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17.12.29 06:30


당신네들, 하늘을 나는 저 새를 보시오. 저 새가 오른쪽 날개로만 날고 있소? 왼쪽 날개가 있고, 그것이 오른쪽 날개만큼 크기 때문에 저렇게 멋있게 날 수 있는 것이오.”

리영희교수의 평론집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에 나오는 글이다. 조금만 약자배려라는 가치의 글만 보이면 어김없이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현실을 개탄한 글이다. 해방과 분단의 과정을 겪으며 살아 온 국민들은 복지니, 평등, 약자배려라는 가치란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살아왔다.



약소국의 비극일까, 아니면 분단의 상처 때문일까? 우리민족은 유난히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에 민감하다. 조금만 왼쪽으로 치우쳐도 어김없이 종북이나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고 만다. 이런 분위기는 아마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쪽은 동족이 아닌 빨갱이, 빨갱이는 매국이요, 악마로 포장 되었다. 누구든지 한번 그런 낙인이 찍히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해야 했던 상흔 때문에 입밖에 꺼내면 안되는 금기어가 됐다.


혈연보다 무서운 이 좌우논쟁은 남북분단과정에서 시작된다. 집권에 눈에 어두운 친일과 독재 세력들은 유엔이 내놓은 한반도 신탁통치문제를 놓고 찬탁=반미=매국으로, ‘반탁=친미=애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진보세력 토벌작전에 나선다. 정권의 지지기반이 약했던 친일세력과 이승만정권은 제주항쟁과 진보세력 토벌작전... 그리고 지역의 진보성향의 비판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토벌작전을 벌인 것이다.


좌우논쟁이라는 빨갱이 타령은 세월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 남에서 북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북에서는 남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이... 서로가 필요해 빨갱이니 매국세력을 이용해 왔던 것이다. 좌익이 뭔지 우익이 뭔지 모르는 선량한 사람들은 6,25전쟁 발발일이 되면 학생들을 동원해 반공궐기대회를 열고 반공웅변대회, 반공글짓기 반공포스터 그리기와 교련교과목을 통해 여학생들에게까지 총검술과 재식훈련으로 반공교육, 멸공교육을 일상화 했다.


교련대회는 물론 윤리교과를 비롯한 교과서마다 반공교육으로 의식화시킨 덕분(?)일까?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로 배운 학생들이 좌익이니 우익에 대한 개념보다 빨갱이는 악마요, 제거의 대상으로 확신한다. 악마들이 살고 있는 곳이 북한이요, 동족이 살고 있는 북한은 제거의 대상이 되고 북한을 조금이라도 좋게 말하면 이적찬양 고무죄라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했다.


좌와 우의 개념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몽테뉴당이 의회의 왼쪽 부분에 위치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친일과 독재 권력의 세뇌 때문일까?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좌익은 과격한 사람들... 불순한 세력이요, ‘우익은 보수적이고 애국적인 사상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자칫 좌익은 복지를,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라고 호의적으로 말했다가는 가차 없이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딱지가 붙는다.



좌익은 평등이라는 가치, 분배와 복지, 약자배려라는 가치요,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보다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우익은 복지니,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 경쟁과 효율을 우선적인 가치로 믿는 사람들이다. 솔직히 말해 그들이 말하는 빨갱이는 이 지구상에 없어진지 오래다. 소련과 중국까지 폐기한 원론적인 공산주의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기독교의 이상사회와 같은 맥락이지만 그런 원론적인 이념은 이미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터놓고 예기해 보자.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정권이나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북한정권이 왜 서로의 장점을 따라하면 안 되는가? 북한이 하는 건 무조건 나쁜 것, 종북으로 매도하고 남쪽이 하는 일은 더러운 친미매국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아칠 때도 사회주의, 평등이나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도입해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로 변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혹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조작한 언어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비록 적일지라도 좋은 점은 본받고 배우는 게 성숙한 시민의 자세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친일의 후예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낸 조작언어로 자신의 약점을 덮으려는 비겁한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 평등이라는 가치, 복지라는 가치가 정말 악마의 얼굴인가 그런 악마가 지구상에 있기는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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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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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전식으로 하면 이제 새누리-자한당이 빨갱이입니다

    2017.12.29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적폐 중의 적폐, 우리 사회의 암덩어리가 자한당입니다.
    그동안 해 혼 폐악질이 얼마인데, 아직도 입만 살아서 호령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너무 멉니다...

    2017.12.29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제1야당 대표 입에서 나오는 발언만으로도 그들의 의도의 일단이 읽힌다죠. 말끝마다 좌파좌파.. 아주 살판 났습니다.

    2017.12.29 1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안타깝습니다ㅜ.ㅜ

    2017.12.30 05: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민영화2015.12.15 07:00


황금의 손을 가지게 된 미다스 왕은 행복했을까?

먹음직스러운 고기도, 노릇노릇한 빵도, 과일도, 치즈도 만지기만 하면 모두 황금으로 변하고 마는 손... 멋진 분수도, 예쁜 꽃들도 미다스 왕이 만지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하고 만다. 손이 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고 마는 손. 음식을 먹으려고 손으로 잡는 순간 모든게 황금이 되고 사랑하는 딸까지 손으로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손... 미다스 왕은 행복했을까요?



아이들이 먹을 과자류를 보면 짜증이 난다. 천사 같은 아이들이 먹는 과자류에 들어 있는 온갖 첨가물,,, 그 맛만큼 몸이 행복할까? 과자류만 아니다. 마트나 슈퍼마켓에 전시된 화려한 먹거리들은 겉보기는 화려 하지만 내용물을 들여다보면 정나미가 떨어진다. 형식적으로는 갖출 것을 다 갖춰놓았다. 유통기한이 있고 법적 허용 기준치까지 위법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런 음식이 정말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켜 줄 수 있을까? 깨알같이 적힌 식품 첨가물의 진실을 알면 그게 정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의심이 간다.


어디 식품 첨가물이 든 과자류일까? 자본주의에는 사람이 없다. 돈이 최고의 가치요,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한다. 정치며 교육이며 문화며 종교까지 돈과 무관한 것이 없다. 아니 돈이 되는 것이라야 가치가 있다. 희소가치....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것... 그걸 위해 양심도 도덕도 다 포기할 수 있는게 자본주의다.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은 원론일 뿐 현실은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시장의 윤리란 이윤을 극대화다. 돈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산다. 최후의 승자가 선이다. 자본의 세계에는 패배자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고 승자만이 웃는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다. 겉으로는 거창하게 도덕과 윤리를 말하지만 경쟁사회에서는 더불어 사는 가치란 순진한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다.


계급사회가 지긋지긋해 하던 사람들에게 자본주의란 낙원을 연상케 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경제원론처럼 돌아기지 못하고 독점자본주의로 상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했다. 수요와 공급의 순수자본주의는 경제원론에나 남아 있을 뿐, 현실에는 강자기 지배하는 막가파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선언했다. 교육자는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요, 학교는 소비자인 학생과 공급자인 교육부가 만든 상품을 구매하는 시장이다. 교사는 교육자가 아니라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이다.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고 상품을 팔았는가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성과급을 받는다. 일류대학이라는 상품을 두고 벌이는 경쟁은 이전투구의 잔인한 동물의 세계를 연상하게 된다.


사람의 가치를 스팩이라는 상품으로 서열 매기고 사람의 인격까지도 돈의 가치에 가려져 유명무실하게 되는 세상.... 남녀평등을 말하지만 성이 상품화되는 사회에서 그런 게 가능하기나 할까? 막가파식 신자유주의에는 일류대학 졸업장이라는 상품으로 노동의 가치가 매겨진다. 그 졸업장을 따기 위한 사교육시장은 돈의 가치로 수요자들을 받는다. 시합 전에 결정 난 경기를 경쟁시키는 자본주의는 부모의 사랑까지도 이용의 대상이 된다.



이제 교육은 시장에서 국제간의 장애의 벽까지 없애겠단다. 교육시장의 개방이 그것이다. 글로벌 인재양성이니 '국제사회에서 경쟁을 통해 살아남기'라는 거대한 포장으로 결과가 뻔한 경쟁을 하겠다고 한다. 교육만 시장에 내놓는게 아니다. 의료도 철도를 비롯한 국가 기간산업도 민영화하겠단다.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까지 유용성을 따져 토사구팽시키키는 고용유연제까지 도입하겠다고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미다스왕의 손이 나타난 것일까? 모든 문화는 돈의 가치로 평가되고 내세를 준비한다는 종교까지 돈의 가치로 유용성이 차등화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체제란 완벽한 게 아니다. 인간이 반든 제도란 원시공동체 사회에서 노예제 자본제사회로 이행해 왔다. 지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는 오나결된 사회가 아니라 진화중이다. 한쪽은 신자유주의로, 한쪽은 사민주의로... 어떤 체제가 보통사람들이 살기 좋은 체제일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자본가가 살기 좋은 세상은 노동자들이 희생되어야 유지되는 사회다. 풍요의 시대를 노래하는 자본의 세계는 양극화와 청년실업 그리고 노사간의 갈등이 그치지 않는 혼란의 세계다. 모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막가파 자본주의 세상은 이대로 좋은가? 유럽에서는 일찍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체제를 사민주의로 갈아타고 있다. 미다스 왕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돈으로 만드는 미다스의 왕의 손 같은 자본주의, 나는 그 신자유주의가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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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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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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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에 패배한 이유 중 하나를 저는 기독교 교리에서 찾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타락한 존재로 가르칩니다. 욕심의 산물이죠. 자본주의는 바탕이 탐욕입니다. 공산주의는 탐욕이 아닙니다. 이길 수 없죠.
    하지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2015.12.16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타락한 종교가 자본과 손잡은게지요.
      인간의 욕망이 공존을 가능하게 한 촉매제 역할을 한거고요.

      2015.12.16 10:50 신고 [ ADDR : EDIT/ DEL ]
  2. 민주주의는 자유를 낳았고
    자유는 자본주의를 잉태했으며
    자본주의는 돈으로 모든 가치를 따지는 사회가 되었다.

    돈이 있어야 선거판에 끼어들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돈이 아니고서야 무얼 할 수 있으리..

    돈이 좋아해야 법이 바뀌고 돈이 싫어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개선치 못하리..

    우리도 자본주의의 폐단에서 벗어날 새로운 주의를 잉태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2015.12.16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를 잉태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유럽의 사민주의를 보면 현재는 사회주의가 대안이 아닐까 생각햐 봅니다.
      혁명이 불가능한 현실에서는....

      2015.12.16 10:54 신고 [ ADDR : EDIT/ DEL ]
  3. 어제 뵌 교감선생님께서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면 된다고 하셨어요. 아이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흘러가면 답이 쉬울텐데 돌아가느라 다들 힘이 드네요. 감춰진 진실을 숨기려하니 그러하겠지요.

    2015.12.16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쉽고도 어려운 문젭니다. 아이들을 못미더워 하는 부모나 선생님들... 민주주의란 소통과 대화로 그리고 열린마음이 필요한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2015.12.16 13:59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침 뉴스를 보니 석박사에 극기경험,각종 자격증의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안되며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불필요한 스펙이라 그러고
    취준생들은 불안해 하고..참 어떻게 돌아가는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2015.12.16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졸 후 취업을 위한 사교육비가 150뭔이라잖아요. 자본은 이래저래 돈벌이 가 됩니다. 이런 호시절을 포기하려 하겠습니다. 거기다 믿는 구석까지 있는데....

      2015.12.16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5. 자본주의가 궁극에 이른 현실에서 참 생각해 볼거리가 많은 포스팅입니다.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복지국가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결국 사민주의가 답입니다.
    사회공동체가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으로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나간다면
    그 길이 없는 것도 아닐텐데...
    이 사회는 생각 자체조차 원천봉쇄하는 폐쇄국가이자 전체주의 국가이니...
    암담합니다.

    2015.12.16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다스왕의 손 같은 자본주의가 어느덧 정점에 도달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온갖 모순들이 판을 치는 형국이니 이쯤되면 끝자락이라 할 만하네요. 과연 내리막길은 어찌될 것이며, 마지막의 모습은 어떨 것인지 기대 반 두려움 반입니다.

    2015.12.16 1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사의 발전법칙으 이런 과정을 거쳐 진보하는가 봅니다. 모순이 극에 달하면 새로운 생명치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015.12.16 14:07 신고 [ ADDR : EDIT/ DEL ]
  7. 자본가와 노동자가 서로 윈윈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5.12.16 1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생님 글에 열백배 공감을 하고 갑니다. 자본주의 패단으로 빚어진 사례들을 오늘날 보고 있지요. 안타까워요. ㅠㅠ

    2015.12.16 1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01.11 07:02


    껍데기는 가라- 신 동 엽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 곳까지 내논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자본주의 사회란 공정한 사회일까요?

자본주의란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입니다.

 

재산의 사적 소유가 보장된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이나 효율을 강조하는 사회입니다. 공정한 경쟁이라고요? 부모의 후광, 재산과 교육 그리고 부모로부터 얻은 여러 가지... 그것을 가진 사람과 전혀 아무것도 갖지 못한 맨손인 사람과 벌이는 경쟁이 공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본주의에서 경쟁이란 급수제한이 없는 권투선수들이 링 위에서 붙는 경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과 어린아이가 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연상하는 자본주의 사회란 체제의 모순으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본은 산업자본주의에서 만족하지 않고 금융자본주의로, 또 신자유주의라는 형태로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경기... 그래서 그런 경기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지요. 특히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은 사유가 아닌 공유를 주장했지만 인간의 욕망은 그런 사회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답니다. 쏘련이나 중공이 망한 이유나 북한이 버티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이유도 인감의 욕망과 자본이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유니 공산이란 말 자체가 불순한... 아니 말도 꺼내지 못하게 국가보안법이니 뭐니 하면서 막고 있는 게지요.

 

민초들이 깨어난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런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물과 공기, 토지나 사회간접은 개인의 소유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사회민주주의 즉 사민주의라는 체제를 도입,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는 자본주의가 잘 발달한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있지만 유럽사회는 교육이나 의료를 민영화 하지 않고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게지요.

 

공유와 사유...!

자연은 인간에게 누구나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까지도 대물림되는 회복불가능한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2013년 수출액 5,596억불로 무역수지 흑자 441억불, 국민소득 26,205달러로 세계 10위위 경제대국이라는 나라에서 노숙자가 넘쳐나고, 가계부채 1000조라는 이해 못할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결과에서 핀란드와 함께 1, 2위를 다투는 나라에서 주관적 건강학교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소속감’, ‘주변상황 적응’, ‘외로움6가지 영역에서는 3년 연속 꼴찌를 못면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실제 학년보다 4개 학년 정도 앞서 공부하면 대학에 합격하고 3개 학년만 앞서 공부하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떨어진다43락이라는 말이 학부모들에게 유행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양극화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요, 가난은 개인의 능력부족이 만든 결과가 아니라 체제가 만든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가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겠지요. 그러나 정부는 사회복지라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것은 굶주리는 사람에게 죽지 않을 만큼 자선을 베푸는 시혜차원의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는 사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의사나 판검사가 될 수 없는 사회. 이런 사회는 폐쇄적인 계급사회입니다.

 

이제 우리도 양반사회나 골품제 사회 같은 폐쇄적인 계급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복지혜택의 기준이나 대상을 차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사회로 가야합니다. 꿈이 없는 젊은이가 사는 세상은 대립과 갈등이 그치지 않는 삭막한 세상입니다. 민초들이 깨어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지 못하는 한 약자들의 고통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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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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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본주의. 하하. 돈과 부의 악마 맘몬이지요.
    예수님도 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지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2015.01.11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끔은 토지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민주주의가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역시
    돈에 미쳐버리는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돈 많이 벌면 국회의원선거에 나서기도
    그만큼 유리하니까요.~

    2015.01.11 0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약자와 함께가는 세상이어야하는데...
    늘 안타까울뿐입니다.

    2015.01.11 16: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로 견제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진 세상이 됐습니다.
    파국의 지점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형국입니다.
    체제란 그 마지막 한 올의 에너지까지 다 소비해야 무너져내리기 때문입니다.

    2015.01.12 0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빈익빈 부익부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는한 진정한
    자본주의.민주주의라고는 할수 없을겁니다

    2015.01.12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5.01.04 06:59


담쟁이 - 도 종 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 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위키백과는 자본주의(資本主義, capitalism)란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 혹은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식하게 표현 하면 '돈이 주인이 된 사회'를 자본주의라고 해석하면 틀린  말일까요?. 손이 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황금이 되는 ' 마이더스 왕의 손'처럼 자본주의라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익이 선이 되는 신기한 마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처음부터 내 것, 네것이 따로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원시공동체사회가  지배와 피지배라는 계급이 생기면서 차츰 내 것과 네 것이라는 소유의식이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자연은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유 재산입니다. 그것을 선을 그어서 이것은 내 땅, 내 집, 나의 논, 나의 밭....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물이나 공기까지 사고 파는 세상이 됐습니다. 멀지 않아 하늘도 내 것과 네 것이라는 소유를 주장하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7년마다 토지에 농사를 짓지 않고 쉬도록 하는 안식년이라는 제도와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50년마다 노예가 된 형제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고 모든 죄악과 빚을 탕감해 주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유의 선포라고도 하는 희년 즉  데로르’라는 제도는 "노예 해방", "재산권 복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가요?

공정한 사회인가요? 유대인들처럼 희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산의 사적 소유라는 이 자본주의는 경쟁을 강조하면 신자유주의라는 막가파 자본주의로, 토지나 물과 공기와 같은 공적인 자연을 공유로 보는 공산주의라는 체제가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인간의 욕망이라는 한계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자 유럽에서는 사회민주주의라는 체제로 바꿔 극단적인 양극화를 막고 있습니다.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가 절대적인 가ㅇ치가 된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이란 가능할까요? 더구나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부모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까지 대물림되는 사회에서....

 

공유와 사유...!

자연은 인간에게 누구나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날이 갈수록 회복불가능한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도종환시인처럼 희망을 가지라고 말해야 할까요? 담쟁이를 보라고.... 그래서 희망을 가지라고....

 

그래야겠지요.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선 사람들에게 나는 도종환시인처럼 말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오늘날 양극화 문제는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양극화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요, 체제의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사적 소유와 대물림을 허용하는 이 자본주의가 이상적인 체제라고 말하네요. ‘국가 보안법이라는 법이 지키고 있는 나라에서는 자본주의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불순한 생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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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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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구라도 마음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2015.01.04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가 오늘 쓴 글의 내용과 조금 비슷하네요.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죠.
    알면 축복, 모르면 그냥 살다 가는 거죠...
    감추어진 보물을 지나친 채...

    2015.01.04 12: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식년과 희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기독교가 누구보다 기득권 편입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2015.01.04 14: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본주의는 이미 100년 전에 문제가 심각한 제도임이 밝혀졌지만 자유시장을 주창하는 자들의 정치세력화 때문에 신자유주의로 변신하는데 성공해 지금까지 명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제어하지 못하면 세상은 공멸의 순간이 올 때까지 자본주의의 탐욕에 시달려야 합니다.

    2015.01.05 0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진정한 민주주의는 양극화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 양극화의 갭이 적은 사회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가진자들을 위한 정책만 펼치는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2015.01.05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06.10 06:30


사람이 사는 곳에 크고 작은 사고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에게 충격과 비통 그리고 슬픔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크나 큰 충격이었다. 죄 없는 아이들이 승무원의 ‘가만있으라’는 방송만 믿고 있다 죽어가는 처참한 모습이며,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쳐 나오는 승무원들이며 구조를 막은 해경이며, 이들과 이해관계로 얽힌 회사며...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인간에 대한 배신감마저 들게 한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우리사회는 산업화와 정보화 사회라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질서와 가치관이 무너지는 공황상태를 경험해야 했다. 사회정체성이 안정되지 못한 분위기에서 밀려 온 자본주의 가치관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대립과 갈등으로 통합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세월호 참사 속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침몰한 세월호에는 우리사회의 모든 모순을 한 곳에 집약해 놓은 판도라 상자를 연상케 한다. 이념 때문에 남북이 분단된 것도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정치인들의 필요에 의해 동서가 분단되고, 빈부격차가 만들어 놓은 계급간의 갈등은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

벌금 254억원을 하루 일당 5억으로 계산, 50일만 노역하면 탕감할 수 있다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판결을 보는 국민들은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대졸 초임 연봉이 평균2500만원이라는 데, 공기업 기관장들의 평균연봉은 2억2천600만 원이란다.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103만 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5~29세 청년층 실업자 수가 무려 42만6000명으로 지난 해 같은 달 대비 86,000명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1,600만 명을 넘어서고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48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열심히 노력하면 일한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야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떨까? 농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들은 일한만큼 대접받고 있을까? 2013년 8월 진행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209만 명(11.4%)으로 드러났다. 경제활동 인구 9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미달자이다. 이들은 부족한 임금을 벌충하기 위해 연장근무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선성장 후분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제개발을 시작한 박정희정권은 경제성장이 되면 분배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성장후분배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경제는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회양극화현상으로 갈수록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정치도 예외가 아니다. ‘자유가 더 소중한 가치다, 아니다 평등이 더 소중한 가치다’를 놓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집권자들은 평등보다 자유가 더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은 분배 없는 평등이란 사회양극화만 초래할 뿐 가난이 대물림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평등이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은 어떨까?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수요자요, 교사와 학교(교육부)는 공급자’라고 보는 관점이다. 한쪽에서는 교육이란 ‘상품이 아니라 물과 공기처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하는 공공재’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워야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현재 정부나 교육부가 이런 입장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당연히 경쟁과 효율성을 우선가치로 보고 경쟁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서열을 매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학교가 서열 화되고 사교육비가 만연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단체도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가에 따라 입장을 달리 한다. 교육단체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와 교원단체총연합(교총), 노동단체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언론단체도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처럼 진보를,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과 같은 언론은 보수를 표방한다.

 

 

학부모단체도 예외가 아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진보적인 단체가 있는가 하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같이 보수적인 단체도 있다. 예술단체도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예총(한국예술단체총연합)으로 청년단체도 민청(민주청년연합)과 한청(한국청연단체협의회)... 으로 양립돼 첨예하게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한다.

 

우리 헌법은 정치사회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라는 두 축을 기본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과 수단에 의해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국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양립하지 못하고 끝없는 대립과 갈등으로 사회통합은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우리헌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일컬어 시한폭탄에 비유하는 학자가 있다. 자유와 평등, 경쟁과 분배라는 가치가 타협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사회에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된다고 믿을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정치는 ‘종북몰이’에 웃음거리가 되고,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민들이 꿈꾸는 경제정의 실현은 보편적 복지 앞에 멈춰 있고, 수구언론은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바쁘다. 교육을 해야 할 학교는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고 경쟁교육에 매몰된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개인적인행복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사회적으로 구성원들이 화합하는 사회여야 한다. 자유와 평등이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자유가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평등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지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다. 자유도 필요하고 평등도 필요하다 그래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민주주의 사회,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경쟁도 필요하고 복지도 필요하다. 경쟁과 효율을 위해 개인의 욕망만 추구하는 사회는 소수의 사람만 행복한 사회일 뿐,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만 추구한다면 반목과 대립, 갈등이 그치지 않는 삭막한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삶의 질은 구성원의 수준만큼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자유와 평등, 경쟁과 복지가 조화된 세상을 만들지 못하는 한 우리 사는 세상은 공존이 아닌 공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 이 기사는 맑고 향기롭게(2014. 6)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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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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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세월호 참사를 보고 어두운 뒷면이 하나하나 들어남을 볼 때
    세상살이 입맛이 씁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2014.06.10 07:12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래도 잊자고 하지요.
    덮자고 하지요.
    제발, 일상으로 돌아가자 하네요.

    2014.06.10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두 자신의 말이 맞다고만 하고
    서로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먼저인 세상, 무섭습니다

    2014.06.10 08:14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주주의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함께 살아가는 체제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틀림'으로 서로를 비난합니다.

    2014.06.10 08:32 [ ADDR : EDIT/ DEL : REPLY ]
  5. 독식과 독점이 횡행하는 나라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탓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2014.06.10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이가 며칠전 도서관에서 양극화 논쟁이라는 책을 빌려와 읽더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질문하더라구요.
    다른데 신경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릴 때 부터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방법에 대해
    청소년들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06.10 09:11 [ ADDR : EDIT/ DEL : REPLY ]
  7.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용택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사람이 사는 곳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신중을 기한다면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고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동차가 도로위를 달려가다 넘어질 수도 있듯이
    세월호도 과중한 무게에 못 이겨서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지요.

    배가 쓰러졌지만 아직도 물위에서 가라앉지 않았기에
    조금만 더 빨리 인명구조를 서둘렀더라면 오늘의 이런 대참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도 무책임하고 무능하며 자기들만이 살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무능으로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는데
    이제와서 불가항력이엇다며 변명을 늘어 놓는다면 어느 누구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교육도 마찬가지 입니다.
    교육이 상품이든 공공재이든지 간에
    교육을 상품처럼 여기며 사갈테면 사가고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은
    차라리 교육을 의무교육이라고 부르지나 말던가요?

    배울테면 배우고 말테면 말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까?

    의무교육이란 반드시 책임과 협조가 따르기 마련이지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처럼 의무교육도 누구나 차별이 없고 공공성이 보장된 교육,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교육을 경쟁화시키고 서열을 매기며
    비싼 사교육을 받으면서 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무교육입니까?

    국방의 의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 목적이라면
    교육의 의무는 우리 나라 미래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6.10 09:31 [ ADDR : EDIT/ DEL : REPLY ]
  8. 부정선거였던 지난 대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들이 입을 짜맞췄네요. 빤한 결과가 보이는 데도 아니라고 우기는 건 틈을 보였다간 애써 쌓은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 두려운 게지요. 한 마디로 부정선거를 공정선거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나리오대로 모든 요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나요.

    2014.06.10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정치,경제,교육....
    뿌리가 썪었음에도
    한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서는 안된다는...
    잘보고 갑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2014.06.10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우리나라에서는 영원히 진보와 보수의 아름다운 경쟁을 볼 수 없을까요?
    보수가 졌다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운운하는 자들을 보면
    요원한 꿈같기도 하고...
    하지만 늘 건전한 진보와 보수가 다수이기에 가능한 꿈이길 기대해 봅니다.

    2014.06.10 1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예!~ 제일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형평'이지요. 흐!~ 전 아예 아무 것도 비교하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언제 공평이 이루어졌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만으로 파라다이스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06.10 1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함께 더불어사는 나라...언제쯤올까요?
    틀렸다고 해도...듣지 않고 귀막고 사는 우리도 반성해야할 것 같아요.

    2014.06.10 19: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비밀댓글입니다

    2014.06.11 07:44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6.03 05:30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 그리고 전교조와 같은 조직은 좌익이니 빨갱이라고 한다. 이들이 좌익이니 빨갱이라는 표현은 ‘악의 상징’으로 제거되어야할 대상’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우익세력이 좌익을 매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 아닌 좌익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

‘반공을 국시’로 배운 세대들은 좌익이니 빨갱이란 말은 마귀나 악마를 연상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우익은 무조건 좋고 좌익은 무조건 나쁜가?


일찍이 리영희선생님은 ‘새는 양쪽의 날개로 난다’고 했다. 오른쪽 날개가 있으면 왼쪽 날개도 있어야 날 수 있다는 양익(兩翼)의 균형을 주장해 좌익이니 빨갱이가 나라를 거덜 낼 것 같이 매도하는 풍토를 경계했던 있이 있다.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좌우익이란 말의 어원은 프랑스에서 왕정이 폐직되고 공화정이 수립됐을 때 소집된 국민공회는 부유한 부르주아지를 대변하는 『지롱드파』소시민층과 민중을 지지를 받는 『자코뱅파』로 양분되어 있었다. 두 정파는 국왕 처리 문제로 대결하고 있을 때 의석 자리가 왼쪽에 『지롱드파』파, 의석 왼쪽에 『자코뱅파』가 앉았던 데서 유래한 말이 좌파 혹은 우파다.

좌·우파에 대한 말은 해방정국에서 친일지주와 집권 세력을 대변하는 우익이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과 민족주의 세력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좌익은 악의 세력으로, 우익은 애국세력을 선전하게 되면서 굳어진다. 미·소간 냉전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당시에 ‘반공’을 이데올로기로 보도연맹 사건과 제주도양민학살사건을 좌익세력의 준동으로 보고 우익은 집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좌익=빨갱이=친북세력’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게 되면서 정형화된다.


좌익은 악의 축이요, 우익은 애국이요, 천사인가?

좌익 (左翼, left)
이란 정치사상의 경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좌파’라고도 하며 ‘우익(우파)’와 대립되는 말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안정보다는 변화, 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는 경향을 지닌 정치사상이나 정치세력을 가리킨다.(네이버 백과사전)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민주노총이나 전교조와 같은 대부분의 민주시민단체들은 경쟁이나 효율보다 분배나 복지라는 가치를 존중한다. 좌우익으로 따지만 좌파가 맞다. 이들은 분배나 복지라는 가치뿐만 아니라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평등사회실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독재 정권이나 군사정권에서 모진 핍박과 탄압을 받으면서도 민주주의와 평등이라는 가치실현을 추구해 왔다. 언론 쪽에는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이 자유라는 가치보다 평등이라는 가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좌파, 혹은 좌익을 진보주의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익은 어떤가? 우익(右翼, right)이란 정치사상의 경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우파’라고도 하며 ‘좌익(좌파)’와 대립되는 말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해 변화보다는 안정, 분배와 복지보다는 성장과 경쟁, 평등보다는 자유를 강조하는 경향을 지닌 정치사상이나 정치세력을 가리킨다.(네이버백과선전)

한나라당이나 자유선진당, 한국노총, 바르게살기협의회니 새마을운동단체, 뉴라이트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관변단체들은 우파로 분류된다. 이들은 독재 권력과 야합해 불의한 권력을 비호해 준 대가로 시혜를 받은 세력들이다. 친일세력이나 박정희정권의 유신잔당이나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살인정권 후예와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 조중동이나 수구신문들의 비호를 받고 있기도 하다. 보수로 위장하고 있지만 이들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다.

좌익의 사상 즉 안정보다
는 변화, 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는 사상은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 체제다. 사회민주주의 [社會民主主義, social democracy]란 ‘생산수단의 사회적(공적) 소유와 사회적(공적) 관리에 의한 사회의 개조를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주장 또는 운동’을 총칭하는 체제다.(네이버백과사전)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문제점을 비판, 극복하려는 지향을 가지며, 그 실현방안을 민주주의에서 찾는다는 점이 정통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구별된다.... 사회민주주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모델의 ‘사유와 시장’을 사회주의 모델과 결합시킨 혼합경제체제이다.(한림대 윤팔무교수)

여기에 반해 우익의 사상 즉 안정, 분배와 복지보다는 성장과 경쟁, 평등보다는 자유를 강조하는 사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Liberal democracy)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정부형태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쟈유, 평등, 인권의 보장, 시민'국민people주권, 헌법'입헌주의, 사상,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권력분립, 대의제도, 복수정당제도, 민주적 선거제도,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는 사회다.(네이버백과)

‘자유민주주의는 좋고 사회민주주의는 나쁘다’는 식의 이분법적 흑백논리는 옳지 못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사람이 살고 사회민주주의에서도 사람이 산다. 자유민주주의에는 부르주아(bourgeois:자본가)들에게 유리한 정치체제이며 사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proletaria:노동자)에게 유리한 정치체제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비판하는 세력을 빨갱이로 매도해 적대시하거나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사고방식은 극우세력의 정치공세다.

자유와 평등, 인권이 보정된다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만인에게 보장되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평등과 분배와 복지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도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어떤 가치를 우선으로 할 것인가는 그 사회 구성원의 의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계급사회에서 노예해방을 시키겠다면 제일 먼저 반대했던 사람들이 노예들이다. 노예가 노예인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나 사회민주의 사회나 다를 게 없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구성원들의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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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게요.....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도 의식수준이 올라와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다들 의식수준이 높지만... 평균적으론 한참을 떨어지는것 같아서 ㅠㅜ

    2011.06.03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공감합니다.. 하루빨리 의식수준이 향상되어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11.06.03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언론이 자주 쓰고 있는 진보진영이라는 표현보다는
    좌파라 표현하는 것이 더 옿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좌파가 진보는 아닐진데..

    2011.06.03 07:00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실 우리나라에 좌우로 이데올로기를 규정하기 보다는 수구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은 수구세력 정말 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1.06.03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2011.06.03 07:37 [ ADDR : EDIT/ DEL : REPLY ]
  6. 현재의 정치구조가 만든 절름발이 지유민주주의 때문에 언제인가 정치구조 전반이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 늘 건강하세요. ^^

    2011.06.03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우리나라가 지향해야할 정치체제를 저는 사회민주주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06.03 08:20 [ ADDR : EDIT/ DEL : REPLY ]
  8. 노예인 줄 모르고 사는 노예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자신이 부자들의 기득권 논리에 속아 바보가 된 줄 모르고 사는 세상입니다.
    아직도 과거 냉전이데올로기 흑백논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컬러풀한 세상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겠지요.
    우매한 국민들이 아니라 진정 깨어있는 '똑똑한' 국민들이 되어야 겠습니다.

    우매한 탐욕의 끝은 바로 자기자신의 몰락일 뿐입니다.

    2011.06.03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의식구조가 생각보다 심각한거 같습니다. 진정 민주주의가 찾아왔음하는
    바램입니다~

    2011.06.03 09: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독일과는 참 반대입니다.
    여기선 좌는 선
    우는 악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거든요.
    극우가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 그렇겠지요.^^

    2011.06.03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사회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사회자만 들어가도 무슨 공산주의 서적인줄 착각하는
    세대라 참으로 답답합니다. 사상의 자유가 있지만 벌써 그 전에 사상을 이분법 시켜서
    상대방을 비판이나 비난이 아닌 철창에 가두는 세상입니다.

    2011.06.03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좌우익이 프랑스 혁명에서 유래된것이군요,
    이데올로기를 떠나 사람 위할줄 아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1.06.03 09:58 [ ADDR : EDIT/ DEL : REPLY ]
  13. 자유로운 사상과 철학에 기반을둔 이데올로기도 철저하게 통치권력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철저하게 이분법적으로 ,즉 악과 선으로 인위적으로 갈라지고 말았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바뀌겠죠..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011.06.03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자유도 어디 그게 자유입니까?
    그들만의 세상에서 그들만이 즐기는 자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평등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노인들이 길거리에 나와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심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무섭기도 하고요.

    한달만에 또 연휴가 찾아왔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2011.06.03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최근의 상황을 보자면

    좀 다른 얘깁니다만, 한번 읽어보시고...
    이 세상을 둘러보시면 좀 더 뭔가 잡힐 수 있을 걸로 보이네요.
    아울러, 제가 좀 무례한데다.. 글쓰는 꼴이 항상 이 모양이니깐... 좀 양해를~ ^^
    (아래글은 다른 곳에다 썼던 글인데... 암튼, 읽어보시길~)


    일단, 고엽제건은 정말... 뭐라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무도한 일임에는 분명하죠~
    분명, 그 해악을 알고서 그랬다니까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허나, 그 이면을 좀 보셔야할 거 같네요.
    왜 갑자기.. 각중에 이 고엽제건이 터졌을까요? 그게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미 예전에도 관련 사실이 밝혀졌었고, 미군중에 한 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관련 사실들을 발표했다는데..
    왜 갑자기 지금.. 이게 문제시 됐냔 겁니다!

    요새들어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고 많은 사건사고들이랑 논란, 혼란스러운 일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펼쳐지고 있습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만을 놓고보면, 얼마전 국민은행 전산사고, 농협전산사고, 이번엔 저축은행 비리..
    여기에 금융관련 관리감독기관들 죄다 초토화~~~
    거기다가 윤증현이란, 전에 IMF를 맞게 한 장본인이 이번에 기재부장관직서 물러났습니다.
    또한, 경제지표들도 요동치고 있고,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수 있단 발표를 하기도 했으면서.. 한국의 대기업의 신용등급을 깍았고..

    국제적으론 IMF총재가 성폭행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됐고, 스페인, 독일간 설전...
    여기다가 많은 나라들이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강등! 미국또한 그런 걸로 알고 잇고요...
    이번엔 그리스가 아주 그냥...

    어떻습니까? (국내외적으로 금융관리감독기관들이 죄다 막장 상황하에 놓였다는 게 참... 그렇죠?)
    아주 국제적으로 혼란과 분란... 무슨 준전시 상황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다들, 대비하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키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조만간.. 경제에 엄청난 충격파가 닥칠 걸로 보이며, 세계 다수 나라들의 국가권력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뭐, 지구가 멸망하니 마니 같은 얘긴 논외로 하더라도, 경제공황만 닥쳐도 뭐...
    그들(?)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다들 대비하셔야...
    이, 악물고~ 허리띠 조여매고요...

    2011.06.03 16:45 [ ADDR : EDIT/ DEL : REPLY ]
  16. 호여강여

    우익은 참여자 명단 공개해도 고발 안하네요?전교조는 명단 공개 했다고 소송까지 하는데..

    2011.06.11 17:00 [ ADDR : EDIT/ DEL : REPLY ]
  17. 좋습니다, 그것을 사겠습니다

    2012.05.11 11:3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