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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16

오늘은 제 127회 노동절입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 가라! 가난과 불행과 힘겨운 노동으로 짓밟히고 있는수백만 노동자의 운동을 없애겠단 말인가! 그렇다.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그러나 당신 앞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끊일 줄 모르는불꽃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그것은 들불이다.당신이라도 이 들불을 끌 수 없으리라.” - 사형선고 받은 미국 노동운동 지도자 스파이즈의 법정 최후진술 오늘은 127회째 맞는 노동자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절은 참 이상합니다. 노동자는 쉬고 근로자는 일하는.. 세계에서 보기드문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이 어떤 의미 인지 학생들에게 한 번 물어볼까요? 다음 중 노동자가 아닌 .. 2017. 5. 1.

세상을 보는 관점 달라도 너무 다르다 공무원들의 연금을 개혁하자면 찬성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김영란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노동시장유연화와 임금피크제와 같은 4대구조개혁도 그렇고, 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해도 찬반이 엇갈린다. 이러한 논쟁에 자신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까지 있으니...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다 보니 단체도 양분되어 있다. 노동단체 중에는 한국노총과 같은 친정부성향의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부에 미운살이 박힌 민주노총도 있다. 정부가 편애하는 교총(한국교원단체초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같이 눈에 가시 같은 단체도 있다.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같은 단체가 있고, 참학(참.. 2015. 11. 20.

학교 살리기, 공공성 회복이 먼저다 학생 : 시험 못보면 대학 못가니까요. 저는 수능으로는 어려워서 내신 잘 받아야 해요....교사 : 대학은 왜 잘 가고 싶어요?학생 : 취직 잘해야 되니까요. 인서울대학가야지 서류라도 내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어디 나왔는지 얘기도 못하는 대학 나와 봤자 소용없으니까.... 교사 : 취직은 왜 하고 싶어요? 학생 : 엥?? 왜 이러세요~ 제가 얼른 취직해서 부모님 호강시켜드리고, 저도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등록금도 대야 하고, 유럽 여행도 가고 싶어요.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 되구요. ㅎ 그리고, 아프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늙어서는 일 못하니까 돈도 저금해야하고....교사 : 만약, 국가가 집도 빌려주고, 의료비도 지원해주고, 등록금도 대준다면? 그리고 자.. 2015. 8. 12.

비정규직, 회장님 연봉 벌려면 1540년 일해야... 정몽구 현대차 자동차 회장의 연봉은 57억2000만원이다. 현대모비스는 42억9000만원, 현대제철 115억6000만원 등 계열사 3곳에서 모두 215억7000만원을 받았다. 2013년(140억원)보다 70억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 계열사 회장에 비해 비정규직 사원은 시급이 5580원이다. 현행 5580원, 연소득 1400만원(주당 40시간 기준)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몽구 회장님의 연봉만큼 벌려면 1540년이 걸린다. 비정규직 사원이 시급은 5580원인데 반해, 정 회장의 시급은 860만원이나 된다. 이 정도 시급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부지기 수다.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27만명(2014년 기준)이나 된다. 근로자 중에는 740만명은 세금조차 안내는 저소득자다. .. 2015. 4. 22.

자살, 타살, 그리고 사회적 살인.... 4.96㎡(3.5평) 남짓한 좁은 원룸에는 찌그러진 생수병, 전자레인지, 우산, 운동화, 비닐백, 냄비 등이 나뒹굴고 있었다.... 한편에선 번개탄이 타고 남은 재가 눈에 띄었다. 창문과 출입문은 모두 누런색 비닐테이프로... 호프집 종업원과 치킨배달 등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월세 39만원(보증금 100만원)을 내고 생계를 이어 가기에도 버거웠다. 3.5평짜리 원룸을 탈출할 길은 보이지 않았다. 집주인 한모(71)씨는 구씨에 대해 “너무 착실한 젊은이였다”며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한 한두달을 빼면 방세도 밀린 적이 없었다”고...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다 이런 뉴스를 보고 허탈감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왔다. 한창 젊은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려고 몸부림치다 스스로 목숨을 끊.. 2015. 3. 24.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하고 '서민교육지원사업'...왜 ? 전국에서 제일장 먼저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경남도지사 홍준표. 그의 말잔치가 괴변을 너머 해외토픽감이다. 홍준표지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진 자의 것을 거두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것이 진보좌파 정책의 본질"이라면서 "보편적 복지는 진보 좌파 정책과는 어긋나는 정책이고 오히려 세금을 거두어 복지가 필요한 서민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가 진보 좌파 정책에 부합한다"고 했다. 또 "경남에서 새롭게 실시하는 서민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 통계청 발표자료에서 나타났듯이 부유층 교육비가 서민층 교육비의 8배나 된다는 교육 불평등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진보 좌파 교육감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부보다 급.. 2015. 3. 13.

쥐나라 백성은 왜 고양이 대통령을 뽑을까요? “흰고양이가 좋다! 아니야, 검은 고양이가 좋다. 아니야, 얼룩 고양이가 더 좋다!” 쥐나라에 지도자로 누가 더 좋은 지도자일까요? 쥐나라 백성들은 아무리 좋은 지도자를 뽑으려고 발버둥쳐도 쥐들은 쥐가 아니라 고양이를 위해 일할 지도자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쥐들에게 주어진 선택권이란 오직 검정고양이나 흰고양이를 골라서 잡아먹히는 선택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검정고양이가 쥐들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흰고양이를 뽑아봐야 또 그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지 않을 수 없습니다. 쥐들의 나라에 쥐를 지도자로 뽑을 수 있는 제도, 정당, 법률이란 눈닦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쥐나라에는 선거제도나 모든 법률이 쥐가 쥐의 대표가 되는 모든 길들을 차단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쥐나라에는 가장 무거운 법이 있는데 이 법이름.. 2015. 2. 23.

증세없는 복지'...? 복지가 말 장난인가? 복지와 성장,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조세제도...의 개혁방향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뜨겁다. 박근혜대통령의 줄푸세공약이 취임 3년째인 이제 와서야 도마 위에 올라간 셈이다. 세금을 줄인다는 데 싫어할 사람이 있을리 없다. 그런데 누구의 세금을 줄이느냐가 문제다. 박근혜대통령은 후보시절 내놓았단 줄푸세 공약은 재벌에게 부과되는 세 즉 법인세를 줄이겠다는 뜻이었는데 유권자들은 서민들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말로 들었다. 세월이 2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그 정체성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 있다. 박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증세 없는 복지’란 가능할까? 마술사도 아니면서 세금을 걷지 않고 복지사회흫 건설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다. 세금은 더 내지 않고 복지를 늘릴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2015. 2. 9.

증세없는 복지논쟁, 법인세 증세가 답이다 재벌기업에는 세금을 줄이고 근로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늘리고.... 박근혜정부의 줄푸세 정책이다. 처음 세금을 줄인다고 했을 때 쌍수로 환영한 사람들은 서민들이었다. 그런데 그 감세의 내용을 알고 보니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버스 지난 후 손들어 본들 후회해도 소용없게 됐다. 뒤늦게 지지율이 떨어지지만 어쩌라 박근혜정부는 앞으로 3년이나 남아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중 30%가 근로소득세를 0원, 10명중 8명이 한달에 세금 10만원도 안내고 있다.’ 무슨 소린가? 근로소득자 80%가 한달에 세금을 10만원도 안 내고 있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나머지 20%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조세정.. 2015. 1. 29.

자본주의... 그는 누구인가? 껍데기는 가라- 신 동 엽 껍데기는 가라.사월도 알맹이만 남고껍데기는 가라.껍데기는 가라.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껍데기는 가라그리하여, 다시껍데기는 가라.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 곳까지 내논아사달 아사녀가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부끄럼 빛내며맞절할지니한라에서 백두까지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자본주의 사회란 공정한 사회일까요? 자본주의란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입니다. ‘재산의 사적 소유’가 보장된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이나 효율을 강조하는 사회입니다. 공정한 경쟁이라고요? 부모의 후광, 재산과 교육 그리고 부모로부터 얻은 여.. 2015. 1. 11.

공약파기, 무상보육에 이어 무상급식도 포기하나? 여우를 피하면 호랑이를 만난다더니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니 그렇다. 이명박이라는 얼치기 장사꾼이 ‘사자방 사업’으로 나라살림을 거들 내더니 박근혜정부는 이명박보다 한 수 더 뜬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눈도 끔뻑하지 않고 해낸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부끄러움조차 모른다. 박근혜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조롱거리가 됐다.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챙기겠다”더니 세월호문제는 관심도 없다. 못말리는 망나니짓만 골라가며 하고 있다. 그의 후보시절, 공약만 들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다. 그러나 당선되기 바쁘게 인사 참사로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하더니 철도니 의료를 사실상 민영화하고 주식인 쌀시장까지 개방,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만용도 서슴지 않았다, 공약파기는 이제 이.. 2014. 11. 7.

내가 새누리당을 싫어하는 이유 지난 대선 때 얘기다. 온 나라가 빨강색으로 도배질이다. 지지도를 정당 색깔로 득표결과를 나타낸 한반도 지도가 그랬다. 전라도 일부지역을 빼면 적색의 물결로 넘친다. 대선 때만 아니다. 총선이며 이번 6. 4 지방선거 여론조사도 온통 빨강색 물결이다. 정치를 잘하기만 한다면 지지율이 특정정당에 몰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정치적성향이야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이나 가치관에 따라 선호도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을 좋아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한 결과라면 내가 이런 주장을 하면 욕먹을 일이지만 나는 새누리당이 싫다. 아니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민족과 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될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새누리당을 싫어하는 이유를.. 2014. 6. 4.

박근혜가 만들어갈 세상, 어떤 모습일까? “새누리당은 싫지만 박근혜는 좋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표를 던졌다는 사람에게 들은 소리다. 박근혜가 후보시절 내놓은 정책을 보면 귀가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생애주기별 맞춤복지', 0~5세 무상보육, 맞벌이부부 방과후 돌봄서비스, 노인 근로장려세제 도입, 고교 무상의무교육, 대학등록금 부담 절반 완화, 공공부문 지방대생 채용확대, 예산지출 구조조정, 비과세ㆍ감면 혜택 축소, 증세는 중장기적 검토, 신규 순환출자 금지, 출총제 부활 반대, 제2금융 금산분리 규제 반대, 대기업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금지, 경제사범 처벌 강화... 경제 민주화, 행복한 일자리, 편안한 삶, 행복교육, 범죄가 없는 안전한 사회, 행복한 농어촌, 문화가 있는 삶, 국민 대통합.... 그의 공.. 2013. 5. 21.

이명박의 돌봄학교와 박근혜의 돌봄교실, 무엇이 다를까? ☞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을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다양한 예체능프로그램, 놀이 체험활동 등을 무료로 운영(급시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로 제공) ☞ 5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밤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 연장운영 돌봄학교는 맞벌이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부터 방과후 교실이란 이름으로 도입됐다. 초등학교 1~2학년으로 운영되는 돌봄학교는 2009년부터는 밤 9∼10시까지 야간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도입한 학교는 많지 않다.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한 강사가 학생지도를 맡지만 강사는 정식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없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학교’라는 이름의 이 정책.. 2013. 3. 2.

한나라당이 당명을 바꾼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도둑놈’을 ‘도둑님’이라고 이름을 바꾸면 도둑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가? 한나라당이 당명을 새누리당이라고 바꾼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쇄신과 개혁의지를 국민과 공감할 새로운 당명을 찾기 위해 지난 1월 27일부터 국민대상 당명공모를 시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갈등을 넘어 국민이 화합되고 하나되는 새로운 세상, 국민의 염원을 대신하겠다’는 뜻으로 이 당명을 확정, 13일 전국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당명에 담긴 뜻은 새로움의 ‘새’와 나라의 또 다른 순우리말, 나라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 ‘누리’가 합쳐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뜻하는 ‘새누리당’이라고 한다. 누굴 위해 당명을 바꾸나? 유권자? 자신들이 한 일이 부끄러워...? 얼굴.. 2012. 2. 4.

주권행사 잘못한 후회, 다시 반복하시겠어요? 주권행사를 잘못하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지를 요즈음처럼 뼈저리게 느껴 본 때가 없다. 동족상잔과 수많은 세월동안 적개심으로 얼룩져 왔던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으로 공존의 시대를 열었으나 MB정권 출범으로 또다시 갈등과 대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4대강사업에 22조라는 혈세를 쏟아 부어 국토를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가 하면 부자들에게 100조나 되는 세금을 깎아줘 가난한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실정을 비판하고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할 언론조차 민중의 눈과 귀를 막고 정권의 홍보사가 된 지 오래다. 사회정의를 구현해야할 검찰이며 법원까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채워 무한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MB정권이다. 대선 입후보시절 BBK사건부터 시작한 .. 2011.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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