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9. 11. 13. 05:36


조선일보 김광일논설위원이 사내칼럼 [김광일의 입]을 통해 보도한 유튜브다. 조선일보...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찌라시지만 하는 짓이 치외법권의 초특권을 넘나드는 꼴이 하도 가관이어서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겠다. 조선일보는 박근혜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큰지 그보다 형이 확정도 되지 않는 범법자를 사면 운운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자칭 일등신문이라는 언론이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중범죄자를 사면 운운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



현재까지 박근혜가 저지른 죄는 사범 역사상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뇌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모금(직권남용 및 강요),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직권남용 및 강요),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직권남용 및 강요), KT에 인사 청탁 및 부당광고 수주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직권남용 및 강요), GKL에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강요(직권남용 및 강요), KEB하나은행 특혜인사 개입(직권남용 및 강요),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등 무려 13가지 실정법을 위반했다.

사법부가 밝혀낸 실정법을 어긴 범죄 외에도 대통령으로 재직당시 직무상 국정농단은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약점을 가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분단을 고착화하거나 외세에 의존해 국익을 해치는 반민족적인 피해를 입힌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여 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보나 근거도 없이 폐쇄한 조치한 것이 그것이다. 분단을 극복할 통일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개성공단을 일방적 구두 지시로 전면 중단했다는 사실은 실정법과 비교할 수 없는 민족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이다.

개성공단 폐쇄뿐만 아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온통 나라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미국은 박근혜의 약점을 이용, 식물정권이나 다름없던 박근혜정권을 협박, 제 2의한일협정,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지소미아(GSOMIA)를 체결하게 한다. 지소미아가 얼마나 엄청난 반민족행위인지는 최근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안달을 하는 모습이나 미국의 최고위 관리들이 한국을 ‘풀 방구리에 쥐 드나들듯’ 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아무리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렀기로서니 어떻게 남북을 분단시켜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르게 한 철천지원수 일본과 군사비밀을 주고 받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가?  원수와 짜고 동족을 섬멸하겠다는 협정을 체결하는 게 그렇게 급한 일인가? 5천 년간 동족과는 화훼를 시도하지는 못하면서... 외세까지 끌어들여 동족을 죽일 훈련도 모자라 원수 일본에게 정보를 빼주는 지소미아를 체결하다니... 



또 있다.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 불발이 그쳤으니 하늘이 도운 일이지만 박근혜를 지키겠다고 국민을 죽이겠다고 비상계업을 준비하지 않았는가? 저 천인공노할 전두환살인마가 저지른 국민학살 드라마를 재현하겠다고 준비한 책임자가 바로 박근혜가 아닌가? 세월호 304명을 5천만 국민들이 눈을 뻔히 뜨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죽인 것도 모자라 수백수천명의 국민을 학살기획한 비상계엄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2년반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국정농단이 현재진행임을 실감할 수 있다. 왜 세월호 침몰참사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는지 왜 국민학살극 비상계엄기획건을 수사를 시작도 못하는지는 박근혜를 지키겠다는 세력이 건재함을 알 수 있지 않은가?

박정희부녀가 민족에 지은 죄는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도둑질한 역적이 죽고 난 후 버젓이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것도 그렇고, 그가 살아생전에 민족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필설로 다 하겠는가? 대를 이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중죄인을 사법부의 확정판결도 있기 전 사면 운운하는 것은 국정농단의 공범들이 하는 소리다. 박근혜를 복원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친일의 후예, 유신과 광주학살 그리고 종교의 탈을 쓴 기독교마귀들, 찌라시 언론들 그리고 친일 친미세력들,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군사마피아들, 불의에 기생하는 좀비들.... 실제로 조선일보가 민족에 지은 죄는 역적 박정희와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와 함께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었다. 박정희가 10월유신을 그리고 한일협정을 체결할 때 그들이 비호한 세력이 아니었는가? 전두환일당이 광주시민을 학살할 때 국민들의 눈가 귀를 막고 살인자를 비호한게 조선일보류가 아니었는가?

전두환일당이 평화의 댐을 건설할 때 그들을 두둔하고 이명박이 4대강사업으로 금수강산을 황폐화시킬 때와 박근혜가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락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지소미아협정을 체결할 때 그들이 비호세력이 되어 저지른 공범이 조선일보 아닌가? 조선일보가 조국전 장관을 쫓아내기 위해 가장 선두에서 검찰을 추동하고 태극기 부대에 힘을 실어 준게 조선일보 아닌가? 조선일보를 조국처럼 뒤지면 어떤 모습일까? 4·19혁명을 뒤집어엎은 역적이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자가 골프를 치고 활보하고 다니며 민주주의 아버지로 행세하는 나라. 4자방사업’과 ‘족벌비리로 100조 혈세를 탕진한 이명박은 10억 보증금을 내고 구속 349일반에 자유의 몸으로 돌아다니고, 어깨 수술을 빙자해 사실상 병원으로 석방상태(?)인 국정농단주역을 확정판결도 나기 전에 사면 운운하는 세력이 큰소리치는 나라. 이게 나라야?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구매하러 가기  - yes24 , 알라딘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신세계 몰 , 옥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어이가 없네요..
    조선은 매국의 앞잡이입니다,

    2019.11.13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도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하면서요~~

    2019.11.13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어이상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요. 평생 감옥생활을 해도 부족합니다.

    2019.11.13 1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어불성설이긴 한데, 문재인 정부 후반부로 가면 정치적 요구가 빗발칩 겁니다.
    문통이 그 요구를 버텨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네요,

    2019.11.13 11: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런 엉뚱한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9.11.13 1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 5. 17. 06:30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옥내 외 집회 시위의 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직장 이탈 및 태업, 파업의 금지....’

197910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후,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과도 정부를 무력화하고 정승화 계엄 사령관을 체포하면서 12·12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12·12사태 이후 점차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신군부 세력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외면하였으며 517일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한편, 휴교령을 내리는 등 민주 세력에 대한 탄압에 들어갔다.



<광주민중항쟁 전개과정>

518일 광주에서 전남대생 200여명이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에 들어가려다 계엄군과 충돌하여 다수의 사상자들이 발생하였고, 이를 본 시민들이 합세하여 시위를 벌였으나 계엄군의 폭력 진압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항쟁이 촉발되었다. 519일 시위대가 5,000여명으로 불어나자 계엄군은 장갑차를 앞세우고 시위대를 진압하였다. 52020여만 명의 시민이 군경 저지선을 뚫고 시청 건물을 장악하였고, 계엄군은 모든 시외전화를 끊어 광주를 고립시켰다.

520일 밤 11시경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발포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하자 이를 보다못한 시민들은 무장을 하고 시민군을 조직하였다. 522일 시민군은 도청을 장악하고 5·18 사테 수습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태 수습에 들어갔으나 계엄군의 거부로 협상은 결렬되었다. 527일 병력을 증강시킨 계엄군은 도청으로 진격으로 최후 항전을 벌이던 시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166, 행방불명자 54,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 부상자 3,139명 등에 달하는 인명피해를 남기고 광란의 살상극은 막을 내리게 된다.

<학살자는 단죄 되었나?>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아니 언론이 깨어 있고 유권자들이 진실여부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면 광주는 살아나야 한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기고만장하고 피해자는 여전이 죄인으로 살아 있는 현실은 광주가 아직 청산되지 못한 고립의 도시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를 비롯한 학살자들에게 부역한 세력들은 여전히 유명인사로 권력의 주변에서 유권자들을 종롱하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구겨만 하고 있어야 할까?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은 민주 발전과 국민 대화합, 민족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오로지 역사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학살자 노태우가 3당야합의 정당개편을 하면서 발표한 성명이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김영삼은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체 유신세력이 만든 신민주공화당과 광주학살자들이 만든 민주정의당 그리고 권력에 눈이 먼 김영삼이 주도한 통일민주당이 합당해 유신과 학살자들과 손을 잡는다.

유신세력, 광주학살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과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받았는가? 김영삼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워 12·12쿠데타를 주도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6개월을 선고받는다.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과 징역 17(추징금 2628억원)으로 감형됐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12월 이들을 모두 특별 사면시켰고 1998년 복권됨으로서 광주시민을 무차별 학살한 살인자들은 면죄부를 받는다. 세월이 지나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직후 국회에서 '무장 폭도들의 난동'에서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정식 규정되었고, 198811월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청문회가 개최되었으며 1995년에는 '518 특별법' 제정, 1997518일에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으로 인정되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살인자가 사면·복권되고 국가원로 노릇이라니...>

건국훈장대한민국장, 태극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일지무공훈장, 보국훈장 삼일장, 보국훈장 천수장, 보국훈장 국선장, 수교훈장 광화대장’. 전두환이 12·12군사반란 후 자신이 스스로에게 수여한 셀프훈장이다. 그는 전두환일가에 대한 비자금수사가 진행되기 4일 전 이 훈장들을 모두 반납했지만 노태우가 받은 훈장 11개는 여전히 반납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전두환은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연금, 치료, 비서관 지원 등의 예우를 박탈당했지만 대통령이 예우를 박탈당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 및 경비는 받을 수 있다는 예우조항 때문에 1600억여원의 추징금을 아직도 내지 않고 있다. 이런 학살자에게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경호를 위한 인건비 66700여만 원과 차량장비구입비 등 총 7억 원의 국가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노 두 전직대통령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는 죽은 후에도 국가장법상 전직 대통령은 형벌의 확정 여부를 불문하고 정부 재정으로 장례식이 진행되고 전국에 빈소를 마련할 수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형벌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는게 현행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5·18 추념사에서 불온한 국가권력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운 광주항쟁이요 외면할 수 없는 분노부채감이라고 했다. 그러나 38년이 지난 지금도 학살자는 국가원로로 대접받고, 전사모는 건재하고 있으며, 모교인 대구공고에는 모교를 빛낸 동문으로, 그의 고향 합천에는 일해공원(전두환의 호)을 건립해 그를 추모하고 있다.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자가 존경받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북큐브 바로가기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행복이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1318청소년 시리즈 제 2탄  


방황 하는 아이들에게 삶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울 수 있는 책. 구매하러 가기 ▶ 예스 24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잊지 말아야 할,잊을수 없는 일입니다

    2018.05.17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을 죽인자가 국가원로노릇을 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니 정의란 없습니다. 학살자를 처벌해야합니다.

      2018.05.18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2.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하루빨리 미완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어야 합니다.

    2018.05.17 1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있어도 안될 치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이제는 더이상 이런 역사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2018.05.17 23: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