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맡긴 교육 이제 정부가 책임져야...
우리나라는 전국 유치원의 47.6%, 초등학교의 1.3%, 중학교의 20.0%, 고등학교의 40.5%가 사립학교다. 대학은 81.7%, 전문대학의 98.0%가 사립이다. 국립대학은 17.5%, 공립대학이 0.9%가 정도가 전부다. 세계에서 가장 사립학교가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교육을 아예 사립학교에 맡겨놓은 셈이다. 캐나다나 영국은 대학의 100%가 국공립이다.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는 국공립이 97%~82%다. OECD 국가 중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1위다. 교육의 공공성을 말한다. 교육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왜 한국은 교육을 사학에 맡겨 놓는가? 국가가 해야 할 교육사업을 사학에 맡겨 놓는다는 것은 국가가 감당해야할 책무를 포기..
2020. 5.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