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 11. 20. 06:35


국가가 굴러가는 두 축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다.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민주주의는 헌법 제 1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모두 살펴봐도 어디에도 없다. 자본주의를 정당화시켜주는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규정과 제119조 제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게 전부다. 자본주의는 이 헌법 23조와 119조에서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 강원도민일보>

공존할 수 없는 가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지배하는 모순을 용인하겠다는 의미기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인정한 가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처럼 상충되는 가치는 또 있다.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두 축 자유와 평등이 그것이다. 자유라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평등이라는 가치는 최대 다수 시민의 최대 행복 실현이라는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지만 이 두가치란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 때 가능한 가치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원리와 원칙만 통하는게 아니다. 소수의 강자, 힘 있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희생당해야 하는 변칙이 지배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를 조정해야할 유일한 수단이 정치이지만, 정치는 다수가 아닌 소수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갈등과 대립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유는 효율, 경쟁, 민영화...로 포장하고, 평등은 분배와 형평성, 복지...로 포장한다.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평등의 실현이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어떻게 타협과 조화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 가능할까?

효율성은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다. 이에 반해 공공성이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다. 이 두 가치가 자본주의와 기독교처럼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처럼 공존할 수 있을까? 효율성(utility factor)이란 최소의 비용(희생)으로 최대의 만족(효과)을 구한다`는 경제 행위의 원칙이다. 이에 반해 형평성(equity, Billigkeit) 또는 공공성이란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지붕 아래 상충되는 두가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 힘(권력)은 헌법을 통해 주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표를 통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과 공기같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성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를 자본주의로 치환해 민주라는 가치보다 자본이라는 가치를 상위가치로 만들어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사람들은 교육을 상품처럼 학생을 수요자로, 교육부나 교사를 공급자로 본다. 이들은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교육에 투입해 자본의 논리인 효율과 경쟁이라는 가치가 지배하는 일등지상주의를 만든다. 일류학교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상품처럼 경쟁력이 있는 일류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은 결국 자본의 이익이 실현되는 사교육이 판을 치고 일류대학을 만들어 학교는 교육은 뒷전이고 사교육시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교육을 공공성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실현하고 싶어 할까?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함께 누릴 수 있는 자산임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보교육감들이 지향하는 교육복지, 무상교육, 열린교육, 민주적인 학교... 오늘 날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진보교육감들의 가치가 공공성을 통한 민주주의 교육이다. 교육이 상품이 아니기에 학교는 학생을 학교의 주인으로,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니 마을교육공동체와 같은 정책은 이러한 가치의 실현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든 사람은 김영삼대통령이다. 물론 신자유주의 사조가 밀려오면서 미국의 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김영삼정부는 1995531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해 교육의 상품화정책을 공식화 한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포장한 이 교육개혁(?)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는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고질적인 입시지옥을 해소하고,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한다는 대국민 기만정책을 도입, 수월성(秀越性)을 추구한 경쟁교육을 정당화 했다. 김영삼의 교육시장화정책은 이렇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져 왔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 가치인가? 이 상충하는 두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원칙이 통하는 정의 사회일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자본의 변신처럼,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침투해 악성종양처럼 타락시키고 부패한다. 자본이 인간의 욕망과 손잡으면 이렇게 민주주의를 변질시키고 부패한 사회를 만든다. 자본주의의 논리 경쟁과 효율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두 가치가 공존할 때 가능한 논리다. 원칙보다는 변칙이 지배하는 세상,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는 민주주의도 정의는 법전에만 존재할 뿐이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살림터가 펴낸 30년 현장교사의 교직사회의 통절한 반성과 제안 - 학교를 말한다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G마켓,  COOL BOOKS


생각비행 출판사가 낸 '  - 공자 이게 인()이다' - 논어를 통해 인간의 도리를 말하다

구매하러가기 - YES 24,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불의.부정,부패를 없애면 충분히 공존할수가 있습니다.

    2018.11.2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러나 원칙이 통할 때가 그리 많지 않은 게 또 헌실이죠. 참 난감하네요.

    2018.11.20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 10. 9. 06:28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이다. 우리는 이런 정치체제 아래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신이 나라의 주인임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없이 산다는 것도 그렇다. 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자본의 노예가 되거나, 수탈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겨울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유린을 보다 못해 1700만 국민들이 나서서 그를 탄핵하고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들이 당연히 누리며 살아야 할 소비자 주권은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있는가?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평등이 여성의 발언권이 높아지거나 여성 지도자가 차지하는 수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본주의에서 소비자 주권도 마찬가지다. 상품시장에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 지는 것을 소비자주권이 신장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 주권이란 서비스 향상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 선택권, 안전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충 처리 등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자본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본은 윤리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못하다. 자본은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다스 임금님의 손처럼 그 손이 닫기만 하면 부패하고 타락한다. 자본의 속성이 이익이 선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욕망이 자본 앞에 자유롭지 못함을 증면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자본은 이렇게 정격유착으로 혹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개인을 타락시키거나 부도덕한 사회를 만들기도 한다.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자본가의 논리,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초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자본의 본질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자본과 권력은 하나다. 아니 한통속이다. 언론의 경우를 보자 자본에 잠식당한 언론을 일컬어 자본에 예속되어 있다고 한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광고 외에도 언론은 자본의 시각 자본의 논리에 충실히 복무하고 있다. 자본의 논리는 상품만 지배하는 게 아니다. 미녀가 필요한 이유도 인기스타가 필요한 이유도 자본의 광고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자본이 만드는 세상은 소비자들은 행복한가? 자본은 인간의 양심을... 인격을 파탄시키고 정치와 사회를 썩힐 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타락시킨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인간의 생명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게 자본이다. 가습기 살균제나 라돈 침대가 그렇고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살상무기를 생산하고, 돈이 되는 것이라면 핵무기 생산도 마다하지 않는다. 마시는 물, 숨 쉬는 공기까지 오염시키는 자본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이라고 했다. 자본이 편이 된 정치, 자본이 만드는 가치는 인간의 행복하게 하는가? 민주주의라는 정치차제에서 자본은 주권자의 권리는 보장 하는가? 교육에 침투한 자본주의는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자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의식화한다. 착하기만 한 사람, 정직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은 자본 중심의 세계관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니 황제노역이 왜 등장했을까?

철학 없는 교육은 자본주의 논리를 정당화 한다. 연관과 변화의 관점에서 탐구하지 못하는 학문이란 인간을 지식을 암기시키는 기계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철학 없는 지식, 양심 없는 학문에 예속된 권력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인간중심의 세상이 아니다. 삼성장학생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기득권을 지켜주고 있지 않은가? 자본은 신상품으로만 승부를 가리지 않는다. 끊임없이 유행을 만들고 스타를 길러 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들은 샌드위치맨은 길러내 세상을 휘젓고 다니며 자본의 이익에 복무케 하고 있다. 자본은 내가 먹고 입고 잠자는 모는 상품, 아니 정치경제 사회문화 심지어 종교에 까지 침투해 자본에 예속된 세상을 만든다. 이런 세상에서 소비자들은 소비자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생각비행 출판사가 낸 '한국의 판타지 백과사전' - 신기하고 재미 있는 옛 이야기 120가지.

구매하러가기 - 인터파크, G market,  YES 24. AUCTION, 알라딘,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자본주의사회를 숭배하는
    그 폐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돈도 좋지만 돈만 좋아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될 텐데 말입니다.

    추석연휴도 잘 보내셨는지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018.09.27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추석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2018.09.27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민 주권시대라고 외치고 공약하던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귀를 틀어막고 소통 단절의 불통에 가까운 행보를 연일 지속하고 있네요

    2018.09.27 0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돈이 전부가 아닌 세상이지요.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2018.09.28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 10. 2. 06:50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에 35억 개의 라면을 먹어 한 사람당 80개꼴인데, 라면 스프에는 2g의 화학조미료와 20가지 이상의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쥐에게 라면만 먹이는 실험을 했더니 그중 절반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화학조미료는 천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미지 출처 : 메디칼업저버>


44회 전라남도과학전람회에 담양군 월산초등학교 6학년 강미선, 이지현 학생이 제출한 과자와 음료에는 어떤 물질이 섞여 있을까?’라는 연구에 나오는 내용이다. 쥐들이 먹고 죽는 음식 라면만 그럴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이 연구물에는 과자와 음료 속에는 156종이 넘는 첨가물이 첨가되고 있으며 1개 식품에 쓰이고 있는 첨가물은 약 2.73, 과자와, 탄산음료의 첨가물 수가 가장 많았다고 적고 있다.

월산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발표한 연구물에는 과자에 들어 있는 팽창제, 표백제, 방부제, 발색제등의 화학 첨가물이, 음료에는 탄산가스, 구연산, 인산, 향료, 합성착색료, 비타민C와 여러 가지 색소가 유음료에는 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린지방산등 유화제, 유산균 음료에도 빛깔을 내는 합성착색제, 향기를 내는 합성향료, 끈적끈적하게 하는 호료 등이 들어 있다고 보고 했다. 식품첨가물이 가장 많은 경우는 한 종류에 12가지, 음료는 15가지가 들어 있었으며 액상과당, 설탕, 정백당, 물엿등 당분이 쓰이지 않은 식품은 녹차와 오렌지주스뿐이라고 보고 했다.

용가리과자 하면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난 해, 과자를 먹으면 신기하게도 입에서 하얀 연기가 나오는 '용가리과자혹은 질소과자'라는 이 과자를 먹은 초등학교 학생이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더니 위에 구멍에 나 치료한 사건이다. '무신고 영업' 중인 이용가리과자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어 천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었지만 부모들은 물론 지자체에서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부서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러한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있거나, 지도점검도 하지 않아 부모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초등학생들의 연구물이 식품첨가물의 유해성애 대해 밝히지는 못했지만 심각한 먹거리문화에 대한 착안이 대견스럽고 놀랍다. 어른들은 물론이지만 어린이들이 먹는 과자를 비롯한 인스턴트식품의 위해성과 안정성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뢰밭이 된 먹거리문화로부터 아이들 건강을 지키겠다고 학교급식을 시작했지만 솔직히 말해 학교급식법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영양가의 칼로리만 따져 식중독의 위험만 없으면... 부모와 아이들 기호에 맞추는 학교급식으로는 아이들 건강을 지키기는 역부족이다.

소비자들은 지뢰밭이 된 먹거리문화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비자 주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소비자주권이란 소비자들이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 선택권, 안전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충 처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권리. 생산자가 어떠한 상품을 어느 정도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궁극적인 권한은 소비자에게 있다고 개념으로 자원분배, 상품의 상산, 유통, 소비 등 경제활동에 관한 모든 권한이 소비자로부터 나온다는 개념이다.


<이미지 출처 : 국방일보>


소비자 주권은 1936년 미국의 허트가 민주 사회에서 국민들이 정치적 주권을 가지고 있듯이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경제적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후 미국의 경제학자인 사뮤엘슨도 소비자란 자신의 달러를 투표용지처럼 사용하는 주권자이라며 소비자 주권론을 지지했다.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과거의 소비자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강요당했다면 현재는 신제품 개발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해 소비자의 선호나 요구가 시장을 지배한다생비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람의 시대라는 의미의 프로슈머를 강조하기도 했다.

식생활의 변화, 열량의 과다한 섭취 및 운동 부족으로 인해 소아·청소년 6명 중 1명이 과체중 혹은 비만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어린이 헌장을 만들고 학교급식으로 식생활을 개선해야한다고 나섰지만 학생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 광고에 중독된 소비자들은 자신의 건강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는 역부족이다. 소비자주권시대, 프로슈머시대 소비자들은 소비자기본법은 제4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개진할 권리,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단결권 및 단체 행동권,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 대한 권리8가지 권리를 얼마나 알고 실천하고 있을까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생각비행 출판사가 낸 '한국의 판타지 백과사전' - 신기하고 재미 있는 옛 이야기 120가지.

구매하러가기 - 인터파크, G market,  YES 24. AUCTION, 알라딘,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우선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오히려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
    함부로 된 먹거리를 판매하기도 하니까요.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도
    그런 먹거리라고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텐데 말입니다..^
    겨ㅕㄱ

    2018.10.02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안전한 먹거리...잘 선택해야하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야 할 듯...

    잘 보고가요^^

    2018.10.02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는 라면 일년에 먹는게 10개 이하니 평균이 안 되네요 ㅎ

    2018.10.02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과자, 라면 소비를 줄여야한다는 생각이!!!
    먹거리 만드는 사람은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 생각하고 만들어야겠습니다.

    2018.10.02 0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는데
    소비주권에 대한 개념은 아직은 희박한 듯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2018.10.02 14: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는 없네요. 잘 확인하고 사서 먹어야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2018.10.02 2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원평가2018. 9. 16. 06:22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시나요?.......[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학교 수업들이 자녀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나요?.......[ ]

수업에 열의가 있나요?'....................................[ ]”



교육부가 교원의 자질을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시범사업을 하면서 학생이 평가하는 14개 항목과 학부모가 평가하는 19개 항목 그리고 교사 상호간에 평가하는 52개 항목의 질문지 내용 중 일부다.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겠다고 교원들에게 이런 평가를 하면 교원들의 자질이 향상될까? 무너진 교육이 살아날까요? 교육부는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의 자질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해 문민정부에서부터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거쳐 이제는 평가결과를 임금에 반영한 성과급제까지 도입, 시행하고 있다.

교원평가는 1995년 문민정부의 교육개혁방안에서 시작된 이래 2005117일에 48개교의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거쳐 200619개교, 2007506개교, 20091학기 1,570개교와 2학기 1,551개교 추가 지정하였고, 2010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2001년부터는 전체 교원의 94%가 반대하는 교원 성과급제를 도입해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원평가는 그동안 교원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등 중복평가라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교육부는 평가 부담감 해소와 결과의 신뢰성 제고,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을 우대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통합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평가)는 현 제도를 수정 해 이원화했다. 말로는 단순화지만 내용은 말 잘 듣는 교원을 우대해 평가결과를 임금에 반영하겠다는 교원 길들이기 상업주의 논리다.

교육부 장관 교체 과정으로 현재 논의가 일시 중단되긴 했지만 교육부는 예년과 변동 없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 교원평가를 진행하고, 12월까지 평가결과를 도출한다는 일정이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함께 교원평가를 학교평가로 통합,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교원평가 폐지는 차등 성과급 폐지와 함께 교사들이 바라는 교육정책 1순위다. 교원평가 폐지 투쟁을 지속해 온 전교조는 올해도 교육 활동 소개자료 단계부터 교원평가 불참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어서 촛불정부와의 한판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통해 교육을 살리겠다는 교육부의 정책은 정당했는가? 교원평가제를 도입 한지 18, 무너진 교육은 제 자리를 찾아 정상화되고 있는가? 교원평자제가 도입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교육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부의 진단이 잘못임이 검증됐다. 잘못된 정책 교육실패는 교육부가 져야 하지만 정책을 입안한 정부는 그 어떤 반성도 평가도 하지 않은 채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1회 학부모들에게 공개 수업으로 한 평가 결과가 공정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가? 더구나 아이들을 맡겨 둔 담임교사를 학부모가 평가하면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될 수 있을까?

교원다면평가를 반대하는 그 첫째 이유는 현재 승진이나 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교원근무평가제와 중복되기 때문만이 아니다.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학생들에게 인기영합 차원의 수업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폐지해야 한다. 더구나 학부모나 동료교사가 교사의 영어나 수학과 같은 전공과목을 평가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믿어도 좋은가? 교육의 성과란 하루 이틀 아니 1 ~ 2년에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밖에도 교원다면평가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교육을 공공재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본다는 교육관이 문제 때문이다. 교육을 누구나 받아야 하는 공고재로 보지 않고 상품이 되면 무한경쟁으로 사교육세상, 일류를 향한 경쟁교육으로 공교육정상화는 포기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교육위기를 불러 온 책임이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만든 결과를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온당하지 못하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는 교원평가제를 폐지해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요, 공교육 정상화를 앞당기는 길이 아닌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생각비행 출판사가 낸 '한국의 판타지 백과사전' - 신기하고 재미 있는 옛 이야기 120가지.

구매하러가기 - 인터파크, G market,  YES 24. AUCTION, 알라딘,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전교조에서...외치고 있는데도...잘 안되는 교원평가네요.ㅠ.ㅠ

    2018.09.17 06: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혁신학교2018. 6. 28. 06:30


교육을 상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상품이란 돈의 가치에 따라 질의 우열이 가려진다.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게 선이요, 이윤의 극대화라는 상업주의 원칙이다. 교육이 상품이면 자본의 논리,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쟁지상주의 교육으로 흐르게 된다. 자연히 일등이 최고요, 일류학교가 교육의 목표가 된다. 반면에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관이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한다. 이러한 교육관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요, 동시에 국가의 의무로 보고 있다. 유럽의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교육관에 기초해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 또는 대학의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기본법이나 연방교육진흥법에는 개인은 인성을 자유로이 펼칠 권리와 기호 및 능력에 따라 학교나 교육기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당연히 학비는 무료이고 교과서는 무상지급 혹은 대여가 가능하다.

우리헌법 제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 4조는 모든 국민은 어떤 이유로든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왜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면서 유럽의 교육선진국들과는 다른 경쟁교육이 그치지 않을까? 우리가 주장하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능력에 따른 차별적인 기회균등이다. 당연히 교육이 상품이 되고 학교는 학원으로 변질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평등을 기회, 조건, 과정, 결과 등에서 공정하고 공평하며 균등한 상태라고 정의할 때, 우리나라 교육은 진정한 평등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교육을 상품으로 규정한 정책을 도입한 것은 참여정부의 5·31교육개혁 때부터다. 상품이 된 교육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과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 사이에는 평균 50점 가까운 점수 차이가 발생하며, 가정의 가계소득과 수능 점수 또한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는 무엇을 반증하는가? 말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라고 하면서 학교 안에 사교육을 불러 들여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평가를 통한 교원의 질 제고라는 경쟁구조를 합리화하고 대학을 자본에게 맡기는 국립대 법인화를 시행하게 된다.

호레이스 만(Horace Mann) 교육은 위대한 평등화 장치라고 했다. 누구나 교육을 받고 그 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신분사회가 아니라 평등사회고, 교육은 가장 위대한 평등화 장치라는 것이다.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이 교육선진국이 된 이유는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 때문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든 시대착오적인 교육의 상품화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교육의 상품화정책을 두고 수없이 많은 교육개혁정책을 도입했어나 그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한 것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철학 때문이다.



교육의 기회평등을 주장하는 가드너는 인간이란 일정한 법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나 각자의 천부의 재능 및 동기를 마련해 주는데 관해서는 평등하지 않으면, 그 결과 인간은 성취에 있어서 평등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제 4차산업혁명 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기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신설하고 교과학습량을 20% 감축해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문·이과공통과목을 신설한다고 한다. 이런 정책으로 과연 변화에 적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 있을까?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 한다고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혁신학교를 만들고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지만 학교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입시제도의 모순 때문이다. 김상곤교육부총리는 정시모집인가 수시모집인가, 학생부중심의 전형인가 수능위주의 선발인가...를 두고 국가교육개혁위원회에 맡겨 여론을 수렴하고 있지만 수능을 자격고사제로 바꿔 대학서열화를 폐지하면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 언제까지 교육의 상품화정책으로 교육을 황폐화 시킬 것인가?


이 기사는 전북교육청이 발행하는 '가고싶은 학교 6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북큐브 바로가기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행복이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1318청소년 시리즈 제 2탄  


방황 하는 아이들에게 삶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울 수 있는 책. 구매하러 가기 ▶ 예스 24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과감하게 근본 원인을 싹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힘드네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2018.06.28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ㅜ.ㅜ

    2018.06.29 0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7. 5. 17. 07:02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왜 안 그럴까? 당선되자말자 그동안 국민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일부터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나가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문재인후보가 당선되면 노무현대통령만큼이라고 할까 하고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첫출발이 너무 좋다. 국정교과서 폐기하라. 위안부협상 문제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 청년 일자리 위원회 출범,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미세먼지 대책 중 30년 이상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이 정도면 국민들이 열광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유신의 기획자. 부정부패의 몸통들.. 오만과 불통의 권위주의에 진절머리를 내던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와 낮은 자세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친밀감을 느끼고 다가가고 있다.


1. 학생 인권법 제정

2.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2. 법정 교원 수 확보

3. 학급당 학생 수 25명이하 법제화

4. 강제적 자율학습 폐지 및 야간 8시 이후 자율학습 금지

5. 경쟁적 교원 및 학교평가 폐지

6. 교원 성과급제 폐지

7. 교장 선출보직제 및 교원 승진제 개선


페이스북 친구가 페북에 남긴 현직 교사로서 새정부에 바라는 점이라는 요구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 어느 한 구석도 제대로 돌아가는게 없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헷갈린다. 솔직히 새정부는 이명박 박근혜가 쌓아 놓은 적폐를 청산해야 할 빚더미를 안고 출범했다. 일에는 선후 순위가 있고 풀어가는 과정 또한 정확한 원인분석에서부터 해야 한다. 해결의 의지가 없고 이해당사자들 눈치만 보던 지난 정부처럼 건드리면 오히려 문제를 키워 놓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할까? 위의 페친이 주장하는 식으로 풀면 임기 5년 내 교육분야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칠지 모른다. 생각해보자. 교육문제는 사교육문제부터 위해 열거한 문제 외에도 수없이 많다. 혁신학교를 보자. 전국의 진보교육감들이 학교를 살리겠다고 수많은 혁신학교를 만들고 학교가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런데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가 그렇고 학원이 된 학교도 달라진게 없다. 학교끼리 경쟁을 시키는 학교평가나 성과급제, 교사들의 잡무며 학교장의 권위주의...도 별로 달라진게 없다. 어디서부터 풀어나가면 이 얽히고설킨 교육문제가 제자리를 찾아 낼 수 있을까?


학교문제의 핵심은 공교육정상화. 교육과정대로 운영해야할 학교가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공부하는 학교, 교육하는 학교로 바꾸는 것. 그것이 학교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걸림돌을 찾아내 풀어야 한다. 세 살짜리 아기에게 외국어 두 개를 가르치는 것도 모자라 돌도 지나기 전부터 사교육을 시키라고 학원들이 난리가 아닌가?


미친 선행학습에 고액과외까지... 이런 현실을 두고 지엽적인 대책 몇가지로 문제가 해결될까? 학교가 교육을 못하는 이유는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학서열화가 없는 나라는 당연히 사교육도 선행학습도 없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교육을 보는 철학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과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의 차이다.



상품이 된 교육이 만든 현실을 바꾸지 않고는 그 어떤 대책도 전시용, 일회용일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지엽적인 문제다. 꼭 필요한게 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인간관이다. 외모나 성적이나 학벌로 보는 인간관... 자본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 놓은 인간관이다. 이런 가치관을 함께 풀어나가지 못하는 한 상품이 된 교육을 공공재로 바꾸는데는 한계가 있다. 자본이 만들어 놓은 세상. 사교육으로 먹고사는 사람들. 이제 교육마피아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적폐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는 또 다른 걸림돌이다.


사교육금지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고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 모든 것들은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가짜 대책이다. 진짜 대책은 정부나 경찰이나 국회가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 시민단체들이 나서야 한다. 그들이 지혜를 모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사교육업체나 사립학교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이 탁상공론으로 어떻게 쌓이고 쌓인 교육적폐를 풀겠다는 것인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공교육 정상화, 정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그럴 의지만 있다면
    결단코 이워낼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1주일처럼만 5년 내내 행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2017.05.17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상하게 보수 경향인 사람은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모르겠습니다
    출근하는 모습이 TV에 나오니 별걸 다 보여 준다 그러면서
    그러더군요 ㅋ
    교육 부분도 단 기간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방향을 확실히 튼것만은
    분명합니다

    2017.05.17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든 것이 다 바뀔 수는 없지만, 바뀔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은 한 겁니다.
    그로부터 시작할 수 잇을테니까요.

    2017.05.17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모든것 다 바꾸긴 힘들겠지만 임기내에 바꿀거라 기대합니다

    개인절으로 국정교과서 폐지한게 넘 맘에들어요

    2017.05.17 1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의 문제점은 머니머니해도 대기업 입사라볼수 있죠 거기에따라 파생적인 문제가 생기는거구요 그러니 학부형들 학생들이 죽자고 달라드는거죠 바뀌기 어려울겁니다 자체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2017.05.17 1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ㅎㅎ
    잘 되리라 기대하구요

    2017.05.18 04: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바꾸긴어려워도 장기적인 프로젝트로하면 가능하지않을까요

    2017.05.18 13: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6. 6. 18. 06:59


교육은 공공재 인가, 아니면 상품인가? 

교육을 보는 관점에 따라 한 쪽에서는 공공재로 보고 다른 쪽에서는 상품으로 본다. 어느쪽 주장이 옳을까?



교육이 공공재라는 쪽에서는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라고 본다. 그래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을 졸업할 깨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교육도 시장에 내놓은 상품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수월성과 경쟁으로 포장해 시장에 상품으로 내놓는게 옳다고 주장한다.


교육이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과 효율'을 통해 우수상품을 만들어 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본다. '교육은 공공재'라고 보는 시각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아니다. 똑같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국가인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는 교육관이요 교육정책이다. 교육이 상품이라고 보는 시각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나라들이 보는 교육관이요 정책이다.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상품이란 상품의 가치에 따라 비싼상품이 되거나 싸구려 상품이 된다. 돈이 많은 사람은 비싼 상품을 가난한 사람은 싸구려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자본의 논리에 따라 차등화되는 경쟁의 결과는 당연히 부자집 아이들을 우수한 상품, 양질읠 상품인 교육을 받고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은 싸구려 상품인 교육을 받는다. 말로는 공정한 경쟁 어쩌구 하지만 비싼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싼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공정한 경쟁의 결과가 될까? 시합 전에 우열이 가려지는 경쟁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보는 것은 억지다.


국영수를 비롯한 수학능력고사 출제과목뿐만 아니다. 신자유주의 사회가 도래 하기 전부터 체육분야는 경쟁과 효율로 승패로 가렸다. 이른바 엘리뜨 체육교육이다. 우수선수를 길러내야 한다는 명분이지만 학교에서 교기육성이라는 이름으로 선수 중심의 체육수업을 해왔다. 20명도 안되는 선수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 체육 예산을 편중해 편성하고 야구나 축구가 교기인 학교에서는 학교운동장까지 독점해 일반 학생들은 좋아하는 축구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정확히 15년 전. 대중체육은 사라지고 상품이 된 체육, 엘리뜨 체육교육으로 다수의 학생이 체육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썼던 글이다. 지금이라고 달라진게 없는 학교. 아니 지금은 체육뿐만 모든 교육이 상품이 되고 말았다. 말로는 공정경쟁, 공교육정상화 어쩌고 하면서 현실은 딴판이다. 언제쯤 우리도 교육하는 학교, 교육이 공공제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 공교육정상화가 가능할까?




엘리트 체육교육 중단해야


논설위원 2001년 04월 20일 금요일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볼 때 사람들은 어이없어 한다. 이름하여 ‘1교 1교기 육성’이라는 ‘엘리트 체육교육’이 그것이다. 한 학교에 한가지씩 특색 있는 체육을 실시하자는 의미에서 시작한 1교 1교기 운동은 그 취지가 무색하게 10~20명의 선수를 키우기 위해 1000~2000명이 이용하는 운동장까지 빼앗기고 1년에 몇 만원씩 체육성금까지 내야하는 것이 엘리트 체육교육이다. 


선수 또한 희생자이기는 마찬가지다. 1년 내내 수업이라고는 한시간도 하지 않고 운동장에서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느라고 담임 선생님의 얼굴도 잘 모른다. 시험기가 되면 교실에 들어가 이름만 적고 나오면 인정점수를 받아 진급하고 졸업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아이들의 교과실력이란 묻지 않아도 알만하다. 그렇다고 모든 선수가 대학에 가거나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전국단위 경기에서 3위 이상 입선을 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또한 모두가 실업팀 선수로 진출할 수는 더더구나 없다.


전국의 초·중·고교 운동부는 1만2800여개에 이르며 학생 선수만 11만명이 넘는다. 이들 대부분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수업을 전폐하고 운동만 한다.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는 체육 예산 대부분을 시설 확충보다는 선수 육성에 쓰고 있으며 일반 학생들은 철저히 소외된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의 공식적인 체육예산은 거짓말같이 한푼도 없다. 의무교육기간인 초등학교까지 선수들의 운영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성금으로 유지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1년에 수천만원에서 수억 원의 예산은 학생 복지기금이나 학생들로부터 성금형태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고대신문>


학교의 체육교육은 엘리트 체육이 아닌 대중 체육교육이어야 한다. 전교생이 이용할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빼앗기면서 연간 몇 만원의 체육진흥회비까지 내야 하는 엘리트 체육은 중단해야 한다. 교기 육성지원 자금이 한 푼도 없는 초등학교와 학교당 300만원 정도의 중·고교의 체육예산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체육교육의 포기다. 운동장과 체육시설은 선수가 아닌 전교생에게 돌려 줘야 한다. 1교 1교기 운동이라는 엘리트 체육교육은 체육시간은 있어도 체육은 없는 반 체육교육이다. 좁은 도시공간에서 비만에 시달리는 전교생을 외면하는 엘리트체육교육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4월 20일 (바로가기▶)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엘리뜨 체육교육 중단해야'라는 글입니다.



손바닥헌법채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https://docs.google.com/forms/d/1EKGFAtCr6Z5z92VrDJHAQlJrUGNSxWuVvnTb4kkEP48/viewform?c=0&w=1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동참하러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1gPNGF5nC9hFzYQvdY8pNqlTirsr6HVteiOoiIsWEx3Y/viewform?c=0&w=1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교육이 공공재인 이유는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기 때문이죠.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면 아이들을 공산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16.06.18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월이 가도 변화하지 않는 건 ....교육뿐이니 것 같습니다.
    쩝..ㅠ.ㅠ

    2016.06.18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그 기본적인 이념을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해례본에서
    찾으면 됩니다^^

    2016.06.18 12: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현행교육법에는 이념 따로 현실 따로입니다.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2016.06.18 20:27 신고 [ ADDR : EDIT/ DEL ]
  4.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름은 분명 있는데 1년 내내 얼굴을 단 몇차례만 비추었던 이른바 선수들이 한 반에 적어도 한 명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제도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한가 봅니다.

    2016.06.18 14: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학교2015. 11. 21. 07:00


정확히 15년전 예기다.

15년 전 현직교사 근무하면서 오마이뉴스 썼던 기사다. 

지금와서 다시 봐도 달라진게 별로 없다. 그 많은 학자들, 관료들, 교수들, 교사들... 연구발표며 논문이며 학위를 받고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승진하고 상장과 훈포장을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 


달라져야할 학교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교육환경은 좋아졌지만 입시학원이 된 학교, 학교폭력, 잠자는 교실,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가는 학교... 교육는 왜 이 모양일까? 대답은 간단한다. 학벌사회, 연고주의, 사람의 가치를 대학졸업장으로 서열매기는 사회...가 있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실이 있는한 어떻게 학교가 변하기르 기대할 수 있을까?  


'경쟁만이 살 길이다. 이겨야 산다!'는 처절한 경쟁이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교실에 고스란히 반영된 교실... 정부는 '경쟁과 효율만이 살 길'이라며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았다. SKY라는 상품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전쟁(?)은 교육이 상품이 된 후 더더욱 치열한 전투장이 됐다. 성적이 공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육이 상품인 현실에는 '경쟁과 효율'이  절대적인 진리다. 교육이 상품인 학교에는 논리도 이성도 통하지 않는 이전투구장이다. 가정파괴범이 된 사교육비, 초등학생들까지 잠을 재우지 않는 선행학습, 자살과 가출.... 경쟁에서 이탈한 학생들의 탈학교 행렬,대안학교를 만들고, 혁신학교를 만들고, 학교평가에, 교원들의 평가도 모자라 능력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성과급까지 도입하겠다고 한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닌 상품인 한 선행학습도 학교폭력도 자살도 가출도... 달라질 수 없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닌 상품인 한은....!!!


무너지는 교실, 교사는 허탈하다


<이미지 출처 : 이투데이>


'D-­○○'라는 구호가 적힌 흑판 앞에서 시험문제를 풀어주는 교사는 '교육을 하는 사람인가?' 새벽에 일어나 잠이 덜 깬 눈으로 앉아 있는 핏기 없는 제자들 앞에서 오직 점수 한 점 더 받는 것이 출세하는 길이라고, 살아남는 길이라고 잠을 깨우면서 채찍질하는 교사는 교육자인가? 


6·15남북공동선언을 가르치면 통일의 당위성이나 통일에 대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시험에 어떤 형태로 출제될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고 노인문제를 가르치면 인간소외 현상의 관점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기보다 노인문제의 출제경향이나 어떤 것이 정답인가가 더 관심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교실, 사회정의를 가르치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 아니라, '수학능력고사에 출제되는 지식이 진리'인 교실에서 교사는 교육자일 수가 없다. 오직 수학능력고사에 어떻게 하면 몇 점을 더 받는가?, 내 점수가 몇 점이니까 어떤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가'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수험생들의 교실에는 교육이란 없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사서삼경과 중용을 공부하는 이유가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였다. 과거에 급제하여 관료가 되는 것이 개인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요, 가문의 영광을 안겨주는 효자가 되는 길이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의 교육 목표는 과연 시대 변화에 맞게 달라졌는가? 거창하게 '홍익인간'이나 '전인교육' '인격의 완성'이 교육의 목표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학교는 과연 인간교육을 하고 있는가? 법으로 정해 둔 교육목표는 한낱 구호에 그치고 '과거(科擧)'라는 이름이 '수학능력고사'나 '고시'로 바뀌었을 뿐 '개인이 출세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본질은 달라진 것이 없다.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됐지만 교사들은 기대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가르칠 내용은 교과서에 있으니 교과서를 외워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치게 해주면 교사로서 할 일은 끝나기 때문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들은 '능력에 따라 하고 싶은 공부만 하면 된다'고 기대에 차 있지만 바뀐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우열반을 편성하여 공부 잘 하는 학생 중심으로, 몇 사람의 빌 게이츠를 키우는 교육을 하겠다고 한다. 

'자립형 사립학교'를 만들어 고등학교에서부터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겠다고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은 '수월성의 추구'라는 경쟁논리 앞에 빛 바랜 휴지조각이 된다.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경제의 논리 앞에 '교실이 싫다'고 말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날 교실을 지키는 교사들에게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여유도 명예도 없다. 과다한 수업시수와 잡무에 시달리면서도 진실과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보람이요, 유일한 자존심이었다. 



이제 교직사회는 그 자존심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시장 논리의 회오리바람이 교사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휩쓸어 가고 있는 것이다. 삶을 가르치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가 되고 쪽집게 교사는 유능한 교사로 존경받는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많은 사람들은 학교폭력을 걱정한다. 그러나 지금 교실에서는 폭력보다 더 무서운 좌절감, 무력감이 교직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시험점수 몇 점에 운명을 거는 학생들이 있는 교실, 교사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팽개쳐진 교실에는 교육은 없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우리교육, 역사교과,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0년 09월 21일,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무너지는 교실, 교사는 허탈하다'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제일 더디...변화하는 곳이 교육인 듯...ㅠ.ㅠ

    2015.11.21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외적인 환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학원으로 바뀌고 아이들이 잠자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2015.11.21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2. 에고, 그때나 지금이나...
    시간은 흘렀는데, 현장을 그대로인 것 같네요.
    어쩌면 더욱 퇴보한 것일지도...
    ㅜㅜ

    2015.11.21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을 해야할 학교가 학원이 된 것은 더 퇴보지요. 한참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특히 독재국가는 우민화 교육을 할 뿐입니다.

      2015.11.21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3. 네이버에서 오늘 수능시험학원 전문학원 소개했네요
    요즘 아이들 여러가지로 공부하느라 조금 그렇긴 해요

    2015.11.21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른들이 저지르는 폭력입니다.
      대학만 서열을 없애도 당장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sky출신들이 기득권 지키기입니다.

      2015.11.21 17:29 신고 [ ADDR : EDIT/ DEL ]
  4.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교육에 희망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2015.11.21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도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는 혁신학교 때문에 숨을 쉬고 있지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교육감 임명제로 가잡니다.

      2015.11.21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5. 대학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한 이눔의 교육은 시장논리로 계속 갈듯해요. 학원재벌배불리는 교육의 현실은 아이들 자살률로 이어지고... 이것이 헬조선아닐까요

    2015.11.21 1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이 상품인 이상 자본이 내놓겠습니까? 자본에 잡힌 교육은 자본의 이익에 복무할 뿐이지요.

      2015.11.21 14:14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말 변화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물론 급격한 변화를 바라는건 아니지만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2015.11.21 14: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상황으로는 혁명이 필요합니다. 부분적으로 손볼 수 없습니다
      교육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군데 뜯어 고쳐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2015.11.21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7. 야당이나 여당이나 관심없는 대상이 교육이 아닐까요... 예산도 떠넘기는 걸 보면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15.11.21 1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관심없는게 아니라 야당이 없어서 그렇지유 으리나라 새정연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의 2중대입니다. 기대할 게 없습니다.

      2015.11.21 17:27 신고 [ ADDR : EDIT/ DEL ]
  8. 경제인들이 세운나라 정치인들이 말아먹는 것 같네요
    참교육을 위해 국민들이 나서야겠습니다.

    2015.11.21 1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경유착이 아닐까요? 몸은 하난데 얼굴은 두개... 옛날에는 제정일치시대 였는데 지금은 권력이 자본의 얼굴을 하기도 하고 언론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헷갈리기 일쑤입니다.

      2015.11.21 20:45 신고 [ ADDR : EDIT/ DEL ]
  9. 자립형 사립학교 얘기가 나오던 시절인가 보군요.. 여기에 이명박정부가 나중에 자율형 사립학교까지 더하면서 오늘날의 고교 서열화를 완성시킨 셈이로군요. 덕분에 일반고는 모두 슬럽화되었고요. 교육 현장도 부모의 자산에 따라 줄서기하는 끔찍한 현실이네요

    2015.11.21 2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명박근혜.. 역사에 길이남을 영웅입니다. 역사의식이 있다면 정말 이러지 는 못한텐데.... 나라를 막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2015.11.21 21:23 신고 [ ADDR : EDIT/ DEL ]
  10. 15년전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런식으로라도 노력하면 어떻게든 된다... 였는데 지금은 '노력의 배신'이라고 해야할까요? 금수저 논란을 보면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된것 같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평균투표연령이 높아질것이고 더 강화될 보수 지지층 결집을 생각해보면 이 현대판 카스트제도 현상은 불행히도 조금더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은것 같습니다.

    2015.11.22 02: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일본보다 훨씬 더 후진성을 못면하고 있습니다. 사기의 정치, 기만의 정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치판이 냄새가 진동하는 하수도를 방불케 합니다. 국민의 불행입니다 물론 자신이 선택한 결과지만....

      2015.11.22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2015. 11. 16. 07:00


종교와 자본이 만나면..? 종교 본래가 추구하는 가치는 실종되고 구복신앙으로 변질된다. 자본주의와 공존하는 종교는 교조의 가르침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오늘날 불교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가 구복 혹은 기복신앙이 되다시피 한 것은 종교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교육은 어떨까? 교육이 돈 맛을 알면 교육 고유의 목적인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기보다 경쟁지상주의에 매몰된다. 일등지상주의, 성적만능주의라는 경쟁과 효율, 신자유주의 세상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이 만든 결과다. 



학교폭력, 자살, 가출, 청소년 비만, 성인병...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이유가 뭘까?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족끼리 얼굴도 보기 힘들고, 영어 원정교육을 위해 기러기 아빠가 되는 것도 모자라 펭귄아빠, 독수리아빠... 가 되어야 하는 현실... 이런 현실은 가정파탄은 물론이요. 청소년 가출과 탈선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점수가 인성보다 중요한 학교에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까? 초등학생들의 34락은 수능준비생들을 4당 5락이 아닌 34락으로 내몰고 있다. 폭력이 따로 없다.


학교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을까? 시험이 끝나면 쓸모가 없어지는 지식을 암기하기 위해 초··교교 12년간 암기만 하는 교육이 정상적인 교육인가? 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이제 '교육은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잠자는 곳'이 돼 버린 것이다. 이런 막가파식 경쟁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의 의식구조가 교육개혁을 가로막는 방패막이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제 학교를 살리는 길은 영영 물건너 가고 만 것일까? 우리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학교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것은 교육을 보는 관점 즉 어떤 교육관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


교육을 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처럼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이요, 다른 하나는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재라고 보는 교육관이다. 어떤 가치관으로 교육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같이 무너진 학교를 만들 수도 있고, 북유럽 교육선진국처럼 무상교육에 사교육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쟁이 없는 학교를 만들 수도 있다.


가계지출의 3~40%가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연간 사교육비가 33, 초등학생의 40%, 중학생의 46%, 고등학생의 60%가 수학을 포기하는 나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자살로 숨진 학생은 무려 878명이나 되는 나라. 하루 200명, 연간 6만명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연간 28만명의 가출 청소년들은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학교폭력이난무하자 '학교폭력 방지법을 만들고 사교육비가 사회문제가 되자 학교 안에 '방과후 학교라는 사교육을 시키고 정부기 나서서 EBS를 통한 입시교육을 하는 나라. 학교가 무너져 입시학원이 되자 급기야는 국회가 나서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드는 기막힌 나라. 학교가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교육을 상품이라며 시장에 내맡겨 무한경쟁을 시키고 대학을 서열화시켜 전국의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의 상품화정책 때문이 아닌가?


북유럽의 교육선진국들은 학비도 없고, 일류대학도 없고 경쟁도 없다. 경쟁이 없으니 사교육이 있을리 없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 공부를 한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라고 교육관이 만든 결과다.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의 국가와 캐나다, 쿠바와 같은 나라는 사교육이 무엇인지 모른다.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전 과정의 학비가 모두 무료다. 모든 대학의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간 서열이란 있을 수가 없다. 대학원 과정까지 모두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혜택은 외국인들에게까지 해당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교육 시장이 없기에 실질적으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주어지는 교육 관련 경제적 부담이란 있을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사회적인 지위와 좋은 직장, 학벌사회를 두고 인성교육을 하자 느니, 밥상머리교육이 어떻고 하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소리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고등학교 1학년 공부를 미리하기 위해 하루 3시간을 재우는 34락은 학교폭력이다. 고등학생은 45락도 모자라 34락으로 만드는 나라가 세상이 우리나라 말고 이런나라가 또 어디 있으랴! "선생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웃지 못 할 현실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성인병에 걸리고 비만, 변비, 골다공증과 같은 건강질환을 앓도록 하는 잔인한 교육이 정말 그들이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인가? 이런 고생을 시킨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73%의 청소년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고 청년들은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가 아니라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 세대’, 여기에 꿈, 희망까지 포기한 ‘7포세 대도 모자라 헬조선을 외치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나라에서 이 땅의 부모들은 아직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SKY, 의사도, 판검사도 할 수 있다고 믿는가? 정말 그런 게 가능한가? 


교육자들이여 당신들의 제자가 정말 이런 교육을 계속 받아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고 믿는가? 학부모들이여 자녀에게 이런 잔인한 줄세우기에 계속해서 들러리를 서고 싶은가?  이땅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전문가들 그리고 교육학자들 그래도 당신네들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우기고 싶은가?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다. 교육이 공공재일 때 그것이 무너진 학교를 살리는 길이요,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파탄에 내몰린 부모들이 살길이요, 교사들이 제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스승이 되는 길이다. 말로는 교육전문가라면서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부끄러운 교육학자들은 곡학아세를 멈춰라.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교육을 공공재로 바꿀 때 학교폭력도 선행학습도 사교육비도 없는 나라, 청소년들이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부끄러운 어른들이여...!



-------------------------------------------------------------------------------

 

 

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오래된 악습..
    먹이 앞에서 경쟁적으로 뺏어야만 하는 교육..
    결과가 끝나면
    무용지물인 교육..
    이제는 바꾸어지기를..

    2015.11.16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든 걸 다 내놔도 교육은 내놓지 않을것입니다.
      전교조를 왜 미워하는지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2015.11.16 22:15 신고 [ ADDR : EDIT/ DEL ]
  2. 욕심을 버리면 될것을 그게 참 안되는가 봅니다
    좋은 스펙이 있어야 좋은 곳에 취직을 하는
    이런게 변하지 않으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할겁니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2015.11.16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우민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시비를 가릴 줄 알고 비판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면 뒤가 꾸린 사람들이 싫어하지요.

      2015.11.16 22:16 신고 [ ADDR : EDIT/ DEL ]
  3. 개혁...개혁...외쳐보지만..잘 안되는가 봅니다. ㅠ.ㅠ

    2015.11.16 1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개혁과 개악을 구별 못합니다.
      오줄하면 박근혜 번역기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ㅏ까?

      2015.11.16 22:18 신고 [ ADDR : EDIT/ DEL ]
  4. 교육을 자본과 연결시키는 순간 이미 교육이 아닙니다.
    자본은 탐욕이 기본이지만 교육은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교육은 자본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2015.11.16 11: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을 상품이라고 선언한 지 오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꼴을 보면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상품을 공급자 맘대로 만들어 강매하려고 합니다. 독약이 든 상품을....

      2015.11.16 22:41 신고 [ ADDR : EDIT/ DEL ]
  5. 교육이 왜 '백년지대계'인지 다시 배워야할 때인가봅니다. 종교가 자본과 맞물려 종교성을 상실하고, 시대가 혼탁하고 기울고 어지러울때 결국 고유의 역할이 분해되어버리니 아픕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작이겠지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역할을 붙들어야겠습니다.

    2015.11.16 13: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들은 내세를 밎지 않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신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절대로 그런 짓을 못할겁니다. 지금 맘모스교회의 목회자나 명승지 사찰의 주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자본과 결탁하면 종교본래의 의미가 사라지잖아요.

      2015.11.16 22:21 신고 [ ADDR : EDIT/ DEL ]
  6. 세상 그 어떤 존재도 돈에 갇히면 가는 길은 뻔해지더군요. 우리가 오늘날 이런 몰상식한 세상 속에서 살게 된 건 아마도 그러한 연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5.11.16 14: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종교는 자본주의사회가 되는 순간 변질되겁니다. 신자들은 가찌 신을 믿고요. 보십시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ㅇ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가난한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자가 아니라...

      2015.11.16 22:23 신고 [ ADDR : EDIT/ DEL ]
  7. 돈이라는 한 가지 목표에만 매달리다 보면 주변과 비교를 하게 되고 남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15.11.17 14: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돈...

    2015.11.17 1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전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의 대학이 많은 전공과 학과를 가지고 있는것 처럼

    초중고등학교도 전국에 많은 전공과 학과가 있었더라면...

    12년을 그렇게 헛으로 보내지 않았을건데?? 라는 생각 말입니다.^^

    아!! 어쩌면 초등학교는 기초를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적어도 중학교때 부터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암튼 요즘 세상은 이래도 아쉽고 저래도 아쉽고.... 그렇네요.

    2015.11.18 02: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신 : 김용택 선생님 http://chamstory.tistory.com

T. 010-6878-0440 M. chamstory@tistory.com

* 발신 :경남 CBS <시사포커스 경남>(표준FM 106.9Mhz)

손성경 PD(224-5606, 010-2930-0148)

 

 

1. 프로그램명 :<시사포커스 경남> (매일 오후5:05-5:30) 진행 : 김효영 기자

 

- 방송 일시 : 2014년 6월 20일(금) 오후 5:05-5:30

- 사전 녹음 : 2014년 6월 20일(금) 오전 10:00 (소요시간 10여분)

 

2. 인터뷰 질문요지

 

김효영 : 교육 칼럼니스트이시죠. 김용택 선생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택 : 반갑습니다. 

 

김효영기자 :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김용택 : 실업자가 더 바쁘다는 말, 요즈음은 제가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강원도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교육 블로거 강의를 하기 위해 화천과 영월에 여러차례 다녀왔습니다.

좋은 교육감이 당선 되도록 돕는 일도 하고요. 세종시에서 당선된 최교진교육감당선자를 도울 수 있을까 하고 혁신학교교육에 참여 하기도 하고요... 경남교육감 당선자이신 박종훈교육감을 돕기 위해 인수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에도 다녀오기도 하고요.

 

김 :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진보 성향의 박종훈 당시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용 : 저는 창원에서 30여년을 살아 왔기 때문에 고향이나 다름없습니다. 제자들의 자녀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입시경쟁으로 학교가 학원으로 바뀌는 참담한 교육을 바꾸겠다는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참으로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 많은 도민이 박종훈 당선자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용 : 아시다시피 경남에서는 올해부터 고교연합고사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저도 박종훈후보가 교육감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김 : 경남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도 진보 교육감 후보들의 초강세를 보였는데, 이유는 뭐라고 보나?

 

용 : 지난 시간에도 잠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보수적인 교육감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경쟁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시장논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는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시장판이 되는...그래서 학원에서 선행학습과 인성교육을 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보교육감들의 교육관은 한마디로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자는 게지요. 교육을 물이나 공기처럼 공공재로 보고 누구나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진보교육감들의 공동공약을 보면 ‘▲입시고통 해소, 공교육 정상화 ▲학생 안전 및 건강권 보장 ▲교육비리 척결...’ 등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순종만 강요하고 개성이나 소질을 무시한 교육 그런 학교교육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이라는 결과를 가져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 : 인수위가 꾸려지고

본격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챙겨볼 부분은 무엇인가요?

 

용 : 이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가만 있어라’는 교육을 거부해야 합니다.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당당하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참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적극 참여해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데 동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이 이번 진보교육감들이 내건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요구하는 학부모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 : 인수위 멤버 선택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용 : 예, 그 문제는 당선된 교육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원들을 보면 교육감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인주위원들을 만나 봤는데 좋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박종훈교육감시대 기대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 : 박종훈 교육감이 내세웠던 공약을 한번 살펴보죠.

가장 핵심공약이 ‘고입 선발고사 폐지’하겠다는 것인데,

당장 실현 가능할까요?

 

용 : 어제 박종훈 교육감당선자가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대로 시행하고 내년부터 폐지한다.' 그게 기자회견의 골자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 그리고 현재 12월에 시행할 연합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또 바꾸면 올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 올해는 그대로 시행하고 내년부터 폐지한다는 방침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 그리고 교사들의 잡무를 대폭 줄이기 위한 방안은?

 

용 : 교사들이 잡무가 많아 정작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벌써 오래전부터 제기 되어 오던 문제입니다.

 

전교조 초등지회에서 지난 3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34일 동안 처리된 공문을 조사한 결과를 조사해 봤더니 2113건으로 하루평균 62건이 넘는 공문이 처리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행정실을 제외한 교원들이 처리하고 있는 것만 따지면 1일 평균 공문건수는 42건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공무처리하러 학교에 가는지, 아이들 공부 가르치러 가는 지 헷갈린다는 말이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진보교육감들이 공통으로 내건 공약이 공문으로부터 선생님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도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업무전담 교무행정사를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교원들의 업무를 줄여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업을 하지 않는 교장이나 교감 그리고 수업시수가 적은 부장교사가 상당부분 맡는다든지 잡무를 맡아 한다든지 교무행정사를 배치해 처리한다든지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해묵은 숙제, 교원의 업무경감문제는 박종훈 교육감께서 상당부분 해결 해 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김 : 오히려 혼란만 가중 되는 것이 아니냐는

교사들의 우려도 있는데?

 

용 : 누군가는 힘이 들면 누군가는 힘이 적게 들겠지요.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초점을 맞춘다면 혼란이 아니라 제대로 질서가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 선생님 보시기에는 경남교육,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시는지?

 

용 : 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학교가 시험문제 풀이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방법은 교육과정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가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국영수가 주요과목이 아니라 예체능을 비롯한 모든 과목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공교육정상화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 서열화라는 걸림돌이 남아 있지만 그 문제 역시 진보교육감들은 대학평준화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해법을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 학생, 학부모, 교사가 정말 행복한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용 : 지난 2008년에 개교한 태봉고등학교 아시죠?

아이들이 학교생활이 즐거워 집에 가면 학교에 가고 싶다고들 합니다.

학교가 재미있는 곳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면 그게 행복한 학교가 아니겠습니까?

 

김 : 끝으로, 박종훈 경남교육감 당선자에게 당부의 한 말씀 남겨주세요.

 

용 : 진보교육감에 대한 지지와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특히 경남의 경우 보수적인 도지사와 또 새누리당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도의회와 함께 일을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지해준 학부모들의 성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어려움을 극복해 약속한 공약을 착실히 실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시간에 따라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육칼럼니스트 김용택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오디언
http://www.audien.com/index.ht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정말 선생님 바쁘시네요. 법원이 박그네정권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전교조가 노조 아니라고 합니다. 이유는 해직교사 9명이 있다고. 통탄할 일입니다. 이런 이유라면 박그네정권이야 마로 '법외정권'입니다. 친일총리, 제자 논문 가로챈 교육부 장관,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장 등등.

    2014.06.20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많은 분들이 챙겨 들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바쁜 일정중에 건강챙기시면서 다니십시오

    2014.06.20 08:12 [ ADDR : EDIT/ DEL : REPLY ]
  3. 멋지십니다
    잘 하고오세요
    좋은 날 되시고요

    2014.06.20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이 장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보교육감들이 당선되었다 하여
    걱정하는 부류들이 있는데
    그런 걱정들을 잠재우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지지를 기원합니다.

    2014.06.20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해바라기

    시사포켜스에 출연하게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알찬내용 저도 듣고 싶어요. 좋은 날 되세요.^^

    2014.06.20 09:05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하, 교무행정사가 있군요..

    2014.06.20 09:47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처럼 건강한 교육관을
    지닌 분들이 교육계에 계셔야 하는데..ㅠㅠ
    선생님 귀한 말씀 잘 읽고 갑니다.
    뜻깊은 주말 보내십시요,..^^

    2014.06.20 10:08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 시각이면 녹음중이시겠군요. 훌륭하신 생각, 멋진 목소리로 애청자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4.06.20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티코햄

    도우미로서 감시자로서의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2014.06.20 12:11 [ ADDR : EDIT/ DEL : REPLY ]
  10.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비록 짧은 인터뷰였지만 내용만큼은 비교적 유익한 시간이 되었군요.

    한편으로 보면 보수들이 득세하는 척박한 교육환경에서
    혈혈단신 꾸준하게 참교육을 주창해 오신 김용택님이 있어
    그래도 경남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말 같지만 선생님같은 분들이 경남에 조금만 더 나왔더라면...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6.20 17:33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학생2014. 5. 20. 06:28


 

 

올챙이 뒷다리가 나오는데 45일

병아리가 알 깨고 나오는데 21일

봉숭아 새싹이 돋는 데는 일주일

 

삼각 김밥의 유통기한은 하루

배추를 맛있게 절이려면 5시간 35분이 필요하고요

계란을 삶기 위해서는 12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가 하루 평균 대화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35초..!

부모와 자녀의 하루평균대화시간은 35초라고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평균시간이지만 혹시 오늘 하루 자녀에게 건넨 말이 “밥 먹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등이 전부이지는 않으셨는지요?

마음을 열고 대화해 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하루 35초에 불과하다는 대화부재의 현실을 꼬집고 부모와 자녀의 소통을 권고하기 위해 만든 안동 MBC라디오에서 나오던 ‘대화’라는 캠페인이다.

 

 

 

학원에 가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는 나라, 일등이 교육의 목표가 된 나라. 학원을 5~6군데를 보내야 유능한 부모이고 부모와 자자녀의 하르 대화시간이 평균 35초라고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평균시간이지만 혹시 오늘 하루 자녀에게 건넨 말이 “밥 먹어라”

“공부해라”. “학교 가야지” 등이 전부이지는 않으셨는지요?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하루 35초에 불과하다는 대화부재의 현실을 꼬집고 부모와 자녀의 소통을 권고하기 위해 만든 안동 MBC라디오에서 나오던 ‘대화’라는 캠페인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 35초...?

 

지난 해 가정교육이 없는 우리나라 현실이 안타까워 제 블로그에 썼던 글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분들 중에는 아마 이런 사람은 없겠지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혹시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빨리빨리’,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만 놀고 공부 해!’, ‘일등 해야 해!’...라고 입에 달고 다니시지는 않는지요? 이런 말로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이들이 놀면 불안 한 어머니들... 옆집 누구누구는 이번 일제고사에서 전교 일등을 했다는데.... ‘엄마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인데...!’ 이렇게 부담을 주고... 힘들어 하는 아이들에게 ‘다 너를 위해서야'....라고 등 떠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말로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따직 ㅗ보면 자녀를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뤄줄 존재'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이들의 꿈은 다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국어, 영어 수학 점수 몇 점을 더 올려 일류대학에 가야 한다고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이들은 심리상담사가 되고 싶은데...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데..., 요리시가 되고 싶은데... 시험문제만 풀이하라고 학원으로, 학원으로 내몰아 잠도 안 재우고 채근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이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뛰다 지쳐 비틀거리는 데, 끝없이 닦달하는 부모님들...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길일까요?

 

우리나라나 미국, 일본과 같은 몇몇 나라를 빼고는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놀면서 공부하고 있답니다. 일등도 사교육도 시험도 없는 나라... 나라의 일꾼을 키우는데 당연히 국가가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면서 출산에서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 걱정은 물론 청소년들을 인ㄱ겨적으로 대하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온갖 행,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왕따도 없고 공부를 잘한다고 칭찬도, 못한다고 기죽이지 않는 나라... 공부할 내용도 국가가 정해 주는 교과서가 아니라 교사와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공부하는 나라....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날그날 프로그램을 짜서 스스로 하게 하지요. 날로 새 지식이 쏟아져 나오므로 학교에서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 없어요. 단지 어떻게 공부하나, 어떻게 배우나 그 방법을 가르칩니다.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다.」

 

‘대한민국 엄마들이 꿈꾸는 덴마크식 교육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덴마크 선생님들은 말합니다.

 

 

 

‘아직도 교실에 앉아서 배우나요?’

 

숙제도 없고 노는 것이 공부라는 덴마크는 아이들... PISA(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덴마크의 학생 86%가 '나는 학교에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답한 반면, 한국학생들은 전체 참가국 중 최하위권이었습니다.

 

덴마크와 한국이 이렇게 다른 원인이 무엇일까요?

덴마크는 교육을 공공재라고 보는 반면, 한국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교육은 누구나 배우고 싶은 사람은 나라가 책임지고 교육을 시키며 경쟁이 아니라 자율과 협동을... 교육을 상품이라고보는 한국에서는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고 경쟁을 통해 승자만 살아남는 이기주의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가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지혜와 더불어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과 승자만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 같은 교육이 같은 교육일 수 없겠지요. 경쟁교육은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 아니라 모두가 피해자를 만드는 교육입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국·영·수 문제풀이로 서열을 매기는 반 교육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로 바꾸어야 합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범생이로 키우는 ‘가만있어라’라는 순종교육은 그쳐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모의 과욕도 이제 멈춰야 합니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지쳐 가는데 어른들의 과욕이 아이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모는 반 교육은 그쳐야하지 않을까요?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오디언 http://www.audien.com/index.ht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어렸을 때 부모님께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공부해라 였던 것 같아요. ㅎ
    경쟁교육 속에 여전히 아이들은 힘들어하고 있는 듯 합니다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5.20 07:56 [ ADDR : EDIT/ DEL : REPLY ]
  2. 35초....
    35분으로 변하도록 부모가 노력해야겠어요^^

    2014.05.20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수래공수거

    저도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ㅡ.ㅡ;

    2014.05.20 08:50 [ ADDR : EDIT/ DEL : REPLY ]
  4. 항상 일본식 교육에 젖어있는 우리교육
    왜 그다지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이들을 박스 안에 가두어 놓고 무슨 사고가 있길 바라는 것인지
    이 참에 교육부도 바꾸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2014.05.20 0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날로그 시대엔 노는 게 공부였는 데
    디지털시대엔 디지게 공부만...ㅜ

    선생님 안부 전하고 갑니다.
    요즘 바쁘게 삽니다. ^^

    2014.05.20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해바라기

    요즘 아이들은 부모와 대화 할 시간이 너무 없지요.
    부모들의 과욕이 부른것 맞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2014.05.20 09:22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러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부모와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마저 하질 않지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2014.05.20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언제간부터 대화는 사라지고 그저 공부하라며 윽박지르게 된 현실, 남 얘기가 아닌지라 더욱 씁쓸합니다

    2014.05.20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제 교육 관념도 놀이 중심이며 대화를통한 소통에 중점을 주고는 있죠..
    아직은 제가 잘 하고 있어보입니다..

    2014.05.20 1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놀이가 최고의 교육입니다.
    열심히 뛰어놀줄 아는 아이가 커서 가장 건전한 정신을 가진 어른이 되죠.
    다들 경험했으면서도 자식 교육에서는 놀이를 배제하게 만드는 게
    우리교육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2014.05.20 1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부모와 자녀간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을 전개해 가는
    과정들이 너무도 재미있습니다.

    생쥐들은 기억력이 3분이고
    노인들은 3일을 잘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어가면 기억력을 잃고서
    자식들에게 물어본 내용도 또 물어본다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국가 개조는 당장에 필요합니다.
    가정 개조도 당장에 필요하고
    교육 개조도 당장에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자기들의 세상에서 마음껏 뛰어 놀고
    자유로우며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5.20 14:59 [ ADDR : EDIT/ DEL : REPLY ]
  12. 과거에 비하면 부모자식간 대화시간이 점점 짧아지더라구요

    2014.05.20 1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내아이만 덴마크식되면
    왕따 잉여되는게 한국의현실

    2014.05.20 21:51 [ ADDR : EDIT/ DEL : REPLY ]
  14. 아.. 학원보내고싶지않은데 보낼수밖에없는.. 놀려고해도 놀이터에친구가없는..

    2014.05.20 22:45 [ ADDR : EDIT/ DEL : REPLY ]
  15. 한국에서 교육받는 아이에게 덴마크식 교육을 시킨다는건 어페가 있어보입니다..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놀이교육이 가능하죠..요리사,미용사가 되고싶다고 한들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없는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아닐까요? 옛날 학급교훈처럼 배움만이 살길이죠..다수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입시전쟁을 시작합니다.놀이교육이 어디까지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입시전쟁 대한민국에선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2014.05.21 04:15 [ ADDR : EDIT/ DEL : REPLY ]



 

 

 

온 가족이 즐겨먹는 라면은 좋기만 한 음식일까요?

 

- 면에 들어가 있는 식품 첨가물

 

초산전분, 난각칼슘, 면류첨가알카리제, 산도조절제, 올리고녹차풍미액

 

- 스프에 들어가 있는 첨가물

 

조미아미노산간장분말, 조미이스트추출물분말, 향미증진제, 덱스트린, 카라멜색소 

 

이런 첨가물이 인체에 얼마나 유익한지 여부를 알고 있는 부모들은 얼마나 될까요?

 

이 첨가물 중 인산나트륨, 탄산소다, 화학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다. 특히 인산나트륨은 뼈와 신장의 이상, 빈혈 등을 불러오는 성분이요, ‘L-글루타민산나트륨으로 불리는 MSG는 두통, 근육경련,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라면뿐만 아닙니다. 매일같이 식탁에 오르는 반찬이며 아이들이 먹는 간식은 안전하기만 할까요?

 

 

 

교육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배우는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어머니들은 알고 있을까요? 교육 내용은 몰라도 된다고요? 교과부나 학교에서 어련히 알아서 해 줄 것이라고요? 교과부는 분명히 2004년부터 7차교육과정을 도입, 시행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즉 ‘교육은 상품’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교육자들이 하는 일이니까 믿어도 된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상품이란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상품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소비자인 학부모나 학생들의 선택권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을 공부하고 싶은데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법률을 전공한 선생님이 없어 사회문화를 배우기도 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싶은데 역사선생님이 없는 학교에는 역사과목 대신 정치과목을 개설한 학교도 있답니다.

 

선택권은 둘째로 치고 교육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는 학부모는 얼마나 될까요? ‘교육과정을 알 필요가 뭐 없다고요? 라면 속에 들어 가 있는 과자나 빵에 든 식품첨가물이 아이의 건강을 해치듯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 내용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모른다면 아이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 중에는 학교나 교과부에 대한 지나친 신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생각은 순진한 사람들이나 할 얘기지 사실 교육이란 식민지시대 황국신민화교육에서 보듯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라기보다 국가가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담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진로지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교사는 열성을 다해 지도하고 있는지 학부모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여주기 식이기는 하지만 공개수업에도 참가해 평가를 하고 학교운영위원으로 참가해 내 아이가 먹는 음식이 위생적인지, HCCP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간식은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음료수들은 없는지, 학교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수련회나 수학여행의 사전답사나 교육적인 배려를 하고 있는지 학부모가 나서야 합니다.

 

살기 바쁜데 언제 학교에 찾아가고 빈손으로 어떻게 선생님을 만나느냐고요? 교육주체인 학부모가 수요자로서 선택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아이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상품이 된 교육, 학교예산이며, 교육내용, 학교급식, 진로에 대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학부모가 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학교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어 교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운영하는 교육기관입니다. 학교는 국가나 교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하는 곳입니다. 양질의 교육,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받으며 삶을 배우는 곳으로 만들려면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소비자로서 주권행사를 제대로 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해바라기

    부모님들의 교육 관심이 중요함을 느낍니다.
    학부모들이 교육소비자로서 주권행사의 필요성을 느껴야 함을 깊이 공감합니다.
    좋은 휴일 되세요.^^

    2012.07.15 06:38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런것 같아요.
    관심만이 우리 아이들...잘 키워낼 수 있는 듯..

    잘 보고가요

    2012.07.15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나 교과부에 대한 지나친 신뢰....
    한번 곰곰히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요일 편히 보내십시요~~!

    2012.07.15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도 인스턴트가 많지요

    2012.07.15 08:58 [ ADDR : EDIT/ DEL : REPLY ]
  5. 부모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12.07.15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신경써주어야죠..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2012.07.15 1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인성교육자료2010. 10. 17. 10:05


배추 한 포기 가격이 1만 수천원에 거래된다고 한다. 이 가치가 배추를 생산한 노동자에게 돌아가기나 할까? 중간상인의 서비스는 상품이라고 강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통구조의 문제로 일방이 이윤을 독점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거래로 일방인 소비자가 손해른 보는 거래란 공정하지 못하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면서 독점자본이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지 봇하는 소비자는 피해자가 된다.
1995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 되기도 전에 썼던 글이어서 지금와서 읽어 보면 유치한 면이 적지 않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원론적인 생활경제문제를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썼던 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무의미하지만은 않았다는 생각도 든다.
이 글을 읽으면서 '교사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한다. 원론적인 지식만 전달하는 교사는 훗날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하는 생각 때문이다. 원칙이나 철학이 없는 단편적인 지식으로 우열을 가려 차지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인간을 어떤 모습일까? 오늘날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과 비리를 보면서 또 그들의 반성없는 뻔뻔함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를 생각해본다.
교육은 없고 지식만 전달한 교육! 
그런 교육이 만든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세상은 과연 살만한 세상일까를 생각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시장이란 무엇인가? 네이버 백과사전'은 시장이란 재화.서비스(용역)가 거래되어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 또는 기구'(네이버 백과사전)라고 적고 있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팔겠다는 사람과 이를 사겠다는 사람이 만나 교환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이다. 시장은 처음에는 잉여물자를 물물교환하는 장소였다가 후기에 가서는 동일상품이 아닌 이질상품을 화폐라는 가치척도가 개입해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가격이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예를들어 살펴보자.  
쌀 한가마니와 구두 두켤레가 교환되었다고 하자. 이 두상품 간의 교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각 상품이 갖고 있는 가치 즉 사용가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사용가치란 무엇인가. 상품 속에 담겨진 인간의 노동이 얼마만큼 투하되어 있느냐의 여부가 곧 상품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다. 공동으로 들어 있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이 요소가 바로 서로 교환되는 두상품 사이의 평가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투하된 '인간 노동의 양' 이것이 바로 모든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상품의 가치란 그 속에 얼마만한 양의 인간노동이 지출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상품에는 투하된 노동의 양이나 노동의 질, 노동의 시간이 외형상 보이지 않고 가격만이 보이는 것이다.
어린 아이와 어른이 씨름을 한다면 아무리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고 규정된 씨름장에서 규칙에 의한 경기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공정한 경기라 할 수 없다. 상업 행위도 마찬가지다. 자본이 넉넉한 상인과 장바닥에 펴놓은 몇가지 상품이 전부인 상인간의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가격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불완전 경쟁은 어린이와 어른의 씨름 경기처럼 싸움이전에 승패가 결정난 공정하지 못한 경기다. 오늘날 재벌과 중소 기업간의 경쟁이 바로 그렇다. 
95년에 들어서면서 대통령의 연두 기자 회견을 비롯하여 지난해 국회에서 비준한 WTO조약을 보면 이제 국제간에도 이러한 불완정 경쟁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일찌기 Ricardo. D는 비교우위의 원칙이라고도 하는 비교 생산비설을 주장한 일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생산이란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가장 낮은데서 행해 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간에 Ⅰ국은 A상품에 특화하고 Ⅱ국은 B상품에 특화하는 편이 양국에 이익이 되므로 양국은 비교적 우위를 가진 생산에 특수화하여 국제분업을 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론을 제창한바 있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완전 경쟁의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상황이 조성되어 있다든지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한 정치 경제적인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떠난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Ricardo. D의 비교생산설을 이상적인 논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때 강대국은 약소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영토의 점령에서 부터 다국적기업을 통한 직접투자까지 다양한 수단이 자행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그런 이론은 이상에 불과한 논리라고 비판받고 있다.
우리는 GATT나 IBRN과 같은 기구가 약소국의 경제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국제기구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논리를 순수한 학문적이론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민족적인 이해관계를 우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코스모폴리탄이즘(COSMOPOLITANISM)이 그렇고 월슨의 민족자결주의 조차도 미국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이란 비판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WTO의 적극 참여는 과연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진국의 선심차원의 정책인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내 시장은 물론 국제가의 거래인 무역에 이르기 까지 공정한 거래란 없다. 우선 가치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상품에 투하된 노동의 양이란 얼마동안의 노동이 대상화되어 있는가 즉 지출된 노동시간이 얼마냐의 측정 없이는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기 어렵다. 상품가치의 크기는 상품을 생산하는데 생산자가 얼마나 느리냐, 빠르냐, 게으르냐, 부지런하냐에 상관 없이 그 상품이 생산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평균적인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원리에서 보면 전 공정이 기계화된 과정에서 생산된 공산품과 개발도상국의 노동집약적인 상품이 교환되었을때의 손익은 계산하지 않고도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간의 거래가 계속될수록 약소국이 무역적자 폭은 커지게 되고 약소국은 강대국의 경제적인 예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가 된다. 시장의 개방은 재벌기업의 독점지위를 마감하고 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외국자본의 직접적인 지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WTO가 시행되고 난 후의 국제간의 경제 질서는 후진국의 시장이 전면개방 되면서 산업의 전분야에 걸쳐 외국 자본의 직접적인 지배와 국내자본의 종속이 심화되기 마련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산업별로 부가가치가 높아지거나 소득이 증가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농산물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주식이 강대국의 무기가 됐을때 그 결과는 예상을 뛰어 넘는 고통을 감수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Ricardo. D의 산업의 특화란 완전경쟁이 불가능한 국제간의 무역에 있어서 강자의 논리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시장의 외형적인 무질서 속에 사회의 질서가 있음을 가치법칙에서 살펴 보았다.
그외에도 수요와 공급의 경제원칙이 현실의 여건 속에서는 독점이란 형태의 변칙이 있음을 보지 못할때 형식만을 보고 사회를 올바로 이해 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올바른 사회의 이해 없는 삶은 무계획적이거나 결정론적 세계관에 빠져 허무주의나 신비주의로 인생을 맡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구경을 통하여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질서가 있드시 사회 속에 숨겨 진 비밀을 찾아 자신의 삶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1995. 4월 27일)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어렵지만 꼭 읽어야 할 글이네요...잘 읽고 갑니다.

    2010.10.17 11: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0.10.17 13: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