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교육개혁2021. 1. 2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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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810시 문재인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이 있었다. 어쩌면 이날 기자회견은 문재인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연두기자회견으로 재임 중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과 온라인 화상 연결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으로 진행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임기 중 가능한가.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달라.” 교육부문에 대한 기자의 질의다. 교육부문 질의라면 당연히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등 공교육정상화에 대한 질의가 먼저 나와야겠지만 뜬금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라니.... 질의도 질의지만 답변 또한 공허하기 짝이 없었다.

임기를 이제 1년 남짓 남겨놓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내놓았던 수많은 공약 중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이 국회의 입법과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해나가겠다.’는 대답이 전부였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면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는가? 문재인 정부 4년동안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를 만든게 전부다. 그래도 혹시나 했던 교육 가족들은 문재인대통령 임기 중 교육개혁은 물건너갔다는 허탈감을 안겨주고 말았다.

촛불대통령으로써 문재인대통령의 기대는 초기 83%로라는 지지율이 말해 주듯,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에 비해 최고 수준이다. 그만큼 1700만 촛불시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기대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언론.. 등 산적한 문제를 개혁해 주기를 학수고대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화려한 공약과 말 잔치와는 달리 어느 것 하나 똑 부러지게 바꾸고 뜯어 고친게 없다. 아니 국민의 지지율에 목을 매고 미국의 눈치를 보다가 교육부문의 경우에는 미쳐 손도 대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말았다,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문제 특히 서울집값문제며 양극화문제까지도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풀릴 수 있는가? 걸핏하면 사회통합을 말하지만 그것은 언론과 유신교육 그리고 독재정권이 만든 이데올로기일 뿐 처음부터 사회가 분열된 게 아니다. 어쩌면 이런 문제는 학교가 지식중심, 경쟁교육으로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아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이념문제로 포장한 남북문제며 환경문제도 더불어 사는 삶을 안내해 주지 않은 학교의 교육부재가 불러온 문제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 사교육비문제는 일류대학이 있기 때문이요, 교육위기니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문제도 친구를 경쟁의 대상으로 만드는 경쟁교육도 일류대학 때문에 나타나는 파생적인 문제다. 학교폭력이니 왕따문제, 성범죄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획일주의, 창의성 결여, 복지부동, 무사안일, 권위주의...의 관료제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은 지도자의 확고한 철학과 비전이 필요하다.



지도자도 사람이다. 완전무결, 전지전능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참모들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문재인대통령에게는 그런 참모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허세를 떨고 공수표를 남발해 인기에 영합하려는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인재가 모여들지 않는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출세주의, 기회주의자, 눈치보기, 스펙쌓기...를 위해 주권자들을 안중에도 없는 그런 참모들을 두고 개혁이 가능하겠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임기내내 인사문제로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었다. 조국사태며 윤석렬사태는 대통령의 인사정책의 부재가 불러온 사례가 아닌가?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던 역대 대통령과는 다르게 문재인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학수고대했다. 그런데 임기를 이제 1년 남짓 남겨놓고 그의 공약(公約) 특히 교육분야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전교조는 32년 전 우리교육을 반교육이라고 단정하고 참교육을 하자고 주장했다가 1800여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쫓겼다. 32년이 지난 지금도 전교조를 비롯해 시민단체들으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폭력이라고 단정한다. 수많은 교육학자들, 교육관료들...은 왜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독일, 프랑스, 호주 ...와 같은 교육선진국의 교육을 보고도 방치하는가? 학부모와 평교사들의 눈에 보이는 반교육, 교육폭력이 왜 나라를 경영하는 지도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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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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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2021.01.20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소통을 강조했지만
    소통은 커넝
    언론과의 대화를 포기한 이유를 알겠네요

    2021.01.20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아리아리!

    정치 현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2021.01.20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문제는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인듯 합니다. 많은 이해관계를 풀어야 하는 문제라 쉽지 않을 듯 합니다.

    2021.01.20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나른한 오후네요~
    좋은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1.01.20 14: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교육 문제는 늘 달라지는 것 같아요... ㅠ

    2021.01.21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관성없는 교육정책... 그 희생자는 흙수저입니다. 일관성없는 교육정책은 계급 재생산을 위해 필요하겠지요.

      2021.01.21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교사관련자료/학벌2015. 4. 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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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생 절반 ‘상위 20%’ 부유층 자녀?

 

이대·서울교대·고대·포항공대 등 11개대서 소득8분위 이상 50% 넘어

 

25일자 한겨레신문에 나온 기사 제목이다.

 

한겨레신문은 이 기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201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분포 현황'을 소개하면서 ’이화여대·서울교대·포항공대·고려대 등 11개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가운데 소득 8분위 이상에 속하는 경우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양극화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것이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이다. 이제 임기를 며칠 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과를 뭐라고 해석해야할까? 대물림을 끊은 것이 아니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놓은 것이 아닌가?

 

정치인의 공약을 아무리 액면대로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MB의 친재벌정책이 만든 이 황당한 결과는 더 이상 좌시해서 안 될 한계상황까지 온 같다. 명문대출신이 독식하는 우리사회,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Weekly경향이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졸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140명(9.5%), 연세대는 105명(7.1%)이나 됐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다.

 

최근 3년간 행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307명 중 SKY출신자가 216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가 'SKY' 출신자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의 78%를 차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의 50.6%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다.

 

재계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10대 대기업 그룹 사장 이상 임원 10명중 6명은 소위 ‘스카이’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69명으로 36.5%에 달했고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24명(12.7%)이었다.

 

이들 3개 대학을 합한 소위 스카이 출신이 61.9%로 절대적인 분포를 보였다. 삼성은 49명중 17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34.7%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차는 7명(25.9%), SK 10명(33.3%), LG14명(53.8%) 등이었다
.(문화일보)

 

학교는 어떨까? 서울의 6개 외국어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6명꼴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KAIST, 포스텍 등 이른바 상위 5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2개 과학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9명꼴로 상위 5개 대학에 입학했다
.(서울신문 서울 6개外高 명문대 ‘독식’)

 

 

SKY출신자가 실력이 없다거나 인격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다. 'SKY'출신자가 입법, 사법, 행정을 비롯해 재계까지 독식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아니 독식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다.

 

공정한 경쟁으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야 누가 탓하겠는가? 그런데 우리사회는 정당한 룰이 지배하는 사회구조가 아니다. 상품이 된 교육을 경제력에 따라 일류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순진한 학부모들은 이런 현실을 모른 채 ‘우리 아이도 열심히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며칠 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자녀의 국제중학교특례입학에서 보듯이 특목고니 입학사정관제니 로스쿨 같은 시스템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한국의 대학들은 특목고 출신, 수능 성적 우수자 등 우수한 아이들을 뽑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사회가 되어서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사회통합을 어렵게 한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동서갈등과 빨갱이 이데올로기는 사회통합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여기다 사회양극화의 대물림까지 정당화된다면 우리사회는 대립과 분열의 나락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둘째, 사회정의가 실종된 멘붕사회를 만들고 있다.

 

최근 이동흡헌법재판소장 후보나 고위공직자 청문회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 불감증은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느낌이다. 오죽하면 ‘청소년 17%가 10억을 번다면 감옥에 가도 좋다’고 대답했을까? 물신숭배, 외모지상주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해야 하는 불행한 사회다.

 

셋째, 묻지 마 범죄 등 불신과 사회악이 횡행하는 사회를 만든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묻지 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심코 길을 가다가, 혹은 엘리베이트 안에서 혹은 전철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묻지 마 범죄는 우연일까? 학교폭력과 자살 등 사회문제는 이제 이웃을 불신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사회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가 깊어지는 사회, 내일이 없는 사람들...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자살 아니면 묻지 마 범죄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열심히 일해도 보상이 없는 사회는 실의와 좌절감에 빠진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불행한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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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서 더 기를쓰고 명문대를 들어가려 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쩝...

    2013.01.27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셋나둘

      다행이 한국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삽질고대는 이제 삼성의 성균관대에 발렸고, 경희대와 한양대와 동급입니다.
      sky의 k는 kaist 라는 점...

      2013.01.27 21:47 [ ADDR : EDIT/ DEL ]
  2. 해바라기

    SKY.출신 많이 들어 왔지요. 돈없고 힘없는 자녀들 설 자리가 없어졌군요.
    이런 사회 좀 달라져야겠지요. 잘 보고 갑니다.^^

    2013.01.27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한민국은 이미 신계급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13.01.27 09: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다읽고 보니 심각함을 알겠군요.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할텐데요....

    2013.01.27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점점 더 그리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대학 등록금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는 걸 보니 더 그런 느낌이고요.
    사립대 등록금을 보고 있으면 웬만한 집은 엄두도 못내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2013.01.27 09:44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리도 이제 자본주의의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의 미래를 담보하는 사회...이래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지....

    2013.01.27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문제는 노력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일정시간에 몰려있다는것입니다. 평생을 노력해도 학벌의 폐해를 넘을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노력에 대한배신일듯 하네요

    2013.01.27 10:39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래도 도전은 해야될것 같습니다.
    멍하니 그들 뒤만보고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도 편안한 휴일되시기바랍니다.

    2013.01.27 11:21 [ ADDR : EDIT/ DEL : REPLY ]
  9. 정말 공감입니다.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더 심각해지고있는거 같아요..ㅠㅠ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된 사회에 평등한 기회와 복지를 꿈꾸는 것은 사치겠죠..?

    2013.01.27 15: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아요...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인식을 사람들이 바꾸지 않는이상...
    글 잘 보고 갑니다.

    2013.01.27 1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ㅎㅎㅎㅎ

    기본적으로 학창시절 공부 잘 했다는거는 그만큼 성공확률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고위층을 차지하고 있다는게 놀라운게 아니죠. 나는 이런 문제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각종 전형으로 뽑아서 부자나 권력자 자식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건 문제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스카이 가서 각종 회사 임원되고 고위 공무원 뽑히고 사회 각 층에서 고위층 차지하는건 당연한 인과관계 아닙니까? 제일 어이없는건 저기 고위공무원 출신 현황표인데 5급은 시험으로 뽑히거든요? 당연히 수능 잘보던 애들이 시험도 잘 치고 합격률도 높겠죠. 비단 고위 공무원만이 아니고 사시, 행시, 변리사 다 마찬가지고. 저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감. 그냥 패배자들의 넋두리 정도로 밖에 안보입니다.

    2013.01.27 22:12 [ ADDR : EDIT/ DEL : REPLY ]
    • ㅎㅎㅎㅎ

      결과적으로는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내세울건 없지만 쟤들이랑 똑같이 살고싶다 이런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공산주의 국가로 가셔야지요. 잘 살고 싶으면 공부를 잘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특출나 주시던가. 그냥 앉아서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쟤들은 저렇게 잘사나 해봤자 누가 보상해 줍니까? 시스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시스템이 돈 많다고 명문대 보낼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해봤자 입학 시 특례(기부, 외국어 전형 등) 뿐이고 돈으로 수능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돈 부어서 키운다고 스카이 진학 가능한 성적으로 만들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될 놈은 되고 안될 놈은 안됩니다. 제가 명문대 진학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쓸데없는 돈 핑계 대지 마시고 자기 자식 혹은 자신이 공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른 방법으로 돈 벌 생각하시면 돈 법니다. 대한민국 사회 요즘 꼭 공부 잘해야 부를 거머질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열등한거 인정하세요. 다만 공부 쪽에서 만입니다. 공부말고 다른 점으로 우등해 질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스카이 탓만 맨날 하지 말고요.

      2013.01.27 22:23 [ ADDR : EDIT/ DEL ]
  12. 양극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이 부분이 부의 세습과도 밀접한 관련으로 엮이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합니다.
    사회 구조가 점점 가난한 사람이 출세하기 힘든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좋은 글 감사히 잘 봤습니다.

    2013.01.27 2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헤드헌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좀 좋은 회사의 경우 클라이언트가 SKY출신 혹은 임원의 출신대학만 골라달라고 의뢰하시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 맞는 임금을 주지 못하거나 그에 맞는 회사브랜드가 없는 경우가 제법 있다고 해요. 즉 듣보잡 회사도 SKY, 서성한만 찾는경우가 제법 있다는....

    2013.01.28 14: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드림'을 가질 수 없고 개천에서 용날 수 없는 사회, 노력이 결과로 보답하지 않는 현실.. 21세기의 신계급사회입니다. 평등과 민주를 표방하는 이면으로 뿌리깊이 박혀있는 신분제는 제도로 드러나지 않아서 더 무섭네요.

    2013.01.29 09:00 [ ADDR : EDIT/ DEL : REPLY ]
  15. 비밀댓글입니다

    2015.04.06 01:38 [ ADDR : EDIT/ DEL : REPLY ]
    •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의 고통을 애합니다.
      고교를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는 멘토와 진지한 상의 후 결정 하는 게 좋을듯합니다.
      한번뿐인 인생 들러리를 설 수는 없지 잖겠어요?

      2015.04.06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16. 부의 대물림과 학력의 대물림이 서로 얽히면서 악순환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데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5.04.07 14: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뭐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미는 탓이겠지요. 누구나 뭉치면 할 수 있습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항상 더 많습니다. ^.^
    대학 간판이 아니라 능력 위주의 사람들이 모여야지요.

    좋은 대학 나와서 뭐합니까? 그 때뿐이고 공부 안하는 사회인걸요.

    2015.04.07 15: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위로 갈수록 SKY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 명문대까지 합세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의 경우는 미국과 함께 그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2015.04.07 1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