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사드를 들여올 때는 11번의 주민 설명회와 4차례의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데 우리는 대선이 며찰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몰래 들여다 놓고 10억달러(1조1300억원)를 요구했다. 1개 배터리와 레이더를 포함한 1개 포대의 년간 평균 운용유지지원 비용은 약 2억 7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국하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6.25전쟁때 우리를 공산화로부터 지켜준 나라? 그럴까요? 나는 왜 미국하면 가쓰라-테프트 밀약이 생각 날까요? 저는 엊그제 이 블로그에 '사드를 보면서도 미국이 우방이라고 생각하세요?'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2006년 9월 27일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기 전 네이버 블로그에 '나는 미국이 싫다',라는 글을 쓰기도 하고, '미국은 왜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원했을까?', 한미 FTA 비준, 미국 식민지가 될까, 경제대국이 될까?...라는 등등의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사드를 보면서 이 글을 다시 '나는 미국이 싫다'를 읽는다. 다시 읽어봐도 미국이 싫기는 마찬가지다. 사드를 몰래 들여놓고 1조 1300억을 내놔라는 미국을 생각하며 11년 전 글을 다시 본다.
사실을 말해도 믿지 않은 사회만큼 한심한 사회도 없다. 강정구교수의 사례가 그렇다. 평생을 학문을 연구한 학자가 미국이 한 짓을 사실대로 말했다가 법정에 서고 직장에서 직위해제가 된 게 그 좋은 예다. 동국대학 강정구교수는 ‘한국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계간지와 도서를 통해 북한에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글을 기도했다는 이유다. 학자가 발표한 논문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찬양고무 등)로 기소돼 직위해제라는 극형(?)을 받은 사례는 후진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바른 말 하는 교수를 잡아 법정에 세우는 마녀사냥도 그렇지만 권력을 향해 극형에 처하라고 악을 쓰는 언론이 더 가증스럽고 밉다. 소위 한국 메이저 언론의 태도가 그렇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이며 변절도 법먹듯이 하는 조폭들이다. 영어마을이 살길이라고 교육개방을 외치던 그들이 사교육비를 걱정하기도 하는 한 입으로 두말 하는 언론이다. 미국을 천사나라처럼 떠받들다가도 직도 사격장을 걱정하는 신문이다. 언론의 본분에는 관심도 없고 왜곡보도로 국민을 기만하기 바쁘다.
미국을 미워하면 주사파 취급을 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정신 바로 박힌 사람치고 미국을 좋아 하는 사람도 없다. 미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가지각색이겠지만 제일 꼴보기 싫은게 스스로 세계의 경찰이라고 자처하면서 막가파식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웃기는 소릴 하기 때문이다. 유엔까지 반대하는 이라크까지 침공하면서 늘어놓은 괘변은 A급 코미디 수준이다. 미국의 전직고위관리가 파키스탄 대통령을 만나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하지 않으면 파키스탄을 폭격해 석기시대로 만들겠다’고 협박한 내용이 알려 지면서 양식있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낡은 무기를 처분하고 신종무기를 실험하기 위해, 또 이라크의 석유가 탐나서 달러화의 헤게모니를 지키기 위해서 이라크를 침공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예기다. 남의 나라에 처들어가 죄없는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죽이는 나라는 이라크가 아니라 바로 미국인 것이다. 평화롭게 사는 나라를 악의 축이니 뭐니하며 살상무기를 찾아 폐기처분해야겠다는 억지논리를 편 쪽도 다름 아닌 미국이다.
최근 순수 레바논의 민간인 사망자만 해도 무려 300만명이 넘어선 이스라엘과 헤즈블라의 전쟁도 미국이 배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메이플러워호를 타고 원주민을 쫒아내고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것은 덮어두자. 수많은 흑인사냥으로 잡아온 노예노동으로 살찌운 과거도 여기서는 거론하지 말자, 그러나 근대화과정에서 약소국에 대한 착취와 만랭은 필설로 다할 수 없다. 도둑질을 해서 축적한 재산으로 선행을 한다고 용서될리 없겠지만 축적과정에서 행한 온갖 추태까지 용서한다고 해도 현대사회에서 미국이 한 일은 아무래도 용서가 안 된다. 남의나라 얘기는 여기서 빼자.
가쓰라테프트 밀약이었던가? 한국과 악연은 해방공감에서 점령군(제 3조 모든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포한 일체의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위는 또는 공공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으로 맺어지기 시작한다. 그동안 대미종속경제를 주도한 얘기도 학자들에게 맡기자. 필립빈에서는 미군이 사용하는 땅에 임대료를 받는다는데 2000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미군에 공여한 대지만 해도 비무장장지대(DMZ)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퍼져 있으며, 개수만도 34개나 된다.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대지는 총면적 7440만평(2002년 국방부)에 이른다. 이 땅은 서울면적의 40%에 해당한다. 부산과 거의 맞먹는 크기다. ‘매향리사격장’, 파주시의 ‘다그마노스훈련장‘ 및 ’스토리 사격장‘을 비롯해 돌려받는 땅의 대부분(3900만평)이 훈련장으로 이용되던 것들이어서 반환되더라도 제대로 쓸 수 없는 땅들이다. 훈련장으로 쓰였던 땅은 열화우라늄탄의 폭파 등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어 이미 죽은 땅들이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2002년 발간한 ’1998~2002 국방정책‘을 보면 한국은 주한 미군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분담금 외에도 2001년 현재 연간 임대료 4억 2000만달러(5040억원)에 해당하는 7400만평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세금감면, 각종 광열비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도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유엔이 반대하는 이라크를 침공해 죄없는 어린이와 노약자를 살상하는 나라가 우리에게는 천사일 수 없다. 최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시효가 지난 기밀문서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국가간에는 인도주의나 정의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냉엄한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미국과의 관계는 조·중·동이나 친미세력들이 미화해 놓은 그런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 미군이 반납한 땅 용산 기지를 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화비용이 무려 931억 6725만원(용산기지 5%가 오염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토양소각방식으로 정화한 경우)에 이를 것이라는 녹색연합의 발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매향리 반환이 결정낫다고 기뻐하던 때의 일이 엊그젠데 직도를 미군 사격장으로 허가 했다고 한다. 미군은 이제 매향리대신 직도에 자동체험기(Wiss)까지 설치하여 본격적인 폭격훈련을 하겠다고 한다. 매향리도 평택도 직도도 미군의 땅이 아닌 우리 땅이다. 전시작통권을 받지 않겠다고 헌법도 자존심도 팽개친 친미세력의 행태를 보면 구역질이 난다. 미국을 등에 업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저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간도 쓸개도 빼버리고 영어를 해야 하고 미국식으로 먹고 마시고 생김새까지 미국 화되기를 바라는 저들이 있는한 미국은 아직도 우리에게 천사의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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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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