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역사2018.09.22 20:21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 9 19일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평얀시민에게 한 연설을 들으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제는 우리도 대립과 갈등의 시대에서 평화의시대, 전쟁이 없는 시대, 서로가 죽이기 위해 살상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는 통일이 시작된다는 감동에 눈물로 울며 웃으면 보낸 2 3일이었습니다. 어떤 드라마가, 어떤 소설이나 영화가 이 보다 더 감격스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한반도의 평화의 시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15경기장 연설 후 남북 두 정상이 백두산 정상에서 손을 맞잡은 모습을 보면서도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광장 앞에서는 "종전선언 결사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나타난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대통령의 이번 평양선언이 북핵에 대한 포기를 확실히 선언 받지 못 한 채 퍼주기식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왔다"면서 태극기와 성조기 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한 것"이라며 평가 절하했습니다.

이들은 왜 통일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까요?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박정희나 독재정권의 마취교육 때문에 희생된 사람도 잇지만 실제로 통일이 두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신분으로 지난 20168월 가족과 함께 한국에 망명한 태영호같은 사람이나 북한에서 죄를 짓고 견디지 못해 탈북한 사람들은 통일이 마냥 반갑지 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분단이 돈벌이가 되는 군수마피아들이며 일본은 통일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분단의 시대는 마감해야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역사발전의 순리요, 민족이 나가야 할 길입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5천년간 하나였던 민족, 70년간 분단되어 서로가 적이 되어 살아 온 세월을 처음처럼 부모형제가 함께 하며 살아야 합니다. 남북 두정상이 손잡고 평화의 선언을 보며 불안한 세력들은 이제 더 이상 평화의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분단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들, 분단상태로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은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통일의 물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MBC 100분토론에 나온 강사 최진기씨는 "통일이 된 후 독일은 국방비를 기존의 22.5%로 줄였다며 우리도 그렇게 줄이면 39조 원의 국방비가 남는다고 했습니다. 분단으로 우리는 매년 39조라는 분단비용을 매년 치르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남성들의 병역 의무 등) 비용도 치르고 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최진기씨는 남성들이 2년이나 군대 가는 것은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장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데 국민의 혈세로 매년 1조원이 미군주둔비로 지원되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경의선 철도의 북측 구간을 조사하려던 계획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막혀 무산되고 말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남북은 지난 23일부터 서울에서 출발한 남측 열차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을 거쳐 신의주까지 운행하는 방식으로 북측 철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DMZ)를 관리하는 유엔사가 통행계획 통보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남측 인원과 열차의 MDL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이 계획이 무산됐던 사건입니다.



통일은 6,15남북공동선언, 그리고 10,4 남북공동선언 그리고 베를린선언에 이어 이번 평양선언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통일은 형식적인 선언으로는 통일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통일은 국민의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묶어놓은 국가보안법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통일을 말하면 의심받고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시대를 두고서는 통일은 어렵습니다. 이와 함께 8천만 민족의 생명을 미군사령관에게 맡겨놓은 전시작전권도 찾아와야 합니다. 군사작전권을 외국군에게 맡겨 놓은 나라를 어떻게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모래는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입니다. 헤어져 살던 이산가족들이 한자리에 만나 지난 얘기에 꽃을 피우며 정을 나누는 날입니다. 분단 73년 촛불이 만든 정부는 이제 통일을 향한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민족사에 남북이 하나 되는 선물...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 아침 민족시인 김남주가 절규한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시로 통일의 염원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족과 함께 통일의 얘기로  꽃을 피우는 행복한 한가위 되십시오.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김남주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지다 탐조등에 눈이 먼 바다에도 있고

나무꾼이 더는 오르지 못하는 입산금지의 팻말에도 있고

동백꽃 까맣게 멍드는 남쪽 마을 하늘에도 있다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오고가는 모든 길에도 있고

사람들이 주고받는 모든 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신고하는

이웃집 아저씨의 거동에도 있다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뜨는 해와 함께 일어나고

지는 달과 함께 자며

일하면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농부의 팍팍한 가슴에도 있고

 

제 노동으로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한 사람의 평등한 인간이고자 고개를 쳐들면

결정적으로 꺽이고 마는 노동자의 허리에도 있다

어디 그뿐이라 삼팔선은

농부의 가슴에만 노동자의 허리에만 있으랴

그 가슴 그 허리 위에 거재를 쌓아올리고

아무도 얼씬 못하게 철가시를 꽂아놓은 부자들의 담에도 있고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자유를 혼란으로 바꿔치기하는

패자들의 남침위협 공갈협박에도 있다

 

나라가 온통 피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나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마천루의 나라 미국에도 있고

살인과 약탈로 방화로 달라를 긁어모으는 그들의 군수산업에도 있고

그들이 북으로 날리는 위장된 평화의 비둘기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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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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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수 없습니다.
    북을 통하여 천지를 볼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추석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8.09.22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통일이 얼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2018.09.22 12: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8.09.17 06:30


73년간 아니 정전협정을 체결한 후 65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단이 필요한 세력이 통일을 원하는 세력보다 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명명백백한 사실을 밝혀 통일을 앞당기는 일을 해야 할 정부는 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일비용보다 분단유지비, 통일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몰라서 일까요?



북미 싱가포르 회담 후 어깃장을 놓은 미국을 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북미협상을 성공시키고 싶어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는 세계평화를 원하는 척하면서 강경파라는 사람들의 어깃장을 보면 그들은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북미협상 테이블에 마주한 것일까요? 그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북한도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협상에 마주앉게 된 이유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정부는 왜 사사건건 미국의 사전 허락을 받는 듯한 저자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부터 6,25전쟁 그리고 정지, 경제, 사회, 교육, 군사적인 관계...등 모든 분야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관계가 당당하게 주권국가간의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미국의 눈치를 보며 지내야 하는 것은 미국의 힘 때문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약점이 많은 정권, 정당성이 없어 미국의 지원이 필요로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만들어서 라도 집권을 바랐던 이승만이 미국이 원하는 분단정권을 만들어 낸 것이고, 6,25전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미국이 취할 수 있었던 분단 정책은 한반도 통일이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주둔 하는 이유는 순수하게 한국의 방위만을 위해서일까요? 미국은 한국의 방위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1조원의 분담비를 맡고 있는 방위비분담도 모자라 트럼프는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려고 주둔하는 것이라 그 수혜자인 한국이 주둔 비용의 100%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올해 주한 미군주둔비 중 한국이 분담해야 할 예산은 9,602억원이다. 인건비 3,710억원과 군사 건설비 4,442억원, 군수 지원비 1,450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9특별협정’(SMA) 기간 동안 20149,200억원, 20159,320억원, 20169,441억원, 지난해 9,507억원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늘었으며 내년 분담액은 1조원을 훌쩍 넘길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정부가 분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9,507억원 외에도 카투사·경찰 지원, 부동산 지원, 기지 주변 정비 등 직접지원비와 토지임대료 평가, 제세 감면, 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이용료 면제, 철도수송 지원 등 간접지원비 등을 계산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준형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지난 524일 국회에서 열린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쟁점과 과제토론회에 참석,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34,0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 중이고 이는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 현황)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사들인 미국산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명박 정부가 139644억 원, 박근혜정부가 탄핵 전까지 구입한 무기만 해도 185539억 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그밖에도 미군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기지 조성에 89000억 원을 부담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유일한 '카투사' 운영에도 지난 3년간 264억 원이 투입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한반도 분단 상태를 미국이 쉬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는 했지만 실제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불가침 조약이라도 체결한 후 한국정부가 전시작전권을 찾아오게 된다면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어 질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이 모를 리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반미구호가 눈앞에 보이는데 미국은 북미회담을 성공시키고 싶을까요? 미국으로부터 약점이 없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 한반도 통일은 우리민족끼리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낼 때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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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대국들은 남북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그로인해 얻는 이득이 크기 때문이죠. 또 통일한국은 장기적으로 주변의 강대국의 영향에서 벗어난 최강대국으로 성장한다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북한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2018.09.17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미국은 우방같아도 실지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나라입니다

    2018.09.17 0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한민국은 친일 청산을 하지 않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작금의 상황은 친일파의 후예들이 기득권을 쥐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를 주물러 온 결과입니다.
    지금이라도 역사적 단죄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2018.09.18 0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통일로 가는 길은....쉽지 않은가 봅니다.ㅠ.ㅠ

    2018.09.18 05: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미디어2016.10.28 06:41


일제강점기를 살지 않았던 사람이 그 당시를 살던 민중들의 참담한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 유신정권시절의 공포분위기에서 숨죽이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면 유신시대의 그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멀쩡하게 지내던 분이 사라지기도 하고 건강한 사람이 몇 주일째 보이지 않다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사라졌다 돌아 온 그 사람은 수십년 더 늙은 환자가 되어 공포심에 싸여 두리번거리며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던 하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박정희..,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유신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은 혁명공약이나 새마을운동을 떠올리기도 하고 10월유신이나 중앙정보부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혹자는 가난한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안정시킨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측면도 없지 않다고 치자. 그러나 그가 저지른 씻을 수 없는 큰 죄악은 뭐니뭐니해도 통일을 가로 막은 죄,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죄는 그의 모든 공을 덮고도 남는다.

대전 CGV에서 자백이라는 영화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보고 왔다. 돌아오면서 아니 돌아와 며칠을 두고 지워지지 않은 공포심과 분노. 억울하게 간첩이 되어 처형을 당하거나 평생을 감옥에서 혹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병신으로 되어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나 가족들은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생각이 내내 지워지지 않았다.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더 무겁다. 빨갱이, 간첩하면 마귀로 치부되던 시절, 억울하게 간첩이 된 가족들의 삶은 어땠을까? 

그 어둠의 시절이 박정희정권 하나로 끝났으면 그래도 다행이겠지만 박정희가 죽고 반세가가 가까워 오지만 그가 만든 중앙정보부는 이름만 국정원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간첩을 만들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댓글 알바부대를 운영하는 등 민주주의 파괴의 선봉에 서 있다.

4.10혁명으로 획득한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 그래서 18년간 나라를 병영화시키고 종신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고 철권통치를 해 온 장본인. 그의 유신교육으로 마취된 유권자들은 그 딸까지 대통령으로 만들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가 한 일이라고 모든게 잘못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만든 중앙정보부 하나만으로도 그런 그의 공적을 모두를 덮고도 나는다.

모든 독재자들이 다 그렇듯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이 필요하다. 이승만이 빨갱이라는 이름의 적이, 박정희의 북괴의 간첩이 있어야 유지됐던 정권이다. 6.25가되면 반공글짓기, 포스트 표어 만들기, 반공웅변대회며 북괴의 도발을 빙자해 반공궐기대회를 통해 국민들을 겁주고 협박했다. 물론 학교는 교련시간을 만들어 학교를 병영화하고 여학생까지 재식훈련을 시키고 교련대회를 통해 학교에 군사문화를 보급했다.

MBC 해직 언론인인 <뉴스타파> 최승호(54) PD의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이 지난 1013일 개봉해 각 지역에서 상영 중이다. 이 영화는 최승호 PD가 지난 3년간 탐사보도 전문 인터넷독립언론인 뉴스타파에서 일하며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을 끈질기게 추적해 내놓은 작품이다. 특히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조작 사건과 1974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조작 사건을 중심으로 만들어 진 영화다.

PD는 이 작품을 찍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태국 등 4개국을 넘나들었다. 또 조작 사건의 핵심에 있었던 전. 현직 검사들과 국정원 직원들을 비롯해 굵직한 간첩사건에 개입한 김기춘 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도 거침없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엔딩크레딧이 올라가는 5분간 검은 화면으로 이름만 다른 같은 내용의 사건들이 100여명의 명단이 올라간다.

독재자들은 독쟁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분단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간첩을 조작질하고 동족을 적으로 만들어 적개심을 불어넣고 공포심을 조장한다. 굶주리는 나라를 상대로 도발운운하며 공포심을 갖게 해 독재정권이 필요성을 강조한다. 약점을 가진 정권이 필요한 군수마피아들을 이를 빌미로 고가의 군사무기 판매대상국으로 만들고... 2005년 임채정 당시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남한 사회가 지불하는 분단 비용을 연간 최소 206,940억 원으로 계산했다. 이명박시절,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내놓은 MB 정부의 통일비용을 380~2,500조 원으로 계산했다.

북한의 점진적 개방을 통한 통일비용 380, 급변사태로 인한 통일비용 2,500조라는 계산이다. 현재 남한에서 지출되는 군사비만 연간 30조원을 지출하고 있다, 물론 북한도 국내총생산의 3분의 1을 군사비로 쓴다고 하니 남북한 인민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하고도 남는다. 왜 문익환 목사가 모든 통일은 선이다라고 했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1950년대부터 2016년까지 60년째 이어진 공안당국의 간첩조작 사건들(자막)을 보며 나는 끝이 난 영화관에서 일어서지를 못하고 앉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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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포정치로 몰고 가는 사람들의
    검은 속내가 드러나는 순간이네요.
    조작질만 멈추어도 여느사라들은
    훨씬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권력이란 끊임없는 조작질인가 봅니다. ㅠㅠ

    2016.10.28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예전같으면 요즘 같은 이때 또 한건 터뜨렸을지도 모를일입니다
    자백이 10민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다큐 영화의 값진 승리라 할수 있네요^^

    2016.10.28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의 암우한 시대의 한 면이네요. 지금도 이런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생각해요

    2016.10.28 14: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정원은 그 출발부터 잘못됐습니다.
    박정희의 폐해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정말 박정희 이 자부터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합니다.

    2016.10.28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자백이라는 영화는 꼭봐야하는 영화군요

    2016.10.28 21: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5.24 05:30



“선생님,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비교해 보니 남한의 통일방안보다 북한 통일방안이 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학생들로부터 받았다면 교사는 뭐라고 답해야할까?

“그렇지 않아! 북한의 통일방안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남한의 통일방안이 훨씬 실현가능성이 커!”

이렇게 대답해 줘야 할까, 아니면 “그런 말하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말 조심해!”라고 해야 할까?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남북한의 통일방안 단원을 공부하다 제자들로부터 받았던 질문이다. 통일교육단원을 공부하다보면 어김없이 부딪치는 문제가 국가보안법문제다. 이런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교사가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해방정국에서 분단과정이며 신탁통치와 같은 민감한 문제가 국가보안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통일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특징만 비교 설명하고 출제가능한 문제에 대해 교과서에 밑줄 그어주는 것으로 통일교육은 끝이다. 제대로 된 통일교육을 하려면 분단비용이나 통일빙요에 대한 문제부터 접급해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다. 


학교에서 예민한 통일교육은 대부분 교사들이 기피단원이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통일 얘기를 해 보면 통일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학생이 예상외로 많다. 약삭빠르게 계산하는 아이들은 가난한 북한과 통일하게 되면 우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분단상태가 좋다는 학생들도 있다.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 규모는 26조 6490억 원(국내 총생산의 2.7%) 규모다.
‘국회예산결산특위’가 작성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2007년)’이라는 자료를 보면 통일이 될 때까지 지속적(持續的)으로 들어가는 분단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치다. 예를 들어 2030년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하면 매년 들어가는 분단비용과 통일비용는 각각 1조8,886억 달러 vs 1조3,227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한다.

분단비용을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비로 지출한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질까? 인문계 학교에서는 통일문제나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어쩌다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흑판에 판서를 해 주거나 빔 프로젝트를 보여주면서 건성으로 넘어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가 조금만 성의 있게 지도한다면 학생들의 인식을 달리할 수 있다.


남한의 통일방안(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정상회의와 남북각료회의, 남북공동사무국을 거쳐 남북평의회에서 통일헌법을 만들고 남북한이 총선을 실시, 통일헌법을 만들고 통일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통일방안은 어떨까?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이란 민족통일협상회의 방식으로 연방제 실현방법협의, 남북한당국․정당․사회단체가 참여해 민족과 국가는 하나지만 정치색이 없는 체육이나 학술연구부터 접근해 점진적인 통일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식이다.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창립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핵심이다. 연방정부의 지도하에 사상 및 제도가 상이한 남북의 지역정부들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따라서 북한의 연방제는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1민족, 1국가, 2체제, 3정부(2지역정부) 통일방안이다.


이 정도 설명으로도 학생들은 “남북한이 하나의 헌법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뿐만 아니라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은 인구가 적은 북한이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일을 하지 말자는 방안이 아닌가 의아해 한다. 당연히 ”선생님! 남한의 통일방안보다 북한 통일방안이 더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비교

구 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고려연방제통일방안

통일원칙

자주, 평화, 민주

자주, 평화, 민족대동단결

선행조건

 

 

대남적화통일포기, 상호신뢰회복, 자유․인권보장, UN동시가입, 교차승인, 국제핵안전협정준수

국가보안법폐지, 평화협정, 불가침 선언, 주한미군철수, 군축, 민족통일전선형성, 남북개방과 왕래주1)

과도체제

 

남북연합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

없음 (낮은단계연방제)

(1민족, 1국가, 2제도, 2지역정부)

과도기구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공동사무국, 남북평의회

고려연방제창립준비위원회

(민족통일전선)

통일국가

실현절차

남북평의회→통일헌법기초→민주적 방법․절차→총선실시→통일정부․통일국회 수립

연석회의(민족통일협상회의) 방식으로 연방제 실현방법협의 결정(남북한당국․정당․사회단체 참여)

통일국가기구

통일정부와 양원제로 이뤄진 국회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

통일국가

정책기조

 

민주공화체제, 민족구성원모두의 복지증진, 민족의 항구적인 안전보장, 세계평화 기여, 각국과 선린 우호관계 유지

10대 시정방침

 

 

통일국가

미래상

 

자유․인권이 보장되는 단일국가

시장경제체제로 번영․발전하는 국가

정의로운 복지국가

연방정부지도 밑에 남과 북의 지역정부가 독자적 정책을 실시하는 연방국가

통일주체

남북한정부

남북한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주2)

접근방법

기능주의접근(경제교류우선)

민족통합강조

신기능주의(정치․군사문제우선) 국가통합강조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는 통일교육만 어려운 게 아니다. 해방정국에서 찬탁이나 반탁, 남북한의 군정 상황도 쉽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38도선을 그은 미군의 의도도 그렇고 남한에 진주한 미군의 정체와 북한에 진주한 중공군의 실체는 상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너무나 딴판이다.


미군사령관은 포고문을 통해 38도선 이남을 점령을 중공군은 해방군으로 나타난다.


<태평양방면 미육군총사령관 맥아더 포고령 제1호>(1945)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으로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이 포고함.

일본국 정부의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항복은 우 제국(諸國) 군대간에 오랫동안 속행되어온 무력투쟁을 끝냈다. 일본천황의 명령에 의하여 그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와 일본 대본영이 조인한 항복문서 내용에 의하여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

조선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라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하고 조선인민은 점령목적이 항복문서를 이행하고 자기들의 인간적 종교적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는 것을 새로히 확신하여야 한다.

태평양방면 미국육군부대 총사령관인 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나는 이에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조선주민에 대하여 군사적 관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은 점령조건을 발표한다.

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권한은 당분간 나의 권하하에서 시행한다.

제2조. 정부의 전 공공(公共) 및 명예직원과 사용인 및 공공복지와 공공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 기관의 유급(有給) 혹은 무급 직원 및 사용인과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의 모든 사람은 새로운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의 정당한 기능과 의무를 실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해야 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급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부대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혹은 공공안녕을 문란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제4조. 제군(諸君)의 재산소유 권리는 존중하겠다. 제군은 내가 명령할 때까지 제군의 정당한 직업에 종사하라.

제5조. 군사적 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서 영어가 공식언어이다. 영어 원문과 조선어 혹은 일본어 원문간에 해석 혹은 정의에 관하여 어떤 애매한 점이 있거나 부동(不同)한 점이 있을 때에는 영어 원문이 적용된다.

제6조. 새로운 포고, 포고규정 공고, 지령 및 법령은 나 혹은 나의 권한하에서 발출(發出)될 것으로 제군에 대하여 요구하는 바를 지정할 것이다.

1945년 9월 9일

태평양방면 미국육군부대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맥아더사령관은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라고 명시해 미군은 남한의 점령군으로 나타났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38도선 이북에 진주한 중공군은 어땠을까?


                 <소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의 포고문>(1945)

조선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했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신조선 역사의 첫 페이지가 될 뿐이다. 화려한 과수원을 사람의 땀과 노력의 결과이다.

이와 같이 조선의 행복도 조선인민이 영웅적으로 투쟁하며 꾸준히 노력해야만 달성 할 수 있다. 일제의 통치하에서 살던 고통의 시일을 추억하자! 담 위에 놓인 돌맹이까지도 괴로운 노력과 피땀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가? 당신들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였는가?

왜놈들이 고대광실에서 호의호식하며 조선사람들을 멸시하고 조선의 풍속과 문화를 모욕한 것을 당신들도 잘 안다. 이러한 노예적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진저리나는 악몽과 같은 그 과거는 여원히 없어져버렸다.

조선사람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달렸다.

붉은 군대는 조선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지어주었다. 조선인민 자체가 반드시 자기의 행복을 창조하는 자로 되어야 할 것이다. 공장․제조소 및 공작소 주인들과 상업과 또는 기업가들이여! 왜놈들이 파괴한 공장과 제조소를 회복시켜라! 새 생산 기업체를 개시하라! 붉은 군대 사령부는 모든 조선 기업소들의 재산보호를 담보하며 그 기업소들의 정상적 작업을 보장함에 백방으로 원조할 것이다.

조선 노동자들이여! 노력에서의 영웅심과 창작적 노력을 발휘하라! 조선사람의 훌륭한 민족성 중의 하나인 노력에 대한 애착심을 발휘하라! 진정한 사업으로서 조선의 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에 대하여 고려하는 자라야만 모국 조선의 애국자가 되며 충실한 조선사람이 된다.

                                                  해방된 조선인민 만세

                                                                     붉은군대 사령부 



왜 북한에는 중공군이 철수했지만 남한에서는 해방 60년이 넘도록 지켜줘야하는가? 해방정국의 이해 못할 일은 남북분단에서 더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신탁통치문제 또는 찬탁이냐, 반탁이냐로 단순화시켜 '찬탁=친미=애국'으로 '반탁= 친소=매국'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1945년 12월 16일 미국, 영국, 소련은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미국과 소련은 첨예한 대립을 보였으나 결국 의견을 조율하여 12월 27일 〈한국 문제에 관한 4개항의 결의서〉라는 이름의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이 합의문에서 세 나라는 한반도의 정부수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신탁통치안

한국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기 위해 임시적인 한국민주정부를 수립한다.

한국 임시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미,영,소,중 의 4개국이 공동관리하는 최고 5년 기한의 신탁통치를 실시한다.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서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 그 나라를 민주주의적 원칙하에 발전시키는 조건을 창조하고 가급적 속히 장구한 일본의 조선통치의 참담한 결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조선의 공업,교통, 농업과 조선인민의 민족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취할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조선 임시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먼저 그 적의한 방책을 고출하기 위하여 남조선 합중국 관구, 북조선 소련 관구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그들의 제안 작성에 있어 그 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그 위원회가 작성한 건의서는 이 공동위원회에 대표를 가진 정부가 최후결정을 하기 전에 미, 영, 소, 중 제국정부에 그 짐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조선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 발전과 또는 조선 국가독립의 수립을 원조 협력 후견할 방책을 작성할 것도 또한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 및 조선 민주주의 단체의 참여하에 공동위원회가 수행할 과업이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개년 기간의 4개국 후견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 영, 소, 중 제국 정부의 공동 짐작에 이바지하도록 임시 조선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남북 조선과 관련된 긴급한 제분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또는 남조선 합중국 관구와 북조선 소련군 관구의 행정 경제면의 항구적 균형을 수립하기 위하여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 소 양군 사령부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말 연합군은 전후 처리 문제를 위해 카이로회담을 갖고 여기서 일본 패망 후 한국에 대해 적당한 시기까지 신탁통치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후 전쟁이 끝난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은 모스크바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반도를 미·영·중·소 4개국의 신탁통치하에 둔다"는 신탁통치안을 두고 좌·우익의 대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역사에 가정이란 있을 수 없지만 만약 이 합의대로 한반도가 신탁통치를 실시했다면 어떻게 돼쓸까? 신탁통치기 끝난 1950년에는 통일된 한국이 탄생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민족상상잔의 6.26전쟁은 일어났으까? 국가보안법을 두고 학교가 우리역사를 객관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것은 해방정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친일분자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한 상황에서 민족교육이 불가능했듯이...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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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해방전국의 역사 재평가해야 될 필요성을 저도 느낍니다.
    글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되세요.^^

    2011.05.24 06:23 [ ADDR : EDIT/ DEL : REPLY ]
  2. 재평가 해야겠죠... 근데 과연 그게 언제쯤 이루어질지....

    2011.05.24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두 재평가를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올바른 교육을 위해 힘쓰시는 참교육님..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2011.05.24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노을이 공부 잘 하고 가요. 아직 너무 모르는 게 많다는 생각이..........ㅎㅎ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1.05.24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당연히 재평가해야 하는것 아닌가요....ㅅㅅ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2011.05.24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참으로 안타깝네요..

    2011.05.24 07:36 [ ADDR : EDIT/ DEL : REPLY ]
  7.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된 상태로 살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외세에 의해 분단된 국가에 살 수 밖에 없었네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역사교육과 더불어 통일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2011.05.24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해방정국의 역사는 아직도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크게 조명받아야 하며
    근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과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사학계에서조차
    의견이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2011.05.24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진작에 재평가를 해야죠.과거가 참회와 반성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오늘 하루가 보람찬 시간이 되세요

    2011.05.24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언제쯤 이뤄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잘 모르는내용이네요~^^

    2011.05.24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재평가 되어야죠..참교육님의 수업시간에 고뇌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참교육님과 비슷한 생각과 사고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역사의식도 정말 천차만별이죠...교육이 참 중요한데 말입니다...오늘도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11.05.24 09:28 [ ADDR : EDIT/ DEL : REPLY ]
  12. 예전의 평가를 지금 현실에 맞게 재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에게 통일 교육을 어떻게 시키라고 지침이 들어오나요?

    2011.05.24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남북의 통일방안을 비교해놓으니 그 차이점이 드러나네요.
    학교에서의 통일 교육은 사실상 받은 기억도, 다뤄본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교육이었던 듯 합니다.
    통일되면 남북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교육이 어찌 통일된지 궁금해지네요..

    2011.05.24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신록둥이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2011.05.24 11:46 [ ADDR : EDIT/ DEL : REPLY ]
  15. 현실

    당신이 북한에 있다면 이런 글을 쓸 수 나 읽을 수가 있을까요?

    2011.05.24 14:56 [ ADDR : EDIT/ DEL : REPLY ]
  16. 요즘 참교육글이 갈수록 흥미로워집니다. 이명박정권 하에서는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짚었습니다.

    2011.05.24 15:36 [ ADDR : EDIT/ DEL : REPLY ]
  17.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1.05.24 2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ㅇㅇ

    오타있습니다. 중공군이 아니라 소련군아닌가요?

    2011.07.11 09:5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