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09.11 06:38


사드배치를 두고 SNS가 온통 난리다. '북의 도발에 불가피한 선택'에서부터 '모든 걸 다 잘하는데 하나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주장까지 끝이 없다. 박근혜정부가 사드를 배치하자 했을 때에는 기를 쓰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문재인대통령의 사드 추가 배치는 평화정책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판단이라고 강변한다. 그런데 왜 문재인대통령의 사드 배치로 80%를 오르내리던 지지율이 72%로 주저앉았을까?

<사진 출처 : 한국경제>


97일 아침, 나는 페이스 북에 오늘 이 시간 이후 문재인정부 지지를 철회한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정부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이 글에 수많은 페친들이 좋아요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댓글이 달렸다. ‘좋아요표현이 무려 수백명, 지지와 비난의 댓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댓글을 남긴 사람들 중에는 지지와 격려를 하는 글이 있는가 하면 인신공격성 악플까지 골고루 달리고 있다.

댓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크게 3가지 종류다. 첫째는 박근혜가 만든 적폐를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지지철회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댓글과 둘째, 북의 도발에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당연한 조치라는 주장. 그리고 셋째,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악의적인 여론을 조성해 북한을 이롭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야 누군들 다를까 만은 내가 문재인정부 지지를 철회한 이유는 내 나름의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부분의 정책에 나도 박수를 보내며 지지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배치 결정은 자칫 한반도가 핵전쟁으로 영구적인 불모지대를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5천년 우리민족이 지키고 가꿔 온 한반도가 아차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어떤 페친의 주장처럼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소득주도 성장론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탈핵 선언’, ‘공영방송의 개혁’... 등 하나같이 속 시원한 종책에 적폐세력이 아니라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실제로 문재인대통령이 추진해온 정책을 보면 네티즌들의 표현처럼 '이게 나라다'라 할 정도자. 그런데 북핵문제는 다르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도 문재인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되는가? 박근혜가 하면 탄핵감이고 문제인이 하면 지지해야 하는가? 더구나 위안부문제를 비롯한 한일관계의 민감한문제는 사드공조를 위해 덮어두자고 하지 않은가?

또 있다. 사드배치가 대통령의 선서 헌법 69‘"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 하는 길이 아니다. 김대중, 김정일시대 햇빛정책은 반세기동안 얼어붙었던 남북한을 왕래하고 개성공단을 만들어 통일의 가교를 만들지 않았는가? 어쩌면 북한의 미사일발사나 핵무기 개발의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아니었을까?

도발, 도발하는데... 북한이 굶주리는 인민의 생존문제를 덮어두고 그들이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과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남한을 상대로 선제공격을 할 수 있을까? ‘키 리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 팀 스피리트, 을지프리덤 가디언(UFG) 합동군사훈련...으로 몇분 안에 김정은이 사는 평양은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는데 미국이 하라는대로 북한이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보다 더 궁금한게 있다.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와 EMP탄을 막을 수 있는가? 그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이명박, 박근혜와 다르지 않다. 압박과 제재...는 적폐세력이 국민들 협박용으로 써 먹던 카드다. 북한이 있어야 유지되는 정권이 필요해 만든 남침이니 도발 카드를 왜 국민의 80%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빼 들었을까? 무기로 평화를 막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환경영향평가 후에 결정하겠다던 공약을 핵무기 발사를 핑개로 정당화 하겠다는 것은 사드를 팔아먹겠다는 미국의 논리요, 한반도 전쟁으로 이익을 보겠다는 일본의 원하는 논리다.

문재인을 지지할 이유가 반대하는 이유보다 많기 때문에 그를 지지한다는 주장한다는 논리는 틀렸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난 후 청산한 적폐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전쟁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주장은 이명박 박근혜가 하던 소리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정말 사드로 북한 ICBM을 막을 수 있느냐고...?” "6.15선언과 10.4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포기하고 국민의 세금 10조원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수고 없는 사드를 왜 배치하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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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5.02 07:00


일본에 사드를 들여올 때는 11번의 주민 설명회와 4차례의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데 우리는 대선이 며찰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몰래 들여다 놓고  10억달러(1조1300억원)를 요구했다. 1개 배터리와 레이더를 포함한 1개 포대의 년간 평균 운용유지지원 비용은 약 2억 7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국하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6.25전쟁때 우리를 공산화로부터 지켜준 나라? 그럴까요? 나는 왜 미국하면 가쓰라-테프트 밀약이 생각 날까요? 저는 엊그제 이 블로그에 '사드를 보면서도 미국이 우방이라고 생각하세요?'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2006년 9월 27일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기 전 네이버 블로그에 '나는 미국이 싫다',라는 글을 쓰기도 하고, '미국은 왜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원했을까?', 한미 FTA 비준, 미국 식민지가 될까, 경제대국이 될까?...라는 등등의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사드를 보면서 이 글을 다시 '나는 미국이 싫다'를 읽는다. 다시 읽어봐도 미국이 싫기는 마찬가지다. 사드를 몰래 들여놓고 1조 1300억을 내놔라는 미국을 생각하며 11년 전 글을 다시 본다.  


사실을 말해도 믿지 않은 사회만큼 한심한 사회도 없다. 강정구교수의 사례가 그렇다. 평생을 학문을 연구한 학자가 미국이 한 짓을 사실대로 말했다가 법정에 서고 직장에서 직위해제가 된 게 그 좋은 예다. 동국대학 강정구교수는 한국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계간지와 도서를 통해 북한에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글을 기도했다는 이유다. 학자가 발표한 논문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찬양고무 등)로 기소돼 직위해제라는 극형(?)을 받은 사례는 후진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바른 말 하는 교수를 잡아 법정에 세우는 마녀사냥도 그렇지만 권력을 향해 극형에 처하라고 악을 쓰는 언론이 더 가증스럽고 밉다. 소위 한국 메이저 언론의 태도가 그렇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이며 변절도 법먹듯이 하는 조폭들이다. 영어마을이 살길이라고 교육개방을 외치던 그들이 사교육비를 걱정하기도 하는 한 입으로 두말 하는 언론이다. 미국을 천사나라처럼 떠받들다가도 직도 사격장을 걱정하는 신문이다. 언론의 본분에는 관심도 없고 왜곡보도로 국민을 기만하기 바쁘다.


미국을 미워하면 주사파 취급을 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정신 바로 박힌 사람치고 미국을 좋아 하는 사람도 없. 미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가지각색이겠지만 제일 꼴보기 싫은게 스스로 세계의 경찰이라고 자처하면서 막가파식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웃기는 소릴 하기 때문이다. 유엔까지 반대하는 이라크까지 침공하면서 늘어놓은 괘변은 A급 코미디 수준이다. 미국의 전직고위관리가 파키스탄 대통령을 만나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하지 않으면 파키스탄을 폭격해 석기시대로 만들겠다고 협박한 내용이 알려 지면서 양식있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낡은 무기를 처분하고 신종무기를 실험하기 위해, 또 이라크의 석유가 탐나서 달러화의 헤게모니를 지키기 위해서 이라크를 침공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예기다. 남의 나라에 처들어가 죄없는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죽이는 나라는 이라크가 아니라 바로 미국인 것이다. 평화롭게 사는 나라를 악의 축이니 뭐니하며 살상무기를 찾아 폐기처분해야겠다는 억지논리를 편 쪽도 다름 아닌 미국이다.


최근 순수 레바논의 민간인 사망자만 해도 무려 300만명이 넘어선 이스라엘과 헤즈블라의 전쟁도 미국이 배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메이플러워호를 타고 원주민을 쫒아내고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것은 덮어두자. 수많은 흑인사냥으로 잡아온 노예노동으로 살찌운 과거도 여기서는 거론하지 말자, 그러나 근대화과정에서 약소국에 대한 착취와 만랭은 필설로 다할 수 없다. 도둑질을 해서 축적한 재산으로 선행을 한다고 용서될리 없겠지만 축적과정에서 행한 온갖 추태까지 용서한다고 해도 현대사회에서 미국이 한 일은 아무래도 용서가 안 된다. 남의나라 얘기는 여기서 빼자.


가쓰라테프트 밀약이었던가? 한국과 악연은 해방공감에서 점령군(3조 모든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포한 일체의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위는 또는 공공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으로 맺어지기 시작한다. 그동안 대미종속경제를 주도한 얘기도 학자들에게 맡기자. 필립빈에서는 미군이 사용하는 땅에 임대료를 받는다는데 2000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미군에 공여한 대지만 해도 비무장장지대(DMZ)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퍼져 있으며, 개수만도 34개나 된다.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대지는 총면적 7440만평(2002년 국방부)에 이른다. 이 땅은 서울면적의 40%에 해당한다. 부산과 거의 맞먹는 크기다. ‘매향리사격장’, 파주시의 다그마노스훈련장스토리 사격장을 비롯해 돌려받는 땅의 대부분(3900만평)이 훈련장으로 이용되던 것들이어서 반환되더라도 제대로 쓸 수 없는 땅들이다. 훈련장으로 쓰였던 땅은 열화우라늄탄의 폭파 등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어 이미 죽은 땅들이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2002년 발간한 ’1998~2002 국방정책을 보면 한국은 주한 미군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분담금 외에도 2001년 현재 연간 임대료 42000만달러(5040억원)에 해당하는 7400만평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세금감면, 각종 광열비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도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유엔이 반대하는 이라크를 침공해 죄없는 어린이와 노약자를 살상하는 나라가 우리에게는 천사일 수 없다. 최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시효가 지난 기밀문서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국가간에는 인도주의나 정의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냉엄한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미국과의 관계는 조··동이나 친미세력들이 미화해 놓은 그런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 미군이 반납한 땅 용산 기지를 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화비용이 무려 9316725만원(용산기지 5%가 오염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토양소각방식으로 정화한 경우)에 이를 것이라는 녹색연합의 발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매향리 반환이 결정낫다고 기뻐하던 때의 일이 엊그젠데 직도를 미군 사격장으로 허가 했다고 한다. 미군은 이제 매향리대신 직도에 자동체험기(Wiss)까지 설치하여 본격적인 폭격훈련을 하겠다고 한다. 매향리도 평택도 직도도 미군의 땅이 아닌 우리 땅이다. 전시작통권을 받지 않겠다고 헌법도 자존심도 팽개친 친미세력의 행태를 보면 구역질이 난다. 미국을 등에 업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저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간도 쓸개도 빼버리고 영어를 해야 하고 미국식으로 먹고 마시고 생김새까지 미국 화되기를 바라는 저들이 있는한 미국은 아직도 우리에게 천사의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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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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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hamstory.tistory.com/2717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1.30 06:42


머 이런 개같은 이 있어? 욕안하려고 참고 참았는데~~ 잘못한게 없다는거 아냐?”

잔대가리에 어벙한 야권은 허둥대다 실기할 것

전 탄핵정국의 분열을 시도하려는 수작처럼 보입니다.”

박근혜의 배후엔 새누리당이 있다. 이제와서 딴짓을 하나본데...”

불량학생한테 자퇴할래 퇴학당할래 했더니 조기졸업 시켜달라 함”...

<사진출처 : 경기도민일보>

박근혜담화를 들은 SNS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육두문자에서부터 동정론까지 다양한 반응이다. 그러나 대분분의 네티즌들은 사과문이라기보다 변명문이요, 시간벌기 꼼수라는 판단이다. 사과문 속에는 사과의 뜻이 없다는 분노나 조롱섞인 손가락질과 사과조차도 스스로 결정 못하느냐며 비아냥 일색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한 사과문에는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으며...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짓말과 변명, 자기 합리화 일색이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던 사람답게 국민들의 판단이 자기처럼 혼이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아는지 아니면 판단 능력이 없는 저능아 취급을 하고 있다. 순진한 국민이기에 열번이고 백번이고 속힐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일까?

박근혜대통령의 세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가 정해준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속내가 숨어 있는 사과 아닌 사과다. 국회가 방황하는 틈을 노려 시간을 벌자는 뜻일까? 보라 국회는 이 비상시국에 개헌론이 등장하는가 하면 비박계에서는 탄핵안을 잠정 유보하겠다느니 하는 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지 않은가. 

<촛불의 결실 누가 가져갈 것인가> 

기고만장하던 새누리당. 천방지축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법 위에 군림하던 박근혜 대통령... 이들의 기를 꺽고 탈당과 분당위기를 불러 오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304명 학생들의 생명을 지켜 내지 못하고 법이 보장된 시위를 하던 농민이 물대포로 죽여 놓고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던 박근혜 대통령이 3차례 고개를 조아리며 사퇴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고개를 숙이게 만든 건 주권자인 국민이다.

국민의 이런 뜻을 아전 인수격으로... 당리당략이나 대선으로 이어가겠다는 정치인들의 꼼수가 주권자들을 또다시 분노케 하고 있다. 눈치를 보면서 꽁무니를 빼고 있던 야당을 촛불 집회로 이끌어 낸 것도 국민의 힘이다. 그것은 생업을 포기 하고 혹은 제주도에서 혹은 광주와 전라도에서 서울로 광화문으로 모여 한 목소리를 낸 결싱이 아닌가? 주권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아닌가?  

주권자인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법과 상식, 원칙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면 땀흘린만큼 결실을 얻고 싶은 것이다. 이런 주권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주권을 위임 받은 사람이 그 권력을 공적으로 행하지 않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대통령을 규탄하는 것이다. 불의를 자행 하는 자들의 만행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대통령이든 대통령의 권을 등에 엎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권력이든...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재벌들과 끼고 특혜를 주는 나라에 노동자나 농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노동법을 개악하면서 그것이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속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어쩌고 하면서 찌라시 언론들을 앞세워 '임의적 해고와 성과차등 임금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무 대폭 확대를 통해 전 국민 평생 비정규직 시대를만들려고 하지 않았는가? 왜 노동자와 농민들이, 왜 교사들이 철도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뛰쳐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이제 주권자들도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 입에 재갈을 물렸을까? 재벌과 다국적 기업과 군수 마피아들과 친일 세력들의 이익위해 법을 만들고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는지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의 자백이 말하지 않는가? 자신의 심복을 사회 곳곳에 심어 자신의 뜻대로 길을 만들고 규칙을 바꿔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다. 교육다운 교육을 하자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독재자를 찬양하는 국사책을 만든 이유를 이제는 알만하지 않은가? 친일세력의 과는 감추고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8.15를 건국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무슨 약점이 있기에 미국의 이익을 위헤 전시작전권도 갖다 바치고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 중국과 외교관계가 단 절 될 위기를 만들어 놓았는가? 군수마피아들의 이익을 위해 평화적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할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위기상황을 만들어 국방예산을 해마다 증액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자신의 뜻, 대통령의 뜻이 곧 법이 되는 세상은 민주주의도 공화제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 박정희가 원하던 유신의 시대요, 전제군주제 사회다. 

이제 헌법과 법을 어긴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들은 없다. 법을 어기고 주자권들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으니 법대로 처벌 받겠다는 양심선언을 을 하고 물러나는 게 순리다. 이미 국민들은 그의 속내를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야권은 허둥대다 실기하게 만들고, 탄핵정국의 분열을 시도하려는 수작이라고...' 배후엔 새누리당이 있다고.... 이제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게 사는지 노동자나 농민이 알고 있다. 왜 재벌들은 돈을 쌓아놓고 있는데 농민이나 노동자들은 왜 가계빚에 시달리며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헌법을 어기고 실정법을 어긴 현행범 대통령은 물러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다. 범법자는 처벌 받아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꼼수 걷어치우고 당장 물러나라. 그것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이고 주권자를 개돼지로 만든 국민과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요, 인간적인 도리다.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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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1.23 06:46


필자는 며칠 전 우리헌법국민운동본부에 국민저항권으로서 납세거부운동을 제안한 바 있다.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이 되겠지만 다른 몇몇 단체에도 같은 제안을 했지만 반응이 없다. 너무 적극적인 권리행사라는 판단 때문일까 아니면 필자가 주장한 저힝권의 해석이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헌법 제 66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헌법 제 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는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이 가진 권리를 대통령에게 위임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 제 66조요, 이를 수락해 그 권리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선언이 69조다.

그런데 주권자가 준 권력을 대통령이 어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통령의 임기가 5(헌법 제 70)이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하고 있어야할까?

박근혜대통령은 무엇을 잘못했기에 연인원 수백만이 넘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것일까? 검찰이 발표한 중간수사를 보면 박근혜 통령은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5가지 혐의다. 물론 검찰수사의 한계이겠지만 정작 박근혜대통령은 헌법 제 12,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96(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위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통령기록관리에 관한 법률)를 위반했다.

헌법 제1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67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해 선거절차에 따라 박근혜후보가 당선됐지만 박근혜는 국민이 준 권력을 최순실에게 넘겨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69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무시하고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한반도에 사드배치와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지만 대통령은 304명의 학생들이 죽어가는데 출근도 하지 않고 7시간동안 행방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 헌법은 제66조 제2항과 제3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와 한반도 통일 책무자로서의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와중에 '한일군사정보보호비밀협정'을 체결을 앞두고 있어 제 2의 을사늑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헌법 66조 3항의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 또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을 위해 남북간의 '신뢰프로세스'로  평화통일을 앞당기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철수하고 한반도에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어 강대국의 패권전쟁에 희생의 제물로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몇가지 즉 헌법수호자로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해야할 국가원수로서 책무를 이행하지 못할뿐만 대통령이다.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해 검찰이 소추를 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는 헌법뿐만 아니라 형법 등 수많은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자요 함께 공모한 주범이다. 우리 헌법은 현직대통령은 소추, 기소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을 뿐이지 수사가 불가능하다고는 하지 않았다. 더구나 대통령이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스스로 받겠다던 수사조차 거부하고 있을 때 주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

국민이 가진 권리를 침해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권리행사가 저항권이다.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심지어 상대(침해자)를 죽이거나 상하게 하여도 살인죄(형법 제250조)나 상해죄(같은 법 제257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게 정당방위다.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는 폭력이다. 공권력이 펵력을 행사해 다수의 국민들이 법익을 침해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저항권을 소극적으로 1인시위와 같은 방법도 있지만 현재 박근혜정부의 위헌과 위법행위에 저항하는 집회와 시위도 주권자가 할 수 있는 저항권이요, 보다 적극적인 혁명과 같은 적극적인 저항권의 행사도 가능하다.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무시하고 마이동풍으로 듣고 잇는 박근혜와 같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되찾아 올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사회정의에 비추어 도저히 승복할 수 없거나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에 비추어 보아 명백하게 잘못된 권력을 행사할 때 법률에 대한 복종 의무를 철회하고 공개적으로 위법을 저지르면서 저항하는 것이 바로 '시민 불복종'이다. 시민불복종과 같은 저항권은 헌법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에서 행사할 수 있는 주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 시민불복종은 혁명권과 같은 방법이나 비폭력적 방법을 포함한다. 헌법 전문에 명시한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의 계승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저항권행사는 민주적법치국가적 기본질서나 기본권보장체계에 대한 전면적 부인 내지 침해를 당했을 때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롤스는 개인적 양심이 아니라 사회적 다수의 정의관이 저항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시민 불복종을 정치적 자유권의 확장으로서 이해한다면 촛불집회와 함께 납세거부운동 또한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다. 스스로 검찰수사를 포함한 수사를 받겠다고서는 약속하고 또 뒤집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대통령에 대한 주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100200만의 촛불집회를 통한 저항도 계속해야겠지만 '박근혜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한시적인 납세거부운동과 같은 적극적인 저항권 행가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헌법과 실정법을 위반한 현행범 박근혜를 퇴진 시키고 주권자가 권리를 되찾아 오기 위해 지금은 집회와 시위를 병행해 '한시적인 납세거부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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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1.15 06:55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다가 왔다. 최순실게이트로 온나라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슬그머니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을 강행한 것이다. 정부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18일 만에 최순실정국을 틈타 군사작전 하듯 비밀리에 14일 가서명을 처리한 것이다. 이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이달 안에 정식 협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정부가 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일각에서조차 반대하고 있는 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 하는 이유는 이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협정이 체결되면 기존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대북 정보를 확보해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도문제를 비롯한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여론상 민감한 사안을 공청회 등 최소한의 여론 수렴 절차조차도 거치지 않고 한일정보보호협정을 강행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야당을 비롯한 반대측 입장이다. 야당은 한일군사보호협정을 강행한 한민구국방장관을 탄핵절차를 밟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최종협정이 완료되기는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본이 누군가? 일본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어수선한 실상을 틈타 '독도'의 점령을 꾀한 적이 있다. 나무위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서 제2차 대규모 충돌이 일어날 경우, 이 협정체결을 전제로 일본이 미군 수송함 등의 보호를 명목으로 한국 영내에 수시로 들락거릴 수 있게 되고, 한국이 북한과의 교전에 바빠 경계를 등한시 할 경우, 일본군이 독도를 침탈한다면 재탈환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입장은 강경하다. 중국의 인터넷 언론 환구시보는 지만 72일자 사설을 통해 "한국은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려면 북한을 빌미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이 협정에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미일 삼각동맹이니 신냉전체제 구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드 배치로 양국의 관계가 긴장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된다며 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의 국정의 실패와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세월호 참사로 이후 계속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은 민주헌정의 후퇴, 경제 양극화의 심화, 증오와 대결 일변도의 남북관계,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관계의 파탄 등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가 발표한 시국선언문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3년 반 동안 독재 망령 부활, 국민 갈등 조장, 언론 자유 통제, 정보기관 사유화, 국가경제 파탄, 교육자치 훼손, 남북관계 파탄 등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최순실교과서라는 국정교과서 강행이 그렇고 재벌의 편에서 노동자의 숨통을 조이는 반노동정책이 그렇다.

지난 1112126만명이 박근혜하야새누리당 해체라는 주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직도 박근혜정부와 수구세력들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상황파악을 못하고 있는듯하다. 새누리당의 비박계는 박근혜 탄핵을 요구하며 새누리당 해체라는 새로운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급하면 무릎을 꿇고 당명을 바꾸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국민 앞에 큰절을 하는 새누리당. 이번에도 그런 전략이 통할까?

36년간 식민통치와 분단과 6.25의 원인제공자와 손을 잡으면서 북한과는 대화의 문을 닫고 적대시하며 대결의 국면으로 몰아가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 그들이 이 시점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지은 죄값을 치르는 길은 박근혜 탄핵과 퇴진 그리고 새누리당 해체다. 친일의 후예들이 일본에게 진 은혜를 갚겠다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폐기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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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미디어2016.10.31 07:00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 직전에 와 있다. 국가간에 조약이나 협정은 자국의 '국익우선'이라는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에 유리한가? 그런데 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사드 배치를 두고는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은가? 국가간에 협정은 이해당사국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사드를 배치하는게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한국인가 미국인가? 사드를 배치하면 국익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사드는 배치지역인 성주나 김천시민만 반대하는 게 아니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수많은 국민들은 사드 배치는 미국이 추진해온 동아시아 엠디(미사일방어망)정책의 일환이라며 반대 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내의 모든 군사장비의 이동경로를 미국이 전부 알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출처 : KDN자주국방네트워크>

최순실게이트으로 나라가 뒤숭숭한 가운데 정부가 슬며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을 앞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 GSOMIA :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줄임말로 문자 그대로 협정 체결 당사국들이 군사정보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일종의 정보 협력 약속이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가 손해를 보게 될까?

같은 사안을 놓고 정반대의 논설을 쓴 신문이 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27일 사설에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해야라는 주제로 글을 쓴데 반해 같은 날 동아일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필요성 더 커졌다며 찬성하는 글을 썼다. 같은 사안을 놓고 한쪽은 찬성을, 한쪽은 왜 반대의 글을 썼을까? 두 신문사의 사설을 한 번 비교해 보자.

한겨레신문은 이 협정의 대상은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 --일 사이의 군사정보가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될 법적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까지 겨냥한 --일 군사 일체화가 된다. 이렇게 되면 한··일과 북··러가 맞서는 신냉전구도가 더 진전돼 우리나라는 이 구도의 최전선에 서고 북한 핵 문제 해결도 더 어렵게 될 가능성이 커 국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고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진입을 유도하는 -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해서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동아일보는 북한의 4, 5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로 북한의 군사동향 감시를 강화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는 현실에서 이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이 최첨단 정찰 위성과 정찰기 등으로 수집한 북의 핵과 미사일 관련 신호 및 영상 정보와 한국이 지리적 이점을 살려 이지스함, 장거리 대공레이더 등으로 포착한 관련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일 간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이 직접, 그리고 보다 신속히 포괄적인 군사정보를 나눌 수 있고 대북 감시 태세를 더욱 강화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미국과 함께 이중 삼중으로 교차 검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찬성하고 있다.

세상을 보는 눈, 언론이 국제관계를 보는 시각이 국익이 아닌 다른 나라의 눈으로 비춰주면 어떻게 되는가? 한겨레신문은 민족주의 관점에서 동아일보는 미국의 시각에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춰준다.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마찬가지로 4년 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자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 요인이라며 반발했던 이 협정을 체결하면 대중군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45%(600만명)가 중국인이며,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400달러)5배를 쓰는 큰손이다. 중국자본이 보유한 한국의 국채 등 상장 채권 규모는 175천억원(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1위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23천여곳(2013년 기준)에 이른다. 만약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면 한··일과 북··러가 맞서는 신냉전구도를 만들어 놓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고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진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외교관계를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정부가 지난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밀실 추진 논란으로 무산됐던 협정이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을리 없다. 만약 정부가 MD체계에 앞장서 미국이 이익을 지키겟다면 중국이 경제적인 제재조치k도 하게 된다면 한국의 경제는 치명적인 피해를 피하기 어렵게 될 게 뻔하다. 미국의 군수마피아들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포기하겠다는 언론은 어느 나라 신문인가?


대한민국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법도 주권자도 사라졌습니다. 이나라 대통령은 따로 있었습니다. 헌법을 읽어 도둑맞은 주권을 되찾읍시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참여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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