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7월 14일, (바로가기)'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뜨거운 감자 '방과후 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애물단지가 된 방과후 학교... 잘못된 정책이라는게 확인 된 이상 폐기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애물단지가 현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다. 이름조차도 학원과외인지 학교교육인지 애매하다. 도대체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인가 공교육인가? 공교육이라면 교육과정에 흡수해야 하고 사교육이라면 공교육기관인 학교에 둬서는 되는게 아니다. 공교육도 사교육도 아닌 이상한 '방과후학교' 도대체 이 애물단지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방과후학교를 도입한 게 2006년(전국단위시행)부터다.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사교육이 줄어들어 양극화가 해소되고 공교육이 내실화되고 있는가? 교육정책이란 시행해 편가를 해 보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하는게 순서다. 그런데 10년도 더 지난 방과후 학교는 폐기조차 못하는 애물단지가 됐다. 


하도 안타까워 지난 해 5월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인가 공교육인가?'라는 글을 썼던 일도 있다. 학원이 없는 농어촌에는 유일한 사교육인데 폐기말도 못꺼낸다. 도시에는 학교에서 하는거니까 당연히 해야한 줄 알고 정규수업시간 후 방과후학교를 또 하고 발과후 학교가 끝나면 또 학원으로 보낸다. 학교폭력이 따로 없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까지 만들었지만 소용이 없다. 학교폭력이 되고 만 방과후 학교...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


2003. 7. 14


'옛날 박통 때가 그립다. 지금 우리나라관료들 책상에만 앉아서 머릴 굴리니깐 이렇듯 현실과 괴리된 정책만 내놓지. 결국 학교에서 싸게 한다는 말은 건물 임대료 빠지는 것밖에…. 제발 자신들부터 개혁해서 그 댓가를 국민들한테 돌려줘…. 인터넷 보니깐 삼락횐지 한테 세금 잘도 갖다 받치더라. 교육부개혁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답이네.' 



'사교육비를 줄이는 대책이 사교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공교육을 활성화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공교육활성화 한다고 내신성적을 입학 시 집어넣어 아이들한테 쓸데 없는 음악, 미술, 기술가정 외우게 하는 것이 정말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까?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교육부정책인원에 똑똑한 사람 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학교는 쉬는 곳이고, 학원은 공부하는 곳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공식이 성립되는 현실에서 정부의 이런 행정은 이런 현실을 바꿔볼 생각은 안하고…. 공교육이 죽으면 우리 나라 교육은 죽는 것이고, 그 나라의 교육이 죽으면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교육 정책은 4~5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100년 앞을 내다보고 세워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라 온 네티즌의 글이다. 교육부가 사교육경감을 위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이 발표된 후 중학생에서부터 현직교사,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부의 한심한 발상을 분노하고 있다. 


교육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보고 있노라면 사교육에 대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교육부가 저 정도 수준이라면 욕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교실과 운동장 등을 학원이나 시민단체에 임대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한다. 학교 안에 "초·중학생에게는 예·체능교육을, 고교생에게는 입시교육도 허용한다"는 사교육비경감방안은 학원강사를 학교 교실로 불러 예체능과외나 입시과외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교육비 대책이 발표된 후 교육부 홈페이지는 교육부 성토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 동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대책'(2000)과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2001),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2002)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사교육비 절감 대책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바 있다. 다급해진 교육부는 예체능과목을 내신성적에서 제외하겠다는 한심한 대책까지 내놓기도 했다. 


사교육비 해결 대책은 지난 4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도 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사교육비는 2000년의 경우 약 7조1천억원으로 전년도(6조8천억원)보다 5.2% 증가했기 때문에 내놓았다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14개 추진과제' 또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연말까지 획기적인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내놓은 교육비경감대책은 전혀 획기적이지 못하다. '교육·보육(edu-care)을 위한 유치원 종일 반 확대'나 '유치원 부족 지역에 대한 공립 유치원 설립 확대하겠다'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은 사회복지대책 차원인지 사교육경감대책인지 구별하기조차 어렵다. 몇 달 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예체능과목을 내신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나 '학교시설을 임대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시키겠다'는 방안은 공교육 살리기가 아닌 '공교육 죽이기'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교육비문제의 본질은 학벌사회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교육부가 사교육비경감대책으로 내놓은 '학교 안 과외 허용'은 학부모나 교사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승진도 그리고 사람대접도 받을 수 있는 현실에서 공교육 정상화가 아닌 '과외 허용'은 공교육 죽이기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사교육비문제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 원인분석부터 해야 한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무조건 해열제로 치료하겠다'는 식의 교육부의 사교육비경감 대책은 교육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고 있다. 


교육부의 불신은 이제 그 한계를 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가 내놓은 BK 21을 비롯한 교단 선진화 사업, 교육개방 정책, NAIS 시스템… 등등 수많은 교육정책이 하나같이 불신 받는 이유도 그렇다. '교육부의 개혁 없이는 교육개혁이 어렵다'는 것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교직사회에서는 '교육부가 시키는 반대로 하면 교육을 살리 수 있다'는 자조적인 말까지 공공연히 나올 정도다. 교육부 개혁 없는 사교육비경감대도 교육개혁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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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부모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놓고는
    아이를 출산하고 교육시키는 것은
    그저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7.02.04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금 당장은 비난 받고 현 세대가 조금 불이익이
    있을지더라도 후손을 위한 백년지계를 세워 추진해야 합니다

    2017.02.04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이들을 체제의 노예로 만들고 사교육을 통해 부모까지 자본주의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기득권의 교육정책은 뿌리부터 뒤집어 버려야 합니다.
    공교육은 민주시민을 길러내는데 집중하고, 학생들의 장점을 발견하는 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부디 교육부부터 개혁했으면 합니다.
    아예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자체로 넘기고 중앙정부는 예산만 배정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예산사용을 감시하고 배정에 참여하고요.

    2017.02.04 1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원보다 싸게...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방과후이지요.
    그래도 줄지않는 사교육비...ㅠ.ㅠ


    잘 보고가요.

    즐거운 휴일 되세요^^

    2017.02.05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일까 아니면 공교육일까? 학교 안에서 하니까 공교육이라고? 천만에 말씀이다. 방과후 학교는 분명히 사교육업자가 학교를 빌려서 하는 사교육이다. 방과후학교를 시작한 이유는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방과후학교를 도입한 게 2006년부터다.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사교육이 줄어들어 양극화가 해소되고 공교육이 내실화되고 있는가?


대한민국교육은 워낙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일이 많아 웬만한 일은 이슈거리도 되지 않는다. 생각해보자. 사교육비부담이 크면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를 찾아 해결해야지 학교 안에다 학원 강사를 불려들여 사교육을 시키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양극화문제도 그렇다. 교육이 양극화의 원인 제공자라면 학벌문제부터 풀어야한다. 학벌사회를 두고 학원을 학교에 불러들여 사교육을 시키면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저능아다.


그래서일까?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고 양극화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번에는 국회가 나서서 아예 학교 안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었다.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 그것이다. 이 법의 통과로 오는 여름방학부터 고등학교는 방학 중 방과후 학교를 통해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고등학교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금 강남을 비롯한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는 ‘43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4학년 선행학습을 하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지만 3학년 앞선 선행학습을 하면 떨어진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학을 선행학습을 해야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는 말이다. 마치 사교육비 부담이 많으니까 학교건물 안에서 사교육을 시키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다.


교육부가 지난 2013년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학교 11,312개교의 99.9%11,307개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6,986,853명의 65.2%4,558,656명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학부모나 학생들 중에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니까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조차 있다. 그래서일까?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학교와는 별도로 학교가 끝나면 다시 학생들은 다시 학원으로 내몰린다. 학원에서 하던 사교육이 방과후학교가 시작된 후 학생들은 이중부담으로 고외를 받고 있는 것이다.


방과후학교의 문제점


방과 후 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방과 후 학교를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방과 후는 엄연히 정규교육 이후의 일이지만 서류상의 업무는 학교의 교사들 담당이다. 현직 교사가 방과후학교 참여문제는 실정법위반이라는 지적 외에도 방과후학교참여문제로 교사의 노동 강도로 인한 정규수업의 질저하문제까지 제기 되고 있다. 학부모들 중에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니까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인지 사교육인지 헷갈려하는 부모들조차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비영리단체를 가장한 교육대기업의 방과후학교 장악, 일류에 목매는 부모의 욕구충족을 위한 학교의 황제보추수업방식으로 흐르는 않을까? 아무리 교육을 강조해도 사교육은 사교육이다. 비록 몇시간이 안되지만 학교를 사교육시장에 내놓는다는게 교육전이 배여인가? 아이들의 놀이시간을 빼앗는 늦은 하교와 정규수업이 끝난 후 부진 학생들의 지도시간조차 빼앗는 방과후 학교는 진정 학교가 바라는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하겠다는 것은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를 먹이는 것이나 진배없다. 방과후학교기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라면 SKY를 나와야 취업도 승진도 결혼도 삶의 질도 바뀐다는 신화부터 바꿔야 한다.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의 여부에 따라 사람의 인격까지 차별화하는 현실을 두고 학교 안에서 사교육도 모자라 선행학습까지 시키면 공교육이 정상화되는가?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되는가?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입시문제를 풀어주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까지 나섰다면 이제 학교가 할 일이 무엇인가? 국회까지 나서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법을 만드는 현실에서 어떻게 공교육이 정사화되기를 바라겠는가? 입만 열면 공교육정사화를 외치는 교육부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은 공교육 포기 선언이다. 이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국민들의 혈세가 아깝다.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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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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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게 대학서열화입니다. 초중고 교육제도를 아무리 개혁해도 대학을 개혁하지 않으면 도루묵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개혁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이를 할 사람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2016.05.26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이 자본에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점령하겠다고 교육개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6.05.26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2. 제심정은 지우개로 싹 지우고 새로 시작햇으면
    참 좋겠다는 ...

    2016.05.26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미 자본은 교육에 눈독을 들인지 오래입니다. 사교육이 그렇고 이제 방과후학교며 교육개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6.05.26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3. 탐독님 말씀처럼 경쟁과 서열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이런 소모적인 시스템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참...

    2016.05.26 09: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방과후학교는 오로지 사교육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변종입니다. 그러니 운영도 변칙일 수밖에 없겠지요. 선행학습금지법을 만들어 선행학습을 못하게 해놓고 방과후학교에는 예외로 하겠다는 결코 웃을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도 모두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2016.05.26 13: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교육비 절감..그런데 이제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시공의 경우 방과후 6~7 시간하고 또 학원괴외 받으러 다닌답니다.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거기다 선행학스,ㅂ까지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니...

      2016.05.26 17:05 신고 [ ADDR : EDIT/ DEL ]
  5.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처럼 공부하는 학생이 없는데
    정작 세계의 리더들은 과외도, 방과후 학습도 받지 않은 사람듷.
    교육만큼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주입식으로 가르친다고 다 훌륭해지는 것이 아님에도.

    2016.05.26 2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헌법도 한번 읽어보지 못하고 전세로 살 아이들에게 확정일자신고도 노동자로 살 제자들에게 노동법도 가르치 않는나라입니다.

      2016.05.26 20:52 신고 [ ADDR : EDIT/ DEL ]
  6. 한국학생들은 학원 다니랴 방과후 자습하랴 정말 정신이 없군요. 여기는 아이들 자율에 맞기고 있어 한국처럼 심하지 않네요.아이들이 피곤하고 지칠것 같아요

    2016.05.28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자유수강권(바우처)으로 공짜로 들어요. 제가 듣고 싶은 것보단 엄마가 들으라고 하는 것 들어요. 그래서 더 흥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6교시까지 수업 듣고 7~8교시를 들어요. 방과 후 선생님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냥 놀러가요. 선생님이 혼내면요? 그냥 수업 끊으면 되요. 그리고 학원 수업 있는 날은 엄마가 전화해줘서 그냥 빼요. 사실 너무 피곤해요. 수업 끝나고 좀 쉬고 싶은데 또 수업들으라고 하니까요. 학원요? 마치고 가죠. 방과 후 듣는다고 해서 학원 줄이고 그러진 않아요.(방과후학교 수강학생의 말-오마이뉴스)



학교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방과후 학교는 학교인가 아니면 학원인가? 학교면 학교이고 학원이면 학원이지 학교 안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학교. 이름도 방과후학교다. 도입목적도 거창하다.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기하기 위해...’서란다.


현재 학교교육을 왜곡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방과후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이지만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학교교육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주범입니다. 방과후 학교가 학교평가항목에 들어가 많은 교사가 정규수업 외에 방과후 수업을 해야 합니다. 교사의 노동 강도는 말할 수 없이 세지고 정규수업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실적을 위해 반강제적으로 아이들의 방과후 수업을 유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방과후수업 출석률이 떨어지고 아이들을 억지로 불러 오는 일까지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수업이 끝나고 또 똑같은 수업을 받아야 하는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학생을 죽이고, 교사를 죽이고, 학교교육을 죽이고 있습니다.” 곽노현교육감의 징검다리교육감에 나오는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현장교사의 주장이다.


방과후 학교란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2006년부터 도입된 제도. 교육부가 지난 2013년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학교 11,312개교의 99.9%11,307개교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6,986,853명의 65.2%4,558,656명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방과후학교를 학교 안에서 함으로서 그렇잖아도 가르치는 일보다 공문을 비롯한 업무분담 과중으로 지친 교사들에게 학생관리, 수강료 징수와 같은 업무까지 맡아 정규수업의 소홀과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한 소극적으로 참여하는가 하면 비참여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 학교 기자재 파손 등 시설 관리의 어려움과 같은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방과후 강좌 개설,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 등과 같은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는 참 이해 못할 일이 많다, 그런데 그 이해 못할 일이 현실에는 통한다는 게 더 이해 못할 일이다. 사교육비를 경감하려면 공교육을 정상화해 사교육을 억제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런데 사교육을 시키는 게 좋은데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 안에다 학원을 만들어 사교육을 시키면 양극화가 해소될까? 생뚱맞게 방과후학교가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는 또 말은 무슨 말인가?


정부의 주장대로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가 방과후를 통해 가능하다고 치자. 그런데 전술한 오마이뉴스 사례에서 보듯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시간 때우기로 학교에 붙잡아 두는게 교육적이기나 할까? 방과후학교를 도입할 때 정부가 주장한 이유를 보면 긍정적인 면이 없지는 않다. 돈이 없어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방과후 교육이 흡수함으로써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아랫돌 빼 윗돌괘기 처방은 중단해야 한다. 교육을 살린다면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약칭: 공교육정상화법)까지 만드는 이상한 나라.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방과후학교에서는 선행 학습을 시키는 참으로 이해 못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수십 년 전부터 공교육정상화 시킨다면서 학교 안에다 학원을 만들어 사교육을 시키는 정신 나간 짓을 하는 나라를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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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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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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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 아이들도 방과후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정말 교육은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실태래가 엉긴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누구 말처럼 예수님+부처님+알라+공자+소크라테스가 와도 대한민국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SKY카르텔 깨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015.12.17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안에 학원을 만들어 놓고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것부터가 웃기는 얘기지요. 정부는 공교육정상화 할 의지 가 없습니다.

      2015.12.17 20:34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거 시행된지가 조금 되었지요?
    제 둘째도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당시도 별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햇었는데...
    이거원 대학도 시험없이 추첨으로 들어가던지 해야 ㅎㅎ

    2015.12.17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2006년부터 도입됐지요. 학교 안에 학원을 만든 게 공교을을 정상화시킨다는 발상부터 웃기는 일이지요.

      2015.12.17 20:35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런일도 있군요. 전 상상도 못한 일인데요. 교육의 질이 당현이 떨어질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2015.12.17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붙들어 놓고 보자는 식 같던데요.
    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무조건 밤 10시 30분에 하루일과 마쳐야 했어요.
    잘 보고 갑니다.

    2015.12.17 09: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리고 또 학원으로 갔었지요 새벽 1~2시가 돼야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인 사람 취급도 안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2015.12.17 20:37 신고 [ ADDR : EDIT/ DEL ]
  5. 특히나...더....교육에서 상식이 안 통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ㅠ.ㅠ

    2015.12.17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농촌작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가 일주일에 12~14개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돈 쓸 방법 중 가장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요령입니다. 흥할수록 아이들은 쉴 곳이 사라지고 있는 꼴이네요. 계속 진행되니 앉아서 간식먹을 시간도 부족하대요. 이때부터 바쁘니 평생 바쁜 일상입니다.

    2015.12.17 1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골학생들.... 물론 장단점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교육을 살린다면서 학교 안에 학원을 만드는 게 교육이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요.

      2015.12.17 20:40 신고 [ ADDR : EDIT/ DEL ]
  7. 대한민국에는 참 이해 못할 일이 많다, 그런데 그 이해 못할 일이 현실에는 통한다는 게 더 이해 못할 일이다...
    에고 이 문장에 참 많은 것이 녹아있네요. 허허

    2015.12.17 12: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실...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내일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학교는...

      2015.12.17 20:41 신고 [ ADDR : EDIT/ DEL ]
  8. 말씀처럼 기본을 바꾸는 게 아닌 표피적 현상을 해결하려 한 대증적인 치료 방법일 터이기에 풍선효과만 낳을 뿐 해법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래저래 좋지 않은 결과만 양산할 뿐이지요

    2015.12.17 1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도대체 상식이 안 되는 짓이 통하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학교 안에 학원 을 만들어 놓고 사교육을 시키는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2015.12.17 20:42 신고 [ ADDR : EDIT/ DEL ]
  9. 방과후 수업이 중학교 보충수업화 되어가네요... 아이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네요...

    2015.12.18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1. 8. 1. 05:00




현행 방과후 학교 정책의 문제점

1. 교육수요자의 자율은 허울뿐임.
2. 공교육의 해체가 우려됨.
3. 사교육비가 절대적으로 증가함.
4. 계층간, 도․농간 교육 격차의 심화가 고착됨.
5. 장기적으로 학교의 족쇄로 작용하게 될 것임.
7.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위배.
8.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위배.
9. 학운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요식행위일 뿐임. 


방과후학교관련 자료를 찾다가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 홈페이지에 온 것이 아닌가 하고... 그러나 다시 확인해도 한나라당 그것도 당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환우여의원의 홈페이지다. 전교조가 이런 글을 썼다면 아마 어김없이 빨갱이라는 색깔을 뒤집어쓰기에 안성맞춤인 글이다.

황대표가 지적한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은 그동안 전교조에서 수없이 지적해왔던 공교육정상화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정도의 문제의식이라면 공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해도 좋을 만하다.
그는 방과후 학교가 학부모의 선택권을 빼앗고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는 ‘조삼모사’ 행위‘라고 개탄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과 동법 제9조 전인교육과 배치되는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게 하는 것은 학교가 교육기본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황우여대표는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방과후학교가 영리업체들의 시장으로 내어주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 특히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외국계 펀드를 받은 학원의 경영권이 외국의 거대자본으로 넘어갈 경우, 우리는 교육의 종속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그는 방과후학교가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위헌적인 요소와 일과 중 교사들이 수당을 받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공립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실시할 경우 수익자 부담 경비문제가 발생.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교장이 개입, 우호적인 사람들을 영입, 회의석상에서는 거수기 역할을 해 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어 학교의 설립자 또는 학교장의 일방적 결정으로 위탁 업체 또는 강사 선정이 가능해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집권당의 대표가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이정도의 시각만 가지고 있다면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공교육정상화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당대표인 그의 주장과는 달리 현실은 어떤가?

지난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방과후학교 내실화방안’ 5가지 중점사항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교과부는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에서 「사교육 수요가 가장 많은 학년초에 정규수업과 같이 방과후학교를 시작하도록 연간 운영계획을 3월 이전에 수립하도록 하고, 토요일과 방학 중에도 지속적으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여 신뢰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니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린가?

연간 운영 계획을 3월 이전에 수립하라는 지시교과부 스스로가 현행 교육과정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꼴이 아닌가? 「학생이 특기·적성과 진로·진학 등을 고려하여 방과후학교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일부학교에서만 기록하던 방과후학교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 하도록 지시한 것은 교육과정에도 없는 방과후학교를 정규교육과정 수준으로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은 시ㆍ도교육청과 학교단위의 자율권을 빼앗겠다는 것이 아닌가? 학생과 학부모들 에게는 수요와 선택권을 주겠다면서 사실은 강제로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활동을 자율로 선택하게 할 때 선택하지 않을 학생과 학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까.


교과부는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은 그 정도가 아니다. 방과후학교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ㆍ강화해놓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말로는 사회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업'이라지만 따지고 보면 교과부의 입맛에 맞는 사업자나 인터넷 사교육업체를 강제로 학교에 배정해 학교공간과 교육과정의 일부를 사기업들에게 넘겨주겠다는 의도 아닌가? 교과부의 이번 방과후학교 내실화방안은 수요자 중심이라는 미명하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교육 영역에 사교육을 끌어들여 정부가 교육의 시장화와 개방화에 앞장서겠다는 의도다.

집권당의 대표는 방과후학교가 교육을 황폐화시킨다고 지적하고 교과부는 방과후학교를 정규교육과정 수준으로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황우여대표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방과후학교가 공교육을 얼마나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 안다. 특히 방과후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를 높이고 계층간, 도․농간 교육 격차의 심화시킬뿐만 아니라 영리업체를 학교에 끌여들여 학교를 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의 당정간 호흡이 맞지 않은 사실을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당대표의 논리와 교과부가 180도 다른 정책을 추진해도 좋은가? 당정간의 정책 대립은 당이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의심케 한다. 이번 교과부가 내놓은 이번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헌법 제31조 제3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 공교육 죽이기다.

교육부가 나서서 사교육시장을 학교로 끌어들여 학부모에게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부담을 안겨 주는 것도 모자라 특정 사교육업체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게 교과부가 할 일인가?  
철학도 희망도 없는 정책으로 학교교육과정을 농단하는 교과부의 방향감각 잃은 정책은 학생과 교사에게만 피해가 돌아가는 게 아니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온 국민의 교육에 대한 희망을 짓밟는 교과부의 ‘방과후학교 내실화방안’은 즉시 백지화해야 한다.

(첨부자료 : 교과부의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워문)

07-29(금)조간보도자료(방과후학교_내실화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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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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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원가에서도 발빠르게 주말반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방과후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에효...

    자 ㄹ보고가요.
    즐거운 새 달 맞이하세요

    2011.08.01 0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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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7 01:32 [ ADDR : EDIT/ DEL ]
  2. 문득 사교육이 무좀약을 발라도 발라도 없어지지않는 무좀균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2011.08.01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딴나라당 내지 그쪽 사람들이 말하는 건 일단 의심해 봐야 합니다. 꼼수가 있거덩요. 선생님 한 주도 늘 건강하세요. ^^

    2011.08.01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교육님 말씀이 맞는듯해요.
    누구말을 믿어야 하나가 아니라 요즘엔 누가 거짓말을 하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1.08.01 07:42 [ ADDR : EDIT/ DEL : REPLY ]
  5. 방과후 수업이 아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교육쪽에 글을 발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니말입니다. 시골 초등학교라서 방과후 수업이 필요하면서 약간
    도시보다 내실인듯 싶습니다. 물론 반아이가 4명밖에 안되는 이유도 있겠죠 ㅎㅎ

    2011.08.01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렇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헛소리들입니다;

    2011.08.01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황우여 원내대표 반값등록금 주장했다가 뒤로 물러났지요

    2011.08.01 08:25 [ ADDR : EDIT/ DEL : REPLY ]
  8. 어쨌든 사교육을 줄이는쪽으로 갔으면요
    황우여 의원의 생각대로 된다면 좋겠습니다.

    2011.08.01 08:28 [ ADDR : EDIT/ DEL : REPLY ]
  9. 하모니

    선생님들이 제대로 가르치질 못하니 사교육이 번성하는거죠. 입시탓 환경탓 자본탓 하는 선생님들보면... 참 변명만늘어놓고 밥그릇타령만하지 아이들 가르칠생각은 없구나라는 생각만 듭니다.

    2011.08.01 19:38 [ ADDR : EDIT/ DEL : REPLY ]
  10. 황우여 대표의 홈페이지가 잘못된 거겠지요. 한나라당의 당대표란 분이 그런 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있을리가
    없잖습니까..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립서비스인지도..

    2011.08.01 2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무엇?

    2012.04.06 02:49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저를 속이고 있군요.

    2012.05.09 08:01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저는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2012.05.11 12:3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