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전교조2018.07.11 06:30


대구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새 교육감 취임 하루 만인 7 3,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에 대해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전교조 울산지부소속 초·중등 교사 605명 중 퇴직 또는 시·도간 전출 교원 16명을 제외한 589명 전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다른 11개시도 교육감이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성실 의무 위반복종의 의무 위반직장 이탈 금지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사본을 대구지부에 송부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선거 전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특위 간사를 했던 경력과 한일위안부 협상에 따라 피해할머니에게 보상금 수령을 요구했던 전력으로 인해 비판을 받아 온 사람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대구에서는 징계, 울산에서 무혐의 처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같은 나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나라에서 같은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집행권자의 기준에 따라 한 쪽에서는 선이요, 한쪽에서는 악이 되는 판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교육감뿐만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인사 9473명의 블랙리스트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풀려났다. 사안은 다르지만 최순실 사태에 분노하여 검찰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정치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이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는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행복, 자유, 미덕의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첫째, 정의란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둘째, 사회 구성원 각각의 자유로움을 보장할 수 있는가? 셋째, 사회에 좋은 영향으로 끼치는가?...의 여부로 정의로움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사안을 다르게 해석하는 교육감과 실정법이라는 도구로 현직장관은 폭력을 행사하고 평범한 시민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다 중죄인이 됐다. 누가 더 정의로운가?

우리나라 초·중등 11,153개 학교 178만명이 배울 국사교과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면 교과서를 가르치는 교사는 어떻게 처신 하는게 옳은가? 정부에서 만들어 주는 책이니까 국정교과서든 검인정 교과서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든 상관없이 가르치라는 게 옳은가? 아니면 잘못된 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고 저항하는 것이 옳은가? 전교조교사들의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은 그래서 시작된 것이다. 대구시교육감으로 당선된 강은희교육감은 자신이 국정교과서 집필진이었기 때문에 반대집회에 나선 전교조교사를 당선되자 말자 감정적으로 중징계를 한것이 아닌가?

기준과 원칙이 다른 법은 법이 아니다. 정권이나 자본이 필요해 만든 법이 비록 실정법에는 어긋나더라도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역사의 정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다. ㅇ리제강점기 시절, 안중근 의사는 만주 하얼빈 역 근처에서 이토 히로부미 통감을 저격 사살했다. 침략자들은 안의사를 살인의 죄형으로 관동주 뤼순형무소에서 사형(교수형)을 집행했다. 안중근의사는 비록 제국주의 실정법에 따라 살인자로 처형을 당했지만 해방후 정부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라는 국가가 주는 최고의 훈장을 받았다.

1989년 전교조교사들은 탈퇴각서 한 장이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는 파면의 길을 왜 선택했는가? 1987610일부터 629일까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난 반독재,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난다. 결국 국민의 분노는 6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속이구선언)로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막을 내리게 된다. 다시 재집권에 성공한 노태우정권은 취약한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침 1989528일 창립한 전교조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위기탈출을 시도 한다. 그들은 1만여명의 전교조 가입교사들에게 탈퇴각서를 제출하면 없던 일로 해 주겠다며 변절자가 되기를 유혹한다. 



1만여명의 전교조 가입 조합원 중 1600여명은 끝내 탈퇴각서를 거부하고 파면 혹은 직권 면직을 길을 선택한다. 제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육자의 길을 걷겠다는 그들은 죄인인가? 공무원의 노동조합가입 금지라는 실정법은 그들을 교단 밖으로 몰아냈지만 역사는 전교조교사를 복직시켰다. 복직과 해직 불법과 합법의 29년의 고난의 길을 마다않고 걸어 온 전교조는 20186월 지자체단체장선거에서 17개 시도 중 14명의 전교조 출신교사가 교육감이 됐다. 나머지 4명, 경북과 대구 그리고 대전 등 3명 중 3명도 전교조 조합원 출신이.

'양심을 속이면 이익을 얻고, 진실을 말하면 처벌받는 모순된 법이 통용되던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초기 1세대교사들은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사교육에 시달리는 학부모들의 아픔을 보다 파면과 해직의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불의한 사람들인가? 문재인대통령은 왜 재판거래로 법외노조로 만든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못하고 1989년 해직된 1세대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원상회복을 강건너 남의 얘기처럼 방치하고 있는가?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의의 편에 선 사람을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정의사회를 말할 수 있는가? 전교조법외노조는 취소되어야 하고 89년 해직된 1600여명의 교사는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그것이 촛불정부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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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7.08.08 06:27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구조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 무죄인가? 프랑스에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까지 처해진다. 이미 사법이 된 구 소련의 헌법에도 구조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위험에 처한 상황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고 구해주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프랑스 이외에도 독일, 스위스, 네델란드, 아탈리아, 미국, 캐나다...와 같은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다.


교사가 자신이 맡은 아이들이 피해를 볼게 뻔한 일을 당하게 될텐데 모른체 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학생들을 구하러 나섰다가 실정법을 어겼다고 처벌 받아야 옳은가?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못하고 나섰다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누가 사회정의를 위해 나서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앞장서겠는가?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칠 수 없다며 저항하는 교사들을 단체행동금지라는 실정법을 어겼다고 수많은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쫓고서야 어떻게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제자들에게 민주주의 교육을 하자고 나섰다고 정부가 이들을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실정법을 어겼다며 교단에서 내쫓기며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면 이런 사회에서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1986년 교육민주화선언 참여, 1989년 전교조 가입과 탈퇴거부, 2014년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2016년 전교조 전임자 복귀거부... 등으로 해직 혹은 파면당한 수많은 교사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족벌사학 제한을 담은 사립학교법 반대, 교육을 상품화하겠다는 수요자중심교육과정에 항의하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거짓역사를 가르치기를 강요하자 이에 저항하는 교사들을 징계하거나 해직 또는 파면으로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몰았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세월호 참사 및 역사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교사들의 선처를 법원과 검찰에 요청했다. 지난 7일 김부총리는 서울고등법원장과 대법원장, 검찰총장에게 세월호 참사는 사회 공동체 모두의 아픔이자 우리의 민낯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든 계기라며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한 것에 대해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 측면에서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 시절 3·15 부정선거 직전 민주당 장면 후보의 유세에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요일에 학생들을 등교시키고,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만이 살 길이다"라는 유신 옹호 노래를 만들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부르게 하고, 교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삼권분립은 18세기적 생각이며 우리나라는 유신체제가 맞는 체제다"라고 유신을 홍보를 강요했다.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교실에서 교장과 교감이 교무실에서 민정당 입당 원서 또는 선거운동원 등록원서 들고 다니면서 "아무 것도 아니니 그냥 서명만 하면 된다"고 교사들 사인을 받고 다녔다.


헌법 제31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다. 군사독재정부와 역대정부는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어기면서 교사들에게는 단체행동이라는 실정법을 어겼다며 고발해 징계를 당하게 하거나 해임·파면했다. 1989년 전국교직운노동조합 창립으로 1,527명의 교사가 교단에서 쫓겨나 19944년만에 신규교사특별채용형식으로 교단에 복귀했다. 그 후 교육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교육장악 음모를 수많은 교사들은 이에 침묵하지 않고 저항해 왔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교사 287명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하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등 금지)했다며 검찰에 고발당했으며 2015년에는 교사 86명이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을 내자 교육부는 지난해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현재까지 검찰과 경찰서에서 수사를 까지 감수하면서 저항 하는 것이 실정법을 위반했지만 정의를 저버린 행위는 아니다. 실정법이 정의를 외면하는 악법일 때 교사들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법제화하지 않고 있다. 교육자가 자신이 맡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비를 가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이를 위해 온몸으로 실천하는 교사를 죄인 취급해 교단에서 내쫓고서야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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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23 07:16


점입가경이라더니... 바른정당이니 자유한국당의 하는 짓을 보면 그렇다. 보통 사람들의 정서는 잘못한 짓을 하면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는게 예의요, 도리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바른정당이니지 자유한국당인지 새누리당인지 이 후안무치한 패거리들에게 묻고 싶다. “대통령이 탄핵당할 정도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당신네들과 당신네 당 소속 박근혜가 한 짓이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서 한 짓인가?”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알았던지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듯이 이름부터 냉큼 새누리에서 자유한국당이라고 바꿨다. 이름 하나 바꾼다고 나라를 멘붕상태로 만든 죄값을 다 갚았다고 생각하는가? 국회의원 몇몇이 무릎을 꿇고 반성한다는 말 한마디로 용서를 받았는가? 1600만 촛불이 왜 일어났으며 대통령은 왜 쫓겨났는가? 중국의 경제 보복이며 1500억 부채로 국가신용이 풍전등화 직전으로 내 몬 장본인이 누군가? 미국이 일본은 아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요, 한국은 파트너에 불과하다는 발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을 수장시키고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유가족을 폭도 취급한 게 누군가? 이명박이 사자방사업으로 국고 189조를 날리고 그것도 모자라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한계상황으로 내몰고 쌀값이라도 제대로 받게 해달라는 농민은 물대포로 싸 죽인게 어느 정권인가? 국가부채 1000, 가계부채 1500, 청년실업 100, 실업율이 10%를 육박하고 있는 현실은 누구 책임인가?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거부하는 현실은 누구 때문인가?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이 박근혜 혼자서 한 짓인가? ‘눈가리고 아웅이라더니 눈을 가리고 아웅하면고양이가 되는가? 사람으로서 차마 못할 짓을 골라가며 한 인간들이 나는 아니야!’라며 제빨리 탈당해 새살림을 차리고 이름조차 가증스럽데 바른정당이란다. 이름만 바르면 하는 일이 바르게 되는가? 차마 사람으로서 못할 온갖 짓을 다해 놓고 나는 아무 책임도 없는 야당인척 하는 것도 그렇지만 실정법을 어겨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박근혜를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 갖춰달라"는 뻔뻔함에는 할 말을 잃고 만다.


놀랍게도 오늘 아침 뉴스에 ‘3당합당 개헌안을 합의했다는 보도에 접하고 참담하다 못해 분노를 느낀다. 그 합의한 개헌안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도 전에 집권에 자신이 없게 된 이들이 권력 갈라먹기 야합이라는 비판을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욕심이 목구멍까지 체인 국회의원들의 나라인가? 헌법이 그들의 전용 소유물인가? 과거에도 집권이 어렵게 된 김영삼이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민정당)과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약칭 민주당), 신민주공화당(약칭 공화당)이 야합해 만든 3당 합당으로 권력을 도둑질 하지 않았는가?



그들의 후예가 아니랄까봐 또 대선을 불과 50여일을 앞두고 옛날 하던 야합정치를 다시 하겠다는 것인가? 현행 대통령제로는 과거의 영광(?)을 찾을 길이 없게 된 새누리당 후예들과 민주당에서 한 솥밥을 먹다 주도권 다툼에서 밀려난 국민의 당이 야합해 다시 김영삼이 써먹던 수법으로 국민들의 주권을 갈라먹기 하겠다는 것 아닌가? 불순하다. 이들이 만든 개헌안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불순한 야망이 담긴 그 개헌안이 무슨 뜻인지 이제 국민들이 모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


개헌안에 합의 했다는 3.... 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이 만들겠다는 개헌이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당신네들의 당리당략을 위한 권력 나눠 먹기인가?’ 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을 나눠 먹겠다는 얄팍한 속내를 이제 성숙한 촛불혁명으로 깨어난 국민들에게 통할 것 같은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반성하고 부끄러워하는 체라고 해야 하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요, 예의 아닌가? 이제 무릎 꿇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쇼도 더 이상 보기 싫다. 당신네들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칠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부터 해체하라. 사과니 용서는 그 다음에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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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09 06:51


페어플레이라고 했던가? 운동경기든 패권다툼이든 패색이 짙으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깨끗이 승복하는게 세상사의 도리다. 그런데 뭔가 돌아가는 낌새가 이상하다. 그가 불러 쓰던 가신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그를 위해 입 안에 혀처럼 굴던 찌라시들도 돌아선지 오래다. 특히 미국이 조기 대선 전에 사드를 한밤중에 도둑처럼 들여오는 걸 보면 탄핵 인용이 기정사실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한국일보>


그런데 뭔가 낌새가 수상하다. 머리가 나빠서 판단이 안 되는 걸까? 아니면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 걸까? 어제 헌법재판소는 내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대리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박근혜대통령은 선고 이전에 기자회견이나 자신의 입장을 밝힐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자기네들이 건국대통령이라고 우기는 이승만도 4.19로 민심이 돌아선걸 알자 한밤중에 하와이로 야반도주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박근혜는 왜 그럴까? 어디에 믿는 구석이 있기에 누가 봐도 승패가 결정난 게임을 보고도 저렇게 태연하게 버티는 것일까? 대통령 병에 걸린 환자들조차 나라걱정보다 집권의 망상에 한 표라도 더 얻겠다고 동분서주하고 다니는걸 보면 탄핵인용을 기정사실로 믿고 있다. 정말 그들은 박근혜가 페어플레이로 깨끗이 승복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고 물러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사실 처음 촛불집회가 열릴 때만해도 그랬다. 그의 지난 국정농단 행보로 보아 탄기국의 주장처럼 계엄령을 선포하고 제 3의 쿠데타라도 벌이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19차례 촛불집회의 민심이 끌고 온 탄핵정국.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실제로 국정농단세력들의 노골적인 수사방해며 청와대가 나서서 촛불반대집회까지 사주하는가 하면 김진태, 김평우를 비롯한 극우세력의 선동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의 덕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뭔가 낌새가 수상하지 않은가? 지지율 5%의 대통령, 15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하야를 외치고 있지만 그는 뭘 믿고 저리도 당당할까? 실제로 우리헌법 제113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재판관은 현재 8명이다.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8명 중 3명 이상 기각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현직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재판관의 성향은 강일원·김이수·이정미 재판관 정도가 중도 내지는 진보 쪽에 가깝고, 나머지 6(김창종·박한철·서기석·안창호·이진성·조용호)은 보수 성향이 짙다. 박근혜대통령 쪽은 헌재 재판관의 성향을 믿고 기각 혹은 각하 쪽으로 판결 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까?


탄핵이 인용되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박근혜 자신이 더 잘 안다. 그가 탄핵인용으로 쫓겨나기보다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스스로 사퇴를 한다면 탄핵은 기각되고 박근혜는 전직대통령으로서 연금과 예우를 받게 된다. 물론 사퇴를 한다고 실정법의 범법사실조차 용서 받는건 아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 동원된 탄기국집회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를 동정해 선처를 바라는 사람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내일 그는 스스로 파 놓은 무덤으로 들어갈 차례만 남아 있다.


법의 목적은 정의다. 법리야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해석할 일이지만 만약 1500만 촛불의 뜻에 역행하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그가 어떻게 남은 임기를 채울 것인가를 생각해야한다. 아무리 유체이탈 화법의 장본이라도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에게 양심을 기대하는 것조차 무리겠지만 제발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를 엉뚱한 망상을 버리고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를 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헌법재판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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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1.25 06:54


김기춘을 보면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가 생각난다. 격동기의 대한민국을 입법사법행정의 요직을 거친 사람... 특히 유신헌법의 초안자로서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이고 혹은 평생동안 고통을 당하게 한 사람... 그의 별명이 법꾸라지다. 법꾸라지란 '인맥, 정보, 지식 등과 결합한 법률 권력 및 기술을 이용해서 미꾸라지처럼 민주 질서를 흐려 놓으면서 법에 의한 처벌을 능수능란하게 피해 가는 사람을 일컽는 신조어다. 김기춘을 일컬어 사람들은 법꾸라지 외에도 왕실장, 기춘대원군 혹은 법마(法魔)라고도 한다. 그가 구속됐다. 김기춘의 수갑찬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10년묵은 체증이 다 내려갔다고들 한다.


    


사람들은 왜 김기춘의 구속에 쾌재를 부르는가? 그는 실정법의 심판을 한번도 맏아 본일이 없는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가 악마의 얼굴을 한 인간이으로 안다. 악마나 마귀가 있다면 김기춘 같을 것이라는 얘기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더니... 촛불은 기어코 이 희대의 악마를 구속시킬 수 있엇다. 이제 그가 살아 온 악행에 대한 심판이 가능할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 


김기춘이 누군가? 김기춘은 박정희정권당시 검사로 출발해 중앙정보부 법률자문관, 대통령비서관, 유신헌법초안자, 1992년 초원복집사건 주동자, 법무부장관, 노무현 탄핵주도, 통진당 해산청구, 강기훈유서대필사건, 김지하 필화사건, 민청학력사건, 장준하 의문사 관련, 최종길 의문사 관련, 성완종리스트 8인방, 박근혜 최순실게이트...의 주인공(?)이다.


그 누구도 그를 감히 손대지 못한 법 위에 군림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김기춘이다법마(法魔) 혹은 기춘대원군으로 통하는 그의 별명이 말해주듯 그는 '법원 길들이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박지원 의원 고발, 차움병원관련, 구원파관련, 세월호 진상규명관련,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나라의 큰 사건치고 그와 무관한 게 없을 정도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악마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고언이 아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의 9년... 서민들의 피눈물을 토건업자를 위한 잇권챙겨주기, 금수강산을 황폐화시키고 사자방으로 나라 경제를 거들 낸사람, 영생교 굿판이 청와대를 덮치고 최태민귀신이 나라를 가지고 놀았던 세월이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김기춘과 그 일당들은 권력의 중심에 서서 패륜의 굿판을 벌여 온 세월이었다. 최순실 한 사람이 아니다. 김기춘, 우병우, 서청원, 최경환, 이완영, 김진태, 이정현.... 이들 부나비들은 권력의 주변에 몰려 악덕재벌과 변절한 지식인, 언론인, 학자, 종교인... 들이 만든 세상...  


화 있으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신약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저주다. 사랑의 예수가 어떻게 저주를 하느냐고 의아해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사랑은 분노다. 악을 미워하는 마음,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용기가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예수님의 저주는 화 있으라!’는 말로 표현된다. 신약성서는 예수님이 여섯가지 저주를 퍼붓는다. 첫째는 천국문을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들어 가게 하는자, 둘째, 신자들을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자, 셋째, 탐심에 눈이 어두워 금이나 예물을 더 좋아 하는자, 넷째, 위선자, 다섯째는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다.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람이 인류의 행복을 위해 일하지 않고 개인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일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다. 김기춘, 우병우의 경우가 그렇다. 그 좋은 두뇌를 이용해 권력의 양지를 찾아다니며 약자를 괴롭힌 역사는 약자들에게 공포로 혹은 잔혹한 폭력을 안겨줬다. 그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당한 고통은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이제 김기춘이 구속돼 그가 저지른 사악한 짓의 극히 일부가 밝혀지겠지만 법꾸라지인 그의 죄상은 역사는 기록하게 될 것이다. 비록 실정법으로 갚지 못한 그의 악행은 지옥이 있어 반드시 갚아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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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 글은 오래 전 마산의 00여고에 근무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정말 어렵게 두발 제한을 완화했는데 아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완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귀밑 3Cm'를 '어께 선'까지로 바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진 것입니다. 학생들... 범생이라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 선 겁니다. 애교심이라더군요. 다른 학교는 모두 두발제한을 하는데 우리학교만 자율화하면 '따라지들이 우리학교에 몰려와 전통명문학교가 망가진다'는게지요.

 

그래서 몇마디 훈수를 했던 이야깁니다. 지금와서 보니 아직도 유효한 것 같아서 여기 올려놓습니다. 아마 이 때 이 글을 쓴 학생들은 엄마가 됐을텐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00여고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

 

저희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머리를 많이 기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머리를 기르느냐 마느냐’하는 문제로 선배님들 많이 고생하셨고 선생님들 많은 의견을 내신거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심각한 지경에 온 것 같다고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머리를 기르게 해준다면 염색, 파마 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믿고 머리를 기르게 해주신 선생님들께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특히 1학년들... 머리 많이 깁니다. 정말 보기 싫습니다.

상고라는 소리 듣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보면 볼수록 상고라는 생각 밖에 안드는군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데 머리 기르는 게 뭐가 좋죠?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신경쓰이기만 합니다.

 

예전의 단정한 00여고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지금 1학년 .. 모의고사 성적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정말 기도 안차더군요.

그런 학생들이 다시는 저희학교에 안들어 왔으면 합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 머리를 기를수 있다는 그 따위 이유로 학교에 오는 애들...

필요없는 아이들이라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단발령이 내려서 깔끔한 모습의 00여인들을 봤으면 합니다.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00여인* : 내키지는 않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해도 괜찮을 듯..... 10/26-07:05]--

 

*교방동: 그럼 머리가 짧으면 뽕파마라는 둥 안하나요? 어쨋든 할 사람은 합니다.. 글 쓴 사람자신이나 잘했음 좋겠네요 --[10/26-10:07]--

 

* 00여인: 글 쓴 사람입니다 . 참고로 말하지만, 저는 이때까지 머리 한번 안걸린 착실한 학생이라고 자부할수 있습니다 . 머리가 짧으면 단정해 보이기라도 합니다 . 할 사람은 하더라도 선도나 선생님들의 단속이 더 수월해 진다는걸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교방동님? 웃기군요 . --[10/26-12:14]--

 

* 00여인: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속 이따위로 학교 교칙 어겨 가면서 학교 명예 실추 시킬꺼면, ( 성적 잘나오면 -_- 주위에서도 안그러겠지 ) 머리 단발령이 낫다고 봄. 한두명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학생이 피해 본다는 생각 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그런 학생이 한두명 늘어날 때마다 흔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름. 자고로 근묵자흑 근주자적( 近朱者赤近墨者黑):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든다. 주학생이 어디서 들었는지 어려운 말을 인용해뒀더군요-필자)이라하였음 --[10/26-21:41]--

 

* 00여고: 지저분한 거보다 차라리 단발령 하는 게 나을 듯.. --[10/27-00:10]--

 

* 교방동: 우리반에 단발령 하자고 찬성하는 애들도 머리검사에서 걸립니다..걔네들은 자기들도 길면서 말로는 단발령 했음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10/27-05:07]--

 

* 교방동: 그리고 오히려 머리가 길면 묶을 수 있지않습니까 교칙을 위반하는 애들이 단발령 내린다고 해서 파마안하고 염색안할까요? --[10/27-05:07]--

 

★00여인★: 님들아..선생님들께서 말이예염.. 머리 가지고 홈페이지에 글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왜들 그러시나요..?/자신 있게 머리 기릅시다 11자신 없으시면 혼자 자르시던가..ㅡㅡ^ --[10/27-07:02]--

 

이학년: 이런 소리 좀 안나오도록 우리 같이 힘써봅시다! 머리를 기를 수 있었던건 우리 선배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얻어진 권리 아닙니까? 머리자른다고 염색을 못할까요 파마를 못할까요? 주위에 있는 여고에서는 머리 짧다고 파마염색 안합디까? 이제 이런 글들 좀 올리지 맙시다! 그리고 거기 파마 염색 좋아하시는 분들! 그럴꺼면 전학가십시오 우리학교에서는 파마염색안됩니다!! --[10/27-07:54]--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 온 학생들의 글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렵게 고친 학생 두발규정이 학생들 간에 논란이 된 모양이다. 필자는 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귀밑 3Cm'라는 이 형극(?)의 학생두발규정을 바꾸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무던히도 싸워 따낸 학생들의 권리다. 이 권리를 놓고 학생들 간에 토론이 붙은 것이다.

 

주제가 재미있어

나도 토론에 좀 참여합시다.

 

‘선생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옳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토론자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란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존중한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생각도 의복도 두발모양도

다양성을 인정하는데서

창의적인 교육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 언론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카락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이 '단정하다'거나

'학생답다'는 인식을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건 생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발을 짧게 깎으면 모범생,

길게 기르면 불량학생'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독일이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학생들의 머리카락 길이를

학교에서 교칙으로 정해놓고 규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길면 불량학생이다'는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

물론 머리카락을 길게 길렀거나 염색을 한 학생 중에서

불량학생이 많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또는 통계적으로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머리를 길러 어른 흉내를 내는 학생이 있어

학생보호차원에서 학생은 머리를 길게 길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소수의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몇몇 학생 때문에

아무리 머리를 길러도 전혀 문제가 없는

다수의 학생들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학교는

두발을 자율화했기 때문에

불량한 학생이 많이 입학한다?'

걱정을 하는 학생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은 통제와 단속에 의해

순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단속이 두려워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다는 것은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람들이

사회를 만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심이나 도덕, 법률과 같은 규범이 필요합니다.

 

또 자유와 평등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도 필요하고

실정법과 같은 규범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실정법과 보편적 가치를 놓고 보면

보편적 가치가 훨씬 더 상위의 가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동학혁명과 4,19와 같은 사건은

분명히 실정법을 위반했지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와 평등의 실현이라는

기준에 비추어보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은 답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판단해 지키는 성숙한 학생이라면

‘자유라는 가치를 존중하는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역사적인 안목이 없이 눈앞의 일을 놓고 보면

두발 자유라는 것이

우리학교에

좋은 학생이 입학하지 못하게 하는 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자유라는 가치는

수많은 인류가 피를 흘려 쟁취한

소중한 가치라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내 말은 맞고 네 생각은 틀렸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내 글이 올라 간 후 댓글을 다는 학생이 없어졌다. 토론을 깬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했지만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를 안내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선생님들의 눈치를 봐가며 어렵게 올렸던 글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1.07.29 05:00



교원은 24시간 교원이 아니다. 퇴근 후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남편 혹은 아내가 된다. 공휴일에는 등산도 하고 가족과 함께 야외로 휴가를 떠나기도 한다. 좋아하는 친구들과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정치나 경제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토론을 하기도 한다.

적십자사에서 벌이는 헌혈에 참여하기도 하고 불우이웃돕기나 자선 사업에 동참하기도 한다. 교사는 교사이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교사는 똑가은 필부필녀다. 그러기에 교사로서가 아닌 자연인으로서 누리는 권리와 인권 또한 존중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지난 해 교과부가 검찰의 기소만으로 중징계 방침을 결정하자 전교조가 교과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교육희망>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5000원~ 1만원을 후원한 전교조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1,900명(교사 약 1400명 공무원 약 500명)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당원이 아닌 사람은 정당에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이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정부의 전교조교사에 대한 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183명을 기소해 9명을 해임시키고 38명을 정직시켰다. 교과부는 지난 해 같은 사안으로 검찰이 기소한 183명에 대해 직위해제와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 중징계 방침을 정한 바 있어 또 다시 제2의 전교조 탄압이 시작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출처 : 교육희망>

교사가 근무 중 학생들에게 특정정당의 이념을 지지를 선동하는 행위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개인적인 정치성향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거나 주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이야기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야 한다면서 교원의 인권은 존중되고 있는가? 교원이라는 이유로 업무 시간 이외에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나 정치적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권의 제약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엄정하게 지켜져야 하고 그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전교조교사가 민주노동당에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탄압을 하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을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 중고등학교 윤리교과서를 비롯한 국정 교과서를 보면 독재정부나 재벌의 편향된 이념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5·16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호도했다. 질서를 강요하고 비판정신을 마비시키고 정의보다 순종을 강요했던 게 정부가 만든 국정교과서였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이 20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면서 정당 후원 관련 확대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교조의 탄생은 수십년동안 불의한 권력의 나팔수이기를 거부한 교사들의 권리선언이었다. 당연히 정당성이 없는 권력의 폭압적인 탄압이 가해지지 않을 리 없었다. 1700여명이 교단에서 쫓겨나고 혹은 구속 혹은 수배를 당하는 사상 초유의 교사 탄압을 자행한 것이다. 1989년 민주화 분위기는 이들이 복직하고 합법노조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교육의 중립성을 주장하는 전교조가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었다. 합법노조 이후에도 권력은 전교조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못마땅해 왔다. 이번 1400명 전교조 교사에 대한 기소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상식이하의 교사탄압에 대해 세계 172개국 401개의 회원단체를 가진, 세계 3천만 교육자를 대표하는 국제기구 EI(Education International, 세계교원단체총연맹)가 한국 정부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중지하고, 1,400명 교사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긴급 결의안을 채택했다.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열리고 있는 EI총회에서는 채택한 긴급결의안에는 한국 정부에 국제기준에 맞도록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다.


<사진설명 : 세계 교원단체 총연맹(EI)가 25일 남아공에서 연 6차 총회에서 채택한 긴급 결의문>

검찰의 전교조 죽이기는 어린아이가 들어도 웃을 상식 이하다. 검찰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후원을 꼬투리 삼아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전교조 죽이기다. 지난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낸 교사들은 무혐의 처분하고 ‘정당 후원금은 불법, 국회의원 후원금은 합법’이라는 게 형평성에 맞는 말인가? 교원이나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자가 되는 건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뿐이다. 교사는 직업인이기 이전에 평범한 시민이요, 자연인이다. 교사라는 이유로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사생활에까지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국가가 아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면서 교원의 인권은 언제까지 무시할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09.11.29 14:58



국어사전을 보면 ‘어처구니’란{주로 ‘없다’의 앞에 쓰여}상상 밖의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사물. 혹은 ‘어이’라고 적고 있다. 예를 들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당하고 보니 한숨만 나온다.’든지 ‘하는 짓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화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등이다.

법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2009.11.27)를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이 생각났다. 어처구니란 맷돌의 손잡이다. 돌로 만든 맷돌에 손잡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어원에서 비롯된 말이란다. 민주주의란 맷돌이 있지만 어처구니라는 손잡이(주권)가 없으면 주인인 국민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27일 밤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에 참석했다.

지배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중의 하나가 ‘법질서’다.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이 시위라도 할라치면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는 게 그들이다. 이날 낯 이명박 대통령은 ‘충북 충주의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 경찰 졸업.임용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기회복, 일자리창출, 사회통합,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자기네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에게 지키라는 게 법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사실은 대화가 아니라 홍보였지만....) 시간에 출연해 ‘국민적’ 합의 아래 제정된 실정법(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선언했다. 자유선진당과 충청도민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이 결사항전으로 ‘원안 시행’을 원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란 어떤 법인가? ‘행정도시특별법’은 2002년부터 수백명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의 목표로 만들어 2005년 국회에서 여야의 ‘국민적’ 합의 아래 제정된 실정법이다. 2009년 현재 세종시 건설예산 22조5000억원 가운데 24%인 5조4000억원이 집행됐다.’(한겨레신문)

이명박대통령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언론에 보도된 이명박 대통령의 거짓말의 사례를 보자. 그는 지난 2000년 10월 17일 서울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주최한 특강에서 "저는 요즘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금년 1월달에 비비케이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 사이버금융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정부에 (인터넷증권회사를 위한)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며칠 전에 예비허가가 났습니다.(중략)

“저는 지난 6월 10일,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서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수없이 제 자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오마이뉴스) 이러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에 진실이 담겨 있다고 믿는 국민은 몇이나 될까?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나 대국민사과에 진실이 담겨 있다고 믿는 국민은 몇이나 될까?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더니 4대강 살리기를 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더니 ‘공기업 선진화’, 각종 규제 개혁, 교육제도 개선’이라며 국민들을 기만해 온 게 이명박대통령이다. 겉으로는 ‘선진국으로 도약’ 운운 하면서 부자들 경제 살리기에 후안무치한 기만극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고 기강을 세워야할 검찰은 거짓말을 비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코드가 맞는 인사를 임명해 국민들의 눈을 감기고 있다.

도곡동 땅 문제가 또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양심적인 소수 언론을 제외하면 그런 문제는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는다는 투다.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책으로 나라를 운영하면 그는 지도자가 아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자는 지도자가 아니라 집단의 보스다. 국가가 아닌 보스를 위해 충성을 하는 관료 또한 그 아류다. 이명박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기만극은 민주주의 외피를 쓰고 자행하는 폭력이다. 원칙이나 기준이 무너진 어떠한 정책도 대국민 기만이요, 사기다. “과거 50년 동안 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가 위태로워 매우 걱정”이라며 “방관하면 악의 편”이고 “피맺힌 심정으로 말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던 김대중 대통령이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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