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05.01 07:00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 가라!

 

가난과 불행과 힘겨운 노동으로 짓밟히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의 운동을 없애겠단 말인가!

 

그렇다.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 앞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

끊일 줄 모르는

불꽃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

그것은 들불이다.

당신이라도 이 들불을 끌 수 없으리라.”

 

- 사형선고 받은 미국 노동운동 지도자 스파이즈의 법정 최후진술


오늘은 127회째 맞는 노동자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절은 참 이상합니다. 노동자는 쉬고 근로자는 일하는.. 세계에서 보기드문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이 어떤 의미 인지 학생들에게 한 번 물어볼까요?

 

 

다음 중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회사택시기사, 종합병원의사, 교사, 교수, PC방 아르바이트, 건설일용직, 환경미화원, 농구선수, 공무원, 철도기관사, 아나운서, 소방관, 현장실습생,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경찰....

 

만약 이런 시험문제를 내주고 이 중에서 노동자가 아닌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어떤게 정답이라고 할까요? 틀립없이 열이면 열 모두가 종합병원 의사나 교수, 혹은 교사, 공무원, 아나운서, 경찰과 같은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노동자에 대한 개념은 노동자란 사무직이 아닌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이트 칼라가 아닌 블루칼라가 노동자라는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머리 속에는 노동이란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위와 같은 답을 한 학생들은 다 틀린답입니다. 위의 제시한 사람들은 모두 노동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의사나 대학교수가 어떻게 노동자입니까?”라고 항의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는 물론하고 임금을 받기 위해 하는 노동, 즉 정신노동자인가 육체노동자 인가의 여부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작업의 형식이 상용이든 일용이든, 임시직이든 촉탁직이든 시간제...와는 상관없이 또 근무형태나 직종, 직급 등과는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해 주고 댓가로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을 노동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근로자를 노동자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선생님 그렇다면 노동자는 뭐고 근로자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를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노동자는 천하고 불쌍하고 근로자는 고상하고 귀한 것입니까?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이라는 말에는 그런 이미지가 풍기도록 사회화되어 있는듯합니다. 아니 자본의 목소리지요. 실제로 몇 년 전만 하더라고 교실 흑판 한쪽에 공장가서 미싱할래, 대학가서 미팅할래?”이런 급훈이 버젓이 붙어 있었으니 말입니다.

 

노동자와 근로자가 어떻게 다른 지 국어사전을 한 번 찾아 볼까요?

 

노동자 (勞動者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법 형식상으로는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계약을 맺으며, 경제적으로는 생산 수단을 일절 가지는 일 없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다. 2 육체노동을 하여 그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근로자 (勤勞者)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 

 

이 정도면 헷갈릴만도 하지요? '노동력으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말이지요? 영어로 한번 볼까요? 영어로 노동자는 'Labour'라고 하지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노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Labour' 란 용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노동'이란 말로 번역했을 것입니다.

 

 

분단의 비극은 언어를 비롯해 대부분의 우리 생활양식이나 문화에서조차 분단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북한에서 사용하는 말은 좌익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북한에서 쓰는 노동이라는 말대신 근로라는 말로 바꾼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본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이나 하라는 뜻도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 설마요..?”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인민이라는 말도 북한에서 사용하니까 우리는 국민이 되고 동무라는 말도 북한에서 사용하니까 친구로 바뀐게 아닐까요?

 

저는 노동자와 근로자의 뜻을 달리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본이 필요로 하는 사람, 노동은 천하고 부끄럽지만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이 시키면 기계처럼 일하고 운명론적으로 사는 사람이지요. 대신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나의 노동으로 내 가족과 국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보다 질높은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야말로 당당한 노동자가 아닐까요?

 

오늘은 제 127회 노동절을 맞아 생각해 본 노동자의 뜻을 풀이해 보았습니다. 노동절의 유래와 노동에 대한 개념은 제가 지난해 썼던 글을 참고로 소개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노동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명절, 노동절을 축하합니다. 행복한 노동절을 보내십시오.” 인사를 하고 보니 미안하네요. 택시기사, PC방 아르바이트, 건설일용직, 환경미화원, 현장실습생,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이런 분들,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이 행복한 노동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분들이 자신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 되는 날이 진정한 민주주의, 보편적 복지사회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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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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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철학2015.11.20 06:58


공무원들의 연금을 개혁하자면 찬성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김영란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노동시장유연화와 임금피크제와 같은 4대구조개혁도 그렇고, 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해도 찬반이 엇갈린다. 이러한 논쟁에 자신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까지 있으니...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다 보니 단체도 양분되어 있다. 노동단체 중에는 한국노총과 같은 친정부성향의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부에 미운살이 박힌 민주노총도 있다. 정부가 편애하는 교총(한국교원단체초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같이 눈에 가시 같은 단체도 있다.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같은 단체가 있고, 참학(참교육학부모회)과 같이 미움을 받는 단체도 있다.


공부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 보면 복잡해도 너무 복잡해 헷갈린다. 농사를 짓거나 직장에나 다니며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가 신문이나 방송에 나와도 나와 무관한일이라며 관심이 없다. 살기 바쁜 세상에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샐러리맨같은 보통사람들이 복잡한 세상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것이다. 사람들 중에는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나 짓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나 하고, 선생은 아이들이나 잘 가르치라고한다.


정말 그럴까?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 상업을 하는 사람들, 샐러리맨들은 정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 얘기는 몰라도 괜찮을까?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원칙만 가르치고 현실은 가르치지 않는다. 여기다 철학까지 가르쳐 주지 않으니 민주의식이니 정치의식이 깨어날 리 없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고 선생은 학생들이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일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지난 '11.14 민중 총궐기대회' 때 다쳐 의식불명상태에 헤매고 있는 백남기씨도 농민이다. 그는 왜 농사나 짓지 않고 농민집회에 참석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자. 한미 FTA나 한 중 FTA가 체결되면 애써지은 농산물은 제값을 받지 못한다. 뼈 빠지게 지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화가 난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는 모습을 본 일이 있다. 이 사람들에게 농사나 짓고 있으라면 순순히 따를 사람이 있겠는가? 농민들만 그런게 아니다. 죽기 살기로 월급 받아 한 푼도 아껴가며 살아가는 샐러리맨에게 물가가 올라가면... 전세값이 올라가면... 세금을 올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라는 말은 맞는 말일까? 지금 박근혜정부는 자기 아버지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한다. 천황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독립군을 토벌하던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면 독립투사는 뭐가 되는가? 그런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라는 데 모른 체 하고 있어야 하나? 지난 번 교학사 교과서 같은 책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라면 그런 책을 진실이라고 가르치는 교사는 훗날 제자들이 자라서 그런 책을 가르친 교사를 뭐라고 할까?


세상에 정치와 무관한 것은 없다. 이명박이 정치를 잘못해 국민들의 세금을 어림잡아 100조를 날렸다고 한다. 100조로 복지사업에 썼다면... 노숙자를 위해 썼다면...? 아이들 급식비가 모자란다고 예산을 깎고 유치원에 다니는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피같은 돈을 사자방으로 날리고 한달에 1125만원, 연금으로 13500만원을 받는다. 여기다 비서관 3, 운전기사 1명까지 지원 받으며 살고 있으니 이 나라가 공평한 세상인가? 광주시민 수백명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조차 국민의 혈세로 경호경비까지 지원받고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큰소리치는 세상이다.


겉과 속은 다르다. 현상과 본질, 내용과 형식은 다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다.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철학을 공부해야 하지만 그런 공부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지금 보수라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자유라는 가치를 선호한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로 능률을 근대화하자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강자나 약자에 관계없이 무한 경쟁을 시키자고 주장한다. 게임이 되지 않는 경쟁, 동네 구멍가게와 재벌을 경쟁시키고 의료 민영화, 교육민영화, 철도민영화를 하자는 사람들이다. 국가간에 문화를 개방하는 FTA를 체결해 이윤을 극대화하자고 주장한다.



평등이란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아니면 자유라는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자유보다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중심의 세계관을 주장한다. 그들은 무한 경쟁이란 처음부터 승패가 결정난 자본의 논리라며 무한경쟁보다 보편적 복지를 강조한다.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가치라고 보는 사람들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논리인 무한경쟁논리로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고 본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라는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을 지지하는가? 


평등이나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자유라는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들이 반체제로 보이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지금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성립한 사회다. 자유와 평등은 양쪽 날개와 같은 것이다. 자유만 있고 평등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에도 자유를 붙여 자유민주주의요, 자본주의 경제도 신자유주의다. 무한경쟁, 효율과 경쟁의 시장만능주의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자유만 있고 평등이 없는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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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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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생 : 시험 못보면 대학 못가니까요. 저는 수능으로는 어려워서 내신 잘 받아야 해요....

교사 : 대학은 왜 잘 가고 싶어요?

학생 : 취직 잘해야 되니까요. 인서울대학가야지 서류라도 내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어디 나왔는지 얘기도 못하는 대학 나와 봤자 소용없으니까....

교사 : 취직은 왜 하고 싶어요?

학생 : ?? 왜 이러세요~ 제가 얼른 취직해서 부모님 호강시켜드리고, 저도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등록금도 대야 하고, 유럽 여행도 가고 싶어요.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 되구요. 그리고, 아프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늙어서는 일 못하니까 돈도 저금해야하고....

교사 : 만약, 국가가 집도 빌려주고, 의료비도 지원해주고, 등록금도 대준다면? 그리고 자식을 낳아도 보육도 공짜, 늙은 다음엔 연금도 준다면?

학생 :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재정이 적자라서 어딘가는 이제 급식비도 내야한다면서요....

교사 : 우리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 우리나라 정부 재정은 왜 적자일까요?

학생 : 글쎄요.....

 

 

 

대학입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 공부 못하면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전교조가 사회공공성 회복을 위해 만든 수업자료에 제시된 글이다.

 

우리사회가 언제부터 집단 마취에 걸려 있는지는 몰라도 성적이 나빠 자살을 해도 개인 책임, 가난한 것은 자신이 못배우고 못나서라고 생각하고,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와도 학생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대학등록금이 1000만원에 육박해도 학비는 학생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같을까? 양극화가 막장으로 치닫고 집세를 내지 못해 자살을 하고.. 서울에서 내가 몸담고 살 85짜리 전셋집 하나를 마련하는데 8,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13년이나 걸린다고 한다. 물론 먹지도 않고 월급을 몽땅 저축했을 때 말이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률, 자살률이 1위의 나라다. 왜 이렇게 양극화가 심각할까?

 

이명박정권 시절 재벌들에게 매달 212억씩 세금을 깎아주었다는 데 이 돈은 누가 부담했을까? 그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해외자원투자 실패를비롯해 SOC 손실 등을 합하면 무려 100조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언론 보도다. 이명박이 자원외교에 낭비한 돈만 189조원인데 이 돈이면 대한민국 전체의 초··고생들에게 무상급식을 무려 46.7년동안 할 수 있는 돈이다.

 

정치를 잘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서구 유럽 사람들을 삶을 보면 안다. 같은 나라인데 핀란드를 비롯한 놀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나라들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원까지 완전히 무료다. 무상교육뿐만 아니라 몸이 아픈 사람들은 언제든지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우리같은 입시지옥이 없으니 사교육비가 있을 리 없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산업재해 사망률 1, 가계부채 1, 남녀 임금격차 1, 노인 빈곤률 1....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하다 죽거나 다치고 졸업 후 등록금 융자금을 갚기 위해 빚쟁이가 돼야 하는 청년들의 삶은 당연한 것일까? 그런 청년들은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운명론자가 되어 버렸다. 내가 공부하기 위해 융자금을 냈으니 내가 벌어서 갚는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EBS가 방영한 마우스랜드의 생쥐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https://www.youtube.com/watch?v=XrS7Csy_Q7U)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나라들은 왜 자국 학생은 물론 외국 학생들에게 까지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에게 학비는 전혀 받지 않고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 주고 있을까?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교육이나 의료를 상품이라고 보지 않고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로 본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그 나라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늙고 병들어 불행한 노년을 보내는 우리나라 노인들은 노후의 불행을 자신의 무능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EBS가 방영한 다큐프라임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라는 방송, 1부에서 6부까지를 보고 나서도 그런 운명론적인 생각을 할까?

 (https://www.youtube.com/watch?v=GeAHXiDi_1o)

 

복지국가를 가다를 보면 가난이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국가의 배분정책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교육이 무한경쟁으로 교육의 목표가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당연히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공공성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의 권리요 국가의 책임이라는 게 서구 복지국가의 교육관이다. 그들은 우리나라 학생들같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혹은 사교육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차별받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상품인가? 아니면 공공재인가? 오늘날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이라는 정책 때문이다. 자본주의니까 물과 공기까지도 돈벌이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니까 교육이라고 그냥 둘리 없지. 그런데 교육이 계층상승의 수단이 되는데... 사람의 인격이며 삶의 가치까지 서열을 매기는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교육개혁을 아무리 해도 백약이 무효가 되는 이유다.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방치하고 교육 살리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공공성을 회복하면 교육을 저절로 살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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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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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4.22 07:01


정몽구 현대차 자동차 회장의 연봉은 572000만원이다. 현대모비스는 429000만원, 현대제철 1156000만원 등 계열사 3곳에서 모두 2157000만원을 받았다. 2013(140억원)보다 70억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 계열사 회장에 비해 비정규직 사원은 시급이 5580원이다. 현행 5580, 연소득 1400만원(주당 40시간 기준)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몽구 회장님의 연봉만큼 벌려면 1540년이 걸린다. 비정규직 사원이 시급은 5580원인데 반해, 정 회장의 시급은 860만원이나 된다.

 

 

이 정도 시급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부지기 수다.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27만명(2014년 기준)이나 된다. 근로자 중에는 740만명은 세금조차 안내는 저소득자다. 2013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512만명과 견줘 1년 사이 228만명이나 늘어난 숫자다.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근로소득자는 전체 근로자의 1.4%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7%에 불과하다. 양극화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연봉 5억원이 넘는 등기 임원의 개인별 보수 내역은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부회장,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부문 경영기획담당 사장등 삼성그룹총수 일가의 연봉은 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로 연봉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프랑스 인권 선언은 불가침(不可侵불가양(不可讓)의 자연권(自然權)으로서 평등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헌법도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자유와 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민주사회란 이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보장받으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사회다.

 

전 세계적으로 약 12억명의 인구가 하루 1.25달러 미만의 돈으로 생활하는 극빈곤층이다. (‘2013년 세계은행 연례 보고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한달에 39만원으로 산다. 선진국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30%에 달한다. 국민 평균소득의 50% 이하 소득자를 빈민으로 규정하는 선진국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빈민은 무려 1300만명에 이른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노동자 연대. 전태일의 풀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자살률은 회원국 평균의 2배나 되고 출산율도 최하위, 사회복지 관련 지출비중도 최하위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135개국 가운데 17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1인당 GDP 3807달러의 대한민국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 3000만원이란 4인 가구라면 12000만원이다. 이렇게 부자나라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빈곤율은 멕시코, 터키, 미국, 일본, 아일랜드에 이어 6위다.

 

복지논쟁이 뜨겁다. 이런 현실을 두고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보편적 복지는 안 되고 선별복지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별적 복지란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해 부자들이 베푸는 시혜 차원의 복지다. 보편적 복지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요, 권리다.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이미지 출처 : 경향닷컴>

 

 

1540년 일해야 재벌회장의 일년치 연봉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건강한 사회인가? 시급 5580원을 받는 사람과 860만원을 받는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인가? 전체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의 월급이 100만원 이하라고 한다. 10명 중 3명은 연봉이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희소가치를 배분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인류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전 고려대 강만길교수는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란 자유와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고 부가 소수에게서 다수에게로 분배되며 사상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라고 했다. 양극화가 날이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유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기침체, 그리고 고용구조의 변화...등 다양하겠지만 부의 세습으로 인한 폐쇄적인 계층구조때문이 아닐까?

 

이를 조정해야할 정치는 끝없이 재벌의 입장을 대변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기업하기 좋은 시회를 만들고 있다. 재벌에게 세금을 깎아 주고 규제를 풀어 재벌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나라에 노동자들도 살기 좋은 세상일까?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줄푸세정책으로 국민 평균소득의 50% 이하 소득자가 1300만명이나 되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정치를 말하고 복지를 말할 수 있는가? 부끄러운 대한민국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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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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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5.03.24 06:59


4.96(3.5) 남짓한 좁은 원룸에는 찌그러진 생수병, 전자레인지, 우산, 운동화, 비닐백, 냄비 등이 나뒹굴고 있었다.... 한편에선 번개탄이 타고 남은 재가 눈에 띄었다. 창문과 출입문은 모두 누런색 비닐테이프로... 호프집 종업원과 치킨배달 등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월세 39만원(보증금 100만원)을 내고 생계를 이어 가기에도 버거웠다. 3.5평짜리 원룸을 탈출할 길은 보이지 않았다. 집주인 한모(71)씨는 구씨에 대해 너무 착실한 젊은이였다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한 한두달을 빼면 방세도 밀린 적이 없었다...

 

 

<이미지 출처 : 사랑나눔공간>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다 이런 뉴스를 보고 허탈감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왔다. 한창 젊은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려고 몸부림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이런 사람을 일컬어 언론은 자살이라고 표현한다. 정말 이런 죽음이 자살일까? ‘나도 열심히 일하면 희망이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면 이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이런 경우는 자살이 아니라 제도의 희생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고용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11.1%IMF 이후 사상 최악의 수준이라고 한다. 호프집 종업원과 치킨집 배달일 등 온갖 험한 일을 가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워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우리사회다. 이런 소식을 신문에 한 두 줄 장식하고 나면 그게 끝이다. 이런 참혹한 자살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정책의 부재 탓이라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

 

'88만원세대’ ‘삼포세대’, ‘오포세대’, ‘청년실신’(청년실업자+신용불량자), ‘인구론’(인문대 졸업생 90%는 논다)....과 같은 신조어가 유행한 지 오래다. 청년체감실업률은 21.8%, 청년실업자 가 무려 107만명이요, 학생도 아니고 취업자도 아닌 '니트족(백수건달을 완곡하게 돌려서 이르는 말)'163만명이라는 보도다. 33분마다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이 비극을 대책없이 구경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자살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한국에서는 인구 10만명당 31명이 목숨을 끊는다. 하루에 43, 연간 15천명이 자살한다. 한국의 빈곤율은 15%~20%정도다. 중위소득 50%이하일 때 빈곤층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월 150만원 미만의 가정들이다. 빈곤청년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 그들 뒤에는 부모의 빈곤이 숨어 있다.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번 목숨을 끊은 알바처럼 이들은 편의점, 대형마트, 커피전문점, 백화점 주유소... 등에서 일한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이들이 일하는 사내하청기업, 공단내 소공장,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곳에서는 투표일에도 쉬지 않는다. 현실인식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의식이나 정치의식이 있을 리 없다. 모든 국민은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리 없다. 가난하고 못 배웠으니 천대받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정치라는 사실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다.

 

삼성그룹 회장 한 사람의 재산이 무려 128,750억원이다. 은행에 예금만 해놓는다면 한 달에 이자만 730만원이다. 현대기아그룹정몽구회장 76,440억원, 산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51,790억원,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43,400억원, SK최태원회장 35천억원, 교보그룹 신창재 회장 22,370억원.... 이들의 재산이 모두 순수하게 자신들이 땀흘린 결과로 모은 재산일까?

 

정치가 없는 사회는 마치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희소가치를 어떻게 배분해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며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부족한 세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떠안기고 있다. 이른바 줄푸세 정책이다.

 

경제가 죽었다면 이 또한 그들이 책임이다. 또 경제가 살아나 그 결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배분만 된다면 그런 고통이야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시절, 선성장후분배정책이 오늘날 우리사회를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양극화사회를 만들어 놓았음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소득 재분배정책만 제대로 실현 된다면 월급이 211천만 원인 사람과 한 달 동안 잔업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합해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누가 이 자살의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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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제일장 먼저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경남도지사 홍준표. 그의 말잔치가 괴변을 너머 해외토픽감이다. 홍준표지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진 자의 것을 거두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것이 진보좌파 정책의 본질"이라면서 "보편적 복지는 진보 좌파 정책과는 어긋나는 정책이고 오히려 세금을 거두어 복지가 필요한 서민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가 진보 좌파 정책에 부합한다"고 했다.

 

 

"경남에서 새롭게 실시하는 서민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 통계청 발표자료에서 나타났듯이 부유층 교육비가 서민층 교육비의 8배나 된다는 교육 불평등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진보 좌파 교육감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되어 있는 진보좌파 교육감들의 편향된 포퓰리즘이 안타깝다"고도 덧붙였다.(이미지 : 한겨레신문)

 

4월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경남, 홍준표지사는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 우선순위에 맞추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지도자의 자세"라고 했다. 홍지사는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무상급식 예산, 6425000만원으로 서민 자녀 지원 사업으로 돌려 무상급식 대신 10만 명의 서민자녀에게 1인당 연간 50만 원씩 서민교육지원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홍준표경남지사가 발표한 서민교육지원사업은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으로 서민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교육경비 지원 바우처, 맞춤형 교육지원, 교육개선 사업을 하겠단다. 바우처 사업은 연간 50만 원 내외의 범위에서 지급되는 맞춤형 카드를 서민자녀들이 EBS교재 구입비 및 수강료, 보충학습 수강권, 온라인 수강권 등 원하는 학습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영어·수학·과학 등 학습 및 진로캠프에 보내주는 맞춤형 교육지원, 기숙형 학사 등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게 서민교육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이다.

 

 

홍지사가 언제부터 좌파교육감이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왜 경상남교육청이 1인당 연평균 초등학생 452000, 중학생 515000, 고등학생 622000원을 들여 초중등학생들에게 시행해 오던 무상급식을 중단했을까? 그는 왜 경남교육감이 하는 일까지 자신이 하겠다고 나섰을까? 무상급식이란 홍지사가 말하는 학생들에게 공짜밥을 먹여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과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교육이다.(학교급식법 제1, 3)

 

무상급식 예기만 나오면 새누리당은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한다. 새누리당뿐만 아니다. 언수구언론들은 한 수 더 뜨서 새누리당 편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선일보는 홍준표, "경남도 서민 자녀 교육 지원은 좌파 정책", 중앙일보는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선거 유불리 떠나 재정능력 고려한 것"이라며 홍지사의 정책을 지지하는가 하면, 문화일보는 홍준표, 무상급식 폐지서민자녀 교육비 50만원 지원’, 동아일보는 무상급식 포퓰리즘과 맞짱 뜬 홍준표 지사라는 제목의 사설까지 할애해 그를 지지하고 나섰다.

 

교육에 대한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홍지사의 서민교육지원 사업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금방 들통이 난다. 이미 학교에서는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에게 인터넷 통신비(5~6만원), 컴퓨터 교체비(150만원 전액지원), 수학여행비(12만원), 교복비(20만원정도) 방과후 학교 경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런데 홍지사가 월 50만원 수준의 복지카드를 학생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은 이중지원으로 교육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홍준표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어릴적 배가 고파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는 홍준표경남도지사. 그는 혹시 자신이 경남도지사가 아니라 경남교육감이라는 착각에 빠진 것은 아닐까? 홍지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에 공짜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학교급식이란 편식과 식품첨가물로 위기에 빠진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리게 하기 위해 교육으로 도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진주의료원을 폐지해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지원까지 막아놓고 그 입으로 복지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전국 48만명의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17명 중 1명이 매일 한 끼 이상을 굶고 있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복지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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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2.23 06:59


흰고양이가 좋다! 아니야, 검은 고양이가 좋다. 아니야, 얼룩 고양이가 더 좋다!”

 

쥐나라에 지도자로 누가 더 좋은 지도자일까요? 쥐나라 백성들은 아무리 좋은 지도자를 뽑으려고 발버둥쳐도 쥐들은 쥐가 아니라 고양이를 위해 일할 지도자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쥐들에게 주어진 선택권이란 오직 검정고양이나 흰고양이를 골라서 잡아먹히는 선택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검정고양이가 쥐들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흰고양이를 뽑아봐야 또 그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지 않을 수 없습니다.

 

 

쥐들의 나라에 쥐를 지도자로 뽑을 수 있는 제도, 정당, 법률이란 눈닦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쥐나라에는 선거제도나 모든 법률이 쥐가 쥐의 대표가 되는 모든 길들을 차단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쥐나라에는 가장 무거운 법이 있는데 이 법이름은 국가보안법입니다. 쥐나라 백성들이 쥐나라 지도자가 쥐를 위해 일할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라는 사실을 쥐들에게 알리려 하면 쥐나라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쥐나라에는 가끔 용기 있는 쥐들이 나와 쥐들을 위한 법을 만들자고 하면 가차 없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아 쥐나라에서 쫓겨나거나 처형될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의 무상의료의 아버지 토미더글러스 주지사가 의회에서 연설한 마우스랜드를 재구성해 봤습니다.

 

 

  

고양이에게 좋은 법... 그 법이 쥐들에게도 좋을까요? 그런 법을 만들도록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아 준 쥐들의 삶은 어떨까요? 흰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았더니 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됐던가요? 검은 고양이를 뽑았더니 더 나은 세상이 됐던가요? 얼룩고양이를 뽑았더니 더 좋은 세상이 됐던가요? 흰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얼룩고양이든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입니다.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쥐들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길은 없을까요?

 

고양이들이 만든 법은 쥐들이 다니는 통로를 좀 더 크게 만들고 쥐들이 좀 더 천천히 다니도록 규제하는 법을 만들고... 고양이의 실체를 말하는 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만들고 ... 이런 법은 고양이들이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먹이를 얻게 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쥐들은 고양이를 환호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편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네 사람들은 쥐보다 더 현명할까요? 어느날 한 마리의 생쥐가 나타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왜 생쥐의 정부를 왜 만들지 못합니까...? “우리들은 왜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는 겁니까? 쥐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쥐를 대표자로 뿝아야 합니다.” 이렇게 선동한 쥐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4·19혁명을 뒤집어엎은 박정희의 유신정부나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민주정의당을 만들어 집권한 전두환은 차라리 여기서 거론하지 맙시다. 그런데 이명박의 747정책, 박근혜의 줄푸세정책은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좀 더 좋아졌습니까? 그들은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혹시 쥐구멍을 더 크게 그리고 쥐들이 더 천천히 다니게 하는 법을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서양의 민주주의는 우리체질에 맞기 때문에 유신헌법을 만들어야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던 박정희는 민주주의국가를 만들었습니까?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박근혜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던 역대 대통령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교육을 살린 대통령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대통령 중 누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쥐들의 나라에 고양이가 아닌 쥐를 지도자로 뽑아야 한다는 종북쥐(?)의 말을 왜 쥐들은 믿지 않는 걸까요?

 

2013년 수출액 5,596억불로 무역수지 흑자 441억불, 국민소득 26,205달러로 세계 10위위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이런 나라에 왜 노숙자가 넘쳐나고, 전체 가구의 40%가 집없는 사람이요, 가계부채가 무려 1000조나 됐을까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09만명(임금노동자의 11.4%),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포함하면 무려 500만명이 육박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식습관을 개선하고 균형 있는 식단으로 건강을 지키자고 시작한 무상급식을 공짜밥 먹일 수 없다는 나라가 복지국가를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국민소득 3만불이 가까운 경제대국에서 33분마다 1명이, 연간 14427(전체 사망자의 28.5%)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입만 벌리면 애국을 말하고 국민행복을 말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검은 고양이일까요? 흰고양이 일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고양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도록 구경꾼이 되어야 할까요? 1% 귀족(고양이)이 아닌 99% 서민(생쥐)들이 허리 펴고 살 수 있는 사회는 정녕 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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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5.02.09 06:59


복지와 성장,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조세제도...의 개혁방향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뜨겁다. 박근혜대통령의 줄푸세공약이 취임 3년째인 이제 와서야 도마 위에 올라간 셈이다. 세금을 줄인다는 데 싫어할 사람이 있을리 없다. 그런데 누구의 세금을 줄이느냐가 문제다. 박근혜대통령은 후보시절 내놓았단 줄푸세 공약은 재벌에게 부과되는 세 즉 법인세를 줄이겠다는 뜻이었는데 유권자들은 서민들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말로 들었다. 세월이 2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그 정체성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 있다.

 

 

박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증세 없는 복지란 가능할까? 마술사도 아니면서 세금을 걷지 않고 복지사회흫 건설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다. 세금은 더 내지 않고 복지를 늘릴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증세 없는 복지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지난 2년, 그의 통치 스타일을 보면 재벌이나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대신 서민들이 내는 세금 즉 간접세나 근로소득세가 높혀 서민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다.

 

자기네 주장과 다르면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박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은 복지에 대한 이해부터가 다른 것 같다.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복지에 대한 개념부터 보자. 복지(福祉, welfare)란 일반적으로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국민들의 이런 삶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치다. 사람의 능력이란 천차만별이요 태어나면서부터 다르게 태어났다. 이런 현실을 조정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게 복지요, 그 방법이 사회보장제도요, 공공부조라는 제도가 등장하게 된다.

 

복지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다.

계급사회, 전제군주사회인 신라시대에도 홀아비, 과부 고아, 무자식의 노인들에게 급식과 양육을 제공했던 구휼제도가 있었으며 고구려에서는 부경이라는 구휼제도를 두고 어려운 이들을 구제했다. 조선시대 환곡이나 혜민서, 할인서도 그런 구휼제도다. 성서의 안식일이 등장하게 된 배경도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시절, 일주일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웠던 사람들을 위한 신의 자비로 생겨났고 안식년이나 희년도 그런 정신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중세의 구휼제도가 시혜차원에서 등장하게 됐다면 현대사회의 구휼제도는 시혜가 아닌 권리로 바뀌었다는 점이 다르다. 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보편적 복지라고 한다. 이에 반해 선별적 복지부자들에게 공짜 밥을 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 즉 소득수준이 낮은 국민에게는 높은 복지 혜택을, 소득수준이 높은 국민에게는 낮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준다는 시혜 차원의 복지요, 신자유주의 논리다.

 

현대는 권력이 3S정책과 언론의 통제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권력의 시혜를 받고 성장한 수구언론들은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데 이력이 나있어 스스로 알아서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해내고 있다. 찌라시가 된 수구언론이나 종편은 찍히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계산으로 스스로 통제의 굴레를 만들의 왜곡보도 편파보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조세의 효율성이나 형평성만 보장된다면 당연히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따로 있다.

 

작은 정부=선별적복지=신자유주의=경쟁=효율...’은 경제 성장, 생산에 대한 효율성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경제논리다. 선별적 복지가 시행되면 정부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혜택을, 소득수준이 높은 자에게는 낮은 수준의 혜택을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줄푸세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박근혜정부는 법인세나 부유세, 누진세를 낮추기는커녕 담배세인상과 같이 오히려 간접세를 높여 빈부격차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이행하는 것은 역사발전의 순리요 세계적인 추세다. 역사를 거꾸로 돌려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미운오리새끼에게 길을 들이겠다는 꼼수가 아닌가? 나라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서민들만 살리라는 말이 아니다. 부자들을 위해 서민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면서 복지를 말하는 것은 국민에 기만이다. 국민소득 3만불시대에 전국결식위험 아동이 416천명(2013)에 이른다는 사실은 정부는 모르고 있을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까지 부정하면서 교육으로 도입된 무상급식을 예산을 깎겠다고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복지는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다. 보편적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나, 공공부조는 정치가 존재해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당연한 국민의 권리를 흥정하겠다는 증세 없는 복지니 과잉복지 운운하는 것은 말장난이거나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누리집 예산이나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하면서 어떻게 복지를 말할 수 있는가? 독재 권력과 재벌 그리고 권력에 기생하는 세력들을 위한 선별적 복지는 신자유주의 논리요 강자의 이데올로기다. 시대의 흐름인 보편적 복지를 외면하고 어떻게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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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5.01.29 07:03


재벌기업에는 세금을 줄이고 근로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늘리고.... 박근혜정부의 줄푸세 정책이다. 처음 세금을 줄인다고 했을 때 쌍수로 환영한 사람들은 서민들이었다. 그런데 그 감세의 내용을 알고 보니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버스 지난 후 손들어 본들 후회해도 소용없게 됐다. 뒤늦게 지지율이 떨어지지만 어쩌라 박근혜정부는 앞으로 3년이나 남아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중 30%가 근로소득세를 0, 10명중 8명이 한달에 세금 10만원도 안내고 있다.’ 무슨 소린가? 근로소득자 80%가 한달에 세금을 10만원도 안 내고 있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나머지 20%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길인가?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하기 위해서다. 기준이나 원칙()을 만들고 사회공동체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그런데 힘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기준()을 만들고 그들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면 80%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진실을 덮고 감춘다고 드러나지 않을 수는 없다. 한두 사람을 잠간동안을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20134월 현재 전체 임금 근로자 2,5103000명으로 이 중에서 월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을 넘는 51.8%,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24.1%.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약 3만달러 가까이 된다. 가장이 혼자 돈을 버는 3인 가족이라면 1년에 약 12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천만원을 번다는 뜻인데 이런 가정이 얼마나 될까?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기업들에게 6조원 이상을 감세해 주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다시 서민들에게 6조원 이상을 증세한다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복지사회가 가능할까? 실제로 이명박정부 때에 대기업이 61600억원의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이 19600억원의 감세로 전체 기업에 매년 81200억원에 달하는 감세 혜택을 주었다. 여기다 담배값 2000원 인상으로 5조원, 주민세, 자동차세 증세와 지방세 감면 축소로 140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연말정산 소동으로 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주민세 자동차세증세계획은 없는 것으로 윗불을 끄기는 했지만 서민들의 불안과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현재 고소득층, 부유층, 대기업에 유리하게 되어 있고 서민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OECD가 발표한 소득불평등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불평등 해소 기여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포괄 빈곤정책, 복지서비스 질제고(인력확충 등), 노후생활 지원, 장애인 지원체계개선, 임신 및 출산 지원 강화, 아동 양육 및 돌봄체계 강화,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 척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노후소득보장강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확대....

 

<이미지 출처 : 세무회계 으뜸>

 

대통령과 새누리당 사람들이 복지를 걱정하고 있다. 복지를 늘려야 하는 데 돈이 없다는 것이다.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돈을 내야할 사람들에게 돋을 거두지 않기 때문이다.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놓고 돈없다는 타령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인가? 그래서 누리집 예산과 학생들의 무상급식비까지 삭감하겠다고 한다. 재벌이나 기업의 세금은 깎아준 대신 가난한 서민들의 담배값까지 올리는 정부, 의료와 철도 그리고 교육까지 민영화로 가겠다는 정부.

 

이 정부가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희소가치를 배분해 주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런 현실을 감추고 덮기 위해 언론까지 장악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이다. 출범 3년차를 맞은 박근혜정부가 통치불능상태라는 지지율 30%로 가고 있는 이유를 박근혜대통령은 정말 모르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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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1.11 07:02


    껍데기는 가라- 신 동 엽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 곳까지 내논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자본주의 사회란 공정한 사회일까요?

자본주의란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입니다.

 

재산의 사적 소유가 보장된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이나 효율을 강조하는 사회입니다. 공정한 경쟁이라고요? 부모의 후광, 재산과 교육 그리고 부모로부터 얻은 여러 가지... 그것을 가진 사람과 전혀 아무것도 갖지 못한 맨손인 사람과 벌이는 경쟁이 공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본주의에서 경쟁이란 급수제한이 없는 권투선수들이 링 위에서 붙는 경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과 어린아이가 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연상하는 자본주의 사회란 체제의 모순으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본은 산업자본주의에서 만족하지 않고 금융자본주의로, 또 신자유주의라는 형태로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경기... 그래서 그런 경기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지요. 특히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은 사유가 아닌 공유를 주장했지만 인간의 욕망은 그런 사회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답니다. 쏘련이나 중공이 망한 이유나 북한이 버티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이유도 인감의 욕망과 자본이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유니 공산이란 말 자체가 불순한... 아니 말도 꺼내지 못하게 국가보안법이니 뭐니 하면서 막고 있는 게지요.

 

민초들이 깨어난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런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물과 공기, 토지나 사회간접은 개인의 소유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사회민주주의 즉 사민주의라는 체제를 도입,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는 자본주의가 잘 발달한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있지만 유럽사회는 교육이나 의료를 민영화 하지 않고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게지요.

 

공유와 사유...!

자연은 인간에게 누구나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까지도 대물림되는 회복불가능한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2013년 수출액 5,596억불로 무역수지 흑자 441억불, 국민소득 26,205달러로 세계 10위위 경제대국이라는 나라에서 노숙자가 넘쳐나고, 가계부채 1000조라는 이해 못할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결과에서 핀란드와 함께 1, 2위를 다투는 나라에서 주관적 건강학교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소속감’, ‘주변상황 적응’, ‘외로움6가지 영역에서는 3년 연속 꼴찌를 못면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실제 학년보다 4개 학년 정도 앞서 공부하면 대학에 합격하고 3개 학년만 앞서 공부하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떨어진다43락이라는 말이 학부모들에게 유행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양극화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요, 가난은 개인의 능력부족이 만든 결과가 아니라 체제가 만든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가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겠지요. 그러나 정부는 사회복지라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것은 굶주리는 사람에게 죽지 않을 만큼 자선을 베푸는 시혜차원의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는 사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의사나 판검사가 될 수 없는 사회. 이런 사회는 폐쇄적인 계급사회입니다.

 

이제 우리도 양반사회나 골품제 사회 같은 폐쇄적인 계급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복지혜택의 기준이나 대상을 차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사회로 가야합니다. 꿈이 없는 젊은이가 사는 세상은 대립과 갈등이 그치지 않는 삭막한 세상입니다. 민초들이 깨어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지 못하는 한 약자들의 고통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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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4.11.07 07:01


여우를 피하면 호랑이를 만난다더니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니 그렇다. 이명박이라는 얼치기 장사꾼이 사자방 사업으로 나라살림을 거들 내더니 박근혜정부는 이명박보다 한 수 더 뜬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눈도 끔뻑하지 않고 해낸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부끄러움조차 모른다.

 

 

박근혜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조롱거리가 됐다.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챙기겠다더니 세월호문제는 관심도 없다. 못말리는 망나니짓만 골라가며 하고 있다. 그의 후보시절, 공약만 들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다. 그러나 당선되기 바쁘게 인사 참사로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하더니 철도니 의료를 사실상 민영화하고 주식인 쌀시장까지 개방,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만용도 서슴지 않았다,

 

공약파기는 이제 이력이 났다. 지키는 게 도리어 이상할 정도다. 진보교육감시대가 열리자 위기를 느꼈는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제로 바꾸자는 군불을 지펴 지방자치조차 포기할 태세다. 세상 어느 나라가 자국의 군사주권을 남의 나라에 그것도 주둔비까지 분담해 가며 갖다 바치는 얼빠진 나라가 있을까? 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고 이제 아이들의 무상보육·무상급식까지 포기하겠다고 한다.

 

고교무상교육, 반값대학등록금, 학급당학생 수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 무상보육 확대, 무상 초등돌봄 실시, 고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다양한 <교육방송>(EBS) 맞춤 프로그램으로 사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추가지원 및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이 정도면 교육복지국가가 부럽지 않다. 여기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는 신기루(?)까지... 그런데 이들 공약 중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지는 게 있을까?

 

 

박근혜는 대선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지하경제 활성화하겠다는 말실수를 하더니 알고 보니 그게 본심이었던 모양이다. 보편적인 복지를 하겠다는 말실수도 선별적 복지를 잘못 말한 줄 알았는데 그게 그의 본심일 줄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교육공약치고 하나라도 지켜지는 게 없다.

 

고교무상교육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공약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반값등록금 공약은 누더기가 됐다. 급기야 무상보육도 파탄위기에 놓였다. 무상보육에 필요한 4조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맡긴 것이다. 더구나,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3천억이나 깎아 놓고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떠넘기는 것은 교육청에게는 파산선고나 다름없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은근슬쩍 시도교육감에게 떠넘기면서 교육청을 재정 파탄위기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과 황우여 장관은 전례 없는 합동기자회견을 열면서 교육청에게 빚을 내거나, 무상급식 축소 등 예산구조조정을 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황우여 장관은 노골적으로 무상급식 예산 5천억을 무상보육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앙정부에서 무상급식을 공격하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에 장단을 맞추면서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보수단체와 보수언론들도 물 만난 고기처럼 연일 무상급식 헐뜯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제 막 정착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무상급식 정책을 또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일삼으며 아이들의 밥상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동과 학생복지의 출발점이다. 중앙정부와 일부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 학생들의 밥그릇에 재를 뿌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노골적인 복지공약파기를 보다 못한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며 예산편성을 거부하기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 대로 가면 내년에 무상보육 정책이 중단될 것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돌아갈 게 뻔하다. 만약 교육감들이 굴복하여 어린이집 보육료를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면 그 피해가 초중고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보육료나 무상급식뿐만 아니다. 위험-노후시설은 계속 방치될 것이며, 무상급식은 축소되고, 교실냉난방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도 커다란 차질을 빚을 것이다.

 

보다 못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무상보육·무상급식 파탄위기 해결을 위한 집중투쟁의 날을 선포하고 116일 오후 3시 세종시교육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여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보육재정 파탄대응공동대책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중앙정부의 책임회피로 무상보육이 파탄위기에 처해 있다며 2015년 지방교육재정이 13천여만 원이 깎이고 어린이 집 예산 21,500억 원이 교육청에 떠넘겨 지면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어린이집보육료 보전을 위해 무상급식 등 초중고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재정에서 충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무상보육은 권력의 시혜가 아니다. 세계 224개국 중 219위, OECD 중에선 꼴찌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궁여지책이 아니었던가? 4대강 사업에 20조원 이상을 쏟아 부은 정부가 연간 7000억원가량의 예산 때문에 무상보육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무상급식은 또 어떤가? 무상급식은 한끼의 끼니를 때우는 자선사업이 아니다. 어린이 비만과 편식 등 건강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국어나 영어처럼 교육으로 시행하자고 도입한 정책이다.

 

“2012년까지 0~5살의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한 게 누군가? 무상보육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다. 진보교육감 길들이겠다고 교육부 장관은 무상급식 예산 5000억원을 무상보육 예산으로 전환할 것은 비열한 짓이다. 아이들의 보육과 학생들의 밥그릇을 가지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이 벌이고 있는 대립과 갈등은 꼴사납다. 박근혜정부는 무상보육·고교무상교육뿐만 아니라 학급당학생 수 감축, 대학반값등록금 등 실종된 교육복지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 거짓말은 지금까지로 족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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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6.04 06:29


지난 대선 때 얘기다. 온 나라가 빨강색으로 도배질이다. 지지도를 정당 색깔로 득표결과를 나타낸 한반도 지도가 그랬다. 전라도 일부지역을 빼면 적색의 물결로 넘친다. 대선 때만 아니다. 총선이며 이번 6. 4 지방선거 여론조사도 온통 빨강색 물결이다. 정치를 잘하기만 한다면 지지율이 특정정당에 몰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이미지 출처 : news 1, 노동과 세계>

 

정치적성향이야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이나 가치관에 따라 선호도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을 좋아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한 결과라면 내가 이런 주장을 하면 욕먹을 일이지만 나는 새누리당이 싫다. 아니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민족과 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될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새누리당을 싫어하는 이유를 몇가지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군사정권의 후예들이기 때문이다.

 

지난 뉴라이트성향의 교학사교과서 파동에서 볼 수 있었듯이 그들은 친일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친일잔재청산법을 상정 했을 때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 149명 중 10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17대국회에서는 친일파재산 환수법 찬성 서명자는 121명 중 겨우 6명이 서명하는 것으로 그쳤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친일재산 환수법이 한나라당 의원 100%가 반대했다.

 

 

황국신민을 만들기 위해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우리말과 우리역사교육을 금지시켰던 일본... 태평양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나라 젊은이를 총알받이로, 나이든 사람은 징용과 징병으로, 여성을 정신대로 끌고 가 차마 인간으로 못할 짓을 마다 않았던 일본,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통해 우리농토를 강제로 빼앗고 금융조합과 농공은행을 설립해 우리민족의 경제활동을 통제했는가 하면 회사령을 통해 민족 산업의 성장을 방해했던 게 일본이다.

 

그들이 학살한 동포는 얼마며 도적질해간 문화재는 얼마인가? 민족의 비극인 분단이며 6.25전쟁도 따지고 보면 일제 강점기의 유산이다. 민족의 철천지원수인 일본에게 은혜를 입고 지금도 그 은혜를 못 잊어 친일교과서를 만들어 다음세대들에게 가르치겠다는 사람들이 새누리당이다. 진정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좋은가?

 

 

둘째 : 부정과 부패 관피아의 몸통이기 때문이다.

 

딴나라당, 차떼기당, 병역기피당, 군면제당, 성희롱당, 당론없당, 어이없당, 막가당, 무뇌당, 암기당, 없으면 아름답당, 반민족당, 반민주당, 반통일당, 친일파당, 미국 파견당, 수구당, 양민학살당 ,지역감정당, 백성들 괴롭힌 검사당, 쿠데타후예당....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다른 이름이다. 얼마나 이름이 부끄러웠으면 당명까지 바꿨겠는가? 「‘도둑놈’을 ‘도둑님’이라고 이름을 바꾸면 도둑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가?」한나라당이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꾼다는 뉴스를 듣고 하도 기가 차서 제가 블로그에 썼던 글이다.(한나라당이 당명을 바꾼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군사정권, 유신정권, 학살정권이 저지른 죄악상은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해 후세들에게 전해 두고두고 잊지 말아야 역사다. 부끄러운 짓을 해 놓고 이름을 바꾸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네들이 혐오의 대상이던 빨강색까지 로고로 채택했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 세월호의 주범은 유병언이 아니라 박근혜요, 새누리당이다. 그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저지른 악연이 학연으로 혹은 혈연으로 지연으로 동서분단까지 만들어 놓은 게 그들이 아닌가? 악의 축은 해피아나 관피아가 아니라 새누리당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게 낫지 어떻게 저들에게 정권을 맡겨 서민들에게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가? 오늘날 교육이 위기로, 언론이 권력의 시녀로, 종교가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된 것은 저들이 만든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새누리당은 악의 축이다. 그들이 저지른 일을 덮기 위해 우민화교육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셋째 : 재벌과 외세를 위한 정치, 줄푸세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로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재벌을 위한 정치, 법인세 감세,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와 같은 친재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네상권까지 싹쓸이하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산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구멍가게까지 재벌의 먹잇감으로 만든 재벌의 횡포로 서민들의 삶은 나날이 핍박해지고 양극화는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미지출처 : 민생 지킴이>

 

지난해 12월 기준 재산공개 변동내역에 따르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재산 평균은 166억9489만원으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24억5403만원 보다 여섯 배 이상 높은 것만 보아도 그들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지 알만하지 않은가? 이들이 서민들을 위한 정치니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보편적 복지라는 시대적이 추세까지 역행하고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나라를 맡겨 행복한 세상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들이 혈연이나 학연, 지연으로 그리고 국민을 마취시키는 언론과 종교로 이 땅을 오염시키고 제 2, 제 3의 세월호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집권하는 세상에는 그들만이 행복한 나라, 그들만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고 있을 뿐이다. 이번 6. 4지방선거로 그들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4년간 아니 40년, 그 후의 모든 세월을 이들의 노예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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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5.21 07:00


 

 

“새누리당은 싫지만 박근혜는 좋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표를 던졌다는 사람에게 들은 소리다.

박근혜가 후보시절 내놓은 정책을 보면 귀가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생애주기별 맞춤복지', 0~5세 무상보육, 맞벌이부부 방과후 돌봄서비스, 노인 근로장려세제 도입, 고교 무상의무교육, 대학등록금 부담 절반 완화, 공공부문 지방대생 채용확대,

 

예산지출 구조조정, 비과세ㆍ감면 혜택 축소, 증세는 중장기적 검토, 신규 순환출자 금지, 출총제 부활 반대, 제2금융 금산분리 규제 반대, 대기업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금지, 경제사범 처벌 강화...

 

경제 민주화, 행복한 일자리, 편안한 삶, 행복교육, 범죄가 없는 안전한 사회, 행복한 농어촌, 문화가 있는 삶, 국민 대통합....

 

그의 공약을 읽고 있노라면 이상적인 세상을 연상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멘붕세상을 만든 사람들이 누굴까? 바로 친일세력, 쿠데타세력, 유신세력, 광주학살에 동참했거나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 장본인이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이요, 바로 박근혜와 함께 일할 사람들이 아닌가?

 

취임 3개월.... 박근혜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에서부터 소통이 불통으로 조금씩 실망하면서도 ‘설마’하며 지켜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싫지만 박근혜는 좋다는 사람들은 하나 둘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식으로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박근혜대통령 임기 5년, 그가 그리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3개월을 반추해 앞으로 그가 만들어 낼 그의 세상을 유추해 보자.

 

 

첫째, 수첩인사가 불러 올 불통이 나라망신을 시키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박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한마디로 ‘수첩인사’ ‘불통인사’로 정리된다. 박 대통령이 임명한 첫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국방장관, 법무차관, 공정거래위원장 등 고위 공직 후보자 7명이 낙마했다. 부동산 투기꾼에다 인품과 도덕성, 역량 등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까지 고집스럽게 지명하다 결국 윤창중 성추행사건을 불러 오고 만 것이다.

 

박대통령은 윤창중을 일컬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했다. 지도자가 특히 대통령이 사람을 골라 쓸 줄 모른 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격 사유다. 이제 그의 불통인사 수첩인사가 불러올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피해자로 만들어 놓고야 말 것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사고와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디시털시대에 아랄로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국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유신시대 권력에 아부하던 예스맨들, 창의성은 없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사람들...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기는 사람들... 이제 서서히 마각을 드러내고 있는 인사정책 과오로 국격이 손상을 입고 언론을 포함한 수많은 정책들이 뒷걸음질 할 게 뻔하다.

 

둘째, 교육정책, 학교 살리기 기대조차 할 수 없다.

 

박근혜대통령의 정책 스타일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 박정희의 냄새가 진하게 난다. 예를 들면 교육의 핵심정책인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은 아버지의 ‘실업교육의 강화’와 닮은꼴이고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도입하겠다는 ‘자유학기제’란 아버지가 도입했다 실패한 ‘자유학습의 날’과 글자만 몇자 바꿨다.

 

그렇더라도 교육을 살릴 가능성만 있다면 문제 삼고 싶지 않다. 그런데 실패가 뻔한 정책이다. 내가 실패가 뻔하다고 단정하는 이유는 그의 교육철학이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이기 때문이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가 치료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교육을 살리려면 상품이 된 교육을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로 바꿔놓아야 한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일류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결혼도 출세도 가능한 세상을 그대로 두고 과연 꿈과 끼를 살릴 수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특히 전체 중학교의 22.4%(659개교)와 고등학교의 46.6%(939개교), 대학의 85.5%가 사립학교인 구조에서 사학에 특혜를 주는 사립학교법이 있는 나라에서...

 

셋째,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시장만능주의 경제정책이 문제다.

 

박근혜대통령의 경제관은 줄푸세다. 지난 대선과정에도 수없이 거론됐던 철학이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에 근거하고 있다. 취임 3개월을 지나면서 박근혜대통령의 철학, 줄푸세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국내 기업인과 만난 자리에서 "고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확실하게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박근혜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케이티엑스(KTX)의 민영화를 위해 민간 자본이 포함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나서 KTX노조와 시민단체가 발발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시도하던 철도민영화 정책을 박근혜정부가 이어받겠다는 것이다. 이제 시장경제, 신자유주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을 옥죄게 될 것이고 소득 양극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의 임기동안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 MB정부의 뒤를 이어 줄푸세가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말 것이다.

 

넷째, 통일은 멀어지고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으로 만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지말자 시작한 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다. 안보와 교류, 남북관계와 국제공조사이의 균형 있는 대북정책을 시행하겠다던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지말자 시작한게 한미군사훈련이다. 정부는 연례행사라고 변명하지만 북한의 느낌은 다르다. 겁주고 위협해 굴복하면 사탕을 주겠다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나 통하는 얘기지 불신의 골이 쌓인 남북관계에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아니다.

 

핵을 폐기하면 식량원조를 하겠다는 주장은 북을 자극해 불신을 키울뿐이다. 실제로 오늘날 북이 핵을 보유하게 된 원인은 미국과 남한정부가 만든 결과가 아닌가? ‘핵을 포기하면...’ 단서가 붙은 대화 창구는 열려있으나 닫혀 있으나 마찬가지다. 조건없이 두 정상이 만나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출구가 없다. 정전협정까지 포기한 준전시체제에서 자존심 싸움으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다섯째, 줄푸세로는 복지사회 앞당길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양보할 수 없었던게 선별적 복지다. 세계는 지금 보편적복지시대를 열어가는데 시혜차원의 선별적 복지로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선별적 복지란 자본의 입장에서 말 잘 듣는 기업에게, 순종하는 언론, 절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에게 베풀겠다는 시혜적 복지다.

 

줄푸세로 만들어 나갈 박근혜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로 민초들에게 시혜를 베풀 박근혜정부의 5년은 보나마나 소득양극화와 대물림교육,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환경오염과 청년실업문제 등 산적한 문제를 풀기는 역부족이다.

 

박근혜대통령이 만드는 세상, 윤창중 성추행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수첩인사로 이끌고 갈 박근혜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성실한 사람, 내일을 위해 오늘을 저당잡혀 사는 힘겨운 5년이 되지 않을까?

 

-이미지 출처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3.02 07:00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을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다양한 예체능프로그램, 놀이 체험활동 등을 무료로 운영(급시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로 제공)

 

☞  5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밤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 연장운영

 

돌봄학교는 맞벌이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부터 방과후 교실이란 이름으로 도입됐다. 초등학교 1~2학년으로 운영되는 돌봄학교는 2009년부터는 밤 9∼10시까지 야간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도입한 학교는 많지 않다.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한 강사가 학생지도를 맡지만 강사는 정식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없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학교’라는 이름의 이 정책은 전국 536개 유치원과 전국 초등학교 1000개 교실에서 운영해 오고 있지만 학교장 재량에 맡긴 데다 교육당국의 사후 관리마저 부실해 형식적으로 시행되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의 이 ‘돌봄학교’정책을 ‘돌봄교실’로 이름을 바꿔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혜정부의 ‘돌봄교실’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명박 정부가 ‘밥상머리 교육을 한다고 부산을 떨더니, 박근혜정부는 ‘연 27조원을 '증세 없이' 만들어서 중산층 70%를 만들겠다’며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무료로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맡아주는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교실’을 빠르면 올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박근혜정부가 운영하겠다는 돌봄교실은 1조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높은 사람이 되면 이렇게 생각이 없을까? 자기네들도 아이들을 키워봤으면서....

아이들은 아무리 재미있는 장남감이라도 쉬 싫증을 낸다. 그런 아이들을 밤 10시까지 교실에 잡아 둔다는 게 좋은 정책이라고 떠벌이다니....

 

양심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아이들에게 못할 짓 하는 그런 정책을 어떻게 하면 엄마품으로 돌려보낼까 그런 생각생각해야 옳지않을까? 젖먹이를 떼놓고 밤늦게까지 일터에 매여 있어야하는 현실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그 어린 것을 학교 교실에 밤 10시까지라니...

 

양극화현상으로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게 요즈음 서민들의 가정이다. 부모가 맞벌이로 자식 얼굴도 보기 어려운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밥상머리교육으로 약을 올리던 것이 이명박의 교육정책이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도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온종일 ‘돌봄학교’를 이름만 바꿔 ‘돌봄교실’을 생색을 내듯이 운영하겠단다.

 

실제로 이명박정부가 운영하던 온종일 돌봄학교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은 없다.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이 없는 관계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교육과정도 따로 없다. 말이 돌봄이지 그냥 학교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붙잡아 두는 정도다. 오죽하면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 돌봄학교를 대부분의 학교들이 기피할까? 

 

박근혜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학교에 밤 10시까지 잡아 두는 게 좋은지 엄마 품으로 보내는 게 좋은지를...'  아이들을 학교에 밤 늦게까지 잡아둘게 아니라 하루빨리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서민들의 저녁이 있는 정책을 만드는게 돌봄교실보다 더 급한게아닐까?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텔레비전 토론에서 본 세계관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다. 유럽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 전에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마저 외면하더니 그 마인드가 고스란히 이런 교육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알기나 할까? 보통 사람들의 육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잠도 들 깬 아이를 들쳐 매고 어린이집으로 종종걸음으로 뛰어다니는 부모들의 심정을... 하루종일 어린이 집이나 학교 돌봄교실에 맞겨 두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떤지를...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돌봄교실 환경이 아무리 좋다한 들 부모 품만큼 하겠는가? 건강한 어린이는 어릴 때 일수록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어머니가 돌봐주는 게 최선이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엄마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행복... 아이가 엄마 품에서 사랑 받으며 느끼는 행복도 포함되어야 한다. 산모가 수유할 시간조차 없어 직장에서 젖이 불어 안타까워하는데, 아이는 어린이 집이나 돌봄교실에서 행복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으면 아이들을 돌봄교실에 던저 놓을 것이 아니라 엄마품으로 돌려 보내야 한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경제민주화부터 시행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부자도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야 한다. 부부가 이산가족이 되어 자녀 양육비며 학원비를 마련해야 살아가는 나라에 어떻게 국민들이 행복할 것인가?

 

이명박의 친부자 정책을 이름만 바꿔 재활용하는 돌봄학교는 우선은 필요하겠지만 최선은 아니다. 진정한 돌봄은 아이를 부모품으로 돌려 보내는 것이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막는 것, 경제 민주화가 실현돼 가난한 부모와 아이들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앞당기는 길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2.04 07:00


 


‘도둑놈’을 ‘도둑님’이라고 이름을 바꾸면 도둑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가? 한나라당이 당명을 새누리당이라고 바꾼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쇄신과 개혁의지를 국민과 공감할 새로운 당명을 찾기 위해 지난 1월 27일부터 국민대상 당명공모를 시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갈등을 넘어 국민이 화합되고 하나되는 새로운 세상, 국민의 염원을 대신하겠다’는 뜻으로 이 당명을 확정, 13일 전국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당명에 담긴 뜻은 새로움의 ‘새’와 나라의 또 다른 순우리말, 나라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 ‘누리’가 합쳐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뜻하는 ‘새누리당’이라고 한다.

누굴 위해 당명을 바꾸나? 유권자? 자신들이 한 일이 부끄러워...?


얼굴을 성형한다고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한나라당의 비대위가 재창당 의지로 전문과 10대 과제, 24개 정책으로 이뤄진 정강·정책 개정안을 보면 ‘큰 시장, 작은 정부’가 아니라 ‘작지만 강한 정부’다. 이런 정강을 두고 '공정경쟁' 내지 '경제정의' 어쩌고 하면 지나가던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중생이라는 말이 있다. 기독교에서는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다시 새사람’이 된다는 뜻으로 삶의 방향을 360도 회전하는 것을 뜻한다. 한나라당이 중생이 가능할까? 솔직히 말해 한나라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이유는 경제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꾸린 게 아니다. 집권당으로서 정치를 잘못해 오는 총선에서 실권을 할 위기에 대비해 만든 게 비상대책위원회다.

옛말에 ‘성을 간다’는 말이 있다. 조상을 부정하겠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다. 당명을 바꾼다는 게 그렇다. 얼마나 한나라당이 서민들로부터 지탄이 대상이 되어 왔으면 이름까지 바꾸려고 할까? 네티즌들이 만든 한나라당의 별명을 보면 100가지도 넘는다. 딴나라당, 쑈당, 성희롱당, 차떼기당, 대리투표당, 골프당, 성추행당, 군미필당, 매국노당, 탈세당, 부동산투기당, 강부자당... 등 끝이 없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살아 온 이력을 보면 안다. 당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어느날 갑자기 땅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3·15에 의해 부정당한 이승만의 자유당에서부터 시작돼 권력을 도둑질한 쿠데타와 유신후예들의 공화당, 그리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후안무치한 민주정의당, 이들당과 야합해 만든 민자당, 신한국당이 오늘날 한나라당의 전신 아닌가? 한나라당 이 국민들 편에 서겠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들의 발버둥은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집권 야망극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이 정말 거듭나고 싶다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꼼수부터 버려야 한다. 시혜복지가 아니라 보편적인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정당이라고 정강에 삽입해야 한다. 한미 FTA 전면폐지, 남북관계 개선, 친일종미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서 의연한 다자외교를 선언해야 한다. 학벌폐지, 재벌개혁, 부자증세를 공약하지 못한다면 선거에서 살아남기 위한 꼼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솔직히 한나라당의 개혁이란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한 일이다. 말로는 친서민이니 개혁이니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서민들을 속일까 어떻게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이다. 그들이 서민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 온 길. 그들의 채택하고 집행해 온 정책이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역사적으로 친일에서 유신이며, 친독재, 친재벌의 기둥으로 세운 집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한나라당은 서민을 기만하는 꼼수는 이제 그쳐야 한다. 군사정권, 유신정권, 학살정권이 저지른 죄만해도 당한 서민들의 고통을 필설로 다할 수 없는데 또 다시 ‘작지만 강한 정부’니 하며 정책이며 당면 바꾸고 있다. 한나라당은 죽었다 깨어나도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될 수없다. 차라리 속죄하는 마음에서 유권자들 앞에 석고대죄(石膏待罪)하는 길을 찾는 게 동정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8.22 05:00






주권행사를 잘못하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지를 요즈음처럼 뼈저리게 느껴 본 때가 없다. 동족상잔과 수많은 세월동안 적개심으로 얼룩져 왔던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으로 공존의 시대를 열었으나 MB정권 출범으로 또다시 갈등과 대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4대강사업에 22조라는 혈세를 쏟아 부어 국토를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가 하면 부자들에게 100조나 되는 세금을 깎아줘 가난한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사진설명 : 오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치러질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걸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다. ⓒ민중의 소리 이승빈 수습기자>

실정을 비판하고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할 언론조차 민중의 눈과 귀를 막고 정권의 홍보사가 된 지 오래다. 사회정의를 구현해야할 검찰이며 법원까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채워 무한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MB정권이다. 대선 입후보시절 BBK사건부터 시작한 이명박의 거짓말은 행정수도 이전에서 그 속내를 드러내고 친부자정책을 서민정치라고 속이며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를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백성들을 기만해 왔다. 경제를 살린다더니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더니 사교육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말하면서 빈곤층 복지예산을 4,677억원이나 깎아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게 이명박 정부다.

<사진 설명:광주 영안보관소에서 파안대소를 하는 이명박대통령, 출처:사람사는 세상블로그>

서울에 갈 일이 있어 터미널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던 연세 지긋한 분들이 정치 얘기를 하고 있다. 무슨 얘긴가 귀기우려 봤더니 무상급식 투표 얘기다.

“투표가 좋은 투표, 나쁜 투표가 어디 있어...? 투표란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인데 나쁜 투표라니 살다보니 별 희한한 소리 다 듣겠네.”

옆에 앉았던 비슷한 또래의 노인이 거든다.

“복지예산으로 부잣집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먹이면 진짜 써야할 복지예산이 깎이는 게 아닙니까?”
듣다 못한 그 중의 젊은 분이 반발한다.

 


“급식은 교육입니다. 복지니 나쁜 투표니 하는 소리는 오세훈시장이 자기 정치생명 지키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정책실패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서해뱃길 등에 쓰인 예산만해도 무려 106조원이나 됩니다. 무상급식 예산이라고 해봤자, 서울시 한해 예산 22조 가운데 0.35%에 불과한 700억원에 불과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이 정도 예산을 복지 예산이라고 엄살을 떨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강원과 경북 대구 울산을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모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왜 주민투표로 무상급식을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투표가 좋은 투표입니까?

듣고 있던 노인들이 할 말이 없는지 ‘이 사람! 빨갱이 물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먼... 보기는 멀쩡한데 사람 버렸구먼..’ 하면서 혀를 찬다. 차 시간이 돼서 자리를 뜨긴 했지만 요즈음 나이 드신 어른들이 여기저기서 욕을 들어 먹고 있다. 어버이연합인가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다.


그들이라고 자기주장을 떳떳이 내세우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권력이나 수구언론에 숙주를 둔 이 어르신들의 논리는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조,중,동의 소리, 오세훈의 소리 그대로다. 자기네와 다른 주장은 모두 빨갱이로 매도해 시위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교육이다.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필요한 학습 자료는 학교가 공급해 줘도 이의(異議)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식습관 개선과 균형 있는 식단제공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교육적으로 지도 하겠다’고 도입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예산부족으로 이의(異議)를 제기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예산 때문이 아니라 친환경급식이나 유기농 식자재급식을 하는 것이 복지 표플리즘이라서 안 된다는 것이다.

전국 299개 시군구 중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은 181곳(79%), 전면 무상급식 실시하는 지역 90곳, 부분실시 91곳으로 79%나 된다.(참고 : 뷰엔뉴스 - 전국 79% 시군구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0923) 의무교육기간이 아닌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잇는 지역은 인천, 강원 경남, 전북 등 4개지역 20곳이다.

말로는 보편적 복지니 보편적 교육복지를 말하면서 내일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무상급식이 복지 표퓰리즘이라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전면무상급식을 추진하자 위기를 느낀 오세훈 서울 시장이 온갖 방해를 다하다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게 무상급식 찬반 투표다. 정치생명에 위협을 느낀 오세훈시장과 한 패거리가 된 수구세력들 엄살에 언제까지 가난한 아이들이 벼랑으로 내몰려야 하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