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8.03.08 07:25


모든 동포에게 동등한 권리와 부를 보장하며 남녀와 빈부의 불평등을 철폐하고 학력과 연령에 상관없이 동등한 지식과 건강을 실현해 온 인류를 포용하는 것이 우리 건국의 깃발이다.” 191921일 대한독립선언(무오독립선언)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다. ‘동등한 권리’, ‘동등한 부’, ‘남녀평등’,,,! 해방된 조국이 꿈꾸던 나라가 노예생활을 하던 우리 선조들이 꿈꾸던 세상이다.

<1919년 2월 1일 발표한 대한독립선언(무오독립선언)서 원본>

우리는 독립선언 하면 191928일 발표한 2. 8선언이나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발표한 기미독립선언 정도로 알고 있지만 만주 지린, 연해주와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 39명이 무오독립선언서 외에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표한 성명회(聲明會) 선언서, 중국상해에서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등 14인이 발표한 대동단결선언서, 용정에서 간도 거류 조선민족일동이 선언한 독립선언 포고문..등 수많은 독립선언을 통해 민족해방을 갈구하고 투쟁해 왔다.

나라를 되찾은 지 73년이 지났다.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원하던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100년전 독립운동가들이 무오독립선언에서 꿈꾸던 세상이 실현되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든 동포에게 동등한 권리와 부를 보장하는 나라인가? 남녀평등, 빈부가 없는 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세상인가? 학력과 연령에 상관없이 동등한 지식과 건강이 실현되고 보장되는 사회인가?

자살율 10년간 연속 1, 가계부채 증가율 1, 노인빈곤율 1, 노인 자살율 1, 아동의 삶의 만족도 뒤에서 1,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뒤에서 1,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 14년간 1, 출산율 뒤에서 1... 국민의 절반이 빈곤층으로 살아 가는 나라, N, 영포자, 이태백, 인구론.... 이런 사회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47%'10억 받으면 감옥 1년은 괜찮다'는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반대급부가 주어지는 평등세상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능력보다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나 능력이 곧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한다. 최근 미투운동에서 보듯이 돈이나 지위를 이용해 힘없는 여성을 농락하고, 성이 상품이 되기도 하는 사회, 가난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년이 일자리구하지 못해 N포 사회, 헬조선을 말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국가의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주권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다. 4대강 사업으로 공업용수로도 이용할 수 없는 패수로 만들어 그 물로 농사를 짓게 했다면 그런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주권자가 준 권력으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그들과 손잡고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간다면 강도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희소가치를 배분해 약자를 배려하고 불평등을 철폐해야 할 권력을 부자들을 위해 약자의 숨통을 조이는 도구로 이용했다면 이런 정치는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지난해 겨울, 참다못한 1700만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섰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그래서 적폐세력을 몰아내고 문재인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정권이 만든 세상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멘붕세상이었다. 촛불이 만든 정부는 이제 그들이 만든 적폐세상은 바로 잡기 위해 거대한 수술을 시작하고 있다. 촛불정부는 이명박, 박근혜가 9년간 만들어 놓은 적폐, 소수가 행복한 세상, 권력과 부와 능력이 있는 사람만 사람 대접받는 세상을 바로 잡아 다수의 국민이 꿈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20대 국정전략의 하나인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

아직도 국민들 중에는 열심히만 일하면 일한 만큼의 반대급부가 돌아 올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권력이 정당하게 행사하는 민주주의, 변칙이 없는 자본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혹은 지식으로 명예로 약자를 억압하는 변칙 세상에는 그런 이상은 가능하지 않은 꿈이다. 그렇다면 무오선언이 꿈꾸던 세상을 불가능한 일일까?

마취에서 깨어나는 일. 주권자들이 독재정권이 만들어 놓은 '바보 만들기' 마취에서 깨어나야 한다. 도둑에게 나라를 맡기겠다는 어리석은 주권자들이 사는 나라에 평등세상은 없다. 촛불정부가 진정으로 사람 사는 세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언론으로 교육으로 잠자는 주권자부터 깨워야 한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주권자들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그들이 행복한 세상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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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18 07:00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315,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마치고 발표한 합의한 내용이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일 헌법개정안 초안에는 기본권에 생명권과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는 방안과 감사원 독립기구화가 담겨 있다.



이들은 헌법 제 1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까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집권이 사실상 어렵게 된 야3당이 권력을 나눠 먹겠다는 속보이는 야합은 아닐까? 개헌을 반대할 국민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어떤 내용을 바꿀 것인가는 국회의원이 아닌 주권자들이 결정할 몫이다. 그런데 이들은 왜 50일을 남겨 놓은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하자는 의도는 무엇일까? 


개헌을 주장하는 3당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는 것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헌법이 무엇인가?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주권자들의 합의로 만들어지는 대헌장이다.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권력의 남용과 자의적 행사를 막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다는 말이 있다. 무엇이 얼마나 급했길래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조차 반영하지 않고 음모를 꾸미듯 개헌을 추진하고 있을까? 촛불이 만든 정국에서 촛불민심을 배제시키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적폐세력과 함께 헌법을 바꾸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적폐의 대상인 새누리당. 이름이 부끄러워 제빨리 탈당해 가증스럽게 바른정당이라는 이름을 붙인 세력과 새정치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조차 알수 없는 국민의 당, 그들이 대선을 50일 정도가 남겨 놓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개헌을 할 수 있을까?


개헌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모든 개헌은 선이 아니다. 개헌 안에는 취소한 이런 내용이 담겨야 한다. 첫째 개헌에는 반드시 주권자인 국민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해야 한다. 이 나라는 국회의원의 나라가 아니다. 촛불이 만든 결과를 당리당략을 위해 추진하는 것은 개헌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둘째, 개헌은 직접 민주제 요소가 가미된 형태여야 한다. 노동자 농민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교원을 포함한 노동자의 노동 3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국민들의 복지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한다.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헌, 주권자가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평등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 져야 한다. 제헌헌법에 보장되었던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을 부활시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사회적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벌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국가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진 출처 : 한겨레 신문>


다섯째, 위기에 처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직접 선출제가 도입해야 한다. 최소한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 대법원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있는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위해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이 하나 되는...’ 이런 민주국가를 건설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민족적 사명은 분단시대를 사는 우리국민들이 풀어야 할 과제요, 책무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어 우리 국민 누구나 행복한 나라, 그런 정신을 실현 할 수 있도록 보장된 헌법으로 더불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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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생 : 시험 못보면 대학 못가니까요. 저는 수능으로는 어려워서 내신 잘 받아야 해요....

교사 : 대학은 왜 잘 가고 싶어요?

학생 : 취직 잘해야 되니까요. 인서울대학가야지 서류라도 내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어디 나왔는지 얘기도 못하는 대학 나와 봤자 소용없으니까....

교사 : 취직은 왜 하고 싶어요?

학생 : ?? 왜 이러세요~ 제가 얼른 취직해서 부모님 호강시켜드리고, 저도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등록금도 대야 하고, 유럽 여행도 가고 싶어요.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 되구요. 그리고, 아프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늙어서는 일 못하니까 돈도 저금해야하고....

교사 : 만약, 국가가 집도 빌려주고, 의료비도 지원해주고, 등록금도 대준다면? 그리고 자식을 낳아도 보육도 공짜, 늙은 다음엔 연금도 준다면?

학생 :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재정이 적자라서 어딘가는 이제 급식비도 내야한다면서요....

교사 : 우리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 우리나라 정부 재정은 왜 적자일까요?

학생 : 글쎄요.....

 

 

 

대학입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 공부 못하면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전교조가 사회공공성 회복을 위해 만든 수업자료에 제시된 글이다.

 

우리사회가 언제부터 집단 마취에 걸려 있는지는 몰라도 성적이 나빠 자살을 해도 개인 책임, 가난한 것은 자신이 못배우고 못나서라고 생각하고,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와도 학생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대학등록금이 1000만원에 육박해도 학비는 학생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같을까? 양극화가 막장으로 치닫고 집세를 내지 못해 자살을 하고.. 서울에서 내가 몸담고 살 85짜리 전셋집 하나를 마련하는데 8,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13년이나 걸린다고 한다. 물론 먹지도 않고 월급을 몽땅 저축했을 때 말이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률, 자살률이 1위의 나라다. 왜 이렇게 양극화가 심각할까?

 

이명박정권 시절 재벌들에게 매달 212억씩 세금을 깎아주었다는 데 이 돈은 누가 부담했을까? 그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해외자원투자 실패를비롯해 SOC 손실 등을 합하면 무려 100조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언론 보도다. 이명박이 자원외교에 낭비한 돈만 189조원인데 이 돈이면 대한민국 전체의 초··고생들에게 무상급식을 무려 46.7년동안 할 수 있는 돈이다.

 

정치를 잘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서구 유럽 사람들을 삶을 보면 안다. 같은 나라인데 핀란드를 비롯한 놀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나라들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원까지 완전히 무료다. 무상교육뿐만 아니라 몸이 아픈 사람들은 언제든지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우리같은 입시지옥이 없으니 사교육비가 있을 리 없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산업재해 사망률 1, 가계부채 1, 남녀 임금격차 1, 노인 빈곤률 1....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하다 죽거나 다치고 졸업 후 등록금 융자금을 갚기 위해 빚쟁이가 돼야 하는 청년들의 삶은 당연한 것일까? 그런 청년들은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운명론자가 되어 버렸다. 내가 공부하기 위해 융자금을 냈으니 내가 벌어서 갚는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EBS가 방영한 마우스랜드의 생쥐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https://www.youtube.com/watch?v=XrS7Csy_Q7U)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나라들은 왜 자국 학생은 물론 외국 학생들에게 까지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에게 학비는 전혀 받지 않고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 주고 있을까?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교육이나 의료를 상품이라고 보지 않고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로 본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그 나라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늙고 병들어 불행한 노년을 보내는 우리나라 노인들은 노후의 불행을 자신의 무능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EBS가 방영한 다큐프라임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라는 방송, 1부에서 6부까지를 보고 나서도 그런 운명론적인 생각을 할까?

 (https://www.youtube.com/watch?v=GeAHXiDi_1o)

 

복지국가를 가다를 보면 가난이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국가의 배분정책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교육이 무한경쟁으로 교육의 목표가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당연히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공공성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의 권리요 국가의 책임이라는 게 서구 복지국가의 교육관이다. 그들은 우리나라 학생들같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혹은 사교육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차별받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상품인가? 아니면 공공재인가? 오늘날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이라는 정책 때문이다. 자본주의니까 물과 공기까지도 돈벌이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니까 교육이라고 그냥 둘리 없지. 그런데 교육이 계층상승의 수단이 되는데... 사람의 인격이며 삶의 가치까지 서열을 매기는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교육개혁을 아무리 해도 백약이 무효가 되는 이유다.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방치하고 교육 살리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공공성을 회복하면 교육을 저절로 살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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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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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5.13 06:59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가 걸려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우리 민초들의 삶이 그렇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행사만 제대로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세상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도 있을텐데, 그 권리행사를 못해 온갖 수모를 당하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눈뜨지 마! 깨어나면 안 돼!, 가만히 있어!”

 

<이미지 출처 : 한겨레 장봉군 만평>

 

인류의 역사는 수탈의 역사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잔인한 역사다. 불의한 지배세력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초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해 왔다. 이데올로기를 통해 마취시키고, 교육을 통해 우민화하고, 종교를 통해 운명론을 가르치고, 언론을 통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드라마며 영화며 안방극장을 통해 성을 충동질하고 온갖 문명의 이기를 동원해 가만 있으라!’고 달래고 윽박지르고 협박해 왔다.

 

마취에서 깨어난 사람... 어쩌다 이데올로기 세뇌에서 깨어난 사람이라도 나올라치면 그런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 권력은 깨어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연좌제로 반공법으로 이적 찬양 고무죄로 묶어 빨갱이가 되고 종북세력이 된다. 진보적인 지식인, 양심적인 사람을 수용할만큼 권력은 너그럽지 못하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들 매국노, 변절자, 배신자, 기회주의자, 이기주의자... 이들이 양심을 팔고 아부하고 비위를 맞춰 권력이 필요로 하는 제도며 법이며 정책을 만들고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다.

 

골품제사회에서 민초들은 자신이 귀족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믿었을까? 계급사회 민초들은 운명론자들이었다.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의식이 있었다면... 그 틀을 깰 수 있는 용기만 있었다면, 자신은 물론 자녀들까지 그런 비참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은 어떤가?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복지사회인가?

 

세상에는 자유와 경쟁을 우선가치로 삼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복지와 평등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도 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닌 우리와 같은 자본주의 국가지만 유럽의 선진국가들은 삶의 질이나 복지면에서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의료는 물론 교육까지 무상이다. 여기다 대부분의 꾸민들은 우리처럼 천정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이며 주택난에 허덕이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극단적인 양극화와 사회경제적인 지위는 물론 부의 대물림까지 허용되는 폐쇄적인 사회를 바꿀 수는 없을까? 열심히 일하면 우리도 유럽의 선진국차럼 복지의 혜택을 누리며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말로는 민주니 자유니, 평등이라고 하지만 그런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교육을 통해 무한경쟁을 끊고 서민들도 사람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상적인 나라는 저절로 만들어 지는 게 아니다. 학교가 우민화 교육을 하고 언론이 국민을 마취시키고 있는 한 민주주의도 평등사회도 복지국가도 불가능하다. 이 시대 교육은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할 것인가? 일등지상주의...? 영재교육...? 지금과 같은 무한 경쟁, 신자유주의 교육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산 세상,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첫째,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

 

우리 교육은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도구적인 교과가 자신의 삶의 질이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공부가 학교 수업의 핵심이다. 그것도 점수 몇점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국어니 영어, 수학은 그 다음 일이다. 사람같지 않는 사람 머리 속에 들어 가 있는 도구적인 지식 몇가지가 그 사람의 인품을 좌우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둘째,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평생 사귀고 만나며 살아야 할 사람... 그 많고 많은 사람 들 중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도 있다. 좋은 친구도 좋은 반려자도 볼 줄 알아야 하지만 민주시민으로서 대표자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없다면 본인은 물론 이웃에까지 민폐를 끼치게 된다. 우리사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유권자들이 합법적인 공간에서 투표권만 제대로 행사했다면 우리 사는 세상은 훨씬 좋아지지 않았을까? 가해자를 지지하는 청맹과니를 깨우치지 못하는 교육은 죽은 교육이다.

 

셋째,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

 

오늘날 학교가 길러낸 인간상은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사람이다. 기능적인 면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적인 면에서는 철처한 이기주의적인 인간, 주관적인 융통성 없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내게 좋은 것, 내가 선이요, 우리라는 의식, 공동체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세상을 이해타산으로 보는 안목으로는 더불어 사는 사람도 민주시민도 길러낼 수 없다. 경쟁 지상주의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는 철학이 없는 우민화 교육이 있을 뿐이다.

 

네째, 주권의식, 민주의식을 갖도록 일깨워야한다.

 

노동자의식이 없는 노동자는 시민이 아니라 노예일뿐이다.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 민주의식이 없는 시민도 마찬가지다. 지배계급을 민중이 각성하지 못하도록 교육으로 언론으로 이데올로로기로 마취시키고 있다. 깨어나지 못는 무지로 인해 기득권이 대물림하는 세상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도 민주주의도 평등 세상도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한 복지도 정의도 평등한 세상도 꿈일 뿐이다. 민주의식, 시민의식이 없는 나라에는 지배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마취된 국민들의 불행한 삶이 계속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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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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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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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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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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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4.14 06:00


 

 

 

내가 만났던 어떤 경상도 사람이 성격도 좋고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 모든 사람이 성격도 좋고 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내가 만난 전라도 사람 중에 신의가 없다고 모든 전라도 사람이 신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남편감을 고르는데 외모가 잘 생겨서 결혼을 했다면 결혼 후 반드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물론 잘생긴 남자 중에는 성격도 좋고 인간적인 사람도 있지만 외모가 잘 생겼다고 인격적인 면이나 가정적인 면에서 만점짜리가 아닐 수도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판단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할 정치는 어떨까? 19대 총선결과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새누리당은 152석(지역구 127석, 비례대표 25석)을 얻은 반면, 민주통합당은 127석(지역구 106, 비례대표 21석)을 얻었다. 그런가 하면 통합진보당은 13석(지역구 7석, 비례 6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따라 다양한 분석이 나오겠지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강도가 들어와 우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았다. 그 후 강도는 우리 집의 주인노릇을 하면 식구들을 못살게 굴었다. 강도는 자기 말이 법이라며 주인을 노예로 부려 먹었다. 그 강도는 뒤에 암살을 당하고 말았지만 강도를 아버지라고 부르던 양아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온갖 악행을 마다하지 않았다. 가족의 행동은 물론 말도 맘대로 못하게 하고 재산도 멋대로 탕진했다. 세월이 지나자 우리 가족 중에는 그들의 세뇌공작에 휘말려 그를 진짜 주인으로 알고 존경하고 따르는 식구도 생겨났다.

 

마취되지 않는 몇몇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도 아무리 말해도 곧이듣지 않고 그를 주인이라고 알고 존경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강도의 무리들이 저지른 악행은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반항하는 사람에게는 누명을 씌워 고문을 하고 죽이기도 했다. 옛날 우리집과 원수지간이든 이웃에게 비굴하게 아첨하는가 하면 식구들의 행동거지를 샅샅이 뒷조사하고 감시도 마다하지 않았다. 반항하면 옆집에 살고 있는 친척이 우리 집을 쑥대밭을 만들거라며 겁주기도 마다하지 않았다.

 

 

 

박정희 전두환시대 얘기다. 혁명으로 세운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반항하는 세력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삼청교육대로 끌고 가기도 하고 간첩으로 조작해 고문하다 죽이기도 했다. 진실을 알려야 할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홍보지로 만들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고, 거짓말 교과서를 만들어 우민화시키고, 교육으로 가난을 대물림시키는 학벌사회를 만들고, 권력의 시각에 거슬리는 단체나 민간인까지 사찰하는 파렴치한 짓도 마다하지 않는..... 참으로 못할 짓을 골라가며 했던 세력이 오늘날의 새누리당이다.

 

‘용서는 하되 잊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왜 지난날을 기억하지 못할까?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 농민을 못살게 군 이런 정당이 왜 오히려 농민이나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을까? 새누리당이 여대야소의 집권당이라도 다시 된다면 경제를 살리고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을 수 있을까? 한미 FTA를 파기하고 농민들이 살길을 열어 줄 수 있을까? 의료 민영화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철도 민영화와 같은 기간산업까지 재벌에게 넘겨주는 일은 없을까?

 

부분을 전체라고 보는 것은 중대한 판단의 오류다. 새누리당은 겉으로는 복지를 말한다. 그런데 재벌개혁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어떻게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서민들에게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새누리당은 근본적으로 부자들의 잇권을 챙겨주는 정당이다. ‘교육감이며 도지사까지 야당을 뽑아도 달라진 게 없더라....?’ 그래서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그건 지방분권이 안 돼 예산을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기 진보적인 도지사나 진보적인 교육감이 무능해서가 아니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고 했던가? 자신은 노동자인데 머리는 왜 노동자가 아닌 경영자의 생각을 갖고 있을까? 자신은 경제적으로 하층이면서 부자들의 머리를 갖고 사는 사람... 존재를 배반하는 이런 사람을 만든 이가 누굴까? 독재자는 이렇게 언론이나 교육을 통해 서민들로 하여금 교육이나 언론을 통해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양산해 냈던 것이다.

 

양의 탈을 쓴 늑대의 공격... 늑대를 늑대인 줄 모르고 선택한 순하기만 한 사람들의 선택이 억울하게 죄없는 사람들까지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 지는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증명하고 있다. 부분을 전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다가 올 고통의 세월을 서민들은 얼마나 더 혹한의 세월을 견뎌야 할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6.24 05:00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은 거짓말 투성이다. BBK사건, 세종시, 반값등록금... 등 이명박대통령의 거짓말은 네티즌들의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다. 그 중에 '서민들을 위한 감세정책'과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거짓말도 빼놓을 수 없는 거짓말 중의 하나다.  

부자정책의 전형적인 정책이 감세정책이지만 이명박후보는 세금을 깍아 주는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호도했다. 특히 공무원 수를 줄이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줄어드는 복지 포기 정책이지만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서민들을 속였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가 어떤 내용이었는 지 4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후 다시 살펴보자.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시장의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자’는 것이 작은 정부(야경국가, 비개입주의)다. 효율과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실을 독식할 수 있다는 매력에 너도나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에도 차이가 있지만 ‘돈이 돈을 번다’는 순수한 진리를 당시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결국은 ‘독과점의 횡포와 환경오염(외부 효과 발생), 그리고 지하철이나 댐, 항만 등 공공재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기에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공공재 부족, 위법, 탈법행위 만연 등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한계는 결국 수정이 불가피해(수정자본주의) 정부가 개입(개입주의, 큰 정부)하게 된다.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경제를 망치는 원흉이 큰정부로 매도되고 있지만 시장의 실패를 바로 잡겠다는 큰정부는 경제를 망치는 주범이 아니다. 작은 정부란 ‘똑같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개인들이 각자 조금씩 더 큰 집을 가질 수 있게 쓰자는 것이라면 그 돈으로 조금씩 더 큰 집을 가지는 대신 다 같이 돈을 걷어 공원을 건립하는데 쓰자는 게 큰정부라고 할 수 있다.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약자를 배려해 ’부익부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타난 정부, 시장질서를 자본에 맡겨 나타난 자본주의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괘도수정에 나선 것이 큰정부요, 수정자본주의다. 

19세기적 자유국가·야경국가(작은정부, 고전자본주의)와는 달리, 단지 시장 질서를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지 말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 큰정부(복지국가)다. 1601년 구빈법에서 출발한 자선주의는 1942년 영국의 비버리지보고서를 통해 마침내 집합주의를 너머 보편주의라는 복지이념으로 자리 잡아 작은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게 된다.


물론 큰정부는 사회주의의 등장으로 위기를 느낀 자본주의가 내놓은 카드다. 그러나 국가가 경제 질서에 개입해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수정자본주의는 ‘복지병’이라는 복병을 만나 또 다시 ‘자율과 경쟁’이라는 시장질서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자본의 주장에 따라 시장은 국가의 간섭과 개입을 줄이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의 간접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표현하는 경제 질서는 이렇게 정부실패의 반작용으로 나타났다. 큰정부는 비록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이상에서 출발했지만 관료제의 내부성과 파생적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편익과 비용의 괴리, 권력으로 인한 분배적 불공평성 등 끊임없는 문제점으로 다시 ‘효율’이나 ‘경쟁’이라는 가치를 앞세워 등장하게 된다.

복지예산의 삭감과 긴축재정, 사회보장의 축소, 시장기능의 강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신자유주의 이론은 출발에서부터 사회양극화를 비롯한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본색을 드러낸다.
자본의 논리, 강자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신자유주의는 약자를 나락으로 내몰고 국제사회에서 약소국은 보장받지 못하는 시장개방을 강요받게 된다. 


복지병의 대안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1990년 초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대기업의 합병,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지만 실업 및 사회문제의 악화, 기업의 도산,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서민들을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게 된다. 신자유주의가 만든 시장질서는 초기부터 양극화문제와 같은 모순을 드러냈고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통계청이 2007년 1·4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와 도시근로자의 한달 평균 소득을 조사해 봤더니 전국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이 8.4배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발표다. 소득 하위 20%가 100원 벌 때 상위 20%는 840원을 번다는 뜻이다. 

'자유와 평등’ 중 어떤 가치가 우선이냐는 질문을 가끔 듣는다. 과연 자유만 좋고 기회균등이나 평등이란 가치는 폐기해도 좋은 가치인가? 사회주의붕괴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니다. 자유만이 존재하거나 평등만이 존재하는 사회란 없다. ‘효율과 경쟁‘만이 살길이라거나 사회양극화가 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는 주장의 강자의 억지논리다. 경쟁만 있고 기회균등을 포기한 사회에는 막가파식 힘의 논리만 정당화될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5.12 17:41


- 이명박정부의 시장화정책, 그 끝은 어디인가? -


이명박후보가 당선되고 착잡한 심정으로 썼던 글입니다. 당선되기가 바쁘게 쏟아냈던 신자유주의 친부자정책을 보고 '노동사회교육원' 회지에 썼던 글입니다.

세월이 지난 글을 본다는 게 진부한 면도 없지 않지만 예상했던대로 경제문제며 청년실업문제, 남북문제, 교육, 환경 등 참담 그 자체입니다.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고 이제 그가 꿈꾸던 부자들의 세상, 마지막 의료보험민영화가 그 절정을 이룰 것 같습니다. 
그 때, 무엇을 걱정했는지 걱정했던 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지 한 번 뒤돌아 보는 의미에서 이 글을 옮겨 놓습니다.

홍세화씨가 말했던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고...

‘자신은 노동자이면서 머릿속에는 노동자가 아닌 경영자라고 착각하는 사람’
을 일컬어 그렇게 표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병리학적으로는 자기치료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본인은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닐까? 덕분에 이명박 정부가 나타났고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영어 몰입교육’,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학교자율화 추진 3단계 계획’...등 점입가경이다. 오죽하면 2메가바이트(2MB)라고 했을까? 머지않아 ‘철수한 아프칸에 파병 추진’, ‘의료보험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건설’, ‘법인세 인하’... 등 메가톤급 폭탄정책이 기다리고 있다.

‘경제를 살립시다’에 희망을 걸고 이명박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목을 죄는 정책이 드러나자 허탈하고 참담해 하는 분위기다. 이명박대통령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반응도 가지각색이다. ‘자업자득이다’, ‘당해도 싸지’, ‘국민들도 식겁 먹어봐야 한다’...라는 등.


이명박정부의 탄생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서민들이 선택한 결과요, 자기 눈을 스스로 찌른 사람들의 업보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자식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온갖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서민들... 그러다 훌쩍 중병에라도 걸리면 파산을 당해 노숙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피해자들이 스스로 가해자(?)를 선택한 것이다. 이제 이명박정부 5년동안 당할 서민들의 애환은 ‘학교자율화 추진 3단계 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상상을 초월한다.


'강부자 내각'이나 '고소영 청와대' 혹은 '2MB'도 모자라 '매드 카우(Mad Cow) 프렌들리 보이'(MB)라는 별명까지 붙은 이명박대통령의 정책은 노골적이고도 엽기적이다. 조중동이나 기득권 세력과 코드를 맞춰 ‘짜고 치는 고스톱. 부자들을 위한 준비된 정책이 몰고 올 파장은 출범초기부터 후폭풍이 만만찮다. 그가 추진했고 앞으로 추진하려는 ‘시장화정책’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들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한 배제하고 ‘시장의 질서’에 나라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라는 철학에 바탕을 둔 이들 시장 지상주의자들은 복지니 평등과 같은 것은 쓰레기통에 내다버려야 할 가치로 안다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조금이라도 졸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이들이 추구하는 세상이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1930년대 세계대공황을 몰고 왔던 고전 자본주의의 한계는 시장만능주의자들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요, 자업자득이었다. 소위 ‘시장실패’로 일컬어지고 있는 고전자본주의의 한계는 자본주의 수호자들에 의해 스스로 수정된다.

자본의 횡포로 위기에 처한 자유주의자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수정자본주의라는 간판으로 바꿔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큰정부, 개입주의 혹은 복지국가라 붙인 이름이 말해주듯 자본의 논리 시장만능주의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역사가 증명하는 ‘시장실패’란 무엇인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란 ‘외부요소의 개입이 없는 완전경쟁의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나 공급자는 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컴퓨터 뚜껑을 열고 무슨 칩의 가격이 얼마며 어떤 공정절차를 거쳐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소비자는 몇 명이나 될까? 소비자가 시장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도 없이 자본의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질서란 인플레나 독과점이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시장실패란 이렇게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나 재화의 특성상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독과점이나 인플레이션, 환경오염, 공공재의 부족, 실업의 증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시장만능주의는 1930년대 사상 최악의 세계대공황이라는 선물을 안겨주고 일선에서 후퇴한다.

사회주의의 등장으로 위기를 느낀 자본주의는 재기의 기회를 노리다가 레이건이나 대처와 같은 자유주의자의 도움으로 신자유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한다.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으로 가장한 신자유주의는 FTA라는 이름으로 세계시장을 누비다가 이명박정부와 코드를 맞춰 한반도에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처음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멀리는 김영삼정부시절 민영화니 자율이니 하는 이름으로 서서히 서민의 목줄을 죄어왔던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대통령으로부터 책봉(?)을 받기 위해 방미 길에 오르고 진상품과 하사품을 주고받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진상품을, 미국은 한국국민들이 비자 없이 왕래할 수 있는 하사품(?)을 주고받았다. 알 수는 없지만 아프칸에 군대파견이나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진상품을 바쳤는지 알 길이 없다.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대통령은 미국에서 돌아오기 바쁘게 오는 5월부터 미국산 'LA갈비'를 전면 개방해 서민들의 밥상에 올릴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광우병위험을 걱정하지만 잠복기가 평균 10년가량이고, 길게는 30년~60년 정도 지나서야 증세가 날수도 있으니까 이명박대통령으로서는 걱정할 일이 아니다.

대운하건설은 또 어떤가? 삼면이 바다인 국토 환경에서 손쉬운 해양 물류를 외면하고 내륙에 운하를 파서 물류를 개선한다는 발상부터가 황당하다. 건설비용만 해도 무려 16조가 투입된다는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면 홍수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와 재난, 문화재 망실... 등 그 피해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경제만 살릴 수 있다면 국민의 생명도 국토 파괴도 안중에 없다는 투다. 이대통령이 살리겠다는 경제는 재벌과 강부자내각, 강부자 청와대의 이익이지 서민들의 경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교육은 어떤가? 교육과학부가 지난 4월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추진 3단계 계획’을 보면 어이가 없다.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생까지 일제고사를 실시해 그 석차에 따라 우열반을 편성하고 건강문제로 폐지됐던 0교시와 야간보충자율수업도 허용했다.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에 학원 강사가 수업을 할 수 있게할 뿐만 아니라 학원이 아예 방과 후 학교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업성취도에 따라 수준별로 우열반을 편성하고 서울대반 고려대반, 연세대반...과 같은 특정대학 진학반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각종 규제지침 29개를 폐지한 것을 ‘학교자율화’조치라 했다.


교사들의 채택비리로 금지했던 학습 부교재 선정지침과 아직도 교사들의 리베이트문제로 말썽이 그치지 않고 있는 사설모의고사 금지지침도 폐지하고 심지어 초등 어린이신문 강제구독 예방 지침이나 교복 공동 구매 지침, 촌지 안주고 안 받기 운동까지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 학교자율화란다. 학교자율화란 학교가 부패와 불의로터 지켜야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폐지한다고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진정한 학교자치란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형식적인 교사회나 학부모회가 법적기구로 보장받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명박정부의 시장논리의 끝은 어딜까? 선거공약에도 명시했듯이 이명박정부의 다음 카드는 의료민영화가 될 것 같다. 현재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요, 국민은 국가로부터 당연한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의료나 교육을 공공성을 포기하고 자본의 논리에 맡겨 돈의 가치를 사람의 가치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영화 ’식코‘에서 볼 수 있듯이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사고파는 미국의 의료 민영화를 이명박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고 서민들은 그를 지지해 의료 민영화도 코앞에 닥쳐왔다.

뉴라이트 학자들이 기존의 역사교과서가 ‘좌편향 역사인식‘을 심어준다는 이유로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내놓았다. 어찌 대안 교과서뿐이겠는가? 사경을 헤매던 국가보안법도 부활시키고 노동운동이며 시민운동의 숨통을 끊어놓을 때까지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엘 고어의 ’불편한 진실‘이나 ‘개구리 경영론’(개구리를 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 자신은 그 온도를 감지하지 못한 채 50도가 되면 죽어버린다는 이론)처럼 서서히 주권자들을 마취시켜 무력화하고 있다. 삼성특검은 삼성 살리기로 끝내고 철수한 아프칸에 재파병도 시간문제다.

이명박정부가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노동권(근로권), 노동3권, 교육권, 보건권, 환경권과 같은 사회구너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하고 그들만의 자유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1% 내각이 지향하는 세계다. 이명박정부의 각료와 청와대구성원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해 평균재산이 35억을 넘고 있다.

그들이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성장 후 분배를 해도 늦지 않다’던 자본의 목소리는 이제는 대물림으로 정당화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바라는 세상은 그들의 천국, 3공, 5공의 부활이 아닐까?

- 이 글은 노동사회교육원회지(연대와 소통 2008년 여름호)에 실린 원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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