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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2

시대착오적인 감세 유혹에 속지 마세요 정치권은 특히 선거철이 되면 복지문제를 놓고 후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후보들이 당선돼 시행하겠다는 복지는 결국 재원(財源)이 세금이다. 국민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이자, 그 세금으로 다시 혜택을 받는 수혜자이기도 하다. 복지는 담세자인 국민에게 증세(增稅)의 다른 이름이다. 세금을 많이 거두겠다면 펄쩍 뛸 사람들이 복지혜택에는 귀가 솔깃하다. 누구에게 거두어 누구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줄 것인가를 덮어두고 후보의 '복지 공약' 포퓰리즘에 귀가 솔깃해 지고 있는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 정부 재정수입의 대부분은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조세인 세금이다. 세금은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중앙 정부의 조세인 국세와 지방 정부의 조세인 지방세로 나눈다. 국세는 정부가 국민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사업의 .. 2022. 1. 17.
그들이 전교조를 두려워 하는 찐자 이유 전교조 학살이 시작됐다 또다시 전교조교사 학살이 시작됐다. 처음 당하는 일이 아니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 정의니 합목적성이니 법적 안정성이니 그런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에게 ‘교원의 정치적 중립’ 어쩌고 하면서 칼을 뽑아 든 것이다. 지난 29일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좌파세력으로 규정, 좌파세력 척결을 내걸고 당선된 경남의 보수교육감이 민주노동당 후원교사에게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남뿐만 아니라 울산을 비롯한 보수 교육감이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민주주의나 민족교육을 하면 빨갱이가 되는 사연 누명에서 벗어날 길을 없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교조는 우리교육을 결딴 낼 위험한 존재가 된지 오래.. 2010.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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