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 17세세다. 18세가 되면 결혼도 하고(민법), 운전면허도 따고(도로교통법), 군에 입대도 하고(병역법), 8급 이하 경찰직, 소방관, 일반직공무원도 된다.(공무원임용령)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은 14세부터 진다. 그런데 투표권은 왜 19세가 되어야 허용하는가? 북한조차 17세가 되면 선거권이 주어지는가 하면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아르헨티나와 오스트리아, 니카라과, 에콰도르, 브라질 등 6개국은 선거권행사 연령이 16세다.

<▲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눈물의 삭발식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린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삭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

부끄럽게도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독일의 안나 뤼어만은 19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는가 하면, 미국 미시간주의 마이클 세션즈라는 고교 3학년인 학생이 미시간주 힐스데일 카운티 시장선거에 당선돼 오전까지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오후 시간에 시장 직무를 수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등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 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우리 의견을 쓰레기통 말고 투표함으로!"

청소년들이 국회 앞에서 삭발을 하며 내건 구호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소속 청소년들은 지나 22일 국회 앞에서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삭발을 하면서 피켓시위를 했다. 청소년들이 국회 앞에서 투표권 하향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는 그 시간에 청와대는 선거권연령을 18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바 있다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오는 31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선거연령 하향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집중 행동의 날로 정하고 집회를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다.

선거연령 하향을 얘기하면 수구세력들은 아이들이 뭘 안다고’,,,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3.1운동에 가장 처절하게 싸웠던 유관순 열사의 나이가 18세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군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안다. 초등학생, 중학생이 원고도 없이 청중들 앞에 나와 조리 있게 민주주의를 외치던 열띤 목소리를.... 17~18세 청소년이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없다면 연세가 많아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들 투표권도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

왜 청소년들의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 하는가? 그들은 상대적으로 연고주의에 묶이지 않고 이해관계에 초연하며 진보적인 성향의 투표권을 행사하면 과거가 부끄러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60세 이상 유권자 비율은 22%인 반면, 19세와 20대를 합친 비율은 16% 정도라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4·19혁명이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누군가? 역사적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앞장선 주인공은 청소년들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제한 당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헌법 제 13)와 사생활비밀보장의 자유(헌법 제 17) 통신의 비밀(헌법 제 18)결사의 자유(헌법 제 21) 선거권의 지유(헌법 제 24)...등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당하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자고 제안한 학생인권조례조차 경기, 서울 광주, 전북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는 제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선거권 하향조정은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연령이 19세라는 부끄러운 후진성을 극복하는 것은 국격을 높이는 길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를 배워야 할 학생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산다는 것은 인권교육에 역행 하는 일이다. 여야가 합의한 6월 개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상위법인 헌법을 두고 학교생활규정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주의교육이 가능하겠는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 손바닥헌법책 주문서.mht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8.06 07:00


 

“18살은 정치 판단능력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정쟁의 쟁점이 됐던 선거연령 19세 제한’과 오후 6시 투표마감을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18살에게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는가‘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없다며 현재 19살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제15조 규정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왜 선거연령 19세 제한만 합헌일까?

 

현재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 17세, 공무원 임용과 혼인·유해한 작업장에서의 근로·병역의무·공무원 자격·운전면허 취득 등의 자격은 만 18세부터 가능하다. 그런데 선거에 한해서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주어진다. 따라서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은 법적인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정당가입이나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란은 15세, 오스트리아나 니카라과, 쿠바, 브리질, 소말리아는 16세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북한과 인도네시아, 수단, 동티모르는 만 17세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다. 미국·독일·영국·프랑스·호주·뉴질랜드·캐나다·노르웨이·네덜란드·스위스 등 선진국들은 선거권을 18세부터 부여하고 있다. 선관위가 세계 13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86.9%에 달하는 113개국이 선거권을 18세부터 부여하고 있다. 캐나다·호주·스페인·독일·뉴질랜드·노르웨이·중국 등은 선거권만이 아니라 피선거권까지도 18세부터 부여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헌법 24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독자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없다’면서 어떻게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게 하는 병력의무를 지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가정을 꾸릴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도 지난 96년 선거연령에 관한 결정에서 "(20세는 입법정책상의 선택이라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18~19세 연령층의 국민은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할 최소한의 능력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지난 결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판결이기도 하다.

 

18세가 정말 판단 능력이 없을까? 그렇다면 이란은 왜 15세에 쿠바와 브라질, 소말리아 같은 나라는 왜 16세, 북한은 왜 17세에 선거권을 주는가? 스위스의 유명한 인지발달심리학자인 장 피아제는 '사람은 15세 정도면 이미 성년과 같은 정도의 인식 틀을 형성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정보의 양과 내용이 풍부해지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나이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60대, 70대 이상의 노령층이 19세 청년의 정보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판단력이 뒤진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오스트리아나 니카라과는 왜 16세에, 북한은 왜 17세에 선거권을 허용하고 있는데 유독 남한의 19세 미만의 젊은이들만 ‘정치 판단능력 없다’는 판단은 온당한 결정인가?

 

'오후 6시 투표 마감 합헌' 헌재 결정. 일용직 근로자와 소수자 권리보호 가능할까? 

 

헌법재판소는 투표시간을 선거일 오후 6시에 마감토록 한 공직선거법 1551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의 합헌결정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근로자의 권리 보잘할 수 있을까?

 

통계청이 발표한 ‘2011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2010년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599만5000명으로 건설현장이나 각종 프리랜서, 하도급 직원중 정규직 분류 근로자, 준일용직 300~400만명까지 모두 합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1000만명에 이른다.

 

 

이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투표시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시간은 왜 오후 6시가 합헌이라는 판단을 했을까?

 

노동자들의 권익과 근로시간이 보장된 영국과 이탈리아는 밤 10시까지, 캐나다는 저녁 8시 30분까지, 러시아와 스웨덴, 일본은 저녁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주별로 선거법이 다른 미국 뉴욕 등 대부분의 주도 저녁 7시- 밤 9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나 일용노동자들이 많은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을 없는 오후 6시까지가 왜 합헌이 되어야 하는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군은 고등학교 1학년이다. 이번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시국선언을 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할 정도로 정치의식이 높은 학생들에게 ‘18살은 정치 판단능력 없다’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할 헌법기관이 시대변화와 세계사적인 조류에 역행하는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 국민의 주권을 침탈한 문제를 놓고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집권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다. 헌법기관이나 국가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권리행사를 못하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주의가 정착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참가시키자면 기를 쓰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학교 경경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이다. 말로는 입버릇처럼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하면서 학생대표가 학교를 운영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걸 한사코 반대한다.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어떤 교장은 학교의 ‘학생들이 뭘 안다고...!’ 라고 하고 또 다른 교장은 ‘학생들은 공부나 해야지...’라고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란 당연직인 교장과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으로 조직된 법적인 기구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당연히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게 학교운영위원회를 설립한 취지에 맞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 되려면 당연히 학생 스스로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규칙을 만들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민주적인 훈련과정이 필요하다. 민주적인 학교라면 학생자치를 통해 자기네들의 의사를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학생들이 뭘 알아!’ 학교장의 이런 말은 교육자로서 할 말이 아니다.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다. 민주주의도 학생 자치도 실천을 통해 배우는 게 학교다. 민주주의도 주권도 배우지 않고서는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학생들이 공부나 하지...’라고...?

이런 논리는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이데올로기다.

공부란 무엇인가? 지식만 암기해 서열이나 매기는 것만이 공부인가? 교육을 상품이라고 하면서 선택권도 없는 교과서를 가르쳐 주는대로 암기나 하는 ‘골든벨 울리기’식 암기는 민주적인 교육이 아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지덕체의 조화로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곳이다. 통제와 단속, 지배와 복종만 있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학교장이 왜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걸 반대할까? 자신의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학교운영, 그리고 투명하지 못한 예산집행이 학생들에게 알려지는 게 싫어서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학교장이 진정 민주시민을 기르겠다는 철학을 가지 사람이라면 스스로 학생대표로 하여금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켜 민주적인 훈련을 받도록 하는게 정상이다.

 

순치는 교육이 아니다.  과보호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주적인 능력도 민주적인 의식도 길러지지 않는다. 통제와 단속으로 길들여진 아이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에게 물어보자. 머리는 왜 귀밑 3Cm여야 하고 교복은 왜 입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자신들이 먹는 학교급식 식자재가 찬환경이나 유기농 식자재가 아닌지... .

 

<공립대안학교인 태봉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교칙을 정해 지키도록 하고 있다>

  

체벌이 교육이라고 강변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학생이기 때문에 인권을 유린당해도 참아야 한다고... 교도소에서조차 사라진 체벌을 왜 학교에는 정당화하고 허용해야 하는지... 왜 한 번도 읽어 보지 못은 교칙을 입학식 때 선서를 했다는 이유로 지켜야 하는지... 스스로 만든 교칙을 지키며 체화해 본 생활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학교를 살리는 길은 학생이 학교의 주인일 가능하다. 학교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해 보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지킬 규칙을 만들어 실천하는 훈련을 해 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어 본 아이들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 자신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남의 인권을 존중하겠는가?

 

민주적인 학교는 어떻게 가능한가? 학교가 공부하는 곳, 민주주의를 배우는 실천하는 장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왜 우리는 선거권의 연령을 유럽선진국처럼 19세에서 18로 낮출 수 없는가?

 

미국을 비롯한 독일, 프랑스,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다. OECD를 비롯한 세계 4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 비교 평가에서 2위를 했다는 한국의 청소년들은 왜 상위권 대우를 못받는가? 학교를 살리는 첩경은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되는 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받는 학교가 될 때 가능한 일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