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교원평가2019. 3. 29. 06:17


돈으로 한 줄 세우는 교원평가 중단해야


“상식이 상식이 되고 당연한 것이 당연한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 정의가 눈으로 보이고 소리로 들리며 피부로 느껴지는 사회가 돼야 한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가난에 허덕이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으며 다름이 틀림으로 배척당하지 않아야 한다”

"학연, 지연이 없어도 서러움을 겪지 않고 내 능력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 마음 편히 아이 낳아 걱정 없이 키우고, 일하는 엄마도 힘들지 않은,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선언을 하면서 한 말이다. 대통령에 당선 후 그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아니 만들기 위해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가? 국정국사교과서 폐지를 비롯한 교육 살리기에 앞장선 전교조조차 교육개혁의 동반자로 삼기는커녕 재판거래로 만든 법외노조조차 방치한 체 그대로다. 뿐만 아니라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의 자질 부족 때문이라며 제자와 학부모까지 동원해 평가하는 교원자질평가까지 계속해 전교조를 비롯한 학부모단체들조차 반발하고 있다.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성과급을 줘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01년 도입된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급)' 제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교원성과급제도는 기업의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교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1995년 문민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한마디로 더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줘서 교사들의 업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전교조를 비롯한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초차 반대하는 교원성과급제도는 교육위기의 책임이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이라며 도입한 제도다.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 S등급교사는 460만4820원, B등급 교사는 327만8330원을 받아 S급교사와 B급교사와의 성과 차이는 132만6490원이다. 지난 해 128만8400원이었던 등급 간 성과급 차이는 올해 5만원 더 늘어났다. 차등성과급 지급 기준액이 358만8800원으로 10만원 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도 차등성과급 평가에는 다면평가 결과가 100% 활용됐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다면평가 가운데 상대평가로 진행하는 정성평가의 비율을 20%(정량평가 80%) 반영해 성과급 등급을 결정한다.



우리아이는 어떤 등급선생님에게 배우고 있을까? S급교사인가? A급교사인가 아니면 B급교사인가? 교육부가 차등성과급제를 도입하면서 교원성과급이란 '교직사회내부의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외재적 보상을 통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고 했다. 어떤 기준에서 한 사람은 A급교사가 되고 다른 사람은 B급교사가 되는가? 100번 양보해 교육이 황폐화된 원인이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이라면 돈으로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면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는가?


전교조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3만3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교사의 83.7%가 성과급 지급 지침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94.5%는 '성과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90.9%는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하겠다'고도 했다.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에서조차 '성과급제가 도입 취지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94%(전혀 그렇지 않다 74%ㆍ그렇지 않다 20%)에 이를 정도로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원성과상여금 폐지와 교원수당의 현실화’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하면. 권정오 전교조위원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만남의 자리에서도 차등 지급률을 낮추는 등 성과급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던 교육부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교육감 선거 시기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교육 적폐 1순위가 바로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도’다.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가 도입된 지 18년. 교원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교원들의 사기가 진작됐는가? 경쟁력이 향상되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났는가? 문재인정부에 묻고 싶다. 교육주체는 물론 보수단체들조차 반대하는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정의가 눈으로 보이고 소리로 들리며 피부로 느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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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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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과급제가 필요할수는 있지만 그걸 평가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면
    폐지 되는것이 훨씬 낫습니다.

    2019.03.29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유구무언입니다. ㅜㅜ

    2019.03.29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늘 손해보는 노을이라...
    포기하고 지냅니다.ㅠ.ㅠ

    2019.03.30 0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원평가2018. 9. 16. 06:22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시나요?.......[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학교 수업들이 자녀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나요?.......[ ]

수업에 열의가 있나요?'....................................[ ]”



교육부가 교원의 자질을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시범사업을 하면서 학생이 평가하는 14개 항목과 학부모가 평가하는 19개 항목 그리고 교사 상호간에 평가하는 52개 항목의 질문지 내용 중 일부다.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겠다고 교원들에게 이런 평가를 하면 교원들의 자질이 향상될까? 무너진 교육이 살아날까요? 교육부는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의 자질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해 문민정부에서부터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거쳐 이제는 평가결과를 임금에 반영한 성과급제까지 도입, 시행하고 있다.

교원평가는 1995년 문민정부의 교육개혁방안에서 시작된 이래 2005117일에 48개교의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거쳐 200619개교, 2007506개교, 20091학기 1,570개교와 2학기 1,551개교 추가 지정하였고, 2010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2001년부터는 전체 교원의 94%가 반대하는 교원 성과급제를 도입해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원평가는 그동안 교원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등 중복평가라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교육부는 평가 부담감 해소와 결과의 신뢰성 제고,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을 우대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통합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평가)는 현 제도를 수정 해 이원화했다. 말로는 단순화지만 내용은 말 잘 듣는 교원을 우대해 평가결과를 임금에 반영하겠다는 교원 길들이기 상업주의 논리다.

교육부 장관 교체 과정으로 현재 논의가 일시 중단되긴 했지만 교육부는 예년과 변동 없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 교원평가를 진행하고, 12월까지 평가결과를 도출한다는 일정이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함께 교원평가를 학교평가로 통합,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교원평가 폐지는 차등 성과급 폐지와 함께 교사들이 바라는 교육정책 1순위다. 교원평가 폐지 투쟁을 지속해 온 전교조는 올해도 교육 활동 소개자료 단계부터 교원평가 불참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어서 촛불정부와의 한판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통해 교육을 살리겠다는 교육부의 정책은 정당했는가? 교원평가제를 도입 한지 18, 무너진 교육은 제 자리를 찾아 정상화되고 있는가? 교원평자제가 도입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교육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부의 진단이 잘못임이 검증됐다. 잘못된 정책 교육실패는 교육부가 져야 하지만 정책을 입안한 정부는 그 어떤 반성도 평가도 하지 않은 채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1회 학부모들에게 공개 수업으로 한 평가 결과가 공정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가? 더구나 아이들을 맡겨 둔 담임교사를 학부모가 평가하면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될 수 있을까?

교원다면평가를 반대하는 그 첫째 이유는 현재 승진이나 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교원근무평가제와 중복되기 때문만이 아니다.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학생들에게 인기영합 차원의 수업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폐지해야 한다. 더구나 학부모나 동료교사가 교사의 영어나 수학과 같은 전공과목을 평가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믿어도 좋은가? 교육의 성과란 하루 이틀 아니 1 ~ 2년에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밖에도 교원다면평가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교육을 공공재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본다는 교육관이 문제 때문이다. 교육을 누구나 받아야 하는 공고재로 보지 않고 상품이 되면 무한경쟁으로 사교육세상, 일류를 향한 경쟁교육으로 공교육정상화는 포기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교육위기를 불러 온 책임이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만든 결과를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온당하지 못하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는 교원평가제를 폐지해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요, 공교육 정상화를 앞당기는 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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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교조에서...외치고 있는데도...잘 안되는 교원평가네요.ㅠ.ㅠ

    2018.09.17 06: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16. 6. 22. 06:58


학교는 죽었다. 무너진 학교니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진부한 얘기가 됐다. 그런데 학교는 여전히 건재하고 더 좋은 학교를 향한 무한경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개선하고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는 문제해결은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 만들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는 현실을 강건너불구경하듯 하고 있는 교육관련 단체, 학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한마디로 답하면 불가능한 게 아니다. ‘공교육 정상화...! 그게 답이다. 학교를 살리는 길이 공교육정상화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다른 말로 하면 학교가 교육과정대로 운영하면 된다는 뜻이다. 박근혜대통령의 철학이 줄푸세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겠다는 것이 줄푸세다. 법질서...? 그런데 왜 교육과정을 지키지 않은 학교를 방치하고 있을까?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 교육과정이란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5)에 입각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교육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의 일반적 기준을 말한다. 이 기준에는 초· 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과 운 영, 평가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이며 교육의 지원과 관계되는 교육행정 및 재정, 교원의 양성·수급·연수, 교과서 등의 교재 개발, 입시제도, 교육 시설·설비 등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 다만 이 기준은 국가단위이기 때문에 지역이나 학교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설계도인 교육과정이 공수표가 된 현실을 두고 사람들은 교육이 무너졌다고 한다.


누구 책임일까? 교육위기를 두고 집안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자질 때문이라며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고 교원의 임금을 성과급제를 도입, 차등지급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사들은 교육위기는 교육부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고 일류대학진학을 위해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반발한다. 누구의 잘못일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교육부가 한 일을 보자. 교육부는 교육을 정상화시시키겠다며 201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해 왔다. 비록 불완전한 법이기는 했지만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의 유발 행위를 금지하고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고등학교 학급 배치 고사와 특성화중학교, 특목고, 자사고, 대학 등의 입학전형에서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고, 정규교육과정 뿐 아니라 방과후학교에서도 선행교육을 금지시켜 진일보한 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런 법을 법 시행 7개월 만인 작년 3, 학교에서의 선행교육 일부 허용을 위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제정, 방과후학교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학교가 선행학습을 장려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지난 51919대 마지막국회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규제를 크게 완화시켜 학교가 선행학습을 해도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법을 만들어 놓았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에서 휴업일(방학)중 운영되는 경우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교육급여수급권자, 한부모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다문화가족의자녀, 그밖에 교육기회의 균등,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생 등이 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 또는 70명 이상인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


또 도시 저소득 밀집학교 지정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농어촌 뿐 아니라 도시지역 전체에 방과후 선행교육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무한경쟁을 유발하는 입시경쟁 서열화 교육체제를 해소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 선행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공교육정상화법으로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학교를 입시지옥으로 만든 교육부가 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기려는 교육부의 교육황폐화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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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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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곳엔 없어도 학교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교육이
    학교에만 없다니, 안타깝고도 불행한 일입니다..ㅠㅠ
    아이들이 정말 안됐습니다.
    죽어라 공부에 매달려봐야
    결국 뭘 얻을 수 있는지도 모르게 된 것 같아서요.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심각성이 더욱 뼈아프게 와닿네요.

    2016.06.22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깨어나지 못하게 가만있으라는 교육... 이제 그쳐야합니다. 학생들이 현실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서열로 열패감을 갖도록 하는 반교육은 그쳐야 합니다.

      2016.06.22 19:52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 교육 혁명을 누가 좀 나서 안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일입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2016.06.22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교조가 교육혁명 대장정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찌라시들이 침묵하고 공정보도를 외면하고 편파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2016.06.22 19:53 신고 [ ADDR : EDIT/ DEL ]
  3. 갑갑하기만 한 교육현실입니다.ㅠ.ㅠ

    2016.06.22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른말 하면 종북으로 몰리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좋은게 좋다 .세우러이 지나면 다 좋아 지는데...'라는 이;데올로기에서 깨어나야합니다. 침묵하는 결고는 모두 학부모나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2016.06.22 19:54 신고 [ ADDR : EDIT/ DEL ]
  4. 참 하는 짓이 딱 자기들 수준입니다. 예전에도 언급했던 것 같지만 선행학습금지법이라는 초유의 법을 만든 우리 입법부도 대단하고, 또 이를 방과후학교에만 예외로 적용한다는 교육부 또한 대단합니다.

    2016.06.22 14: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랫돌 빼 윗돌괘기죠. 학교폭력문제를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잖아요. 학생자살문제만 해도 구조적인 문제.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학교가 무너진 현실오 이익보는 세력들이 존재하니까 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분단으로 이익보느 세력들으 ㅣ힘이 더크기 때문에 통일이 안되듯이 말입니다.

      2016.06.22 19:57 신고 [ ADDR : EDIT/ DEL ]
  5. 아이들만 죽어나게 생겼네요. 예전에도 고등학교가 입시학원화 된지 오래였는데 이젠 초등학교부터 입시학원이겠어요. ㅠㅠ

    2016.06.23 0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전교조가 살아야 교육이 살텐데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전교조만 줄일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

    2016.06.23 05: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교를 살리겠다고 아우성이다. 

정부는 교육위기가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이라고 진단,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했지만 효과가 없자 교원들의 수업을 공개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끼리 상호평가를시키고 이제는 임금과 연계한 성과급제까지 도입했다.


<이미지 출처 : 교육부>


학생들이 학교를 거부하고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가 나서서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 구석구석까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학교폭력방지법이니 인성교육진흥법까지 만들었다. 학생들의 인권문제가 대두되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교사들의 권위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며 교원지위향상법까지 만들어 놓았다. 책가방이 학생들을 힘들게 한다며 자유학기제까지 도입했지만 그 결과는 보나마나 마찬가지라는 우려의 목소리부터 들린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눈치 챈 국민들은 전국 17개시도 중 13개시도의 교육감을 진보교육감을 선택하기에 이른다. 진보교육감들은 혁신학교를 만들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교육살리기가 답이라며 학교교육만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나서서 학생들을 돌봐야 한다며 팔을 걷고 나섰다. 이제 학교교육과 가정교육, 그리고 사회가 교육의 장이 되는 마을이 나서선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정도라면 할 걸 다 거의 다해 본 셈이다. 진보교육감 임기 반이 지났다. 이 만 때쯤이면 학생들이 학교 생활이 즐겁다며 학교 담장밖으로 웃음소리가 나올 때도 됐는데.... 그런데 달라진게 별로 없다. 가끔 혁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부모들은 진보교육감의 정책에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밤늦도록 불이 켜진 교실. 학교가 파하면 학교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학원차로 학원으로 향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달라진게 없다. 


학원은 여전히 성업 중이며 SKY로 향하는 부모들의 애끓는 학원사랑은 식을 줄 모른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환자의 병인을 진단 못한 의사를 환자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 교육도 그렇다. 학교 살리기 앞에 가로놓인 거대한 벽. 수학능력이라는 괴물은 여전히 건재하고 진보교육들의 혁신을 비웃고 있다.  ‘서울형 혁신학교’, 경기도의 ‘혁신학교’, 강원도의 ‘행복더하기학교’, 전라남도의 ‘무지개학교’, 광주광역시의 ‘빛고을혁신학교’, 전라북도의 ‘혁신학교’ 충청남도의 ‘행복공감학교’ ...는 성공할 수 있을까? 


병인은 따로 있다. 교육을 시장에 내놓은 정책. 이른바 교육시장화정책이다. 경쟁를 통한 효율성의 추구. 교육이 상품이 되어야 한다는 자본의 목소리다. 자본주의와 종교가 공존하기 어렵듯이 교육과 상품은 함께 갈 수 없는 한 지붕 두 가족이다. 상품이란 경쟁이나 효율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지만 교육은 수요자들이 함께 누려야할 가치다. 경쟁을 통해 적개심을 키우고 친구가 적인 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폭탄이다. 소수의 우수자를 길러내기 위해 다수의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패배감을 안겨주는 경쟁은 교육의 본질을 이탈한다.

   

상품이 된 교육... 그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위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반교육을 중단하지 않는 한 그 어떤 학교살리기 정책도 백약이 무효다. 보라! 갈수록 경쟁의 벽은 놓아지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로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이런 현실을 놓고  진보교육감들의 혁신교육은 결국은 신자유주의자들의 조소와 승리는 예고되어 있지 않은가?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은 가난한 사람들을 비웃고 자본의 독식, 재벌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교육은 거대한 지본의 괴력 앞에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게임에 쾌재를 부르고 있지 않은가? 이제 남은 일은 진보교육감들이 무릎을 꿇고 교육을 을 개방해 자본이 행복한 세상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는 제자 출세시키겠다는 선생님과 자본에 마취된 학부모들의 눈물겨운 희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착각하는 세상에는...!    




교직사회 혼란 방치 안된다


2001.10.15 09:03


교육정책 잘못으로 교직사회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대 80의 사회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강행하려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이를 반대하는 교원단체들간의 힘겨루기가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교육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교육정책은 일선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교원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며칠 전 교원들에게 지급을 강행한 교원성과상여금에서 보듯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졸속행정으로 곳곳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95 교육개혁조처 후 교육계는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 교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도입한 교원성과상여금은 7만명이 넘는 교원들이 반납을 결의하는 등 교육부에 대한 항의가 그칠 줄 모른다. 


여기다 중등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1년에 70학점을 이수하면 초등학교에 발령을 내겠다는 '교대 학점제' 방침은 초등교원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졸속정책이라며 전국의 교육대학이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교육계의 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생에서>


열린교육으로 시작된 교육개혁은 교원정년단축, 교육비전2002 새학교 문화창조와 BK21, 7차교육과정, 교사대 통폐합, 교직발전종합대책 등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한 줄로 세우겠다는 경쟁논리는 자립형 사립학교, 이상적인 학교, 영재학교, 일반고, 실업고로 서열화시키고 그것도 부족해 교원들까지 성과급으로 서열화시키고 있다. 고등학교를 서열화시키면 중학교에서 입시교육이 시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는 곧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부담증가로 이어지고 학교가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성과상여금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도입한 교직사회의 경쟁논리는 결과적으로 교원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이 지워지고 유능한 교원은 교단을 떠나게 된다. 


이러한 교육실패는 영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원이 부족해 주5일 수업이 4일로 단축하고 다른 나라에서 교사모집 공고를 내고 있다. 


교원의 91%가 '7차교육과정은 문제가 있다'고 의의를 제기하고 교원을 위한다는 교직발전 대책이 교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교원의 자존심을 짓밟은 성과상여금문제에 대해 의의를 제기한 교원들의 소리를 겸허하게 들을 생각은 않고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이다. 


교직사회의 혼란은 교육부의 교원정책의 부재에 있다. 정책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이나 교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을 포기하는 길이다. 이를 모르고 있는 곳은 오직 교육인적자원부뿐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10월 15일 (바로가기▶) '교직사회 혼란 방치 안된다'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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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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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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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열심히 직분을 다 하는데...
    회사도 아니고...성과급이라니....ㅠ.ㅠ
    모두가 다 알아도...본인만 모른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안타까움입니다.

    2016.05.01 14: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의논리입니다. 작은 투자로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해...
      그런데 하지 말아야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고 ㅏ공기 교육과 같은 것이지요. 이른 바 공공재까지 자본의 논리로 풀면 결과어 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인데....

      2016.05.01 18:16 신고 [ ADDR : EDIT/ DEL ]
  2. 오늘날의 끔찍한 결과를 빚게 만든 과정이 엿보이네요. 고교 서열화의 밑바탕이 이즈음에 그려지기 시작했군요. 그렇다고 하여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일 테고, 다만 진보교육감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6.05.01 2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부모들 너무 설치면 헬리콥터 부모. 괴물 부모 등
    그러한 문제들과 동시에 학교와 교사의 불신에.
    뻑하면 유학을 보내는 생각으로 학교를 대하다 보니...

    2016.05.02 0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5. 8. 22. 07:02


반세기동안 고치고 또 고쳐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교육문제다정권이 바뀌고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뀐다그러나 전과 달라진 것은 형식뿐이다천문학적인 사교육비며 새벽밥을 먹고 등교해 밤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수험생도 옛날 그대로다완장 찬 선도생들이 복장위반자나 지각생을 단속하는 모습도 달라진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다교사평가권을 쥐 교장에게 잘못보이면 승진을 포기해야 하는 풍토가 그렇고 국가에서 선정한 지식이 가치 있다고 가르치는 국정교과서도 그대로다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아직도 민주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미지 출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8세기 교무실에서 19세기교사가 20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전국의 교실마다 인터넷망이 깔려 있어도 입시준비를 학교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하는 교육개혁은 개혁이 아닌 개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니 대부분의 국민들은 거꾸로 가는 교육개혁에 대한 좌절감과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해 놓고 학교장 성향의 사람들로 채워지고 의결기구도 아닌 심의기구로 전락하고 그나마 사립학교는 심의기구도 아닌 자문기구다. 오죽하면 고등학생들이 우리도 학교운영위원회에참가하겠다고 나서겠는가?


장관이 바뀔때마다 바뀌는 입시제도로 수험생과 교사들은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종합적인 교원정책이라는 교직발전종합대책안조차 교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끝도 없는 사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바꿔야한다는 것이 국민적인 요구다. 그러나 국회교육분과소위원회를 통과한 사립학교관련법안은 국회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학교중심의 비민주적인 운영이 그렇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이며 민주적이지 못한 학생생활지도도 그렇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병인을 정확하게 진단 하는 것이 우선과제다. 이러한 상식은 교육문제해결에서는 통하지 않는듯하다. 학교폭력문제가 제기되면 경찰과 검찰의 학교전담제가 시행되고 폭력상담전화를 가설하고 학부모들이 나서서 등하교지킴이를 조직하는등 법석을 떤다. 가출문제나 청소년 성범죄문제도 마찬가지다. 문제발생원인에 대한 진지한 분석이나 반성따위는 상관이 없다. 대부분의 교육문제는 결과만 놓고 언론의 장단에 춤을 추다 그친다. 열이난다고 무조건 해열제를 처방하는 의사는 돌파리의사다. 청소년 문제는 현상이 아닌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한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문제는 따지고 보면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을 못한 책임이 가장 크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팽개치고 시험문제를 풀어주는 학원화가 됐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정책이 한결같이 효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문제의 원인을 두고 변죽만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정부의 기본적인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7차교육과정으로 집약되는 교육개악의 내용은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경제논리다. 학생은 수요자이고 교사는 공급자가 되는 경제논리로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다.



특정기준에 의해 사회를 서열화시키는 무한경쟁의 논리는 결과적으로 2080의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국제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BK21이 그렇고 교육발전 종합대책이 그렇다. 자립형 사립학교나 영재학교의 설립도 따지고 보면 신자유주의의 다른 얼굴이다. 교원정년단축이며 부전공연수제, 파트타임교사제, 성과급제가 그렇다. 앞으로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라는 개념은 사라진다. 영어는 8학년에서 배우고 국어는 11학년에서 배울수도 있다. 초등학교사와 중등학교교사가 따로없다. 교대와 사대의 통합은 이러한 정책을 위한 정지작업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과목을 가르치려면 과부족교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두달 연수로 자격증을 받는 부전공연수제는 이렇게 탄생했다.


내년부터 고교에 적용되는 7차교육과정의 시행을 위해 1202개 학교를 새로짓고 5986개 교실을 증축하느라고 온 학교가 공사판이 될 전망이다. 학급당 학생 수를 현재 42.7명에서 35명으로 줄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란다. 앞으로 월급제라는 말은 사라진다. 수업을 많이 하는 교사가 임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노동강도를 그만큼 높이겠다는 뜻이다. 받지 않겠다는 성과급을 억지로 주겠다는 이유가 능력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수업을 더 많이 하고 여러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연수를 많이 받고, 논문을 많이 발표하는 연구실적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능력급제다.


시간제교사, 전일제교사와 같은 파트타임교사제가 도입되면 정규교사는 공문과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고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뒷전이 된다. 일한만큼 임급을 줄터이니 열심히 일만 하라는 것이 능력급제다. ‘능력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은 이제 그의 본색이 다 드러났다. 나이많은 교사, 무능한 교사는 퇴출되고 공부못하는 학생을 억지로 붙들고 억지로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일반학교는 자립형 사립형사립학교와 영재학교, 특수목적고를 못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된다. 하두사람의 빌게이츠만 키우면 승산이 있다는 얘기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지나치게 이상적이기 때문에 경쟁사회에서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비뚤어진 가족이기주의는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착각에 빠진다. 멍청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똑똑한 우리아이가 희생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이 일부학부모들의 생각이다. 일류학교에 진학만 보장된다면 공납금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다.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면 파출부나 접객업소에 나가서라도 고액과외나 족집게 과외를 시킬 용의가 있단다.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자식출세시키겠다는 갸륵한 모성애(?)가 있는 한 자립형사립학교나 영재학교는 정당성이 보장된다. 교육부의 계획대로라면 곧 중학교에서부터 살인적인 입시제도가 부활되고 학부모들은 과외비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패배는 죽음이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족집게과외나 이민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자식사랑(?)이다.


교육을 살릴 수 있다. 사립학교법을 고치고 학교장 선출제를 실시하여 학교를 민주화하면 된다. 학교가 입시준비를 할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행하고 인간교육을 한다면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 사회적 신분을 세습시키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포기하는 반교육정책이다. 교육을 경쟁논리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을 그치지 않는한 교육문제의 해법은 없다. 김용택 / 마산여고 교사 노동사회교육원 아사장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오늘은 2001년 09월 24일 명지대신문 기고했던 글입니다오늘날 교육현실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현실화 됐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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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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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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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떻게 14년전의 글이 지금의 현실과도 다르지 않은지
    신기합니다
    역주행하고 멈춰 서버린 대한민국입니다

    2015.08.22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래서 고운초 교장선생님이 학생은 고객이고 담임선생님이 왕이라고 하셨군요.
    한 명의 인재가 만 명을 먹여살린다는 19C교육은 이미 사라지고 집단지성의 시대가 왔건만...담장을 없앤 학교는 무엇이 두려울까요?

    2015.08.22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18세기 교무실에서 19세기교사가 20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 정말 참담한 일이네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이 불쌍할 뿐입니다.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아이들이 골병 들고 있네요.

    2015.08.22 1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하나도 바뀌지 않은 교육계이네요. ㅠ.ㅠ

    2015.08.22 1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교사2015. 7. 8. 06:59


현재 교원들의 임금은 연봉호봉가산제다. 교사로 임용된 후 평가에 관계없이 1년에 한 보봉씩 올라감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된다. 그러나 7차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교원평가제가 도입되고 학교별로 1년간 전체교사를 평가해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부분 성과급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지난 1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보면 앞으로 교원들의 임금은 연봉호봉가산제가 아닌 평가에 따라 임금이 차등지급되는 '성과연봉체체'로 바뀔 전망이어서 교사들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교원들의 평가는 없었던 게 아니다. 교원들의 평가 따라 달라지는 임금체계... 그 평가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교원평가는 1964년 도입 후 지금까지 임금에는 관계없이 승진이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근평이라는 교원근무성적평정제가 있었다. 전부는 근평제를 두고 2001년부터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라 학교별 1년에 한 번씩 전체 교원을 평가해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성과상여금평가제가 도입돼 교원들의 반발을 쌌던 일이 있다. 그 후 2010년부터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 동료교원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를 받아왔다.

 

이 세 가지 평가는 학습지도생활지도영역이 모두 포함되어 중복적·비효율적 평가라는 지적과 함께 유사한 영역·지표에 대한 평가임에도 교사 개인에 대한 평가 결과가 각각 상이하게 나와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연공서열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꾸준히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교육부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현장 교원과 교수 등 교육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하는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발표한 성과연봉체제를 보면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교장·교감)평가와 교원상호평가로 구성하되 이를 합산하여 인사에 활용한다. 교원상호평가 결과는 개인성과급 지급에 활용하고, 현장에서 개선요구가 많았던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중심으로 지표를 개선하고 전문성 신장 기제로만 활용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부 훈령을 제정하고, 전국공통항목 외에 시·도자율항목도 제시하여, ·도교육청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교원의 임금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겠다는 교육부의 속내는 자본의 논리다. 잘 가르치는 교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잘 가르치는...’의 평가는 정말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까?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가? 더구나 교사는 학생들과 돈으로 계산해 월급을 더 많이 받으면 더 많이 가르쳐 주고 적게 받으면 적게 가르쳐 주는 만큼 계산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아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사제간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로 만난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선생님이 내가 낸 돈만큼 가르쳐 주는 상업적인 계산으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런데 왜 교육부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돈으로 계산해 평가한 결과로 돈을 더 주겠다는 얄팍한 상업주의 논리로 사제지간을 묶으려 할까?

 

 

평가란 주관적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한다는 게 정말 객관적이고 신뢰로운가?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공부를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기 위하여 노력하십니다., 선생님은 수업을 시작하면서 그 시간에 배울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선생님은 수업 중에 우리들에게 칭찬이나 격려를 해 주십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하십니다....  이런 설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런 식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해 교원들의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게 과연 교육적일까? 음악이나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학부모,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부모가 자녀의 예체능이나 수학 시간에 들어가 수업 참관하고 적어 낸 결과로 교사의 객관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까?

 

교육부가 하는 일은 늘 이렇다.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킨다는 이유로 시작한 교원평가가 결국은 자본의 논리, 신자유주의 논리였다는 게 이제 속내를 드러냈다. 선생님들 중에는 아이들이 좋아 호주머니를 털어 피자 파티를 열어주고 퇴근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을 붙잡고 상담하는 교사들이 있는가 하면 출퇴근 시간도 방학도 반납하고 연수에 몰두하는 선생님도 있다.  객관성이 결여된 이런 평가로 임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교육부의 '성과연봉체체' 교육적이고 인도적일까? 아이들에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시답잖은 평가라는 잣대로 계산해 선생님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성과연봉체체' 정말 꼭 시행해야할까? 그것이 진정 교육적이기나 할까?

 

 

-----------------------------------------------------------------------------------------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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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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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업들은 저런 평가를 아주 철저히 시행해 왔습니다 (대기업)
    학교를 기업처럼 운영하는게 옳은 일인가 싶군요

    2015.07.08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의식이 제대로 성숙되지 않아서 저런 평가권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07.08 1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장관들도 등급에 따라 월급주고, 국회의원들도 등급 따라 월급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등급에 따라 월급주어야 합니다. 정말 미친 자들입니다.

    2015.07.08 13: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원들의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특별한 묘수가 있긴 해야 하는데, 결국 돈으로 옭아매겠다는 발상이로군요. 일반 사기업처럼 자본의 논리가 교단에서조차 점차 영역을 넓혀가는 모양새입니다

    2015.07.08 1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신자유주의적 통치는 교육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교원평가인데 이것마저 단순하게 만든다면 최악으로 가겠네요.
    모두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서로 견제하게 하니 이런 것이 신자유주의 통치의 핵심입니다.
    교육이 정말 퇴행하네요.

    2015.07.08 15: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교사2015. 7. 3. 06:57


교원평가제가 또 말썽이다. 교육부가 기존의 교원 승진과 성과상여금(성과금) 평가를 한 묶음으로 합치는 것을 뼈대로 한 교원평가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현장 교원과 교수 등 교육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하는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발표한 성과연봉체제를 보면 지금까지 근무성적평정제도로 이름 붙여진 교원평가제와 성과급평가 통합한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개인 성과금과 교원능력평가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종안은 시도교육청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께 확정되고,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하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는 교육부가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은 현재의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더욱 개악시키려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의 시안은 현재 별도의 지표를 통해 관리되던 성과급 평가를 기존 근무평정의 일부 요소였던 교원상호평가로 대체하고 있어 성과급이 야기한 교원 간 갈등의 소지는 오히려 더 커지게 되었으며 향후 교원업적평가의 나머지 요소인 관리자 평가결과까지 성과급에 반영하도록 추가적으로 개악된다면 교직사회에 성과연봉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교원평가제를 도입했던 이유는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란다. 교원평가를 도입한지 15년이 지났는데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이 높아졌을까? 교원평가는 전에도 없었던 게 아니다. 성과급제나 다면평가제가 도입되기 전에도 학교장이 교원들의 근무를 평가해 오던 근무평가라는 제도가 있었다. 교육부는 근무평가제도를 그대로 두고 2001년 업무(실적)에 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성과급제까지 도입했다. 교원들의 가장 큰 반발을 받아 온 평가는 이명박정부시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개정해 만든 교원다면평가제다.

 

이명박정부가 다면 평가제를 도입한 이유는 능력과 실적 중심의 승진제도로 바꾸어 교직 사회에 건강한 경쟁을 통하여 활력을 넣어주고, 학교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했.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왜 교원들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한다면서 근무평가제, 성과급제를 두고 다면평가제를 도입했을까? 따지고 보면 교원평가제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최소화(규제완화로 표현)와 공공부문의 민영화(사유화) 그리고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신자유정책을 교육 분야에 침투시키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전가시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경제논리를 교사들에게 뒤집어씌운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현장교원들이 가장 분노하는 교원 대상 정책이 성과급과 교원평가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의 설문조사, 토론회, 서명운동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다면평가제란 이렇게 자율적인 존재여야 할 교사들에게 돈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여 관료적 통제에 가둠으로써 실적을 향한 복종의 대오에 줄 서게 하고 교원 상호간 협력적 관계를 경쟁적 관계로 바꾸어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정책이었던 것이다.’

 

전교조가 정부의 교원평가에 대한 평가다. 교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만 된다면야 교원들의 자존심 정도야 양보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교육 위기가 어디 교원들의 잘못 때문만인가? 교원평가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려는 저들의 프레임에 갇히도록 한 결과이며, 특히 교원평가를 여전히 교사들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는 협소함을 반증할 뿐이다. 교원평가는 교육시장화의 핵심적인 장치로 단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학부모는 물론 국민전체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게 되는 것이다.

 

교원평가는 겉으로는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건비 축소와 노동 통제라는 신자유주의 논리다.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교육과 학교를 상품화 시장화하는 과정에서 교원평가를 통해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해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교사들을 퇴출, 분리시켜 살아남은 교원들은 체제순응적 인간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평가에서 살아남기 위한 교사 간의 경쟁은 결국 자본이 원하는 체제순응적인 인간으로 바꾸겠다는 신자유주의 꼼수다. 교사를 자본의 논리에 놀아나게 만드는 성과연봉제는 폐지해야 한다.  

 

 

-----------------------------------------------------------------------------------------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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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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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 현장을 기업 논리로 평가한다는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5.07.03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답답하네요. 자꾸 거꾸로 가는 교육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원평가제입니다.
    내막을 알고 저 지롤들을 하는 것인지, 정말 끔찍합니다. 교육에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넌센스인가요.
    미쳤어요. 나라가 미쳐 돌아갑니다.

    2015.07.03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감직선제도 폐지에 적극 나섰고, 전교조를 박살낸 다음 막 밀어붙이네요.
    박근혜를 탄핵시켜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2015.07.03 1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글 잘봤습니다 ~

    2018.07.19 12: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 10. 24. 06:56


서울대병원 노조가 파업을 시작했다. 6년만에 처음이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파업을 한 것은 선택진료제 폐지, 임금 인상 문제 등에 대한 사측과의 최종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오전 5시를 기해 연건동 서울대병원과 강남 건강검진센터, 위탁 운영하는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파업이 시작됐다. 노조의 파업을 놓고 수구 언론들은 노조가 파업한 이유는 덮어두고 환자의 불편을 과장 보도해 노조가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편향보도하고 있다.

 

 

서울대 노조가 파업을 한 진짜 이유가 뭘까?

 

첫째, 서울대병원 사측은 경영위기를 핑계로 저질재료를 구입하고 있다.

 

오병희서울대병원장은 경영위기를 이유로 지난 7월부터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병원 수익을 위해 10%의 비용절감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오원장의 경영방침은 질 낮은 주사기와 수액세트 그리고 기도흡인튜브 등을 구입하고 있다. 결국 병원 수익금을 늘리기 위해 환자에게 위험하고 불필요한 검사를 하게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서울대 사측의 경영위기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6년간 평균 68억원의 흑자를 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경영위기니 비상경영이니 히면서 암센터증축, 호텔매입, 첨단 복합외래센터, 심뇌혈관센터 등 수천억원의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병원증축비를 환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면서 하는 공사는 누구를 위한 증축인가?

 

셋째, 공공병원이 돈벌이를 위해 선택 진료제니 성과급제를 도입하야 하나?

 

국가중앙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은 적정진료를 통해 타병원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은 환자에게 받는 선택진료비로 의사들의 성과급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의료진들에게 환자의 검사건수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돈벌이 진료를 강요하는 경영은 중단해야 한다.

 

넷째, 환자의 적정진료시간 보장, 선택진료비 폐지, 4인실병실 보험 적용...등은 보장되어야 한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요구하는 의사들은 1분 진료가 아닌 적정진료시간 보장, 선택진료비 폐지, 4인실병실 보험 적용, 어린이 환자 식사직영,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 인력확보, 사원들의 적정임급 보장은 실현되어 마땅하다.

 

서울대학교병원은 교육법에 의한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탄생한 병원이다. 1885년, 한국 최초의 국립병원 광혜원에서 출발하여 국립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을 거쳐 1978년,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으로 개편,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은 본원을 비롯한 어린이병원, 암병원 그리고 의생명연구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1,790개가 넘는 병상에서 하루 평균 1,700여명의 입원환자 및 8,100명이 넘는 외래환자를 5백30명의 교수와 5천3백여명의 직원들이 돌보고 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인류의 건강을 수호하는 세계 속의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BreakThrough21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환자중심의 병원으로 거듭나고자 하고 있다.

 

첨단기술 기반인 질병 관리 및 예방 프로그램을 융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해 ‘최상의 진료로 가장 신뢰받는 병원’, ‘생명의 미래를 여는 병원’, ‘의료선진화를 추구하는 정책협력병원’을 만들겠다는 서울대병원. 이러한 서울대학병원이 생명을 돌보는 병원이 아니라 돈벌이 경영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서울대학병원은 지금이라도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자세는 국민의 지탄을 면키 어렵다. 병원 수익금을 늘리기 위해 환자에게 위험하고 불필요한 검사를 하면서 어떻게 ‘신뢰받는 병원’, ‘생명의 미래를 여는 병원’, ‘의료선진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노동자연대 다함께, 민중의 소리'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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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전 댓글 더보기
  2. 깊은 내막을 몰랐어요.
    이긍..^^

    2013.10.24 1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읽었습니다 모두 오른 말입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화이팅 꼭 승리하길 빕니다

    2013.10.24 20:29 [ ADDR : EDIT/ DEL : REPLY ]
  4. 좀 괜찮다는 병원이 저 정도면 다른 병원들은 ㅠㅠ

    2013.10.24 2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서울대병원노조 파업이유 잘 보고 갑니다

    2013.10.24 21: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너도그려

    병원 적자는 국민세금으로 채워서 임금인상하려고?

    2013.10.24 23:20 [ ADDR : EDIT/ DEL : REPLY ]
  7. 121. 쾅!

    2013.10.24 2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답답한사회

    임금인상을 요구하는것은 당연한듯보입니다. 병원경영 잘못인데 일반직원이 고통분담을 해야하나요. 실제 적자도 아니라면서. 요즘 팡팡 터지는 대기업들 비리, 그 결과 힘든건 경영진일까요 일반직원일까요?! 성과급제라는것도 황당. 의사가 돈많이 버는 순서로 나열이되는것도 웃긴데 병원서 돈은 의사만 번다는 개념도 어이가 없습니다. 의사들은 낮은 수가 문제가 해결되어야한다는데 그럼 왜 싸우지않는걸까요. 노동조합이 있다는것도 제 구실을 한다는것도 감사한일이네요. 서울대병원 직원들 부럽습니다.

    2013.10.25 01:58 [ ADDR : EDIT/ DEL : REPLY ]
    • 이해안감

      그러게나 말입니다. 낮은 수가가 문제라며. 노동조합에게 수가올리라는 주장이나하라는 의사들이라니....수가가 오르면 결국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진료비와 검사비가 오르고 또 자기네 선택진료비가 오르겠죠..그럼 수가가 올라서 이득보는건 누구일까요? 대다수의 국민??아님 의사들?

      2013.10.25 21:09 [ ADDR : EDIT/ DEL ]
    • 답답한 사람들

      수가가 올라가면
      노동자분들 임금도 더 드릴 수 있는것이고
      시설투자 비용도 더 생겨서 위탁운영같은것도 안해도 되고
      의사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어 그렇게들 싫어하시는 3분진료 안해도 되구요.
      병원안에 의사들은 대게 알바정도 시급 받으며 일하고 있구요
      만약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최신의학을 연구하고 최신의료로 진료한다는 대학교수가 현재 버는돈(개원의보다도 많지 않습니다.)마저도 못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더 많이 돈을 받는것에 대해서 비판적이신데... 만약 노동자분들과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고 하면 이는 공산주의나 다름없는거 아닌가요? 공산주의 결과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분명 어떤 일을 하기위한 자격을 얻기위해 들이는 시간과 노력 돈은 천지차이 일텐데요. 같거나 비슷한 임금을 받게되는 상황이 정의로운 건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가치는 돈으로 매겨지기 마련인데 사람살리고 실수 하나로 사람 죽일수도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공부와 헌신이 필요한 그러한 의료행위가... 그렇게 가치가 낮은 행위인가요?

      2013.10.26 08:08 [ ADDR : EDIT/ DEL ]
    • 그러면

      결국 낮은 수가로 인해 의사들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심 묻고 싶네요. 적은 임금이라고 말할수 있는정도의 수준인지.. 물론 의료행위가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고 많은 공부와 헌신.. 네.. 이해 합니다. 여기서 헌신... 헌신이라는 말이 왜이렇게 와닿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의 임금에 그 헌신이라는 생각만 갖는다면 절대 국민에게 해가 되는 수가인상 얘기 못하실텐데요..

      그리고 진짜로 수가가 올라가서 그 수익으로 좋은일 할수 있다면 그런 수가를 올리기 위해 의사들께서 노력하시지 왜 일반 국민이나 마찬가지인 노동자에게 자꾸 말하는건지도..잘.. 모르겠구요.

      2013.10.26 11:50 [ ADDR : EDIT/ DEL ]
  9. 무엇이 옳은지...

    저도 부모님이던 친척이었건 이 병원을 이용해보았지만
    병원을 오며가며 병원에서 하루하루 수고하시는 수많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고 부족한 임금에도 굳을일 묵묵히 해오셨던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다만 몇가지 성과급제 및 병원투자에 있어 오해가 있어보여 제가 이해하는 바를 몇자 적습니다.
    성과급제의 제도의 경우 환자의 수에 따라 보상을 하는 제도이고 이에따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무조건 환자만 많이보려 하여 진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인데요... 사실 대학병원에서 정말 아프신분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진료보고 싶으신 분들이 줄서있는 상황이지 돈을 위해 유인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진료시간이 짧은건 의사 공급의 문제이지요...
    병원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이득을 위한 투자...라는 생각이신데요...현대의학에서 질높은 치료는 장비와 시설에 관련되어 있는만큼 지속적인 투자 없이는 신의료를 계속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정말로 훗날 2040년 50년에도 2013년대 수준의 치료를 받고 싶으신 건가요??
    현재 노동자분들의 임금은 많이 부족한 현실이고 이때문에 파업이 진행되는것이겠지만 그 원인을 그 병원 의사들의 탐욕으로 생각하시는건 오해라 생각됩니다.
     굳이 더 문제를 뽑자면 사람 목숨을 다루는 의료행위에 말도안되게ㄴ낮은 가치를 매기고 있는 정부정책의 문제 아닐까요

    2013.10.25 02:33 [ ADDR : EDIT/ DEL : REPLY ]
  10. 모두

    사실 파업의 이유는 '이러한 부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경영개선이나 공공의료의 이유로 병원 노동자의 임금 및 복리를 개선하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이런 부조리의 개선은 표면적인 대의명분이지만 파업의 주된 이유는 결국 임금 과 복리 또는 고용안정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만..

    2013.10.25 03:46 [ ADDR : EDIT/ DEL : REPLY ]
  11. 참 안타깝네요...
    명색이 우리나라 제일의 대학교의 병원이 이런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니..
    노조라도 깨어있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2013.10.25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월급쟁이

    1. 파업은 특정대기업 특정의료원에서 계속 하더라 (파업했다고 보면 아 걔네)
    2. 직장인에게 제일의 관심사는 월급날과 쉬는날이다 여기서 말이 많아진다(임금과 복지)
    3. 2번이 맘에안들면 보통 3가지로 생각하게 된다
    - 에라이 더러워서 사표쓴다 ( 보통의 경우 )
    - 조용히 이직준비했다가 터뜨린다 ( 보통의 경우 )
    - 파업한다 ( 아 걔네 )
    4. 우리나라의 모든 소.중.대기업 월급쟁이들이 2번이 맘에 안든다고 파업할 수는 없는 노릇아닌가
    5. 내가 커피숍만 운영해봐도 매니저(정직원)와 알바생(계약직)과 차이를 둘수밖에없다 딜레마지 어쩔텐가

    2013.10.25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13. 다다

    정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싶으시다면 임금은 낮추고 파업하시지요??

    2013.10.25 12:44 [ ADDR : EDIT/ DEL : REPLY ]
    • 의사들한테 이글좀 뿌려죠 이딴데쓰지말고 의사협회

      2013.10.25 16:16 [ ADDR : EDIT/ DEL ]
    • 왜?

      병원수익으로 충분히 공공의료도 할수있고 직원월급도 올릴수있는데..물가는 다 오르는데 왜 서울대병원직원 임금을 낮춰야하나요?

      2013.10.25 21:06 [ ADDR : EDIT/ DEL ]
  14. 고고

    그나마 서울대병원은 노조에서 공공의료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구나 멋모르는 환자들만 병원 돈벌이에 엄청 뜯기네

    2013.10.25 16:51 [ ADDR : EDIT/ DEL : REPLY ]
  15. 랄라라

    진짜이유는 그냥 임금 많이 올려달라 이거지요
    노조의 지나친 부풀기를 보고 있으면 치가 떨리네요

    2013.10.25 22:08 [ ADDR : EDIT/ DEL : REPLY ]
  16. 정상현

    구라까지마 월급 올리는 게 목적이야. 인간은 그렇게 이타적인 동물이 아니야. 돈벌이 경영은 반대하고 월급은 올려달라? ㅎㅎ 덧셈 뺄셈도 안 되냐?

    2013.10.26 00:29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다

      제대로 알고 떠들길..

      2013.10.31 10:34 [ ADDR : EDIT/ DEL ]
  17. 쯧쯧

    대학병원의 돈벌이 경영....이라뇨
    노조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사항은 돈벌이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들인데;;;

    그리고 지금 적자가 나는것은 시설투자계획으로 과장된 것이라고 하는데
    현대의학에서 시설투자 안하면... 최신의료를 따라갈 수 없죠.
    먼 미래 대한민국의 의료기술은 21세기 초반 수준으로 머물러도 괜찮다는 건가요? 다른 선진국에서는 다 고치는 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기계나 시설이 부족해서 치료 못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그리고 서울대병원 건물 올라가는 속도를 봐서는...다른 유명 대학병원에 비하면 정말 최소한의 투자 같은데요.

    현재 노동자분들 임금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결국은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를 더 달라는 이야기죠.
    공공의료니 뭐니 하는 구호들은 사실 수많은 환자들이 오며갈 병원로비에 죽치고 있을 명분을 얻기위한 수단으로 밖에 생각 안되네요.

    2013.10.26 08:21 [ ADDR : EDIT/ DEL : REPLY ]
  18. ㅂㅈㄷㄱ

    병원이 돈은 벌지 마라하면서 임금은 올려달라는 것...

    참 앞뒤가 안맞네요 ㅎㅎ

    2013.10.26 14:19 [ ADDR : EDIT/ DEL : REPLY ]
  19. 전라도 사나이

    어제였죠~~~파업을 마무리할때쯤~보호자분께서 힘내라구~추운데 감기걸리면 안된다구~ 꼭 식사 챙겨먹으라구~~우린 다들 느꼈자나요~더열심히 해야겠다구~이제 우리에게 이 사회도 등돌리지 않는구나 라면서~~힘내세요~서울대병원 조합여러분~끝까지가서 이기자구요

    2013.10.26 15:11 [ ADDR : EDIT/ DEL : REPLY ]
  20. 국민들은 안다 진실을

    좀 솔직해져라 임금인상이 주 목적이었지. 병원 적자는 회계기준에 맞쳐 작성되고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흑자라는 주장은 모순이다. 병원 건축비는 계정상 비용항목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산항목이기 때문에 손익에 영향 없다. 자기네 맘대로 재무제표를 해석하고 수정하는 행위가 정당한가. 사실은 임금인상 시키려는 명목으로 흑자라고 한거다. 솔직해 져라. 그래야 국민인 지지하고 더 나은 사회발전이 된다. 비양심적인 행위들 더 이상 하지마라. 같은 국민으로서 창피하다.

    2013.11.04 22:26 [ ADDR : EDIT/ DEL : REPLY ]
  21. 제대로 알기는 한가?

    글 쓴 양반, 사실이 아닌, 전해 들은 이야기가 사실로 아닌 것으로 드러났을 때, 이 블로그 내용을 고치기는 하나요?

    2013.11.16 15:41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 4. 21. 22:32



같은 사안을 두고 왜 다른 해석이 나올까?

그것도 같은 교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라면서 한쪽에서 찬성하면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면 한 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왜 그런 시각의 차이가 날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얘기다. 최근 민감한 무상급식과 체벌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 성과급제, 수석교사제...등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두 단체는 한 가지라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없어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 : 경향신문>

누구 목소리가 옳을까 누가 학부모나 학생의 목소리를, 누가 교과부의 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을까? 누구 목소리가 옳은지는 두 단체의 성격부터 확인하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교총은 교원들의 이익단체지만 가입 자격은 교장, 교감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런 반면에 전교조는 교감으로 승진하면 그 조합원자격이 상실된다. 교장과 평교사는 이해관계가 상반된다. 마치 사주와 고용인 관계처럼 교장의 요구와 교사의 요구가 다르다. 그렇다면 교총은 같은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교장과 평교사 중 누구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일까? 이렇게 보면 두 단체의 성향을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해를 돕기 위해 탄생의 경위를 더 살펴보자. 교총은 한국노총처럼 이승만 정권당시 권력의 필요에 의해 권력의 의지에 따라 탄생한 단체다. 다시 말하면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관변단체의 성격을 띈 단체라는 얘기다. 독재정권은 권력의 필요에 의해 반공궐기대회에 학생들을 동원해야 하고 부정선거에 학생들이 침묵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교장에게는 학생이나 교원들을 통제하기 위해 권력을 주는 대신 학생들을 장악하고 교원들의 후생복지나 임금인상요구를 잠재울 수도 있는 안저장치를 위해 탄생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전교조는 어떤가? 전교조는 출발 당시부터 권력의 모진 탄압을 받았다. 출발부터 교과서 왜곡이며 교원들의 복지며 민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며 권력과 충돌했다. 결과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1600여명의 가입 교사가 교단에서 쫓겨나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교육내부비리 고발이며 권력의 감시역할까지 마다하지 않은 전교조가 정부의 눈에 곱게 보일 리 없다. 학생인권이며 무상급식이며 교과서 왜곡, 교육의정치적중립...등 사사건건 권력과 충돌하며 갈등을 빚어 왔다.

탄생 배경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무상급식이며 학생인권조례, 간접체벌, 수석교사제와 같은 교육현안이 왜 사사건건 충돌하며 갈등을 보이고 있는 지 알만하다. 이러한 결과 최근에는 같은 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교총은 체벌을 옹호하는 교과부와 조,중,동과 같은 목소리를, 전교조는 학생인권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진보적인시민단체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무상급식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급식은 의무교육 기간인 초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편식교정과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하기위해 도입한 국어, 영어와 같은 교과로 도입했다. 그런데 교총은 정부나 조,중,동과 같은 소리를, 전교조는 학생 입장을 대변해 원칙론을 주장하고 있다. 체벌문제도 교총은 학생인권보다 통제를, 전교조는 학생들의 인권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두 단체의 목소리를 분석해 보면 하나는 사주의 목소리를 하나는 고용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연한 얘기다. 교육이 상품이 됐으니 한쪽은 공급자의 목소리를 , 다른 쪽은 수요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성숙하지 못한 사회에서 ‘아니오’하며 산다는 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개인이나 단체가 소속된 사회에서 강자의 편에 서기는 어렵지 않다. 단체의구성원이 대의와 원칙을 쫓아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눈에 가시가 될 수밖에 없다. 누가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는 희생을 각오하고 정의의 편에 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역사적인 안목으로 교육을 끌어안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권력의 비위를 맞추면 사는 사람이나 단체는 세월이 지나면 시비가 가려지기 마련이다. 우선은 탄압받고 살지만 교육자로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겠다는 단체가 어떤 쪽인지 현명한 사람들은 판단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외피는 교육자라는 탈을 썼지만 실은 자신의 이해를 쫒아 권력의 하수인이기를 마다하지 않은 단체는 역사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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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교조와 교총의 차이를 보면서 정치가 하루빨리 변해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낌니다.

    2011.04.22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딜가나 참 쉬운게 없네요...

    2011.04.22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느 나라에서 교사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위해 활동한다고 그토록 모진 댓가를
    치루고 있는지 ㅠㅠ 대한민국의 전교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올바른 소릴 하면 학교에서 쫓겨나는 전교조 교사를 보면서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2011.04.22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교란 학생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학생이 부수적인 산물이 된 느낌이라죠

    2011.04.22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존경받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전교조라고 하네요.
    선생님들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세울 수 있도록 존경받는 모습으로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2011.04.22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해바라기

    서로 엇갈리는 시각이네요.
    다 학생들 잘 되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저는 아직 어느쪽에 손을 들어야 할 지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2011.04.22 08:11 [ ADDR : EDIT/ DEL : REPLY ]
  7. 생각을 다를 수 있지만 다른 생각을 조금씩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교총과 전교조가 서로 너는 틀렸다고 말해버리면 모든 피해는 다 아이들에게 가지요. 서로가 부족합니다.

    2011.04.22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8. 참..이게 학생을 위한 일인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일인지...
    그저 피해보는 사람은 어른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학생뿐이겠죠.

    2011.04.22 0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헐 둘의 입장이 너무 다른데요.

    그냥 단순하게 학교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지 그게 젤 관점같은데..

    2011.04.22 08:52 [ ADDR : EDIT/ DEL : REPLY ]
  10. ㅎㅎㅎ어느 한쪽편을 들수 없는 것도...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발전해 가는 것이겠지요.

    잘 보고가요

    2011.04.22 1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전교조와 교총의 입장이 이렇게 다른줄 몰랐습니다.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2011.04.22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빈배

    팽팽한 힘의 균형. 양당정치 처럼 서로가 견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날려버리고 싶어요.
    너무 과격했나요?^^*

    2011.04.22 13:03 [ ADDR : EDIT/ DEL : REPLY ]
  13. 글 잘 읽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1.04.22 17:34 [ ADDR : EDIT/ DEL : REPLY ]
  14. 늘푸른나라

    역사가 판단을 해야 하나요.

    권력은 다수의 힘이라고 봅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요.

    2011.04.22 18:29 [ ADDR : EDIT/ DEL : REPLY ]
  15. 사람 이봐요, 거기에만 귀하의 블로그를 통해 온과 함께 정보의 숫자를 추구하는 온라인 세계를 평가하는 동의했다. 우리는 당신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지고있는 지식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왜 문제가보고 정확하게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문서 예약 - 표시 후 다시 시작. 당신은 훌륭 될거야.

    2011.08.14 06:59 [ ADDR : EDIT/ DEL : REPLY ]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내려간다.” 맞는 얘길까? 경제원론에 나오는 이론이니까 틀릴 리가 없다.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 놓아라” 이 역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로 받아들인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 교사라면 교사 양성과정에서 귀가 이프도록 듣는 얘기다. 교육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같이 금과옥조로 믿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말의 성찬! 바야흐로 말찬치 시대다.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구호들을 보면 금방 좋은 세상이 될 것 같다. 말로 천양 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이 이데올로기가 되어 멀쩡한 사람이 바보가 되기도 한다. 위의 말도 액면대로 믿어도 좋을까?

시민사회인사 2398명은 2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전교조 교사 해직 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야하는 데 시장에서 공급자가 제한되어 있어 공급되는 상품의 수량을 조절하는 상황에서는 원론적이 수요와 공급이론은 옳지 않다.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가격을 조정하는 독과점시장에서는 수요가 가격을 좌우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두 번째 명제를 보자. 신약성서의 산상보훈에 나오는 이 가르침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비유적인 가르침으로 오른뺨을 때려놓고도 분이 풀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같이 뺨을 때리는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왼뺨을 맞아줘 회개하도록 만들라는 성인다운 가르침이다. 그런데 만약 왼뺨을 다시 맞아줬는데 가해자가 전혀 뉘우치지 않고 다시 오른쪽, 왼쪽 뺨을 때린다면 계속 맞고 있어야 하나? 도덕도 양심도 다 무너진 사회에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는 아가페사랑은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하다.


마지막 명제는 어떤가? 사람들은 의아해 한다. ‘왜 오늘날은 예수님 같은 분 석가모니 같은 분, 공자님 같은 위대한 스승은 없는가?’라고……. 만약 오늘날 같은 시대 예수님이나 석가모니 같은 분이 태어났다면 옛날의 그분들 같은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을까? 만약 예수님 같은, 석가모니 같은 스승이 오늘날 학교 교사가 됐다면 옛날같이 그런 존경과 추앙을 받는 교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부처님을 욕보이자고 한 말이 아니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위의 사례와 같이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전부 옳은 말은 아니다. 왜 그럴까? 교실로 들어가 보자. 우리나라 교실에는 교과서라는 성서가 있다.

물론 과거처럼 모든 교과서가 국정교과서는 아니다. 국어와 국사, 도덕과 같은 과목이외는 검인정교과서로 교사의 선택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도구교과인 영어를 비롯한 일부교과서 외에는 수능이라는 과목이 버티고 있어 교과서는 국정이든, 검인정이든, 자유발행제든 다를 게 없다.


교실에서 교사의 자율권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가? 진도를 나가기 전에 세상사는 얘기를 5분이라도 넘기면 “선생님 공부합시다.”라는 범생이의 서슬 퍼런 질타가 쏟아진다. 아무리 위대한 철학과 세상을 통찰하는 안목을 가진 교사라도 우리나라 교실에는 그 능력을 발휘할 여백이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교과서 뒤에는 교육과정이라는 괴물(?)이 버티고 있어 ‘한 시간은 50분(초등40분, 중학교45분)이다. 국어는 일 년에 몇 시간 수학은 몇 시간, 영어는 몇 시간, 1년간 수업시수는 며칠이어야 한다.' 는 교육과정이 있다. 물론 교과서 외에는 수업시간에 교사가 만든 교재라도 들고 들어가면 어김없이 징계를 당하기 마련이다.


교원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겠다고 난리다. 결국 행정의 그물망에 잡히지 않은 교실 수업까지 통제하지 않고서는 마음을 놓지 못하겠다는 신자유주의 논리가 교실까지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말로는 평가와 성과급제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가고 말 성과급 임금제를 안고 반대하는 세력들을 초토화시키며 올해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 전면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교원평가로 과연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사교육비도 줄어들고 공교육도 살아날까? 만약 교원평가로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고 공교육이 살아난다면 이른 반대하는 교원단체나 교사는 ‘국민의 이름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도 하고 있는 교원군무평가를 두고 도입하겠다는 교원평가를 액면대로 받아들여도 좋을까?

자질미달교사를 추방해 교육을 살린다는 교원 평가 뒤에는 ‘노동 관리와 통제’라는 신자유주의논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믾지 않다. ‘평가를 교육의 일부로 보는가? 아니면 통제(서열, 분류)의 수단으로 보는가?’의 여부도 가리지 않고 강행할 경우 평가 결과란 ‘집단 안에서 상대적 지위만을 알려줄 뿐, 교육의 성과를 질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은 그 자체가 사회적 과정이다. ‘집단적 노동과정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결과가 나타나는 인간의 집단적 실천행위’(진보교육37호)를 개별화시켜 서열을 매기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동반자요 조력자인 동료교사를 상호평가관계로 왜곡시켜 서열매기면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고 믿어도 좋을까?

교육과학부가 추진하겠다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수업평가를 통해 개별교사자신의 단점(고쳐야할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교원의 고쳐야할 점이 동료교사나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들추어내 ’우수교사와 무능교사‘로 분류하면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러한 평가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결점으로 형식화되고 결국은 ’실속 없는 보여주기 수업’으로 변질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학생의 학업성취도라는 결과물로 교원의 자질을 가리겠다는 의도는 성공할 수 없다. 수업을 형식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에서 형식적인 평가로 서열매긴다는 것은 교직사회를 황폐화시킬뿐만 아니라 교육은 없고 학업성취도경쟁만 부추기게 된다. 평가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발상도 그렇거니와 교원평가제는 교육평가제가 아니라 노동정책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원론적으로 혹은 학부모의 이해관계나 정서에 편성해 도입하는 교원평가제는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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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학교와 교실 신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학생수가 줄어드니 교대 입학생을 줄여야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교육을 한다며 학생수가 적은 학교를 통폐합하더군요. 빈곤의 악순환이 아니라 그나마 농어촌지역에서 자녀와 함께 살고자하는 이들에게 비수를 꽂는 행위겠지요.

    늘 선생님께서 쓰신 글을 통해 학부모로 교육에 관한 정책을 다시금 고민하게 합니다.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학부모이자 유권자인 우리가 우리 아이를 위한 미래를 투자한다고 하니 더 설레입니다.

    2010.05.24 17:22 [ ADDR : EDIT/ DEL : REPLY ]
    • 신자유주의.
      교육을 상품이라 보고 학부모와 학생은 수요자가 되는...
      그런데 학부모나 학생에게 선택권이 없으니....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자질미달 교사 축출을 위해 교원평가를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높이지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모두가 그렇듯이 결국은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가 될 수밖에요.

      2010.05.26 00:03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