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종류를 아세요?”

이렇게 물으면 무슨 생뚱맞은 소리를 하느냐며 핀잔을 받겠지만 교사라고 다 똑같은 교사가 아니다. 상식적으로 교사란 초중등교육법이 명시하고 있는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자’(중등교육법 제20조 제3)를 말한다. 그런데 학생을 직접지도·교육하는자가 천차만별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학교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자인 교사는 정교사(1급정교사, 2급정교사)만 있는 게 아니다.

 

<이미지 출처 : 우주 정복 놀이>

 

외국어영어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영어전담, 체육전담, 체육전문강사, 기간제교사, 강사, 방과후교사, 특기적성강사, 꿈나무지킴이, 코디네이터... 등 다양하다. 근무 여건별로 보면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와 시간 강사 그리고 보조교사, 인턴교사도 있다. 여기다 행정 업무를 맡지 않는 수업만 하고 퇴근하는 시간선택제 교사들까지 등장해 학교는 교사들의 품계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신종 골품제가 학교에 나타났다. 교장·교감을 성골이나 진골이라 한다면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 그리고 시간선택제교사는 몇 품일까? 학교에는 지금 정교사뿐만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기간제라는 이유로 신분이나 연금 등 안정적인 교사로서의 지위를 받지 못하는 교사가 있다. 이름하여 기간제 교사다. ‘정규 교사의 휴직·휴가·연수 등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토록 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가 기간제 교사제다. 현재 전국의 사립 초··고교에서 신규 교원의 70.9%가 기간제 교사다.

 

기간제 교사 중 담임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는 무려 56.2%나 된다. 보직교사(부장)까지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도 있다.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게 되는 이유는 '담임을 할 정교사가 부족하거나 '담임을 기피하는 교사들 때문이다. 수업시수도 정교사의 18.8시간 정도와 큰 차이가 없다.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와 자질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일까? 이들의 자격을 보면 '임용시험 응시 예정자''임용고시 합격자 및 발령 대기자' 혹은 '퇴직교원'이다.

 

2013년 현재 비정규직 교사의 비율은 전체 교사의 17.8%. 여기다 내년 3월부터 시간선택제까지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애초에는 올 9월부터 도입하려 했으나 '교직에 부적합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내년 3월로 연기해 둔 상태다. 기간제 교사면 됐지 시간선택제 교사는 또 뭔가? 시간선택제 교사는 연금이 보장되고 하루 4시간, 일주일에 20시간 근무하는 교사로 첫해 봉급이 1313480(9호봉)...이란다. 틈틈이 유아도 하고 시간을 내 수업도 하고 수입도 보장되고 또 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교사가 정부가 새로 도입하겠다는 기간제 교사다.

 

<이미지 출처 : 하성이네집>

 

내가 첫발령을 받을 때만해도 2급정교사로 발령받고 근무하다 3년이 자나면 1급정교사 연수를 받고 1급정교사가 된다. 이런 정교사 외에 정교사의 출산에 대비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강사가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규정한 7차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부터 외국어영어보조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영어전담, 체육전담, 체육 전문강사도 모자라 학원을 학교로 끌어들여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방과후학교교사와 특기적성강사, 꿈나무지킴이, 코디네이터...까지 등장했다.

 

도대체 교사면 교사지 왜 이렇게 다양한 교사를 만들어 놓았을까? 통일신라시대나 조선시대 품계도 아닌 정보화시대 학교에서 왜 난데없는 골품제, 두품제가 등장한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다. ‘최소의 비용의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상업주의 논리가 학교 담장을 넘어 왔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 장사꾼들이 하는 수법을 학교가 받아들여 교사들의 품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학부모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세상의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은 정교사가 아닌 교사에게 맡기고 싶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 정교사는 반드시 우수교사고 기간제교사는 자질미달교사가 아니다. 기간제 교사 중에는 정교사보다 더 열정적이고 인기가 있는 교사도 많다. 다만 정부의 예산절감을 위해 같은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도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했던가? 교육이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만나 여러 가지 매개체를 도구로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활동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돈을 아껴 교사를 차등화시켜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가?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 모든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교육시계는 지금 몇 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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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해마다 새학기가 되면 학교는 보직교사 임명을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 '인사자문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내려진 지침은 휴지조각처럼 버려지고 학교장의 독단에 의해 담임배정과 보직교사를 임명한다. 대부분의 학교는 부장교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교사들이 기준도 원칙도 없이 발표한 학교장의 횡포(?)에 승복하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한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교수중심조직이 아닌 관료조직체계로 구성되어 교수능력이 아닌 행정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대접받는 구조로 짜여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담임배정이나 포상대상자의 선정, 그리고 보직교사의 임명은 인사자문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다. 대부분의 학교장은 인사자문위원회와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의중을 알아서 잘 판단하는 순종적인 교사를 부장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장을 맡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눈밖에 나는 언행은 물론이고 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비판한다거나 개선을 건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오늘날의 학교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교감이나 교장이 더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우대 받는다. 승진을 위해서는 경력점수와 연수성적, 연구실적, 가산점 그리고 학교장이 매기는 근무평가점수가 승진여부를 좌우한다.

 

 

특히 경력점수는 20년을 근무해야 9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비해 학교장의 근무평가 점수는 2년간만 수(秀)를 받으면 무려 80점이나 되기 때문에 승진의 열쇠는 학교장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교사들의 연수가 교실현장과 연결되지 못하고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 과정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도 잘못된 승진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해마다 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 주관하는 현장 연구조차도 많은 교사들이 기존 연구물을 에듀넷이나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이리저리 엮어 제출하여 상을 받거나 심지어 사설 대행 기관에 연구물을 의뢰하여 점수를 받는다. 승진제도의 모순은 연구실적 점수뿐만 아니다.

 

0.0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해 도서벽지나 특수학교 근무도 마다하지 않는가 하면 일년에 0.75∼1.25점이라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부장교사로 임명받기 위한 노력은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오늘날 학교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위기를 맞게 한 원인 제공자는 말할 것도 없이 모순된 승진제도이다. 학교의 운영위원회가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고 교육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한 그렇다.

 

현행 승진제도에서는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가 학교장의 경영방침을 비판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승진을 위해서는 정당한 비판이나 건의보다 순종이나 침묵이 유리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초·중등학교의 승진제도는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

 

한번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되면 능력과 관계없이 정년까지 보장받는 상식이하의 승진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개혁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학교장을 보직교사제나 직선제로 선출하지 않는 교육개혁은 기만이요, 허구다.

 

- 이 기사 점수는 워낙 자주바뀌어서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필요하시면 첨부파일[대통령령 제23324호, 2011.11.30 일부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hwp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03.10 07:00



올해부터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수담임제(소인수 학급담임제)가 우려한 대로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본래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늘고 있다.

전교조대전지부가 최근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대전 관내 초중고 전체 294개교(초등 141, 중학교 88, 고등학교 61, 특수학교 4곳 등) 중에서, 올해 복수담임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모두 108곳(36.7%, 초등 141개 학교 중 16개교, 중학교 88개교, 고등학교 2개교, 특수학교 2개교)이다.

복수담임제를 운영하는 초등 전체 16개교 77학급 중 30학급의 담임을 보직교사가 맡고 있었고, 비교과교사 및 기간제교사, 강사가 담임인 경우도 10학급이나 되었다. 대전중원초등학교의 경우, 특이하게도 교장․교감 선생님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중학교는 교과부 및 시교육청의 ‘중2 의무 운영’ 지침대로 88개교 모두 2학년에 복수담임을 배치하였다. 중1과 중3에 복수담임이 있는 학교도 각각 13곳, 11개교에 달했다.


문제는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교원 정원이 1.5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복수담임제를 운영하는 전체 673학급 중 444학급(66%)의 담임을 보직교사(부장교사)가 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교과교사 및 기간제교사, 강사가 담임인 경우도 55학급이나 되었다. 한 마디로 중학교 현장은 ‘전 교사의 담임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이렇게 교무․연구․학생부장 등 보직교사들이 제2담임의 2/3를 차지하다 보니 예상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쏟아지는 공문 처리와 과도한 행정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보직교사들이 복수 담임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겉으로는 A(원 담임), B(복수 담임) 두 담임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상 담임 업무는 A담임교사에게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대전시교육청은 복수담임제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공문을 시행하면서, 복수담임의 ‘역할 유형’을 5가지로 제시하였다: (1)업무 분담 (2)학교폭력 집중 관리 (3)생활지도 전담 (4)상담 강화 (5)주기적 역할 조정 등. 한 마디로 복수담임에게 담임수당을 지급하고, 제1담임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역할을 맡긴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적인 역할 분담으로 복수담임제의 애초 도입 취지인 ‘학교폭력 근절’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복수담임제의 활용도에 대한 일선 학교의 온도차는 예상보다 크다. 어떤 학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 지도에만 한정하고 있고(예시2), 또 어떤 학교는 원래 담임이 해야 할 일을 그저 옆에서 거들어 주는 수준이다(예시1, 3, 4). 교과부나 교육청에서는 “B담임교사가 A담임교사의 역할을 분담하는 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기대를 하겠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그런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

복수담임제에 대한 두 담임의 역할 경계가 모호하다. 학생들은 벌써부터 많이 헷갈려 한다. ‘하늘 아래 두 태양’을 모셔야 하니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다. 조․종례는 A선생님이 들어오시고, 수업시간에 딴 짓 하다 들키면 B선생님께 가서 꾸지람을 듣는 식이다. 두 담임의 교육적 소신과 가치관, 지도 방식 등이 확연히 달라 학생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괴로워한다.

아이들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다. A, B 두 담임선생님 간 긴밀한 의사소통이 쉽지 않다. 서로 할 일을 떠넘기기도 한다. 심지어 “똑같이 담임수당 받는데, 왜 젊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느냐?”며 얼굴 붉히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생겨날 수 있다. 이처럼 복수담임제는 동료교사 간 반목과 교단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다분하다.


복수담임제는 이미 13년 전에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지어진 바 있다. 또한 복수담임제는, OECD 수준으로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학생 1명 당 교원수 확충,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보 등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하여 ‘면죄부’를 받으려는 꼼수라는 비판도 면하기 어렵다.

복수담임제는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는커녕, 국민의 혈세(담임수당)만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학교폭력근절은커녕 교직사회를 더욱 혼란시킬 복수담임제를 폐지하는 게 옳다. (이 기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위의 이미지 자료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1.03.14 21:37



집사를 고용해 살림살이를 맡겼는데 주인다운 주인이라면 당연히 ‘이 사람이 제 할일을 제대로 하는가?’ 확인하고 감독하는 게 정상이다. 연간 수조원이 넘는 돈을 맡겨놓고 우리 살림살이를 맡은 집사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사람을 그 집사의 친인척이나 선후배가 맡으면 어떻게 될까? 교육감에 대한 견제기구인 교육위원회 얘기다.

아무리 도덕군자라도 사람이 하는 일은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국회니 도의회니 시의회와 같은 견제기구라는 걸 만들어 뒀다. 학교도 집행기구인 학교장을 견제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이 집행한 예산을 따지면 어떤 학부모는 “교장 선생님을 못 믿으면 어떻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까?“라고 한다.

                         <이미지 출처 : '전상훈의 세상읽기'카페에서>

원론적으로는 옳은 말이다. 그런데 왜 6~70명이 생활하는 공간에는 에어컨도 난로도 없이 견뎌야 하는 데 교장선생님 혼자 계시는 방에는 냉난방시설까지 해놓았을까? 물론 옛날 얘기다. 그러면 오늘날은 갑자기 교장선생님 달라졌을까? 없던 교육철학이 생겨 완전무결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행정을 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왜 학교급식을 직영이 아닌 위탁을 고집하는 교장선생님이 있을까? 왜  2~3만원만 하면 만들 수 있는 앨범을 4~5만원이나 하는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있을까? 사립학교 비리는 왜 끝도 없이 터지는 것일까? 인체에 해로운 커피 자판기는 왜 복도마다 설치해 두었을까?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되돌려 줄까?

                         <이미지 출처 : '전상훈의 세상읽기'카페에서>

믿음이란 소중한 것이다. 특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사람 되도록 가르쳐 달라고 맡긴 교육자니까 당연히 믿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믿음은 제도가 완벽하거나 인격의 하자가 없는 학교장일 때 가능하다. 교직사회를 불신해서가 아니다. 지금까지 학교가 학부모들로부터 그런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라는 기구가 만들어 졌다.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자는 게 학운위의 설립 이유다. 지금까지 학교장왕국이라고 하는 학교의 학교장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인 기구다. 이러한 학운위가 학교장이나 사학의 반발로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 또는 자문기구로, 학생대표도 참가하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 

                               <이미지 출처 : '전상훈의 세상읽기'카페에서>

학교장이 양심적이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면 자신이 한 일을 당당하게 선생님과 학부모들께 공개하고 비판받는 게 도리다. 그런데 경남도민일보 ‘학운위 ‘십중팔구’ 학교장이 장악‘이라는 기사를 보면 어이가 없다. 경남지역 학운위 교원위원의 90%가 교감과 보직교사 등 학교 행정 책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승진이나 이동의 결정권이나 다름없는 근무평가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은 교사들의 하늘이다. 학교에서 보직교사라는 부장자리는 주로 승진을 위해 점수가 필요한 교사가 선호한다. 물론 경영자에게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심리적인 욕구도 있지만 학교에서 부장교사는 부교감이나 다름없다(사실은 일년에 한번씩 학교장이 임명하는 직급이 아닌 직무다) 

보직교사가 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장의 편에 서기 마련이다. 계급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감이나 부장교사는 교장편이다. 교사나 학생의 이익을 대변해 줄 리 없다. 교감이나 부장교사로 채워진 학운위는 견제기구로서의 기능을 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부장교사가 학운위원이 되겠다는 이유는 승진을 위한 점수를 잘 받기 위해 학운위를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학교장은 얼마니 숨기고 감출게 많기에 비판적인 교사가 학운위원이 되는 게 그렇게 두려워 자기 사람으로 채울까? 

따지고 보면 학부모위원 중에서도 칭찬받을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까지 학부모위원들은 주로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말발이 서는 그런 어머니들이 학운위원으로 참가해 왔다. 과거 어머니회나 육성회에 참여해 치맛바람을 일으키던 그런..... 이분들이 학운위원이 되는 이유는 뻔하다. 모든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에게 이익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지극한 모성애(?) 때문이다.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교장에게 잘 못 보이면 자기 자녀가 이익을 볼 것이라는 선견지명(?) 때문이다. 이분들은 사사건건 안건마다 학교장 편에 선다. 그러나 착각은 자유다. 학교장은 수업도 하지 않고 아이들 학습평가권도 없다. 세상에 어떤 교장이 교과담임에게 “이 학부모 아들 성적 올려 좀 주이소” 할 간 큰 교장(?)이 있겠는가?

 주권의식이 없는 시민은 민주시민이 아니다. 자신이 가진 돈 몇 푼을 잃으면 필사적으로 찾으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도둑질 당해도 애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작은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면서 내가 낸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을(우리나라는 담세 율이 전체 소득의 약 20%정도다) 관료들에게 맡겨 놓고 당당하게 주권행사를 못하는 사람은 민주시민이 아니다.

열린 공간이 비록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자자식이 좀더 사람대접 받고 떳떳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부모의 도리다. 승진을 위해 제자들을 볼모로 삼는 그런 교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자기자식의 이익을 위해 비굴하게 아첨하는 학부모가 똑똑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도록 학운위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


임기동안 학교장이 내놓은 안건이나 통과시켜주는 학운위는 견제기구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학교가 운영되기를 바란다' 학교회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지 '예결산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 제대로 된 식자재를 사용하는지 급식소위원회를 만들자'... 이런 주장이 활발하게 제기 되어야 한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 운영위원이 된다는 것은 아이들을 볼모로 자기만족을 채우겠다는 생각이다. 사회적 신분이 인격이 되는 풍토에서는 학운위원이라는 지위가 자기 과시는 될지언정 학교를 바꾸어내지는 못한다. 생각이 없는 사람. 학교장의 거수기 역할을 해 준 대가로 자기 아이들의 이익을 바라고, 승진을 하겠다는 풍토를 바꾸자.
 

‘세상이 좋아졌다’고들 한다. ‘조용히 있어도 세월이 지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들 한다. 과연 그럴까? 성경말씀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세상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개혁의 사각지대. 그 철옹성 같은 학교에 민주주의라는 바람을 불어넣자.

마음만 먹으면,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 내친 김에 성경말씀 하나 더 인용하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했다. 어버이의 마음으로 학교를 바꾸자. 방관자는 기회주의자일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평교사는 무능한 교사(?)다

22년 전에 참담한 교육현실이 바뀌어 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썼던 글입니다.
지금이나 그 때나 달라진 게 없는 교육...
이대로 가면 '앞으로 20년이 지나도 달라질게 없다!' 
제 생각이틀렸을까요? 

그 때 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해마다 새학기가 되면 학교는 보직교사 임명을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 '인사자문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내려진 지침은 휴지조각처럼 버려지고 학교장의 독단에 의해 담임배정과 보직교사를 임명한다. 대부분의 학교는 부장교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교사들이 기준도 원칙도 없이 발표한 학교장의 횡포(?)에 승복하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한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교수중심조직이 아닌 관료조직체계로 구성되어 교수능력이 아닌 행정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대접받는 구조로 짜여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담임배정이나 포상대상자의 선정, 그리고 보직교사의 임명은 인사자문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다. 대부분의 학교장은 인사자문위원회와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의중을 알아서 잘 판단하는 순종적인 교사를 부장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장을 맡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눈밖에 나는 언행은 물론이고 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비판한다거나 개선을 건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오늘날의 학교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교감이나 교장이 더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우대 받는다. 승진을 위해서는 경력점수와 연수성적, 연구실적, 가산점 그리고 학교장이 매기는 근무평가점수가 승진여부를 좌우한다.

특히 경력점수는 25년을 근무해야 9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비해 학교장의 근무평가 점수는 2년간만 수(秀)를 받으면 무려 80점이나 되기 때문에 승진의 열쇠는 학교장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교사들의 연수가 교실현장과 연결되지 못하고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 과정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도 잘못된 승진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해마다 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 주관하는 현장 연구조차도 많은 교사들이 기존 연구물을 에듀넷이나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이리저리 엮어 제출하여 상을 받거나 심지어 사설 대행 기관에 연구물을 의뢰하여 점수를 받는다. 승진제도의 모순은 연구실적 점수뿐만 아니다.

0.0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해 도서벽지나 특수학교 근무도 마다하지 않는가 하면 일년에 0.75∼1.25점이라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부장교사로 임명받기 위한 노력은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오늘날 학교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위기를 맞게 한 원인 제공자는 말할 것도 없이 모순된 승진제도이다. 학교의 운영위원회가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고 교육비젼 2002, 새학교문화 창조가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그렇다.

현행 승진제도에서는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가 학교장의 경영방침을 비판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승진을 위해서는 정당한 비판이나 건의보다 순종이나 침묵이 유리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초·중등학교의 승진제도는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

한번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되면 능력과 관계없이 정년까지 보장받는 상식이하의 승진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개혁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학교장을 보직교사제나 직선제로 선출하지 않는 교육개혁은 기만이요, 허구다. (1987년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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