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은 교육일까, 아닐까? 

체벌얘기만 나오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느정도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인데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논란이 끝이 없다. 학생의 인권...! 학생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유린당해도 좋은가?, 아니면 학생인권도 성인과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가? 


'학생은 교육적 차원에서 체벌을 허용한다.' 

보통 사람도 아닌 교육부가 이런 철학으로 학생들을 지도 하라고 한다면....? 물론 초기에는 육체적 체벌조차 허용했지만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간접 체벌권을 허용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학생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유린해도 좋은가? 학생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로서 기본권을 포기해도 좋은가? 





<현행 법은 체벌을 어디까지 허용할까?>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학생을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직접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 즉 직접체벌은 금지하고 있지만 간접체벌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 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생에게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이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간접체벌'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체벌의 역사를 보면 1966년 5월에는 서울시내 국·공·사립학교의 교장단이 결의한 행동강령 중에 '일체의 체벌 금지'가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되었고,1979년에는 문교부에서 생활지도지침을 통하여 각 학교내의 체벌·폭언·기타 단체기합을 금하였다.1990년대 후반에는 국민의 정부에서 주도한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교내 체벌이 금지되었다. 그 결과 교권이 실추되어다는 보수적인 교원단체의 반발이 끊이 없이이어지다 지난 해 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진보교육감의 진출!>


2011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도구·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에 고통을 주는 방법'에 의한 처벌을 금하면서 학칙에 의한 '간접 체벌'을 허용하였으나,현재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모든 체벌이 금지하고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2010년 10월 공포)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2012년 1월 26일 공포)와 광주광역시(2012년 1월 1일 시행)와 전라북도(2013년 7월 12)가 전부다.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그리고 경상남도강원도전라남도는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는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아래 글은 14년 전 (바로가기 ▶)'체벌로 교육 살릴 수 있나'라는 주제로 썼던 경남도민일보 사설입니다. 같은 내용을 (바로가기 ▶)'매들면 공교육 산다'는 주제로 경향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인권의식의 변화라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어떻게보장받고 있는 지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체벌로 교육 살릴 수 있나


2002년 7월 8일


공교육내실화를 위해 체벌을 허용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으로 말썽이 그치지 않고 있다. 1996년 교육개혁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개혁과제’라는 연구안을 발표하면서 ‘체벌과 폭언 등 학교 안에서 비민주적인 요소를 없애고 학생들에게 주인 의식을 심어주자’며 체벌을 금지한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3월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체벌허용’으로 방향을 바꾸고 이번에는 다시 각급 학교 ‘생활규정 예시안’이 발표되면서 체벌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체벌을 금지했던 방침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체벌을 금지하는 ‘생활지도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벌금지가 마치 공교육의 위기를 불러 온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다시 체벌을 허용해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생활규정 예시 안에 따르면 ‘남자는 둔부, 여자는 대퇴부로 한정하고, 체벌도구는 지름 1.5㎝ 내외, 길이는 60㎝이하’로, 명시하는가 하면 ‘1회 체벌횟수는 10회 이내’로 한다는 친절한 안내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체벌허용규정 예시안이 발표되자 인권단체를 비롯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체벌이 교육적인가’의 여부는 차치하고 교육정책을 개발, 적용해야 할 교육부가 학생들의 체벌부위까지 예시해 가면서 체벌을 권장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체벌을 허용하겠다는 교육관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동물도 아닌 인간을 때려서 교육하라는 발상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의 교육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교육부는 전근대적인 체벌을 허용해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나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와 같은 체벌 기준은 교사의 주관적 감정이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를 안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체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민주적인 절차가 무시된 규정은 교육적인 방안이 아니다. 민주적인 생활지도 규정은 자신이 지킬 생활지도규정은 학생들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교칙이니 지켜야 한다’는 식의 관료주의적 발상이 오늘날 교육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체벌 허용이 아니라 체벌없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정책마련에 나서기를 바란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7월 08일 (바로가기▶)'체벌로 교육 살릴 수 있나'라는 주제로 쓴 경남도민일보 사설입니다. 관련 글 ☞ 매들면 공교육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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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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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의 반인권적인 '학생인권조례안'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학교에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을까?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의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개인의 권리만 강조해 학생지도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프레시안>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논란을 핑계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탄압을 가하다 지난해 11월 28일, 대법원의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이 각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적 논란은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그 대안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이 "학생인권조례를 수정,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을 보면 학생인권조례의 상징이었던 ‘두발 자유 조항에 규제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의 의무에 학칙 준수조항을 삽입하거나 반인권적인 학칙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학칙의 의무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 밖에도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을 배제함으로써, 성소수자 및 미혼모 학생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으며, 일괄적 소지품 검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개악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교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분리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권을 빙자해 학생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이미 제정된 교권보호조례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와 지위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인 것이며, 학생의 인권도 역시 이 안에 속한다. 학생은 본질적으로 한 인간이며 동시에 한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에...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학생이 즐거운 학교, 행복한 교실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선언의 일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국민은 기본권의 주체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인간이기에 누구나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권리를 향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까지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은 단지 학생들에게 두발이나 복장, 사생활의 자유 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만 제정된 것은 아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이라는 교육목적을 달성해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게 인권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길이 곧 인권의 실현이다. 인권은 민주사회가 추구하는 자유, 평등과 함께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권리이기도 하다. 그것은 학생이기 때문에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학생 생활지도에서 대화와 토론으로 서로 소통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찾아 볼 수 없기에 듣는 소리다. 학교에는 교칙이 있고 생활지도규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건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진 게 아니다. 학생들은 이미 만들어 진 교칙이나 규정에 따르겠다는 선서를 함의로서 일반적인 의무를 지게 된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에 어떻게 민주시민을 양성할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 글은 오래 전 마산의 00여고에 근무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정말 어렵게 두발 제한을 완화했는데 아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완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귀밑 3Cm'를 '어께 선'까지로 바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진 것입니다. 학생들... 범생이라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 선 겁니다. 애교심이라더군요. 다른 학교는 모두 두발제한을 하는데 우리학교만 자율화하면 '따라지들이 우리학교에 몰려와 전통명문학교가 망가진다'는게지요.

 

그래서 몇마디 훈수를 했던 이야깁니다. 지금와서 보니 아직도 유효한 것 같아서 여기 올려놓습니다. 아마 이 때 이 글을 쓴 학생들은 엄마가 됐을텐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00여고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

 

저희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머리를 많이 기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머리를 기르느냐 마느냐’하는 문제로 선배님들 많이 고생하셨고 선생님들 많은 의견을 내신거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심각한 지경에 온 것 같다고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머리를 기르게 해준다면 염색, 파마 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믿고 머리를 기르게 해주신 선생님들께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특히 1학년들... 머리 많이 깁니다. 정말 보기 싫습니다.

상고라는 소리 듣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보면 볼수록 상고라는 생각 밖에 안드는군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데 머리 기르는 게 뭐가 좋죠?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신경쓰이기만 합니다.

 

예전의 단정한 00여고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지금 1학년 .. 모의고사 성적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정말 기도 안차더군요.

그런 학생들이 다시는 저희학교에 안들어 왔으면 합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 머리를 기를수 있다는 그 따위 이유로 학교에 오는 애들...

필요없는 아이들이라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단발령이 내려서 깔끔한 모습의 00여인들을 봤으면 합니다.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00여인* : 내키지는 않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해도 괜찮을 듯..... 10/26-07:05]--

 

*교방동: 그럼 머리가 짧으면 뽕파마라는 둥 안하나요? 어쨋든 할 사람은 합니다.. 글 쓴 사람자신이나 잘했음 좋겠네요 --[10/26-10:07]--

 

* 00여인: 글 쓴 사람입니다 . 참고로 말하지만, 저는 이때까지 머리 한번 안걸린 착실한 학생이라고 자부할수 있습니다 . 머리가 짧으면 단정해 보이기라도 합니다 . 할 사람은 하더라도 선도나 선생님들의 단속이 더 수월해 진다는걸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교방동님? 웃기군요 . --[10/26-12:14]--

 

* 00여인: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속 이따위로 학교 교칙 어겨 가면서 학교 명예 실추 시킬꺼면, ( 성적 잘나오면 -_- 주위에서도 안그러겠지 ) 머리 단발령이 낫다고 봄. 한두명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학생이 피해 본다는 생각 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그런 학생이 한두명 늘어날 때마다 흔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름. 자고로 근묵자흑 근주자적( 近朱者赤近墨者黑):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든다. 주학생이 어디서 들었는지 어려운 말을 인용해뒀더군요-필자)이라하였음 --[10/26-21:41]--

 

* 00여고: 지저분한 거보다 차라리 단발령 하는 게 나을 듯.. --[10/27-00:10]--

 

* 교방동: 우리반에 단발령 하자고 찬성하는 애들도 머리검사에서 걸립니다..걔네들은 자기들도 길면서 말로는 단발령 했음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10/27-05:07]--

 

* 교방동: 그리고 오히려 머리가 길면 묶을 수 있지않습니까 교칙을 위반하는 애들이 단발령 내린다고 해서 파마안하고 염색안할까요? --[10/27-05:07]--

 

★00여인★: 님들아..선생님들께서 말이예염.. 머리 가지고 홈페이지에 글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왜들 그러시나요..?/자신 있게 머리 기릅시다 11자신 없으시면 혼자 자르시던가..ㅡㅡ^ --[10/27-07:02]--

 

이학년: 이런 소리 좀 안나오도록 우리 같이 힘써봅시다! 머리를 기를 수 있었던건 우리 선배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얻어진 권리 아닙니까? 머리자른다고 염색을 못할까요 파마를 못할까요? 주위에 있는 여고에서는 머리 짧다고 파마염색 안합디까? 이제 이런 글들 좀 올리지 맙시다! 그리고 거기 파마 염색 좋아하시는 분들! 그럴꺼면 전학가십시오 우리학교에서는 파마염색안됩니다!! --[10/27-07:54]--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 온 학생들의 글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렵게 고친 학생 두발규정이 학생들 간에 논란이 된 모양이다. 필자는 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귀밑 3Cm'라는 이 형극(?)의 학생두발규정을 바꾸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무던히도 싸워 따낸 학생들의 권리다. 이 권리를 놓고 학생들 간에 토론이 붙은 것이다.

 

주제가 재미있어

나도 토론에 좀 참여합시다.

 

‘선생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옳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토론자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란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존중한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생각도 의복도 두발모양도

다양성을 인정하는데서

창의적인 교육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 언론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카락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이 '단정하다'거나

'학생답다'는 인식을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건 생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발을 짧게 깎으면 모범생,

길게 기르면 불량학생'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독일이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학생들의 머리카락 길이를

학교에서 교칙으로 정해놓고 규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길면 불량학생이다'는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

물론 머리카락을 길게 길렀거나 염색을 한 학생 중에서

불량학생이 많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또는 통계적으로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머리를 길러 어른 흉내를 내는 학생이 있어

학생보호차원에서 학생은 머리를 길게 길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소수의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몇몇 학생 때문에

아무리 머리를 길러도 전혀 문제가 없는

다수의 학생들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학교는

두발을 자율화했기 때문에

불량한 학생이 많이 입학한다?'

걱정을 하는 학생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은 통제와 단속에 의해

순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단속이 두려워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다는 것은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람들이

사회를 만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심이나 도덕, 법률과 같은 규범이 필요합니다.

 

또 자유와 평등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도 필요하고

실정법과 같은 규범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실정법과 보편적 가치를 놓고 보면

보편적 가치가 훨씬 더 상위의 가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동학혁명과 4,19와 같은 사건은

분명히 실정법을 위반했지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와 평등의 실현이라는

기준에 비추어보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은 답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판단해 지키는 성숙한 학생이라면

‘자유라는 가치를 존중하는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역사적인 안목이 없이 눈앞의 일을 놓고 보면

두발 자유라는 것이

우리학교에

좋은 학생이 입학하지 못하게 하는 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자유라는 가치는

수많은 인류가 피를 흘려 쟁취한

소중한 가치라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내 말은 맞고 네 생각은 틀렸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내 글이 올라 간 후 댓글을 다는 학생이 없어졌다. 토론을 깬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했지만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를 안내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선생님들의 눈치를 봐가며 어렵게 올렸던 글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1.02.23 22:02



 오늘부터 며칠간 '민주주의와 학교'라는 주제로 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글은 4~5년 전에 지역신문에 기고했던 글인데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이 때 주장했던 내용이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왜 달라지지 않는지...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올립니다.

오늘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 다음날에도 같은 주제로 다른 글을 게재하겠습니다.

<지시전달만 하는 교무회의>

“지금부터 직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교무부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과는...” 교무부장의 발언이 끝나면 학생부, 연구부 정보부... 부장이 차례로 이번 주의 할 일을 지시·전달하고 교감, 교장이 최종 발언이 끝나면 “이상으로 직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게 교직원회의다.

“차렷, 경례!”라는 구호가 군사문화의 잔재니 하는 시비는 여기서 접어두자. 그런데 이건 회의가 아니다. 직원모임 전에 간부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전체교직원에게 전달하는 시간이다. 주제를 놓고 토의를 하거나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3년째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할 학교에는 이렇게 지시전달과 상명하복의 모임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군대 위병소 같은 교문>

직원회의뿐만 아니다.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교문에는 호랑이 학생부장선생님이 가위와 자를 들고 지키고 서 있다. 수배자를 찾는 경찰처럼 복장위반을 한 학생은 없는지... 두발이며 가방이며 양말색깔까지 확인하고서야 찰입이 허용된다. 등교시간에 1분만 늦어도 운동장 몇바퀴를 돌고 나서야 입실이 허용되는 교문. 교문의 학생들은 공포의 대상이다.   

교칙이지 생활지도 규정은 또 어떤가? 입학식 날, 학생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선서를 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은 내용도 모르는 교칙을 지켜야 한다. 교복을 왜 입어야 하는지, 양말은 왜 색깔이 있는 걸 신으면 안 되는지, 머리카락은 왜 귀 밑 3Cm로 잘라야 단정한지 알지 못한다.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학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민주주의 원칙을 가르치는 과정이란 눈 닦고 찾아 봐도 없다. 창의력과 국제경쟁력이 살길인 지식기반사회에서 학교는 아직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하는 학생’을 길러내는 교육을 하고 있다.

<학생이 주인인 학교에 운영위원회는 학생과는 무관하다>

학교자치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 설립한 학교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운영위원의 선출과정이 얼마나 민주적인가는 여기서 논외로 치자.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대표가 당연히 참여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요, 상식이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참석시키자고 하면 보수적인 교장선생님들은 펄쩍 뛴다. '철없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학교운영에 대한 얘기 할 수 있는가?‘라고 말이다. 말끝마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학교운영에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교칙이 무엇인지, 입학하면 교칙을 프린트해서 나눠주거나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학교란 찾아보기 어렵다. 두발이 왜 남학생은 스포츠형이어야 하고 여학생은 왜 귀밑 3Cm여야 하는 지, 개성의 시대 교복은 왜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색깔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동의과정도 없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교칙이나 규정에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다.

<들러리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는 이제 그만...>

내용도 모르는 규칙을 지켜야 하는 학생들은 자율성은 없고 순종만 강조 받고 있다. 지시와 통제에 복종하는 학생이 모범생이 되는 학교에 민주주의 교육이 가능할까?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은 권리의 한 주체가 아니라 통제와 단속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는 진정한 민주교육을 할 수 없다. 권리는 없고 책임만 강요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는가?

학부모들은 또 어떤가? 해방 후 오늘날까지 학부모는 자녀 교육을 위한 대등한 주체로서의 권리와 역할을 확보하지 못하고 갖가지 불법적인 찬조금이나 조성하는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권리주체로서가 아니라 임의단체인 학부모회, 어머니회, 자모회, 명예교사회, 급식후원회, 체육진흥회, 녹색어머니회...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단체들이 조직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조직은 이름만 다를 뿐 하는 일은 대동소이하다. 부모의 치맛바람으로 내 아이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권리의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학부모회가 법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교육부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이 밝혔듯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교육의 중심에 서 계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관료-교장-부장교사-교사-학생’으로 이어지는 학교의 지배구조 틀에서는 창의적인 제안이나 비판을 수용할 수 없다.

 지시전달이나 하는 교직원회의에서는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도, 민주적인 교육도 불가능하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책임과 권리의 주체로서 교육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의 법제화가 선결과제다.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양성할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렌즈에 비친 세상2010.03.04 12:34



 무슨 사진인지 궁금하시죠?

태봉고등학교 입학식 장면입니다.

꽃을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학생의 머리는 왜 그런 색깔이고 교사인듯한 사람이 웬 포옹인냐고요?

사진은 교장선생님(여태전)이 입학식에서 신입생에게 꽃을 전달 후 포옹해주는 장면이랍니다. 그런데 머리색깔은 왜 그모양이냐고요?
두발자유화거든요. 일반고등학교에서는 웬만한 책 한 권 분량의 교칙이라는 게 있는데 오해 처음 문을 연 태봉고등학교는 단 한 쪽짜리 생활지도규정도 없답니다. 대신 ‘시간 지키기, 약속지키기, 말과 예절에 관한 약속... 등’  양심의 법을 지키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태봉인의 약속'이 있을뿐입니다.
고로 머리 색깔은 물론 두발은 귀밑 몇 Cm, 교복이며 양말색깔까지 규제하는 그런 따위는 규정은 없답니다.
이 날 입학식에는 45명 모두가 평소 입던 옷차림에 두발도 원하는대로 기르고 한 학생만이 머리를 염색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설명 : 태봉고등학교 학부모교육과정 설명회장면>

아직도 학교에는 군대에도 금지한 체벌이 허용되고 일제시대 군인양성을 위해 필요했던 '차렷! 경례!'와 같은 구호는 물론 군대식 거수경례까지 남아 있다. 그러나 태봉고등학교에는 식민지 잔재는 물론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입학식 대신 교장선생님이 미리 준비한 꽃 한 송이를 학생에게 전하며 일일이 포옹해 사랑이 넘치는 장면을 연출했다. 교칙이 없는 대신 태봉인의 약속에는
태봉고등학교생활지워부운영계획은 보면 '양심의 법을 지키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진 않는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한다. 
비폭력을 지향하고 갈등과 문제를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한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자주적인 인간을 육성한다.
직간접체벌이나 훈계는 없으며 '태봉인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며 중요한 사항은 공동체회의 통하여 결정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일과시간, 기숙사(태봉고등학교는 기숙형 공립대란학교다) 이용시간, 자치활동, 등의 시간을 잘 지킨다.
고운말, 쓰기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욕설은 어떤 모양으로도 삼간다.
환경보호용품을 사용하고 공용물품을 아껴 지구사랑을 실천한다....와 같은 내용의 태봉인의 약속이 교칙을 대신하고 있다. 
100점이면 모든게 용서되고 점수가 사람됨됨이의 척도가 되는 나라. 
더불어 함께하는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남을 밟고 이기는 승자가 선(善)이 되는 학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일류대학 입학생 수로 명문학교가 되는 나라.
우수한 교사는 사랑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암기한 지식을 전달하고 문제풀이에 유능한 교사가 된다. 일류대학 입학을 위해 새벽별보기 운동은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국초중고생 성취도평가를 시작하면서 초등학교까지 방학도 없애고 시험점수 올리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아무리 가슴이 따뜻하고 예의를 잘 지키는 학생이라도 도덕점수가 나쁘면 불량학생이 되는 나라. 
학생의 시험성적에 따라 학생은 물론 교사와 학교, 지역사회까지 서열이 매겨지고 교사의 성과급까지 학생들 성적을 반영해 차별화한다고 한다. 

                                                     <태봉고등학교 전경>
 <교직원 소개 : "우리학교는 행정실 직원에서부터 식당 종사원까지 모두 '선생님'으로 호칭하라"는 학교장의 당부와함께 교직원을 소개하고 있다.  
                    <교가가 준비되지 않아 '함께가자 우리'를 합창하는 신입생들...>
                                <공립대안학교 1학년 신입생 45명의 입힉기념촬영>

"토끼를 게워서 함께가는 거북이가 되어야 합니다."
교문 입구에 걸려 있는 로고 포스트다.
공립대안학교!
'공립학교의 실패'를 자인하는 거 아닌가?
혹은 
문제아를 모아두는 문제아 집합소 아닌가?라는 등...
온갖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은 열렸고 입학식을 마쳤다. 학생 45명에 교직원 24명(2012년 완성학급 예정)인 대안학교가 문제아 집합소가 아니라 교육을 하는 학교가 될 것인가의 여부는 이제부터 태봉식구들의 철학과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에 달렸다. 교육을 하는 학교. 그래서 학생이 행복한... 그런 학교가 될 것인지는 우리 모두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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