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상품으로 보는가, 아니면 물과 공기와 같은 공공재로 보는가? 우리나라는 교육정책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본다. 교육이 상품이라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다. 이런 현실은 두고 우리 헌법 제 3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능력이 경제력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학력으로 본다면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되는 위헌이 아닐 수 없다.



전국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돼 학습권을 침해 받았다며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에 나섰다. 대학생 단체로 이뤄진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지만 대학은 재정난을 들어,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해결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대학의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용도로 2718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지만 이는 학교당 등록금의 약 10%, 1인당 40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액수다.


서구 유럽 교육선진국들은 국가가 완전히 책임을 지고 있는 공교육 체제이다.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등록금이라는 개념이 없다. 국립대학은 인재양성, 부의 재분배와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면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핀란드를 비롯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을...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에서는 대학등록금이 없다. 게다가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매월 50~60만원을 주고, 스웨덴에서는 20세가 되면 1인당 2천만원 정도씩 지급한다. 핀란드와 함께 교육강국으로 손꼽히는 아일랜드 역시 대학등록금이 무료다.


<대학 다닐 때 빌린 학자금 다 갚으려면 21년 걸려>

우리나라는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졸업하기까지는 8,510만원가량의 비용이 든다. 전국 185개 대학 중에 가장 등록금이 높은 대학은 연세대로 910만 정도였다. 30개 국공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4195500, 155개 사립대는 7426600원이었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계열이 96297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체능계열(7796400), 공학계열(7144900), 자연과학계열(679900), 인문사회계열(5966500) 순이었다. 서울 소재 사립대 출신 취업자는 2018년 취업해 연봉에서 144만원을 떼어내 갚는다. 2019년엔 액수가 303만원이 되고, 2020년엔 477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서울 소재 사립대 재학 중 총비용(7652만원)2039년이면 상쇄된다. 2018년부터 2039년까지 21년이 걸리는 것이다.




<교육을 사학에 맡겨놓은 나라>

우리나라는 전국 유치원의 47.6%, 초등학교의 1.3%, 중학교의 20.0%, 고등학교의 40.5%가 사립학교다. 대학은 81.7%, 전문대학의 98.0%가 사립이다. 국립대학은 17.5%, 공립대학이 0.9%가 정도가 전부다. 세계에서 가장 사립학교가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교육을 아예 사립학교에 맡겨놓은 셈이다. 캐나다나 영국은 대학의 100%가 국공립이다.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는 국공립이 97%~82%. OECD 국가 중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1위다.


국가는 모든 어린이에게 10학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기술적, 전문적 교육을 일반적으로 보장하며, 실력에 따라 고등학교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부탄헌법 제 1조다. 부탄은 중국, 인도에 인접해 있는 히말라야 산맥 동부에 위치한 국가다. 국토는 남한의 절반이 안 되고 인구가 10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국가이다. 유럽 신경제재단(NEF)이 실시한 국가별 행복지수에서 부탄이 1위를 차지했다. 국내총생산(GDP)2000달러밖에 되지 않는 부탄이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의 대한민국이 하지 못하는 대학까지 완전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탄에는 불행한 사람이 없다.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인간을 인재경제의 도구로 보지 않고 행복의 대상으로 여긴다. 부탄에는 행복한 사람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으로 국민을 구분한다, 부탄의 정치는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이끄는게 가장 중요한 목표다. ‘모든 국민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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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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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보고갑니다 금요일 이네요 ㅋ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20.07.03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부탄보다 못한 우리나라네요.ㅠ.ㅠ
    잘 보고갑니다.

    2020.07.03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을 상품이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부타헌법 위정자들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2020.07.03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생님 아리아리!
    교육은 누구나에게 조건없이 무료로 기회제공이 되어야합니다.

    2020.07.03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보고가요..ㅎㅎ

    2020.07.03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제도는 빨리 받아 들여야 합니다.
    등록금 100%는 아니더라도 당연히 반환되어야 합니다.

    2020.07.03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사학에 우리 미래세대들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20.07.03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럽교육선진국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공사립의 비율이 20대 8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80대 20입니다.

      2020.07.03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7. 생각해보니 헌법에 있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별로 좋은 게 이니었군요. 헌법 개정이 된다면 '능력'이란 말이 없어져야 할 것같습니다.

    2020.07.03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우리나라도 대학까지 무상교육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잘 보고 갑니다.

    2020.07.03 0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들도 완전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한까지 무상교육 그리고 수학능력고사 없는 나라 만들어야합니다.

      2020.07.03 11:54 신고 [ ADDR : EDIT/ DEL ]
  9. 좋은 포스팅 잘보고
    공감 하고 갑니다 ~~^^
    행복한 하루보내세요 ~

    2020.07.03 13: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갚아본 사람은 알죠,, 그게 얼마나 힘든지,,ㅜㅠ
    무상교육, 얼마나 좋을까요? 걱정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2020.07.03 14: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청년을 빚쟁이로 만드는 대학...
      일류대학을 없애고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면 대학 대학 졸업장이 필수품이 안되도 되는데 말립니다.

      2020.07.03 18:08 신고 [ ADDR : EDIT/ DEL ]
  11.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우리나라도 대학교도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처럼 대학교는 들어가기 쉬워도 졸업하기는 힘들게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20.07.03 2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부하고 싶은 학생만 공부하도록 해야겠지요. 졸업장이 필요해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청년들의 비극입니다.

      2020.07.04 05:0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17. 11. 2. 06:37


죽을 용기가 있으면 무슨 짓을 못해, 그런 인간은 죽어도 싸다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다른 학생들은 다 잘 적응하는데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가 약해 자살했으니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또는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저런 놈은 평생 감옥에 쳐 넣어 햇빛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해..!” 혹은 법이 너무 약해서 그래. 법이 더 강하면 저런 강력범죄가 없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자생한방병원이 S씨는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다. 한 달 급여가 무려 17억원, 연봉으로 치면 204억이다. 이에 반해 지난해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6499원을 받는다. 한 달 30일을 꼬박 일한다고 쳐도 겨우 15십여만원 정도다. 204억대 150...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농민들이 한달 평균수입이 84만원 정도라고 한다. 사람의 능력이 의사는 17억을 벌동안 농민은 84만원 가치만큼 일을 했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이라고..? 정말 그럴까?


미국의학협회저널(JAM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위 1%의 부자가 10년이상 장수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평생동안 좋은 음식에 적당한 일과 휴식을 하는 사람과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같은 수명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 사망률이 1위다. 하루 40명이 자살하는 자살공화국이다.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자살률이 (10만명당) 80명에 육박하고 75세 이상 자살률은 평균의 4배를 보여주고 있다. 사는게 행복하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있겠는가?


가난한 집 아이들보다 부잣집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한다. 2012학년도 서울대 합격생 31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에 합격한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706명 중 68.3%(482)가 강남·서초·송파·양천·노원구 등 이른바 '사교육 특구' 학생들이었다. SKY출신들이 안정된 직업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머리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과 결혼하면 2세는 보나마나 모든 면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게 마련이다. 이들과 경쟁을 해 우열을 가리는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비해 국민소득이 10분의 1수준 국민소득이 3000달러밖에 되지 않는 부탄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다. 그럼에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고 사교육이 없다. 병원비도 무료다. 이런 나라에 자살을 할 사람이 있겠는가? 2017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국내총생산(GDP) 14112억 달러로 세계 11위다. 겉으로 이렇게 화려한 대한민국은 지금 가계부채가 12630억 달러에 청년(15~29) 실업률이 11.2%로 실업자 수가 무려 1174000명이다.


공정한 경쟁이 무너지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정의란 없다. 기회균등이란 민주주의 사회 성립 과정에서 실질적 평등, 절대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이다. 우리사회는 기회균등이 보장된 사회인가?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 31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또 교육기본법 제 31조는 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가?


사회 양극화와 청년실업 그리고 노인의 빈곤은 개인만의 잘못 때문인가? 살인, 강간, 폭행, 유괴, 마약, 사기, 보이스피싱, 자살, 몰카... 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는 개인의 도덕성 때문인가?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사회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민주시민은 국가는 그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국가는 그런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들키면 범법자기 되고 운이 좋으면 살아남는 사회는 민주국가도 건강한 사회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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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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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급 최저임금이 17억 월급짜리보다 훨씬 이 나라 경제와 다른 이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딱 한 해만 파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한민국은 끝납니다.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 함께 사는 나라가 진짜 나라 아닐까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11.02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내면의 성장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마음이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2017.11.02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엔 우리 사회가 너무 공정하지 못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인에겐 모든 짐을 지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합니다

    2017.11.02 21: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직...선진국이 못 되어서 그런가 보옵니다.
    에고...ㅠ.ㅠ

    2017.11.03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