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5.04.15 06:58


‘88만 원 세대, 달관세대, 청년실신, 동지족, 낙타세대, 삼일절, 알부자족, 점오(0.5)배족, 도시락족, 5000원족, 삼포세대, 장잉정신, 민달팽이세대, 사토리족, 관조세대, NG, 타조세대...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어ᅟᅩᆯ마나 될까? 주간동아의 기사 이 시대 청년층의 초상이라는 글에 나오눈 신조어다. 니트(NEET)족이니 캥거루족이니 하는 말은 들어봤지만 청년들에게 이렇게 많은 신조의가 붙어있을 줄이야. 이런 신조어가 말해주듯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의 고난의 삶은 차라리 눈물겹다.

 

<이미지 출처 :한경+>

 

청년들에게 붙여진 신조어는 이 정도가 아니다. 취업이 어렵자 졸업을 미루는 엔지(No Graduation)을 비롯해 졸업을 앞둔 사()학년은 죽음의 사()학년으로 또 대학을 오래 다니는 학생들을 대오(대학 5학년)이니 공기업 취업자를 신의 아들’, 사기업 취업자를 사람의 아들’, 백수는 어둠의 자식들’, 취직한 뒤에도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새벽부터 학원에 다니며 외국어 공부를 하는 직장인은 새벽닭족’...이라고 표현한 신조어에 이르면 말문이 막힌다. 어쩌면 이 시대 청년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고난의 행군이지도 모른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의 재산이 억대를 넘는다면 곧이 들릴까? 실제로 억대가 넘는 어린이 재산가가 126명이라는통계가 나왔다. 비즈니스 포스트지에 따르면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의 10세 차남이 155억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다. 부모로부터 주식을 받아 10억 원이 넘는 12세 미만의 주식부자들도 38명이나 된다.’는 보도다. 또 지난 한 해 50명 가까운 어린이(13세 이하)가 주식으로 억대 수익을 올렸다는 보도도 나돈다.

 

땀흘려 일한 결과가 아닌 부자들... 어쩌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은 재산이 132870억원이다. 현대기아그룹정몽구회장은 76440억원, 산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은 51790억원, 아모레퍼시픽 서경배회장 43400억원, SK최태원회장 35천억원, 교보그룹 신창재회장 22370억원.... 이다.

 

산성전자 신종균 사장 연봉을 1457천만 원을 받는다. 그런데 일반 직원의 연봉은 평균 1200만원으로 사장은 직원의 142.8배를 받는 셈이다. LG화학 김반석 이사의 보수는 직원의 66, 네이버의 김상헌 대표이사는 33,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직원보다 67,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에서 58, 구본무 LG 회장은 51... 삼성전자 직원 한 사람이 약 143년 일해야 사장의 일년 번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제 블로그에 썼던 직원 142년 일해야 CEO일년 임금,참담하다!는 글에 나오는 얘기다. 이땅에 청년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인지도 모른다. 한국의 사회구성체(社會構成體) 논쟁의 핵심이 민족분단이냐, 아니면 자본주의 체제모순이냐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지만 이땅에 청년실업과 고통에 대한 원인과 해법은 뭐라고 정의해야 할까? 청년실업과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혹자는 청년실업의 원인이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에 있다고 보거나 혹은 대학 진학률의 증가로 인한 고급인력의 과잉공급이라고 하고 혹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 또는 사무직 선호현상이 빚은 모순이라고도 한다. 나름대로 무시할 수 없는 근거를 가진 주장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의 진화가 만들어 놓은 신자유주의 모순이 청년들의 고통을 안겨 준 주범이 아닐까?

 

1000명의 사람들 앞에 1000개의 사과가 있다고 치자. 1000명이 꼭같이 나눠 먹으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지만 10명이 900개를 차지하고 나머지 100개로 990명이 나눠 가지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 5000만명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계적인 평등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최소한 땀흘려 일한만큼의 공정한 분배가 이우어져야 하고 대물림의 병페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깨어나야 한다. 청년들이 자본이 던진 미끼를 찾느라고 허우적거릴 동안 청년들의 고통은 점점 더 미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갑질하는 자본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운명론에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경쟁의 늪에서 허우적 거린다면 어떻게 청년들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는가? 노동자의식을 가진 직업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본의 입맛에 맞는 노예로 살것인가를 선택하지 않는 한 청년실업의 고통에서 해방을 기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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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진실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해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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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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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래간만에 들러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시간되세요 ^^

    2015.04.15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권 아래서는 더 이상 기대할것이
    없습니다

    2015.04.15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 힘든 세상을 사는 젊은이들입니다.
    ㅠ.ㅠ

    2015.04.15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청년들이 점점 이 사회의 노예로 전락하는 기분이 듭니다.
    주체적인 인격을 지는 능동적인 사람으로 자라나야 하는데,
    교육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들의 젊음과 열정과 패기를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 학교 다닐 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뭐랄까, 조금 약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사회를 바꾸는 동력이 되어야 할 텐데요...

    2015.04.15 1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런 때일 수록 더 공부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에서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 보다는 자기 적성에 맞는 기업을 선정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청사진을 만들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카탈로그를 제시하면 몇 번 응시하지 않아도 또한, 정규 채용 시즌이 아니더라도 받아줄 기업은 많을 겁니다. 구태여 찾아갈 필요도 없지요.

    제가 과거에 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냥 작은 웹사이트 만들어서 거기에 제 프로필과 캐탈로그를 멋지게 만들어서 기업 인사담당자들한테 이메일로 보냈지요. 너무 많이들 만나자 그래서 고르느라 애먹었습니다. ^.^

    2015.04.15 1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청년들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게 정치권의 몫일 텐데, 현재 하는 짓들을 봐선 요원하군요. 우리 사회가 암울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2015.04.15 1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맹물 수능', '마루타 수험생', '4 증후군', ‘잉글리시 푸어’, ‘빨대족’, ‘식스 포켓’, ‘돈스쿨’...지난 해 유행했던 교육계의 신조어들이다. 이런 신조어보다 더 충격적인 신조어는 ‘43락이다. 오래 전부터 유행하던 고등학생들의 ’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학부모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43이란 자신의 실제 학년보다 4개 학년을 앞서 선행학습을 해야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는 부모들 사이에 유행하는 신조어다.

 

<이미지 출처 : SBS>

 

쉬운 수능을 지칭하는 '물수능'보다 더 쉽게 출제된 맹물수능, 입시제도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피해를 일컫는 '마루타 수험생', 대학생 상당수가 생활비의 80% 가량을 '영어'에 투자하면서 생겨난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에듀 푸어에 이어 '잉글리시 푸어'까지..., 30대 이후에도 부모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심지어 부모님의 연금까지 빨대로 빨아 먹듯 가져가는 자녀들을 가리키는 빨대족, 로스쿨 입학을 위해 연간 2천 만원이 넘는 학비 때문에 생겨난 '돈스쿨'....

 

책가방이 무거워 캐리어를 끌고 다니며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빵으로 저녁을 때우고 학원 근처에 오피스텔을 빌려 스터디 그룹이 끝난 후에야 잠을 잔다는 초등학생들.... 중학교에 가서 국제고나 특수목적고 준비를 하려면 그 때는 이미 늦기 때문이라는 게 43락을 시키는 이유다. 초등학교 3학년이 중학교 1학년을,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선행학습을 해야 원하는 고등학교를 갈 수 있다는 소름끼치는 ‘43현실... 초등학생들의 죽기살기 공부(?)를 보고 있노라면 흡사 신림동이나 노량진의 고시학원에서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들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어디 초등학생들 뿐일까? 강남 유치원에 다닌다는 오모군의 하루 일과표를 한 번 보자.

 

8:00 기상

8:00~8:20 영어문장 외우기

8:20~8:40 아침식사

9:00~3:15 영어유치원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영재연구원)

3:30~4:30 피아노학원 (수요일은 중국어 개인 교습, 금요일은 축구교실)

4:30~5:00 유치원 숙제

5:00~6:00 영어 스피킹 과외 (목요일은 수학학원 금요일은 축구교실)

6:00~7:00 저녁식사

7:00~8:30 엄마와 영어 동화책 읽기

8:30~10:00 자유시간

 

 

 

<이미지 출처 : NVEN>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원하는 고등학교, 원하는 대학을 나와 부모가 원하는 직장을 구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물론 이들 중에는 그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 성취감에 도취해 사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얻은 그들의 삶은 행복하기만 할까? 한계상황으로 학대당한 몸에 눈이며 위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한창 자라야 할 나이에 충분히 잠을 자지도 못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적당한 운동도 못한 채 밤낮없이 시험문제풀이를 하다보면 건강을 챙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성장 후 다정하게 마음을 열고 친구와 동료들에게 정겨운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고등학생들을 지도하다보면 찬바람이 이는 여학생들이 있다. 유행가 가사처럼 건드리기만 하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신경이 살살 맞은 아이들... 선생님에게 눈웃음 한번 줄줄 모르고 친구들과 따뜻한 말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는 아이를 보면 얼음장이 따로 없다. 친구가 있을 리 없다. 남을 배려하거나 선생님에 대한 예의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리 없다. 정서가 메말라 감정 표현조차 제대로 못한다. 이런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사랑을 베풀고 행복을 나눌 수 있을까? 직장이나 이웃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는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정책공감>

 

OECD 국가 중 국민의 언어능력이 가장 우수한 나라가 핀란드다. 핀란드에선 8세 이전의 글자 교육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기저귀를 찬 어린이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우리나라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사람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시작하는 시기는 생후 18개월부터라고 한다. 그 전에는 글씨와 그림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입학하기 바쁘게 받아쓰기부터 시키고 점수 몇 점으로 열등아를 만들까?

 

핀란드뿐만 아니라 독일을 비롯한 영국, 이스라엘 등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취학 전 문자 교육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잠을 자야할 때가 있고 놀아야 할 때가 있다. 밥을 먹을 때와 공부할 때가 있고, 초등학생 단계에서 배워야할 지식과 중학교 단계에서 매워야할 지식이 따로 있다. 과정을 무시하고 과실만 바라는 부모들의 욕심으로 우리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병들어 가고 있다. 부모들은 알기나 할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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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랑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2015.01.20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부모들이 먼저 정신차려야지요.
    혹독하게 공부하는 우리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쩝...

    2015.01.20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부도 놀이 또는 즐거움을 통해
    배워야 하는데, 그런 여유를
    뺏어버린 교육계나 학부모들이
    자숙의 시간을 가져봐야겠어요.

    2015.01.20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너무 치열합니다..4당 3락이라니..ㅠㅠ
    이겅야 원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아이들에게 이같이 가혹한 형벌을...ㅠㅠ

    2015.01.20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습니다 ㅡ.ㅡ;
    미래가 암울해 보입니다

    2015.01.20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과연 3시간 자고 공부하면 이른바 '스카이'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스카이 졸업한다고 행복할까요? 비극입니다.

    2015.01.20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어떤 극소수의 이상한 아이들은 성공하지만, 제가 만나 본 대다수의 아이들은 실패라고 봅니다.

    즉,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영어를 가르쳤는데 아예 영어 혐오증에 걸려서 못한더든가, 매일 배달되는 수학 문제 때문에 나중엔 아예 수학과 담 쌌던 아이들. 아주 조기부터 공부에 혐오감을 심어주는데 그만인 겁니다.

    돈들여서 내 아이를 망치기를 원하는 자!~ 적령기 이전에 선행학습 시키라!

    2015.01.20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학교가 공부만 가르키는 것이 아니고 경쟁도 가르치니..
    문제는 많지만 학교에서만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15.01.20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요즘 아내와 함께 2010년도 EBS의 학교란 무엇인가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외에 책들도 보면서 아내와 교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결론은 부모들이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의식있는 부모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보물이자 원석입니다...

    2015.01.20 11: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알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기 바랄께요!

    2015.01.20 1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4당3락에 그런 뜻이 숨어있었군요. 참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인재들이 정작 제대로 자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는 역시나 별개의 문제겠지요. 어쨌거나 예나 지금이나 청소년 아이들은 여전히 불쌍합니다.

    2015.01.20 12: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 비슷한 내용의 글을 많이 쓰고 있는데 공감이 많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5.01.20 13: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4당3락의 뜻이 그렇게 변했군요.
    정말 난리입니다.
    서민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사교육비인데.. 거기다 아이들마저 죽이네요.
    정말 교육제도는 원점부터 다시 조립해야 하겠습니다.
    충격적입니다.

    2015.01.20 14: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우리동네 학원에도 초등학교 6학년 과정에
    '중3 수학까지 마스터해 드립니다'라는 프랭카드가 붙어있더군요.
    물리적 폭력만이 폭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니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 꼴찌가 될 수밖에요.

    2015.01.20 19: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사교육비 실태가 굉장히 심각한것 같아요~
    4당3락 현실 참 안타깝네요..

    2015.01.21 03: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2.06.25 06:30


 

 

신조어가 유행이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신조어들, 국어사전을 찾아 봐도 없는 신조어들이 판을 치고 있다. 신조어들 중에는 상업적인 목적에서 만든 KT의 올레(스페인의 감탄사 ‘OLE’가 HELLO의 역순 발음)라는 신조어가 있는가 하면 젊은이들의 애교 섞인 ‘뿌잉뿌잉’(온라인 상에서 할 말이 없거나 어색한 상황이 이어질 때 사용하는 말)이라는 신조어도 있다. 세태를 꼬집은 멘붕(멘탈 붕괴)과 같은 신조어가 있는가 하면 학생들의 애환이 담긴 ‘남아공’같은 신조어도 있다.

 

요즈음 아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남아공’이 무슨 뜻일까? ‘남아공’이란 말은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수준 학력교사’(학업성취도평가)가 시행 된 후 등장한 신조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학교평가와 교사의 근무평가, 그리고 성과급이나 승진에 까지 영향을 미치자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정규교과시간이 끝난 후 ‘남아부시킨다’는 말을 줄여서 ‘남아공’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말의 성찬 시대다. 아니 언술의 시대, 말잔치 시대다. 말로는 교육을 권리라고 해놓고 은근슬쩍 ‘상품’이라고 바꿨다. 권리란 ‘권세와 이익’ 즉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다. 그런데 그게 상품의 구매력이란 게 돈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돈이 있는 사람에게만 선택권과 소유권이 주어지는 권리’도 있는가? 자본주의다운 발상이다.

 

상품이란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의 필요에 의해 구매하는 상품도 있는가? 과거 식민지시대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이 존재했다. 오늘날은 어떤가?

 

 

7차 교육과정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다.교육은 상품이요, 학부모와 학생은 수요자요, 교과부와 학교는 공급자다. 그렇다면 교육내용은 수요자(학생)가 필요한 상품(교육)을 공급(교과부., 학교)하고 있는가? 수요자의 선택권이 용인도는가?  교육이라는 상품이 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이 아닌 공급자의 의도대로(국정교과서) 만드는가?

 

수요자가 원하는 상품이 아니라 공급자가 필요에 의해 만드는 상품을 구매자가 산다는 것은 상업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상품의 가치란 수요자가 구매해 소비함으로서 얻는 만족의 대가로 지불하는 값이다. 그런데 공급자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놓고 소비자에게 구매하기를 바랄 수 있는가?

 

노동자로 살아갈 수요자에게 자본가가 필요한 인간을 만드는 내용으로 채워진 교과서(상품)를 배우는 수요자(학생)는 행복할까? 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행복에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육은 수요자에게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공급을 하고 있는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민주의식이나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 양성을 하고 있는가?

 

교과서의 내용이 행복과 평화교육으로 채워지고 그런 목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남보다 좋은 성적을 위해 다른 학교보다 성적을 잘 ㅁ받기 위해.. 나의 행복을 저당잡히는 점수따기 교육은 행복한 교육도 민주교육도 아니다. 

 

‘남아공’이 된 어린이는 어떤 기분일까?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에는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성적이 조금 뒤진다고 친구들이 다 하교한 교실에 혼자 남겨 시험문제를 시키는 이유거 무엇인가? 점수가 나쁘면 학교 평가를 나쁘게 받기 때문에, 교원의 성과급이 줄어 들기 때문이 아닌가?  수요자가 아니라 교사가, 학교가 필요해 시키는 ‘남아공’이라면 어린이 수요자에게 죄를 짓는 나쁜 공급자다. 교육을 한다면서 아이들을 존재를 배반하는 인간으로 키우는 공급자는 인간에 대한 죄를 짓는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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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남아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남아공'이군요.
    창피하게 남아서 공부하려면 죽을 맛이겠지요.
    글 잘보고 갑니다. 좋은 한주 되세요.^^

    2012.06.25 06:34 [ ADDR : EDIT/ DEL : REPLY ]
  2. 걸핏하면 수업에 늦는 아이가 있습니다.
    같은 반 아이는 동준이 오늘 또 남았어요, 라며
    호들갑스럽게 알려 줍니다.
    이래서 남고 저래서 남고...
    그런데 그 아인 이젠 염치 같은 것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좀 혼나면 되지. 한 번 남으면 되지.
    이런 식이지요.

    2012.06.25 06:52 [ ADDR : EDIT/ DEL : REPLY ]
  3. 남아공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였군요

    2012.06.25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남아공, 그런 신조어도 있군요.
    요즘 신조어들 보니 정신이 혼미해지는듯하군요.
    이것을 보고 멘붕이라고 하지요?

    2012.06.25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마음이 아픕니다.

    2012.06.25 08:51 [ ADDR : EDIT/ DEL : REPLY ]
  6. 초등생들도 밤 9시까지 기출문제 풀고 귀가한다는 보도 보았네요.
    초등의 시름도 이정도니....아이들이 안타깝습니다.

    2012.06.25 0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이런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음 가슴이 아프네요ㅠ

    2012.06.25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남아공은 처음 듣는 신조어네요.
    저도 부모로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공부란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 중요한데 강요된 환경이라면 우려가 되네요.

    2012.06.25 09:57 [ ADDR : EDIT/ DEL : REPLY ]
  9. 남아공, 슬픈 단어입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니, 학교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고요.

    2012.06.25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들으면 아주 싫어하겠네요 ㅋㅋ

    2012.06.25 11: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남아공..
    에공...좀 그렇네요. 쩝~

    2012.06.25 15: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전에는 나머지 공부반라고 했는데
    여전히 다른 속어로 존재하네요.

    2012.06.25 1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이 무슨 헛소린지.... 당신들 좋아하는 핀란드식 교육이 뭔지 알아? 뒤떨어지는 애들 보충수업해서 다른 애들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그래도 못쫒아오는 애들은 낙제시켜서 다시 원래 학년을 다니게 하는 거야. 우리나라처럼 못하는 애들도 학년 올려보내지도 않고 뒤떨어지는 애들 모른척하지도 않는 다고... 그런게 핀란드식 교육 어쩌구하면서 칭찬하면서 핀란드식으로 하려니까 애 잡는 다고 염병떨고 앉았네. 그래서 당신들 전교조가 정치적이고 이념적이라는 거야. 실은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애들도 신경안쓰고 무조건 종북좌파가 집권하고 대한민국부정하는 애들 키워내는게 니네들 목적이잖아.. 걸핏하면 민주주의니 언론의 자유외치는 사람이 자신의 의견하고 다르다고 재갈을 물리네.... 니네들이 그렇지뭐.. 니네가 진짜원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정이니까

    2012.06.25 19:08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1.30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검색에서>

현직경찰수사과장이 대통령의 새해 격려문자메세지의 답신에서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문제를 보내 말썽이 일고 있다. 그는 작년 말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令)이 통과한데 대한 반발로 “검찰 공화국을 검찰 제국으로 만드셔놓고 무슨 염치로 이런 문자를 일선 경찰관에게 보내시는지요?”라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진해경찰서 수사과장 양영진 경감의 이런 문자메세지에 대한 언론의 반응을 어떨까? 조선일보는 2012.01.27 '대통령 심판하겠다'는 문자 보낸 '엘리트 경찰'이라는 사설을 통해 ‘경찰관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불만을 공무원의 최고위 상사라 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 막말을 쏟아내는 걸로 풀어보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태도다’라며 개인적 불만과 국가 원수에 대한 태도는 분리‘하지 못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비난했다.

매일경제신문도 28일자 사설을 통해 ‘"대통령 심판하겠다"는 경찰관 그대로 두나’라는 주제의 사설에서 김황식국무총리의 말을 인용,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의 사소한 기강해이에도 무관용으로 엄중하게 대응해야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 경감은 자산의 발언에 대해  "표현에 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했지만 결국 한직인 경남경찰청 교통지도관으로 좌천됐다.

진해경찰서 양영진 경감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2003년 3월 9일의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있었던 ‘대통령과 평검사간의 대화’ 생각이 난다. 헌정사상 최초인 ‘대통령과 평검사간의 대화’에서 한 검사는 노무현대통령의 형 건평씨 문제를 거론, ‘대통령이 취임 전 검찰간부에게 청탁전화를 한 일이 있잖느냐’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라고 막말을 쏱아 냈다. 

평검사가 대통령의 면전에서, 그것도 검찰총장까지 동석한 자리에서 한 공격적 언사가 얼마나 황당했으면 ‘검사(檢事)스럽다’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을까?

경찰간부가 대통령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직속상관인 대통령에게 한 표현치고는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도 사람이다. 그들이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 청맹과니가 아닌 이상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다는 걸 모를 리 없다. 공무원 사회의 불만이 밖으로 표출되기 전 재빨리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면 문자 메시지 보내기 빠쁘게 인사이동을 시켰을까?

 


명분이야 정기인사에 맞춰 좌천시켰다고 하지만 메시지 보낸 사실이 알려지기 바쁘게 양경감을 한직으로 좌천시킨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노무현대통령시절 대통령과 맞장 뜬 평검사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그때 그 오만방자한 평검사가 좌천됐다는 말을 그 어디서도 들어 본 일이 없다.

대통령이 한 일이 얼마나 사리에 맞지 않았으면 자신들에게 보낸 격려 메시지 답신에 그런 반박까지 했을까? 이명박정권 4년여동안의 실정은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이 당명까지 바꾸겠다고 나서겠는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환경, 남북문제, 언론, 외교에 이르기 까지 단 한 곳이라도 멀쩡한 곳이 있는가? 잘못을 덮어두고 존립의 위기에 처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명까지 바꾸겠다는 것은 유권자들을 기만하겠다는 꼼수 아닌가?

검찰이 노현대통령에게 맞장 드자는 것은 순진한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겸찰의 오만이지만 경찰간부가 대통령에게 심판운운한 것은 경우가 다르다. 대통령이 취임 취임 초부터  거짓말과 원칙없는 행정, 부자들을 위한 편파적인 정치를 하고 국회라는 곳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검찰과 경찰은 권력의 눈치나 보며 백성들을 우습게 아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공무원의 입에 빗장이나 지른다고 무너진 기강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공무원 사회의 기강..? 물론 필요하다. 언로를 차단하고 윽박지른다고 공무원들의 기강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살길은 지난 세월, 얼마나 서민들을 고통에 빠뜨렸는지 뒤돌아보고 국민 앞에 속죄부터 하는 게 순리 아닐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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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보전진을 위한 1보후퇴였으면 좋겠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제 투표로 말해야겠어요.

    2012.01.30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경찰과 검찰 . 앞으로 기대됩니다.
    어찌 되련지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2.01.30 0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검찰과 경찰 뭐 하여간 복잡하네요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12.01.30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경찰이 그렇게까지 나왔으면
    돌아볼 생각않고 바로 좌천~
    참 mb스럽군요~ㅜㅜ

    2012.01.30 09:37 [ ADDR : EDIT/ DEL : REPLY ]
  6. 노무현 대통령에게 맞장뜨자고 달려들던 검사들은 그 후 초고속 승진과 승승장구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던 그 경찰은 이후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2012.01.30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맞네요. 대통령 앞에서 대놓고 맞짱뜬 검새들.

    2012.01.30 11:03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보고 갑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2012.01.30 12:01 [ ADDR : EDIT/ DEL : REPLY ]
  9. 매번 잘보고간답니다 ^^*

    2012.01.30 1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만화가 항상 절묘하네요 ^^

    2012.01.30 14: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노무현 대통령과 맞장 뜨자고 했던 검찰들...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충견이 되어 있지요...
    검찰과 경찰의 싸움이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12.01.30 15: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글이 어렵네요;;..ㅋ 정치는 역시 어렵군요;;
    그래두 잘보고 갑니다..ㅎ.

    2012.01.30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케케

    이 글의 논점이 뭐지? 그래서 경찰이 용감했다는거야? 경찰이 검찰보다 낫다는거야? ㅋㅋ. 둘다 하난 새고 하난 개지만 그래도 새가 낫다. 경찰이 수사권가진 새상은. 생각만해도 꿈찍하다

    2012.01.30 19:56 [ ADDR : EDIT/ DEL : REPLY ]
  14. 케케

    추가로 대통령에게 그리 답문보넨 그놈은 정말 정치적인놈같다. 어차피 차기 정권바꿜거야 불을보듯뻔하고 한 일련 한직에 있다 바뀌면 당시 과거정권에 댓걸이한사람으로 출세노리는 꼼수가아니고서야 그런 무리수를 둘리없지 ㅋㅋ 4년간 잘지네다가 갑자기말야

    2012.01.30 20:00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이런 저런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결론은 하나...
    빨리 이 정권이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2.01.30 2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국민

    권력과 체계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이 있으면 부패하기 마련인데 그걸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부실하기 짝이 없으니 이런게 아닐까요,,,

    2012.01.30 22:34 [ ADDR : EDIT/ DEL : REPLY ]
  17. 현실의민주주의평

    한나라에 대통령의말에 심판하겟다고 하면 만일의 유사시에 대통령에게 총을 겨눌수잇다는것 안인가
    대통령이 못한들 아버지에게 심판하겟다는것은 망언이다 그런 부하직원을 어찌 법을 맏기고 경호를하고
    국민에목숨을 부탁하는가 정치를 잘못해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한사람이 심판하겠는가
    참 기가막힌 현실의 민주주의를 통탄한다

    2012.01.31 10:28 [ ADDR : EDIT/ DEL : REPLY ]
  18. 궁민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위 경찰관이 대들게 된 동기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대한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박종철 고문사건을 은폐한 조직을 고발하는 충정도 아니구요... 경찰과 검찰간의 권한 갖기싸움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 동기에 대해서도 감동스럽지 못합니다.

    대상이 대통령이고 아니고를 떠나 객관적으로 사안을 들여다 보면 위 경찰관의 행위는 그가 국민을 상대로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 신분임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일단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 관련 총리실 조정사실을 적시함은 누구나 인지가능하고, 전파가능성이 대단한 페이스북에 올렸으니 공연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페이스북에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글을 올리면 당사자의 명예는 훼손이 될 것이고, 당사자는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미필적고의가 당연히 인정되어 보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인정된다면 이는 범죄행위이므로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두고 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위유지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함도 검토대상입니다. 인정된다면 최소한 징계대상임은 물론입니다.

    위 경찰관의 행위로 말미암에 경찰조직에게는 물론이고 경찰을 신뢰하는 국민들에게 누를 끼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지휘부에서는 법령을 잘 검토하시어 만약 범죄이자 징계대상 행위임이 인정된다면 실추된 조직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과감하게 해당 경찰관을 징계조치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조직은 법을 아는 조직이고, 법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을 했을 때 결국 소위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서도 법학자들을 위시하여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보조치는 징계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사법처리 대상이거나 징계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보조치로 마무리 한다면 결국 경찰이 법을 모르거나 법을 알지만 무시하는 조직으로 국민들이 오해하고 불신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와 우리 경찰, 그 경찰을 신뢰하는 국민들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보입니다.

    2012.01.31 13:42 [ ADDR : EDIT/ DEL : REPLY ]
  19.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오죽 했으면 저랬을까요. = =;

    2012.01.31 15: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민주시민

    경찰한테 수사권주면 수사하면서 잘못한 모든 것을 검사한테 떠넘기면 되는거라서 국민에게 좋을게 없습니다
    기소하면서 경찰이 한 모든 잘못은 검찰이 떠 맡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은 형사소송과 관련되는 형사재판관련 사항이라서 감사원감사도 안되고
    경찰한테 수사당하면서 억울한일 당해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가지고 있는 다는 의미는
    경찰이 한 수사를 검찰이 감시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 경찰간부들 지시하에 자유롭게 경찰들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한테 수사권을 준다는 의미는 검찰이 경찰을 감시하는 기능을 없애자는 애기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재판제도는 전세계에서 좋다는 것은 다받아들였습니다
    어느제도나 어느정도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정치검찰보다 더무서운 것은 정치경찰입니다
    지금은 기억속에서 아마득할지 모르겠지만 정치경찰의 예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박정희정권의
    중앙정보부를 들수 있습니다

    2012.02.03 11:16 [ ADDR : EDIT/ DEL : REPLY ]
  21. 기도 페지 전성시 루일열지도 않고블그는하에서너개달던댓이수개왕창 붙어버렸습다

    2012.04.06 14:4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