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교장, 교감, 수석교사, 평교사...? 아니면 1급정교사와 2급정교사...? 학부모나 일반시민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수직적인 위계관계의 서열이 없는 모두 똑같은 선생님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선생님이 우리아이들을 가르쳐도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평교사 중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교사가 연륜이 쌓이면 교감이나 교장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정도로 알고 있을 것이다. 학교사회를 좀 더 아는 사람이라면 교사가 시험을 쳐서 전문직인 장학사가 되기도 하고 교감이나 교장이 장학사 혹은 장학관으로 교육전문직에 종사할 수도 있다는 정도를 알고 있을까?

 

옛날 얘기다. 요즈음은 교장, 교감, 평교사가 아니라 교사 중에도 수석교사와 정교사뿐만 아니라 방과후 학교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외국어영어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영어전담, 체육전담, 체육전문강사, 기간제교사, 강사, 돌봄교사, 특기적성강사, 꿈나무지킴이, 코디네이터... 등 이름도 각양각색이다. 여기다 시간선택제교사까지 새로 등장했다. 이렇게 교사들의 호칭을 늘어 놓으면 교사 품평회나 교사전시회(?)를 방불케 한다.

 

옛날에는 교사라면 다 같은 교사로 생각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다 보니 교사도 천차만별이다. 교사는 교대나 사대를 졸업 후 임용고시를 거쳐 아이들을 가르치는 1, 2급 정교사가 된다. 이렇게 정규교사외에도 비정규직 교사인 기간제교사가 있고, 영어 수학 등 수준별 수업을 담당하는 수준별 강사, 그리고 인턴 교사, 영어회화 전담 강사, 그 밖에도 상담사, 사서교사도 있다. 최근에는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 안에서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이나 교무보조까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학교도 있다.

 

정리를 좀 해보자. 교사를 직급별로 보면 교장, 교감, 수석교사, 1급정교사, 2급정교사로 분류할 수 있다. 교사 중에도 전문직으로 이동해 교장급으로 장학관과 교감급인 장학사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다. 일반공무원처럼 급수가 없는 교직의 특성상 학교 사회는 이렇게 교장이나 교감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수석교사 정도가 직급이지만 이름은 다르지만 모든 교사는 수평적인 직급의 교사다. 혹 부장교사를 직급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부장교사는 직급이 아닌 보직일 뿐이다.

 

설립주체로 보면 공립교사와 사립학교 교사가 있다. 공립교사는 임용고사를 거치지만 사립학교는 재단이사장이 채용하면 교사직을 감당하게 된다. 교과목별로 보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음악, 체육, 미술교사...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근무 여건별로 보면 신분이 보장되는 정규직 교사가 있는가 하면 학교장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비정규직 교사도 있다. 정규직교사는 교원자격증을 갖고 임용고시를 거쳐 임용되어 62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교사다. 이에 반해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임용고사를 거치지 못해 학교장이 부족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하는 교사는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교사는 일반회사의 비정규직처럼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 기간제교사라고도 하는 이런 비정규직 교사는 시간강사와 보조교사, 인턴교사와 같은 임시직으로 임용고시를 거치지 았았다는 이유로 신분보장은 물론 정교사임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가 하면 연금혜택도 받지 못한다. 과거에는 정규교사가 임신이나 출산 혹은 병가로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 근무하던 강사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이름조차 헷갈리는 시간 선택제교사까지 등장해 같은 학교에 근무하면서도 누가 정교사인지 누가 비정규직 교사인지 헷갈릴 정도다.

 

 

교육을 보는 관점에 따라 상품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과 같은 나라는 교육을 상품으로 본다. 이런 나라는 학교도 일반 기업체와 같이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의 논리로 접근해 경쟁을 통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반해 독일이나 핀란드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유럽 교육선진국들은 교육을 상품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라고 본다. 이런 나라에서는 대분분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진다.

 

교사면 교사지 왜 이렇게 다양한(?) 교사가 등장한 것일까? 그 이유는 학교에 상업논리가 침투했기 때문이다. 학교에 상업논리가 무슨 소린가 라고 의아해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이 학교를 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19971230,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시작된 교육의 상품화정책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학교 사회를 정규직 교사와 비정규직 교사인 기간제교사, 외국어영어보조교사, 돌봄교사, 특기적성강사... 등 다양한 이름의 교사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본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사람들이 집권하면서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7차교육과정이라는 이름의 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학교와 교육과정 속 깊숙이 파고 들면서 무한경쟁, 일등 지상주의라는 가치가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교육정책은 학교를 무한교육의 늪으로 내몰아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하는 무한 경쟁이 시작된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교사들까지 다양한 이름의 교사들이 등장하게 되고 근무실적에 따라 임금까지 차등화하는 성과급까지 지급하는 학교의 상업주의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모든 경쟁은 선인가? 신자유주의정책을 기저로 하는 국가에서는 그렇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의 논리인 이 무한경쟁은 학교에서도 여과없이 등장해 개인과 학급. 학교는 물론 지역까지 성적으로 서열화하는가 하면 학교운영까지 차등화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사가 예외일 수 없다. 교장, 교감, 수석교사, 평교사, 기간제교사...로 서열화되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당연한 결과다. 교사의 세분화와 다양화(?)는 계급이 세분화될수록 목표달성을 위한 능률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자본의 논리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통곡의땅아이티신자유주의노예노동>

 

학교폭력을 비롯한 학생들의 자살, 그리고 끝을 모르고 치솟는 사교육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도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경쟁교육 때문이다.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학원을 학교로 불러 들인 방과후 학교를 비롯해 선행학습을 근절하겠다고 금지법까지 만들었지만 백약이 무효인 이유도 그렇다. 수능문제를 쉽게 출제하고 꿈과 끼를 살리겠다며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별별 처방을 다해도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는커녕 날이갈수록 학교는 입시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그렇다.

 

정부가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쓴 웃음이 나온다. 원인을 덮어두고 현상을 치료하겠다는 것은 열이 나는 환자를 고치기 위해 무조건 해열제를 투여하고 있는 꼴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병이 나을 리가 없다. 사교육비가 높아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면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정규수업이 끝나면 학원강사들이 학교로 밀려와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과후 학교를 만들고, 선행학습 금지법까지 만들었지만 달라질 리 없다.

 

그 정도가 아니다. 교사수급계획을 잘못해 미임용교사가 늘어나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수업만 하고 사라지는 시간선택제라는 교사제까지 도입했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률 70% 달성이 목표 때문이다. 교대나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사가 남아도는데 시간선택제와 같은 교사를 뽑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산(인건비) 절감때문이다.

 

교사의 다양화(?) 시대, 학부모들은 사랑하는 내 아이를 어떤 교사에게 맡기고 싶을까? 교육이 상품이라면 당연히 수요자인 학생에게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신자유주의교육 사전에는 학생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최고의 교사에게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게 부모마음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들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이 모순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교직사회조차 골품제사회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는가?

 

 

  - 이 기사는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6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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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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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종류를 아세요?”

이렇게 물으면 무슨 생뚱맞은 소리를 하느냐며 핀잔을 받겠지만 교사라고 다 똑같은 교사가 아니다. 상식적으로 교사란 초중등교육법이 명시하고 있는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자’(중등교육법 제20조 제3)를 말한다. 그런데 학생을 직접지도·교육하는자가 천차만별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학교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자인 교사는 정교사(1급정교사, 2급정교사)만 있는 게 아니다.

 

<이미지 출처 : 우주 정복 놀이>

 

외국어영어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영어전담, 체육전담, 체육전문강사, 기간제교사, 강사, 방과후교사, 특기적성강사, 꿈나무지킴이, 코디네이터... 등 다양하다. 근무 여건별로 보면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와 시간 강사 그리고 보조교사, 인턴교사도 있다. 여기다 행정 업무를 맡지 않는 수업만 하고 퇴근하는 시간선택제 교사들까지 등장해 학교는 교사들의 품계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신종 골품제가 학교에 나타났다. 교장·교감을 성골이나 진골이라 한다면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 그리고 시간선택제교사는 몇 품일까? 학교에는 지금 정교사뿐만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기간제라는 이유로 신분이나 연금 등 안정적인 교사로서의 지위를 받지 못하는 교사가 있다. 이름하여 기간제 교사다. ‘정규 교사의 휴직·휴가·연수 등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토록 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가 기간제 교사제다. 현재 전국의 사립 초··고교에서 신규 교원의 70.9%가 기간제 교사다.

 

기간제 교사 중 담임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는 무려 56.2%나 된다. 보직교사(부장)까지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도 있다.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게 되는 이유는 '담임을 할 정교사가 부족하거나 '담임을 기피하는 교사들 때문이다. 수업시수도 정교사의 18.8시간 정도와 큰 차이가 없다.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와 자질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일까? 이들의 자격을 보면 '임용시험 응시 예정자''임용고시 합격자 및 발령 대기자' 혹은 '퇴직교원'이다.

 

2013년 현재 비정규직 교사의 비율은 전체 교사의 17.8%. 여기다 내년 3월부터 시간선택제까지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애초에는 올 9월부터 도입하려 했으나 '교직에 부적합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내년 3월로 연기해 둔 상태다. 기간제 교사면 됐지 시간선택제 교사는 또 뭔가? 시간선택제 교사는 연금이 보장되고 하루 4시간, 일주일에 20시간 근무하는 교사로 첫해 봉급이 1313480(9호봉)...이란다. 틈틈이 유아도 하고 시간을 내 수업도 하고 수입도 보장되고 또 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교사가 정부가 새로 도입하겠다는 기간제 교사다.

 

<이미지 출처 : 하성이네집>

 

내가 첫발령을 받을 때만해도 2급정교사로 발령받고 근무하다 3년이 자나면 1급정교사 연수를 받고 1급정교사가 된다. 이런 정교사 외에 정교사의 출산에 대비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강사가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규정한 7차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부터 외국어영어보조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영어전담, 체육전담, 체육 전문강사도 모자라 학원을 학교로 끌어들여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방과후학교교사와 특기적성강사, 꿈나무지킴이, 코디네이터...까지 등장했다.

 

도대체 교사면 교사지 왜 이렇게 다양한 교사를 만들어 놓았을까? 통일신라시대나 조선시대 품계도 아닌 정보화시대 학교에서 왜 난데없는 골품제, 두품제가 등장한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다. ‘최소의 비용의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상업주의 논리가 학교 담장을 넘어 왔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 장사꾼들이 하는 수법을 학교가 받아들여 교사들의 품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학부모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세상의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은 정교사가 아닌 교사에게 맡기고 싶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 정교사는 반드시 우수교사고 기간제교사는 자질미달교사가 아니다. 기간제 교사 중에는 정교사보다 더 열정적이고 인기가 있는 교사도 많다. 다만 정부의 예산절감을 위해 같은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도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했던가? 교육이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만나 여러 가지 매개체를 도구로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활동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돈을 아껴 교사를 차등화시켜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가?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 모든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교육시계는 지금 몇 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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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이다."

쿠바의 영웅이요, 시인, 혁명 철학자, 교수, 정치 이론가 호세마르티의 말이다.

 

맞는 말일까?

 

그것은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지 않고 교육의 중립성이 보장될 때 가능한 얘기다. 교육의 중립성은 법전에나 있고 현실은 국가가 길러내겠다는 인간형을 길러내기 위한 이데올로기 교육을 하는 나라에서는 당치도 않은 얘기다. 국가가 필요해 길러내겠다는 인간형을 길러내면서 교육비는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나라... 대한민국의 교육은 아직도 한 밤중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에게 최고의 시설에서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싶은 게 이 세상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그런데 지금 학교가 하고 있는 교육을 받으면 그런 부모의 소망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시간선택제 교사’(이하 시간제 교사)를 기어코 도입하겠다는 교육부의 고집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7일, 교육 구성원 모두의 반대를 애써 외면하고 ‘시간제 교사’ 도입을 강행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올해는 신규 시간제 교사 채용은 하지 않는대신 시간제 교사 전환을 희망하는 현직 교사들을 선발해 9월 1일부터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간제 교사란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주2일 또는 주3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가 가능하며 전일제 교사와 같이 정년을 보장받고 승진·보수 등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장받는다’는 것이 교육부가 도입하겠다는 시간제 교사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시간제교사를 올해는 새로 채용하지 않고 대신 ‘올해 육아, 가족 간병, 학업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현직 전일제 교사에 대해 학교장 추천 및 시·도교육감의 결정으로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간제 교사 앞에 ‘정규직’을 붙이고 있다. 하지만 시간제 교사는 수식어와는 상관없이 일주일에 2~3일 근무하는 파트타임 교사이다. 근무 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기 때문에 급여는 정규 교원의 50~70% 수준이다. 연금, 승진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오래 근무할수록 정규 교사들과의 임금 격차가 커지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알바’ 수준의 저임금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시간제 교사의 실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무엇보다 시간제 교사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교육에 대한 철학과 고민이 없다는 점이다. 교육은 관계 맺기와 협력을 통한 성장의 과정이다. 파트타임 교사는 담임, 상담 등 학생들과의 정상적인 관계 맺기를 통한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 학생들과의 교감이 전제되지 않은 수업 진행은 진정한 배움을 일으키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동료교사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면서 소통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은 더욱 힘들다. 소외된 교사와 학생들을 양산할 뿐이다.

 

제도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도 헌법유린과 절차상 하자가 심각하다. 헌법 제31조 6항은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시행령 개정만으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시간제 교사 도입을 반대하는 현장 교사, 예비교사, 학부모,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모두의 목소리를 묵살하며 여론 수렴 절차도 생략한 채 제도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시간제 교사 도입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는 여론을 수렴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제대론 된 교육정책은 교원노조, 학부모 단체, 예비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독선과 불통으로 일관한 정권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지는 오늘날 교육이 황폐화된 모습을 보면 알만하지 않은가? 경제논리로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시간선택교사제는 중단해야 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보러 가기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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