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르주와민주주의2 ‘자유 민주주의’는 ‘부르주와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 ‘자유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의 대결 헌법을 전공하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자유민주주의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하고, 5·18기념식에 참석해 "5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고 했다. 또 4·19 혁명 62주년을 맞아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월 22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도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우면서….”라며 “자유”를 46번이나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자유민주주의란 우리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2023. 5. 21. '자유민주주의' 실체를 벗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윤석열당선인의 ‘대국민 당선 첫인사’에서 한 말이다. 윤석열정부가 세우겠다는 ‘자유민주의’와 ‘시장경제’란 어떤 것일까?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윤당선인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사상”이다.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그대로 두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다. 사민주의는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간접 민주제를 위한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이익과 복지 .. 2022. 5.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