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 17세세다. 18세가 되면 결혼도 하고(민법), 운전면허도 따고(도로교통법), 군에 입대도 하고(병역법), 8급 이하 경찰직, 소방관, 일반직공무원도 된다.(공무원임용령)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은 14세부터 진다. 그런데 투표권은 왜 19세가 되어야 허용하는가? 북한조차 17세가 되면 선거권이 주어지는가 하면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아르헨티나와 오스트리아, 니카라과, 에콰도르, 브라질 등 6개국은 선거권행사 연령이 16세다.

<▲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눈물의 삭발식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린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삭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

부끄럽게도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독일의 안나 뤼어만은 19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는가 하면, 미국 미시간주의 마이클 세션즈라는 고교 3학년인 학생이 미시간주 힐스데일 카운티 시장선거에 당선돼 오전까지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오후 시간에 시장 직무를 수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등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 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우리 의견을 쓰레기통 말고 투표함으로!"

청소년들이 국회 앞에서 삭발을 하며 내건 구호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소속 청소년들은 지나 22일 국회 앞에서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삭발을 하면서 피켓시위를 했다. 청소년들이 국회 앞에서 투표권 하향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는 그 시간에 청와대는 선거권연령을 18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바 있다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오는 31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선거연령 하향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집중 행동의 날로 정하고 집회를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다.

선거연령 하향을 얘기하면 수구세력들은 아이들이 뭘 안다고’,,,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3.1운동에 가장 처절하게 싸웠던 유관순 열사의 나이가 18세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군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안다. 초등학생, 중학생이 원고도 없이 청중들 앞에 나와 조리 있게 민주주의를 외치던 열띤 목소리를.... 17~18세 청소년이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없다면 연세가 많아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들 투표권도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

왜 청소년들의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 하는가? 그들은 상대적으로 연고주의에 묶이지 않고 이해관계에 초연하며 진보적인 성향의 투표권을 행사하면 과거가 부끄러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60세 이상 유권자 비율은 22%인 반면, 19세와 20대를 합친 비율은 16% 정도라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4·19혁명이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누군가? 역사적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앞장선 주인공은 청소년들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제한 당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헌법 제 13)와 사생활비밀보장의 자유(헌법 제 17) 통신의 비밀(헌법 제 18)결사의 자유(헌법 제 21) 선거권의 지유(헌법 제 24)...등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당하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자고 제안한 학생인권조례조차 경기, 서울 광주, 전북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는 제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선거권 하향조정은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연령이 19세라는 부끄러운 후진성을 극복하는 것은 국격을 높이는 길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를 배워야 할 학생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산다는 것은 인권교육에 역행 하는 일이다. 여야가 합의한 6월 개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상위법인 헌법을 두고 학교생활규정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주의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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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18.03.26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청소년뿐만 아니라....젊은 세대들이 투표만해도...
    세상은 바뀔 것 입니다.

    2018.03.26 1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권리를 온전히 찾기 바랍니다

    2018.03.26 2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문제는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고 안주고가 타당한것이 아니라 특정연령을 기준으로 획일적이고 구획적으로 성숙 미성숙을 나누는 것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만19세라는 기준선에서 성숙과 미성숙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일까요? 제 주장은 딱히 만17~18세의 고등학생이 성숙한가 미성숙한가를 이렇다 저렇다 판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성을 따진다면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을 기본권이 아닌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만 부여하는 응용권개념으로 접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일정조건이라면 각종 의무를 얼마나 잘 이행했는가를 보는것인데 우선 병역을 이행하여야 하고 세금을 얼마나 충실하게 납부했는가등을 따져서 본인이 그것을 충실히 잘 수행했다라고 자신하고 그에 따라 참정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청구를 통해서 참정권을 얻어내는 방안이 타당할것입니다. 물론 보통선거개념에 위배된다라고 하겠지만 되려 현행의 보통선거에서 획일적인 나이제한이 얼마나 객관합리성이 있는가를 따지고 싶습니다. 만19세가 안되어도 판단능력이 충분할수도 만19세가 넘어도 미숙할수도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보통선거제도는 얼마나 합리적일까요?

    2019.01.01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08.06 07:00


 

“18살은 정치 판단능력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정쟁의 쟁점이 됐던 선거연령 19세 제한’과 오후 6시 투표마감을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18살에게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는가‘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없다며 현재 19살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제15조 규정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왜 선거연령 19세 제한만 합헌일까?

 

현재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 17세, 공무원 임용과 혼인·유해한 작업장에서의 근로·병역의무·공무원 자격·운전면허 취득 등의 자격은 만 18세부터 가능하다. 그런데 선거에 한해서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주어진다. 따라서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은 법적인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정당가입이나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란은 15세, 오스트리아나 니카라과, 쿠바, 브리질, 소말리아는 16세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북한과 인도네시아, 수단, 동티모르는 만 17세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다. 미국·독일·영국·프랑스·호주·뉴질랜드·캐나다·노르웨이·네덜란드·스위스 등 선진국들은 선거권을 18세부터 부여하고 있다. 선관위가 세계 13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86.9%에 달하는 113개국이 선거권을 18세부터 부여하고 있다. 캐나다·호주·스페인·독일·뉴질랜드·노르웨이·중국 등은 선거권만이 아니라 피선거권까지도 18세부터 부여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헌법 24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독자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없다’면서 어떻게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게 하는 병력의무를 지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가정을 꾸릴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도 지난 96년 선거연령에 관한 결정에서 "(20세는 입법정책상의 선택이라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18~19세 연령층의 국민은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할 최소한의 능력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지난 결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판결이기도 하다.

 

18세가 정말 판단 능력이 없을까? 그렇다면 이란은 왜 15세에 쿠바와 브라질, 소말리아 같은 나라는 왜 16세, 북한은 왜 17세에 선거권을 주는가? 스위스의 유명한 인지발달심리학자인 장 피아제는 '사람은 15세 정도면 이미 성년과 같은 정도의 인식 틀을 형성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정보의 양과 내용이 풍부해지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나이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60대, 70대 이상의 노령층이 19세 청년의 정보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판단력이 뒤진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오스트리아나 니카라과는 왜 16세에, 북한은 왜 17세에 선거권을 허용하고 있는데 유독 남한의 19세 미만의 젊은이들만 ‘정치 판단능력 없다’는 판단은 온당한 결정인가?

 

'오후 6시 투표 마감 합헌' 헌재 결정. 일용직 근로자와 소수자 권리보호 가능할까? 

 

헌법재판소는 투표시간을 선거일 오후 6시에 마감토록 한 공직선거법 1551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의 합헌결정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근로자의 권리 보잘할 수 있을까?

 

통계청이 발표한 ‘2011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2010년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599만5000명으로 건설현장이나 각종 프리랜서, 하도급 직원중 정규직 분류 근로자, 준일용직 300~400만명까지 모두 합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1000만명에 이른다.

 

 

이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투표시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시간은 왜 오후 6시가 합헌이라는 판단을 했을까?

 

노동자들의 권익과 근로시간이 보장된 영국과 이탈리아는 밤 10시까지, 캐나다는 저녁 8시 30분까지, 러시아와 스웨덴, 일본은 저녁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주별로 선거법이 다른 미국 뉴욕 등 대부분의 주도 저녁 7시- 밤 9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나 일용노동자들이 많은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을 없는 오후 6시까지가 왜 합헌이 되어야 하는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군은 고등학교 1학년이다. 이번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시국선언을 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할 정도로 정치의식이 높은 학생들에게 ‘18살은 정치 판단능력 없다’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할 헌법기관이 시대변화와 세계사적인 조류에 역행하는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 국민의 주권을 침탈한 문제를 놓고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집권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다. 헌법기관이나 국가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권리행사를 못하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주의가 정착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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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젊은 세력이 두려운 게지요

    2013.08.06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젊음이들의 정치성향이 무서운 이들이 있겠지요 ㅠㅠ

    2013.08.06 10:39 [ ADDR : EDIT/ DEL : REPLY ]
  4. 젊은이들의 사회 참여가 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생들도 사회와 정치에 참여하면서 그 사회를 배울 수 있다고 봐요.

    어찌되었든 그들이 우리 사회를 적극적으로 변화 시킬 세대이기 때문에 더욱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고요.
    기성세대들이 하는 선택은 변화 보다는 그 반대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변화를 요구하는 현대사회에 맞춰서 가기가 어려운 결정을 하기도 하죠.

    2013.08.06 10:45 [ ADDR : EDIT/ DEL : REPLY ]
  5. 마당쇠

    18살... 그나이에 정치적판단을 할능력이 있다??
    그건아닌것 같네요.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상황을 판단이라 착각하고 있는거죠.
    역사교육의 필요성이 그런것에 있지않나싶구요.
    몇가지 일이 기억나네요.
    동해안에서 만난 여고생들... 이런저런애기끝에.. 흥,전라도?? 물어봤죠. 전라도사람 만나본적 있냐고...없더군요.
    이번대선후 딸의 한마디. 박근혜씨가 이겼다하니... 정말 걱정스러운 얼굴로 우리나라 망하면 어떡해...중2입니다. 중2가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뭘알아서?? 선생님?의 세뇌에 말려든것 뿐이죠.
    정치적판단... 20이 넘어서도 쉽지않은겁니다.

    2013.08.06 10:48 [ ADDR : EDIT/ DEL : REPLY ]
    • 노수현

      당신 딸이 당신보다 똑똑한데?

      2013.08.06 11:25 [ ADDR : EDIT/ DEL ]
    • 유진

      나라걱정하는 중2 딸도 있고... 오히려 자랑스러워 해야 하는거 아닌가?
      딸이 아빠보다 낫네.

      2013.08.06 12:29 [ ADDR : EDIT/ DEL ]
    • 효진맘

      아이들은 정신세계도 성인보다 빨리 자랍니다. 중2의 의견으로 만18세의 의견을 논하다뇨? 그렇게 따지면 80 이상되신 노인분들의 판단력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노인분들의 정치적 판단력 또한 검증된분만 참여를 하던지 무슨 방안을 마련해야한느것 아닐까요? **당 아니면 모두 빨갱이라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2013.08.06 14:23 [ ADDR : EDIT/ DEL ]
  6. 저스트

    정치적 판단은 오히려 과거지향적인 막힌 사고를 가진 노년층들이 더 판단력이 없다.
    과거엔 민주주의가 거의 허울뿐이였고 사실 군주제나 나름없는 군사정권이었는데. 그런 비민주주적인 독재정권을 그리워 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상징인 투표를 하는것에 왈가불가 하는 것도 웃기는짓 아닌가~ 사실 이들에겐 투표는 관심도, 의미도 없다. 그저 자산이 열심히 일하며 살았던 시절이 그리울뿐~ 늙어 버리고 외면 당한 현재 자신이 싫은거 처럼 현재 변화하려는 민주주의가 싫은것이다. 과거에 산업의 주역으로 일하던 젊은 자신이 좋았고 그때 그시절엔 모든게 좋았다고 느껴지는것이다. 그시절 권력을 행사하던 정권마저도~ 또한 보수라도 우기는 정치인들에겐 이들은 그럴사한 말몇마디로 끌어올수 있는 아주 쉬운 표밭 아니겠는가~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미래의 발판이될 정치에 역행으로 관여하는게 이게 현 우리나라 정치 사회의 어두운 면이다.

    2013.08.06 11:06 [ ADDR : EDIT/ DEL : REPLY ]
  7. 김씨

    18세 보다 오히려 정보에 취약한 노년층이 더 문제다.

    티브이 뉴스 아니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과연 이들이 18세 젊은이보다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나

    2013.08.06 11:55 [ ADDR : EDIT/ DEL : REPLY ]
  8.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정치적판단능력이 월등해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나봅니다.. 뭐 저런 논리가 다 있지..?

    2013.08.06 1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나무그늘

    노년층의 표로 먹고사는 부류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그런 것이죠.
    인구가 아직도 장년층 노년층이 많아서
    젊은이들의 권리가 형펀없고 힘든지경이어서 큰일입니다.
    그렇다고 연장자들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사회의 부는 누군가에게 독점되고 있는데
    바른말 해야하는 언론이 가장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방송과 신문이 제기능을 하는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큰일입니다.

    2013.08.06 12:50 [ ADDR : EDIT/ DEL : REPLY ]
  10.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무슨 소리!
    요즘 젊은이들은 성숙이 너무 빨라 중학교를 지나고 부터는
    어른들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이성관념이 뚜렷하다.

    무조건 그들을 막고 제재시키기 보다는 올바른 지침과 책임을 주고 더욱 이끌어감이 옳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3.08.06 12:52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젊은이들을 두려워하는 권력이라면 시한부권력이나 다름없겠죠.

    2013.08.06 1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따지고 보면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진짜 정신 미숙아들이 모인 집단이 아닌가 합니다.
    시대적 감각도 현실감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결정입니다.

    2013.08.06 13: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비밀댓글입니다

    2013.08.06 14:07 [ ADDR : EDIT/ DEL : REPLY ]
  14. 18살

    담배핀다고 칼로 찌르는 병신들인데 줘도 되겠죠 뭐 담배하나로 깝방에서 살인미수로 지 인생 낭비하는 애들도 있는데 하는짓이 어른들이랑 똑같으니 줘도 되것죠 뭐

    2013.08.06 14:23 [ ADDR : EDIT/ DEL : REPLY ]
  15. 글쎄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학생은 오로지 학교와 학원만 오가는데 무슨 정치판단 능력이 있겠어요.

    2013.08.06 15:34 [ ADDR : EDIT/ DEL : REPLY ]
  16.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이 청소년들보다더 미숙아인것 같습니다.
    호주는 만18세부터 선거도 할수있지만 자신들이 능력이 있으면 결혼도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문제도 없답니다.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주면 여당이 망할까봐 겁나는게 아닌지요?
    요즈음 청소년들 얼마나 똑똑한데 정신줄을 놓고사는 어른들보다 훨씬 정신연령이 높을것입니다.
    청소년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준 헌법재판입니다.

    2013.08.06 18:54 [ ADDR : EDIT/ DEL : REPLY ]
  17. 저도 정치 판단 능력은 나이와 상관 없다는 생각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40이 넘어도 판단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선을 그은 것 뿐이겠지요.

    그럼 선거권도 학생들 기말고사처럼 매년 어른들 정치/사회 시험을 보게 하여 나누어주면 어떨까요?
    이말은 연령 제한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 계몽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참고로 스위스 선거 참여는 평균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숫자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2013.08.06 20:44 [ ADDR : EDIT/ DEL : REPLY ]
  18. 열여덟

    이 글을 쓰고 있는 올해 딱 18살인 여고생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충분히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단 능력의 부족이 아닌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빈약할 때 합당한 판단이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던가요? 평생의 진로와 관련된 대학 진학을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는 18살이란 나이는 의사결정을 하기에 충분한 나이이고 또한 자아 정체성, 판단 능력 등등의 부분에서 일반 성인보다 뒤처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제 의견이겠으나 저는 지적으로 어느정도 성숙한 18살은 충분히 정치 판단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18살에도 이 정도의 판단 능력이 없다면 단순히 나이를 먹는다고 능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올해 민증도 나오네요.. 뭐 다음 총선때는 저도 투표권을 갖게 되지만 읽다보니 제 얘기인 것 같아 짧은 생각 주저리 적어봐요..

    2013.08.07 01:15 [ ADDR : EDIT/ DEL : REPLY ]
  19.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 <정부야닷컴>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http://jungbuya.com

    2013.08.07 07:51 [ ADDR : EDIT/ DEL : REPLY ]
  20. ♥건전♥ 술^치^구 애^인^대^행 ♥해드려요
    ♥여성들의 전번은 프,로필에 기본으로 "열람"
    ♥지역마다 이쁜 여자들이 다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요깃보다 낳아요!!!!

    2013.08.07 13:04 [ ADDR : EDIT/ DEL : REPLY ]
  21. 안녕하세요. Daum view입니다.
    축하합니다. 2013년 8월 2주 view어워드 '이 주의 글'로 선정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리며, view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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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09 1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참가시키자면 기를 쓰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학교 경경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이다. 말로는 입버릇처럼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하면서 학생대표가 학교를 운영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걸 한사코 반대한다.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어떤 교장은 학교의 ‘학생들이 뭘 안다고...!’ 라고 하고 또 다른 교장은 ‘학생들은 공부나 해야지...’라고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란 당연직인 교장과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으로 조직된 법적인 기구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당연히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게 학교운영위원회를 설립한 취지에 맞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 되려면 당연히 학생 스스로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규칙을 만들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민주적인 훈련과정이 필요하다. 민주적인 학교라면 학생자치를 통해 자기네들의 의사를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학생들이 뭘 알아!’ 학교장의 이런 말은 교육자로서 할 말이 아니다.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다. 민주주의도 학생 자치도 실천을 통해 배우는 게 학교다. 민주주의도 주권도 배우지 않고서는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학생들이 공부나 하지...’라고...?

이런 논리는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이데올로기다.

공부란 무엇인가? 지식만 암기해 서열이나 매기는 것만이 공부인가? 교육을 상품이라고 하면서 선택권도 없는 교과서를 가르쳐 주는대로 암기나 하는 ‘골든벨 울리기’식 암기는 민주적인 교육이 아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지덕체의 조화로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곳이다. 통제와 단속, 지배와 복종만 있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학교장이 왜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걸 반대할까? 자신의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학교운영, 그리고 투명하지 못한 예산집행이 학생들에게 알려지는 게 싫어서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학교장이 진정 민주시민을 기르겠다는 철학을 가지 사람이라면 스스로 학생대표로 하여금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켜 민주적인 훈련을 받도록 하는게 정상이다.

 

순치는 교육이 아니다.  과보호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주적인 능력도 민주적인 의식도 길러지지 않는다. 통제와 단속으로 길들여진 아이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에게 물어보자. 머리는 왜 귀밑 3Cm여야 하고 교복은 왜 입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자신들이 먹는 학교급식 식자재가 찬환경이나 유기농 식자재가 아닌지... .

 

<공립대안학교인 태봉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교칙을 정해 지키도록 하고 있다>

  

체벌이 교육이라고 강변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학생이기 때문에 인권을 유린당해도 참아야 한다고... 교도소에서조차 사라진 체벌을 왜 학교에는 정당화하고 허용해야 하는지... 왜 한 번도 읽어 보지 못은 교칙을 입학식 때 선서를 했다는 이유로 지켜야 하는지... 스스로 만든 교칙을 지키며 체화해 본 생활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학교를 살리는 길은 학생이 학교의 주인일 가능하다. 학교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해 보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지킬 규칙을 만들어 실천하는 훈련을 해 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어 본 아이들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 자신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남의 인권을 존중하겠는가?

 

민주적인 학교는 어떻게 가능한가? 학교가 공부하는 곳, 민주주의를 배우는 실천하는 장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왜 우리는 선거권의 연령을 유럽선진국처럼 19세에서 18로 낮출 수 없는가?

 

미국을 비롯한 독일, 프랑스,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다. OECD를 비롯한 세계 4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 비교 평가에서 2위를 했다는 한국의 청소년들은 왜 상위권 대우를 못받는가? 학교를 살리는 첩경은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되는 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받는 학교가 될 때 가능한 일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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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학생이 학교 주인이되는 그러한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 하지요.
    즐거운 둘째날 되세요.^^

    2013.01.02 07:09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발 존중받는 학생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군요 ㅎ

    2013.01.02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이들이 고민하게 하고
    아이들이 길을 찾게 한다면
    학교는 절로 살아나겠지요?
    아이들의 능력을, 아이들의 가능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학교가 그 지경이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3.01.02 08:13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럼 어른들이 잘 알아 독재자 딸을 뽑았을까요.

    2013.01.02 09:05 [ ADDR : EDIT/ DEL : REPLY ]
  5. 맞습니다. 학생이 주인인 학교를 만들어야 하는데 동감합니다.

    참교육님 항상 건강하시고, 올해도 활발한 활동 부탁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013.01.02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같은 분이 교육부를 좀 맡으셨음 딱 좋겠습니다.
    블로그 대상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나라의 선장도 바뀌었으니.
    나은 방향으로 모두들 노력해 주셨음 하는 바람이에요.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3.01.02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학급회의 조차 없어진 학교가 많습니다.
    자율보다는 부모나 교사에 의해서 타율적이 된 학생들.
    부모가 특히 어머니의 말대로 좌지우지 되는 현실부터
    수정해야합니다. 학생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주면 좋겠는데
    무조건 공부만 강요하는 풍토는 각 가정에서 부터 고쳐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01.02 10:12 [ ADDR : EDIT/ DEL : REPLY ]
  8. 책임있는 참여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배우고 실천한다는 전제에서 자율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무분별한 학부모의 개입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여와 개입은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학력위주의 사회분위기를 개선해 나가며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받아들이는 복합적인 양방향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시작의 열쇠는 기성세대가 쥐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잘보고 갑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2013.01.02 1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도도리표

    좋네요 학생이 주인인 학교!
    교사들 결근하고 태만하면 학교장이 아니라
    학생이 지도감독을 못한거니 학생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급식비리가 발생하면 담당교사나 학교장 뿐만 아니라 학생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주인인 학생이 책임지는게 당연한거죠.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학생이 주인이라는 권리를 행사하려면 마땅히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지요.
    그런데, 나이어리고 사회를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무책임하게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네요.

    2013.01.02 12:18 [ ADDR : EDIT/ DEL : REPLY ]
  10. 관전평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마치 공산주의 이론을 펼치는것으로 보여진다.
    학생이 모든걸 다 한다.
    재판도 징계도 모두 학생의 몫이란 말인가.
    인민재판이 떠오른다.
    누가 일방적인 주인이란 말인가!
    학교는 학생, 선생, 교장, 학부모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누가 독점적인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2013.01.02 12:41 [ ADDR : EDIT/ DEL : REPLY ]
  11. 학생 인권은 정말 중요하죠.
    이번 교육감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013.01.02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학벌과 학교의 주인에 관한 글... 먹먹합니다.
    학벌 위주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 탓에 어떻해서든 명문대학을 들어가려는 거고
    학교의 주인이 학생인가 의문이 들기 때문에 혼란스러운게 아닌가 싶어져서요....

    2013.01.02 15:4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제대로 된 주인의식을 갖도록 해주는것이 교육인듯 합니다.^^
    물론 교육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것 같고요


    2013.01.02 18:25 [ ADDR : EDIT/ DEL : REPLY ]
  14.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학교를 더 잘 알겠죠 . 바뀌어야 합니다.

    2013.01.02 22: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