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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제12

선생님들께 꽃보다 자존심을.... 오늘을 제 40회 스승의 날이다. 올해 스승의 날은 코로나 19와 공휴일인 관계로 14일 10시 충남 강경고등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오프라인 행사는 스승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와 동반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축하 메시지(영상), 부총리 기념사, 정부포상 전수, 스승의 날 기념 영상을 상영하였다. 올해는 교육감에게 전수권을 위임해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원들을 격려하고자,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우수교원 3,133명에 대한 포상과 표창을 수여하였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20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결과 작년 2020년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 2019년 초등학생 1위는 운동선수, 2위 교사, 3위였다. 2020년에는 1위가 운동선수, 2위.. 2021. 5. 15.
15년 전 썼던 ‘교원평가제’ 다시 보니... 2005년 경남도민일보에 ‘사설로보는 논술-교원평가제’(클릭하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썼던 글입니다. 당시 교육부는 교원들의 자질 부족으로 학교교육이 황폐화됐다며 교원들의 경쟁력을 높여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씻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시행하겠다’고 팔을 걷어 부쳤다. 교총을 비롯한 보수적인 언론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교원평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교원평가제를 도입한지 15년이 지났다. 학교는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고 사교육을 흡수해 무너진 교육이 살아났는가? 교육이 무너진 책임이 부적격 교사 때문이라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부적격교사를 퇴출시키기 위해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면 교육이 살아날 것이라고 목소리.. 2020. 4. 4.
교원성과급제로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고 있는가? 돈으로 한 줄 세우는 교원평가 중단해야 “상식이 상식이 되고 당연한 것이 당연한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 정의가 눈으로 보이고 소리로 들리며 피부로 느껴지는 사회가 돼야 한다”“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가난에 허덕이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으며 다름이 틀림으로 배척당하지 않아야 한다” "학연, 지연이 없어도 서러움을 겪지 않고 내 능력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 마음 편히 아이 낳아 걱정 없이 키우고, 일하는 엄마도 힘들지 않은,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선언을 하면서 한 말이다. 대통령에 당선 후 그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아니 만들기 위해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가? 국정국사교과서 폐지를 비롯한 교육 살리기에 앞장선 .. 2019. 3. 29.
세계에서 유일한 학생, 학부모의 교사평가 폐지해야...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시나요?.......[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학교 수업들이 자녀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나요?.......[ 〃 ]▲수업에 열의가 있나요?'....................................[ 〃 ]” 교육부가 교원의 자질을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시범사업을 하면서 학생이 평가하는 14개 항목과 학부모가 평가하는 19개 항목 그리고 교사 상호간에 평가하는 52개 항목의 질문지 내용 중 일부다.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겠다고 교원들에게 이런 평가를 하면 교원들의 자질이 향상될까? 무너진 교육이 살아날까요? 교육부는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의 자질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해 문민정부에서부터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거쳐 이제는 평가결과를 임금에 반.. 2018. 9. 16.
방과후학교 선행학습허용이 공교육 정상화인가? 학교는 죽었다. 무너진 학교니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진부한 얘기가 됐다. 그런데 학교는 여전히 건재하고 더 좋은 학교를 향한 무한경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개선하고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는 문제해결은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 만들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는 현실을 강건너불구경하듯 하고 있는 교육관련 단체, 학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한마디로 답하면 불가능한 게 아니다. ‘공교육 정상화...! 그게 답이다. 학교를 살리는 길이 공교육정상화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다른 말로 하면 학교가 교육과정대로 운영하면 된다는 뜻이다. 박근혜대통령의 철학이 줄푸세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겠다’는.. 2016. 6. 22.
학부모들은 왜 무너진 학교에 목을 매는가? 학교를 살리겠다고 아우성이다. 정부는 교육위기가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이라고 진단,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했지만 효과가 없자 교원들의 수업을 공개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끼리 상호평가를시키고 이제는 임금과 연계한 성과급제까지 도입했다. 학생들이 학교를 거부하고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가 나서서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 구석구석까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학교폭력방지법이니 인성교육진흥법까지 만들었다. 학생들의 인권문제가 대두되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교사들의 권위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며 교원지위향상법까지 만들어 놓았다. 책가방이 학생들을 힘들게 한다며 자유학기제까지 도입했지만 그 결과는 보나마나 마찬가지라는 우려의 목소리부터 들린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효과.. 2016. 5. 1.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이제와서 보니... 반세기동안 고치고 또 고쳐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교육문제다. 정권이 바뀌고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뀐다. 그러나 전과 달라진 것은 형식뿐이다.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며 새벽밥을 먹고 등교해 밤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수험생도 옛날 그대로다. 완장 찬 선도생들이 복장위반자나 지각생을 단속하는 모습도 달라진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교사평가권을 쥐 교장에게 잘못보이면 승진을 포기해야 하는 풍토가 그렇고 국가에서 선정한 지식이 가치 있다고 가르치는 국정교과서도 그대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아직도 민주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18세기 교무실에서 19세기교사가 20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전국의 교실마다 인터넷망이 깔려 있어도 입시준비를 학교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언.. 2015. 8. 22.
교사의 임금,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2015. 7. 8.
‘교원성과급제’... 결국 ‘성과연봉체제’로 가나? 2015. 7. 3.
서울대병원노조가 파업을 한 진짜 이유 서울대병원 노조가 파업을 시작했다. 6년만에 처음이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파업을 한 것은 선택진료제 폐지, 임금 인상 문제 등에 대한 사측과의 최종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오전 5시를 기해 연건동 서울대병원과 강남 건강검진센터, 위탁 운영하는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파업이 시작됐다. 노조의 파업을 놓고 수구 언론들은 노조가 파업한 이유는 덮어두고 환자의 불편을 과장 보도해 노조가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편향보도하고 있다. 서울대 노조가 파업을 한 진짜 이유가 뭘까? 첫째, 서울대병원 사측은 경영위기를 핑계로 저질재료를 구입하고 있다. 오병희서울대병원장은 경영위기를 이유로 지난 7월부터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병원 수익을 위해 10%의 비용절감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오원장의.. 2013. 10. 24.
전교조와 교총, 사사건건 다른 시각... 왜? 같은 사안을 두고 왜 다른 해석이 나올까? 그것도 같은 교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라면서 한쪽에서 찬성하면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면 한 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왜 그런 시각의 차이가 날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얘기다. 최근 민감한 무상급식과 체벌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 성과급제, 수석교사제...등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두 단체는 한 가지라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없어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누구 목소리가 옳을까 누가 학부모나 학생의 목소리를, 누가 교과부의 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을까? 누구 목소리가 옳은지는 두 단체의 성격부터 확인하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교총은 교원들의 이익단체지만 가입 자격은 교장,.. 2011. 4. 21.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내려간다.” 맞는 얘길까? 경제원론에 나오는 이론이니까 틀릴 리가 없다.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 놓아라” 이 역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로 받아들인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 교사라면 교사 양성과정에서 귀가 이프도록 듣는 얘기다. 교육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같이 금과옥조로 믿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말의 성찬! 바야흐로 말찬치 시대다.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구호들을 보면 금방 좋은 세상이 될 것 같다. 말로 천양 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이 이데올로기가 되어 멀쩡한 사람이 바보가 되기도 한다. 위의 말도 액면대로 믿어도 좋을까? ▲ 시민사회인사 2398명은 2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 2010.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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