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교육개혁2021. 1. 1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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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 입시지옥, 일류대학, 학벌문제, 경쟁교육, 사립학교문제, 사교육비문제, 학교폭력문제, 교원승진제, 지식주입식 학교교육,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 거수기가 학교운영위원회,...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다. 지금은 콜로나 19로 대면과 비대면수업으로 정상수업을 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개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위기가 기회라고 어쩌면 이런 상황을 이용해 산적한 교육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문재인정부 들어와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왜 손도 대지 못하고 있을까?



2017719일 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계획 안에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라는 거창한 공약을 내걸고 출범했다. 17백만 촛불이 만든 대통령. 촛불 국민들은 다시는 이게 나라냐’,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국가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탄식의 소리가 이제는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에 들떠 있었다.

이제 문재인대통령의 임기는 1년 남짓 남겨 놓고 있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강화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소외계층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강화하여 교육을 통한 평등한 출발이 실현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가? 교육의 기회균등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는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의 말 따로 실천 따로는 박근혜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자신이나 자신도 관련된 얘기를 마치 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남 얘기하듯...’하는 말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사람들은 유체이탈화법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따로 실천 따로화법은 어떤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그의 약속은 대통령의 임기 4년간 그 어떤 분야에서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공수표다. ‘평등이니 공정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지만 말과 실천은 따로다.

공교육의 정상화을 하겠다던 공약은 교실 안에서는 시험문제를 풀이하느라고 교육과정은 뒷전이다. 학생들의 꿈은 여전히 일류대학이요, 학벌이 스펙이 된 현실은 경쟁교육이 증명하고 있다. 유아의 94%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 전체 사교육비가 약 21조 원으로 초중고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32,1만원이다. 대학교의 90%(대학은 81.7%, 전문대학의 98.0%가 사립이다), 고등학교의 56%, 중학교의 40%, 초등학교의 1.3%, 전국 유치원의 47.6%를 사학에 맡겨 놓은... 국립대학은 17.5%, 공립대학이 0.9%만 국가가 맡고 있는 사립공화국은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다.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교육자치...? 학교의 민주주의...? 그런게 있기나 한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학생회니 학부모회 교사회조차 법정기구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교문앞에서 멈춘다는 진부한 얘기는 아직도 그대로다. 교육위기를 개선한다고 애먼 교사들에게 교원평가를 시키다 못해 돈으로 차등지급하는 비열한 성과급은 아직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 교사가 더 훌륭한 교사로 대접받는 교원승진제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와 무엇이 달라졌는가? 의무교육기간인 초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는 여전히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다.

임기 1년여를 남겨 놓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의 화려한 출발과는 달리 아예 시작부터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발등에 떨어진 확진자 확산을 막기 위해 여력이 없어서일까? 언론조차 교육개혁에는 아예 관심 밖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사를 비롯해 교육학자, 교육관료... 사교육담당자까지 합하면 교육 관련 종사자는 무려 100만명이 넘는다. 가정교육을 담당하는 부모를 계산하지 않아도 그렇다는 얘기다. 100만명이 넘는 교육자들이 한국 아이들의 성적은 우수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로,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르몽드> 신문)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고액 사교육을 받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 '교육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데 교육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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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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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교육으로...빈부의 격차...더 느끼게 되더라구요.
    안타까운 현실인데..ㅠ.ㅠ

    2021.01.12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회양국회에 이어 교육 양극화가 코로나 상황에서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2021.01.12 13:06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 힘들게 되어가는 요즘입니다 잘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진 거 같아요

    2021.01.12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상상일수도 있겠지만
    웬지 문대통령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2021.01.12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다음 선거들이 걱정이 됩니다
    서울,부산,대통령,지방선거 등..

    2021.01.12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선 가능성 있는 사람 중에는 문재인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2021.01.12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5. 두 아이 학부모입니다. 항상 정부 교육 정책을 보면,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 및 그들의 보호자인 학부모, 교육 현장의 책임자라 할 수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인터넷 여론에 떠밀려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아이들 생활 리듬이 엉망이 되었어요. 온라인 수업만 해도 학교 간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일방적인 강의 동영상 수업에 거의 모든 아이들이 집중하기 힘듭니다. 줌, 구글 등 기존에 존재하는 쌍방향 플랫폼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지난 1년을 흘려보냈습니다.코로나가 엄중한 지금, 건강만으로도 감사하지만 교육에 있어서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2021.01.12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교육이 공공재가 되는 날이 언제 올련지요. 모든 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2021.01.12 2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 특히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세상에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2021.01.13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7. 어찌보면 그 100만명중의 저도 포함되어있지만 뭔가를 말하면 공허한 메아리처럼 돌아외 이젠 소리칠 힘도 없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2021.01.12 21: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사교육시스템의 문제가 늘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군요. 교육계의 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1.01.13 0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을 상품이라고보는 교육관으로는 교육개혁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듭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편이니까요.

      2021.01.13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9.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만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1.01.13 05: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개헌을 하면서 '법앞에 평등'하다고 쇄기를 박아놓았습니다.

      2021.01.13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10.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1.01.13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학벌2020. 7. 2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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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졸업하기까지는 8,510만원가량의 비용이 든다. 전국 185개 대학 중에 가장 등록금이 높은 대학은 연세대로 910만 정도였다. 30개 국공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4195500, 155개 사립대는 7426600원이었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계열이 1000만원을 넘는 대학이 대부분이요, 예체능계열(7796400), 공학계열(7144900), 자연과학계열(679900), 인문사회계열(5966500) 순이었다. 서울 소재 사립대 출신 취업자는 2018년 취업해 연봉에서 144만원을 떼어내 갚는다. 2019년엔 액수가 303만원이 되고, 2020년엔 477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서울 소재 사립대 재학 중 총비용(7652만원)2039년이면 상쇄된다. 2018년부터 2039년까지 21년이 걸리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동아일보>


대학알리미가 발표한 공시한 금액은 등록금만 그렇다는 얘기다. 여기다 주거비·식비·교통비·책값·용돈 등 최소한의 생활비만 합쳐도, 대학생 하나가 1년에 감당해야 할 부담이 2000만원은 족히 넘는다. 우리는 대학생 2000만원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자녀 1명당 대학졸업까지 22년간 들어간 양육비가 3896만이라고 한다. 독일엔 대학 등록금이 없다. 1946년 당시 22살이던 프랑크푸르트 대학생 카를하인츠 코흐가 수업료는 위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에 따라 헤센 주에서 최초로 수업료가 폐지된 후 1970년 이후 독일 전역에는 등록금이 차례로 사라졌다. 오늘날 학생이 대학에 내는 돈은 한 푼도 없다.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가 한겨레신문 대학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주는 나라라는 주제에 소개된 글이다. 독일뿐만 아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는 대학에서 등록금을 받지 않는다. 심지어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까지 등록금을 받지않는 나라도 있다. 대학 진학률이 81.6%인 우리나라에는 어떨까? 17·18대 국회의원이었던 권영길의원이 무상의료, 무산교육을 주장했다가 빨갱이정책이라며 호된 질책을 받았다. 국토는 남한의 절반 정도요, 인구가 100만 명도 안 되는...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인 부탄이라는 나라에도 대학까지 완전무상교육이다.


김누리교수가 소개한 독일에는 등록금만 없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의 생활비는 국가에서 대준다. ‘바푀크라는 제도다. 1971모두를 위한 교육을 공약으로 내건 사민당 빌리 브란트 총리가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도입한 제도다. 바푀크 덕분에 오늘날 독일 대학생들은 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다. 김누리교수는 독일에는 ”‘똑똑한 학생비전을 가진 정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지만 우리나라에는 교육을 사립에 맡겨 놓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나라는 전국 유치원의 47.6%, 초등학교의 1.3%, 중학교의 20.0%, 고등학교의 40.5%가 사립학교다. 대학은 81.7%, 전문대학의 98.0%가 사립이다. 국립대학은 17.5%, 공립대학이 0.9%가 정도가 전부다. 세계에서 가장 사립학교가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교육을 아예 사립학교에 맡겨놓은 셈이다. 캐나다나 영국은 대학의 100%가 국공립이다.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는 국공립이 97%~82%. OECD 국가 중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1위다.




프랑스의 <르몽드> 신문은 한국 아이들의 성적은 우수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로,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2000년도부터 3년마다 전 세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OECD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한국학생들은 매번 문제 풀이에 있어선 뛰어난 성적을 내지만 학교에서의 행복도는 지속적으로 최하위로 나타난다.”고 썼다. 우리나라 교육은 학생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적성과 흥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획일적인 잣대로 일류대학교 입학을 위한 문제풀이 전문가., 찍기 전문가를 만들고 있다. 타고난 소질과 특성은 무시당하고 특정 분야에서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아이일지라도 도태되고, 수동적으로 잘 외우고 수능에서 비중이 높은 과목에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이 유능하도록 된 것이 우리나라 교육이다.


대학을 졸업하면 모두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위해서가 아니라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교육공화국이 된 부끄러운 나라 우리는 왜 무상교육을 하지 못하나?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 그리고 모든학부모를 불행하데 만들고 있는 교육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어야 할까?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국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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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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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의 교육 체계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ㅡ.ㅡ;;

    2020.07.29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한국 교육이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2020.07.29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20.07.29 08:48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은 또 다 보이던데요. 정말 좋은 포스팅입니다.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페이스 북에 공유해도 되지요?

      2020.07.29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4. 많은 부분을 성적이 좋으면 용납이 되는 현실, 이젠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말씀하신 비용을 모아 놓았다가 공부에 흥미 없는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뭔가를 할 수있는 종잣돈으로 남겨놓아도 될 것같네요. 교육개혁, 정말 험난길이겠지만 그래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것같습니다.

    2020.07.29 0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 가치까지요. 놀랍게도 국민들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0.07.29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5. 우리나라의 사립학교 비중이 크고 대학 무상교육은 아니더라고 반값이라도 우선 시행해야할 것 같습니다.

    2020.07.29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 고통의 진원지 일류대학만 없애면 핼결 됩니다.
      정부가 못하는게 아니라 하지 않는겁니다.

      2020.07.29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아리아리!

    한국교육 변화가 절실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니까요!

    2020.07.29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참 걱정입니다 저도딸아이가 있는데

    2020.07.29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 이제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전국민이 고통받는 사교육비 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외면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2020.07.29 13:43 신고 [ ADDR : EDIT/ DEL ]
  8. 오늘도 비가 많이 오려나봐요
    빗길 안전운행 하세요 ~
    좋은 글 잘보고
    하트남기고 갑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2020.07.29 12: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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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에 미친 나라...!

경쟁이 나쁘기만 하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결과가 뻔한 경쟁, 부모의 경제력으로 승패가 결정난 게임을 공정한 경쟁 운운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지경이 됐을까? 시합 전 승패가 결정난 경기를 경쟁이라며 인격까지 서열을 매기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폭력이 아닐까? 어른들은 말한다. ‘다 너를 위해서...’라고. 과연 이런 무한경쟁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이며 교육적일까?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우리나라 국민이 한 해에 쓰는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 1등이라는 분석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해, ‘지표로 본 대한민국’이란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GDP 중 차지하는 비중이 2.96%로 OECD 평균 1.11%를 크게 웃도는 1등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3등인 미국과 그리스는 각각 1.61%, 1.32%였으며 5등을 차지한 일본은 1.17%였다.

 

우리나라를 일컬어 사교육공화국이라고 한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지난 해 말, ‘한국의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의 6%를 차지하고 고등학생의 80%가 과외를 받고 있어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도대체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의 6%라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큰돈일까? 2010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는 약 1조달러, 우리 돈으로 1100조 정도다. 100조의 6%라면 일년에 66조가 사교육비로 씌어진다는 말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 번 보자. 「고가 아파트 3채를 임대하여 속칭 스타강사 일부를 포함한 강사 16명과 계약하고 기업처럼 불법과외를 운영해 왔다. 수리과목은 한달에 170만원, 나머지 과목은 100만원씩, 학생 한명이 많게는 월 1000만원씩 과외비로 냈다. 강사들은 고교생과 재수생 30여명으로부터 6개월간 최소 16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1 3월 22 MBC 보도)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은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을 본받으라’고 했지만 과연 우리나라 교육이 다른 나라가 본받을 만큼 모범적일까? 정부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 교육비 총액은 40조 5284억원이다. 이 중 사교육비가 21조 6000억이라고 했으니 공교육비는 20조 정도라고 보면 맞다. 교육비가 50조에 가까운 나라... 이게 본받을만한 교육일까? 그런데 사교육비가 정말 21조 6천억뿐일까? 정부발표대로 21조 6000억... 그 사교육비가 얼마나 큰 돈이지 살펴보자.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21조니 30조니 하는 불확실한 수치가 떠도는 이유는 음성적인 사교육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허왕희가 쓴 ‘비겁한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이라는 책을 보면 30조 사교육비의 진실을 엿볼 수 있다. 화폐단위 억단위가 피부에 와 닿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30조라는 돈은 이명박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들어 간 돈이 22.2조다.

 

65만명의 국방부 식구들의 의식주와 급여, 그리고 전투기를 비롯한 무기구입비까지 포함한 국방비예산이 2011년 기준 31.3조원이요, 1,033만명 서울시 한 해 예산이 20조다. 앞으로 날이 갈수록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 사교육비... 이대로 좋을까?

 

우리나라 모든 학생이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사설학원이 없는 산간 도서벽지의 학생들과 가정형편이 어려워 사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는 학생들 30%정도로 빼면 전체 인구의 70%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말이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재수생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학생 수는 7,718,750명이다. 70%의 학생 5,403,125명이 사교육을 받는다면 인당 사교육비는 5, 552,342원이다. 도시 가구당 소득이 400만원이라고 했으니 소득의 20%정도를 사교육비로 쓰고 있다는 말이다. 형편이 좋은 집은 150~200만원, 과한 집은 300만원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말이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된다는 말이 돼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가계빚 800조라는 보도에서 우리 부모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등록금 1000만원시대, 대졸자의 대부분이 빚쟁이가 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개연성을 안고 사는 나라, 머리 좋은 학생들을 뽑아 고시나 취업준비나 시키는 일류대학...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믿어도 좋을까?

 

아이 한 명을 낳아 22년 동안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2009년 기준, 2억6204만 원, 년 평균 12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현재 결혼비용까지 포함하면 대충 아이 한 명을 낳아 키우는데 4억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계산 한 번 더 해 보자. 2011년 4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의 월평균소득은 393만6000원으로 연간 5000만 원이 조금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학교를 마치고 가정을 꾸려 평균 25년 동안 매년 5000만 원씩 버는 걸로 가정하고, 아이 둘을 낳아 결혼까지 시키는 비용을 대는 것으로 가정하면 '평생 버는 돈 (5000만 원×25년 = 12억5000만 원) - 자녀 양육비 (4억×2명 = 8억) = 4억5000만 원'이 된다. 이 4억5000만 원을 가지고 두 부부가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계산이다.(프레시안 2012.04.04 08)

 

미친 사교육비...!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5.31교육개혁’을 통해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던 김영삼대통령... ‘난마처럼 얽혀있는 교육문제를 말끔하게 정리하여, 마음 놓고 자녀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던 김대중 대통령... 그들은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의 교육을 살려 놓았을까?

 

<이미지 출처 : 프레시안>

 

 

‘교육재정 국내총생산(GDP) 6% 확보, 공교육 내실화, 5세아 전면 무상교육, 4세아 이하 보육비 50% 지원, 고교 무상교육 임기내 시행하겠다.’던 노무현대통령도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여 반드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임기가 끝나도 달라진 건 없었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이명박대통령은 무너진 학교를 살리고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 놓았는가?

 

역대 대통령치고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큰 소리 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교육을 살리겠다며 팔을 걷고 나섰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한결같은 소망인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다. ‘사교육비에 지치고 과외며 보충수업에 지칠대로 지친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박대통령의 공약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사교육이란 '돈으로 성적을 사는 경쟁'이다. 돈을 들여 아이들 성적을 사는 행위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아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부잣집 아이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더없이 순수해야 할 아이들의 배움에 부모의 경제력이 가장 큰 경쟁력이 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가? 또 그 때문에 가정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 대부분이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사교육은 더 이상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다. 공정하지 않기 때문만이 아니다. 사교육으로 가정이 파탄 나고 학교조차 교육을 하지 못하는 곳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없는 학교는 학벌사회로 이어지고 학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독버섯이 되어 세상을 부패시키고 있다. 승자만이 살아남는 승자독식사회를 언제까지 구경꾼으로 지켜보고 있어야만 할까? 왜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선진국처럼 사교육이나 경쟁이 아닌 교육하는 학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는 없을까? 노인층은 늘어 가는데 젊은이들은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절망적인 미래를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할 것인가?

 

- 이 기사는 '맑고 향기롭게'(2014. 3)에도 실려 있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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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산업이지 교육현장이 아닌지 오랩니다.

    2014.03.12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부모의 그릇된 교육열의 표본이 아닐런지요..

    2014.03.12 08:28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이들에게 사교육 단 한 번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시험이 사교육 없이 치러니까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2014.03.12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4. 미친 나라.. 맞는 듯 합니다
    얼마전 기사를 보니 대리모라고 한달에 천만원씩 주고
    서울대 보냈던 엄마들에게 아이를 맡긴다고 하더군요.

    2014.03.12 09:04 [ ADDR : EDIT/ DEL : REPLY ]
  5. 충격적이네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나라인데
    그 안에서 사교육비가 6%나 된다는 것이...
    사교육은 절대 없어지지 못하겠군요.
    그정도 규모를 차지한다면 그 파워도 상당하리라 생각됩니다.
    미친것 맞습니다...

    2014.03.12 10:00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늘 어른이 문제이지요. 쩝~

    2014.03.12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사교육비... 정말 문제인데.. 뾰족한 수가 없는것 같아요...

    2014.03.12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사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집어주셨으며
    지나친 교육열이 사교육을 끌어올렸고
    이것은 가정의 과중한 경제부담으로 가장들의 허리를
    더욱 더 졸라메고 말았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고사하고
    그래도 나아지지도 않는 우리 사교육의 문제점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3.12 12:57 [ ADDR : EDIT/ DEL : REPLY ]
  9. 사교육"의 "사"자가
    마치 死자로 보이는군요
    에휴~~~~~~~
    학생들이 넘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2014.03.12 14: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저희도 빠듯한 살림에 한두과목 과외는 시키고있는데..
    주위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면 후덜덜 합니다..

    2014.03.12 1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정말로 미친 사교육이네요 6%까지 차지를하고있다니... ㄷㄷ
    하루빨리 대학평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그런 논의조차 없는 현실이죠 ^^;

    2014.03.12 1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방관하는 정부도 문제고 부모도 문제고 경쟁을 부추기면 결국 우리가 다친다...교육이 뭐가 이래

    2014.07.11 11:46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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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짜리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25만원짜리 사교육을 받은 학생 중 누가 공부를 더 잘할까? 우리나라 사교육비 얘기다.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함께 전국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가계지출을 조사한 결과 나타난 수치다. 우리나라는 초등학생의 84.6%, 중학생은 71.0% 그리고 일반고 고등학생이 58.7%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2011기준)

 

교과부가 전국 1,081개 학부모 4만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초등학생 241,000원, 중학생 262,000원, 일반고 고등학생 259,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 중 월평균 사교육비를 20~30만원 지출한 학생이 16.0%로 가장 많고 5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은 12.6%였으며 10만원 미만 지출한 학생은 9.3%였다.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 배’,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사람이 이명박대통령이었다. 이제 다음 대통령 취임까지 두 달을 남겨 놓은 시점에서 그의 공약을 보면 화가 치민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임기가 끝나면 떠나면 그만인가?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가계지출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구당 평균 지출은 3069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교육비가 속한 소비지출은 75.3%인 2311만원이었다. 이 중에서 교육비는 식료품(648만원, 27.8%)에 이어 15.1%(348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교육비란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학교 외 보충교육비)’을 말한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세상....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헌법 제 31조 ①항)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교육기본법 제 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 4조 교육의 기회균등)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한 교육의 기회균등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정부가 평준화를 포기하고 연합고사를 도입해 고교를 서열화시키고 실업계고, 일반계고, 특목고, 자사고 ...등으로 서열화시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앗아가고 있다.

 

이명박정부에 의해 기만당한 국민의 주권이 박근혜당선자가 교육을 살리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박당선자는 후보유세에서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오후 10시까지의 초등학교 운영,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 도입’등 5대핵심 교육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런 공약으로 백척간두에 선 우리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사교육비가 왜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는 것일까? 박당선자는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로 교육을 살리고 반값등록금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들어주겠다고 한다. 노무현 정권시절, 사교육을 잡겠다고 학원을 학교 안으로 사교육을 끌어들이는 ‘방과 후 학교’를 도입했다. ‘방과 후 학교’로 사교육비가 줄었는가? 사교육이 학벌 사회가 만든 결과물이라는 걸 모르는 지도자는 교육을 살릴 수 없다.

 

아이 한 명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필요한 돈이 ‘2억6204만4000원’이 든다고 한다. 영아기 3년간 지출되는 양육비는 2466만 원, 유아기 3년간 2937만6000원, 초등생(6년) 6300만 원, 중학생 3535만2000원, 고등학생 4154만4000원. 4년제 대학생에게 4년간 지출되는 양육비는 6811만2000원...이란다. 그것도 2009년 통계치니까 지금은 얼마나 될까?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무상 지원'으로 교육이 살아 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점수를 학력이라고 착각하는 학교, 인격이나 능력이 아닌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 아이들을 시험을 치는 기계로 만드는 교육정책을 두고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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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2.12.27 07:11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사교육 공화국이된 현시점에서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터인데
    걱정이 되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012.12.27 07:11 [ ADDR : EDIT/ DEL : REPLY ]
    • 박근혜 정부 사교육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파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2012.12.27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3. 비밀댓글입니다

    2012.12.27 07:26 [ ADDR : EDIT/ DEL : REPLY ]
  4. 맞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의 일부 지역에서도...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엄청나게 거센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서울의 강남처럼 땅값, 아파트값도 많이 나가며... 어린아이들의 서열이... 집안의 '돈'으로 결정되는 곳 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들은 아이들의 '기'가 죽지 않도록... 엄청난 사교육 비를 지출하는 이 현실...
    그냥.. 어린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수 있게끔 놔두면 안되나요???

    2012.12.27 07:44 [ ADDR : EDIT/ DEL : REPLY ]
    • 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할 정부가 교육을 시장판에 내놔 사교육을 부추기도 있습니다.

      2012.12.27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제 초등학교 2학년들도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읽는다고 합니다.
    종일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한 밤중에 집에 가고
    집에 가면 숙제다 뭐다 하여
    시간이 없긴 없지요.
    한숨납니다.

    2012.12.27 08:04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점수를 학력으로 착각하는 세상... 교육이 왜 필요한지 근본적은 접근부터 다시해야겠습니다.

      2012.12.27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6. 공교육이 있는데 사교육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교육이 존재하는 것이 교육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교육 받을 권리는 반드시 평등해야 합니다.

    2012.12.27 08:31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교육이나 사교육이나 입시교육을 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012.12.27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7. 학벌과 스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올바른 교육과 정책이 시행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교도 학력위주 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방과후나 방학 때도 숙제나 수행평가에 매달려야 해요.
    생활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들은 방학이 두렵기도 합니다.
    모든 제도적 문제가 자녀세대의 교육으로 집약되어 되물림되는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한 교육인지... 안타깝습니다.

    2012.12.27 0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앞으로 5년...!
      5년 후를 상상해 보면 지금 사교육천국보다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세상이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왜 국민들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012.12.27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8.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연말 되시고 보람찬 한해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
    겨울철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

    2012.12.27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그래서 아이 낳기가 무서워요. 벌써부터 사교육비를 걱정해야 할 처지니..
    보육에 대한 지원도 없고.. 애 낳는 순간 천만원이 일시불로 나가는 꼴이라던데..
    향후 20년을 어떻게 버틸지.. 참 살기가 깝깝한 나라입니다

    2012.12.27 09: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이 하나 대핟 졸업 때까지 키우는데 2억 수천만원...
      이제 대학뿐 아니라 취업 때문에 또 사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런 악숨환의 고리를 끊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2.12.27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10. 학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죠.
    학원이 너무 융기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12.12.27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비밀댓글입니다

    2012.12.27 11:13 [ ADDR : EDIT/ DEL : REPLY ]
  12. 비밀댓글입니다

    2012.12.27 11:22 [ ADDR : EDIT/ DEL : REPLY ]
  13. 도도리표

    헌법에도 나와 있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여기서 능력이란 무엇일까?

    예를 들어 매우 유능한 영어교사는 한명있는데
    교육을 원하는 학생은 수백명이야. 그럼 어떻게 균등하게 가르칠수 있을까?
    그냥 돈많이 주는 사람 가르치려 하겠지. 영어교사로써는 그게 당연한거 아닌가?
    그걸 어떻게 규제해야 할까?

    자원은 희소한데 무식하게 평등이 중요하니 무조건 똑같이 나눠야 한다라는 주장만 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은 뭐가 있을까?

    2012.12.27 11:43 [ ADDR : EDIT/ DEL : REPLY ]
  14. 관전평

    DJ, 노정권 10년을 빼놓고 말하면 곤란하다. 지금도 그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공동책임은 최소한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마치 MB정권에서 뭐가 다 망가졌다는 식으로 논리를 펴는것은 편파적인것이다.
    그당시 10년의 기회가 있었다.
    그때 잘 기반을 닦았으면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2012.12.27 13:36 [ ADDR : EDIT/ DEL : REPLY ]
  15. 교육에 있어서는 오바마와 잘 상의하면 좋을거 같아요.
    좋은점은 서로 공유하는^^

    2012.12.27 1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특히 서울은 사교육이 최고로 과열됐지만 너무 엉망이더군요. 그런 걸로 따지자면 수능 점수가 서울이 가장 높아야 할텐데 평균 점수는 아래더군요.

    2012.12.28 03: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교육공화국... 이런 현실을 두고 박근혜당선인은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든다나요? 선행학습 금지하면 사교육이 없어질까요?
      앞으로 5년... 학부모와 학생들 눈물은 누가 닦아 줄까요?

      2012.12.28 06:05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