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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10

고장난 자본주의 고쳐 쓸 수 있을까...? 민주주의 반대말을 공산주의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본주의니,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란 경제체제를 일컫는 말이다. 경제란 ‘재화(goods)와 용역(services)을 생산, 분배하고 소비하는 인간의 행위’다. 자본주의 사회란 ‘생산 수단의 사유제 아래에서 이윤획득을 위한 상품생산이 행해지는 경제체제다. 사회주의란 ‘자본주의가 낳은 경제적·사회적인 여러 가지 모순 중 사유재산제의 폐지, 생산수단 및 재산의 공유·공동 관리에 의해 해소하고,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상’이다.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자의식이 없는 사람이나 진배없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 경제가 무엇인지, 열심히 일만 하면 나도 부자도 될 수 있고 재벌도 될 수 있다고.. 2021. 6. 22.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언젠가 학생들에게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했다가 심한 항의(?)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북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다가 ‘북한에도 헌법이 있는냐’는 또 다른 항의(?)를 받고 한 시간을 교과서조차 펴보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던 일이 있다. 분단된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 사회선생 노릇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이유다.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적 찬양고무죄로 몰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려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민주주의는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에도 그럴까? 자본주의의 구조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경영자와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공존한다. 생산수단이란 ‘기계, 도구, 공장, 인프라, 자연자본..’과 같은 생산.. 2021. 1. 29.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좌파, 종북, 빨갱이... 대한민국에서 이 단어만큼 공포의 대상이 된 언어는 없다. 저주와 공포의 기피단어 단어. 좌파, 종북, 빨갱이...의 실체는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사회는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들은 보수로,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을 진보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또 경제적으로 사유를 강조하면 보수로, 공유를 더 강조하면 진보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 혹은 사회주의를 지칭하는 이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단어는 정적을 공격하는 왜곡된 언어다. 평등이라는 가치. 혹은 공유를 더 강조 하는 사람들조차 사회주의니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말은 한사코 싫어한다. 저주의 대상이 된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말은 해방정국에서 민족세력에게 덧씌워진... 정적을 숙청하기.. 2019. 9. 3.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는 학생들에게... 수업 중에 학생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민주주의 반대말은...?”이런 뚱딴지같은 질문을 했더니 망설임 없이 한 학생이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 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저도 그 학생에게 망설임 “확실하게 틀렸습니다.”라고 했더니 겸연쩍어진 이 녀석이 “그러면 민주주의 반대말은 뭡니까?”하고 정색을 하고 기죽은 소리로 물었다.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나치독일의 파시스트국가처럼 정치적 경쟁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는 totalitarianism 즉 전체주의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잠도 오고 수업도 하기 싫어 핑계거리를 찾고 있던 학생들은 이런 얘기가 나오기 바쁘게 ‘얼씨구나’하고 댓거리를 찾는다. “선생님 그러면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어떻게 다릅니까?” 당연히 나올 수 .. 2018. 6. 30.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 왜 고집하지? 자유민주주의가 또 논쟁의 대상이 됐다. 민주당은 개헌안에서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조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했다가 수구세력들의 집단성토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까지 낱낱이 살펴봐도 자유민주적이라는 용어는 있어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없다. 그런데 왜 수구언론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자유민주적‘을 ’자유민주주의‘로 고집할까? 민주주의(Democracy)에는 다양한 민주주의가 있다. 수구세력들은 민주주의에 자유까지 붙이면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에는 직접민주주의도 있고, 간접민주주의(대의제 민주주의)도 있다.. 2018. 2. 5.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2014. 12. 26.
주사파, 종북논쟁, 빨갱이 타령, 언제까지... “나는 빨강색이 좋다!” “넌 빨갱이구나. 왜 빨강색을 좋아해? 넌 나쁜 놈이구나.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나는 검은 색이 좋아!” “검은 색..? 파란색만 좋아해야지 왜 그런 더러운 색을 좋아하는 거야? 너 같은 놈은 상종할 수 없어, 다른 나라로 꺼져!” 누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얼마나 유치하게 들릴까?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북논쟁 수준이 이 정도다. 푸른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아파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단독주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양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한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2012. 6. 10.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저의가 궁금하다 ‘우리가 지켜야할 성벽(The Ramparts We Guard-매키버(R. M Meclver)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 1. 사람들이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2.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 3.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투표를 할 수 있는가? 4. 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 5.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일정기간 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어 있는가? 이상의 물음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나라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매키버의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이다. 교.. 2011. 9. 24.
막가파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까?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맛있어 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똑같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감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같은 책을 읽고도 느낌이 각각 다르다. 이러한 현상은 개성이나 다양성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이나 수준의 차이다. 이 세상에는 피부색깔이며 생김새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외모나 생김새만 그런 것이 아니다. 생각도 기호도 가치관도 천차만별이다. 정체도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한 체제의 사회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란 서로 다른 생각이나 가치를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성립한 사회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적대시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겠다는 사회가 자유자유민주주의 사회인 것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2011. 1. 9.
누가 전교조를 왜 싫어하는가? - 보수는 선이고 진보는 악인가? -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쓴 책의 제목이다. 조의원의 꿈은 전교조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란다. ‘전교조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악의 축이다(선진미래연대) 전교조는 김대중, 김정일의 사주를 받은 이적, 적화 통일의 야욕을 가진 이적 단체다. 우리나라는 전교조 때문에 망할지도 모른다.’(Redout) ‘아무것도 모르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전교조에 의해 친북,좌익 반미.반일사상을 세뇌당하고 있다.’(자유지성) 전교조 때문에 진저리를 치는 사람은 누굴까? 뉴라이트계, 조중동, 한나라당, 재벌들... 이들은 한결같이 전교조는 ‘초기는 순수한 열정,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범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은 팽개치고 데모나 하는 정치집단으로 변질됐다’.. 201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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