하고 남쪽이 하는 일은 더러운 친미매국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아칠 때도 사회주의, 평등이나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도입해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로 변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혹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조작한 언어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비록 적일지라도 좋은 점은 본받고 배우는 게 성숙한 시민의 자세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친일의 후예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낸 조작언어로 자신의 약점을 덮으려는 비겁한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 평등이라는 가치, 복지라는 가치가 정말 악마의 얼굴인가 그런 악마가 지구상에 있기는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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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1.10 07:07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유령. 대선이든 총선이든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 정치판을 두위ㅣ집어 놓는 유령! ‘빨갱이’

이 빨갱이라는 이 유령은 수구세력들의 단골 선거 전략으로 그 대상이 전교조가 되기도 하고 민주노총이 되기도 하고 통합진보당이 되기도 한다.

지난 대선 때에도 새누리당 대표로 대권에 두 번이나 도전했다가 정계 은퇴까지 선언한 이회창씨가 대통령출마 때에도 빨갱이를 사냥하겠다며 나타났다. 수구세력들이 필요하면 꺼내는 전가보도(傳家寶刀) ‘빨갱이’. 해방 후 수없이 많은 선거를 치루면서 기득권 세력들은 정적을 퇴치 혹은 선거 전략으로 애용되어 왔다.


도대체 요술 방망이와 같은 이 빨갱이의 실체는 무엇일까? ‘빨갱이=마귀’라는 등식은 해방 후 한국사회에서는 수구세력들이 애용하는 금과옥조의 보물이다. 분단과정에서 진보적인 인사, 민족주의성향의 지식인 사냥을 위해 보도연맹을 조직, 30여만명을 빨갱이로 몰아 처형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4.3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주도세력과 무고한 제주도민 10여만명을 빨갱이로 몰아 희생의 재물로 삼기도 했다. 박정희군사정권은 물론 12. 12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이 불의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애국인자를 처형하던 ‘좌익=빨갱이’라는 수법이었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이 ‘빨갱이’란 무엇일까? 어원을 살펴보면 `좌익(左翼)'은 `왼쪽 날개'라는 뜻이요, 우익(右翼)은 ‘오른쪽 날개'라는 뜻이다. 좌익(좌파ㆍ左派)은 진보, 혁신 또는 사회주의적 사상이나 경향을 가진 인물이나 단체를, 우익(우파ㆍ右派)은 보수, 자본주의적 사상이나 경향을 의미한다.  

좌우익의 역사는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의 왕 루이16세(1793년 1월에 처형됨)의 처리 문제를 위해 지롱드파(봉건귀족을 대표하는 체제보존적인 성향)와 자코뱅파(봉건체제를 거부하고 새로운 이념인 자본주의 체제가 역사의 필연이라고 봄)가 의회에 모였는데 지롱드파는 오른 쪽에, 진보적인 성향이었던 자코뱅파는 왼쪽에 앉는데서 비롯된 말이다.

우익과 좌익은 이렇게 아주 우연하게 앉은 좌석의 위치에서 비롯됐지만 이후 근대 인류 역사에 중요한 정치․경제적 용어로 또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극우․극좌, 중도우익, 중도 좌익 등 세분화되어 씌어 지곤 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우익과 좌익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수구세력을 우익으로, 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을 추구하는 세력을 좌익으로 표현하고 있다.

좌익과 우익을 구체적으로는 살펴보면 자유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세력은 우익으로, 평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세력을 좌익으로 분류된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끊임없이 경쟁과 효율,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새누리당이나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신문과 재벌들은 우익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평등이나 기회균등, 복지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노동당이나 민조노총, 전교조와 같은 노동단체는 좌익에 가깝다. 

우익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정부 규제 철폐를 주장한다. 자본의 편에서 복지 관련 공공지출의 대폭축소와 임금 동결 및 삭감, 외국 기업을 위한 완전한 시장개방, 기업에게 세금 감면, 노동조합 무력화 등이 우익이 추구하는 이념이요, 지향점이다.

한국에서의 우익은 탈세와 비리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몸통일 뿐만 아니라 식민지시대에는 친일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좌익은 식민지잔재청산과 친독재 세력의 청산을 주장하고 민족의 자존과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

식민지시대 경제적 독립을 주장했던 친일세력에 비해 무장투쟁을 통한 완전독립을 주장했던 세력을 청산하기 위해 해방과정에서 좌익을 악마로 둔갑시킨 이승만정권의 이념공세가 ‘좌익=빨갱이’라는 공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약자배려나 복지 평등과 같은 가치는 불교나 기독교의 사상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가 무신론의 입장에 선다는 이유로 이들 종교는 오히려 교조(敎祖)의 사상과 반대편인 우익세력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좌익(빨갱)=마귀’라는 논리는 사회주의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불의한 권력이 집권 연장이나 정당화를 위해 정적을 몰아내기 위한 숙청도구로 기능했던 것이다.

빨갱이의 역사는 해방과정에서 권력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친일세력들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북한=사회주의=친소=악마=매국’으로, 남한=민주주의=친미=애국=천사‘라는 등식을 만들어 ’반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세뇌를 시켜왔다. ‘좌익=북한=사회주의=빨갱이=악마’라는 지론을 펴는 사람치고 공산당선언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거나 좌익이 원론적으로 약자를 배려하고 복지를 지향하는 평등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이념을 알고 있기나 할까?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우수하다거나 자유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보다 우수하다는 식의 단순 비교란 무리다. 인간이 만든 제도는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하지도 않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사민주의’가 대두되고, 사회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대혁명’이니 '흑묘백묘(黑猫白猫)론', ‘3개대표론(三個代表)론'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중요한 것은 체제비교가 아니라 체제가 안고 있는 모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상의 자유와 토론문화의 정착이다. 한반도 통일방안처럼 정부안 외에는 국가보안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현실에서는 사회복지도 인간해방도 기만이다.

기득권 세력들이 집권 전략으로 애용해 오던 ‘색깔 뒤집어씌우기’는 아직도 유효하다. 사상의 자유와 토론문화의 정착 없이는 인간이 만든 제도의 모순을 극복할 수 없다. 완벽하지 않는 제도가 인간의 삶을 옥죄는 굴레가 되어 진보적인 사람들의 사상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모순투성이 제도가 기득권 세력의 권력을 장악을 위한 이데올로기가 될 때 다수의 민중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은 실종되고 인간이 수단 가치로 대상화될 뿐이다. ‘빨갱이’라는 괴물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도 인간 해방도 기대하기 어렵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종교2009.01.27 06:44



기독교는 왜 사회주의를 그렇게 싫어할까? 기독교의 공유시상과 사회주의의 공유사상이 닮았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것'이 이상인 사회주의와 '기쁨과 안식만이 있고, 죄와 악이나 고통과 괴로움도 없는 천국'과 많이 닮았는데 말이다.

'약자배려'와 '소외된 자에 대한 사랑'이라는 평등의 가치도 둘이 너무 닮아있는데 왜 기독교는 사회주의를 '마귀'로 규정하는 것일까? '평등'이라는 가치는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하지만, 기독교가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다만 다른 점이라면 사회주의는 유물론의 입장에 서는데 반해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다르다면 다를 뿐이다.


  
ⓒ 김영사
만들어진 신
<구약 성서>의 야훼는 "모든 소설을 통틀어 가장 불쾌한 주인공이다". 그 신은 "시기하고 거만한 존재, 좀스럽고 불공평하고 용납을 모르는 지배욕을 지닌 존재, 복수심에 불타고 피에 굶주린 인종 청소자, 여성을 혐오하고 동성애를 증오하고 인종을 차별하고 유아를 살해하고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자식을 죽이고 전염병을 퍼뜨리는 변덕스럽고 심술궂은 난폭자"로 등장한다.

기독교 광신주의자들의 행태는 거의 모두 이 신을 빼닮았다. '리처드 도킨스'가 지은 <만들어진 신>에 나오는 얘기다.

하느님을 보는 시각은 솔직히 극과 극이다. '지금은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야훼 하느님과 현재의 예수님의 시대는 다르다'고 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부인 '야훼' 하느님과 성자인 '예수', 그리고 성신인 '성령' 하나님이 하나라는 삼위일체를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왜 한쪽에서는 유일신을 '사랑의 화신'으로 보는 가하면 한쪽에서는 '사악한 마귀'와 같은 존재로 해석하는 것일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는 네 몸처럼 하라', '만약 누가 너희에게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십리를 함께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속옷까지 벗어주어라….'

우리나라의 경우 개신교인 수만 하더라도 무려 900만명, 천주교인 수까지 합하면 1천300만명을 넘는다.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산다면 어떻게 범죄는 날이 갈수록 늘고 환경오염이며 사회양극화가 심화 되는가?

80만원도 못 받는 1천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르고 사회복지기금으로 130억을 내는 홈에버-이랜드 사주는 사랑의 기독교인 맞는가? 살상무기를 만들어 치부하는 기독교는 과연 예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볼 수 있는가?

 
  
ⓒ 현암사
예수는 없다
'성경엔 일자 일 획의 오류도 있을 수 없다는 축자영감설이나 성경무오류설'을 믿는 이들이 리처드 도킨스의 야훼관을 들으면 기절초풍할 일이다.
 
몇 해 전 오강남 교수가 쓴 책 <예수는 없다>가 출판됐을 때도 그랬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인 것이 그릇 믿는 것이다. 바로 믿지 않는다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낫다"는 내용의 책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책의 제목만 보고 흥분하기 시작했다. 중세였다면 오강남 교수는 종교재판에 회부돼 마귀로 규정, 화형에 처해 졌을지도 모른다.

<성서>와 <만들어진 신>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존재에 대한 사유' 자연에 대한 정신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이러한 극과 극의 견해차로 나타난 것이다. 한쪽은 '물질'을 세계의 근원으로 보고 정신은 물질의 반영이라고 보는 반면, 다른 쪽은 '정신을 세계의 근원'으로 보고 물질은 정신으로부터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차이다.

물질은 소멸하지도 않고 창조되지도 않는다는 사람들의 생각과 정신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인식할 수 있다는 생각의 차이가 두 관점의 차이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철길처럼 만나지 못하는 평행선으로 수백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극과 극의 견해차'를 보이는 문제를 두고 시비를 가른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하면 논리적인 사고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또는 '신의 뜻'으로 합리화하는 사고로는 대화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방법은 '행위'로 누가 진리의 편에 서는가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한국교회가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을 앞두고 사립학교의 정관개정 및 개방이사 선임을 거부하는 불복종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독교는 이미 진리의 편에 서기를 거부하고 있다. 부패사학을 옹호하고 불의의 편에서 예수의 가르침과는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다.

어찌 사학법 개악뿐이겠는가? 식민지시대 신사참배로 10계명조차 팽개친 기독교 지도자들이다. 해방 후 혹은 독재자 편에서 혹은 자본의 편에서 기독교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팽개친 지 오래다. <만들어진 신>에 나오는 구약의 야훼 신의 횡포가 아니라 사랑의 신인 예수의 시대조차 불의의 편에서 약자의 가해자로 또는 수탈자로서 구실을 마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 탈레반 인질사태에서 네티즌의 불 같은 질책이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닐까?

이 땅의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재림할까?' 생각해 보지 않은 이가 없을 것이다. 황금 옷을 입고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나팔을 불면서 공중에서 내려오는 그런 신일까? 아니면 이 땅에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백성의 모습으로 나타날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하고 말할 것이다. <마태복음 25:42-46>

약자 위에 군림해 수탈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누가 예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을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