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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배려14

부자가 가난한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가? 자유와 평등이 공존할 수 있는가? 자유와 평등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가치다. 대학입학 논술고사에나 등장할 수 있는 이런 주제가 헌법에 버젓이 나와 있다. 우리 국민 중에는 ‘자유’라는 기본권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평등’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헌법 11조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12조는 자유라는 가치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다같은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평등은 상호대립적인 관계에 있다. 평등을 실현하려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각종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반면 자유라는 기본권을 확장하려면 빈부격차나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자유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더 선.. 2022. 5. 4.
윤석열 당선자의 ‘규제 풀기’가 걱정스러운 이유 윤석열당선자가 20일 호남을 방문해 “제 임기 중에 첫째 정책 방향은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는 것”이라며 대규모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첫 방문지인 전주 국민연금공단에 가서는 “기업이라는 건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기업이 크면 주주도 돈을 벌고 거기 근로자들도 함께 행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기업이든 우리나라에서 맘껏 돈 벌 수 있게 해주고 저희는 세금만 받으면 된다”며 “그렇게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정책을 펴면 된다”고 했다. 개념에 대한 명확화는 혼란한 세상에서 삶의 반향을 안내해주는 바로미터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과 같은 기본적 가치는 어떤 가치를 우선가치로 여기는가에 따라 기인의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2022. 4. 22.
‘헌법대로 하는..’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된 것처럼,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치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어야 합니다.” 이재명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면서 한 공식선언이다. 이재명후보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가 예비후보로 출마하면서도 꺼낸 첫 선언이 ‘억강부약’ 정치다. 민주당당 대표로 확정되고나서도 헌법 1조로 시작하는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 2021. 10. 11.
‘약자 배려’는 헌법의 기본 가치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다. 11조의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해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중세 교황권이 높았던 시기에는 ‘신앞에 평등’이 시민혁명기를 거치면서 신이 아닌 '국가권력으로부터 평등'이 강조된다. 헌법 제34조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 2021. 1. 28.
‘훌륭한 사람’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이 나온다. 어떤 아이들은 ‘똑똑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고,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 혹은 유명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일류대학을 나와 판검사나 의사 변호사와 같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거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혹은 대학교수..와 같은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박정희와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경제력으로 말하면 22조 6834억 원의 부자 삼성그룹회장이나 13조 7.. 2020. 9. 24.
‘빨갱이=악마’는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된다 옛날 시골장터에 마술사가 나타났다. SNS도 TV도 없던 시절, 시골 장날이 되면 최고의 인기는 각설이 타령을 하는 엿장수나 마술사의 등장이었다. 볼거리가 없던 시절이니 이런 횡재는 장날이 아니면 꿈도 꾸지 못했다. 애기를 업은 아주머니가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죽여가며 보고 있는 틈새에서 마술사의 마술에 넋을 잃고 보고 있었다. 말을 끌고 나온 마술사는 “자 보십시오. 지금부토 제가 이 말의 입속으로 들어가 항문으로 나오겠습니다.” 믿어지지 않은 구경꾼들은 설마...?‘ 하며 넋을 잃고 마술사의 다음 행동을 숨을 죽여 가며 지켜보고 있었다. 마술사는 몸에 무슨 기름인가를 바르는 흉내를 내더니 보조자가 옆에서 말의 입을 벌려주자 마술사는 말의 입속으로 들어가 항문으로 나오는 것이었다. 보고 있던 구경꾼들이 .. 2020. 2. 13.
자유한국당의 민부론(民富論)이 기가 막혀 자유한국당이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정책으로 내년총선에서 표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이들은 당내·외 경제전문가 82명이 모여 ‘민부론(民富論)’으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공략해 승부를 걸겠다고 한다. 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승패를 가리겠다는 “국민을 경제적 풍요로 이끌 경제의 대전환”이라는 민부론(民富論)은 어떤 정책일까?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당의 명운을 걸겠다는 민부론이란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라고 풀이한다. 민부론의 핵심은 ‘▲법인세·상속세 인하를 통한 감세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금지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3기 신도시 철회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 등이다. 한마디로.. 2019. 8. 19.
최저임금과 인간의 가치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이 지난해 대비 2.87%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79만5310원에 해당한다. 올해 치 174만5150원에서 5만160원이 오른다. 노동계 8,880월대 사용자 8590원 중 15대 11로 가결된 내년도 최저 임금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조차 “내가 생각한 것에 비해 낮게 결정이 나 나도 놀랐다.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했다. ‘최저임금 참사’와 ‘불가피한 선택...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최저 임금 인상률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헌법 제32조제1항 .. 2019. 7. 13.
'소득주도 성장'이 무엇이기에...? 시장을 방치해 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시장논리란 이윤의 근대화다. 이익이 되는 것이란 수단과 방법을 기리지 않고 결과로 승부를 가리는 게 경제논리다. 무한경쟁의 시장에서는 약자가 살아남을 공간이 없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을 정치가 개입하는 이유는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강자의 손을 들어 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국민들의 60%가 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자유한국당과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수성향의 국민들조차 50%가 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왜 야당과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반대하고 나섰을까? 경제문제란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여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이다. 문재인정부의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 핵심정책인.. 2018. 9. 4.
문재인정부 경제민주화 못 하나 안 하나?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 119조 2항) 박근혜정부의 정책 공약 제 1호가 '경제민주화'였다. 그러나 그것은 서민들의 경제가 아닌 재벌 살리기 경제였음이 며칠 못 가 들통났다. 그러나 헌법이 지향하는 진정한 경제 민주화란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보다 잘 살도록 하자'는 얘기다.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날 누리고 있는 이 정도의 자유나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에 저절로 만들어진 자유나 민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2018. 7. 10.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무술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사랑과 화평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계획하신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웃음꽃이 그치지 않는 한해가 되시기를 두 손 모아 비나이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1천7백만 주권자들이 만들어 놓은 촛불 민주주의 대한민국... 올해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모두가 주인 대접받는 국민주권 헌법을 만들어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권자가 사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군할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지 4351년...무술년 정월 초하룻날 아침.... 영험하신 천지신명님께엎드려 다시 간절히 비나이다. 부족한 게 없는 풍요의 땅, 대한민국에 언제부터인가 잡귀들이 나타나 .. 2018. 1. 1.
약자배려라는 가치에 대하여... “당신네들, 하늘을 나는 저 새를 보시오. 저 새가 오른쪽 날개로만 날고 있소? 왼쪽 날개가 있고, 그것이 오른쪽 날개만큼 크기 때문에 저렇게 멋있게 날 수 있는 것이오.” 리영희교수의 평론집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에 나오는 글이다. 조금만 약자배려라는 가치의 글만 보이면 어김없이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현실을 개탄한 글이다. 해방과 분단의 과정을 겪으며 살아 온 국민들은 복지니, 평등, 약자배려라는 가치란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살아왔다. 약소국의 비극일까, 아니면 분단의 상처 때문일까? 우리민족은 유난히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에 민감하다. 조금만 왼쪽으로 치우쳐도 어김없이 종북이나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고 만다. 이런 분위기는 아마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쪽은 동족이 아닌 빨.. 2017. 12. 29.
'빨갱이'의 역사를 밝힌다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유령. 대선이든 총선이든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 정치판을 두위ㅣ집어 놓는 유령! ‘빨갱이’ 이 빨갱이라는 이 유령은 수구세력들의 단골 선거 전략으로 그 대상이 전교조가 되기도 하고 민주노총이 되기도 하고 통합진보당이 되기도 한다. 지난 대선 때에도 새누리당 대표로 대권에 두 번이나 도전했다가 정계 은퇴까지 선언한 이회창씨가 대통령출마 때에도 빨갱이를 사냥하겠다며 나타났다. 수구세력들이 필요하면 꺼내는 전가보도(傳家寶刀) ‘빨갱이’. 해방 후 수없이 많은 선거를 치루면서 기득권 세력들은 정적을 퇴치 혹은 선거 전략으로 애용되어 왔다. 도대체 요술 방망이와 같은 이 빨갱이의 실체는 무엇일까? ‘빨갱이=마귀’라는 등식은 해방 후 한국사회에서는 수구세력들이 애용하는 .. 2011. 1. 10.
기독교는 왜 사회주의를 싫어할까? 기독교는 왜 사회주의를 그렇게 싫어할까? 기독교의 공유시상과 사회주의의 공유사상이 닮았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것'이 이상인 사회주의와 '기쁨과 안식만이 있고, 죄와 악이나 고통과 괴로움도 없는 천국'과 많이 닮았는데 말이다. '약자배려'와 '소외된 자에 대한 사랑'이라는 평등의 가치도 둘이 너무 닮아있는데 왜 기독교는 사회주의를 '마귀'로 규정하는 것일까? '평등'이라는 가치는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하지만, 기독교가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다만 다른 점이라면 사회주의는 유물론의 입장에 서는데 반해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다르다면 다를 뿐이다. ⓒ 김영사 만들어진 신의 야훼는 "모든 소설을 통틀어 가장 불쾌한 주인공이다". 그 신.. 2009.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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