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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23

능력주의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회... 왜? 1700만 주권자가 만든 대한민국 정부도 차별공화국이다. 헌법 11조는 분명히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그리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헌법의 선언과는 다르게 삶의 현장에는 차별받지 않는 곳이 없다.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는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군대에서는 졸병이라는 이유로, 여성은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약자들은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은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특권층, 기득권층,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외에 차별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 2021. 7. 30.
사람 개돼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며칠 전,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신호가 가더니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말자 끊어졌다. 상대편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끊은 줄 알고 미안해서 한 시간 후에 다시 걸었더니 마찬가지였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내의 전화로 전화했더니 마찬가지였다. 전화를 해서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말자 끊어지거나 내게 온 전화도 받자말자 끊어지는 휴대폰. 휴대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아니 기족의 전화번호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현대인들에게 전화기가 잠시라도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게 현대인들이다. 코르나 19가 무서워 두문불출하고 살지만 휴대폰이 이 지경이 됐으니 서비스 센터에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대중교통이 겁이나 자전거로 30분을 달려 간 서비스센터. 전화기 상태를 얘기했더니 기사님이 자신의 폰으로 내게 전화.. 2020. 3. 15.
고양이 쥐 생각하는 세상 언제까지... 정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훤하게 잘생긴 얼굴이 커다랗게 목좋은 건물에 내 걸리는 걸 보니... 선거철만 되면 느끼는 일이지만 어디서 저런 인물들이 숨어 있었는가 싶게 잘생기고 화려한 스펙에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들이 저렇게 많이 있었는지.... 갑자기 대한민국의 저력에 자부심이 생긴다. 저런 인물들이 약속한 대로 일만 한다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모두가 화려한 학력과 경력소유자들이다. 나중에 더 밝혀지겠지만 그들이 가진 재산도 보통사람은 아니다. 재선이 지난 임기동안 직무에 대한 평가라면 8선의 국회의원을 어떻게 해석 해야 하는가? 장기집권은 모두가 싫어한다. 대통.. 2020. 1. 15.
당신의 선거권은 안녕하십니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법 제 24조입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당선자는 국회에서 이런 선서를 하고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들은 이런 선서대로 직무를 잘 수행해 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선거철만 되면 이상한 풍경을 목격하고 실소를 금치 못한다. 자동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사거리 가운데 어께 띠를 두르고 서서 허리를 90도를 구부려 인사하는 사람 말이다. 인사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사의 대상이 아닌 차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다. 차에 탄 사람이 구군지도 모르고 인사를 하니 결국 사람이 아닌 차를 보고 인사.. 2020. 1. 13.
노동자는 언제쯤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을까? ‘탄력근로제’에서 ‘특별연장근로 요건완화’까지...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았던 핵심적인 노동공약이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 임기 내 실현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주 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 대체 휴일제 민간 적용과 연차휴가 적극적 사용촉진 등 네 가지다. 당시 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40시간), 연장근로(12시간), 휴일근로(16시간) 등 총 68시간인데, 주 52시간 준수라는 기존 구상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사실상 주 40시간까지 근로시간 축소를 약속한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에는 근로자라는 부서가 없다.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다.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경제기획부요, 국민건강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가... 2019. 11. 19.
우리도 이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자 문재인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시절, 노동절을 맞아 “‘노동 존중’을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고 다음 정부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이 행복한 나라’ 노동정책에서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면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해 우리 노동권도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늘은 제 128회 세계노동절이다. 세계노동자들이 즐기는 축제의 날, 5월 10일이면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주인.. 2018. 5. 1.
부자가 만든 규칙으로 자본과 노동이 경기를 하면... 「2018년부터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이 기사를 재벌이 만든 신문이 보도하면 어떻게 쓸까? 실제로 문화일보는 칼럼에서 "최저임금 인상 過速의 심각한 부작용”이라는 제목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시간이 임박하면서 사용자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극에 이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다.이에 반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민중의 소리’는 ‘16.4% 인상된 2018년도 최저임금’이라는 주제의 사설에서 ‘2018년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 월급으로는 157만3770원으로 결정됐다.... 애초 노동계가 요구한 만원에 비하면 낮지만 전년도 인상률이 7.3%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인상이라고 본다.’라고 썼다. 어떻게 다른가? 자본은 가능.. 2018. 1. 27.
기간제 교사의 비애, 그들은 왜 홀대받고 사는가 문재인출범 후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씨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기까지 3년이란 세월이 결렸다. 똑같은 업무에 담임까지 맡아 일하면서도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 모든 교사가 정교사일 수만은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간제교사는 교직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홀대받고 살아야 할까? 기간제 교사는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교사로 정교사가 병역 입대, 휴직, 파견, 출산 휴가 등으로 등 결원이 있을 시에 임시로 채용되는 계약직(비정규직)이다. 고 김초원, 이지혜선생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담임을 비롯한 모든 업무를 정규직교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 2018. 1. 24.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219,799,000원! 무슨 수치일까요? 박근혜전대통령이 2016년에 받은 연봉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한달에 18,316,000원을 받는 셈입니다. 세금을 빼면 실수령액이 17,668,000원정도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연금 외에도 급여로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받는 직급보조비는 3,200,000는 따로 받습니다. 공무원들의 퇴직연금은 2016년부터 5년간 동결됐지만 대통령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연봉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면 해마다 연금으로 보수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는 100분의 70을 죽을 때까지 받게 됩니다. 물론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 2018. 1. 17.
왜 사람들은 ‘노조’하면 색안경을 끼고 볼까?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5번째로 비정규직이 많다. 노조 조직률이 4번째로 낮고 3번째로 긴 시간을 일한다"/"남녀간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다"/"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겠다."/"90%의 노조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인 지난해 127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이와 같은 내용의 노동정책 공약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바 있다. 또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 2017. 12. 11.
노동을 천시하는 풍조, 이대로 안 된다 “조리사라는 게 별 게 아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교육시키면 되는 거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되어야 하는 거냐” “그냥 급식소에서 밥 하는 아줌마들” “미친 놈들이야, 완전히.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조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일베나 태극기 집회에서나 들을법한 말... 이런 막말을 여염집 아줌마도 아닌 국회의원, 그것도 40명의 의석을 가진 국민의 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한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새정치가 어떤 정친지는 몰라도 새정치를 하겠다는 국민의 당 수준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니 한심하고 화가 난다. 그의 막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이낙연 총리를 ‘물건에 너무 하자가 심하다’.. 2017. 7. 18.
비정규직문제를 두고 민주주의를 말하지 말라 OECD국가 중 산재사망 1위의 국가, 하루 7명, 매년 2,400여명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현주소다. 장미대선을 3일 남겨 놓고 있다. 후보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교육문제, 언론문제, 사교육비문제, 청년실업문제도 공해문제, 핵발전소문제...가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희망에 들뜨게 한다. 과연 그런 세상이 올까? 지금도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광화문 사거리 광고탑에 올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과 정리해고제 철폐,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고공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노동절이 다가와도 근로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생일까지 반납한 현실... 19대 대통령은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마다 돌아오는 5월 1일은 세계 노동절이.. 2017. 5. 6.
자녀들 대학 왜 보내려고 하세요? 고등학생을 둔 부모들에게 “자녀를 대학에 왜 보내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1. 대학에 보내야 사람대접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2. 대학졸업장이라도 있어야 결혼도 하고 직장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3. 모두들 가는데 안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설마 이런 목적으로 그 비싼 공납급 들여 대학에 보내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맞다고요? 그렇다면 뭐가 잘못돼도 한찬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한번 살펴 볼까요?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사회인이 된 10년, 20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사회일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급하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변화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 지신거군요. 마치 9.4×10의5승Km/365×24h.. 2017. 3. 14.
노동개혁 한다는데 노동자들은 왜 반발할까? 2015. 9. 28.
죽음까지 차별하는 자본의 잔인함, 소름 돋는다 2015. 7. 6.
정치가 실종된 사회, 어떤 모습일까? 지난해 가계부채가 117조원으로 집계됐다는 보도다. 국민 한사람 당 96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3, 837$다. 세계 36번째로 잘 사는 나라다. 이를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5,732.041원이나 된다. 연봉이 2,500만원이라는 계산인데 이렇게 벌어들이면서 가계부채가 117조원, 개인으로 1천만원 가까운 빚을 지고 산다는 뜻이다. 복잡한 세상이라 이해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초등학생 5명 중 1명(20%)이 가출충동을 느낀 적이 있고 10명중 1명(10%)가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한다. 중고생 5명중 1명 자살을 고려하고, 20명 중 1명 실제 자살시도, 10명 줄 9명은 수면부족과 72.6%가 학업스트레스를 .. 2014. 11. 27.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아십니까? 2014. 11. 12.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학교, 학생들은 행복할까? 학교지킴이... 시작한지 2달이 됐다. ‘교직생활 하다 정년퇴임을 한사람....’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사람이 아닌 평교사로 정년퇴임한 사람(교장출신은 지킴이를 원하지도 않지만 교장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다)...을 구하기 어렵다는 지인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시작한 일이다.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계약직으로... 비가 몹시 쏟아지는 날,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 잠간 서 있어도 옷이 금방 젖어버리는 고약한 날씨였다. 우의도 없이 달랑 우산 하나 쓰고 사거리에서 학생들의 교통지도를 했다. 낮에는 햇볕이 다소 따갑게 느껴지지만 아침저녁에는 쌀쌀하다 못해 춥다. 집에서 자전거로 30분정도 거리... 출근하자말자 아침 7시 50분부터 8시 40분까지 50분 동안 비를 맞으면서 서 있다 보니 바지가 젖어 신발까지 물이 질.. 2014. 10. 29.
노동자로 살아갈 제자에게 ‘노동의 가치’ 가르쳐야 오늘은 122주년 세계노동절이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노동을 천시하는 풍토가 생기면서 '노동'이라는 말 대신 ‘근로’라는 말로 바뀌고 ‘노동절’도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노동이 왜 부끄러울까?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지금은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몇 해 전만 해도 교실 전면에 이런 엽기적인 급훈이 버젓이 걸려 있었다. 북한이 사회주의라는 분단국가 탓일까?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노동은 천한 것’이라는 의식을 은연중에 심어주는 반 노동적인 의식화교육을 계속해 왔다. 학교는 우리사회는 지금까지도 ‘화이트칼라’는 고귀한 직업이요, ‘블루칼라’는 천한 직업이라는 걸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돼 있다. 학교에서도 교과서를 통해 은연중에 ‘못배우고 .. 2012. 5. 1.
우면산사태 천재, 정전은 북한소행, 경제위기, 교육위기.... ? #. 1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은 40여일간 현장조사와 데이터 정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한 최종 조사결과, 우면산 정상의 군부대가 전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집중호우와 높은 지하수위, 토석과 유목에 의한 배수로 막힘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 2 전국 곳곳에서 사상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하자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은 '예측하지 못한 이상 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정전사태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퇴행적인 수요예측 시스템과 수요관리의 실패에 있다고 본다. #. 3 “이명박 정부 3년여 만에 화해와 협력의 역사는 무너지고, 한반도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 “'5.24조치' 이후 대북봉.. 2011. 9. 17.
조선일보, 이런 기사보면 열받지 않으세요? 이젠 '자본주의 4.0'이다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까지는 올려야" 비정규직 '4대 보험'이라도 사회가 책임지자 [자본주의 4.0] 한국, 이대로는 행복할 수 없다... 비정규직 800만명 불행하기에 [자본주의 4.0] 1조원의 이익보다 1만명의 고용이 더 의미 있어 [자본주의 4.0] 성장의 과실이 서민과 소외계층에 두루 돌아가야 최근 며칠간 조선일보의 [자본주의 4.0] 시리즈 기사를 보면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가 아니라 마치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고 있다는 착각이 들기 때문이다. 웬만한 독자들이라면 조선일보가 얼마나 노동자들을 못살게 굴었는지, 친 자본적이고 시장주의 원칙에 충실(?)했는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자본이 아니라 노동자 편.. 2011. 9. 4.
고양이 쥐생각하는 조선일보의 비정규직 짝사랑 「이젠 '자본주의 4.0'이다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까지는 올려야" 비정규직 '4대 보험'이라도 사회가 책임지자 [자본주의 4.0] 한국, 이대로는 행복할 수 없다... 비정규직 800만명 불행하기에」 최근 며칠간 조선일보의 이런 기사를 보면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가 아니라 마치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웬만한 독자들이라면 조선일보가 얼마나 친 자본적이고 시장주의 원칙에 충실(?)했는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자본이 아니라 노동자 편이라니... 도대체 친 자본 경향의 조선일보가 어떤 기사를 썼기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 내용을 잠간 들여다 보자. 8월 3일지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까지는 올려야"라.. 2011. 8. 4.
비정규직의 비애 김 : “내년 2월이 되면 대졸 실업자들이 쏟아지고, 3~4월이 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비서실장의 말입니다.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핵심참모의 발언으로 보아 한반도에도 곧 경제한파가 닥칠것 같습니다. 경제위기가 닥칠수록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비정규직들입니다. 오늘은 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 이김춘택 사무장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경제위기의 가장 심각한 피해 당사자가 될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 안녕하십니까. 김 : 현재 정부에서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 : 현행 파견.. 200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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