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8.03.10 07:13


"내로남불"을 몸소 실천하신 안희정 지사님.. 당신은 딸이 없으니 몰랐나보죠? 난 대학 다니는 딸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김 비서가 내 딸이라면 난 미투고 고발이고 하기 전에 아마도 당신을 살려두지 않았을 것이요.. 당신은 재판도 아깝소. 차라리 똥이면 비료로라도 쓰지.. 너 같은 쓰레기는 재활용 안되는 악성 쓰레기다. 퉷퉷..."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수행비서를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미투 증언이 나온 신문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육두문자가 난무하고 그를 잘못 봤다고 부끄럽고 후회한다는 댓글로 넘친다. 그를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주머니를 털어 후원금을 내고 수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지지자들... 지금 심경이 어떨까?  

사람 볼 줄 몰라 고생 하는 사람들은 무릇 안희정 전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다. 지금도 실정법을 어긴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무죄를 주장하며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다. 백주 대낮에 무고한 시민 600여명을 학살한 전두환을 못잊어 전사모라는 단체를 만들고 합천에는 국민의 혈세 68억원을 들여 일해공원까지 만들어 그를 추모하고 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다가왔다. 6.13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 왔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신이 당선돼야 살기 좋은 지방, 교육을 살릴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에서 후보자를 선택할까? 혹 내가 지지하는 후보 중에 전두환이나 박근혜, 안희정 같은 사람은 없을까? 겉으로는 분단장을 하고 화려한 스펙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의 재산은 약 10조원 정도라고 한다. 이 돈이 최순실이 땀 흘려 번 돈일까? 박근혜의 재산이 재임기간 중 12억이 늘었다고 한다. 이들과 함께 했던 적폐세력은 또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렀을까? 이들의 번 재산이란 재벌을 등쳐 모았든, 타락한 정치인의 적금을 든 돈이든 모두 국민의 돈이다. 주권자들이 자기권리를 제대로 행사했다면 그런데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신조어가 유행했을까?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을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사건을 보는 국민들은 착잡하다. 한때 그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있다. 대선경선에서 12.7%, 충청경선에서 무려 36.7% 사람들이 그를 지지했다. 유세를 다니면서도 힘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다녔다니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심경이 어떨까? 신문기사에 댓글을 달고 포토라인에 선 그를 향해 육두문자를 날리면 분이 풀릴까?



우리는 지금 알파고 시대, 가치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다. 가치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가 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 지위, 명예, 건강...? 박근혜나 안희정 지사의 사례에서 보듯 명예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엇 할까? 최순실이 지난재판에서 받은 구형량이 30년이다. 최종 선고에서 얼마를 받을지 몰라도 61세인 그가 아프로 3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면 91세다. 최순실이 그때 까지 살지 모르지만 그가 애써 도둑질한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아이들의 과외비를 벌기 위해 이산가족이 되거나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부모들이 있다. 사랑하는 내 자식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 일류대학을 나와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그래서 재산을 모으고 유명인사가 되어 남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지니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 우리는 주변에서 평생을 노력해 얻은 화려한 스팩, 수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우리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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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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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욕심이 지나쳐서 그렇습니다
    대중앞에 나서려면 자기 절제가 필요한 법이거늘...

    2018.03.10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안희정도지사가 그렇게 뒷통수를 칠줄은 몰랐네요.이번에 사람은 겉만보고 알수 없다는것을 느끼게 되었네요

    2018.03.10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안희정까지 이럴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넘 실망스럽고요ㅜ

    2018.03.10 1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연예인...정치인...연극인...ㅠ.ㅠ

    2018.03.11 05: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혼란스럽네요. 자칫 정치 혐오를 불러오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요.

    2018.03.11 21: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2.17 06:53


국민들이야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도 있고 중도적인 사람, 보수적인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세계를 보는 눈, 정치와 경제...를 보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정당에서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진보정인 성향의 사람이 함께 있다는게 말이 되는가? 더민주당의 안희정도지사의 언행을 보면 그런 생각이다.



안희정지사의 개인적인 생각이야 보수든 진보든 개의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나라를 경영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그의 가치관이나 판단이 어떤 것인가는 당연히 국민적인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그의 생각이 민주당의 정강정책과 배치되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검증받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안희정지사는 스스로 노무현대통령의 대를 잇는 적자라고 한다. 그런데 그의 언행을 보면 더민주당의 정강은 물론 노무현대통령의 10·4정상선언과도 맞지 않는다. 더구나 사드배치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은 촛불이 바라는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 안희정충남지사의 언행 무엇인 문제인가?


첫째 : 안희정도지사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은 법치의 엄격성과 법치의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경제정의 실현해야 한다는 촛불의 요구다. 최순실,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나고 있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정경유착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핵심이다. 재벌의 횡포는 양극화의 주범이요, 경제정의 실현의 걸림돌이다. 이재용의 구속으로 상징되는 재벌의 폭력을 시정하지 않는 한 청년실업문제도 헬조선 문제도, 여성들의 출산을 포기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재용의 구속은 경제 민주화의 첫걸음이다.


둘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녹색성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정책에 대해 "집권당 내에서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정말 새로운 나라가 되는 것처럼 간판을 모두 바꾸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고...?


이명박의 4자방 사업(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189조의 혈세를 낭비한 실정이다. 여기다 원전·기업 비리와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피해까지 계산한다면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로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당사자들을 심판대에 세워야 할 실패한 정책이다. 낙동강 하구 주민들은 공업용수로도 이용할 수 없는 4급수를 먹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들이 만든 실속 없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동안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들이 국민 혈세 312600억의 혈세를 허공에 뿌렸던 자원외교며, 40조원을 낭비한 방위사업을 어떻게 덮고 넘어가겠다는 것인가?


박근혜의 창조경제정책만 해도 그렇다. 국어사전에도 없는 창조경제란 이재용 등 재벌총수들과 박근혜-최순실 일당들이 만든 정경유착이다. 최순실을 비롯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이 박근혜와 공모해 경제정책을 관장해 나라경제를 수렁으로 내 몬 역사이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기극이다. 이들이 자행한 창조경제가 의미 있는 정책이라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인가? 비선실세들이 국정농단의 사기극을 벌인 적패가 정당성이 있다...? 대포폰을 이용해 아예 범죄의 소굴로 만든 장본인들이 줄줄이 수갑을 찼는데 이들이 한 짓을 의미 있다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 한 말인가?



셋째 :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부간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그것대로 존중하겠다“고...? 


안희정지사의 사드존중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은 줄이고 자주국방 능력은 키워나가겠다"면서 또 김대중대통령의 6·15 합의,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정신을 존중하겠다면서 어떻게 강대국의 패권전쟁에 대리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안지사는 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적대관계로 만들어 돌아올 수 있는 경제적 손익을 계산해 보기나 했는가? 미국관리들조차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사드의 성능을 어떻게 믿고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쏟아 붓겠다는 것인가?


넷째, 노무현정부 때 못다 이룬 대연정을 실현하겠다...?


안희정지사가 내놓은 정책 중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정책이 대연정실현이다. 연정이란 새누리당의 후신인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과도 함께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대연정 주장이 나오자 말자 전 새누리당을 비롯한 ㄱ구민의 당도 쌍수로 환영하고 있다. 청산되어야 할 세력과 손잡겠다는 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다. 집권에 눈이 어두워 시비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와 무엇이 다른가? 안희정은 국정농단세력과 손잡고 연정실현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대선후보 사임하라. 그것이 소속정당에 대한 당원으로서 책무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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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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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갈수록 실망입니다.
    왜 저 길을 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중동이 그를 환영하는 이유를 왜 알지 못할까요?

    2017.02.17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는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지만,
    그렇다 해도 이상한 쪽으로 흐르는 모습에
    자꾸 실망이 커집니다..^^

    2017.02.17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번은 문재인이답입니다
    그 이후 생각해볼 사항입니다
    이재명과 안희정..

    2017.02.17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유시민 작가가 말한 것처럼,
    어쩌면 이번보다, 차차기를 노리는 것은 아닐까 싶네요.
    몇번의 실기로, 집토끼를 많이 잃어버렸네요.
    그만큼 산토끼를 끌어올지도 의문입니다.

    2017.02.17 11: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헷갈립니다.
    차차기를 노리는 것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진보적 색체를 이렇게까지 버려도 되는 것인지??

    2017.02.17 1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2.09 06:56


기억하시지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라고 하던 이명박 후보를... 그러던 그가 당선 된 후 공교육 살리기는커녕 금수강산을 식수조차 4급수로 만들고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 사업으로 189조를 날린 사실을...



박근혜는 어떻습니까?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던 소리를 공약으로 만들어 꿈의 나라를 만들 것처럼 유권자들을 기만하더니 지금 나라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약...?! 그 공약을 지금도 믿으세요? 만약 공약을 안지키면 탄핵이라도할 수 있나요? 국고낭비와 친인척 비리를 재산환수라도 할 수 있나요? ‘당선되고 보자는 욕심 때문에 헛공약을 남발해 절박한 유권자들을 두 번 울리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박근혜 혼자서 한 일이 아닙니다. 새누리당과 수구 찌라시 언론들 그리고 재벌, 사이비 학자들, 종교인들.. 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누리당을 보십시오. 박근혜가 탄핵 당하기 바쁘게 우리는 남이다면서 재빨리 간판을 바꿔달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면서 가증스럽게도 하나는 바른정당다른 하나는 자유한국당이라고 간판을 바꿔달았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한 자들이 자기가 무슨 민주투사나 되는 것처럼 나라를 바로잡겠고 대통령에 출마해 헛소리를 나불대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의 공약을 보면 박근혜공약을 연상케 합니다. 1. 육아 휴직 3년법, 2. 칼퇴근 보장법, 3. 신림동, 노량진 창업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겠답니다. 바른정당인지 그른정당인지 모르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야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병에 걸린 자들은 '국민기망대회'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촛불이 그렇게 반대하는 사드배치가 정당하다고 하는가 하면 청산의 대상인 새누리당과도 손잡고 연정을 하자고 합니다.


사람 볼 줄 모르는 못말리는 유권자들은 쥐나라 대통령을 고양이를 뽑겠다고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배우자 선택 잘못은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만 대통령 하나 잘못뽑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출마한 후보자들의 속을 뒤집어 볼 수도 없고 겉으로 는 화려한 학, 경력에다 말은 청산유순데 누가 까마귄지 까친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기준이나 원칙이 없는 선택은 자신뿐만 아니라 국민전체를 아니 나라를 제 2의 유신공화국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정치란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일입니다. '사회적 희소가치'란 사람들이 누구나 갖고 싶은 것, 예를 들면 돈이나 집이나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가치를 나누어 주는 것을 정치라고 하지요. 배분의 기준은 입법부가 집행은 정부가, 기준을 지키도록 감시하는 역할은 사법부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대 원칙을 우리는 헌법이라고 합니다. OECD국가중 평균학력이 가장 높은 나라에서 이 기준 즉 헌법전문을 다 읽어 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정치적 신념이 아니라 친일의 후예, 유신과 광주학살의 후예와 어느 당에 가입하면 당선이 유리한지 계산해 모인 사이비 정당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바로 그런 그런 정당이지요. 정당이란 계급적인 정체성, 즉 부자를 위한 정당, 중산층을 위한 정당, 약자를 위한 정당...이렇게 정강을 내걸고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철새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당선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국민을 기만하고 원칙도 철학도 없는 자들이 당선되면 유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다 임기를 마치곤 합니다.


우리나라 정당은 정강부터가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부자들, 재벌이나 외세, 매판자본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정당이 새누리당이지요. 그들이 지금까지 한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권자들의 이해관계보다 일본이나 미국의 이익. 매판자본의 이익을 위해 일하다 들통난게 한일정보보호협정이니 사드문제가 아닌가요? 더불어 민주당의 정강은 중산층의 이익을 위하는 당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실현했다고 평가 받을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데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농민들은 누가 보호해 줄까요? 이들을 지켜 줄 정당이 정의당과 노동당이지만 정작 사회적 약자들은 이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보호해 줄 정당이 나서면 찌라시 언론과 기득권자들은 이들을 빨갱이니 종북으로 낙인 찍어 평등이니 복지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렵게 만듭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살고 있는 서민들은 이렇게 자신을 지켜줄 정당조차 없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하나같이 서민과 약자를 돕겠다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식입니다. 화려한 공약, 말 잘 하는 사람. 일류대학에 화려한 스팩의 소유자들.... 학벌이나 경력 그리고 청중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화려한 말재주... 여기다 지연, 학연, 혈연까지... 서민들은 선거 때만 되면 이들에게 속아 스스로 무덤을 파며 살아왔습니다


정당정치에서 선택의 기준은 정당입니다. 정강대로 정치를 한다면 재벌이나 상위권 부자들은 새누리나 바른정당을, 중산층은 더민주당이나 국민의 당을, 노동자 농민이나 사회적 약자는 정의당이나 노동당을 선택해야 옳습니다. 공약은 비서들이 시민단체들이 내놓았던 요구만 모아도 최고의 공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산유수와 같은 말... 그 말솜씨는 비서들이 써 준 원고만 잘 외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보고 찍어야 하느냐고요? 정당 다음의 선택기준은 그 사람이 살아 온 내력이요 인품입니다. 


사람의 됨됩이는 학. 경력이 아니라 인품입니다. 이재명성남시장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더민주당에 몸담고 있지만 그의 정체성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의당이나 노동당에 맞는 일을 해 왔습니다. 반면에 박근혜를 보십시오. 1998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5선을 기록한 14년간 의정활동을 한 중진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겨우 15건으로 연평균 1.1건입니다. 그것도 문화재보호기금 관련 법안들이 전부입니다. 이런 의정생활을 했던 그가 공약은 어땠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정당을 이동하는 철새정치인이나 병역을 기피한 사람, 사이비 학자. 찌라시 언론인, 재산을 긁어 모으기 위해 부동산 투기며 논문위조를 한 자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사기꾼입니다언제까지 사이비 정치인을 또 뽑아 노예노릇을 계속할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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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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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강과 그 당 사람들 살아온 길을 보고 지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정치인들 욕만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유권자도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02.09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너론 만 가르치고 현실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의 결과입니다.

      2017.02.09 18:33 신고 [ ADDR : EDIT/ DEL ]
  2.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부족함이 있는지 잘 살피고
    그 일을 잘 처리할 만한 사람을
    알맞은 자리에 앉힐 수 있는 눈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7.02.09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정치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은 빨갱이로 종북으로 살 자리가 없습니다.

      2017.02.09 18:33 신고 [ ADDR : EDIT/ DEL ]
  3. 개누리당이 또 당명을 바꾸었더군요
    자유한국당 그게 그거..
    이름 바꾼다고 달라지는것도 아니고..

    2017.02.09 09: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걸레는 빨아도 걸레일 뿐입니다. 한나라다 당명 새누리로 바꿔 달라진게 뭐 있습니까? 당명 바꾼다고 사람까지 바뀌는게 아니니까요..

      2017.02.09 18:34 신고 [ ADDR : EDIT/ DEL ]
  4. 이번엔 정말 잘 뽑아야하는데...ㅠ.ㅠ

    2017.02.10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새누리당만 없어지면...그런데 이네들은 없어지기는커녕 이름만바꿔 오뚜기처럼 살아남습니다. 정권 이번에 못 바꾸면 대한민극은 쓰레기 공화국이 될겁니다.

      2017.02.10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6.09.21 07:00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표적인 녹색뉴딜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20104.22 세계경제계 환경회의 개막식)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입니다”(한승수 당시국무총리 2009. 10. 07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신년인사회)

“4대강의 보에 물이 채워지면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에서 벗어남은 물론 수질도 크게 개선되어 맑고 깨끗한 물이 넘실대는 건강한 강으로 되살아 날것”(김황식국무총리 2011. 03. 22 세계 물의 날 기념식)


"지난해 대외의존도가 92%를 넘고 수출의존도도 42%에 달해 내수확장을 위해 4대강 사업이 나온 것" "4대강 사업은 강변 개발을 통해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대외의존도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09.12.11 코스닥 상장법인 CEO 조찬세미나)

옛부터 치산치수를 잘하는 임금이 훌륭한 성군이었다는 역사의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이 바로 이 치산치수 사업인데 이명박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의 토목공사전문가인데(4대강 성공에) 자신있다는 것 아닙니까”(김무성 새누리당국회의원 2010. 05. 10 평화방송 라디오<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죽어가는 강을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강, 활력이 넘치는 생활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정운찬 당시국무총리 2009. 11. 27 한강살리기 희망 선포식 기공식) -

4대강 사업 찬성한 사람들의 말 말 말.hwp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수변 복합 공간 조성, 지역 발전을 위해 22조의 국민혈세로 시작한 사업이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16개 보를 설치하고 낙동강 유역에는 댐을 만드는 만드는 거대한 토목사업이 4대강 사업이었다. 강 상하류를 연결하는 길이 1,728Km의 자전거길을 설치하고 강바닥에 퇴적토를 준설하고 기존저수지의 둑을 보강하는....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 이명박이 한반도운사사업대신 시작한 4대강 정비사업으로 20097월 영산강유역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금수강산은 이명박일당에게 양심을 팔아먹은 지식인과 그리고 돈에 환장한 토목사업후견 그리고 찌라시언론이 합작한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은 20117월 이렇게 완공(?)됐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 혼자서 한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다. 4대강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국민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세계일보>,,와 같은 언론은 4대강 사업 반대가 좌파의 전술이라며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물론 감사원까지 합작해 “4대강 사업 타당성이나 환경.문화재 파괴 등에서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타당성을 지지해 주기까지 했다.

4대강 사업은 재앙이다. 사대강사업이 완공된지 5. 4대강은 물도 깨끗해지고 홍수도 안 나고 경치 좋고.,,” 그런 곳으로 바뀌었는가?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에서 벗어남은 물론 수질도 크게 개선되어 맑고 깨끗한 물이 넘실대는 건강한 강으로 되살아...” 났는가?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이 됐는가?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한나라당 대표, 국토해양부장관이 한 말은 참말인가? 

4대강 사업하면 이명박만 욕한다. 22조의 혈세를 날려 국토를 오염시켜 4대강을 4급수로 만든... 사람...이라고.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명박만 욕할 것인가? 전술한 오마이뉴스 특별기획 총체적 부실4대강 사업 누가 찬성했나?’ 기사에 나오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이 사업은 이명박대통령 한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물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 사업을 추진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토해양부장관, 정치인, 이론을 제공한 학자, 언론인..들은 책임이 없는가? 무죄인가?

언론사가 4대강사업을 반대하면 내 걸었던 프레임이 "4대강 사업 반대는 정치적 목적의 반대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다라고 했다. 신문사들에 따라 “4대강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201067일 사설)”, “4대강 사업은 치수(治水)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지향하는 국책사업(20101027일 사설)”, “4대강 사업은 공사의 질을 떠나 반드시 해야 할 국가 치수사업(2013123일 칼럼)”.... 이라며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향해 4대강 반대 진영을 근거없이 국가정책을 흠집 내면서 괴담을 유포하는 집단으로 몰아세웠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뉴스타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의 임원 102명이 정치인들에게 '고액 정치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낸 정치 후원금은 한 명당 적게는 320만 원에서 많게는 85백만 원씩 모두 8659십만 원씩 모두 93명으로 집계됐다. 뉴스타파는 ‘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인맥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4대 건설사 CEO를 장악할 정도로 위세를 떨친 고려대 출신 계열. 이명박 대통령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 출신 계열, 소망교회, 청와대, 국정원 출신과 4대강 찬들이며 동인사 등이 건설사로 진출한 계열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MB의 유산 보도자료_1203.pdf)

수십만년간 자연이 만든 물길을 파헤쳐 돌이킬 수 없는 폐허로 만든 이들은 예산만 낭비한게 아니다. 국민을 속이고 국가와 민족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는 저지르고 1157명이 훈장까지 밭은 파렴치한 국정농단을 덮어둔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자신을 지지한 영남 유권자들에게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4급수를 먹이는 이명박일당과 새누리당. 정치인이든 학자든 종교인이든 언론인이든 가릴 것 없이 낱낱이 찾아내 그들이 저치른 죄악을 밝혀야 한다. 민족반역자의 범죄를 덮어두고 정의를 말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명박 일당을 구속하라. 그는 전직대통령의 예우가 아니라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희대의 사기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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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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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을 자신의 기업체로 알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겨가지고 물러간 사람입니다.
    보통은 그 다음 대통령 때 그 행위가 밝혀지게 마련인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네요.
    다음 대에는 제대로 밝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6.09.21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MB가 달성 사문진 나루터에 왔을때 녹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이라면 분명 느낀게 있엇을텐데 말입니다

    2016.09.21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사람은 보통사람의 정서와는 다릅니다.
      지금 힘겨루기 하고 있는데 멀지 않아 친박과 비박이 갈라서지 않을까 예쌍됩니다 이명박대 박근혜의 싸움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2016.09.21 18:52 신고 [ ADDR : EDIT/ DEL ]
  3. 책임질 사람들이 많지요. 쩝~~ㅠ.ㅠ

    2016.09.21 10: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4대강사업의 근원과 줄기를 파헤치고 연루된 이들을 단죄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2016.09.21 13: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4대강공사의 부패와 비리들이 밝혀지면 핵심관계자들은 법적 처벌을 면치 못합니다.
    일단 공론화를 시켜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언론이 움직여야 합니다.
    박근혜가 더 궁지에 몰려 이명박을 치지 않는 한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야당과 국민의 능력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2016.09.21 15: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친박과 비박의 싸움 그 기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멀리 가지 못할 것입니다. 대선이 고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6.09.21 18:55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6.09.13 06:54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속담이 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 잘못 선택한 걸 후회할 때 하는 말이다. 어디 배우자뿐일까? 사람은 겉다르고 속다르다는데 외모나 학벌 혹은 스팩이나 재산을 보고 선택했다가 낭패를 당하거나 후회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기에 나온 말이 아닐까?

사람 보는 눈은 배우자 선택 때만 중요한 게 아니다. 배우자야 잘못선택하면 한사람의 후회로 그치지만 선거에서 사람을 잘 못 뽑으면 나라가 거들 나는 경우도 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그래서 달콤한 공약을 믿고 찍어 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하고 나서야 가슴을 치는 경우가 있다.

<이미지 출처 : 언론을 지키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진실과의 간극...! 이명박과 박근혜는 서민들이 좋아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서민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지만 그들은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했을까? 이명박의 경우 유권자 23605435명 중 48.7%11487688의 지지를 받아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이 됐다. 11487688명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해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지지를 보냈던 것이다.

결과는 어땠는가? 그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뼈대로 한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경제살리기, 공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개혁, 지역 발전의 전기 마련, 정치 선진화 개혁, 전방위 외교 및 남북관계 실질적 변화 추구...‘로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명박이 만들겠다던 작은정부친서민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작은 정부는 신자유주의 즉 경쟁과 효율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 하겠다는 친자본정책이다. 당연히 친부자정책이요, 반서민정책이었다.

수해를 예방하고,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수변 복합 공간 조성, 지역 발전이라는 목적으로 시작한 4대강사업은 어떻게 됐는가? 무려 222천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한 4대강 사업은 사업 도중에 보상비가 증가하면서 실제 예산이 358천억 원이 투입됐다. 20081229일부터 2012422일까지 2년만에 완성된 이 사업의 결과는 비참하다 못해 참담하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물은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4급수가 됐다. 서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돼 서민들이 살기 놓은 세상을 만들겠다던 이명박은 공업용수로도 부적합한 폐수를 지지자들에게 먹이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으로 189조의 국민 혈세를 날렸다고 한다. 그의 서민을 위한 정책 공약들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사상 최악의 저성장, 저성장 속 고물가, 극심한 전세난, 정체된 가계소득, 악화된 실업난과 청년 취업난, 고환율로 재벌 퍼주기와 약화된 대외 구매력, 악화된 가계부채, 공기업부채가 노무현정부 시기의 두 배 가량인 258.4조원이나 늘어났다, 부자에겐 감세, 중산층서민에는 세금폭탄으로 가계부채 1000조시대를 만든 장본인이 이명박대통령이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서민들의 사람 보는 눈은 이명박 하나로 부족했던가? 다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 457842명 전체 유권자 중 51.6%15,773,128표를 얻어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의 당선을 놓고 논란은 임기 일년여를 남겨 놓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시중에 나도는 516쿠데타일자와 51.6% 득표 숫자가 우연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계속하고 싶지 않다.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 민주화,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화보와 일자리 창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착,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 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차별 없는 고용시장, 우리 경제의 핵심, 중소 중견기업 육성,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맞춤형 보유고가 일·가정 양립,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게 박근혜후보가 만들겠다던 나라다.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지역이 성주로 확정됐다. 713일에 발표했으니까 벌써 두 달이 넘었다.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뒤늦게 성주에 설명을 하러 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1000여명의 성주군민이 삭발로 저항하는가 하면 성주군 새누리당 당원 4,500여명 중 25%1,151명이 사드에 반발해 동시에 탈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성주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86%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시킨 곳이다.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 불능인 만큼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로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NSC도 상시 비상체제를 갖추라라오스 순방에서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관련 안보상황 점검회의에서 한 말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과 사드배치 논란은 물타기하고 재산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 국회를 무시한 박근혜의 정신상태는 통제 가능한가?

'북한은 미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이다(North Korea, Far From Crazy, Is All Too Rational)' 북한 공격 일변도인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뉴욕타임즈(NYT)의 기사 제목이다. 뉴욕타임즈는 "정치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은 지극히 이성적인(rational) 국가라는 답을 내놓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호전성(belligerence)은 그들의 약하고 고립된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도발이 엄청난 위험을 자초하지만, 북한은 이를 적의 침략이나 붕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왜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뽑아 전 세계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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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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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엇보다도 나라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5년 동안 국민들을 위해
    나라를 잘 다스리라는 직분을 맡은 것뿐인데 말입니다.
    권력이란 게 뭔지,
    잡기만 하면 돌변을 하네요..ㅠㅠ

    2016.09.13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근혜는 이미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하는 여왕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2016.09.13 19:05 신고 [ ADDR : EDIT/ DEL ]
  2. 더 이상 말할것도 없이 내년 선거에서 보여 주면 됩니다
    그리고 잘못을 철저히 가렷으면 합니다

    2016.09.13 0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4대강 사업의 결과를 보면 마음이
    넘 아픕니다. ㅠㅠ

    2016.09.13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을 연거푸 뽑아 고생을 사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라의 발전을 뒤로 후퇴시키며 국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2016.09.13 13: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제눈 제가 찔러 고생을 사서 하고 있습니다. 독극물이 된 식수를 마시고 사드를 배치해야 제정신이 듭니다.

      2016.09.13 19:07 신고 [ ADDR : EDIT/ DEL ]
  5. 그러게 말입니다.
    제발 좀 현실을 직시해야지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 후대를 지옥으로 내모는 행위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들은....

    2016.09.13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경제는 다시 살릴 수도 있지만 인간성의 파괴, 인격이 무너진 사횔르 복원하기는 너무나 오랜 세월이 글릴 겁니다. 이제 다음 선거까지 새누리에 맞긴다는 우리는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말 것입니다.

      2016.09.13 19:09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 잘못을 못보는...국민들이 더 나쁜 것 같습니다.ㅠ.ㅠ

    2016.09.14 0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경상도 사람들... 이명박을 지지하고 박근혜를 짝 사랑한 댓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거 때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2016.09.14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6.08.31 06:50


도금업체들은 문을 닫고 폐업신고를 내고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면 불량제품이 나와 더 이상 작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는 제자와 통화에서 나온 예기다.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물을 1300만 영남 시·도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의 강이 된 4대강...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낙동강 4급수 지표종 실지렁이 첫 발견' 기사를 보면 4대강 사업 때 만든 보로 물이 정체되면서 낙동강은 4급수가 됐다고 한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연합뉴스>

큰빗이끼벌레조차 살지 못하는 낙동강에는 수생태 최악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 '붉은깔따구류' '꽃등에' '종벌레' 등이 발견됐다. 4대강이 중간층부터 바닥까지는 다 썩어서 하수구로 변한 것"이라면서 "이끼벌레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강"이 된 것이다. 강가에는 야생동물의 배설물과 비닐, 장판, 스티로폼, 우유팩,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 쓰레기가 널려 있고 두 손을 물 속에 집어넣고 펄을 퍼올리면 시궁창 냄새가 코를 진동한다. 낙동강만 그런게 아니다. 금강을 비롯한 4대강전역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수변 복합 공간 조성, 지역 발전을 위해 이명박대통령의 역점 사업이 4대강 사업이다. 이런 거대한 목적을 위해 23조의 예산으로 시작한 4대강 사업이 죽음의 강으로 변하고 만 것이다. 4대강 사업뿐만 아니다. MB정권이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부자감세 등으로 발생시킨 '비용'이 무려 189조원에 달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원전·기업 비리와 개성공단 폐쇄,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피해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이명박전 대통령은 퇴임 후 초호화판 아방궁을 짓고 본가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 총 200평의 대지를 평당 3500만원에 사들여 근무동 140, 숙소동 80, 체력관리시설동 80평 이상의 건물이 지었다. 부지매입비 70억 원에 경호시설 건립비 30억 원을 합하면 경호시설을 위한 건립비가 100억원이 들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그동안의 임금 상승분이 반영돼 현재 한달에 1300~1400만원 수준의 연금에 교통 통신비 명목으로 1700~1800만원이 별도로 책정돼 매달 3000만원을 받고 있다. 연금 외에도 경호·경비와 사무실 지원, 본인과 가족 치료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우리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등권은 그 자체가 독립된 기본적 인권의 성격을 지니면서, 다른 기본권들의 보장, 실현에도 적용되는 기본권 보장의 방법(方法)적 기초이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국회의원이 경우 평등이 아니라 서민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주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행사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기타 선출직들은 헌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대통령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그 잘못을 물을 수 없는가?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을 하겠다고 혈세 23조를 투입해 만든 4대강 사업으로 유권자들에게 4급수를 먹이는 전직대통령은 초화화판 귀족노릇을 하고 있어도 주권국민들은 구경꾼이 되어도 좋은가? 초호화판 생화도 지겨웠던지 "차기 정권을 반드시 내 손으로 창출하겠다"며 상왕노릇까지 자초하고 나섰다.

<이미지 출처 : 경실련 부동산 감시팀 토건종식, #MB구속 트위트>

'4'대강, ''원외교, ''위산업 등 4자방사업으로 천문학적인 혈세낭비로 국가를 파탄지경으로 몰아넣은 전직대통령을 상왕으로 모시고 사는 주권자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명박 혼자서 저지른 짓이 아니다.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주역은 새누리당이다. 얼마나 나쁜 짓,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당명까지 바꾼게 새누리당이다. 입만 열면 서민을 달고 살면서 토건업자와 변절한 지식인 그리고 새누리당이 한통속이 되어 이명박과함께 저지른게 오늘날 4대강 참사가 아닌가?

이들에게 법이란 입에 달고 다니는 사치품에 불과하다. 경제가 어려워도 교육이 잘못돼도 다 종북탓이다. 정치를 잘못해 나라가 어려우면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하고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약점이 투성이 관료를 임명해 우리가 남이가라면서 온갖 부정부패로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라면서 왜 황제대통령과 상왕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가? 왜 그들이 만든 4급수를 마시면서 혈세를 갖다 바치고 굽실거리며 살아야 하는가? 정말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가 맞긴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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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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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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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력직에서 물러난 후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계속 무모한 모습만 보여주는지
    도무지 가늠이 서질 않습니다..ㅠㅠ

    2016.08.31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제 먹는 물마저 위협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군요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일을 버젓이 저질러 놓고 떵떵거리며
    차기 정권을 그 손으로 창출하겠다는 망언을 일삼고 있네요

    그나 저나 도금은 저하고도 조금 관련있는 일입니다 ㅡ,ㅡ;;

    2016.08.31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빨리 정권교체가 이뤄져 국가를 지금처럼 만든 주체들에 대해 단죄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그 길만이 대한민국을 올곧게 다시 세우는 첩경입니다

    2016.08.31 13: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4대강 때문에 전문가들과 통화를 했는데 결국 공사가 졸속으로 급하게 추진되는 바람에 최악의 상태가 됐다고 하네요.
    공사비의 1/3 정도는 토건업체가 가져가는데, 이 과정에서 개판이 됐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문을 구한 분들은 4대강공사에 찬성하는 분들이지만 현재의 상태라면 보를 파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녹조는 날씨에 따라 줄겠지만 지구온난화 때문에 매년 이런 일이 심화될 수 있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더군요.

    2016.08.31 15: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분류없음2015.07.26 06:55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2008년 5월 5일 창원대학신문에 기도했던 글입니다.

이명박은 제가 걱정했던 이상으로 나라를 참담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이 아닌 유권자와 그를 지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서도 또 새누리당의 박근혜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음 총선에서도  대선에서도 또 다시 새누리당을 지지한다면 어떻게 될런지... 걱정하는 마음에서 지난 글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이명박정부의 국정수행능력에 제동이 걸렸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47.2%에서 12.1% 포인트 하락한 35.1%에 그친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6.2%포인트 상승한 55.1%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미지 출처 : 네오>

 

 

 지지도도 그렇지만 출범한 지 몇 달도 안 된 이명박 대통령만큼 유행어와 별명을 많이 만들어낸 대통령도 없을 것 같다. 출범도 하기 전에 영어몰입교육으로 홍역을 치르더니 '강부자 내각, 강금실 내각' ’양파 내각도 모자라 고소영 청와대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이명박대통령이 시장지상주의자니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별명은 당연하다고 치자. 그러나 네티즌들은 그를 '2MB'라 부른다. 2MB는 이명박대통령의 영어 이니셜이 아니다. 이대통령의 머리 용량이 2메가바이트 밖에 안 된다는 뜻이다.

 

 

투표자의 48.67%. 2위와 530여만표 차이로 당선된 이명박대통령이 사진 하나, 노래 절반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2MB 용량의 머리라는 것은 개인적인 모독이라기보다 국가적 불행이다. 그의 지지율 하락은 강부자내각이니 고소영S 라인때문만이 아니다. 미국방문 선물(?)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발표로 매드 카우 프렌들리’ (MB)라는 별명까지 하나 더 얻었다. 외국 자본이나 부자들을 위한 이명박정부의 부자정책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학교자율화 3단계계획발표가 끝나기 바쁘게 법인세 인하며 의료보험 민영화조치도 기다리고 있다.

 

 

 

 

학교자율화 3단계계획은 학교를 시장판으로 만들고 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비 부담을, 학생들에게는 0교시수업과 우열반 편성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열패감을 심어 주게 된다. 의료보험은 또 어떤가?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영화가 도입되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아파도 병원에도 갈 수 없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서민들은 광우병 공포에 시달리고 축산 농가는 도산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실용외교를 표방한 시장화정책은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몰아넣는가 하면 철수한 지 일 년도 안 된 아프칸에 또다시 파병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주권자들은 왜 자신의 권익을 지켜줄 지도자를 선택하지 못할까?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의 저자 홍세화님은 신분은 노동자이면서 머릿속에는 자신이 경영자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고 했다. 교육이 없는 학교와 비판 없는 언론이 서민들로 하여금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갖도록 만든 것이다. 시장화정책은 절대선이 아니다. 나라살림을 시장판에 맡긴다는 것은 공공성의 포기선언이다.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 되는 시장주의로는 삶의 질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백번 양보해 경쟁이 필요하다고 치자. 그러나 불완전경쟁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란 꿈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란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정한 정보를 공유할 때에나 가능한 얘기다. 시장화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독과점이나 빈부격차, 환경오염과 같은 시장실패를 경험한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강부자 내각고소영 청와대를 거느린 '2MB'가 만들어 놓을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 이 기사는 창원대 신문 '세상읽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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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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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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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세요. 잠시 방문해봤습니다. 정치에 관련된 포스팅이군요. 아무쪼록 좋은 하루 되시고 늘 건강하세요.

    2015.07.26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투표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2015.07.26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명박을 선택했을 때부터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그때 하야시켜야 했었는데.....

    2015.07.26 14: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2mb가 만들어놓은 세상 덕분에 현 정권이 편하게 가는군요. 둘의 관계가 애증으로 얽혀있긴 하지만, 이렇듯 서로 안고 있는 부채 관계 때문에 끈끈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둘 중 하나라도 터지면 모두 터지게 되어 있는...

    2015.07.26 1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나라 꼴이 딱 2 메가바이트 꼴이지요. 뭐...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2015.07.28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04.29 06:59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932311차 라디오주례 연설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이런말도 덧붙였다.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 생활을 돌보기 위해, 그리하여 경제를 하루라도 빨리 살리기 위해 정부가 돈을 풀고 있습니다만, 이 돈은 모두 너무나 소중한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그런 만큼 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국민들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이미지 출처 : 미디오 오늘>

 

이명박전대통령의 이런 말을 지금와서 들으면 요즈음 유행하는 박근혜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이 생각난다. 이런말은 박근혜가 아니라 이명박이 원조엿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겉으로는 이런 말로 하면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사자방비리를 지지르고 있었으니 도대체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의 말을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사자방 비리라는 말은 이제 낯선 말이 아니다.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방산 비리를 딴 4자방...! 이 사자방으로 인한 이명박의 부패는 무려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의 계산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22조 원의 사업비보다 3배나 되는 65조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련회사들간의 혈세낭비에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투입된 혈세 22 6천억원조뿐만 아니라 매년 5천억원의 유지비가 들어가고, 3200억원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게 4대강 사업이다.

 

 

 

해외자원개발은 어떤가. 40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석유-가스부문 150, 광물부문 238개 등 388개이다. 이 중 누적이익이 발생한 사업은 5개에 불과하다. 석유-가스부문 투자액은 2935,000만 달러인데 회수액은 431200만 달러에 그쳐 누적손실액이 무려 2503880만 달러이다. 광물분야는 842700만 달러를 투자해서 49800만 달러만 회수해 누적손실액이 792100만 달러에 달한다. 투자대비 손실비율이 무려 94%로 손실만 35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방위산업-군수비리는 상상을 초월한다. 장성급, 영관급이 줄줄이 구속되는 현실을 보면서도 새누리당이 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지 알만하다. 이명박정부시절, 2013, 국방예산 기준으로 무기구입비가 10조원 가량 된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이용해 방위산업비리는 언론의 접근조차 어렵다. 예를 들면 19901대당 1890만 달러에 계약했던 F16 전투기를 말레이지아는 2006800만 달러에 계약했다. 2600억원이 투입된 국내기술로 건조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는 자랑이 무색하게도 20144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현장에 파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정도가 아니다. '한식세계화사업'에 투자한 769억 원이며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3의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2018년까지 50여개 사업에, 투입된 41조원 외에 최소 31조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전력 등을 제외하고도 자원 3사만 총 72조원을 투자하는 셈이다. 이런 돈이 국부유출로 국정감사가 필요한 예산이라는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의 대를 이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엄마 박모(60)씨와 큰딸 김모(35), 작은 딸(32)이 숨진 채 발견됐다. 9년 전부터 이 집에 살던 박씨는 월 50만원인 집세를 꼬박꼬박 내면서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기 위해 애썼다고 이웃들은 전했다. 그러나 박씨는 지난달 팔을 다치면서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됐고, 이 때문에 생계를 이어가는 게 막막해지자 두 딸과 목숨을 끊기로 결심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세 모녀는 마지막으로 봉투에 현금 70만원을 넣고 겉면에 '주인아주머니께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36분마다 1명씩 자살하는 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2013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는 28.5명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로, 매년 1위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자살 시도자수사 년간 약 10만 명으로 중소도시 인구와 맞먹는다. 평생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본 인원이 560만 명, 지난 일 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본 인원은 134만 명, 자살계획자가 25만 명, 자살시도자가 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수구언론들은 이들의 자살이 개인의 의지나 능력부족이라며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지만 이명박의 혈세낭비에서 보듯 생활고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대부분 사회적 살인이다. 이들에게 나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만 었더라면 하나뿐인 목숨을 끊겠는가?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방산 비리로 인한 무려 100조라는 혈세를 탕진하지 않았다면 우리사회가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았을까?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비즈니스프렌들리, 줄푸세정책으로 극단적인 양극화사회만 만들지 않았다면 135만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내몰렸을까? 네티즌들은 이명박을 일컬어 '돈벌레, 사기꾼, 도둑놈, 철면피, 기생충, 대왕쥐, 재테크, 슬픈 역사, ‘칠 사기는 다 치는 놈, 나라를 거덜 낸 놈, 우리가 똥 밟은 것...’이라는 원색적인 욕설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김영란법'의 제안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KBS1 ‘명견만리에 출연해 부패유형을 3단계로 나눴다. 그는 나라별 부패 유형을 1단계는 독재형 부패’, 2단계 족벌형 부패’, 3단계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국가로 분류하고 우리나라를 3단계인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에 속한다고 진단했다.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는 서민들이 아닌 주로 정치인과 고위 관료, 대기업가 같은 엘리트층이 인맥과 연줄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부패 유형이다.

 

그는 정관계 인사나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로 취직하는 관피아’, ‘해피아등도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부패가 없었다면, 각자 책임을 다했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나라는 온통 뒤집어 놓은 성완종 게이트를 보는 국민들은 이명박근혜를 실감한다.이병박에 이어 박근혜정부로 대물림되고 있는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 부패공화국이 만드는 잔인한 현실에 전율한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비극에 속수무책 구경꾼이 되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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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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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로 도도하게 이어지는 부패정권입니다. 기득권정권입니다. 수구정권입니다.

    2015.04.29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치관의 차이가 좌우합니다
    부정,부패해도 괜찮다는 의식이 나라를 이꼴로 만들었습니다

    2015.04.29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 저 시키...
    얼굴만 봐도 역겨움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이력이 드러나는 법인데,
    저 시키는 저 면상에 살아온 이력이 다 드런나 있습니다.
    척 봐도, 사기꾼, 거짓말장이라는 것이 써 있잖아요.
    진실은 없고, 얄팍한 사술만 능통한 시키...
    정의가 바로 서고 저딴 시키가 콩밥을 먹어야 하는데요.
    아, 정말 그 날이 언제 오려는지...

    2015.04.29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상하게도 이명박과 박근혜의 정치는 너무도 닮았어요.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고 했는데,
    국민이 뽑고 스스로 노력한 댓가로는 부정할 수 없으나,,
    어찌 하늘이 뽑았을까요..

    2015.04.29 1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분 본인께서는 절대로 부정부패와 연루되지 않은 깨끗한 분이시라는데요 뭘.. 다 다른 사람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분만은 너무도 깨끗해요 ㅠㅠ

    2015.04.29 12: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결국은 경제가 승패를 가르는데 국민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몰라요.
    보궐선거가 끝나면 왜 자발적 복종이 됐는지에 관한 연재를 다시 이어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근본적인 것들을 다룰 생각입니다.

    2015.04.29 1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