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관련자료/입시2020. 11. 30.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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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모순과 적폐의 근원이 식민지 잔재 미청산에 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대학수학능력고사에 있다고 하면 틀린 말일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상상도 못 할 부당한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이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늦기는 하지만 정의당 장혜영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차별금지 유형으로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3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통일이 소원이라면서 통일이 되지 않은 이유는 분단으로 이익을 누리는 세력이 통일을 원하는 사람보다 힘이 강하기 때문이듯, 식민지잔재를 청산하지 못하는 이유를 비롯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도 차별로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들의 힘이 개혁 세력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어떨까? 지난 916일 실시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해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을 앞두고 "이번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수능이 반헌법적, 반시대적, 반인간적이라는 사실을 교육과정평가원은 알고 있을까?


<코로나 확진자까지 치르는 시험>

분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듯,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계속되고 있다면 틀린 말일까? 개성과 소질과 특기가 다 다른 50여만명을 똑같은 국영수문제로 단 한 번 평가해 우열을 가리고 서열을 매겨 사람 가치까지 차별 하는 것은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0단계라는 비상 상황에서도 확진자까지 수능을 치르겠다고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수학능력 고사란 초·중등교육의 교육목표요, 헌법보다 상위법이 됐다. 해마다 연례행사로 치르는 수학능력고사란 헌법이며, 교육기본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심지어 교육과정보다 우선적인 가치다.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

교육을 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육이 공공재라고 보는 교육관과 또 하나는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이다. 교육이 공공재라는 가치관은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배우고 싶은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그러나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은 교육을 수요와 공급이라는 상품으로 본다. 교육부와 학교는 공급자요, 학부모와 학생은 수요자다. ‘행복한 개인을 길러내기보다 남을 이겨야 살아남는 삭막한 경쟁이 교육의 목표가 된다. 경쟁을 통해 일류학교, 성적지상주의, 일등지상주의...가 판을 친다.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교육의 목표는 경쟁교육 앞에 무력해지고 만다.



<다른 나라도 우리같은 수능을 치를까?>

대한민국 학교에서는 SKY 진학이 교육의 목표다. 우리나라에는 영재학교, 특목고, 자율고, 일반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수많은 고등학교가 있지만, 입학만 하고 나면 교육목표가 SKY로 바뀐다. 헌법의 교육의 기회균등이니 교육기본법도 무시하고 SKY 입학생 수로 일류대학 여부가 가려진다. 세계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헌법이니 교육기본법, 교육과정까지 무시하고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을 매기는 나라가 있는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대학의 졸업장이 사람의 가치를 차별화를 정당화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능을 폐지하라!>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이기주의 인간을 길러낸다면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더불어 사는 존재, 사회적인 인간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다시 말하면 공공재인가, 상품인가의 교육관의 차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중시하는가?’ 아니면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가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가치, 자유와 평등에 반하는 제도는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등하게 대우를 받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학능력고사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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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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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은 생각을 하게되니다.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11.30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결국은 극소수의 행복을 위해 대부분의 학생자가 희생자가 됩니다. 이제 학부모들도 왜곡된 자녀 사랑에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할 때입입니다.

      2020.11.30 16:22 신고 [ ADDR : EDIT/ DEL ]
  2. 대안이 있었으면 좋은데 현실이 만만치 않네요.

    2020.11.30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학입시가 아니라 유럽교육선진국처럼 고교 시험제로 하면 됩니다. 대학까지 오나전 무상교육도 하고요

      2020.11.30 16:23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말 어려운 문제인거 같아요 시험 없이 대학교 입학을 하고 졸업은 그래도 시험을 통해서 결정해야 겠지요

    2020.11.30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전국의 국립대학을 서울대학으로 바꾸고 사립대학온 공교육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름만 사립이지 사실상 국공립이나 다르이 없습니다

      2020.11.30 16:24 신고 [ ADDR : EDIT/ DEL ]
  4. 이상과 현실에는
    언제나 괴리가 있기 마련이지요.. ^^

    2020.11.30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상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으 ㅣ교육선진국처럼 하면 됩니다. 철학이 문제제요.

      2020.11.30 16:25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상적인 얘기네요..수능을 대체할 만한 객관적인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11.30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부분의 어른들아 다 그런생각을 합니다. 정말 실현 가능한 ...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말입니다.

      2020.11.30 16:26 신고 [ ADDR : EDIT/ DEL ]
  6. 맞습니다. 결국 시험 성적으로 줄세우기 하는 꼴에 불과하죠..학생들 개인의 자질과 개성은 이 안에 모두 함몰돼버린...여기에서 또다른 기득권이 탄생하게 되고요.

    2020.11.30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아리아리!
    수능이 없어지는 날이 올 수 있을 지요!
    지금의 기득권 세력이 모든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하듯
    이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0.11.30 12: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현지 교육에 몸담고 계셨던 선생님의 지적한 한국의 수능제도의 나쁜 폐단이 많습니다.
    일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본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악행을 더 이상 계승 되지 말아야 하는데
    여전히 수능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는 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2020.11.30 14: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님은 우리교육을 반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국가가 청소년들에게 저지르는 폭력이지요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2020.11.30 16:30 신고 [ ADDR : EDIT/ DEL ]
  9. 안녕하세요 오늘의운세,사주풀이하는 참작가티 이라고 합니다. 이제막 시작해서 소통할분도 없네요 아직미숙하지만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 맞구독도 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11.30 1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소위말하는 수학, 영어에서 킬러문제가 왜 나와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의의로 많은 것같더군요. 솔직히 답이 안 보입니다.

    2020.11.30 2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의 목적이 실종된 교육입니다. 기득권세력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집단마취된 것 같습니다 시합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을....

      2020.12.01 03:36 신고 [ ADDR : EDIT/ DEL ]
  11. 공감가는 글들을 많이 올려주시네요
    한번의 평가 그것도 실력이 아닌 트릭의 평가로 판가름짓는 시스탬은 이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국민들이 차별인줄도 모르며 당하고 살았던 시절이 길죠

    2020.12.01 0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운명론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역할을 종교가 해왔던 것 같습니다. 못생기고 못났으니 가난하고 천대받고 사는 것은 당연하다...? 기가 막히지요.

      2020.12.01 03:41 신고 [ ADDR : EDIT/ DEL ]
  12. 왜..안 바뀌는지 참 궁금합니다.ㅠ.ㅠ

    2020.12.01 0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11. 1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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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지난 일을 뒤돌아 보면 철이 없었다거나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써 놓은 글도 마찬가지다. 그것도 거의 20년 전, 제가 오마이뉴스 기자로 교단일기 같은 글을 올리고 있을 때 썼던 글이다. 참 많은 글을 썼다. 지금은 문을 다았지만 당시 제가 운영하던 '오블'이라는 오마이뉴스 블로그에 1천만명이 넘는 독자들이 유입되기도 했다.  


그 때 쓴 글 중의 하나 '교육경쟁력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라는 글이다. 정확하게 17년 전에 썼던 글인데 이 주장을 지금 보아도 별로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교육이 '공공재'인가 아니면, '상품'인가의 문제다. 또 하나 당시 이 글에서 간과했던 것이 '인재양성'의 문제다. '인재'란 인간을 자본의 도구로 생각하는 자본의 인간관이다. 


교육이 한 개인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재사회화 과정이 아니라 인간을 돈벌이를 위해 씌여지는 도구였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지금은 절판 됐지만 당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들을 모아 '이 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17년 전에 썼던 글을 되새겨 봅니다.    



교육 경쟁력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효율성'이냐 '형평성'이냐를 놓고 끝없는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효율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일이야말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고교 평준화 때문에 하향평준화 되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나 영재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를 세워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논리다. 심지어 교육을 개방해 외국학교를 세우고 내국인도 외국인 학교에 입학케 해 국제적인 안목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옳은 말이다. 국제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현재의 '수월성추구'라는 교육방법으로 과연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다. 노래를 잘하는 학생과 달리기를 잘하는 학생을 한 줄로 세운다는 것은 경쟁이 아니다. 컴퓨터를 잘하는 학생이든 과학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든 상관없이 영어와 수학점수로 한 줄로 세우는 것을 경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다. 공정한 경쟁이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수학으로, 과학을 잘하는 학생은 과학으로 한 줄로 세우는 것이다. 미들급과 후라이급을 같은 링위에 세우면 경기가 가능한 일인가? 전국의 60~70만명을 오직 국영수 점수로 한 줄을 세우는 것은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다.


진정한 경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소질과 취미와 적성에 따라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게 해야 한다. 에니메이선을 배우고 싶은 학생을 수학이나 경제학을 공부하게 하면 능률이 오를 리 없다. 1등이란 좋은 것이고 정당하게 노력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들급의 권투선수와 후라이급의 선수가 싸워 이긴 선수를 승자라고 할 수 있는가? 혹자는 외국어 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있지 않느냐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일류대학이 있고 일류대학을 나와야 출세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특수목적고란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준비기관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지난 1117일 저녁 홍세화씨는 동국대에서 '오늘을 사는 대학생들에게'라는 강연에서 '한국의 대학생은 너무 무식하다'는 내용의 강연을 했다는 보도(대자보)가 있었다. 한국의 대학생이 무식하다는 이유는 "보도연맹의 '보도'와 보도지침의 '보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구별도 못한다"고 했다. 그가 한국의 대학생들이 무식하다고 한 또 다른 이유는 대학에 입학하고서도 "인성교육은커녕 기초과학공부도 안하고 전공 공부조차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해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것이다.



홍세화씨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우리사회가 이지경이 된 이유는 학교에서 교육이 아닌 시험준비를 하기 때문이다.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판단능력이나 비판적 시각을 기대한다는 것부터가 무리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치판이며 상업주의에 매몰된 언론이 통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불의한 자본과 독재권력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교육권의 장악이 한국사회를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효율성이란 공공성을 포기하자는 말이다. 교육을 시장의 기능에 맡겨 돈이 있는 사람은 배우고 돈 없는 사람은 저질교육 받든지 아니면 말라는 논리다.


자본주의에서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치자. 그러나 그 돈 없는 사람이 무능 때문인지, 국가의 성장논리에 희생자이기 때문인지 따져 봐야 한다. 권력자나 그 추종자에 의해 강행한 경제개발의 피해자는 성장논리의 희생자지 무능력자가 아니다. 독재권력이나 군부의 비호세력이 권력과 유착한 대가로 얻은 부를 세습하겠다는 시장논리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현대판 골품제도라 불리는 기여입학제를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입만 열면 '법대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은 애써 외면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배울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국가가 감당할 직무를 유기하는 일이다. 돈이 없어 병원 치료를 못 받는 것이나, 돈이 없어 배움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효율성을 챙기는 주장 뒤에는 교육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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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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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7년에 쓰셨던 글이 지금에 와서 읽어도 되는 글이니 그간
    교육 환경이 변한지 않았다는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군요

    2020.11.12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의 기회는 균등해야지요.
    ㅎㅎ
    잘 보고가요

    2020.11.12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에만 선언적으로 그렇게 써 있지요. 그런데 그 기회균등 앞에는 '능력에 따라...;'라고 해 경제적인 능력인지 실력인지 애매하게 진술해 놓았답니다.

      2020.11.12 18:57 신고 [ ADDR : EDIT/ DEL ]
  3. 교육도 교육이지만 진정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2020.11.12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랑도 가르쳐야 하는데... 품행이 방정하고 온순한 학생 순종하는 학생이 모범생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2020.11.12 18:58 신고 [ ADDR : EDIT/ DEL ]
  4. 17년전의 주장들이 오늘까지 이어지네요
    멀리서 살아가는 저는 한국의 교육에 장점도 살펴 보게 된답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전쟁후 바닥에서 오늘날 국가의 경쟁력이 어디서 왔을까?,,,
    지금까지 비판만 해오던 교육에 영향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든답니다
    이제는 달려져야 하겠지요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것을 키워주고 인정해주는 교육과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11.12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장점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이 이정도까지 온것도 스스로....? 정부가 나서서,... ? 절대로 아닙니다. 그동한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피눈물 나는 투쟁의 결과지요. 그들으희생이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2020.11.12 19:00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교육에 자본의 논리를 걷어내고 공공재가 되어야 합니다.

    2020.11.12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는 유럽 교육선진국처럼 교육은 물과 공기같은 공공재 권리라고 보지않고 상품으로 보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경쟁과 효율을 우선가치고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류대학 사교육비...등 공교육육이 황폐화됐지요

      2020.11.12 19:02 신고 [ ADDR : EDIT/ DEL ]
  6. 교육 본질론을 이야기 하기는 쉽지만 직접 상황에 접하게 되면 교육에 따라서 진입하는 사회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 기존에 교육제도를 무시할 수도 없고 취미나 좋아하는거나 하고 싶은 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 저는 이제 은퇴해서 쓰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만족합니다. 다음 세대를 써 주시옵소서.

    2020.11.12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중앙대학 김누리교육의 동영상을 꼭 한번 보십시오. 그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폭력이라고 하더군요

      2020.11.12 19:03 신고 [ ADDR : EDIT/ DEL ]
  7. 17년전이면 새천년이 시작된지 얼마 안된 시기인데 저의 학창시절이나 지금이나 별로 바뀐 게 없는 것같아 답답해집니다. 부동산 문제도 그렇구요. 제 아이들이 살아갈 날이 암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부터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생쥐가 색깔만 다른 고양이를 뽑았기 때문인 것같기는 한데 아무리 보아도 쥐는 흔적도 없는 것같네요.

    2020.11.12 2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마우스랜드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VdZeW9vG1xg)대한민국 주권자들은 마우스랜드나 좀 보면 좋겠는데....
      아마 봐도 남으 ㅣ나라 얘기라고 하겠지요?

      2020.11.13 03:24 신고 [ ADDR : EDIT/ DEL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5. 12.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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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다는 그런데 현실은 그런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는가? 우리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다르다. 왜 현행헌법에는 ’능력에 따라...‘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을까?



아홉 차례나 개정된 현행헌법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권자들은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2년 12월, 제 5차 개헌 헌법 때부터다. 1962년 개정 헌법 이전까지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그냥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라고 했다. 이런 헌법 조항이 5·16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가 헌법을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꾸면서 ‘능력에 따라..’라는 구절을 추가해 놓은 것이다. 박정희가 삽입한 ‘능력에 따라..’는 경제적인 능력일까, 아니면 재학기간에 노력한 수험생들의 실력일까?

'능력에 따라...‘의 능력이란 권리조항이 아니라 차별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박정희가 의도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따른 기회의 차별을 정당화 하고 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주어지는 기회는 덮어놓고 외국의 능력은 외국어 고등학교에, 영재에게는 영재고등학교를, 입학의 차별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명분을 주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에게 균등이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교육기본법 제9조 제2항에는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해석한 조항이다. 그런데 1997년부터 시행된 7차교육과정은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이다. 학생이나 학부모를 수요자, 교육부와 학교를 공급자로 보는 교육관이다. 교육을 공공재(권리)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상품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겉으로는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 주겠다고 했지만 ‘수요니 공급’, ‘경쟁이나 효율’...이란 교육을 시장에 던져 경쟁과 효율, 일등 지상주의를 정당화한 반헌법적인 권리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

선택권이 없는 수요자는 공급자의 일방적 권리만 인정한 독과점이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처럼 학생들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인 선택권은 김영삼의 5·31교육개혁처럼 주권자를 기만한 속임수다. ‘법과 사회’를 공부해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싶은 학생에 학교에 법을 전공한 교사가 없어 선택과목을 공부할 수 없다면 이런 경우 선택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경제를 전공하고 싶어도 경제를 선택과목으로 두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사부족으로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현실을 두고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는가?



대학재학 기간 동안 필요한 총비용은 무려 1억이 넘는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본인의 소질이지 학비를 부담하는 부모의 경제력이 아니다. 등록금이 없어 진학을 못하는 학생을 두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니 선택권이 없는 학교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란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진정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대학입시가 없이 학생이 원하는 대학을 언제든지 갈 수 있을 때 가능한 균등이다.

헌법을 개정해야할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헌법 제31조 제3항도 그렇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은 마치 의무교육 아닌 교육은 당연히 ‘유상교육’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적시해 놓고 있다. 제31조 제4항도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어 특목고, 자사고와 사립대학들이 고액의 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대학교육까지 무상이 보장되지 않고 일류대학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주권자를 우롱하는 위헌적인 요소다.

현행헌법 제 10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경제력이 없어 대학진학이 어려운 수험생은 왜 ‘모든 국민’에서 제외되는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왜 박탈당해야 하는가? 대학까지 완전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대학은 평준화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없는 ‘능력에 따른 권리...’란 차별을 정당화한 권리포기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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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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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헌할때 반드시 손 보아야 할 조항입니다.

    2020.05.12 05: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생이 없으니..대학도 문 닫아야하는 시대...
    대학까지 의무화로 공부하고 싶은 것 하게 되면
    경쟁은 줄 세우는 건 없어지려나요?

    2020.05.12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험걱정들을 합니다. 대학수학능력고사...!
      시헌준비하는 학교.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대학입시를 없애야 합니다.

      2020.05.12 19:06 신고 [ ADDR : EDIT/ DEL ]
  3. 프랑스나 독일과 비슷한 대학의 평준화가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 개혁 내지 혁명의 종착이 아닐까 합니다.

    2020.05.12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청소년들에게 국가가 저지르는 목력이지요 청소는들의 행복 추구권을 앗아가는... 대학입시제도 없애고 대학 평준화로 가야 합니다.

      2020.05.12 19:07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무상교육!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데
    기업화된 대학의 자본논리에 현재는 너무나 요원하게 느껴집니다.

    2020.05.12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학까지 완전 무상교육 그리고 73%가 사립학교를 점진적으로 국공립으로 바꾸고 일류대학을 평준화하는 교육혁명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2020.05.12 19:09 신고 [ ADDR : EDIT/ DEL ]
  5. 백년지대계 교육이죠

    2020.05.12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그런 교육이 청소년들의 삶을 빠앗아 가버렵습니다 학교폭력보다 국가가 저지르는 입시폭력이 더 무섭습니다.

      2020.05.12 19:10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말 바라고 바라는 정책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나라로 발전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네요^^
    좋은 글 잘 보고가요^^

    2020.05.12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줄세우기가 일상인 우리 현실에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2020.05.12 12: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권리
    아이들도, 사회도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겠죠? 몸도 마음도 정신도.

    2020.05.12 14: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양한 아이들을 똑같은 내용을 암기시켜 한 줄세우기를 폐기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2020.05.12 19:13 신고 [ ADDR : EDIT/ DEL ]
  9. 무상교육으로 가지 않을까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외국인 정책도 어지간하면 무상으로 하는데
    자국민을 위한 정책은 더 좋아질거에요

    2020.05.12 1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반드시 그렇게 가야합니다. 대학평중화만 되면 대학입시가 필요없고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서 국가의 지원금으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것... 다른 나라는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2020.05.12 19:14 신고 [ ADDR : EDIT/ DEL ]
  10. 그렇게 되기 위해선 사회문화적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결국은 사민주의인데, 이 나라가 그리 되려면 건강한 민주진보세력이 20년은 집권해야 가능할 겁니다.

    2020.05.13 0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요. 마취된 국민들이 그 마취에서 깨어나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국민들의 의식이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헌법읽기운동이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답니다. 수구들도 헌법읽기에 토를 달지 못하겠기에....

      2020.05.13 03:58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민영화2020. 5. 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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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민들은 참 순진하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만큼 알고 민주의식이나 주권의식도 가진 국민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7차교육과정 개정 때도 그랬다. 교육을 민영화하자는 말은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교육을 상품으로 내모는 논리라는 것을 알아 차렸어야 했었다. 수요니 공급이라는 말은 상업용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 수요니 공급이란 교육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뜻이었다.



교육의 상품화. 교육을 시장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이상적인 거래가 가능한가? 경제원론을 배운 사람이라면 자본이란 경제원론대로 움직이는게 아니라 독과점도 있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시장이란 수요자가 많고 공급자가 한정되어 있으면 공급자가 꼼수를 부려 가격이 올린다는 것은 상식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육이 자본에 점령되면 교육은 뒷전이요,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가 된다. 오늘날 한국교육이 사교육천국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공립보다 사립의 등록금이 비싼 이유가 무엇인가? 경쟁교육, 일등지상주의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나 학생들은 수요자 중심에 현혹돼 거부반응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자본의 논리란 이윤의 극대화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사람이 먹는 음식에조차 유해한 첨가물을 집어넣기를 망설이지 않는다. 적을 만들어 순진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해 무기를 생산하고 판매해 이윤을 극대화한다. 그 정도가 아니다. 모든 국민(수요자)을 자본의 시각을 갖도록 가치관을 갖도록 마취시킨다. 교육이나 언론이 자본에 예속되고 정경유착이 이루어지면 자본의 천국이 된다. 성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미스 코리아니 미스월드 선발대회로 돈벌이를 하고, 넷미인을 만들고 끊임없이 유행을 창출해 이윤을 극대화하는게 자본이다.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와 같은 공포의 전염병은 정복론적 세계관으로 자연의 질서를 파괴한 결과가 아닌가?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원격의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렸다. 국가가 예산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공병상과 중환자병상, 공공의료인력과 의료인 보호장비 등을 확보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사업으로 ‘비대면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어부성설이다. “당장 환자 돌볼 인력이 없는데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창출’이니 ‘기기‧설비 중심의 원격의료’로 무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겠는가? 재난을 틈타 제도적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은 재난상황을 이용한 기업의 영리추구이며 전형적인 ‘재난자본주의’다.

우리는 메르스 유행 당시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시도하고 해외환자유치 법을 통과시키려 했던 박근혜 정권의 의료민영화 시도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현재 병의원이 하고 있는 비대면 전화상담은 불가피하게 용인되는 한시적 조치다.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공공병상과 중환자병상, 공공 의료인력과 의료인 보호장비 확보가 먼저다. 그런데 수차례 코로나19 비상대책과 추경이 나왔지만 공공병상 확충 계획은 없고 감염병 전문병원도 겨우 2곳 설계비를 책정했을 뿐이다.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공공의료 정책이나 예산을 찾아볼 수가 없다. ‘위기가 기회’라면서 이 상황에서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된 기업의 소원 수리에 나설 때인가?



의료민영화가 도입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 올지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이 증명하고 있다. 공교육비에 맞먹는 사교육비.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정이 무너지고 원정출산이며 초등학생들까지 선행학습을 하는 ‘4당 3락’이라는 유행어까지 등장하지 않았는가?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무한경쟁의 논리는 학교가 해야 할 교육은 뒷전이요, 일류대학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으로 변하지 않았는가? 의료도 마찬가지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의사와 병원노동자들은 부대사업을 환자에게 권유하는 판촉사원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초기암은 암이 아니고 말기암만 암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영리자회사 설립을 통한 의료기관의 수익 극대화로 결국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며,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은 악화돼 전국민건강보험제도 붕괴로 이어지고 ‘거대 자본에 의한 체인 병원화, 독과점화’가 추진되고 지역병원, 민간중소병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도래할 것이다. 미국의 의료민영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마이클 무어 감독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장사를 하겠다는 의료민영화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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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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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람 목숨을 담보로 장사속 차려서는 안되지요.ㅠ.ㅠ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05.04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영리 자회사 설립을 제한해야 합니다.

    2020.05.04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ㅠㅠ 사람 장사는 그만 ~~~
    좋은 글, 공감/구독하고 갑니다

    2020.05.04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공병원 설립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리병원 보다는! 잘보고 갑니다!

    2020.05.04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영리병원 허용하면 삼성처럼 기업합병에 또 합병...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동네병원은 설 곳이 없어지고요 마치 3류대학의 교수들이 학생 모집하러 다니는 영업사원이 되고요...ㅠ

      2020.05.04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5. 예전에 관련해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려던 것과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0.05.04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끔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댓글에 선생님께서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5.04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성격입니다. 저는 이제 살만큼 살았지만 아이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그게 다 어른 들이 잘못한 결과를 죄없는 아이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2020.05.04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7. 영리병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식코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너무나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처럼 우리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의료민영화는 막아야 합니다.

    2020.05.04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식코 예를 들엇는데 젊은이들 중에는 못본 분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지요. 그런데 문재인정부조차 의료민영화로 가겠다고 하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20.05.04 19:29 신고 [ ADDR : EDIT/ DEL ]
    •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방위적이고 집요한 로비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은밀하게 이뤄지니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같이 겉으로 좋게만 느껴지는 단어가 비정규직을 무한 양산하여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듯이, 의료민영화도 사람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동조하는 여론몰이에 휩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계하고 알려내어서 지켜내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이 도드라졌는데요. 건강보험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더 촘촘하게 하여 보장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20.05.05 00:22 신고 [ ADDR : EDIT/ DEL ]
  8. 한국도 조만간 의료 민영화가 될 것 같네요. 지금 흐름을 보니 대충 그런데요.

    2020.05.04 19: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Deborah님께서 미국의 의료민영화 실태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철도나 교육의 민영화 사례를 들어도 실감을 못느끼시는 모양입니다. 안타깝습니다.

      2020.05.05 03:50 신고 [ ADDR : EDIT/ DEL ]
    • 미국의 의료는 개인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은 매달 의료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내고 있고 실제로 의료보험 없이 병원가면 300불이 넘게 나와요. 국가에서 받는 빈민층을 위한 무료 보험이 있기는 하는데 혜택 받는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 밖에 안되요. 결론적으로는 보험이 없으면 병원가기도 힘들어요. ㅠㅠ 미국 사시는 분들 보험료가 비싸서 보험 안들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상태가 심각하죠. 이번에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더 힘든 경우도 많이 봤고요.

      2020.05.05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9. 비밀댓글입니다

    2020.05.05 12:12 [ ADDR : EDIT/ DEL : REPLY ]
  10. 미국을 아름다운 나라라며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료보험제를 보면 정이 떨어져요. 제발 미국처럼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2020.05.07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민영화의 폐단으로 망가진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05.11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4. 28.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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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 다그쳐 물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혹은 “부모님(선생님)이 원하시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를 못하면 무시당하니까”...이런 대답이 나온다. 학생들 중에는 가끔 “일류대학에 가기 위해서...”라는 솔직한 대답을 하는 학생도 있다. 학교에 왜 다녀야 하는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일류대학인 공부를 하는 목적이라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한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교육목표가 ‘미래 창의 인재 양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으뜸 학교 만들기’라는 학교들이 많다. ‘지덕체를 겸비한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이니, ‘지성과 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 ‘문화 시민 의식을 기르고 굳센 뜻으로 자주 자립하는 애국 애족의 민족정신을 고취하여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인재양성에 힘쓴다.’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당당하게 게시하고 있다. ‘인재양성’이 교육목표라는 구호를 보면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박정희가 만든 국민교육헌장이 생각난다. 학생들을 훌륭한 사람을 키워내겠다는 의욕으로 이해하고 싶지만 ‘내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필요한 인간’을 기르는 학교에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까?

들판에 자라는 이름 없는 풀꽃 하나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누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 피고 지거나 노래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존재 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생존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고 번식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목표가 인재(人才)라니...? 인재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학식을 갖춘 사람’을 뜻한다. 피교육자 한 사람 한사람이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안내 하는 교육이 아니라 누구의 필요에 충족시켜줄 존재로 기르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사람이 지닌 능력 이전에 사람의 ‘존재자체’, ‘생명의 가치’를 더 소중하다고 인정하겠다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다. 그 소중한 인간이 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인재양성이라고 하면 ‘사람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보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선하겠다는 인간관이 숨겨져 있다. ‘누구에게 필요한 인간’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육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필요한 인간’으로 길러내겠다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인간관에는 ‘더 필요한 인간’과 ‘덜 필요한 인간’으로 차별화 된다. ‘더 우수인간’과 ‘덜 우수한 인간’을 차별하는 인간관으로 개인이 행복한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는가? 사람보다 능력을 중요하다고 공공연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니라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이 그렇다. 인재양성, 경쟁지상주의, 일등지상주의.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되는 교육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자본의 인간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누리며 사는 국가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다. 민주주의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이지만 자본주의 이념은 ‘이윤(利潤)의 극대화’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자본의 논리요, 이념이다.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기 어렵듯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기도 어렵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중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일까?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최고의 가치로 인정한다는 이념에서 출발한다. 성의 차이, 인종, 피부색, 학력, 능력...에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것이 민주주의 인간관이다. 그런데 자본의 인간관은 다르다. 자본의 인간관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 가치를 차등화 한다. ‘임금’이 그렇다. 임금이란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의 실현에 대한 일정기간 생산에 투여한 반대급부‘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임금이란 사람의 가치다. 유용성 혹은 효용가치에 따라 차등화 하는 상품처럼 임금을 차등화하면 임금을 받는 사람 자체가 차등화 된다. 상품의 유용성, 효용가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상품처럼 자본주의에서는 인간의 가치조차 유용성의 차이로 차등화한다. 인재양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만지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왕의 손처럼 모든 것이 상품이 된다. 사람도 교육도 의료도 모두 상품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민주주의 이념은 자본의 논리 앞에 차등화되고 서열화 된다, 의료가 상품이 되면 인간의 생명보다 돈의 가치가 더 우선이다. 돈이 없으면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돈이 있으면 죽어가는 생명도 살릴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이 지상가치가 된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마지막 한사람만이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처럼 교육의 목표가 일등지상주의다. 인간의 존엄성이 최고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재양성이 교육의 목표가 되는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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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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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재양성이 아니러 인성 함양이 맞을듯 합니다.

    2020.04.28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에 점령된 세상.... 폰이 없으면 가족 전화번호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교육까지 자본에 점령당했으니...

      2020.04.28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2. 사람을 만들어도....인재 보다는 인성이 더 중요한데 말이죠.
    에공..^^

    2020.04.28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2015 교육과정에서 교육목표에도 인재양성이 있네요. 글을 읽고보니 개념을 좀 더 고민해야 할 것같습니다.

    2020.04.28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을 비롯해 의료니 철도까지... 자본이 추구하는 세상은 최근 코르나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니라 힘의논리가 지배하느 세상입니다.

      2020.04.28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4.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졌음 하네요^^
    인재양성을 기룬다는 명목으로 그 청년들의 불행은 보지 못하니 양날의 칼날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잘보고갑니다^^

    2020.04.28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학까지 암기해 일등만이 대접받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교육이 아니라 자본이 필요한 기ㅖ처럼 인간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0.04.28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5. 인간의 가치가 돈으로 판단 되고 있는 나쁜 생각을 어릴때 부터 보고 배운다는 것이 문제죠 ㅠㅠ

    2020.04.28 1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현실을 보고 배우는 아이들을 보고 방관하는 어른 들은 더 문제고요. 바로 잡을 생각은 않고요...ㅠ

      2020.04.29 04:4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18. 11. 2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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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굴러가는 두 축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다.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민주주의는 헌법 제 1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모두 살펴봐도 어디에도 없다. 자본주의를 정당화시켜주는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규정과 제119조 제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게 전부다. 자본주의는 이 헌법 23조와 119조에서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 강원도민일보>

공존할 수 없는 가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지배하는 모순을 용인하겠다는 의미기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인정한 가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처럼 상충되는 가치는 또 있다.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두 축 자유와 평등이 그것이다. 자유라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평등이라는 가치는 최대 다수 시민의 최대 행복 실현이라는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지만 이 두가치란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 때 가능한 가치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원리와 원칙만 통하는게 아니다. 소수의 강자, 힘 있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희생당해야 하는 변칙이 지배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를 조정해야할 유일한 수단이 정치이지만, 정치는 다수가 아닌 소수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갈등과 대립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유는 효율, 경쟁, 민영화...로 포장하고, 평등은 분배와 형평성, 복지...로 포장한다.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평등의 실현이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어떻게 타협과 조화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 가능할까?

효율성은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다. 이에 반해 공공성이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다. 이 두 가치가 자본주의와 기독교처럼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처럼 공존할 수 있을까? 효율성(utility factor)이란 최소의 비용(희생)으로 최대의 만족(효과)을 구한다`는 경제 행위의 원칙이다. 이에 반해 형평성(equity, Billigkeit) 또는 공공성이란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지붕 아래 상충되는 두가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 힘(권력)은 헌법을 통해 주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표를 통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과 공기같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성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를 자본주의로 치환해 민주라는 가치보다 자본이라는 가치를 상위가치로 만들어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사람들은 교육을 상품처럼 학생을 수요자로, 교육부나 교사를 공급자로 본다. 이들은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교육에 투입해 자본의 논리인 효율과 경쟁이라는 가치가 지배하는 일등지상주의를 만든다. 일류학교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상품처럼 경쟁력이 있는 일류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은 결국 자본의 이익이 실현되는 사교육이 판을 치고 일류대학을 만들어 학교는 교육은 뒷전이고 사교육시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교육을 공공성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실현하고 싶어 할까?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함께 누릴 수 있는 자산임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보교육감들이 지향하는 교육복지, 무상교육, 열린교육, 민주적인 학교... 오늘 날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진보교육감들의 가치가 공공성을 통한 민주주의 교육이다. 교육이 상품이 아니기에 학교는 학생을 학교의 주인으로,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니 마을교육공동체와 같은 정책은 이러한 가치의 실현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든 사람은 김영삼대통령이다. 물론 신자유주의 사조가 밀려오면서 미국의 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김영삼정부는 1995531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해 교육의 상품화정책을 공식화 한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포장한 이 교육개혁(?)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는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고질적인 입시지옥을 해소하고,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한다는 대국민 기만정책을 도입, 수월성(秀越性)을 추구한 경쟁교육을 정당화 했다. 김영삼의 교육시장화정책은 이렇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져 왔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 가치인가? 이 상충하는 두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원칙이 통하는 정의 사회일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자본의 변신처럼,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침투해 악성종양처럼 타락시키고 부패한다. 자본이 인간의 욕망과 손잡으면 이렇게 민주주의를 변질시키고 부패한 사회를 만든다. 자본주의의 논리 경쟁과 효율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두 가치가 공존할 때 가능한 논리다. 원칙보다는 변칙이 지배하는 세상,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는 민주주의도 정의는 법전에만 존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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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의.부정,부패를 없애면 충분히 공존할수가 있습니다.

    2018.11.2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러나 원칙이 통할 때가 그리 많지 않은 게 또 헌실이죠. 참 난감하네요.

    2018.11.20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 10. 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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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이다. 우리는 이런 정치체제 아래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신이 나라의 주인임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없이 산다는 것도 그렇다. 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자본의 노예가 되거나, 수탈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겨울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유린을 보다 못해 1700만 국민들이 나서서 그를 탄핵하고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들이 당연히 누리며 살아야 할 소비자 주권은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있는가?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평등이 여성의 발언권이 높아지거나 여성 지도자가 차지하는 수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본주의에서 소비자 주권도 마찬가지다. 상품시장에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 지는 것을 소비자주권이 신장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 주권이란 서비스 향상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 선택권, 안전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충 처리 등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자본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본은 윤리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못하다. 자본은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다스 임금님의 손처럼 그 손이 닫기만 하면 부패하고 타락한다. 자본의 속성이 이익이 선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욕망이 자본 앞에 자유롭지 못함을 증면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자본은 이렇게 정격유착으로 혹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개인을 타락시키거나 부도덕한 사회를 만들기도 한다.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자본가의 논리,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초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자본의 본질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자본과 권력은 하나다. 아니 한통속이다. 언론의 경우를 보자 자본에 잠식당한 언론을 일컬어 자본에 예속되어 있다고 한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광고 외에도 언론은 자본의 시각 자본의 논리에 충실히 복무하고 있다. 자본의 논리는 상품만 지배하는 게 아니다. 미녀가 필요한 이유도 인기스타가 필요한 이유도 자본의 광고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자본이 만드는 세상은 소비자들은 행복한가? 자본은 인간의 양심을... 인격을 파탄시키고 정치와 사회를 썩힐 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타락시킨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인간의 생명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게 자본이다. 가습기 살균제나 라돈 침대가 그렇고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살상무기를 생산하고, 돈이 되는 것이라면 핵무기 생산도 마다하지 않는다. 마시는 물, 숨 쉬는 공기까지 오염시키는 자본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이라고 했다. 자본이 편이 된 정치, 자본이 만드는 가치는 인간의 행복하게 하는가? 민주주의라는 정치차제에서 자본은 주권자의 권리는 보장 하는가? 교육에 침투한 자본주의는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자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의식화한다. 착하기만 한 사람, 정직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은 자본 중심의 세계관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니 황제노역이 왜 등장했을까?

철학 없는 교육은 자본주의 논리를 정당화 한다. 연관과 변화의 관점에서 탐구하지 못하는 학문이란 인간을 지식을 암기시키는 기계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철학 없는 지식, 양심 없는 학문에 예속된 권력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인간중심의 세상이 아니다. 삼성장학생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기득권을 지켜주고 있지 않은가? 자본은 신상품으로만 승부를 가리지 않는다. 끊임없이 유행을 만들고 스타를 길러 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들은 샌드위치맨은 길러내 세상을 휘젓고 다니며 자본의 이익에 복무케 하고 있다. 자본은 내가 먹고 입고 잠자는 모는 상품, 아니 정치경제 사회문화 심지어 종교에 까지 침투해 자본에 예속된 세상을 만든다. 이런 세상에서 소비자들은 소비자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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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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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본주의사회를 숭배하는
    그 폐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돈도 좋지만 돈만 좋아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될 텐데 말입니다.

    추석연휴도 잘 보내셨는지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018.09.27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추석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2018.09.27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민 주권시대라고 외치고 공약하던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귀를 틀어막고 소통 단절의 불통에 가까운 행보를 연일 지속하고 있네요

    2018.09.27 0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돈이 전부가 아닌 세상이지요.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2018.09.28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 10. 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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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에 35억 개의 라면을 먹어 한 사람당 80개꼴인데, 라면 스프에는 2g의 화학조미료와 20가지 이상의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쥐에게 라면만 먹이는 실험을 했더니 그중 절반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화학조미료는 천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미지 출처 : 메디칼업저버>


44회 전라남도과학전람회에 담양군 월산초등학교 6학년 강미선, 이지현 학생이 제출한 과자와 음료에는 어떤 물질이 섞여 있을까?’라는 연구에 나오는 내용이다. 쥐들이 먹고 죽는 음식 라면만 그럴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이 연구물에는 과자와 음료 속에는 156종이 넘는 첨가물이 첨가되고 있으며 1개 식품에 쓰이고 있는 첨가물은 약 2.73, 과자와, 탄산음료의 첨가물 수가 가장 많았다고 적고 있다.

월산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발표한 연구물에는 과자에 들어 있는 팽창제, 표백제, 방부제, 발색제등의 화학 첨가물이, 음료에는 탄산가스, 구연산, 인산, 향료, 합성착색료, 비타민C와 여러 가지 색소가 유음료에는 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린지방산등 유화제, 유산균 음료에도 빛깔을 내는 합성착색제, 향기를 내는 합성향료, 끈적끈적하게 하는 호료 등이 들어 있다고 보고 했다. 식품첨가물이 가장 많은 경우는 한 종류에 12가지, 음료는 15가지가 들어 있었으며 액상과당, 설탕, 정백당, 물엿등 당분이 쓰이지 않은 식품은 녹차와 오렌지주스뿐이라고 보고 했다.

용가리과자 하면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난 해, 과자를 먹으면 신기하게도 입에서 하얀 연기가 나오는 '용가리과자혹은 질소과자'라는 이 과자를 먹은 초등학교 학생이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더니 위에 구멍에 나 치료한 사건이다. '무신고 영업' 중인 이용가리과자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어 천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었지만 부모들은 물론 지자체에서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부서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러한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있거나, 지도점검도 하지 않아 부모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초등학생들의 연구물이 식품첨가물의 유해성애 대해 밝히지는 못했지만 심각한 먹거리문화에 대한 착안이 대견스럽고 놀랍다. 어른들은 물론이지만 어린이들이 먹는 과자를 비롯한 인스턴트식품의 위해성과 안정성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뢰밭이 된 먹거리문화로부터 아이들 건강을 지키겠다고 학교급식을 시작했지만 솔직히 말해 학교급식법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영양가의 칼로리만 따져 식중독의 위험만 없으면... 부모와 아이들 기호에 맞추는 학교급식으로는 아이들 건강을 지키기는 역부족이다.

소비자들은 지뢰밭이 된 먹거리문화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비자 주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소비자주권이란 소비자들이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 선택권, 안전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충 처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권리. 생산자가 어떠한 상품을 어느 정도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궁극적인 권한은 소비자에게 있다고 개념으로 자원분배, 상품의 상산, 유통, 소비 등 경제활동에 관한 모든 권한이 소비자로부터 나온다는 개념이다.


<이미지 출처 : 국방일보>


소비자 주권은 1936년 미국의 허트가 민주 사회에서 국민들이 정치적 주권을 가지고 있듯이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경제적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후 미국의 경제학자인 사뮤엘슨도 소비자란 자신의 달러를 투표용지처럼 사용하는 주권자이라며 소비자 주권론을 지지했다.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과거의 소비자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강요당했다면 현재는 신제품 개발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해 소비자의 선호나 요구가 시장을 지배한다생비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람의 시대라는 의미의 프로슈머를 강조하기도 했다.

식생활의 변화, 열량의 과다한 섭취 및 운동 부족으로 인해 소아·청소년 6명 중 1명이 과체중 혹은 비만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어린이 헌장을 만들고 학교급식으로 식생활을 개선해야한다고 나섰지만 학생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 광고에 중독된 소비자들은 자신의 건강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는 역부족이다. 소비자주권시대, 프로슈머시대 소비자들은 소비자기본법은 제4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개진할 권리,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단결권 및 단체 행동권,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 대한 권리8가지 권리를 얼마나 알고 실천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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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선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오히려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
    함부로 된 먹거리를 판매하기도 하니까요.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도
    그런 먹거리라고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텐데 말입니다..^
    겨ㅕㄱ

    2018.10.02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안전한 먹거리...잘 선택해야하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야 할 듯...

    잘 보고가요^^

    2018.10.02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는 라면 일년에 먹는게 10개 이하니 평균이 안 되네요 ㅎ

    2018.10.02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과자, 라면 소비를 줄여야한다는 생각이!!!
    먹거리 만드는 사람은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 생각하고 만들어야겠습니다.

    2018.10.02 0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는데
    소비주권에 대한 개념은 아직은 희박한 듯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2018.10.02 14: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는 없네요. 잘 확인하고 사서 먹어야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2018.10.02 2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원평가2018. 9. 1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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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시나요?.......[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학교 수업들이 자녀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나요?.......[ ]

수업에 열의가 있나요?'....................................[ ]”



교육부가 교원의 자질을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시범사업을 하면서 학생이 평가하는 14개 항목과 학부모가 평가하는 19개 항목 그리고 교사 상호간에 평가하는 52개 항목의 질문지 내용 중 일부다.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겠다고 교원들에게 이런 평가를 하면 교원들의 자질이 향상될까? 무너진 교육이 살아날까요? 교육부는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의 자질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해 문민정부에서부터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거쳐 이제는 평가결과를 임금에 반영한 성과급제까지 도입, 시행하고 있다.

교원평가는 1995년 문민정부의 교육개혁방안에서 시작된 이래 2005117일에 48개교의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거쳐 200619개교, 2007506개교, 20091학기 1,570개교와 2학기 1,551개교 추가 지정하였고, 2010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2001년부터는 전체 교원의 94%가 반대하는 교원 성과급제를 도입해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원평가는 그동안 교원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등 중복평가라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교육부는 평가 부담감 해소와 결과의 신뢰성 제고,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을 우대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통합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평가)는 현 제도를 수정 해 이원화했다. 말로는 단순화지만 내용은 말 잘 듣는 교원을 우대해 평가결과를 임금에 반영하겠다는 교원 길들이기 상업주의 논리다.

교육부 장관 교체 과정으로 현재 논의가 일시 중단되긴 했지만 교육부는 예년과 변동 없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 교원평가를 진행하고, 12월까지 평가결과를 도출한다는 일정이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함께 교원평가를 학교평가로 통합,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교원평가 폐지는 차등 성과급 폐지와 함께 교사들이 바라는 교육정책 1순위다. 교원평가 폐지 투쟁을 지속해 온 전교조는 올해도 교육 활동 소개자료 단계부터 교원평가 불참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어서 촛불정부와의 한판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통해 교육을 살리겠다는 교육부의 정책은 정당했는가? 교원평가제를 도입 한지 18, 무너진 교육은 제 자리를 찾아 정상화되고 있는가? 교원평자제가 도입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교육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부의 진단이 잘못임이 검증됐다. 잘못된 정책 교육실패는 교육부가 져야 하지만 정책을 입안한 정부는 그 어떤 반성도 평가도 하지 않은 채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1회 학부모들에게 공개 수업으로 한 평가 결과가 공정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가? 더구나 아이들을 맡겨 둔 담임교사를 학부모가 평가하면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될 수 있을까?

교원다면평가를 반대하는 그 첫째 이유는 현재 승진이나 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교원근무평가제와 중복되기 때문만이 아니다.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학생들에게 인기영합 차원의 수업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폐지해야 한다. 더구나 학부모나 동료교사가 교사의 영어나 수학과 같은 전공과목을 평가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믿어도 좋은가? 교육의 성과란 하루 이틀 아니 1 ~ 2년에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밖에도 교원다면평가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교육을 공공재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본다는 교육관이 문제 때문이다. 교육을 누구나 받아야 하는 공고재로 보지 않고 상품이 되면 무한경쟁으로 사교육세상, 일류를 향한 경쟁교육으로 공교육정상화는 포기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교육위기를 불러 온 책임이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만든 결과를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온당하지 못하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는 교원평가제를 폐지해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요, 공교육 정상화를 앞당기는 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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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교조에서...외치고 있는데도...잘 안되는 교원평가네요.ㅠ.ㅠ

    2018.09.17 06: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혁신학교2018. 6. 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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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상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상품이란 돈의 가치에 따라 질의 우열이 가려진다.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게 선이요, 이윤의 극대화라는 상업주의 원칙이다. 교육이 상품이면 자본의 논리,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쟁지상주의 교육으로 흐르게 된다. 자연히 일등이 최고요, 일류학교가 교육의 목표가 된다. 반면에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관이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한다. 이러한 교육관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요, 동시에 국가의 의무로 보고 있다. 유럽의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교육관에 기초해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 또는 대학의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기본법이나 연방교육진흥법에는 개인은 인성을 자유로이 펼칠 권리와 기호 및 능력에 따라 학교나 교육기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당연히 학비는 무료이고 교과서는 무상지급 혹은 대여가 가능하다.

우리헌법 제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 4조는 모든 국민은 어떤 이유로든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왜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면서 유럽의 교육선진국들과는 다른 경쟁교육이 그치지 않을까? 우리가 주장하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능력에 따른 차별적인 기회균등이다. 당연히 교육이 상품이 되고 학교는 학원으로 변질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평등을 기회, 조건, 과정, 결과 등에서 공정하고 공평하며 균등한 상태라고 정의할 때, 우리나라 교육은 진정한 평등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교육을 상품으로 규정한 정책을 도입한 것은 참여정부의 5·31교육개혁 때부터다. 상품이 된 교육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과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 사이에는 평균 50점 가까운 점수 차이가 발생하며, 가정의 가계소득과 수능 점수 또한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는 무엇을 반증하는가? 말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라고 하면서 학교 안에 사교육을 불러 들여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평가를 통한 교원의 질 제고라는 경쟁구조를 합리화하고 대학을 자본에게 맡기는 국립대 법인화를 시행하게 된다.

호레이스 만(Horace Mann) 교육은 위대한 평등화 장치라고 했다. 누구나 교육을 받고 그 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신분사회가 아니라 평등사회고, 교육은 가장 위대한 평등화 장치라는 것이다.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이 교육선진국이 된 이유는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 때문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든 시대착오적인 교육의 상품화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교육의 상품화정책을 두고 수없이 많은 교육개혁정책을 도입했어나 그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한 것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철학 때문이다.



교육의 기회평등을 주장하는 가드너는 인간이란 일정한 법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나 각자의 천부의 재능 및 동기를 마련해 주는데 관해서는 평등하지 않으면, 그 결과 인간은 성취에 있어서 평등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제 4차산업혁명 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기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신설하고 교과학습량을 20% 감축해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문·이과공통과목을 신설한다고 한다. 이런 정책으로 과연 변화에 적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 있을까?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 한다고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혁신학교를 만들고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지만 학교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입시제도의 모순 때문이다. 김상곤교육부총리는 정시모집인가 수시모집인가, 학생부중심의 전형인가 수능위주의 선발인가...를 두고 국가교육개혁위원회에 맡겨 여론을 수렴하고 있지만 수능을 자격고사제로 바꿔 대학서열화를 폐지하면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 언제까지 교육의 상품화정책으로 교육을 황폐화 시킬 것인가?


이 기사는 전북교육청이 발행하는 '가고싶은 학교 6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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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감하게 근본 원인을 싹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힘드네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2018.06.28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ㅜ.ㅜ

    2018.06.29 0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7. 5. 1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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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왜 안 그럴까? 당선되자말자 그동안 국민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일부터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나가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문재인후보가 당선되면 노무현대통령만큼이라고 할까 하고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첫출발이 너무 좋다. 국정교과서 폐기하라. 위안부협상 문제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 청년 일자리 위원회 출범,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미세먼지 대책 중 30년 이상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이 정도면 국민들이 열광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유신의 기획자. 부정부패의 몸통들.. 오만과 불통의 권위주의에 진절머리를 내던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와 낮은 자세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친밀감을 느끼고 다가가고 있다.


1. 학생 인권법 제정

2.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2. 법정 교원 수 확보

3. 학급당 학생 수 25명이하 법제화

4. 강제적 자율학습 폐지 및 야간 8시 이후 자율학습 금지

5. 경쟁적 교원 및 학교평가 폐지

6. 교원 성과급제 폐지

7. 교장 선출보직제 및 교원 승진제 개선


페이스북 친구가 페북에 남긴 현직 교사로서 새정부에 바라는 점이라는 요구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 어느 한 구석도 제대로 돌아가는게 없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헷갈린다. 솔직히 새정부는 이명박 박근혜가 쌓아 놓은 적폐를 청산해야 할 빚더미를 안고 출범했다. 일에는 선후 순위가 있고 풀어가는 과정 또한 정확한 원인분석에서부터 해야 한다. 해결의 의지가 없고 이해당사자들 눈치만 보던 지난 정부처럼 건드리면 오히려 문제를 키워 놓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할까? 위의 페친이 주장하는 식으로 풀면 임기 5년 내 교육분야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칠지 모른다. 생각해보자. 교육문제는 사교육문제부터 위해 열거한 문제 외에도 수없이 많다. 혁신학교를 보자. 전국의 진보교육감들이 학교를 살리겠다고 수많은 혁신학교를 만들고 학교가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런데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가 그렇고 학원이 된 학교도 달라진게 없다. 학교끼리 경쟁을 시키는 학교평가나 성과급제, 교사들의 잡무며 학교장의 권위주의...도 별로 달라진게 없다. 어디서부터 풀어나가면 이 얽히고설킨 교육문제가 제자리를 찾아 낼 수 있을까?


학교문제의 핵심은 공교육정상화. 교육과정대로 운영해야할 학교가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공부하는 학교, 교육하는 학교로 바꾸는 것. 그것이 학교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걸림돌을 찾아내 풀어야 한다. 세 살짜리 아기에게 외국어 두 개를 가르치는 것도 모자라 돌도 지나기 전부터 사교육을 시키라고 학원들이 난리가 아닌가?


미친 선행학습에 고액과외까지... 이런 현실을 두고 지엽적인 대책 몇가지로 문제가 해결될까? 학교가 교육을 못하는 이유는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학서열화가 없는 나라는 당연히 사교육도 선행학습도 없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교육을 보는 철학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과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의 차이다.



상품이 된 교육이 만든 현실을 바꾸지 않고는 그 어떤 대책도 전시용, 일회용일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지엽적인 문제다. 꼭 필요한게 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인간관이다. 외모나 성적이나 학벌로 보는 인간관... 자본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 놓은 인간관이다. 이런 가치관을 함께 풀어나가지 못하는 한 상품이 된 교육을 공공재로 바꾸는데는 한계가 있다. 자본이 만들어 놓은 세상. 사교육으로 먹고사는 사람들. 이제 교육마피아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적폐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는 또 다른 걸림돌이다.


사교육금지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고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 모든 것들은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가짜 대책이다. 진짜 대책은 정부나 경찰이나 국회가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 시민단체들이 나서야 한다. 그들이 지혜를 모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사교육업체나 사립학교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이 탁상공론으로 어떻게 쌓이고 쌓인 교육적폐를 풀겠다는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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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교육 정상화, 정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그럴 의지만 있다면
    결단코 이워낼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1주일처럼만 5년 내내 행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2017.05.17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상하게 보수 경향인 사람은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모르겠습니다
    출근하는 모습이 TV에 나오니 별걸 다 보여 준다 그러면서
    그러더군요 ㅋ
    교육 부분도 단 기간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방향을 확실히 튼것만은
    분명합니다

    2017.05.17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든 것이 다 바뀔 수는 없지만, 바뀔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은 한 겁니다.
    그로부터 시작할 수 잇을테니까요.

    2017.05.17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모든것 다 바꾸긴 힘들겠지만 임기내에 바꿀거라 기대합니다

    개인절으로 국정교과서 폐지한게 넘 맘에들어요

    2017.05.17 1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의 문제점은 머니머니해도 대기업 입사라볼수 있죠 거기에따라 파생적인 문제가 생기는거구요 그러니 학부형들 학생들이 죽자고 달라드는거죠 바뀌기 어려울겁니다 자체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2017.05.17 1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ㅎㅎ
    잘 되리라 기대하구요

    2017.05.18 04: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바꾸긴어려워도 장기적인 프로젝트로하면 가능하지않을까요

    2017.05.18 13: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6. 6. 1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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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공공재 인가, 아니면 상품인가? 

교육을 보는 관점에 따라 한 쪽에서는 공공재로 보고 다른 쪽에서는 상품으로 본다. 어느쪽 주장이 옳을까?



교육이 공공재라는 쪽에서는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라고 본다. 그래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을 졸업할 깨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교육도 시장에 내놓은 상품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수월성과 경쟁으로 포장해 시장에 상품으로 내놓는게 옳다고 주장한다.


교육이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과 효율'을 통해 우수상품을 만들어 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본다. '교육은 공공재'라고 보는 시각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아니다. 똑같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국가인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는 교육관이요 교육정책이다. 교육이 상품이라고 보는 시각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나라들이 보는 교육관이요 정책이다.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상품이란 상품의 가치에 따라 비싼상품이 되거나 싸구려 상품이 된다. 돈이 많은 사람은 비싼 상품을 가난한 사람은 싸구려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자본의 논리에 따라 차등화되는 경쟁의 결과는 당연히 부자집 아이들을 우수한 상품, 양질읠 상품인 교육을 받고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은 싸구려 상품인 교육을 받는다. 말로는 공정한 경쟁 어쩌구 하지만 비싼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싼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공정한 경쟁의 결과가 될까? 시합 전에 우열이 가려지는 경쟁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보는 것은 억지다.


국영수를 비롯한 수학능력고사 출제과목뿐만 아니다. 신자유주의 사회가 도래 하기 전부터 체육분야는 경쟁과 효율로 승패로 가렸다. 이른바 엘리뜨 체육교육이다. 우수선수를 길러내야 한다는 명분이지만 학교에서 교기육성이라는 이름으로 선수 중심의 체육수업을 해왔다. 20명도 안되는 선수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 체육 예산을 편중해 편성하고 야구나 축구가 교기인 학교에서는 학교운동장까지 독점해 일반 학생들은 좋아하는 축구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정확히 15년 전. 대중체육은 사라지고 상품이 된 체육, 엘리뜨 체육교육으로 다수의 학생이 체육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썼던 글이다. 지금이라고 달라진게 없는 학교. 아니 지금은 체육뿐만 모든 교육이 상품이 되고 말았다. 말로는 공정경쟁, 공교육정상화 어쩌고 하면서 현실은 딴판이다. 언제쯤 우리도 교육하는 학교, 교육이 공공제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 공교육정상화가 가능할까?




엘리트 체육교육 중단해야


논설위원 2001년 04월 20일 금요일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볼 때 사람들은 어이없어 한다. 이름하여 ‘1교 1교기 육성’이라는 ‘엘리트 체육교육’이 그것이다. 한 학교에 한가지씩 특색 있는 체육을 실시하자는 의미에서 시작한 1교 1교기 운동은 그 취지가 무색하게 10~20명의 선수를 키우기 위해 1000~2000명이 이용하는 운동장까지 빼앗기고 1년에 몇 만원씩 체육성금까지 내야하는 것이 엘리트 체육교육이다. 


선수 또한 희생자이기는 마찬가지다. 1년 내내 수업이라고는 한시간도 하지 않고 운동장에서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느라고 담임 선생님의 얼굴도 잘 모른다. 시험기가 되면 교실에 들어가 이름만 적고 나오면 인정점수를 받아 진급하고 졸업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아이들의 교과실력이란 묻지 않아도 알만하다. 그렇다고 모든 선수가 대학에 가거나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전국단위 경기에서 3위 이상 입선을 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또한 모두가 실업팀 선수로 진출할 수는 더더구나 없다.


전국의 초·중·고교 운동부는 1만2800여개에 이르며 학생 선수만 11만명이 넘는다. 이들 대부분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수업을 전폐하고 운동만 한다.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는 체육 예산 대부분을 시설 확충보다는 선수 육성에 쓰고 있으며 일반 학생들은 철저히 소외된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의 공식적인 체육예산은 거짓말같이 한푼도 없다. 의무교육기간인 초등학교까지 선수들의 운영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성금으로 유지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1년에 수천만원에서 수억 원의 예산은 학생 복지기금이나 학생들로부터 성금형태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고대신문>


학교의 체육교육은 엘리트 체육이 아닌 대중 체육교육이어야 한다. 전교생이 이용할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빼앗기면서 연간 몇 만원의 체육진흥회비까지 내야 하는 엘리트 체육은 중단해야 한다. 교기 육성지원 자금이 한 푼도 없는 초등학교와 학교당 300만원 정도의 중·고교의 체육예산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체육교육의 포기다. 운동장과 체육시설은 선수가 아닌 전교생에게 돌려 줘야 한다. 1교 1교기 운동이라는 엘리트 체육교육은 체육시간은 있어도 체육은 없는 반 체육교육이다. 좁은 도시공간에서 비만에 시달리는 전교생을 외면하는 엘리트체육교육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4월 20일 (바로가기▶)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엘리뜨 체육교육 중단해야'라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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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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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이 공공재인 이유는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기 때문이죠.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면 아이들을 공산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16.06.18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월이 가도 변화하지 않는 건 ....교육뿐이니 것 같습니다.
    쩝..ㅠ.ㅠ

    2016.06.18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그 기본적인 이념을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해례본에서
    찾으면 됩니다^^

    2016.06.18 12: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현행교육법에는 이념 따로 현실 따로입니다.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2016.06.18 20:27 신고 [ ADDR : EDIT/ DEL ]
  4.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름은 분명 있는데 1년 내내 얼굴을 단 몇차례만 비추었던 이른바 선수들이 한 반에 적어도 한 명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제도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한가 봅니다.

    2016.06.18 14: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학교2015. 11. 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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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15년전 예기다.

15년 전 현직교사 근무하면서 오마이뉴스 썼던 기사다. 

지금와서 다시 봐도 달라진게 별로 없다. 그 많은 학자들, 관료들, 교수들, 교사들... 연구발표며 논문이며 학위를 받고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승진하고 상장과 훈포장을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 


달라져야할 학교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교육환경은 좋아졌지만 입시학원이 된 학교, 학교폭력, 잠자는 교실,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가는 학교... 교육는 왜 이 모양일까? 대답은 간단한다. 학벌사회, 연고주의, 사람의 가치를 대학졸업장으로 서열매기는 사회...가 있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실이 있는한 어떻게 학교가 변하기르 기대할 수 있을까?  


'경쟁만이 살 길이다. 이겨야 산다!'는 처절한 경쟁이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교실에 고스란히 반영된 교실... 정부는 '경쟁과 효율만이 살 길'이라며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았다. SKY라는 상품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전쟁(?)은 교육이 상품이 된 후 더더욱 치열한 전투장이 됐다. 성적이 공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육이 상품인 현실에는 '경쟁과 효율'이  절대적인 진리다. 교육이 상품인 학교에는 논리도 이성도 통하지 않는 이전투구장이다. 가정파괴범이 된 사교육비, 초등학생들까지 잠을 재우지 않는 선행학습, 자살과 가출.... 경쟁에서 이탈한 학생들의 탈학교 행렬,대안학교를 만들고, 혁신학교를 만들고, 학교평가에, 교원들의 평가도 모자라 능력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성과급까지 도입하겠다고 한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닌 상품인 한 선행학습도 학교폭력도 자살도 가출도... 달라질 수 없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닌 상품인 한은....!!!


무너지는 교실, 교사는 허탈하다


<이미지 출처 : 이투데이>


'D-­○○'라는 구호가 적힌 흑판 앞에서 시험문제를 풀어주는 교사는 '교육을 하는 사람인가?' 새벽에 일어나 잠이 덜 깬 눈으로 앉아 있는 핏기 없는 제자들 앞에서 오직 점수 한 점 더 받는 것이 출세하는 길이라고, 살아남는 길이라고 잠을 깨우면서 채찍질하는 교사는 교육자인가? 


6·15남북공동선언을 가르치면 통일의 당위성이나 통일에 대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시험에 어떤 형태로 출제될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고 노인문제를 가르치면 인간소외 현상의 관점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기보다 노인문제의 출제경향이나 어떤 것이 정답인가가 더 관심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교실, 사회정의를 가르치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 아니라, '수학능력고사에 출제되는 지식이 진리'인 교실에서 교사는 교육자일 수가 없다. 오직 수학능력고사에 어떻게 하면 몇 점을 더 받는가?, 내 점수가 몇 점이니까 어떤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가'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수험생들의 교실에는 교육이란 없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사서삼경과 중용을 공부하는 이유가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였다. 과거에 급제하여 관료가 되는 것이 개인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요, 가문의 영광을 안겨주는 효자가 되는 길이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의 교육 목표는 과연 시대 변화에 맞게 달라졌는가? 거창하게 '홍익인간'이나 '전인교육' '인격의 완성'이 교육의 목표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학교는 과연 인간교육을 하고 있는가? 법으로 정해 둔 교육목표는 한낱 구호에 그치고 '과거(科擧)'라는 이름이 '수학능력고사'나 '고시'로 바뀌었을 뿐 '개인이 출세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본질은 달라진 것이 없다.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됐지만 교사들은 기대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가르칠 내용은 교과서에 있으니 교과서를 외워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치게 해주면 교사로서 할 일은 끝나기 때문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들은 '능력에 따라 하고 싶은 공부만 하면 된다'고 기대에 차 있지만 바뀐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우열반을 편성하여 공부 잘 하는 학생 중심으로, 몇 사람의 빌 게이츠를 키우는 교육을 하겠다고 한다. 

'자립형 사립학교'를 만들어 고등학교에서부터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겠다고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은 '수월성의 추구'라는 경쟁논리 앞에 빛 바랜 휴지조각이 된다.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경제의 논리 앞에 '교실이 싫다'고 말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날 교실을 지키는 교사들에게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여유도 명예도 없다. 과다한 수업시수와 잡무에 시달리면서도 진실과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보람이요, 유일한 자존심이었다. 



이제 교직사회는 그 자존심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시장 논리의 회오리바람이 교사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휩쓸어 가고 있는 것이다. 삶을 가르치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가 되고 쪽집게 교사는 유능한 교사로 존경받는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많은 사람들은 학교폭력을 걱정한다. 그러나 지금 교실에서는 폭력보다 더 무서운 좌절감, 무력감이 교직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시험점수 몇 점에 운명을 거는 학생들이 있는 교실, 교사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팽개쳐진 교실에는 교육은 없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우리교육, 역사교과,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0년 09월 21일,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무너지는 교실, 교사는 허탈하다'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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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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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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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일 더디...변화하는 곳이 교육인 듯...ㅠ.ㅠ

    2015.11.21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외적인 환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학원으로 바뀌고 아이들이 잠자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2015.11.21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2. 에고, 그때나 지금이나...
    시간은 흘렀는데, 현장을 그대로인 것 같네요.
    어쩌면 더욱 퇴보한 것일지도...
    ㅜㅜ

    2015.11.21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을 해야할 학교가 학원이 된 것은 더 퇴보지요. 한참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특히 독재국가는 우민화 교육을 할 뿐입니다.

      2015.11.21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3. 네이버에서 오늘 수능시험학원 전문학원 소개했네요
    요즘 아이들 여러가지로 공부하느라 조금 그렇긴 해요

    2015.11.21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른들이 저지르는 폭력입니다.
      대학만 서열을 없애도 당장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sky출신들이 기득권 지키기입니다.

      2015.11.21 17:29 신고 [ ADDR : EDIT/ DEL ]
  4.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교육에 희망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2015.11.21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도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는 혁신학교 때문에 숨을 쉬고 있지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교육감 임명제로 가잡니다.

      2015.11.21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5. 대학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한 이눔의 교육은 시장논리로 계속 갈듯해요. 학원재벌배불리는 교육의 현실은 아이들 자살률로 이어지고... 이것이 헬조선아닐까요

    2015.11.21 1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이 상품인 이상 자본이 내놓겠습니까? 자본에 잡힌 교육은 자본의 이익에 복무할 뿐이지요.

      2015.11.21 14:14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말 변화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물론 급격한 변화를 바라는건 아니지만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2015.11.21 14: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상황으로는 혁명이 필요합니다. 부분적으로 손볼 수 없습니다
      교육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군데 뜯어 고쳐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2015.11.21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7. 야당이나 여당이나 관심없는 대상이 교육이 아닐까요... 예산도 떠넘기는 걸 보면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15.11.21 1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관심없는게 아니라 야당이 없어서 그렇지유 으리나라 새정연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의 2중대입니다. 기대할 게 없습니다.

      2015.11.21 17:27 신고 [ ADDR : EDIT/ DEL ]
  8. 경제인들이 세운나라 정치인들이 말아먹는 것 같네요
    참교육을 위해 국민들이 나서야겠습니다.

    2015.11.21 1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경유착이 아닐까요? 몸은 하난데 얼굴은 두개... 옛날에는 제정일치시대 였는데 지금은 권력이 자본의 얼굴을 하기도 하고 언론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헷갈리기 일쑤입니다.

      2015.11.21 20:45 신고 [ ADDR : EDIT/ DEL ]
  9. 자립형 사립학교 얘기가 나오던 시절인가 보군요.. 여기에 이명박정부가 나중에 자율형 사립학교까지 더하면서 오늘날의 고교 서열화를 완성시킨 셈이로군요. 덕분에 일반고는 모두 슬럽화되었고요. 교육 현장도 부모의 자산에 따라 줄서기하는 끔찍한 현실이네요

    2015.11.21 2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명박근혜.. 역사에 길이남을 영웅입니다. 역사의식이 있다면 정말 이러지 는 못한텐데.... 나라를 막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2015.11.21 21:23 신고 [ ADDR : EDIT/ DEL ]
  10. 15년전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런식으로라도 노력하면 어떻게든 된다... 였는데 지금은 '노력의 배신'이라고 해야할까요? 금수저 논란을 보면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된것 같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평균투표연령이 높아질것이고 더 강화될 보수 지지층 결집을 생각해보면 이 현대판 카스트제도 현상은 불행히도 조금더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은것 같습니다.

    2015.11.22 02: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일본보다 훨씬 더 후진성을 못면하고 있습니다. 사기의 정치, 기만의 정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치판이 냄새가 진동하는 하수도를 방불케 합니다. 국민의 불행입니다 물론 자신이 선택한 결과지만....

      2015.11.22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2015. 11. 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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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자본이 만나면..? 종교 본래가 추구하는 가치는 실종되고 구복신앙으로 변질된다. 자본주의와 공존하는 종교는 교조의 가르침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오늘날 불교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가 구복 혹은 기복신앙이 되다시피 한 것은 종교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교육은 어떨까? 교육이 돈 맛을 알면 교육 고유의 목적인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기보다 경쟁지상주의에 매몰된다. 일등지상주의, 성적만능주의라는 경쟁과 효율, 신자유주의 세상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이 만든 결과다. 



학교폭력, 자살, 가출, 청소년 비만, 성인병...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이유가 뭘까?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족끼리 얼굴도 보기 힘들고, 영어 원정교육을 위해 기러기 아빠가 되는 것도 모자라 펭귄아빠, 독수리아빠... 가 되어야 하는 현실... 이런 현실은 가정파탄은 물론이요. 청소년 가출과 탈선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점수가 인성보다 중요한 학교에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까? 초등학생들의 34락은 수능준비생들을 4당 5락이 아닌 34락으로 내몰고 있다. 폭력이 따로 없다.


학교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을까? 시험이 끝나면 쓸모가 없어지는 지식을 암기하기 위해 초··교교 12년간 암기만 하는 교육이 정상적인 교육인가? 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이제 '교육은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잠자는 곳'이 돼 버린 것이다. 이런 막가파식 경쟁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의 의식구조가 교육개혁을 가로막는 방패막이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제 학교를 살리는 길은 영영 물건너 가고 만 것일까? 우리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학교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것은 교육을 보는 관점 즉 어떤 교육관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


교육을 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처럼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이요, 다른 하나는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재라고 보는 교육관이다. 어떤 가치관으로 교육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같이 무너진 학교를 만들 수도 있고, 북유럽 교육선진국처럼 무상교육에 사교육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쟁이 없는 학교를 만들 수도 있다.


가계지출의 3~40%가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연간 사교육비가 33, 초등학생의 40%, 중학생의 46%, 고등학생의 60%가 수학을 포기하는 나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자살로 숨진 학생은 무려 878명이나 되는 나라. 하루 200명, 연간 6만명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연간 28만명의 가출 청소년들은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학교폭력이난무하자 '학교폭력 방지법을 만들고 사교육비가 사회문제가 되자 학교 안에 '방과후 학교라는 사교육을 시키고 정부기 나서서 EBS를 통한 입시교육을 하는 나라. 학교가 무너져 입시학원이 되자 급기야는 국회가 나서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드는 기막힌 나라. 학교가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교육을 상품이라며 시장에 내맡겨 무한경쟁을 시키고 대학을 서열화시켜 전국의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의 상품화정책 때문이 아닌가?


북유럽의 교육선진국들은 학비도 없고, 일류대학도 없고 경쟁도 없다. 경쟁이 없으니 사교육이 있을리 없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 공부를 한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라고 교육관이 만든 결과다.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의 국가와 캐나다, 쿠바와 같은 나라는 사교육이 무엇인지 모른다.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전 과정의 학비가 모두 무료다. 모든 대학의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간 서열이란 있을 수가 없다. 대학원 과정까지 모두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혜택은 외국인들에게까지 해당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교육 시장이 없기에 실질적으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주어지는 교육 관련 경제적 부담이란 있을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사회적인 지위와 좋은 직장, 학벌사회를 두고 인성교육을 하자 느니, 밥상머리교육이 어떻고 하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소리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고등학교 1학년 공부를 미리하기 위해 하루 3시간을 재우는 34락은 학교폭력이다. 고등학생은 45락도 모자라 34락으로 만드는 나라가 세상이 우리나라 말고 이런나라가 또 어디 있으랴! "선생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웃지 못 할 현실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성인병에 걸리고 비만, 변비, 골다공증과 같은 건강질환을 앓도록 하는 잔인한 교육이 정말 그들이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인가? 이런 고생을 시킨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73%의 청소년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고 청년들은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가 아니라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 세대’, 여기에 꿈, 희망까지 포기한 ‘7포세 대도 모자라 헬조선을 외치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나라에서 이 땅의 부모들은 아직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SKY, 의사도, 판검사도 할 수 있다고 믿는가? 정말 그런 게 가능한가? 


교육자들이여 당신들의 제자가 정말 이런 교육을 계속 받아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고 믿는가? 학부모들이여 자녀에게 이런 잔인한 줄세우기에 계속해서 들러리를 서고 싶은가?  이땅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전문가들 그리고 교육학자들 그래도 당신네들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우기고 싶은가?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다. 교육이 공공재일 때 그것이 무너진 학교를 살리는 길이요,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파탄에 내몰린 부모들이 살길이요, 교사들이 제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스승이 되는 길이다. 말로는 교육전문가라면서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부끄러운 교육학자들은 곡학아세를 멈춰라.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교육을 공공재로 바꿀 때 학교폭력도 선행학습도 사교육비도 없는 나라, 청소년들이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부끄러운 어른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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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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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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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래된 악습..
    먹이 앞에서 경쟁적으로 뺏어야만 하는 교육..
    결과가 끝나면
    무용지물인 교육..
    이제는 바꾸어지기를..

    2015.11.16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든 걸 다 내놔도 교육은 내놓지 않을것입니다.
      전교조를 왜 미워하는지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2015.11.16 22:15 신고 [ ADDR : EDIT/ DEL ]
  2. 욕심을 버리면 될것을 그게 참 안되는가 봅니다
    좋은 스펙이 있어야 좋은 곳에 취직을 하는
    이런게 변하지 않으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할겁니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2015.11.16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우민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시비를 가릴 줄 알고 비판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면 뒤가 꾸린 사람들이 싫어하지요.

      2015.11.16 22:16 신고 [ ADDR : EDIT/ DEL ]
  3. 개혁...개혁...외쳐보지만..잘 안되는가 봅니다. ㅠ.ㅠ

    2015.11.16 1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개혁과 개악을 구별 못합니다.
      오줄하면 박근혜 번역기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ㅏ까?

      2015.11.16 22:18 신고 [ ADD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