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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주의18

오염 공화국으로 바뀌고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우리가 사는 세상은 청정지역이 아니다. 물도 공기도 먹는 음식도 내가 배운 지식까지도 오염투성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국민이 인간의 존엄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오염공화국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 ‘언론공화국’, ‘검찰공화국’, ‘오염공화국’, ‘차별 광화국’, ‘서울공화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누가, 왜 이런 공화국으로 만들었을까. 민주공화국이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공화국으로 바뀌고 있을.. 2024. 11. 21.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체제는 어떤 사회인가 ‘좌파, 종북, 빨갱이, 좌익, 우익...’ 대한민국에서 이 단어만큼 공포의 대상이 된 언어는 없다. 저주와 공포의 기피단어. 좌파, 종북, 빨갱이, 좌익...의 실체는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는 우리사회는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들은 보수로,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을 진보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보수는 자유,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를 우선시하고, 진보는 평등, 분배, 약자에 대한 배려, 복지라는 가치를 중시한다. 그래서 보수는 ‘작은 정부’를 진보는 ‘큰 정부’를 선호한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 아니다사람들 중에는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정치 용어이고 사회주의나 공산주.. 2024. 5. 17.

‘부로지와 민주주의’ 만족하십니까? 지난 대선 때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자 친구가 하는 말 “선생님까지 또 ‘덜 나쁜놈’ 지지하십니까? 그만큼 속았으면 됐지 또 속으시렵니까? 잘못하면 바꿔야지요”라고 했다. 촛불로 만든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이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게 했고 그 결과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불러오게 만든 것이다. 민주화운동에 수십년을 함께한 동지다, 그 친구는 아마 지금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후회하고 있지나 않을까? 아니면 또 광화문으로 쫓아다니며 윤석열 퇴진 촛불을 들고 다닐 지도... 프랭클린 P 애덤스는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고 했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미리 단정하고, 투표를 포기한다면, 결국은 제일 나쁜 년 놈들이 다해 .. 2022. 12. 3.

윤석열의 횡설수설... 박근혜의 망령이 보인다 “국가지도자는 속이 까맣고 낯이 두꺼워야 한다” 어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윤석열후보의 횡설수설을 들으면 중국 쓰촨대학의 교수 리쭝우가 한 말 '후흑학(厚黑學)'이 생각난다. 리쭝우는 "후흑학 수업 3단계"에서 제1단계는 "낯가죽을 성벽처럼 두껍게, 속마음을 숯덩이처럼 시커멓게 만들 것." 제2단계는 "낯가죽이 두꺼우면서도 단단하고, 속마음이 검으면서도 겉은 밝을 것." 제3단계는 "낯가죽이 두껍지만, 형체가 없고, 속마음이 시커멓지만 색채가 없을 것"이라고 풍자했다. 이 정도 실력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윤석열의 뻔뻔함을 보면 마치 아버지 후광을 믿고 대통령이 돼 최순실 따라하기를 하다 망신을 당한 박근혜의 모습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윤석열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해박한 질문에 멋쩍은 웃음으로 넘기려.. 2022. 2. 22.

자본주의의 모순 사민주의로 극복할수 있을까? 반공교육이 필요한 분단국가에서는 ‘국민윤리’로 포장한 반공교육, 순종이데올로기가 철학교육으로 대체된다. 미군정시대라는 특수한 역사를 살아야 했던 분단국가의 국민들은 일제강점기가 그랬듯이 미국화된 엘리트를 양성해 미국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세계관을 갖게 만들고 있다.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는 왜 “한국교육 100년 중 30년간 식민교육, 40년간 반공교육, 또 30년간은 인적자원교육이었다. 사람을 위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다운 교육을 해 본 일이 없다.”고 질타했을까? 자본주의가 절대가치로 의식화된 국민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입에 담아서는 안되는 금기사항이다. 분단국가에서 ‘빨갱이’란 ‘단순히 공산주의 이념을 추종하는 자를 지칭하는 낱말이 아니다. '빨갱이'는 도덕적으로 파탄 난 비인간적.. 2022. 2. 4.

세금 올리면 무조건 나쁜 정부인가? “문재인 찍었던 내가 신발을 던진다” “세금 아니라 벌금”, “나라가 니꺼냐” 지난해 7월 조선일보가 후원(?)한 ‘조세저항 촛불집회’에서 있었던 헤프닝이다. “부동산 세금폭탄, 더는 못참겠다”... 이 기사는 가 집회 전후 일주일 동안 예고기사·현장기사·후속기사·사설 등 12건의 기사를 쏟아냈던 배후조종자였음이 나중에 밝혀지고 말았지만... 세금하면 조세저항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만큼 세금을 많이 내라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만약 당신이 결혼하면 직장 근처에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고 아이가 태어나면 유아시절부터 대학졸업 때까지 “무상교육”... 그리고 주치의제도를 시행해 온 가족이 무상의료 혜택을 받는다면... 당신이라면 소득의 얼마를 세금으로 낼 수 있을까? 태어나 걸음마도 못하는 아이를 영.. 2022. 1. 18.

찔끔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복지를... 박노자교수가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라는 책을 낸 바 있지만 대한민국은 왼쪽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 ‘자본주의가 제 1의 종교가 된 지 오래이고, '돈'과 '성공' 그리고 '땅값'에 대한 신앙이 뿌리 깊게 내린 무한경쟁의 왕국이 대한민국이다. 박노자교수는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치우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사회가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가야만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적찬양고무죄‘가 올무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 ’왼쪽 이야기를 꺼내 담론화시킬 지식인은 없을까?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왜 ‘왼쪽 온른쪽’, ‘좌익과 우익’,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토론의 주제조차 되지 못하는가? 그 정도가 어니라 우리 국민들 중에는 민주주의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아는 이들조차 많다.. 2022. 1. 6.

공정(公正)이 정착하는 임인년을 꿈꾸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 삼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 육시와 제 구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십일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삯을 주라 하니 제 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 2022. 1. 1.

자본주의가 만드는 세상... 모르고 살면 속편할까?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고 억지 부리는 사람들...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국민이 살림살이를 하는 정치체제요, 공산주의는 재산의 공유를 통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공급받는 이상주의를 목표로 생산수단의 공공 소유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다. 키와 몸무게를 비교하는 것과 정치와 경제를 비교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세상에 민주주의가 하나밖에 없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보다 사민주의가 더 좋다고 말하면 보나 마나 빨갱이 소릴 들을 걸... 논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세상은 요지경’이란 말은 유행가 가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치혼란을 겪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있다. 인생살이가 배만 부르며 그만이라는 사람들에게 가난이 개인의 무능력 탓만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2020. 8. 13.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 불안한 한지붕 두가족 아직도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체제’다. 이에 반해 자본주의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다. 반대라는 표현이 옳지 않지만 꼭 반대를 찾는다면 민주주의 반대에 해당되는 말은 전체주의 혹은 군주주의라고 하는 게 옳고, 공산주의 반대말은 사회주의, 자본주의라고 정의하는게 근사치에 가깝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경제체제인 공산주의와 비교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공산주의가 악마는 프레임을 덮어 씌우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서 갈등과 대립·반목이 그치지 않고 있다. 헌법.. 2020. 7. 30.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어떻게 다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북한 헌법 제 1조다. 우리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알고 있다고 해도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많은 세력들이 만든 가짜뉴스나 북한이 싫어 이탈한 주민이 전한 왜곡된 소식을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윤리시간에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반대가 뭐냐’고 물어보면 어김없이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북한에도 헌법이 있고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하면 깜짝 놀란다. 북한이 민족의 반쪽이 살고 있는 나라의 국호라고 알고 있는 학생도 없지 않다.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북한도 민주주의요, 남한도 민주주의하면 의아해 할 사람이 있겠지만 북한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즉 프롤레타리아 민주주.. 2019. 11. 26.

인간의 욕망... 그 잔인함에 대하여 세상 참 고르지 못하다. 세상에는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중에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도 있다. 세계에서 제일부자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조스는 재산이 무려 1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는 19조 380억을 가진 삼성그룹회장 이건희다. 그의 아들 이재용은 9조 7,782억으로 부자간 재산을 합하면 무려 28조 8162억원이다. 서민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1조원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1조원을 하루 100만원씩 써도 2천 7백 40년이 걸린다. 단군 이래 5000년 동안 매년 2억원, 매월 1600만원, 하루 55만원을 쓸 수 있는 돈이 1조다. 사람의 한평생을 100년 산다고 가정해도 5.. 2019. 10. 29.

약자배려라는 가치에 대하여... “당신네들, 하늘을 나는 저 새를 보시오. 저 새가 오른쪽 날개로만 날고 있소? 왼쪽 날개가 있고, 그것이 오른쪽 날개만큼 크기 때문에 저렇게 멋있게 날 수 있는 것이오.” 리영희교수의 평론집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에 나오는 글이다. 조금만 약자배려라는 가치의 글만 보이면 어김없이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현실을 개탄한 글이다. 해방과 분단의 과정을 겪으며 살아 온 국민들은 복지니, 평등, 약자배려라는 가치란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살아왔다. 약소국의 비극일까, 아니면 분단의 상처 때문일까? 우리민족은 유난히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에 민감하다. 조금만 왼쪽으로 치우쳐도 어김없이 종북이나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고 만다. 이런 분위기는 아마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쪽은 동족이 아닌 빨.. 2017. 12. 29.

나는 미다스왕의 손 같은 자본주의가 싫다 황금의 손을 가지게 된 미다스 왕은 행복했을까?먹음직스러운 고기도, 노릇노릇한 빵도, 과일도, 치즈도 만지기만 하면 모두 황금으로 변하고 마는 손... 멋진 분수도, 예쁜 꽃들도 미다스 왕이 만지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하고 만다. 손이 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고 마는 손. 음식을 먹으려고 손으로 잡는 순간 모든게 황금이 되고 사랑하는 딸까지 손으로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손... 미다스 왕은 행복했을까요? 아이들이 먹을 과자류를 보면 짜증이 난다. 천사 같은 아이들이 먹는 과자류에 들어 있는 온갖 첨가물,,, 그 맛만큼 몸이 행복할까? 과자류만 아니다. 마트나 슈퍼마켓에 전시된 화려한 먹거리들은 겉보기는 화려 하지만 내용물을 들여다보면 정나미가 떨어진다. 형식적으로는 갖출 것을 다 갖춰놓았다... 2015. 12. 15.

자본주의... 그는 누구인가? 껍데기는 가라- 신 동 엽 껍데기는 가라.사월도 알맹이만 남고껍데기는 가라.껍데기는 가라.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껍데기는 가라그리하여, 다시껍데기는 가라.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 곳까지 내논아사달 아사녀가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부끄럼 빛내며맞절할지니한라에서 백두까지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자본주의 사회란 공정한 사회일까요? 자본주의란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입니다. ‘재산의 사적 소유’가 보장된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이나 효율을 강조하는 사회입니다. 공정한 경쟁이라고요? 부모의 후광, 재산과 교육 그리고 부모로부터 얻은 여.. 2015. 1. 11.

경쟁이 절대 가치가 된 자본주의를 해부하다 담쟁이 - 도 종 환 저것은 벽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그때,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푸르게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담쟁이 잎 수 천 개를 이끌고결국 그 벽을 넘는다. >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위키백과는 ‘자본주의(資本主義, capitalism)란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 혹은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 2015. 1. 4.

세상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어떻게 다를까? 사람이 사는 곳에 크고 작은 사고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에게 충격과 비통 그리고 슬픔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크나 큰 충격이었다. 죄 없는 아이들이 승무원의 ‘가만있으라’는 방송만 믿고 있다 죽어가는 처참한 모습이며,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쳐 나오는 승무원들이며 구조를 막은 해경이며, 이들과 이해관계로 얽힌 회사며...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인간에 대한 배신감마저 들게 한다.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우리사회는 산업화와 정보화 사회라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질서와 가치관이 무너지는 공황상태를 경험해야 했다. 사회정체성이 안정되지 못한 분위기에서 밀려 온 자본주의 가치관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대립과 갈등으로 통합을 어렵게 만들어.. 2014. 6. 10.

자유민주주의 사회에는 자유만 있고 평등은 없다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 그리고 전교조와 같은 조직은 좌익이니 빨갱이라고 한다. 이들이 좌익이니 빨갱이라는 표현은 ‘악의 상징’으로 제거되어야할 대상’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우익세력이 좌익을 매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 아닌 좌익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 ‘반공을 국시’로 배운 세대들은 좌익이니 빨갱이란 말은 마귀나 악마를 연상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우익은 무조건 좋고 좌익은 무조건 나쁜가? 일찍이 리영희선생님은 ‘새는 양쪽의 날개로 난다’고 했다. 오른쪽 날개가 있으면 왼쪽 날개도 있어야 날 수 있다는 양익(兩翼)의 균형을 주장해 좌익이니 빨갱이가 나라를 거덜 낼 것 같이 매도하는 풍토를 경계했던 있이 있다. 좌우익이란 말의 어원은 프랑스에서 왕정이 폐직되고 공화정이 수립됐을 때 소집된 국민공회.. 201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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