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8.03.22 07:05


서민을 위해 세금 내리겠습니다.’, ‘서민자녀 영어교육 보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전통시장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위한 행복한 환경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를 위한 대국민 공약이다. 또 선거운동용 어깨띠 뒷면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시작이란 문구를 넣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홍보매뉴얼에서 제시한 명함의 한 유형- 출처 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이 만들겠다는 나라는 그들의 당헌에 명시한 대한민국 국토와 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재정배분, 자원환경개발, 제도개혁을 추진...’,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켜 나가며... 국민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는게 당헌이 지향하는 가치다. ‘국민의 재산보호...? 평화통일..? 환경개발...?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자유한국당이 이명박, 박근혜집권 9년동안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가? 촛불정부 출범 후 반대를 위한 반대, 생떼쓰기 정치를 보면 그들이 이런 당헌을 실현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박근혜 탄핵 후 자유한국당이 당명을 또 바꿨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바꾼 이유는 비리종합세트였던 과거가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또 새누리당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바꾼 이유도 그들의 집권 기간동안 한 짓이 부끄럽기 때문이다. 바란 옷을 빨간 옷으로 바꿔 입고 길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바꾸겠습니다.’고 큰절한번 하고 나면 과거 저지른 죄가 모두 씻겨 지는가?

자유한국당이 국부로 모시겠다는 이승만이 누군가? 1925318일 임시헌법 제21조 제14항에 의하여 탄핵당하고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쫓겨난 사람이 아닌가? 자유한국당의 당명사를 보면 친일파완 손잡은 이승만의 자유당 쿠데타로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쿠데타 세력 김종필과 손잡은 김영삼이 만든 민주자유당 이 회창과 이명박이 손잡고 만든 한나라당 국정을 농단하다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가 만든 새누리당 그들과 함께한 게 부끄러워 쪼개진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이 그들 아닌가?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은 당시 정강·정책의 강령에서 "'국민행복 국가'를 만들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했다가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행복 국가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의식해 정강의 핵심가치를 헌법가치와 법치주의 존중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우선 자유와 책임의 조화 공동체 정신과 국민통합 지향 긍정의 역사관과 국가 자긍심 고취 지속가능성 중시 열린 자세로 변화·혁신 추구... 등을 강령에 담았다.

자유한국당은 나쁜 짓을 하다가 교회에 나가 기도한 번 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이비 신자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 친일에 쿠데타에 학살에 도둑질에 사기까지 친 무리들이 정당이라면 이 나라 정당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자유한국당의 6월 지방선거에 내놓은 '서민''중산층'이라는 키워드나 그들의 정강에 담긴 7가지 가치를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남북통일과 화훼를 위한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비하하고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개헌을 반대하며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좌파만의 헌법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



자유한국당이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사기꾼과 국정의 공범으로 석고대죄 해야 할 그들이 줄푸세도 모자라 세금을 줄이겠다....? 재벌 편들어 주기 위해 흡혈귀처럼 서민혈세를 빼돌린 자들이 서민을 위하고 중산층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이명박이 한 짓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는데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할 그들이 당명 바꾸고 옷 갈아입고 큰절하고...이제 또 다음에는 무슨 쇼를 하고 싶은가? 한국독해능력이 없어 읽기를 못하는지 몰라도 여야가 국민 앞에 약속한 개헌을 반대하는 꼴을 보다 못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담긴 국민주권 실질화·기본권 확대·자치분권 강화·견제와 균형 내실화·민생 안정은 보이지 않는가? 그들이 입버릇처럼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는가?

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만 눈독을 들이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주권이니 복지에는 관심도 없고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통한 권력 갈라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들이 진정 당헌에 명시한 나라를 만들겠다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담긴 대통령 권한을 분산’, '자치분권 강화', 주민참여, 안전권 확대, 독점적 재판권을 견제, 국민발안, 국민소환... 개헌안을 쌍수로 환영해야 한다. 양아치집단도 아니고 지금까지 저지른 대국민 사기와 기만도 모자라 사사건건 철없는 아이들의 생떼쓰기로 어떻게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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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2.20 07:09


 

"현재 시각, 5시 30분입니다. 17시 현재 투표율 70.1%입니다!"

 

만세! 만만세! 대한민국만세! 위대한 국민만세!, 민주주의 만세....!

우리는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밟힐수록 웃는 민들레처럼....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울던..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던... 풀이....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는, 정의는, 역사는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우리 민족, 민초들의 저력은 역사의 고비마다 이렇게 쓰러질듯, 쓰러질듯 하면서도 끝내는 쓰러지지 않고 끝내는 다시 일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기만과 사술에 마취돼 고통의 시대를 살아도 끝내는 다시 일어서 새삶을 만드는 민족, 이제 불의의 시대, 멘붕의 시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시대는 갔습니다. 패거리들이 만든 암흑의 시대는 가고 희망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주권이 무엇인지, 사람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만끽하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서울대 조국가 왜 문재인후보가 당선되면 "63빌딩 걸어서 올라갈 것"이라고 했을까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 정태인씨는 왜 "조국 교수가 63빌딩에 올라갈 때 망사스타킹을 신게 하겠다"고 했을까요?

 

물론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웃으면서 한 얘기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절절히 간구했던 것은 박근혜라는 사람보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대통령이 된다면 재벌이 아닌 보통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열심히 일하면 나도 부자도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있는 사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점수 때문에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뛰어 내리고 비정규직이라고 홀대받고 눈치보고 쫓겨나는 그런 비극의 시대를 마감할 수 있다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산가족이 돼야했던 부부들도, 아이들이 학교폭력 때문에 학교에 보내기가 불안해하는 부모들도 이제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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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 발사 카운트다운처럼 10, 9, 6, 7...0 !

YTN 예측조사 결과 ‘문재인49.7~53.5%박근혜46.1~49.9%....!’ 야호!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방송 3사 출구조사는...??? !!!!

박근혜새누리당후보 50.1%, 문재인 민주통합당후보 48.0%...????

×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설마, 설마....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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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9일!

밤 10시 경, 박근혜후보, 당선 확실....?!

 

허탈하다. 부끄럽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다.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왔던 늙은 교사는 허탈하고 또 허탈하다. 교육운동, 시민운동, 민주화운동을 한다고 살아 온 내 삶이 무너지는 좌절감과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오늘, 우리가 만든 이 반동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와 좌절감을 안겨 줄 것인지...? 박근혜 정권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 정의롭게 살겠다는 사람, 양심을 지키면서 살겠다는 사람들, 노동자들, 농민들, 학생들, 학부모들...이들에게 닥쳐 올 삶의 무게가 얼마나 힘겹고 어려울까?

 

박근혜의 당선은 ‘유신이 한국적 민주주의’로, ‘5. 16이 쿠데타가 아닌 혁명’이 된 날이다. 2012년 12월 19일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의, 도덕, 법,...양심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3.21 06:59




내가 살고 있는 청주에는 요즈음 전에 볼 수 없었던 진풍경을 본다. 산남 사거리를 지나다 보면 신호등 아래에서 정당의 기호와 자신의 이름을 적은 어께 띠를 두르고 한손에는 자신의 경력을 적은 알림판을 들고 지나가는 차를 보고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그가 들고 있는 알림판에는 ‘네 번째 도전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4·11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 왔다. 말의 성찬...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를 말의 성찬이 시작된 것이다. 선거철, 정치인이나 정당들이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당선 전과 당선 후가 왜 그렇게 다른 지... 평소에는 부자들만 챙기던 정당도 선거를 앞두고는 너도 나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단다. 이런 정당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한편으로는 섭섭한 생각이 들다가도 ‘약속을 지켜주기만 한다면...’ 하는 기대를 해보기도 한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했던가? 학교나 직장, 혹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의 중요함을 지적하는 말이다. 선거 때 정당이나 선량도 마찬가지다. 어떤 정당, 어떤 사람을 심부름꾼을 보내면 내가 내는 세금을 양심적으로 또 나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것인가는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선거철 정당의 공약을 보면 정말 헷갈린다. 정당은 왜 그렇게 갑자기 생겨나는 걸까? 정당정치에서 무소속은 도대체 뭔가? 정당이 없다는 것은 정당정치에서 이념이나 소신이 없다는 말이다. 무소속은 당선만 되면 지지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발을 바꿔 신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아왔다. 이념이나 비전이 없는 정치인이 유권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을까가?


여야는 민생관련 어떤 공약을 내놓았을까?

새누리당
은 임대 120만가구 건설, 공공임대 비율을 전체 주택의 10~12% 확보,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방과후 학교 차상위 계층 월 6만원 지원, 골목상권 보호, 카드수수료 인하, 병사 월급 인상, 중소기업 취업자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무상보육 확대, 한중 FTA 추진,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지금, 보육시설 확충...

민주통합당
은 '3+1' 복지정책(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취약계층 선별적 지원,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재벌계열사 간 순환출자 금지, 재벌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일감 대형유통업체 영업제한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입법화, 평균임금의 50%이상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등록금 후불제와 상한제 도입,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한미FTA재협상,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 중학교 무상급식...

통합진보당
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및 고용안정세 도입,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결성권 및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 비정규직 평균임금을 정규직 대비 85% 수준으로 인상, 최저임금법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보장, 평균노동시간을 년간 1,800시간 단축, 연장근로 제한, 휴일휴가 사용 확대, 전 산업 주 5일제도입, 노동법원을 설치해 노동기본권 실현...



정당의 약속이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일까? 위에 예시한 여당이나 야당의 공약을 보면 가능성도 없는 공약이 있는가 하면 누가 진짜 서민을 위한 정당인지 구별하기란 어렵다. 당선이나 집권이 목적인 정당이다 보니 다수 유권자인 서민들을 의식해 표를 얻기 위한 공약으로 보인다. 살기 바빠 정치에 관심을 두지 못하는 서민들이야 선거 때만 되면 찾아와 손을 잡고 아는 채 하고 ‘나는 당신편이니 믿어달라’고 하니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 지 헷갈리기만 하다.

정당이 내놓은 공약(公約)이 ‘公約’인지 ‘空約’인지 구별할 수는 없을까?

현실과 본질로 세상보기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외모만 보고 선택한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 중에는 성격이나 인품도 원만할 수 있지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도 부지기수다. 상품이야 잘 못 사면 물릴 수도 없는 일이다. 정당이나 선량은 한번 선택하면 미워도 4~5년간은 어쩔 수 없다. 겉으로는 서민들을 위한 정당으로 포장했지만 속은 아닌 정당.

새누리당은 분명히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선거 때만 되면 서민들 편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진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은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이지만 사람들은 당선도 안 될 텐데 왜 표를 썩히느냐며 지지하지 않는다.

 부분과 전체로 세상보기


‘숲은 보고 나무는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판단하거나 전체를 보고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다. ‘A는 X다. B도 X 다. C도 X다. 고로 어떠한 경우라도 X다.’라고 결론짓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서민들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으니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 줄 정당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같은 오류다. 새누리당은 선거 때만 되면 서민을 위한 공약을 내걸지만 그런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면하고 있다.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면서 재벌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정당이 새누리당이다.

내용과 형식으로 세상보기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말이 있다. 겉포장이 예쁘게 돼 있으면 내용물까지 좋을까? 상업주의가 막장으로 달리다보니 속보다 포장에 더 정성을 쏟는 장사꾼들이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겉포장이 좋다고 구매했다가 내용물을 보고 실망한 경우를 자주 경험하게 된다.

정당 또한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민주’니 ‘자유’니 하면서 과거를 들여다보면 섞은 냄새가 진동한다. 나라를 팔아먹고 유신헌법을 만들고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부정과 부패의 온상인 새누리당이 겉포장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단다. 오죽 과거가 부끄러우면 이름까지 바꿨을까?

신의가 없는 사람,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상대하기조차 싫다. 개인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다수를 상대로 약속한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당을 믿어도 좋을까? 겉 다르고 속 다른 정당, 재수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서민들에게 표를 구걸하는 정당. 그들이 5년간의 집권 기간 동안 만들어 놓은 양극화는 서민들이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 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4대강 사업으로 복지 예산까지 깎이고 외채는 900조원을 넘어섰다. 청년실업문제며 남북관계며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한다. 자신의 잘못 판단으로 이웃에게까지 고통을 안겨 주어서야 되겠는가?

-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3.16 07:00



루소는 그의 저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강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온갖 제도와 법을 만들어놓고서 "모두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정의로운 법"을 만들자는 그럴듯한 핑계로 무지한 약자들을 속였다’고 했다. 간접민주주의의 허구를 지적하면서 "사람들은 투표장에 들어갈 때는 주인이 되지만 투표 후에는 또다시 노예가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다 생각난 말이다. 4·11총선을 앞두고 여야정당들의 말의 성찬을 보고 있노라면 예수님이 말한 ‘이 땅에 하늘나라’를 건설할 수도 있겠다는 착각이 들 정도다. 특히 여당은 저렇게 현란하리만큼 좋은 서민정치를 할 수 있었는데 왜 집권 기간 동안 왜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을까? 

또 공약( 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말로만 서민' 정치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감출 수 없다.


헷가리는 게 있다. ‘새누리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통합민주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통합진보당도, 진보신당도 모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단다. 선거 때가 다가오면 정당의 대표들이 시장판을 돌면서 주름살 진 상인들의 손을 잡고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는지 허리가 90도로 굽혀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악어의 눈물'이 생각나는 이유는 나의 민감함 때문일까?

거짓말 하기는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분명히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세력의 목소리를 내고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은 약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공정한 언론 운운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요약되는 새누리당의 복자공약을 보자. 2013~2018년까지 5년간 총 75조3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해 △0~5세 무상보육 및 무상양육 △고교무상교육 △사병월급 및 수당 2배로 인상하겠단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노인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정책을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연상케 한다. 노령화시대 노인들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노인 중에서 연소득 13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연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꿈같은 공약까지 내놓았다.


통합민주당은 또 어떤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반값등록금)에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와 대기업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비롯한 일자리복지 정책을 더한 이른바 ‘3+3’ 정책을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64조7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도대체 ‘조’라는 화폐단위가 얼마나 큰지 이해조차 못하는 서민들에게는 왜 그렇게 피부로 와 닿지 않는지...

세계 202개 나라 중 12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가부채가 2011년 현재 1848조4000억원으로 세계 부채 서열 4위다.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 집권 기간 동안 사실상 국가부채는 연평균 7.9%씩 증가한 반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평균 11.2%씩 증가한 셈이다. 국민 1인당 부채가 무려 3천만원에 육박하고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억2천만원이라는 빚에 눌려 살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일을 잘못하면 한 일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집권한 지난 5년간 서민들의 경제는 어떤가? 4대강 사업으로 국가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친부자정책으로 양극화는 한계상황으로 내몰려 있다.

얼마나 한 일이 부끄러웠으면 당명까지 바꾸고 새누리당이라는 이름까지 감추기를 마다하지 않겠는가? 실패한 정치를 평가받기보다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또다시 위장, 새로 누리겠다는 새누리당. 가난한 사람에게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강요하겠다는 것인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 어떤 정당을 선택하는 게 나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까? <한겨레>가 13일까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지역구 공천자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법조계 인사가 새누리당 29명(15.8%), 통합민주당도 32명(16.1%)이다.

그밖에 판사, 검사, 언론인 출신, 기업인, 관료, 의사, 경찰출신... 들이며 노동계는 7명, 농민은 단 한명도 없었다. 자신들의 계급을 대변할 대표가 아예 없거나 있으나마나한 정치를 하면 서민들의 삶은 얼마나 핍박해질까? 말로는 모든 정당들이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대변한다고 한다.

재벌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법을 만들어 줄까? 법조인 의사, 교수, 관료출신이 농민이나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 서민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주리라고 기대해도 좋을까?

말이 좋아 법조인 15%, 언론인 출신이 16.1%지만 인구대비로 말하면 사실상 노동자나 농민, 서민을 대변해 줄 정당은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뿐이다.

혹자는 말한다. 당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계급과 다른 출신을 대표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지난 4~5년간의 고생도 모자라 다시 부자정당, 위장 서민당을 선택해 고생을 자초하겠다는 것인가? 이번 선거는 서민들이 정당의 위장전술에 속아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2.03.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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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다.

임기를 1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을까?

한겨레 신문을 보니 2011년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엥겔계수는 14.18%(2005년-14.61%)로 엥겔계수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통계청 자료를 인용보도 했다.

47(7%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대강국)을 말하던 이명박 대통령 집권 4년여만에 저소득 가구가 고소득 가구보다 먹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훨씬 커져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는 말이다.

정치인 사람이다. 최선을 다하다 약속을 못지킨 경우를 뭐라고 나무랄 수 없다. 그러나 처음부터 당선되고 보자는 마음으로 유권자들을 속인 경우는 다르다. 물론 속힌 유권자도 문제가 있지만 듣기 좋아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면 장밋빛 공약으로 속이는 것은 솔직히 말해 순진한 유권자를 기만하는 악질적인 사기다.


‘경부고속도로를 2층으로 건설하겠습니다’ 

정주영후보가 "아파트 무상공급"과 함께 내걸었던 공약이다. 그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기 때문에 검증할 수 없지만 당선이 됐더라면 그언 약속이 가능했을까? 2002년 대선 때 허경영후보는 당선 즉시 국회의원 전원을 사법처리하고, 상류층으로부터 연간 147조원의 세금을 걷는 대신 소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가가치세 등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던 일도 있다.

또다시 선거철이다.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허기진 서민들에게 눈요기를 시키려고 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과거의 정치지망생들이 내놓았던 공약과 별로 차이가 없는 공약들이다. 새누리당이 총선공약으로 그렇게 빨갱이들이 하는 주장이라고 색깔칠을 하던 ‘무상급식’을 총선공약으로 내걸어 관련주식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초등학생들까지 무상으로 아침 급식을 제공하겠다니 엊그제까지 좌빨이 어쩌고 종북세력들의 주장이라고 색칠을 하던 공당치고 참 뻔뻔하다. 새로 누리겠다는 의지로 똘똘 뭉친 새누리당은 사병들의 월급을 최대 4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이며 5세이하 영유아에 이어 청소년들에게도 월 10만원의 수당을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세계 12위 경제대국, 가계 부채가 1000조원으로 인구 10%가 국가 전체 富의 74% 점유하고 인구 1%(10%)가 사유지 57(86)% 독점하고 있다. 국민소득이 2만불이 넘는 나라에서 결식아동이 120만명, 수업료 못내는 고교생이 40,000명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또 얼마나 화려한 장밋빛 공약(空約)을 내놓을런지....

거짓말 하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 서민들에게 희망을 앗아가는 정치는 끝내야 한다. 화려한 공약도 좋지만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정당이나 선량들은 다음 선거에 출전 자격을 박탈하는 법을 만들면 어떨까? 


-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1.25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한나라당은 정말 보수일까?


“세계 최초로 복지국가를 수립한 이는 독일의 보수정치가 비스마르크였다, 듣기 거북하겠지만, 사회복지를 통해 사회통합을 하는 게 현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고 진짜 보수다”
세계적인 학자이자 신자유주의 비판가인 장하준 교수의 말이다.

한나라당이 정강정책에 보수라는 말을 빼자는 논쟁이 일단 잦아들기는 했지만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은 자칭 보수라고 한다. 보수가 무슨 뜻인지 알고나 하는 말일까?


조선일보의 논객 김대중씨는 ‘보수란 한마디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 자유시장경제, 법질서의 확립을 소중히 여긴다. 따라서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사회주의를 비판하며 기업의 활성화와 작은 정부를 통해 국가기능의 최소화를 중요한 지표로 삼는다. 굳건한 안보와 강한 군대의 유지 또한 보수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보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기 사업을 위한, 가족을 위한 이권보수...?  

김대중씨가 무식해서 하는 소릴까? 아니면 수구세력을 보수로 위장하기 위한 연막전술일까? 김대중씨와는 달리 보수논객 중의 한 사람인 전운책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보수들을 일컬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가족의 영화를 위해서 보수가 된 부류들을 일컬어 ‘한국적 보수’ ‘이권 보수’라고” 정의했다.

복지니 서민들을 위한 정치 어쩌구 하는 얘기가 심심찮게 정치인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걸 보면 선거철이 되긴 된 모양이다. 한나라당이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 정치요, 복지정책을 하겠단다. 보수논쟁이 뭔까? 한나라당이 고승덕의원의 돈봉투 폭로사건과 디도스공격 사건으로 위기에 처하자 꺼낸 꼼수 아닌가?

당명을 바꾸고 당을 해체해 이름을 바꾸면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 진보정당이 될까? 부정과 부패가 없는 깨끗한 정당, 서민들을 위해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이 될까? 한나라당은 태생적으로 친일 세력, 쿠데타의 후예, 살인정권, 부패재벌을 위한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골수깊이 박혀 있는데 정강에 명시한 보수라는 표현만 제거하면 서민정당이 되는가?

보수라는 말... 정말 나쁜 말일까?


그런데 보수라는 말... 정말 나쁘기만 한 말일까?

해방정국에서 ‘반탁=애국=친미=통일이요, 찬탁=매국=친소=분단’이라는 논리로 친일세력이 독재정권과 손잡고 ‘보수=애국이요, 진보=매국’이라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흑백논리였다. 정말 보수는 애국세력이요, 진보는 매국세력인가?

보수(保守)란 한자로 보호할 보, 지킬 수자다. 즉 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재래의 풍습, 전통을 중히 여겨,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들이란 현실모순을 수정하는데 어디까지 수정하는가에 따라 수구보수라 표현하기도 하고 중도보수,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로 표현하기도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파, 중도우파라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행복한 작은 공간'-보수(우파)와 진보(좌파)의 대중화(수정))


수구와 보수는 다르다


수구와 보수란 다르다. ‘수구보수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민주이념을 부정하려는 무리들을 일컫는 말이다. 예를 들면 사상의 자유조차 부인하고 국가보안법을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무리들, 현행 선거법을 정책정당으로 전환시키는데 반대하는 무리들. 자본가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권리,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매판자본을 후원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거부하는 천민적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무리들을 통칭해 수구보수라 한다.’('행복한 작은 공간'-보수(우파)와 진보(좌파)의 대중화(수정))

진보(進步)란 무엇인가? 진보를 글자 그대로 풀면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시간의 경과와 함께 사물의 내용이나 정도가 차차 향상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보수라는 말 자체가 다 나쁘고 진보라는 말 자체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수구세력들이 스스로 참칭(僭稱)한 보수란 진정한 의미의 보수가 아니다. 정적을 좌빨이니 친북세력으로 매도하기 위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보수는 애국이요, 진보세력들이 주장하는 진보란 매국이라고 떼를 쓰는 흑백논리다.

보수를 애국이요 진보가 빨갱이라면 북한의 현 집권체제는 보수요, 현재 북한의 정치를 고치고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진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북한의 현체제를 유지해야 좋다는 말인가?  한나라당이 보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런 논쟁을 벌인다면 무식한 소치요, 알고서 그런다면 유권자를 기만하는 꼼수다.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빨갱이 논리. 보수라는 말까지 팽개치겠다는 한나라당은 정책구호를 차라리 ‘수구보수로’ 바꾸는 게 옳지 않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