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회... 왜?
1700만 주권자가 만든 대한민국 정부도 차별공화국이다. 헌법 11조는 분명히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그리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헌법의 선언과는 다르게 삶의 현장에는 차별받지 않는 곳이 없다.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는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군대에서는 졸병이라는 이유로, 여성은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약자들은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은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특권층, 기득권층,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외에 차별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
2021. 7. 30.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219,799,000원! 무슨 수치일까요? 박근혜전대통령이 2016년에 받은 연봉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한달에 18,316,000원을 받는 셈입니다. 세금을 빼면 실수령액이 17,668,000원정도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연금 외에도 급여로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받는 직급보조비는 3,200,000는 따로 받습니다. 공무원들의 퇴직연금은 2016년부터 5년간 동결됐지만 대통령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연봉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면 해마다 연금으로 보수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는 100분의 70을 죽을 때까지 받게 됩니다. 물론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
2018.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