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탄3 대학까지 무상교육 우리는 왜 못하나 이 기사는 시사타파 NEWS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7조1,035억이면 가능한 무상교육 통계청이 조사한 ‘ 학자금’ 채무자가 100만 명 이다. 전년보다 10.8% 증가해 2년 연속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전년 36만 7000원 대비 11.8% 올랐다.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사교육 참여율은 78.3%, 주당 참여시간은 7.2시간이다. 전체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이다. 초등학교 43만 7천원(3.7만원, 9.2%↑), 중학교 57만 5천원(3.9만원, 7.4%↑), 고등학교 69만 7천원(4.8만원, 7.3%↑)이다.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사교육 지출 관련해 소득 양극화도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월소.. 2023. 12. 13. 등록금 반환소송? 무상교육으로 해결하자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가, 아니면 물과 공기와 같은 공공재로 보는가? 우리나라는 교육정책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본다. 교육이 상품이라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다. 이런 현실은 두고 우리 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 ‘능력’이 경제력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학력으로 본다면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되는 위헌이 아닐 수 없다. 전국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돼 학습권을 침해 받았다”며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에 나섰다. 대학생 단체로 이뤄진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2020. 7. 3.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회... 왜? “죽을 용기가 있으면 무슨 짓을 못해, 그런 인간은 죽어도 싸다”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다른 학생들은 다 잘 적응하는데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가 약해 자살했으니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또는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저런 놈은 평생 감옥에 쳐 넣어 햇빛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해..!” 혹은 “법이 너무 약해서 그래. 법이 더 강하면 저런 강력범죄가 없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자생한방병원이 S씨는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다. 한 달 급여가 무려 17억원, 연봉으로 치면 204억이다. 이에 반해 지난해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6천499원.. 2017.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