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9.11.19 05:46


‘탄력근로제’에서 ‘특별연장근로 요건완화’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았던 핵심적인 노동공약이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 임기 내 실현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주 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 대체 휴일제 민간 적용과 연차휴가 적극적 사용촉진 등 네 가지다. 당시 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40시간), 연장근로(12시간), 휴일근로(16시간) 등 총 68시간인데, 주 52시간 준수라는 기존 구상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사실상 주 40시간까지 근로시간 축소를 약속한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에는 근로자라는 부서가 없다.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다.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경제기획부요, 국민건강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가. 그런데 이땅의 2천만 노동자들의 삶과 질을 좌우하는 노동자를 담당하는 부서는 왜 없을까? 노동자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있어도 근로부는 없다. 근로자를 위한 근로부는 없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고용노동부만 있다? 노동자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을 위한 업무를 보고 있을까?

노동자와 근로자는 다르다? 사전을 찾아보니 노동자 (勞動者)란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즉 생산 수단이 없이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그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근로자 (勤勞者)란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와 노동자가 다르다. 사전에도 없는 노동자와 근로자. 근로자란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 노동자는 육체노동 사람으로 분류해 노동자는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풍기게 해 놓았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노동을 천시하고 못 배우고 못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여기도 공돌이 공순이 취급을 해왔다. 경영자는 유능하고 고상한 노동자는 인격조차 무시당하고 가난하게 사는게 운명처럼 알도록 만들어 왔다. 그래서일까? 경제정책연구소(EP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주요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 노동자들보다 278배나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미국 최상위 350대 기업 최고경영자의 평균연봉은 스톡옵션을 포함해 1720만 달러(약 206억5000만 원)로 노동자와 격차가 무려 278대 1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최저를 위한 최고의 기준, 1:10운동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대기업 CEO 연봉 1위인 모 기업 회장의 연봉은 456억인데, 이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2,427배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가장 부자인 더불어 민주당 모의원은 재산이 2,700억원으로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가 1,30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액수"다. 노동자들에게 무노동무임금을 주장한 국회의원들은 "때만 되면 일은 팽개치고 막말이나 일삼고 길거리로 뛰쳐나가 순진한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매달 천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아가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노동자 대접받는 사회 만들겠다"은 언제쯤 가능할까? 물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와 기득권층의 반발 그리고 수구세력들의 발목잡기로 공약을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조차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양승태법원이 재판거래로 만든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임기의 반을 지난 지금까지 강건너 불구경이다. 합법노조 14년의 전교조가 국정농단세력들의 주장처럼 정말 빨갱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미이행 너머 개악으로 가는 노동공약>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공약은 얼마나 실현되었는가? 그가 공약한 68개 노동공약 중 임기 반이 지난 현재까지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비정규직 노동 및 차별해소 ▲최저임금·노동시간·노동조건 개선 ▲여성 노동 등 겨우 6개정도가 전부다. ‘노동하기 좋은 세상’, ‘81만개 공공 일자리’...와 같은 뻥튀기 공약은 이행은커녕 노동자를 우롱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연장노동(휴일노동 포함)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상한제 도입도 그렇고, 탄력근로제가 ‘특별연장근로 요건완화’로 바뀐 것 또한 그렇다.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등 5개 공약은 국정과제 선정에서부터 아예 제외됐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가장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해당 제도의 근본 취지를 뒤흔드는 수준으로까지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 탄력근로제가 우클릭을 거듭하다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여성 노동 분야 14개 주요 정책 중 이행한 과제는 기간제 근로자 출산·육아 지원 강화 정도다. 유급 ‘가족 돌봄 휴직제도’ 도입, 노동시간단축청구 제도 도입, 단시간 근로자·특수형태 종사자 등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일·가족 양립정책 개선, 성평등임금공시제 등 4개 공약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노동존중 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구매하러 가기  - yes24 , 알라딘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신세계 몰 , 옥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아직도 갈길이 머네요.

    2019.11.19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2019.11.19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주 52시간 근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9.11.19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천만 노동자인데...
    언론도 천만 노동자 눈치는 보지 않더라구요.
    정치인들도 천만 유권자는 무서워하지 않더라구요.
    대통령도 천만 시민에는 관심이 없더라구요.
    천만이란 숫자가 이렇게 힘이 없나 싶습니다.

    2019.11.19 09: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05.01 06:32


문재인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시절, 노동절을 맞아 “‘노동 존중을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고 다음 정부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이 행복한 나라노동정책에서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면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해 우리 노동권도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지 출처 : visually>


오늘은 제 128회 세계노동절이다. 세계노동자들이 즐기는 축제의 날, 510일이면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맞서 싸우던 민주노총 한상균노조위원장은 아직도 감옥에 있고. 박근혜에게 미운살이 박혀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여전이 노동조합의 지위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세계노동자들의 축제의 날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아직도 노동절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이다.

오늘은 128회째 맞는 세계노동자의 날이다. 노동자가 부끄러워 근로자의 날을 보내야 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노동자란 노예인가 아니면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인가? 노예란 노예주의 소유물이다. 민주주의 이전의 사회에서 노예란 권리와 생산 수단을 빼앗기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던 피지배 계급의 인간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계약을 맺으며, 경제적으로는 생산 수단을 일절 가지는 일 없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 사람이다.

<노동자 그는 누구인가?>

왜곡된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화이트칼라 근로자와 블루칼라 글로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자본의 편에선 권력은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나 환경미화원, 건설일용직, 택배기사...와 같이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 하는 사람을 블루칼라로, 의사나 교사, 공무원, 아나운서...와 같이 사무직에 종사 하는 사람을 화이트칼라로 분류해 블루칼라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천한 사람, 화이트칼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노동자가 아닌 사무직으로 노동을 왜곡시켜 왔다. 작업의 형식이 상용이든 일용이든, 임시직이든 촉탁직이든 시간제...와 같은 근무형태나 직종, 직급 등과는 상관없이 노동을 제공해 주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다.

최근 대한항공 모녀의 막말과 갑질을 보면 그들은 노동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노예를 고용해 부리고 있다는 착각이 든다. 노사관계란 임금(수입)을 벌기 위해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와, 사업체를 소유·운영·대표하는(또는 그의 지시를 받는 관리자를 포함하여) 사용자가 맺는 고용계약을 매개로 한 사회적 상호관계에 있는 관계다. 노사관계가 생사여탈권을 가진 노예주와 노예간의 관계가 아니라 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항상 같이 있어야 성립하는 개념이다. 대한항공 모녀의 막말이나 갑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이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는 1923년 식민지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인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해 약 2,000여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등을 주장하며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완강하게 투쟁해 왔다. 1946년 해방정국에서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20만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견결하게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승만은 정권은 메이데이는 공산괴뢰도당이 선전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니 우리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을 제정하도록 하라는 지시로 노동절을 310일로 바꾸고 대한노총을 창립,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 놓았다. 박정희정권은 아예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노동을 자본의 들러리를 서는 공돌이 공순이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19876월 민주항쟁으로 노동자 대투쟁 에 이어 1989May Day 100주년을 맞아 노동절 전통회복선언을 하는 등 노동자가 당당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근로부지런히 일함이라고 정의해 놓았다. 표준어국어사전이 말하는 노동이란 자신의 삶을 위하 주체적인 삶을 사는 인간이지만 근로는 자본을 위해 살아야 하는 노예의 삶이다. 128회째 맞는 노동절을 맞아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무직근로자는 노동자로서 노동절조차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한다.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던 문재인정부는 언제쯤이면 부끄러운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자가 존중받는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북큐브 바로가기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행복이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1318청소년 시리즈 제 2탄  


방황 하는 아이들에게 삶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울 수 있는 책. 구매하러 가기 ▶ 예스 24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
    얼른 오기를 바래봅니다.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8.05.01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선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나누는 것부터가 노동자를 엽신여기를 노동 탄압입니다

      2018.05.01 13:43 신고 [ ADDR : EDIT/ DEL ]
  2.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부터 공식적으로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2018.05.01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노동자가 부끄럽지 ㅇ낳고 자랑스러운 세상이 되어야 ㄱ구민들이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2018.05.01 13:43 신고 [ ADDR : EDIT/ DEL ]
  3.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구조 등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내일의 노동자들의 삶은 오늘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현정부가 이런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정권이 아닐런지.....
    현정부에서도 못한다면....???

    2018.05.01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층층시하를 만들었지요. 공동이 공순이도 모자라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로 또 하청과 하청의 하청으로...
      이제 노동자가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2018.05.01 13:45 신고 [ ADDR : EDIT/ DEL ]
  4. 노동이 당당해야 나라가 부유해 집니다.

    2018.05.01 1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가 깨어나야 합니다. 노동천시 이면에는 자본에 기생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정권이 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8.05.01 13:46 신고 [ ADDR : EDIT/ DEL ]
  5. 노동절과 근로자의 날의 의미가 분명하군요. 그래요. 노동절의 의미가 되살아 나길 바랍니다.

    2018.05.01 1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박정희가 노동자를 근로자로 바꾼 이유는 '주체적으로 일 하는 사람'을 '자본가의 지시에 잘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바꾸기 위해서랍니다. 이제 우리도 노동자로, 노동절로 바꿔야 합니다.

      2018.05.02 05:03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8.01.27 21:00


2018년부터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이 기사를 재벌이 만든 신문이 보도하면 어떻게 쓸까? 실제로 문화일보는 칼럼에서 "최저임금 인상 過速의 심각한 부작용이라는 제목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시간이 임박하면서 사용자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극에 이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다.

이에 반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민중의 소리‘16.4% 인상된 2018년도 최저임금이라는 주제의 사설에서 ‘2018년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 월급으로는 1573770원으로 결정됐다.... 애초 노동계가 요구한 만원에 비하면 낮지만 전년도 인상률이 7.3%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인상이라고 본다.’라고 썼다. 어떻게 다른가?


자본은 가능하면 노동자들에게 일은 많이 시키고 임금을 적게 주고 싶다. 반면 노동자는 일은 적게 하고 임금은 많이 받고 싶어 한다. 실제로 재벌이 만든 신문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조중동과 같은 신문은 시간당 최저 임금의 인상을 노동자의 시각에서 보도하지 않는다. 시간당 임금문제를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할 언론이 자신의 계급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친자본의 언론은 자본의 시각에서, 친노동자적인 언론은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임금문제 뿐만 아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은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차안에서 추위나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히터를 튼다. 그런데 그 히터를 가동하기 위해 배출되는 매연을 마셔야 하는 보행자는 자동차가 내품는 공기를 마시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 ‘자본과 노동’, ‘고용주와 피고용자’, ‘부자와 가난한자’...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대립된 적대적인 관계에 놓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게 정치다. 정치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양 계급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법을 만들지만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친재벌 성향이라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노동법을 만들어 줄까? 노동자나 농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그들의 대표가 정치인이 되어야 하지만 그들의 계급을 대변할 정치인은 노동자 농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 헌법은 참정권을 보장한다지만 선거 공영제라 이들에게는 거리가 멀다.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는 후안무치하게도 부자플랜들리라는 구호를 내걸고 노골적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주장하는 노동자를 빨갱이니 종북세력으로 몰기도 했다.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지금은 이름을 바꾸었지만 새누리당은 부자편을 들어주는 정당이다. 이런 정당이 서민 운운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다. 조중동이나 종편이 공정보도라는 사시(社是)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조중동문이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만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언론은 사실상 없다.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을 노동자나 약자를 배려하는 신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들은 언론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을 뿐, 노동자 편은 아니다.

자본은 친부자언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신문이나 방송 심지어는 드라마의 광고주는 자본이다. 광고로 먹고 사는 언론이 친 노동적인 기사나 객관적인 보도를 한다는 것은 자살을 하겠다는 것이나 진배없다. 심지어 자본은 학교를 만들고 장학생을 길러 법조계, 언론계, 학계, 종교계...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에는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조차 가르치지 않는다. 그들은 학맥으로 혹은 혈맥으로 얽히고 엮여 자본이 유리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헌법을 만든 학자나 정치인은 노동자나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

교육과정을 만든 사람은 누구이며 지식인들은 어떤 계급에 속한 사람들일까? 그런데 왜 다수의 국민들은 계급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못할까? 그것은 정치, 언론, 교육 심지어 종교까지도 자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유신교육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 진실을 가르치겠다는 전교조교사가 빨갱이로 내몰릴까? 약자배려라는 가치가 조금만 보이면 어김없이 좌파니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자들이 누군가? 기득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놓은 질서는 약자들에게도 좋은가?

다행하게도 우리 사회에는 정치인, 국회의원, 법조인, 학계, 언론계, 교육계, 종교계....에 양심적인 사람이 있다.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어 민주주의는 질식 직전에서 목숨을 부지 하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평등을 말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사치다. 그들에게 고용되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약자편에서 선 가치관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부자들이 만든 규칙으로 노동자와 자본이 경기를 하면 공정한 경기가 될 수 있을까?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 손바닥헌법책 주문서.mht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자본에 영혼까지 노예가 된 것 같아요.
    자본주의의 폐해가 심각해졌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2018.01.29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양심적인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랄뿐입니다

    2018.01.29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유럽처럼 초중고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은 경영자의 입장도 가르치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훨씬 더 많이 가르칩니다.

    2018.01.29 21: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공기관 채용과정만 놓고 봐도 이미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바로잡아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아 걱정이로군요

    2018.01.29 2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문재인출범 후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씨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기까지 3년이란 세월이 결렸다. 똑같은 업무에 담임까지 맡아 일하면서도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 모든 교사가 정교사일 수만은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간제교사는 교직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홀대받고 살아야 할까?

<사진 출처 : 참세상>

기간제 교사는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교사로 정교사가 병역 입대, 휴직, 파견, 출산 휴가 등으로 등 결원이 있을 시에 임시로 채용되는 계약직(비정규직)이다. 고 김초원, 이지혜선생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담임을 비롯한 모든 업무를 정규직교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런 규정은 학교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두 기간제 교사의 명예는 회복됐지만 기간제교사들의 비극은 끝난게 아니다. 방학이 시작되면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방학 기간을 제외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방학 기간 중 임용 및 보수 지급' 항목에 기간제 교원 중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 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해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이라고 적시했기 때문이다.

계약제 운영지침에서 교사의 결원기간과 기간제교사의 계약일은 동일하게 하라고 했으나, 현실은 계약 종료일이 방학일 경우에는 방학일까지 계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경남교육청의 경우 6개월 또는 한 학기 이상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종료일이 방학기간인 경우 계약 기간에서 방학기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6개월이나 한 학기 미만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아예 방학기간을 제외해 임용하도록 한다는 지침이다. 그러나 부산교육청은 지난 해 2학기부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기간제교사 운영 지침에 포함시켜 방학기간의 임금 보전을 위한 예산을 책정해 쪼개기 계약을 금지시켰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정부는 지난 해 9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간제 교사 46000여명(사립학교 포함)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등도 모두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재인정부의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공약은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등 1천여명만 기간제 전환으로 끝나고 말았다. 정규직화를 둘러싸고 당시 교총과 임용고시준비생들을 비롯한 전교조조차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 끝내 기간제교사를 포함한 학교 비정규직 강사들의 정규직화를 무산시켰던 것이다.

201210월 국제통화기금(IMF)한국 경제의 지속·포용 성장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1.1%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성장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이윤의 극대화를 노리는 자본도 그렇지만 학교에서 쪼개기 계약계약은 이해가 안 된다.

정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떠맡기도 하고 정교사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받는 기간제 교사. 그들에 대한 차별은 성과급 지급 표준호봉 차별, 계약서 작성시 호봉 고정, 학교 이동시 정근수당 미지급... 심지어 출산 계획이 있으면 재임용조차 되지 않아 계약서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문구까지 명시한 후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112개월 중 여름과 겨울방학을 제외한 기간 동안 채용하는 '쪼개기 계약'으로 방학 3개월은 급여 없이 생활해야 하는 게 기간제 교사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차별 없는 세상은 기간제교사에게도 가능할까?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 손바닥헌법책 주문서.mht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같은 일을하면서도 쪼개기 계약으로....방학엔 월급도 없고...
    가슴아프네요.
    함께 하는 우리였음 좋겠네요.

    잘 보고가요.

    추워진 날씨....감기 조심하세요

    2018.01.24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모두가 만족스럽긴 어렵겠지만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
    그런 문제거 좀 줄어들텐데 말입니다

    2018.01.24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지인 중의 하나도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참, 말문이 막히더군요.
    차별없는 세상은 언제 오려는지...
    답답하네요

    2018.01.24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일은 똑같이 하면서 신분 때문에 대우가 다른, 이러한 불합리한 것들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2018.01.24 14: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세상 곳곳이 온통 비정규직이네요.
    기간제교수들도 정규직이 될 수 있으려면 부자와 재벌들에 대한 세금을 올려야 합니다.

    2018.01.24 22: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기간제교사에 대한 정규직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기간제교사가 받는 불평등한 대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임용고시를 알고계신가요? 선생님, 즉 정교사가 되기 위한 시험입니다. 기간제교사는 임용고시를 합격하지 않은 분들이죠. 임용고시라는 시험을 통해 정교사가 된 분과 시험 없이 기간제교사를 하다가 정교사가 된 분을 생각했을 때 평등과 불평등은 누구의 기준에서 해석되는 것인가요?
    여기서 평등이란 임용고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단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여 똑같은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게 평등이 아니죠. 동등한 노력에 대한 댓가가 평등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임용고시가 너무 어려워 일단 돈을 벌어보자는 생각으로 기간제교사가 된 a가 있습니다.(기간제 교사는 아르바이트와 같이 면접만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고시가 어려워서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 일을 하지 않고 임용고부를 한 b가 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a는 제도의 변화로 정교사가 되었고, b는 4년의 시간동안 열심히 임용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임용고시 어려워서 오직 공부만 해서 3수는 기본이고 7수 8수 하시는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렇다면 a와b 두 사람에게 평등은 무엇이 되는거죠?

    2018.06.21 21: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01.17 06:33


219,799,000! 무슨 수치일까요? 박근혜전대통령이 2016년에 받은 연봉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한달에 18,316,000원을 받는 셈입니다. 세금을 빼면 실수령액이 17,668,000원정도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연금 외에도 급여로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받는 직급보조비는 3,200,000는 따로 받습니다. 공무원들의 퇴직연금은 2016년부터 5년간 동결됐지만 대통령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연봉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면 해마다 연금으로 보수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는 100분의 70을 죽을 때까지 받게 됩니다. 물론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37961920원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평균 11496820원을 받는 셈입니다. 물론 이 연봉에는 일반수당 월 6464천원 외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과 함께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등 총 77568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348610원을 받는 셈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50만원), 차량 유지비(358천원), 차량 유류대(110만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한해 최대 1300만원)와 공무수행 출장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을 합해 받는 의정활동비가 연간 92518690, 월평균 7709870원 정도입니다. 그밖에도 1명은 보좌직원으로 4급 상당 보좌관 2, 5급 상당 비서관 2,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총 7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국회 인턴은 1년에 22개월 이내로 2명씩 채용할 수 있어 국회의원 1명당 연간 지급액은 최소 67600여만원으로 추산됩니다.

주인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생계가 어려워 힘겹게 사는데 나라 살림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일꾼은 이렇게 호의호식 하고 사는게 정상일까요? 양심이 있는 지도자라면 주권자가 힘겹게 살면 함께 나누며 사는게 정상이 아닐까요? 노동자들은 임금을 얼마나 받을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일자리 소득 분석을 보면, 노동자들이 받는 월평균 소득 329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속하는 51.8%에 속하는 일자리 근로자들의 임금은 250만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정도 임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노동자들은 행복한 편입니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1963만명 가운데 비정규직 규모는 644만명(32.8%) 정도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와는 다르게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44.5%874만 명이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실업자 수는 5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6천명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2015년 이래 12%대를 육박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박봉을 쪼개 낸 세금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특혜를 받고 살아도 좋을까요?

대졸 이상 실업자가 분기별 집계에서 사상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서고 취업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도 처음으로 35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분기 전체 실업자는 1167000명으로 나타니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43000(46.5%)이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지절 내 건 공약이 청년실업자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답답하게도 노동의 종말이니 혹은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은 35포도 모자라 N포 사회니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데 이런문제를 해결해야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대통령은 한달에 17,668,000, 직급보조비는 3,200,000, 국회의원들은 137961920, 수당까지 합하면 한해 2348610원을 받는게 옳은 일일까요? 대통령이니 국회의원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헌법이니 법률이 필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주권자가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일꾼은 호의호식하고 주인은 가난에 찌들려 사는게 정상일까요? 행복추구권이란 주권자인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입니다.

노동자들은 해고의 불안에 떨고 있는데... 대학생들은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학자금을 갚지 못해 빚쟁이로 살아가는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지 못하다는데 주권자들이 준 권력을 사적인 치부를 하고 연간 옷값만 19950만원,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똥휴지통을 사용하다 분노한 국민들에게 쫓겨나 감옥에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대통령은 새로 뽑아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는데 곳곳에 적폐 세력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법전에만 있는 나라는 주인은 노예입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사람대접 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는 6·13선거에서 적폐세력을 제거해 주권자들이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듭시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 손바닥헌법책 주문서.mht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군요.
    뼈빠지게 몇십년 해도 못 버는 금액이네요.ㅠ.ㅠ
    위아감 듭니다.
    그래서 정치 하려고 하나 봅니다. 기를쓰고..

    2018.01.17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돈 받아가는건 좋은데 받은 만큼 일을 안한다는게 문제입니다

    2018.01.17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떻게 해서든 국회의원 특권 줄여나가야죠.
    북유럽 국가처럼 우리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이건 뭐, 개나 소나 다 정치하고 있으니, 나라가 개판되는 겁니다.

    2018.01.17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번 선거야말로 적폐세력들을 도려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됩니다. 올바른 주권 행사로 주인 노릇 톡톡히 해봅시다.

    2018.01.17 1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17.12.11 06:28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5번째로 비정규직이 많다. 노조 조직률이 4번째로 낮고 3번째로 긴 시간을 일한다"/"남녀간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다"/"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겠다."/"90%의 노조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인 지난해 127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이와 같은 내용의 노동정책 공약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바 있다.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할 것"이라며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노동조합.. 우리국민들은 노동조합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놈(전교조)들은 질이 아주 나쁘다”/“공무원과 선생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강한 조직으로 들어간다.”/“노조는 막말로 빨갱이다. 좌파다”/“필요한 것은 정보이기 때문에 첩자가 필요하다”...


몇 년 전,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실시 지침에 따라 강원도청이 주관한 시··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했던 한양대 이모초빙교수가 공무원 노사제도와 단체교섭의 실제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한 말이다. 이모교수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을 이런 시각에서 보는 사라들이 많다. 노동조합하면 빨갱이, 좌빨, 혹은 종북이라고 매도하고 약자배려라는 말만 나와도 어김없이 빨갱이 취급이다.


1989년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걱정을 했다. “이제 선생들까지 노조를 한다니... 세상은 말세야!” 라든지 노동자에게 우리 귀한 아들을 어떻게 맡기겠나?”라며 혀를 내둘렀다. 지난 박근혜대통령 탄핵반대·기각을 촉구하는 10차 촛불집회 때 성호스님(속명 정한영)'특정한 사상을 가진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살불살조를 주장하기도 했다.


사람들 중에는 노동조합이란 북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거나 혹은 천한 노동자(?)들이나 하는 과격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거리인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헌법 제33항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왜 노동조합이라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볼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사회>,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17종의 교과서에는 노동관련 내용이 불과 2%밖에 없다.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노조법 제 2조 제 4) 노조법에는 왜 노동자가 아니고 근로자일까? 노동자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해서 노동력을 팔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노동력을 제공한 대신 대가로 임금을 받는 다면 연구단지에서 일하는 박사들, 비행기 조종사, 은행이나 증권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학교 선생님, 간호사들,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와 PD, 공무원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왜 박사나 조종사, 은행원들... 이런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하지 않을까? 노동자는 천하지만 근로자는 고상한 사람일까? 왜 생산직과 사무직을 분류해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나누는 것일까?


북한에서 근로자라하지 않고 노동자라고 한다. 북한에서 노동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로자라고 해야 하는가? 북한에서 동무라고 하니 우리는 동무를 친구라고 하고 북한에서 인민이라고 하니 우리는 국민이라 해야 애국자가 되는가? 고용 노동통계에 의하면 2016년도 우리나라 노동자 수는 19312000명이다. 이들 노동자들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는 1,938,745명이요, 비정규직인 전체의 32.5%정도다. 이들이 모두가 빨갱이 들인가? 노동자를 천시하고 노동운동을 빨갱이 취급하는 후진성은 이제 벗어야 한다. 노동을 천시하고서야 어떻게 복지사회를 말할 수 있는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 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반공이데올로기와 지역주의가 반세기 넘도록 맹위를 떨쳤으니, 그럴 수밖에요.
    노동이 당당한 나라가 선진국인데, 이 나라는 노동 천시 풍조가 역사를 관통해 왔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노동이, 노조가 바로 설 리 없지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이 뿌리깊은 통념을 없애려면 말이지요.

    2017.12.11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7.12.11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뇌에 가까운 권력과 자본과 언론의 부정적 보도 때문이겠지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듯 싶습니다.

    2017.12.11 1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노조 가입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자본과 권력이 결탁, 그들에게 불순한 이미지를 덧씌운 결과지요.

    2017.12.11 13: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무래도 오래전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탓도 있네요.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성을 느껴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노조의 의미를 잘 이해 했으면 하네요.

    2017.12.11 1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맞는 이야기시네요. 저도 노조소속이긴하지만.... 노조도 ... 말못하는 그런 게 있는거같습니다. ㅠㅠ
    그런 노조도 가입하는게 힘드니.. 뭐^^

    2017.12.11 2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색칠한 교육 덕분이죠

    2017.12.11 22: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직 깨어나지 못해서겠지요ㅎㅎ

    2017.12.12 04: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7.07.18 06:34


조리사라는 게 별 게 아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교육시키면 되는 거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되어야 하는 거냐” “그냥 급식소에서 밥 하는 아줌마들” “미친 놈들이야, 완전히.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조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일베나 태극기 집회에서나 들을법한 말... 이런 막말을 여염집 아줌마도 아닌 국회의원, 그것도 40명의 의석을 가진 국민의 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한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새정치가 어떤 정친지는 몰라도 새정치를 하겠다는 국민의 당 수준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니 한심하고 화가 난다. 그의 막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이낙연 총리를 물건에 너무 하자가 심하다며 사람을 물건에 비유하는 등 자유한국당의 친박계 의원들 다음으로 악명이 높은 정치인으로 소문이 난 정치인이다.

민주노총이 아이들이 배워야 할 학교에서 반노동·반교육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학교급식·청소·경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사회적 총파업 대회를 두고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한 말이다. 그는 조리사들뿐만 아니라 문재인대통령에게 일부 조직된 노동자나 공공부문의 기득권을 가진 공공부문 종사자들 목소리만 듣는 포퓰리즘 독재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우리사회는 노동을 천시한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노동자를 사람취급하지 않는다. 세월호 김초원·이지혜선생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며 연금을 물론 승진 등 모든 면에서 똑같은 노동자로서 취급받지 못한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비행기를 돌리고, 부하 직원을 무릎 꿇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돈 좀 있다고 주차 요원을 폭행하고 무릎까지 꿇게 한 백화점 모녀 사건. 최근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이며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욕설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종근당회장의 갑질은 우리사회의 민낯이다.

비정규직 1000만시대. 현행한국직업사전에는 직업명 기준으로 11,655(본직업 5,385, 관련지업 3,913개 유사직업 2,357)가 수록되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계급사회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직업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고 또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인권과 자유평등을 기본가치로 삼고 있다.

헌법 어느 조항에도 사람을 직업에 따른 차별을 하라는 조항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법일 만드는 입법기관 그것도 그냥 아줌마'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국회의원의 노동관이 이 정도라니... 교육부의 고위간부였던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시각을 가진 갑이 얼마나 많을지 말을 하지 않아도 알만하다. 국민의 “99%·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OECD 34개국 평균1,766시간보다 347, 한 달 평균 22일 일한다고 가정하면 한국 노동자는 OECD 평균보다 두 달 더 일하면서 받는 임금은 66%밖에 받지 못한다.

유치한 소리 한번 하고 넘어가자. 국회의원만 있는 나라가 있는가? 의사만 사는 나라가 잇는가? 노동자 없이 경영자만 존재하는 회사가 가능한가? 그들의 논리대로 똑똑하고 잘나서 국회의원도 되고 의사도 됐다 치자.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잘 나고 똑똑해서...’지만 이들을 키우기 위해 국민들의 혈세가 훨씬 더 많이 지원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만큼 수혜와 지원을 받았으면 세금을 낸 민초들에게 반대급부로 되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주인을 무는 개처럼 갑질이라니...


금수저만 사는 나라가 있는가? 그냥 밥하는 아줌마도 있고 청소미화원도 있어야 세상이 돌아 가는게 아닌가? 수학 미적분은 귀신같이 잘 풀면서 이 정도 상식도 없는 돌대가리가 대한민국의 지성인이라니... 그들은 불법을 저지른게 아니지 않은가? 그 잘난 당신네들이 만들어 준(?) 헌법 제 33조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지 않은가? 헌법에 명시된 파업권을 행사하는게 죽을죄를 짓는 일인가? 주권자가 준 권력을 가졌다고 금수저 본색을 드러내 경박한 갑질을 하면 주권자는 죽는 흉내를 내야 하는가?

이 나라의 주인은 갑질하는 당신네들이 아니라 당신네들이 좀비취급 하는 보통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당신네들을 해고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촛불집회에서 배웠다.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대통령도 쫓아 낼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갑질하는 인간들에게 경고한다. 밥하는 아줌마, 경비원, 청소미화원, 노동자, 농민... 이들이 당신네 같은 멍청한 국회의원은 정리해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제가 팟캐스트를 시작하면 푸리에, 생시몽, 오언의 공상적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의 과학적 공산주의,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에 관해 다둘게요. 우리가 얼마나 노동에 대해 잘 알고 잇는지, 네그리 등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변했는지 등등까지 노조들의 교조적이거나 시대착오적 노동관에 대해 설명할게요.

    2017.07.18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알게 모르게 우리는 직업 경시를 하고 있습니다
    메스컴이 부추깁니다

    2017.07.18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성숙된 나라일수록 노동에 따른 천시풍조를 찾아보기 힘이 들지요.
    이곳에서도 마찬가지구요.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2017.07.19 04: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7.05.06 07:36


OECD국가 중 산재사망 1위의 국가, 하루 7명, 매년 2,400여명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현주소다. 장미대선을 3일 남겨 놓고 있다. 후보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교육문제, 언론문제, 사교육비문제, 청년실업문제도 공해문제, 핵발전소문제...가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희망에 들뜨게 한다. 과연 그런 세상이 올까? 지금도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광화문 사거리 광고탑에 올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과 정리해고제 철폐,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고공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노동절이 다가와도 근로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생일까지 반납한 현실... 19대 대통령은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노동절의 유래>


해마다 돌아오는 5월 1일은 세계 노동절이라고도 하는 노동자의 날이다. 이 날은 온 세계의 노동자들의 권익과 연대를 상징하는 기념일이다. 5월 1일을 흔히 ‘메이데이(May Day)’라고 부른다. 메이데이의 유래는 유럽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이 때쯤 그네 놀이(메이폴, Maypole)를 하면서 여름의 시작을 알리고 농사의 번창을 기원했다고 한다. 기독교가 전해진 후에도 이 전통은 유지가 되었으며 유럽과 미국에선 ‘계절의 여왕’인 5월이 시작되는 축제일로, 작은 마을에선 민속의상을 차려 입고 행진을 하는 의식이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다.

 '


학교에서는 아름다운 여학생을 선발하는 ‘5월의 여왕’(메이 퀸, May Queen)으로 대관식을 하는 행사를 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까지 모 여대가 메이 퀸 행사를 성대하게 했다. 노동자의 날(노동절)이 5월 1일이 된 유래는 미국에서 1886년 미국의 노동자들이 시카고를 기점으로 노동투쟁을 하던 날이었기 때문이다. 1880년대 미국의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의 장시간의 노동에 허름한 판잣집에서 방세 내기도 어려운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미국 노동자들은 이 해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공장의 기계소리, 망치소리가 멈추고,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세상이 멈춘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날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파업 농성중인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에게 발포하여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다음 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 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평화적인 집회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폭동죄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체포하였고, 오늘날 기준으로는 믿어지기 어렵지만 이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이 바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뚜렷이 자취를 남긴 헤이마키트 사건이다. 단, 주의할 점은, 헤이마키트 사건은 5월 4일에 일어났는데, ‘노동절’은 5월 1일로 정했다. 유럽은 5월 1일을 축제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날을 ‘노동절’로 정하면 메이데이의 정통성을 가져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현실은 어떤가?

 

<정규직과 지정규직, 어떻게 다른가?>

 

2012년 11월 현재, 취업자 2,494.1만 명 가운데 1,794.1만 명이 고용된 임금노동자다. 이 중 임금 근로자 1,773.4만 중에서 정규직이 1,182.3만, 비정규직이 591.1만(한시적-340.3만, 시간제-182.6만, 비전형-228.6만)이다. 실질실업자 수는 320만 명이나 된다.

 

어느 포털 사이트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뉴스 검색 건만 176,603건이고, 연관 검색어로 ‘사내하도급’, ‘정규직’, ‘간접 고용’, ‘공무원 비정규직’ 등이 나온다. 이처럼 비정규직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낯선 단어가 아니다.

 

비정규직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정규직을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 돈 많이 벌지 못하는 일자리, 피해야 할 것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 임금 노동자의 천만 이상, 20대 대학 졸업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취직하는 시대, 과연 ‘비정규직’은 무엇일까?


 

 

<비정규직’은 무엇일까요?>


비정규직이란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따위가 이에 속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비정규직은 단어 그대로 정규직이 아닌 고용 형태를 말한다. 정규직이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근로 기간의 제한 없이 일하고 부당한 해고로 보호되며 4대 보험을 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들이라면 비정규직은 이와 반대되는 고용 형태다.

 

지정규직은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 기간의 제한과 기한이 있고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 또한 4대 보험조차 보장되지 않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대표적인 비정규직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 지 알아보자.

 

<간접 고용>

 

간접고용은 원청업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하청을 통해 노동자를 간접 고용하는 비정규직을 뜻한다. 임금은 노동력을 제공받은 원청에서 하청을 통해 지불한다. 사용자가 복수(원청, 하청)인 것이 사용자가 하나인 정규직과 다르다. 하청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는 2,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도 있다.

 

조선업, 자동차, 건설, 판매업, 청소, 경비노동자에 걸쳐 다양하며, 같은 일을 하면서 받는 임금은 50%인 임금차별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에 놓이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고용 불안으로, 정리해고가 시행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해고된다는 사실이다.

 

<일용직>

 

일용직은 월급이 아닌 일당을 받아서 생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말한다. 건설 노동자, 공공기관 노동자 등에서 볼 수 있다. 노동기간이 짧을 뿐더러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므로 가장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특수고용>

 

특수고용은 노동자들을 개별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으로 학습지 교사, 화물, 건설 중장비 기사, 우체국 위탁 택배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이 존중되지 않는 모순이 일어난다.

 

<계약직>

 

기간제라고도 한다. 고용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맺음으로써 고용된 노동자이다. 사용자가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직접 고용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이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고용기간이 없는 계약직 노동자도 생겼다. 2년 계약의 우체국 상시집배원등이 계약직 또는 기간제에 해당한다.

 

 

2013년 2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8월 기간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54만5000원으로, 정규직 임금(246만원)의 62.8% 수준이었다. 전체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은 이보다 적은 139만3000원으로 정규직의 56.6%에 불과했다. 정규직의 임금은 ▲2003년 167만8000원 ▲2005년 184만6000원 ▲2008년 212만7000원 ▲2009년 220만1000원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가 노동의 차이나 생산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차별’ 때문이라는 통계도 집계됐다. 2009년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근속연수·교육 정도 등 노동자 개인이 가진 특성에서 비롯한 ‘생산성에 의한 차이’와 뚜렷한 이유가 없는 ‘차별에 의한 차이’가 각각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에 영향을 준 비중을 분석했다.

 

그 결과 1998년을 빼고는 차별에 의한 차이가 임금격차에 영향을 주는 비중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생산성에서 비롯한 임금 격차가 26.4%인 반면, 차별에서 비롯한 임금 격차의 비중은 73.6%였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순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끊임없는 임금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천 만이 넘어선 상황이다. 통계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미 전체 노동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비정규직은 단순히 부족한 개인, 능력이 없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일반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우리 사회가 점차 ‘비정규직’을 일반적인 고용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정규직이 되는 것 자체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부당한 임금과 대우를 받으며 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이나 노동 조건 등에 있어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기하거나 단체 행동으로 바꾸기가 매우 힘들다.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만을 말했다가 다음 날 사장이 나오지 말라고 하면 잘리는 게 비정규직의 운명이다. 때문에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단체 행동권, 노동조합 결성권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권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이 마주하는 부당한 현실과 임금 등에 대해 제대로 요구하기조차 어렵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1997년 IMF와 비정규직, 그리고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

 

비정규직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고용 형태다. 그 전에도 임시적인 일자리는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듯 고용하지는 않았다. 97년, 외환위기가 터지자 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할 방안으로 ‘노동자 죽이기’를 선택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사회 ‘노동유연화’의 본격적인 시작이기도 하다. 유연화, 말은 좋다. 그러나 결국 ‘노동유연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자르고, 임금도 적게 주고, 마음대로 부려먹으면서 자본의 배만 불린다는 것이었다.

 

1996년, 신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 96, 97 노동자 총파업이 벌어졌으나 완전하지 못한 승리로 정리해고법과 파견제가 도입된다. 이후 경제위기로 밀려난 정규직 자리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비정규직이 한국 사회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이 불거지자 노무현 정권은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을 신설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2006년 11월 30일에 통과되었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실제로 적용되었다. 2006년에 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뼈대는 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의 눈믈을 닦아준다며 이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이 법을 ‘비정규악법’이라 부르며 법안 철회를 위해 투쟁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 전에 해고해버리면 됐기 때문이다.

 

또한 차별을 하지 말라고 법이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벌금을 낸다 해도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는 것보다 적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차별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또한 비정규직보호법은 노동자가 차별을 당했을 시, 이에 대한 시정 등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법적 싸움에 들어가기도 전에 노동자는 잘리기 일쑤고 기나긴 법원의 판결과 돈 때문에 노동자들에게는 효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비정규직이라는 문제는 그대로 두면서, 허울뿐인 법을 만드니 이 법을 악용하는 사용자만 늘어날 뿐 이로 인해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자는 없었던 것이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비정규직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열심히 살지 않은 특정 누군가의 이야기도 아니다. 바로 나의 부모님의 이야기며, 내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모두는 오늘 하루 동안만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스쳐 이 자리에 앉아있을 것이다.

 

아침에 학교에서 만난 청소 노동자, 건물을 오가며 만난 경비 노동자, 수업에 들어가서 만난 수업 강사, 편의점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 이들 모두가 ‘비정규직’이라는 굴레 속에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수없는 차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또한, 졸업 후에 비정규직으로 어딘가에서, 이유 없는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비정규직 아닌 더 나은 미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모든 노동자, 민중의 투쟁 때문일 것이다. 오늘도 200일 가까이 송전탑 위에서 ‘불법 파견 철폐’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2000일 가까이 거리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특수고용직 재능 노동자, 서울시에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다산콜센터 노동자, 깃발 아래로 모여 매년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학 청소, 경비 노동자들까지. 비정규직의 역사는 단지 그것이 늘어나고 차별이 강화된 것의 역사가 아니라, 역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권리를 외쳐온 역사기도 하다.

 

이 땅의 천 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정규직화를 이뤄내기 위해,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해 싸움을 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의 내일은 없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미리의 미래가 되어버린 비정규직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싸워 나가야 할 것이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제가 처음 직장을 다닐때만 해도 비정규직이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노동 환경이 예전만 못해지는 느낌입니다

    2017.05.06 1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다음 정권에서는 비정규직이란 단어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2017.05.07 0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다 함께 잘 사는 우리이길 바라는 맘입니다.
    잘 보고가요.

    행복한 휴일 되세요

    2017.05.07 03: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정규직을 모두 없앨 수는 없습니다.
    비정규직이 필요한 직종도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정규직과 동일노동일 경우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국가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비정규직이 더욱 늘어날 터, 정부가 나서 임금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은 종말합니다.

    2017.05.07 14: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고등학생을 둔 부모들에게 자녀를 대학에 왜 보내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1. 대학에 보내야 사람대접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2. 대학졸업장이라도 있어야 결혼도 하고 직장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3. 모두들 가는데 안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자료출처:진학사>


설마 이런 목적으로 그 비싼 공납급 들여 대학에 보내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맞다고요? 그렇다면 뭐가 잘못돼도 한찬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한번 살펴 볼까요?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사회인이 된 10, 20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사회일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급하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변화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 지신거군요. 마치 9.4×105Km/365×24h를 달리는 지구에 탑승한 사람들이 속도감을 못 느끼고 살듯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류대학이라는게 모두갈 수 있는 곳도 아니지만 4차산업혁명, 알파고 시대에도 일류대학이라는게 정말 필요할까요? 대학 공시를 보면 ‘SKY’ 취업률이 50% 안팎입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졸업 후 취업도 그렇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졸 취업자의 30% 가까이가 대학 때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고...’ ‘인문계 졸업생 90%가 논다인구론이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대학졸업장 따기'...도 마찬가집니다. 우리나라는 흔해 빠진게(?) 대학입니다. 대학교수들이 학생 모집 세일즈맨이 됐다는 얘기는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대학졸업장이 필요하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야간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계절대학... 등 졸업장을 딸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답니다. 그밖에도 학점은행제라는게 있어 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대학졸업을 인정받는 길도 있다는 걸 아시지요?

 

대학 4년동안 학비융자를 받아 어렵게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은 인생의 출발부터 빚쟁이로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고 요령껏 알바를 해 학비를 충당하는 재주꾼도 있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못하지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알리미방에 공시한 4년제 일반대학 176개교 등록금 현황을 보면,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연간 9011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연세대(866600), 을지대(855100), 한국항공대학교(8471800), 이화여대(8453300)...순이었습니다.



대학 4년간 졸업하려면 3000만원이 훌쩍 넘는 등록금에다 지방에 사는 학생들은 집을 구해 교통비를 비롯한 생활비까지 계산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우골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가난한 농가에서 소를 팔아 마련한 학생의 등록금으로 세운 건물이라는 뜻의 대학을 일컫는 말입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평균비용이 851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수송아지 한마리 값은 3481000원 정도니까 수송아지 24마리를 팔아야 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힘들게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율은 얼마며 취업자 중에 평생직장이 아닌 계약직이나 아파트 경비원까지 포함된다는걸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가 자녀 1명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비용을 추산했더니 3896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해 평균 1400만 원 정도 드는 셈이지요. 요즈음은 대학졸업장만으로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대학원이 필수코스며 박사학위며 해외연수를 통한 스펙까지 쌓으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렇게 공부한 자녀들이 취업이라도 금방 될까요? 대학원을 졸업하면 취업을 위한 과외까지 받아야 한다는걸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공부한 자녀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나요? 왜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지 알 만하지 않습니까?

 

사교육천국, 입시지옥, 성적지상주의, 대학 서열화, 4, 3, 54.... 과 같은 현실에서 교육이 가능할까요?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는 '공부하는 학교, 공교육 정상화'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솔지히 말해 교육이 무너진 이유는 한마디로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에서 비롯됩니다. 유럽의 교육선진국들의 교육철학은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봅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만든 교육으로는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도 민주적인 교육도 불가능합니다. 돈으로 가난의 대물림하는 나라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학생수의 증가와 고등학교의 입시 준비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 명문고등학교로 입학을 위한 경쟁의 과열과 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막기 위해 고교 평준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여기다 수천개의 대안학교까지 치면 학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강원도 횡성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연간 학비는 25,977.796원입니다. 일부 자율형 사립고와 국제고, 외국어고의 연간 학생 납부액이 1천만원이 넘습니다. 말로는 특수목적고지만 진짜 목적은 서울대학입니다.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된 특수목적고는 말할 것도 없고 자사고도 알고 보면 서울대학생 수로 서열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서울대 졸업생의 취업율이 50%도 안된다는 걸 아시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학교. 이런 나라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 31)’가 보장되고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대학 졸업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일류학교를 보내기 위해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청춘을 다 보내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아이들 안아줄 시간까지 뺏기고 사교육비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학부모들... 전체 초등학생의 72%, 중학생의 82%, 고등학생의 81%가 수학 사교육을 받는게 대한민국이랍니다. 중학생 68.1%, 인문고생 76.4%, 실업고생 72.6%학교를 그만두고 싶답니다. ‘2015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를 보면, 지난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4.4%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모순을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살아야 할까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대학 안 나오면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미친 짓입니다.
    정말 정신차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희망없습니다.

    2017.03.14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설마가 아닙니다.
    오직 맨 앞에 쓰신 그 세 가지 이유로
    대학에 보내려고 하지요.
    대학에 가는 아이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믿고 있구요.
    그게 현실인 듯합니다..ㅠㅠ

    2017.03.14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은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계기로 확 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첨여정부때 시도했던 일이었는데 꽃을 피워 보지도 못했습니다

    2017.03.14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엄마들의 자식 사랑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2017.03.15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4.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는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7.03.14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먼저 엄마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경쟁에 매몰되면 빠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신과 자녀들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7.03.15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5. 아..역시 아이들 교육과 대학교에 관련된 문제는 다 학부모의 입장에선 어쩔수 없는 일이네요.

    2017.03.15 03: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깨어나야지요. 촛불 보십시오. 주권자들이 깨어나 해 낸 일입니다. 그것도 수준정도로... 만약 촛불이 적폐청산을 위해 지금부터 나선다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정권바꾸는 것으로 끝이라면 그 정도 수준만 누리겠지요.

      2017.03.15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5.09.28 06:56


"장관도 임금피크제에 동참하고 있나?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은 (포함)되나 안 되나?"

"왜 고액 연봉자는 포함 안 시키나. 왜 장관 (연봉) 12천만 원을 다 가져가고 국회의원은 14천만 원을 다 받나"

 

"(연봉) 5000~6000만 원 받는 늙은 노동자들에게 3천만 원짜리 청년 일자리 만들라고 하면서, 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고액 임금 다 받아가나, 양심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명의 노동자들은 졸라 맬 허리띠도 없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라 목을 조르는 것이다"

"정부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5% 수준으로만 실천해도 23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졸라 맬 허리띠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고통을 분담하나, 노동자의 목을 조르는 노동부장관은 자격 없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기권 노동부 장관을 질타한 내용이다. 150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지난 22일 유튜브에 올라온 이후 수십만명의 조회수를 넘기며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집권 하반기 경제 살리기를 위해 노동·공공·교육·금융4대 분야의 개혁을 위해 걷어붙이고 나섰다. 4대개혁이 완성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올까? 노사정합의를 거쳤다는 노동시장개혁이 입법과정을 앞두고 노동계가 들끓고 있다. 수없이 개혁한 정치개혁, 교육개혁, 노동시장개혁, 공공부문개혁, 금융개혁... 그렇게 개혁했는데 아직도 더 개혁할 게 남아 있는가?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4대개혁이란 무엇인가? 4대개혁 중 노동개혁을 보자. 노동개혁이란 임금피크제 도입 능력과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노동 유연성 개선이 핵심이다. 교육살리기는 얼마나 들었는지 귀가 아프다. 내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초중고 선행출제 금지 및 수능 난이도 안정화 국가직무능력표준 보급 확대 선취업 후진학 제도 활성화 사회 수요를 반영한 대학 구조개혁... 과 같은 교육개혁을 하면 정말 교육이 살아날까? 금융 부문에서는 보신주의 관행 및 현실 안주 금융영업 행태 개선 자본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되는 자본시장 생태계 구축 크라우드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등 새로운 금융모델 도입...하면 금융부문이 개혁 돼 양극화가 해소되고 노동자들도 살맛나는 세상이 되까?

 

 

 

정부는 왜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까? 정부를 비판하면 나라가 하는 일인데...’하고 비호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정부가 하는 일 정말 믿어도 될까? 경제개혁을 하면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라고 국민들께 약속한지가 언젠데... 교육개혁으로 교육을 살리겠다고 한지가 언젠데... 학교폭력문제, 양극화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던 정부, 그 잘난 대통령들은 다 어디 갔을까? 궁금한게 있다. 경제를 살리고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는 정부... 그들 주장대로 살릴 경제, 교육, 공공부문... 누가 죽여 놓았는가? 책임은 왜 노동자들이 져야하는가? 심상정의원의 질타대로 대통령, 장관들, 국회의원들, 재벌들...은 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만 떠넘길까?

 

노동개혁의 핵심인 임금피크제 하나만 보자. 말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지만 핵심은 사실을 알고 보면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조기퇴직을 강요하겠다는 의도다.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구체안을 마련, 법제화가 추진될 임금 피크제는 반발을 고려해 말은 꺼내지는 않고 있지만 공무원과 교사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저성과자를 해고시키겠다는 것은 정말 개혁인가? 연내관련규정을 개정해 2016년부터 바로 시행하겠는 저성과자해고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무원업무성과 관리강화와 교원능력개발평가강제화다. 눈에 가시인 전교조조합원이나 공무원노조에 가입해 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해고 하겠다는 의도다.

 

노동개혁의 역점사업의 하나인 성과연봉제개인별 차등임금확대와 연공형 호봉제 폐지, 그리고 직무성과연동임금체계로 바꾸겠다는 의도다. 이런 연봉제란 법제 화할 필요도 없이 연내보수수당규정을 개정하면 바로 2016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 연장하고 시간제 교사를 확대하는 것, 2013년 법외노조통보를 한 전교조를 죽이는 게 교육 살리기인가?

 

부모임금을 삭감해 자식일자리 늘리겠다는 임금피크제가 어떻게 경제 살리기인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5% 수준으로만 실천해도 23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데 매월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명의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것이 어떻게 노동개혁인가? 10대 재벌 쌓아놓은 돈만해도 무려 504조원이다. 재벌 대기업이 쌓아 놓은 이 돈의 10%만 풀어도 청년 실업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 가계부채 1100조시대. 박근혜정부의 줄푸세정책은 멈춰야 한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숨통을 조이는 ‘4대개혁은 서민 숨통조이기 정책 아닌가?

 

 

-----------------------------------------------------------------------------------------

 

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갑니다
    오포세대가 아니라 다포세대,모포세대..
    젊은 사람들은 한국이 싫다 합니다

    심상정같은 정치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15.09.28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복하다더니 우리국민들 대통령 복 지도자 복은 정말 박복합니다. 제발 거짓말이라도 안 하는 대통령 한번 만났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2015.09.28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2. 비밀댓글입니다

    2015.09.28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 pc를 할 수 없는 모양이네요.
      어른 들은 심심하면 아 되는데.... 친정이라서 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2015.09.28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3. 추석 명절 잘 지내셨는지요
    남은 연휴도 즐겁게 보내세요 ^^

    2015.09.28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박근혜정권에게 200만원짜리 노동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수천억 심지어 수조원을 날려도 책임 안집니다. 참 비열한 자들입니다.

    2015.09.28 15: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명박과 박근혜 노동자 확인 사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개혁이라는 거짓말까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고 있습니다.

      2015.09.28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5. 덕분에 많이 배워갑니다!!
    의미있는 하루를 보내세요~

    2015.09.28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개혁한다니까 근로자는 자기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교사도 모두 대상이라는 걸 새월이 한 참 지난 후에가슴을 칠 겁니다.

      2015.09.28 19:34 신고 [ ADDR : EDIT/ DEL ]
  6. 서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말이죠.. ㅠ,ㅠ

    잘 보고가요.

    행복한 휴일되세요^^

    2015.09.28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가 아니라고 허위의식에 사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제 곧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2015.09.28 19:37 신고 [ ADDR : EDIT/ DEL ]
  7. 비밀댓글입니다

    2015.09.29 00:58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군요. 오랫만입니다. 외국에 사시면 명절이 디면 더 고국과 가족들이 그립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머님께 자주 연락하며 사십시오.

      2015.09.29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5.07.06 06:57


피도 눈물도 없다더니.... 신자유주의 얼굴을 보면 그렇다. 죽음까지 돈으로 차별하는 자본의 잔인한 얼굴에 몸서리를 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규직선생님들은 순직이 인정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순직까지 인정하지 않아 유가족들이 순직신청을 해 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2014416일 세월호에서 숨져간 304명 가운데 희생된 선생님은 11명이다. 이 중에서 수습되지 못한 두 분 선생님을 제외한 7명의 정규직 선생님들이 순직 인정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김초원, 이지혜 두 선생님은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참다못한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유족이 623, 세월호참사 1년만에 순직 신청을 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순직인정 및 지정항목에서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김초원·이지혜 교사를 배제했다.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의 조치에 이지혜 교사의 유족은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를 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지혜교사는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서류를 반려했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도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김초원, 이지혜 두 선생님은 세월호 침몰당시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5층 객실에 있다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고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까지 제자들에게 벗어주고 자신은 결국 구조되지 못한 채 숨졌다. 이러한 사실은 단원고등학교 전 교장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고 당시 상황보고서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기간제교사이지만 담임을 맡아 정규직 교사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가르쳐왔으며 아이들의 위험한 모습을 보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돌보지 않았던 선생님이다. 이런 선생님을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대상이 아니라고 차별해도 좋은가?

 

세월호에서 내 딸은 자신도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5층 숙소에서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을 도왔다

기간제 선생님들도 고귀한 목숨을 희생했다

2학년 7반 담임을 맡고 있었던 이지혜선생님의 아버지 이종락씨의 말이다.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났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딸도 순직처리 돼 명예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김초원선생님의 아버지 김성욱씨의 말이다.

 

 

순직에 정규직과 기간제가 다른가? 더구나 김초원선생님은 당시 2학년 3반 담임교사였으면 이지혜선생님은 2학년 7반 담임교사였다. 기간제교사가 담임까지 맡고 학생생활지도와 상담활동 등 모든 업무를 정교사와 꼭 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가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처리가 안 된 다는 게 말이 되는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도 교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21항도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두 명의 기간제 선생님은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서 규정한 상시공무에 종사하는 분들이기도 하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법률의견서에서 두 분의 선생님이 당연히 순직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지만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의 윤지영 변호사는 매일 8시간, 40시간 담임업무부터 행정업무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도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동종 유사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다정부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법을 위반하고 잘못된 관행을 이유로 순직 인정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미디어 오늘)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간제교사가 된 김초원, 이지혜 두 선생님. 아이들을 누구 보다 사랑했기에 얼마든지 혼자 빠져 살아나올 수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구명조끼까지 벗어주고 희생한 아름다운 희생을 기간제라는 이유로 차별해서 되겠는가? 윤변호사의 주장처럼 교육현장에서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차이는 사실상 고용계약기간의 차이뿐이다. 당연히 두 분 선생님은 순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것이 산자의 예의요, 도리 아닌가?

 

 

-----------------------------------------------------------------------------------------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정말 이 기사보고 충격과 분노였습니다.
    그럼 대통령도 5년짜리 비정규직이 아닌가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번주는 장마와 태풍이 동시에 온다고 합니다.
    건강하시고, 조심하세요.

    2015.07.06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런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엉뚱한것만을 위한 시행령...당장 폐기되고 수정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2015.07.06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월호 생각만하면 아직도 가슴에서 분통이 터져 살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로 인해 이 나라의 밑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이런대로 바뀌지 못한다면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나 싶습니다.

    2015.07.06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숭고한 희생정신은 애써 외면하면서 부정부패는 여전한 우리 정부입니다

    2015.07.06 15: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안타깝습니다...나라법이라는게 뭐 이렇습니까..가만보면 흑백 인종차별보다 더 잔인하고 가혹한것 같습니다..
    편한밤 되십시요..선생님..

    2015.07.07 0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11.27 07:02


지난해 가계부채가 117조원으로 집계됐다는 보도다. 국민 한사람 당 96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3, 837$다. 세계 36번째로 잘 사는 나라다. 이를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5,732.041원이나 된다. 연봉이 2,500만원이라는 계산인데 이렇게 벌어들이면서 가계부채가 117조원, 개인으로 1천만원 가까운 빚을 지고 산다는 뜻이다

 

<이미지 출처 : 손낙구의 세상 공부>

 

복잡한 세상이라 이해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초등학생 5명 중 1(20%)이 가출충동을 느낀 적이 있고 10명중 1(10%)가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한다. 중고생 5명중 1명 자살을 고려하고, 20명 중 1명 실제 자살시도, 10명 줄 9명은 수면부족과 72.6%가 학업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 69.29(100점 만점), 4년연속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초등학교 4학년 24%, 고등학교 3학년은 58%, 한국을 떠나 외국에 살고 싶다는 통계다.

 

복지를 말하고 삶의 질을 말한다. 그런데 그게 서민들에게는 현실이 아니라 꿈 같은 남의 나라 이야기요, 신기루다. 갈수록 벌어지는 양극화 문제, 비정규직문제, 자살문제, 노인문제... 왜 이런 현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일까? 국민은행 부동산알리미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64.6%를 기록했다. 집값 얘기를 좀 해 보자.  

 

서울 성북구와 서대문구의 전세가율이 각각 71.8%71.0%. 화성은 75.8%, 수원 장안구는 72.7%, 수원 영통구는 72.1%. 전세가율이 70%란 집값이 1억이라면 전세가가 7천만 원이라는 말이다. 집값이 30억이라면 전세가는 21억이다. 상승세를 보면 더 기가 막힌다. 서울의 전셋값은 2년 전인 201210월부터 올 9월까지 13.61% 오른 셈이다. 2년 전 전셋집이 3억 원이었다면 재계약을 위해서는 4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번 돈을 몽땅 인상된 전세값으로 충당하기 바쁘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한국의 집값... 몇 해 전 스타벅스 명동점이 서울 충무로 한 빌딩에 세 들어 있을 때 보증금 30억 원에 한달 임대료 1억원씩 냈다고 한다. 하루 임대료가 333만원 꼴이다. 커피 3000잔을 팔 경우, 그 당시 커피 값 3300원에 1000원쯤의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었던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3년 공시지가에 따르면 이곳 땅값은 한평(3.3)23,100만원 꼴이다. 빌딩 면적이 51평이니 땅값만 118억원이고 4층 건물 포함한 가격은 200억 원이 넘었다. 웃을 수도 없는 얘기다.

 

 

그렇다면 집값은 얼마나 될까? 2013년 현재 한국에는 18,968천 채의 집이 있다. 집이 필요한 가구는 18,407천 가구다. 다들 내 집을 마련하고도 500만 채가 남는다. 2002년부터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섰다. 그런데 한국인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셋방에 산다. 집값이 비싼 이유가 뭘까? 단연히 땅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1963년부터 2007년까지 대도시 땅값이 923배로 올랐다. 그런데 서울 땅값은 1,176배로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43배 올랐으니 물가에 견줘서 서울 땅값이 30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비슷한 기간에 노동자 가구의 실질 소득은 15배 오르는데 그쳤다. 소득에 견줘서 대도시 땅값이 60배 이상, 서울 땅값이 70배 이상 오른 것이다.

 

땅값, 집값만 봐도 양극화가 왜 일어나는지 알만하다. 2013년 공시가격으로 집값 총액이 2,045조원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소유한 집을 뺀 1500만 채의 집에 대해 실제 가격의 80% 쯤 낮춰 매긴 값이다. 모든 집의 실제 가격은 3000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수도권 공동주택 580만 채의 공시지가 총액이 1,15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액수다. 실제 한국의 땅값 총액은 5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돈이면 캐나다를 2번 사고 남는 돈이다, 또 우리나라의 77배인 호주 땅을 다 사고도 남는 돈이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오디언
http://www.audien.com/index.ht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통계는 조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만불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단 두 사람이라고 할 때 연봉 2억과 단 한푼도 벌지 못하는 한 명이 있으면 국민소득 10만불(약 1억원)입니다.

    2014.11.27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금은 또 저금리라 은행대출이 많아졌습니다
    변동금리로 대출 받아 집 사는 사람들..또 언제 모기지론 같은 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2014.11.27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상을 바로세우는데는 정치와 교육이 최선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고있는지...쩝^^

    2014.11.27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묘합니다. 그래도 살아지는 건요. ^.^

    2014.11.27 0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렇죠.
    결국 주권자인 시민들의 각성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정치란 요넘 써보고 안되면 저놈 써보는 것인데,
    그놈의 지연, 학연에 이데올로기까지 개입해 있으니
    정말 구질구질합니다.
    언제쯤 바뀔런지...

    2014.11.27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출한 정치가 빨리 돌아와 서민들의 삶을 안정화 단계로 만들어야 할 텐데, 문제는 그럴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는 거네요 ㅠㅠ

    2014.11.27 1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만 더 힘겹게 만드는 정책들만 쏟아지네요..ㅠ

    2014.11.27 2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4.11.12 06:57


아파트 경비노동자 이아무개(53)씨가 끝내 숨졌다. 이씨는 지난달 7일 오전 자신이 일하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온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자살을 기도했다. 이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이씨는 분신 직전 한 입주민한테서 폭언을 들었다. 평소에도 이 입주민은 음식물을 먹으라고 이씨에게 던져주는가 하면 침을 뱉기도 하는 등 모욕을 줘왔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미지 출처 : SBS>

 

가난은 죄다. 노동자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한국사회에는 그렇다. 노동자란 사전적 의미로는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료를 받는 피고용자지만 우리사회에서 하층 노동자는 사람이 아니다.노동은 신성하다면서 블로칼라와 화이트칼라로 구분하는가 하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시간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는 똑같이 일하고도 임금이 다르다. 연금은커녕 일자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하루살이다.

 

최근에는 사라졌지만 오죽하면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라는 학교급훈까지 있었을까? 연차나 월차는커녕 공휴일도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 노동법이니 최저 임금제가 버젓이 있지나 이 땅에는 갑질하는 사람들의 인신공격에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죽지 못해 사는 막장 노동자들이 수없이 많다.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노동자가 아닌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80만명의 실업자 중에도 860만명의 저임금 비정규직을 사는 이 땅의 노동자들... 그들은 인권을 보장받는 노동자일까?

 

지금부터 44년 전인 19701113... 재단사로 일하던 청년 노동자가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노동자도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시하라고 외치면 스스로 죽어갔다. 봉제공장의 재단사로 일하던 이제 겨우 스물두살의 청년이다. 

 

전태일이라는 이 청년은 목숨을 내놓고 일해야 하는 열악한 작업환경, 비인간적인 처우와 병영식 통제, ... 멸시와 천대의 상징인 '공돌이''공순이'(공장에서 일하는 어린 남녀 노동자를 이렇게 불렀다)들이 밥도 먹지 못하고 굶고 있는 모습을 보다 못해 돌아갈 버스비를 털어 풀빵을 사주고 자신은 차비가 없어 20리 길을 걸어서 퇴근하기도 했던 청년이다.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걸 알고 팔방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누구도 그의 말에 귀기우려 주지 않자 끝내 하나뿐인 목숨을 던져 노동자도 사람이다라고 세상을 향해 외치고 이 세상을 하직했다. 1948826일 대구에서 태어나, 19701113, 서울 평화시장 앞 길거리에서 스물둘의 젊음으로 몸을 불살랐다. 그의 죽음을 사람들은 '인간선언'이라 부른다.

 

전태일은 병상에서 임종 전 "배가 고프다..."라는 말로 22년의 짧은 생을 마감한다.

"배가 고프다...!"

삶의 질을 말하고 보편적 복지는 말하는 2014년을 사는 이 땅의 노동자들은 어떤가? 국민총소득(GNI) 26천달러시대 실업자 1000만 시대를 살아야 하는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는 아직도 유효한 말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목숨까지 노동자들에게 던지고 간 청년 전태일... 그가 떠난 지 44년이 지났지만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노동자가 사는 이땅의 노동자들에게는 아직도 유효한 말이다.

 

친구여..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뇌성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거져 내려온다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의 일부인 나.

힘이 겨워 힘에 겨워, 굴리다 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내 생애 못 다 굴린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또다시 추방당한다 하더라도,

굴리는 데, 굴리는 데, 도울 수만 있다면,

이룰 수만 있다면...

 

전태일 유서 중에는 너오는 절규다. 그의 분신 후 이 땅의 지식인들, 양심세력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내가 전태일을 죽였다고....’ 대학생들이 공부를 그만두고 노동현장으로 뛰어들었고 나도 노동자가 되어야겠다면 그들과 고통을 나누고, 교사들은 성직이 아닌 스스로 노동자가 되어 전교조의 씨앗을 뿌린다. 기독교인들, 목회자들은 민중교회를 세우고 성직을 내려놓는가 하면, 스스로 전태일이 되려는 거국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돈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의 눈에는 그가 떠난지 반세가가 가까워 오지만 노동자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전태일이 부활하지 않는 한, 이 땅의 노동자는 아직도 노예다. 아니 깨어나지 못하는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일뿐이다. 노동자가 사람대접받는 세상은 언제쯤 올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오디언
http://www.audien.com/index.ht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저도 한동안 소위 "갑"의 하수인과 "갑"이었을때가
    있었습니다

    노동자를 사람 대접 않은 일이 있었던가 반성해 봅니다

    2014.11.12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태일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과거 전태일은 우리가 기억하면서 현재 전태일은 무심하게 넘어갑니다. 자본은 끊임없이 전태일을 양산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2014.11.12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1970년이나 2014년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로 환경도 비정규직의 서러움도 여전하고 더욱이 이러한 환경에 순응하고 되려 이러한 환경을 우리 스스로 양산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경비를 천대했던 저 아파트 주민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죠.
    자신도 결국은 같은 환경에 안에 있고 누군가에게는 을로서 같은 대우를 받을수도 있다는 사실은 모른채 말이죠.

    2014.11.12 0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가난한 이들을 죽고 싶게 하는 사람들이 죄인이지요.
    거머쥐고 나눠주지 않는 이들,
    자신의 배만 부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

    2014.11.12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러고 보니 이번에 분신하여 돌아가신 그분이 흡사 전태일 열사 같군요. 20세기와 21세기란 시간적 간극이 제법 되건만, 이러한 현실은 여전한 것 같아 가슴 아픕니다.

    2014.11.12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쳇바퀴 돌듯 도는 가난의 세습...
    함께 발번하는 사회가 너무 어렵기만 합니다..
    글을 보고서야 오늘이 전태일 열사 기일임을 알게 됐네요..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거꾸로 가는 사회가 야속 합니다..

    2014.11.12 1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전태일...
    이 불의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삶의 밑바닥만 보여주네요.
    전태일과 이 땅의 이름 모를 수많은 노동자들이 걸어갔던 길 위에서
    또 다시 삶이 사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나라가 노동자 서민이 대우받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깊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2014.11.12 1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그것이 알고싶다를 보앗는데. . .경비원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줄 몰랏네요. . .
    정말 인성부터 가르켜야 할 사람들 많슺니다. 가족들의 인터뷰내내 가슴이 메입니다. . ㅠㅠ

    2014.11.12 12: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스물둘의 젊음으로 몸을 불살랐던 전태일.
    그가 남긴 절규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2014.11.12 1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4.10.29 06:46


학교지킴이... 시작한지 2달이 됐다. ‘교직생활 하다 정년퇴임을 한사람....’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사람이 아닌 평교사로 정년퇴임한 사람(교장출신은 지킴이를 원하지도 않지만 교장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다)...을 구하기 어렵다는 지인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시작한 일이다.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계약직으로...

 

 

 

비가 몹시 쏟아지는 날,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 잠간 서 있어도 옷이 금방 젖어버리는 고약한 날씨였다. 우의도 없이 달랑 우산 하나 쓰고 사거리에서 학생들의 교통지도를 했다. 낮에는 햇볕이 다소 따갑게 느껴지지만 아침저녁에는 쌀쌀하다 못해 춥다. 집에서 자전거로 30분정도 거리... 출근하자말자 아침 750분부터 840분까지 50분 동안 비를 맞으면서 서 있다 보니 바지가 젖어 신발까지 물이 질컹질컹거렸다.

 

 

생각이 짧아 갈아입을 바지도 준비하지 못해 젖은 바지를 입고 지킴이 실에 앉아 있으니 추워서 으스스 한기가 들었다. 2평도 채 안 되는 지킴이 실에는 온풍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런 바람으로 옷을 말리기는 역부족이었다. 그것도 공기가 따뜻해지는데 3~40분정도가 지나서였다. 감기가 심하게 걸려 그날 저녁 밤새 기침에 끙끙 앓았다.

 

학교 지킴이그는 누구인가? 학교마다 학교 입구에 안내소라는 4각형 유리 박스로 지은 2평도 채 안 되는 집에서 하루 5시간씩 근무하면서 주차관리와 학교 내외를 순시하며 학교폭력을 예방을 해야 하는 신종 직업이다. 학교라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가급적 65세이상 된 사람... 정년퇴임한 교사를 채용하고 싶어 한다. 이름은 봉사직이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정부의 노동착취의 대상이다.

 

 

 

<이미지 출처 :  하성이네 집>

 

하루 5시간 근무, 시간당 5,000, 6개월간 계약, 재계약....’ 왜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을까? 하루 5시간 이상 근무하면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5시간씩 근무시킨다. 작은 학교는 한사람만, 큰 학교는 두 사람을 채용해 교대 근무시킨다. 6개월 근무, 재 계약을 하는 이유도 6개월 이상 계약하면 비정규직이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4대보험 등 학교가 부담을 지는 게 싫다는 이유다.

 

정부가 하는 꼴을 보면 용렬스럽다 못해 역겹다.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지...? 국가는 국민들로 구성된 단체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국가가 해야 할 가장 큰 책무가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국가의 구성원인 개개인의 국민은 행복한가? 학교지킴이 뿐만 아니다. 현재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교직사회는 구성원은 비정규직 천국이다.

 

숙직근무요원은 저녁 5시부터 아침 8시까지.. 공휴일이면 24시간 근무다. 근무시간이 길어도 수당을 더 주지 않는다. 명절이나 공휴일이 겹치는 날에는 2~3일 동안 하루 24시간 근무다. 학교근처에 식당이 없는 학교에는 집에서 밥까지 배달해 주어야 한다. 이 사람월급은 한달에 백만원이 채 안 된다. 청소는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간 하루 9시간 근무에 받는 월급이라고는 80여만원.

 

 

<이미지 출처 : 학교비정규노동센터>

 

 

현재 전국의 사립 초··고교에서 신규 교원의 70.9%가 기간제 교사다. 교육통계연보와 전국회계직연합회(전회련) 등이 발표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2013년 현재 전국 국공사립 학교(유치원 포함) 962093명의 교직원 중 비정규직 직원은 359,367명으로 37.4%에 달한다. 기간제 교원은 39401, 학교회계직(교무보조, 과학보조 등)14989, 각종 강사직(스포츠강사, 방과후강사 등)162196, 지자체 간접고용은 16781명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같은 비정규직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 회계직만 떼어보면 2008년엔 88689명이었는데 2013년엔 14989명으로 52300명이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은 59.0%였다.

 

이것도 모자라 앞으로 4년 동안 3,600명을 시간선택제교사로 채우겠다고 한다. “학생들은 교직원들을 포함한 어른들을 보며 꿈을 만들고, 이런 꿈을 가슴에 품고 자라난다. 학생들이 신분불안에 시달리는 교직원들과 생활하는 현실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느냐?”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의 말이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정부에게 묻고 싶다. 박근혜정부가 만들겠다는 그 국민은 도대체 누구인가? 전체 교직원 중 비정규직 직원 40%, 비정규직 1000만시대가 코앞인데 모든 국민이 행복한 시대는 정말 가능하기나 한가를...!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일시적 업무가 아니라 상시적인 업무라면 어떤 직종이든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2014.10.29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반드시 필요하며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우는 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만큼 열악한 수준으로 맞추었군요.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선 교직원들에 대한 응당한 대우가 필요해 보입니다

    2014.10.29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