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교육2019.07.09 05:27


황국신민(皇國臣民)을 길러내는 식민지 교육이 민주의식이나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낼 수 있을까? 이승만 박정희가 반공이라는 카드를, 전두환과 노태우가 3S정책을 꺼낸 이유는 정당성이 부족한 자신의 지지기반을 만회하기 위해 써먹었던 카드였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불문율(?) 때문일까? 아니면 승자의 기록이 정의가 되는 역사 때문일까?



‘우리공화당’이라는 정당이 탄생했다. 최근 탄생한 이 정당은 새누리당 탈당파인 조원진, 정미홍, 변희재, 허평환 등이 참여한 대한민국의 정당이다.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간판이듯 정당의 이름도 그 정당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런데 놀랍게도 4·19혁명을 뒤엎고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것도 모자라 유신쿠데타로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가 만든 민주공화당을 롤 모델로 하는 정당이라니...

유신헌법을 고집하던 전두환 노태우 일당이 호헌철폐를 외치는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다. 그들이 지향하겠다는 민주주의가 어떤 민주주의인지는 몰라도 주권자를 학살하는 민주니 정의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요, 언어에 대한 유희다. 백주대낮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것도 모자라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과 노태우 일당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표방하겠다니... 그들이 만든 정당 이름이 민주정의당이었다. 이들에게 민주니 정의란 어떤 의미일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정권시절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헌법 제 1조)이었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헌법 제 2조),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 보장(헌법 제 8조)되었다. 대통령의 긴급조치가 실질적인 헌법이었던 유신정권에서도 ‘모든 국민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 9조)고 보장해 놓았다.

이런 박정희를 롤 모델로 삼겠다는 정당이 ‘우리공화당’이요,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승만이 만든 자유당을 롤 모델로 삼겠다는 이승만 시대가 그리운 후예들이다. 이승만은 1919년 국제연합에 한국 위임통치를 청원한 사람이다. 정권 유지에 눈이 어두워 1946년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겠다는 정읍발언이며, 1948년 제주 4.3 항쟁, 1949년 반민특위 해산, 1950년 국민보도연맹 사건, 1951년 국민 방위군 사건으로 12만명에 이르는 아사자, 병사자 동사자를 만들었던 장본인이다.

1950년 한국전쟁 중 한강철교를 폭파해 경찰 77명을 포함해 800여명의 피난민을 수장시키고 1951년 거창 신원면 500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양민을 학살하고, 6·25전쟁 중인 1952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추진, 1956년 중임제한 철폐로 헌법을 마음대로 개정해 3선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로 4,19혁명을 하와이로 야반도주해 일생을 마쳤던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차마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승만이라는 이름조차 꺼내지 못하겠지만 그들은 이승만을 국부로 ‘기미 삼일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 4·19민주이념을 계승’했다는 헌법조차 부정하고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후안무치하게도 이런 당명을 짓고 주권자들을 농락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주권자들을 우민화시킨 효력 덕분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일당이 주권자들을 농락하고 헌법 위에 군림한 죄악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언론을 장악하고 교육을 정권에 예속시킨 죄는 속죄할 길이 없다. 오늘날 광화문과 서울역 주변에 고성능 마이크로 유신을 그리워하는 무리들이 열광하는 모습에서 또 그들의 지지기반이 된 대구경북을 근거지로 수구세력들의 아지트가 된 것은 유신의 후예, 학살자의 후예들이 저질러 놓은 반공교육과 종북이데올로기 덕분이요, 후광이다.

무너진 교육, 찌라시가 된 언론, 교조를 배신한 종교, 헌법을 가리치지 않는 학교,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살리겠다는 전교조가 그들의 주적이 된 이유가 그렇다. 국정교과서로 그들이 가르치라는 것만 배우게 했던 우민화교육이 그렇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국가보안법이 버젓이 살아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무너진 교육, 우민화 교육과 3S정책으로 마취시킨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깨우기 위해 헌법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주권의식이 없는 시민들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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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과목이 있었으면 합니다,

    2019.07.09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도 마찬가지지만
    의외로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요구해야할 권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육이 안된 탓일겁니다.
    학교에서 헌법이나 유럽 국가들처럼 노조 수업 등도 해야....
    진정으로 민주시민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2019.07.09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17.12.29 06:30


당신네들, 하늘을 나는 저 새를 보시오. 저 새가 오른쪽 날개로만 날고 있소? 왼쪽 날개가 있고, 그것이 오른쪽 날개만큼 크기 때문에 저렇게 멋있게 날 수 있는 것이오.”

리영희교수의 평론집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에 나오는 글이다. 조금만 약자배려라는 가치의 글만 보이면 어김없이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현실을 개탄한 글이다. 해방과 분단의 과정을 겪으며 살아 온 국민들은 복지니, 평등, 약자배려라는 가치란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살아왔다.



약소국의 비극일까, 아니면 분단의 상처 때문일까? 우리민족은 유난히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에 민감하다. 조금만 왼쪽으로 치우쳐도 어김없이 종북이나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고 만다. 이런 분위기는 아마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쪽은 동족이 아닌 빨갱이, 빨갱이는 매국이요, 악마로 포장 되었다. 누구든지 한번 그런 낙인이 찍히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해야 했던 상흔 때문에 입밖에 꺼내면 안되는 금기어가 됐다.


혈연보다 무서운 이 좌우논쟁은 남북분단과정에서 시작된다. 집권에 눈에 어두운 친일과 독재 세력들은 유엔이 내놓은 한반도 신탁통치문제를 놓고 찬탁=반미=매국으로, ‘반탁=친미=애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진보세력 토벌작전에 나선다. 정권의 지지기반이 약했던 친일세력과 이승만정권은 제주항쟁과 진보세력 토벌작전... 그리고 지역의 진보성향의 비판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토벌작전을 벌인 것이다.


좌우논쟁이라는 빨갱이 타령은 세월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 남에서 북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북에서는 남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이... 서로가 필요해 빨갱이니 매국세력을 이용해 왔던 것이다. 좌익이 뭔지 우익이 뭔지 모르는 선량한 사람들은 6,25전쟁 발발일이 되면 학생들을 동원해 반공궐기대회를 열고 반공웅변대회, 반공글짓기 반공포스터 그리기와 교련교과목을 통해 여학생들에게까지 총검술과 재식훈련으로 반공교육, 멸공교육을 일상화 했다.


교련대회는 물론 윤리교과를 비롯한 교과서마다 반공교육으로 의식화시킨 덕분(?)일까?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로 배운 학생들이 좌익이니 우익에 대한 개념보다 빨갱이는 악마요, 제거의 대상으로 확신한다. 악마들이 살고 있는 곳이 북한이요, 동족이 살고 있는 북한은 제거의 대상이 되고 북한을 조금이라도 좋게 말하면 이적찬양 고무죄라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했다.


좌와 우의 개념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몽테뉴당이 의회의 왼쪽 부분에 위치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친일과 독재 권력의 세뇌 때문일까?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좌익은 과격한 사람들... 불순한 세력이요, ‘우익은 보수적이고 애국적인 사상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자칫 좌익은 복지를,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라고 호의적으로 말했다가는 가차 없이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딱지가 붙는다.



좌익은 평등이라는 가치, 분배와 복지, 약자배려라는 가치요,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보다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우익은 복지니,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 경쟁과 효율을 우선적인 가치로 믿는 사람들이다. 솔직히 말해 그들이 말하는 빨갱이는 이 지구상에 없어진지 오래다. 소련과 중국까지 폐기한 원론적인 공산주의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기독교의 이상사회와 같은 맥락이지만 그런 원론적인 이념은 이미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터놓고 예기해 보자.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정권이나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북한정권이 왜 서로의 장점을 따라하면 안 되는가? 북한이 하는 건 무조건 나쁜 것, 종북으로 매도하고 남쪽이 하는 일은 더러운 친미매국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아칠 때도 사회주의, 평등이나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도입해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로 변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혹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조작한 언어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비록 적일지라도 좋은 점은 본받고 배우는 게 성숙한 시민의 자세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친일의 후예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낸 조작언어로 자신의 약점을 덮으려는 비겁한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 평등이라는 가치, 복지라는 가치가 정말 악마의 얼굴인가 그런 악마가 지구상에 있기는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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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전식으로 하면 이제 새누리-자한당이 빨갱이입니다

    2017.12.29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적폐 중의 적폐, 우리 사회의 암덩어리가 자한당입니다.
    그동안 해 혼 폐악질이 얼마인데, 아직도 입만 살아서 호령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너무 멉니다...

    2017.12.29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제1야당 대표 입에서 나오는 발언만으로도 그들의 의도의 일단이 읽힌다죠. 말끝마다 좌파좌파.. 아주 살판 났습니다.

    2017.12.29 1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안타깝습니다ㅜ.ㅜ

    2017.12.30 05: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12.05 07:00


 

“정권 재창출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 책무다. 저 또한 어떤 위치에서든 작은 힘이나마 힘껏 보태겠다”

 

“정권을 재창출해야 국가의 발전적 흐름이 중단되지 않는다. 지도자를 잘못 선택해 실패한 과거 정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더 큰 불행을 예고하는 것이다”

 

박근혜를 유신주체라고 비판하던 이재오가 한 말이다. 한 때는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6·3 항쟁에 참가했다가 재적을 당하기도 하고, 함석헌, 계훈제, 김수환 추기경 등을 모시고 민주수호국민협의회(민수협)를 결성하기도 했던 사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으로 30년간 5번이나 투옥을 당하기도 했던 사람이 이재오다.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신한국당에 영입되면서 15대, 16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현 18대 국회의원으로 특임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박근혜후보를 일컬어 ‘유신의 주체’니, 나이가 어리지도 않아 20살 훨씬 넘었는데 유신통치의 장본인이었고 그건 누구도 부인 못 한다”, “분단 현실을 체험하지 않고 국방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리더십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비판하던 사람이 이재오다.

 

이 사람이 박근혜후보가 유력한 당선후보로 여론조사결과가 나오자 슬그머니 권력의 치마폭으로 들어가면서 항복한 말이 ‘지도자를 잘못 선택해 실패한 과거 정권으로 돌아간다’니....

 

 

하긴 어디 이재오뿐이겠는가? 1990년 민초들의 민주화의 열망을 뿌리치고 학살의 주범 노태우정권과 3당 합당한 김영삼은 변절자 아닌가?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알려진 김문수며 유신체제에 맞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상임위원장을 지낸 이부영은 한나라당에 입당해 지조(志操)니 신의(信義)를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들이다.

 

민주당의 당대표와 DJ정권시절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던 한광옥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준비된 대통령”이라며 “기본이 있으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성실함. 원칙을 지키려 하는 의지가 있다.”며 투항하는가 하면 김대중 전대통령과 민주화 투쟁을 함께 해 온 한화갑마져 박근혜의 치마폭에 안겼다.

 

어디 정치인 뿐인가? 며칠 전, 박정희시절 ‘오적’이란 담시를 써 사상계에 발표했다가 긴급조치 4호 및 국가보안법 위반, 그리고 내란선동죄 등의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지하는 ‘엄마 육영수를 따라서 너그러운 여성정치가의 길을 가겠다는 후보에게 믿음이 간다.’며 박근혜 지지선언을 했다. SNS계의 대통령이라는 이외수며, 일제시대 이광수 최남선을 비롯한 김동원, 김활란, 박순천, 박희도, 양주삼, 윤치영, 윤치호, 주요한, 정춘수, 황신덕...등등 변절자들은 그 이름을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변절자는 그렇다 치고 새누리당은 왜 이렇게 변절자들을 좋아할까? 통치철학 중에 독재자는 약점이 많은 사람을 중용(重用)한다고 했던가? 박근혜를 외국언론에서는 ‘독재자의 딸’이라고 호칭한다. 그 독재자 박정희는 누군가? 박정희는 만주에서 일본군 장교로 독립군 토벌하다 변절해 해방과 동시 국내에 들어와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에 근무하면서 남로당 당원으로 활동한 변절자요, 빨갱이 전력의 소유자다. 남로당이 토벌당하면서 친형을 배신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박정희 아닌가?

 

변절자로 치면 박정희가 원조격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에 변절자들이 모이는가? 연좌제를 들먹이자는 게 아니다. 박근혜는 스스로 힘으로 정치지도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독재자 박정희 의 후광으로 집권당의 대표와 대통령후보까지 된 사람이기에 하는 말이다. 박근혜는 스스로 그의 어머니의 머리모양과 같은 스타일로 육영수 이미지를 부각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박정희, 육영수향수를 못잊어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은 ‘반공교육’으로 ‘스스로 존재를 부인하는 의식’을 가진 희생자들이거나 유신정권의 시혜를 입은 자들이다.

 

이재오를 비롯한 새누리당의 변절자를 보면서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멘붕상태에 빠진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 지경이니 어디서 정의를 말하고 도덕을 말할 수 있는가? 변절한 사람이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세태... 청소년들의 눈에는 그들이 어떻게 보일까? 바른말을 하면 빨갱이 취급받고 승진이고 출세를 포기해야 하는 세태. 새누리당은 그러고도 도덕과 준법을 강조할 수 있을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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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지조가 없이 한가지 우물만 파지 않고 철새모양 날아 다니는
    에술인 정치인들이 많군요. 저도 이사실에 놀랐지요.
    잘 보고 갑니다. 수요일 좋은 시간 되세요.^^

    2012.12.05 07:19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놈의 기생충― 변절자 같은....

    2012.12.05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런 사람들은 도덕이나 윤리는
    벌써 잊고 사는거지요.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2012.12.05 08:05 [ ADDR : EDIT/ DEL : REPLY ]
  4. 어제 이정희의 말이 압권이었습니다. 정치개혁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없어지는게 정치개혁의 핵심" 이라고 했지요. ㅎㅎㅎ

    2012.12.05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근혜 정말 대통령 자격 없음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2012.12.05 08:20 [ ADDR : EDIT/ DEL : REPLY ]
  6. 다시 '빨갱이'라는 말이 부각되고 있더군요.
    어르신들은 '이정희'를 빨갱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은 걸 보고 놀랐어요.
    새누리당, 변절자들 없는 세상은 오지 않으려나 봐요. T.T

    2012.12.05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도도리표

    배신자는 처단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에게는
    유죄지요.

    2012.12.05 09:44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재오가 그런 말을 했었군요. ㅎㅎㅎ
    토착성 어종인줄 알았는데 여기저기 회유를 하나보네요

    2012.12.05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좋은 글 너무 잘 읽어보고 갑니다..^^
    아무쪼록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닷..!!

    2012.12.05 14: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처음 들었을땐 허탈하더라구요. 영원한 적은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더니...
    누굴 탓하겠어요. 기득권을 지키려는 대세의 흐름인 것을...

    2012.12.05 14:41 [ ADDR : EDIT/ DEL : REPLY ]
  11. 철새가 따로없습니다. 쩝~

    2012.12.05 15: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홍정근

    철새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오늘의 진보가 내일의 보수가 되어버린건지 헷갈리곤 합니다.

    - 메일 드렸습니다. 보시는대로 연락 한번 주세요.

    2012.12.05 16:02 [ ADDR : EDIT/ DEL : REPLY ]
  13. 잘보았습니다.
    근데 이재오에대하여 한가지 빠진게있군요,
    소위 민중들 즉 서민들 위한답시고
    이재오,김문수,차명진등과 만들었던 민중당은
    던저버리고 차떼기당으로 변절했죠,,,,,
    부끄러움도 모르는자들이 오히려 서민들을
    울리는 차떼기당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큰소리치고있는 꼬락서니들을보니 정말 구역질이 납니다.

    2012.12.05 19:14 [ ADDR : EDIT/ DEL : REPLY ]
  14. 벼리

    이재오 이 양반정도는 그래도 자존심 있는 정치인인 줄 알았는데,,,,
    정치를 하면 다들 이렇게 자존심 따위는 마구 버려도 되는 건 줄 아나 봅니다.

    2012.12.05 20:13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9.02 07:00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아버지를 두둔해 ‘5·16을 혁명’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박근혜는 ‘5·16은 혁명’이라는 말해서는 안 된다. 반공교육이나 유신시대 교육의 희생자인 개인이 그런 말을 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5·16은 혁명’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실격자다.

 

역사를 농락한 것도 모자라 역사를 왜곡하다니...

 

역사의식이란 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 존재하는 것은 선조들의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라는 ‘부채의식’이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고 선조들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수고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자양분이기 때문이다.

 

홍사덕 박근혜선거대책위원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신을 한 게 아니라 수출 100억 달러를 넘기기 위해 한 것"이라는 10월유신 찬양발언을 해 말썽이다. 홍사덕이 10월유신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을 졸업한 국회의원까지 지낸 사람이 유신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말을 했을 리는 없다.

 

 

10월유신이란 무엇일까?

유신헌법의 시대를 살지도 않았고 현대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유신시대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감도 나지 않는다.

 

헌법학자들은 1972년의 제7차 개정헌법인 일명 ‘유신헌법’은 우리 헌정사에서 ‘최악의 헌법’이며 전 세계에 걸쳐 그리고 인류의 헌법사에 있어서 이처럼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한 개인이 자신의 권력을 이토록 거침없이 추구한 사례는 달리 없을 것이다.”라고 혹평한다.

 

유신헌법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의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야당 후보인 김대중에게 근소한 표차로 3선에 당선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그해 8월의 국회의원 선거결과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의석수는 대폭 감소하고 야당인 신민당의 의석수는 대폭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위기의식을 느낀 박정희는 북한 남침 위협 등을 이유로 동년 11월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12월에는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의 발동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한편으로는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남북대화의 적극적인 전개와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헌법 일부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10·17 비상조치’를 단행하였다.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 활동을 비롯한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이 조치는 비상국무회의가 국회의 권한을 수행하도록 했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해 이를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했다.

 

이 ‘10·17 비상조치’에 근거해 1972년 10월 26일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마치고 10월 27일에 개정헌법안을 의결․공고, 국민투표에 붙여져 91.9%의 투표율에 91.5%라는 찬성률로 확정된 게 유신헌법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69조)

 

‘헌법을 준수한다’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파괴했으니 5·16에 이어 또 한번의 쿠데타가 유신헌법인 셈이다.

 

유신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유신헌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축소해 놓았다. 구속적부심사제 조항을 삭제하고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가 하면 신체의 자유 보장이 축소되었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한다는 헌법상의 명문규정도 삭제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본권인 노동3권의 주체와 범위가 대폭 제한했는가 하면 기본권 제한 시에도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개인의 권리축소만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중임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해 영구집권의 길을 터놓았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과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막강한 긴급조치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정회 국회의원에 대한 추천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초헌법적인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유신헌법을 일컬어 ‘대통령 혼자서 입법, 사법, 행정을 맘대로 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하게 하고, 국회의원 재적과반수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확정할 수 있게 해 놓았기 때문이 아닐까? 박정희는 국회의 회기를 단축시키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했는가 하면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판사들을 대통령이 임명, 보직하거나 파면할 수 있게 했다.

 

유신헌법 구석구석이 반민주적인 독소조항 투성이지만 그 증에서도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 한다’(부칙 제10조)는 조항은 민주주의를 영구히 말살하려 했던 의도가 숨어 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말살하려했던 무리들... 이런 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박정희와 유신을 찬양하는 이들은 민주주의 공적(公敵)이다. 5.16을 혁명이라며 유신을  찬양하는 무리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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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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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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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유신헌법 당시 나라를 떠들석하게 했지요.
    다시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글 잘보고 갑니다.
    휴일 잘 보내세요.^^*

    2012.09.02 07:09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이엠피터

    유신헌법을 지금 헌법이 무어라 규정했는지 왜 5.16을 헌법에서 삭제했는지
    그들이 알기나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2012.09.02 07:50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 황당한 인간들이죠
    시대를 관통했으면서도 왜곡하기 일쑤니까 말입니다.

    2012.09.02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시간이 지날수록
    왜 박근혜여서는 안되는 이유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2012.09.02 0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유신잔당은 또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2012.09.02 09:22 [ ADDR : EDIT/ DEL : REPLY ]
  6. 혁명이 뭔지 쿠데타가 뭔지 개념정리가 안된 사람들이 새누리당에 다 모여있는것 같습니다.
    5.16을 혁명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맞다고 동조하는 사람이나... 성공한 쿠데타였기에 역사를
    돌이킬수는 없지만 교훈삼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반성하고, 사죄하고, 미래릉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하는게 박근혜 입장으로 당연한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직도
    쿠데타를 미화하고, 구국의 결단이라느니,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느니, 최선이었다느니 이런
    역사인식을 보여줄수 있는지...

    2012.09.02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오주르디

    유신과 5.16을 '필요했던 역사적 사건'으로 각색하는 저들...
    흉악범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필요해서 한 행동이니 죄가 안된다'고
    우기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2012.09.02 10:15 [ ADDR : EDIT/ DEL : REPLY ]
  8. 일본 우익들이 하는걸 보면 한국 우익들과 별 다르지 않다는걸 알게되죠. 거울을 마주한것 처럼 똑같아요...

    2012.09.02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h8454

    만약 유신이 경제를 위한 것이라면 또다시 재현 될 우려가 있다. 지금 우리 모두 더좋은 경제를 원하니까!

    2012.09.02 11:30 [ ADDR : EDIT/ DEL : REPLY ]
  10. 유신에 대해서 잘보고 갑니다. 사죄와 반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012.09.02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글 쓰시면 제목 직접 정하세요? 센스가 넘치네요~

    2012.09.02 12:56 [ ADDR : EDIT/ DEL : REPLY ]
  12. 오늘 종편에선 ‘대통령의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박정희 찬양을 하더군요.
    대선을 위한 방송이라는 티를 확 내면서요.
    문제는 어르신들 중에는 여전히 역대 대통령 중 ‘박정희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2012.09.02 15: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좋은 이야기
    너무너무 잘 읽어보고 갑니다~

    2012.09.02 15: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잘 보구 갑니다..!
    아무쪼록 남은 주말도 좋은날 되시기 바래요!

    2012.09.02 1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강진

    우리가 유신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군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2012.09.02 21:43 [ ADDR : EDIT/ DEL : REPLY ]
  16. 강진

    내용을 보니 박근혜와 그의 추종자들이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잡게되면 정말로 큰일이 나겠군요.
    모두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독재세력에게 권력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겠어요.

    2012.09.02 21:46 [ ADDR : EDIT/ DEL : REPLY ]
    • 꿈꾸는자

      국민들이 바보인가요?
      나 또한 대통령의편이지만 똑바로 정직히 잘하길바라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단 우리나나처럼 북과 대치되고있는 상황에
      북을 추종하지 않으신다면 일단 이석기와 이정희 같은 사람부터 추려내는데 힘을 모아야하지 않을까요?

      2013.11.15 01:16 [ ADDR : EDIT/ DEL ]
  17. 주말이 흘러 가네요~

    내일부터 한주간도 즐겁게 보내세요~

    2012.09.02 2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솔바람

    혁명과 유신의 뜻도 모르고, 부정만 하면서 참교육 한다고??
    이나라 국민성과 현 정치 상황을 보아라...그리고 참교육 실천 해 주세요.

    5.16혁명과 유신은 불행한 사건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이나라 국민성과 현 정치 상황 보아라!!!
    필요 불가피한 선택 이었고, 모두 대 성공이었단다...

    박정희의 결단 없었다면 태국과 같은 나라로
    $3000 국민 소득에 미래가 없는 최 후진국에서
    현재까지도 허덕이고 있을 것이다..

    물론 죽기 살기로 체제 반대하고, 민주화라는 미명으로
    목숨 던지며 달려 들었던 인사들의 피해는 있었지만...
    모두들 우리 국민과 국가위한 영웅 들 아니겠나???

    좀 냉절하게 생각하고, 평가 할 수있는 성숙한 국민이 아니라면,
    강력한 정부만이 이나라 이국민을 다스리고, 발전 시킬 수 있단다.

    2014.01.15 13:25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5.15 06:45


 

'허탈하다'는 말은 이럴 때 하는 말일까? 1980년대 ‘용팔이 사건(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을 방불케 하는 폭력사태가 일어나 통합 진보당을 아끼던 사람들이 실망과 분노, 허탈감에 빠져 있다. 진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사익을 추구하던 사이비 진보인사들의 추악한 본색이 만천하에 폭로된 셈이다.

 

진보라는 색깔만 보면 빨갱이로 몰아 쥐도 새도 모르게 고문하고 찾아 죽이던 시절이 있었다. 제주항쟁이며, 여수순천 사건이며 보도연맹 사건, 거창을 비롯한 수많은 지역에서 양민학살사건이 그렇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시절, 최루탄연기가 나라를 뒤덮고 있던 시절, 폭력을 행사한 통합진보당 사람들 중 얼마나 온몸을 독재에 저항해 싸웠을까? 독재에 항거한 용기 있는 시민들이 목숨을 건 투쟁의 결과가 오늘날의 진보세력을 만들어 낸 것이다.

 

빨갱의 역사는 파란만장이다. 이승만은 6·25사변을 전후해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 무고한 백성 수십만을 죽이고 생매장했다.(보도연맹, 양민학살사건,,,등) 반공교육을 빌미로 진보적인 인사는 빨갱이로 만들어 처형하기도 하고 의문사시켰다. 그들은 진보니 민주라는 색깔은 마귀로 혹은 빨갱이 몰아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게 했다. 학교에서의 도덕이니 윤리교육은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빨갱이=반미=좌익=매국’이라는 등식을 만들고 그들이 발붙일 수 없는 풍토를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반공교육의 덕분(?)으로 군사독재정권이나 10월 유신이 가능했던 것이다. 

 

 

 

빨갱이는 누군가? 흔히 좌익이니 친북이니 빨갱이라는 이름의 사상은 불순분자도 마귀도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진짜 빨갱이는 예수다. 가난한 이, 소외받고 굶주리며 고통당하는 이의 편에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겠다는 사상이 좌익사상이다. 이러한 사상을 실천하고자 나타난 학자가 마르크스요, 그의 사상에 주체를 가미한 게 북한의 사회주의다. 이러한 사상에 공감하거나 지지, 동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진보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빨갱이는 악마요, 보수주의자는 천사라는 말은 틀렸다. 진정한 보수란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하는 사상이다. 보수정당이란 ’현 체제를 유지하며 혁신적인 사상과 대립하여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강·정책을 가지는 정당‘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진보정당은 없고 수구세력만 판을 치고 셈이다. 진보의 이름을 빌린 사이비가 존재하듯 진보의 옷을 입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추악한 이기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독재권력에 저항하던 시대. 나라가 온통 최루탄 연기로 뒤덮여 살아야 했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시절, 반공교육으로 무장한 세력들은 처절하게 민주세력에 대한 살육을 자행했다. 민주주의를 말하면 빨갱이가 되고 빨갱이는 마녀사냥이라는 희생의 제물이 되던 시절이 있었다. 불의에 분노할 줄 아는 사람만이 민주주의를 말하고 그 대가는 처절할 정도의 잔인한 고문과 살육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그분들의 땀과 피의 결실이 곧 노동운동으로 혹은 여성운동, 교육운동, 시민운동..으로 결실을 맺어 나타난 것이 진보세력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찾아온 게 아니다. 수많은 이들의 피의 대가로, 전태일의 분신을 계기로 우리사회는 거대한 변화를 맞게 된다. 언론계는 말지와 한겨레신문으로, 노동계는 민주노총으로 또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오늘날 진보정당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

 

그런데 이해 못할 일이 있다. 노무현대통령 시절이었던가? 남북교류의 물꼬가 트이고 민주주의를 위해 온 몸을 바친 이들에 대한 보상(?)이 북한 방문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을 때이다. 언제 그렇게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 많았는가 싶게 수많은 민주투사들이 나타나 놀랐던 일이 있다.

 

 

 

정작 온몸으로 민주전선에 섰던 사람들은 뒷전이 되고 민주화의 경계선에서 오락가락하던 사이비들이 진짜가 되어 진짜는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다. 사이비 진보들은 진보의 이름으로 변절하기도 하고 스스로 진보가 되기도 하면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 중 일부는 통합진보당의 당원으로 혹은 진보의 얼굴을 가장, 기회를 엿보다 오늘날과 같은 추태의 주역으로 등장한 것이 아닌가?

 

진보의 역사는 형극의 역사다. 1955년. 이승만의 사사오입개헌 파동으로 친일세력들이 신망이 잃게 되자 조봉암·서상일을 비롯한 혁신세력들이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시작한 게 진보정당이다. 천신만고 끝에 의회에 진출, 상식이 통하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민주화된 세상에서 살아 볼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빨갱이=폭력세력’이라는 빌미를 안겨 주게 된 것이다.

 

밥상을 차렸더니 밥상까지 뒤집은 사람들... 역사가 만들어 놓은 과실만 따먹으려는 파렴치들... 진보의 이름으로 사익을 채우려는 당신네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다. 당신네들이 한 짓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아는가? 입버릇처럼 ‘동지여!’를 외치던 사람들이 주먹질 발길질이라니...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정당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그러고도 또 동지라는 가면을 뒤집어 쓸 건가? 통합진보당은 해체 후 새 길을 찾는 것이 순리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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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전 한나라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2012.05.15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통합진보당의 그 진의를 알았네요. 이젠 모두가 잘 속지 않을 겁니다.
    글 내용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12.05.15 06:52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 정말 이번 통진당의 모습은 정말 실망의 극치였습니다...
    제가 투표한 표를 다시 거두고 싶을정도네요...

    2012.05.15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도 이런 통진당의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히더군요.
    그들의 바닥까지 다 본 것 같네요.

    2012.05.15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글로피스

    진정한 진보와 보수가 올바른 지향점을 찾아서
    조화를 이루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사회가 빨리
    이룩되어 모든 국민들의 명랑사회가 만들어지기를 소망 합니다

    2012.05.15 07:21 [ ADDR : EDIT/ DEL : REPLY ]
  6. 진보의 분열이 이렇게도 아마추어스러운 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2012.05.15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역사는 계속 되풀이된다.. 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제발 이런 안좋은 것들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2.05.15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진보수구입니다. 수구는 다 똑같습니다

    2012.05.15 09:06 [ ADDR : EDIT/ DEL : REPLY ]
  9. 정말 창피하더군요
    특히 젊은 청년이라는 인간들이
    거기에 가담하는 것을 보고 더 참담했습니다.

    2012.05.15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하모니

    빨갱이 타령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 통합진보당의 추태인건가?
    뭔 말을 하려는 지 몰겠네요..

    2012.05.15 11:28 [ ADDR : EDIT/ DEL : REPLY ]
  11. 신물정치

    선거때만 사탕발림 결국엔 밥그릇 싸움에 불과함

    2012.05.15 11:57 [ ADDR : EDIT/ DEL : REPLY ]
  12. 산머루

    우째하는짓이 죽은 개정일하고 똑같노

    2012.05.15 13:14 [ ADDR : EDIT/ DEL : REPLY ]
  13. 암울했던 시절 그들의 판단과 행동은 숨죽이고 있던 많은 민중들을 깨어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와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민중들 스스로 자각하고 행동으로 나설 때를 스스로 판단합니다. 여전히 자신들만 옳다는 당권파를 보면서 아직도 권위주의 시절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화하지 않는 진보를 진보라 할 수 있을지....오히려 이번 기회에 진보의 밑그림을 새로 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2.05.15 15: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나라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게 아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나서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정말 저들에게 좋은 빌미를 준 한심한 작태군요..

    2012.05.15 1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뻥까고있네

    햐~ 이승만이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서 수십만을 죽였다? 역사를 새로 쓰시네.. 박정희가 빨갱이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였다? 쥐도 새도 모르게 수만이라도 죽였나? 수천이라도 죽였나? 무슨 아프리카나 남미의 독재자들과 동급취급을 하시네... 교육자라는 양반이 이딴 앞뒤도 안맞은 글을 쓰고 부끄럽지도 않나? 하긴 전교조한테 뭘 바라나. 수구좌파라는게 통진당과 똑같은데...

    2012.05.15 18:39 [ ADDR : EDIT/ DEL : REPLY ]
    • 숲처럼

      '뻥까고있네'
      참교육님께서 하셨던 말은 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내용들입니다!! 비판을 하려거든 근거를 가지고 하시고, 조금이라도 역사적 사실을 알아보고 이런 험한 말을 하셔야지요! 이런 악의적인 댓글은 당신의 심성을 나쁘게 만들고(원래 좋지 않은 심성이니 이런 악의적이고 무식한 말을 하겠지만) 좋은 미래가 없답니다.

      2012.05.17 08:43 [ ADDR : EDIT/ DEL ]
  16. 복지국가 사는사람

    가난한 이, 소외받고 굶주리며 고통당하는 이의 편에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겠다는 사상이 좌익사상이다. 이러한 사상을 실천하고자 나타난 학자가 마르크스요, 그의 사상에 주체를 가미한 게 북한의 사회주의다.


    이말은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와 마르크스의 급진적 사회주의는 전혀 다릅니다...

    누구에게서 어떻게 사회주의에 대해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마르크스의 급진적 사회주의이론에 따라 일어난 사태가 바로 통진당 사태입니다. 민주적 과정을 거친 의사결정이 아닌 급진적 결과론적 의사결정이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이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 식의 사회주의의 가장큰 모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마르크스 사회주의의 가장큰 모순점은 노동의 가치는인정하지만, 지식의 가치에 대한 폄하로 인하여 국가의 발전을 위한 기술과 지식의 발전을 더디게 한다는 겁니다.

    한가지 예로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노선으로 하지만 중국의 경제는 시장경제로 돌아선지 오래되었습니다. 시장경제의 기본은 경쟁이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의 가치의 인정이고 그로인하여 발생하는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 과학자의 노동의 가치와 기술이 없는 일반 노동자의 노동의 가치 차이는 어쩔수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북유럽의 복합적인 사회민주주의는 어느정도 이상의 소득을 얻는 상위층에게 그들의 소득의 원천이 되는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에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많은 세금으로써 분배를 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자꾸 복지복지 하는분들이 한국에 많습니다만...(저는 현재 외국에 있습니다)
    한국만큼 간접적 복지가 잘되어있는 국가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 선진국이 대중교통에 국가재정을 쏟아부어 교통비 낮게 유지시켜주며, 의료보험 재정 충당해주고, 연금충당해준단 말입니까?

    만약 국민들이 최하층 서민들을 백프로 케어해주고 대신에 40-50%씩 세금을 내고, 간접복지가 없어 지하철 버스 일구간에 만원씩내고, 100%무상의료로 각동네에 내시경 한대 정도밖에없어 내시경받으려면 줄서서 한달넘게 기다리고 암수술등 받으려면 몇달기다리고 게다가 좋은의사 만나러 다른지역가는건 불법이라 무상이 안되어서 1억원씩 자기돈 내야되는 북유럽식으로 가도 좋다고 한다면 가야지요...

    제가있는 나라에서는 60세 이후부터 무조건 나라에서 연금이 나옵니다만...60세미만은 나오지 않습니다..왜냐하면 60세미만은 충분히 일할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이많아 취업안되고 60세 안된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실겁니다...한마디로 100%복지를 내세우는 국가들은 최소한으로 보편적으로 해준다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막연히 생각하는 그런 100%무상을 해주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나라 부자들중에 간혹 세금의 압박에 못이겨 다 처분하고 이민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중도좌쪽에 가까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외국에 나와보니 완전한 중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의 생각은 한번은 우쪽이 정권을 잡아 보수적으로 국가를 튼튼히 만들면 한번은 좌쪽이 정권을 잡아 국민들을 한번 아우르는 방식, 아니면 타협의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의 실상은 진정한 보수도 없고 진정한 좌파도 없이 기회주의적 이라는거...그리고 참고로 전세계어느 나라도 북한을 사회주의 국가로 마르크스식 사회주의로도 보지 않습니다.

    북한은 독재국가로 봅니다..

    몇일전 신문에 국민연금 납부액이 30%로 상향되었다고 났는데...그럼 제가사는 국가의 세금이 거의55%가 되는데 그래도 좋으신분 계신가요? 저는 싫습니다.

    2012.05.15 20:50 [ ADDR : EDIT/ DEL : REPLY ]
  17. 우띵이야~

    통합 진보당의 이번 폭력사태 충분히 예상 할수 있었습니다... 진보 진영이 통합하기전 이런 일이 생길꺼라고, 예상을 못했을까요... 그 세계를 뻔히 다 알았을텐데,,, 충분히 예상 을 했을 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까지 생각하고 큰 판을 짜는 사람들은 누구 일까요? 아니, 이번 일을 격고 앞으로 진보당이 자리를 잡는 거까지 생각하고,, 큰 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알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분명 부처님 손바닥처럼 판을 읽고, 장기 처럼, 세상을 두는 사람 들이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누군지는 모르나,, 앞으로 대선 전까지 또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나타날까요? 벌써 부터 궁금 합니다.. 진보가 없어 지겠습니까? 보수 가 없어 지겠습니까? ㅎ
    서로 맞대고 있어서 틀려 보일뿐이지,, 한쪽이 없어지면 다른 한쪽도 존립 할수 없을 꺼에요...
    누굴 까요? 큰 판을 생각하며,,,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2012.05.15 22:16 [ ADDR : EDIT/ DEL : REPLY ]
  18. 우띵이야~~

    통합 진보당 사태가 말끔히 정리가 돼면, 민주당이나 진보당에 지금 까지 가장 큰 골치 거리였고, 발에 족쇄를 차고 있었던, 소위 말하는 빨갱이라는 이미지가 거의 사라 질꺼 같습니다.
    드디어 그 족쇄에서 벗어날 기회가 온거죠... ㅎ
    이여파는 굉장히 클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있을 대선 에서도,,,
    이정희 전 대표가 이번에 충격적이라고 표현하는 예상 밖의 행동을 했는데요,, 그결과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쪽은 통합 진보당 당권파 쪽입니다.
    꼭두각시, 얼굴마담 이라고 표현 을 하죠 지금,,, 그 어떤 누구도 꼭두 각시 노름은 하기 싫을 겁니다. 만약 꼭두각시나, 얼굴마담 노릇을 했다면 정말 속으로 많이 삭혔을꺼 같습니다.
    학력고사 전국1등 , 서울대 출신 인 사람이 꼭두 각시 놀음을 하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이건 인간 행동의 이해로 생각할 뿐입니다. 뭐가 사실인지는 모르죠 ㅎ
    제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새누리당 의 대선 후보는 현 상태로는 절대 못이긴다. 그 대안의 첫번째로
    빨갱이라는 오래된 족쇄를 풀어버린다. 기존 리스크가 많이 사라진다,,, 두번째로 대안으로 보수쪽 보다는 덜 똑똑하다는 이미지도 이참에 없애 버린다... 안 뭐 교수를 통해서,,, 세번째로 적의 적은 나의편,,, 현 정권의 지지을 얻어 내며 언론의 지원을 받으며 다시 바람을 일으킨다... 뭐 이 3가지 의 큰 방법이 있는거 같네요..
    민주 통합당, 진보 진영의 대선 후보는 아직 명확하지 않죠... 바람을 일으킬 사람이 나타 날꺼 같네요.. 분명히
    아무도 예상 못한 사람이 나타 날꺼 같네요... 이만 소설 이였습니다... 읽어 주셧다면 감사해요~~~

    2012.05.15 23:58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1.11.14 06:37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저녁을 먹고 TV 앞에 앉아 쉬고 있는데 아파트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다.

"경비실에 오셔서 선물 받아가게요!"

"무슨 선물입니까?"
"노인의 날, 65세 이상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랍니다"
'65세...? 노인...?'

나는 내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는데....!
하긴 벌써 6학년 8반이지.... 그리고 외손자가 6살, 손자가 3살이니까 할아버지가 맞기는 맞지....
언젠가 속리산에 입장할 때 무료로 입장하거나 국제공예비엔날레에 입장할 때 30%를 할인받은 일은 있지만 노인이라는 말이 피부에 와 닫지 않는다. 

그건 그렇고 '노인의 날'이라는 게 언제부터 있었지...?(노인의 날은 10월 2일 이라는걸 사전을 보고서야 알았다)

나는 노인의 날이 있다는것도 오늘 인터폰이 오기 전까지는 몰랐다. 
노인의 날이라고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모두 선물을 줘? 선물이라는 걸 받고 보니 '대한노인회'에서 주는 선물이다. 그럴다면 내가 그 시위대 마다 나타나는 그 '노인부대(?) 회원...? 
나는 그런 노인회에 가입한 일도 없는데.... 선물내용을 보니 족히 10.000원짜리는 되는데. 그 엄청남 예산은 어디서 난 것일까?  
   
노인의 날이라는 무엇인지 궁금해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네이버 백과사전에...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10월 2일)...'이라고 나와 있는 걸보니 노인의 날이 있긴 있는 모양이다. 

노인의 날이 있다는 걸 보고 호기심이 생겨 '언제부터.. 왜...' 궁금해서 찾아 봤더니...


'1990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 1을 "국제노인의 날"로 결의하고, '91.10. 1 전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노인의 날 행사 거행.
 
경로효친 사상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1997년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1999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였으나, 정부 행사의 민간 이양 방침에 따라 2000년부터는 노인 관련 단체의 자율행사로 개최된다.


2000년의 경우, 전국노인복지단체협의회의 주관 아래 500여 명의 노인과 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기념식을 가진 뒤, 연예인 위문공연 및 위안잔치를 겸한 '전국노인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순수 노인축제로 치러졌다.

이 날에는 또 평소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사회와 이웃에 헌신하는 한편, 노인복지를 위해 힘써온 노인·단체를 대상으로 훈장·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뿐만 아니라 그해 100세가 되는 노인들에게 명아주로 만든 전통 지팡이인 청려장(靑藜杖)을 증정,

통일신라시대 이후 80세가 넘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왕이 하사하던 전통을 이어 국민들에게 경로효친 사상을 불어넣는다. 그밖의 행사로, 노인 문화공연, 미니마라톤 대회, 어르신 모델 선발대회, 효도 큰잔치 등이 열린다.


경로효친 사상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여기까지는 인정하자.

그런데
'평소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사회와 이웃에 헌신하는 한편....' 하는 서술에는 공감이 가지 않는다.  

나도 노인이면서 가끔 시위대 앞잡이(?)로 시위가 있을 때만다 빠지지 않고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노인들이 샹각났기 때문이다. 사회적 쟁점이 되는 문제가 생겨 시민사회단체에서 시위라도 할라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부대(?)가 바로 이 노인단체라는 집단이다.

과거 반공교육으로 혹은 국가주의 교육으로 똘똘 뭉친 '꼰데'....
흑백논리와 선입견으로 무장하고... 자기 생각은 없고 조중동의 지시를 받고 사는 돌격부대...? 
남의 얘기는 전혀 받아 들이지 않고 말이 막히면 '네놈들은 애비애미도 없냐?'며 나이로 윽박지르는 노인네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존경받는 세상은 합리적인 세계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나이나 선후배라는 무기(?)로 군림하거나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봉건적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나이가 많다는 게 왜 존경의 대상인가? 존경이란 강요해서 되는게 아니라 스스로 우러나는거다. 물론 어려운 세상을 살아 온 경험이니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 게 없는 게 아니다. 보다 경험이 많기에 그런 소중한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해 그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언해 준다면 나쁠 게 없다.

그러나 그런 경험의 전수가 아니라 권력의 시녀가 돼 노동자들의 시위나 집회에 어김없이 나타나 돌격부대노릇이나 하는... 그런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이미지 설명 : 경비실에서 받아 온 선물- 비누와 치약이 들어 있었다>
 
따지고 보면 노인들도 동정의 여지가 없지 않다.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
일제시대 혹은 6.25사변을 거치면서...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 시대를 거치면서 혹독한 가난과 전쟁의 참화를 겪기도 하고... 경제건설을 위해 제대로 노동력의 대가를 받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고난의 시대 역경을 견뎌 온 삶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분들의 삶을 보상하고 평안한 노후를 맞도록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군사정권 시절 반공교육으로 무장한 잇점(?)을 활동 독재정권 혹은 군시정권의 유지를 위한 전위부대로 이용했던 권력이 있었다.

고난의 시대 피해자들에게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평안한 노후를 맞을 수 있도록 복지의 손길을 뻗혀야함에도 불구하고 반공주의, 국가주의의 희생자인 이들을 정권유지의 앞잡이로 이용했으니...

이들은 참혹했던 보도연맹사건이나 군사정권, 유신헌법 시대를 거치면서 암울한 시대의 희생자였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피해자로 살아왔던 이들을 ''''노인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권력의 필요에 의해 동원하고 이용해 제 2, 제 3의 희생물로 삼았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온갖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희생하며 살아온 이들의 희생으로 경제적으로 선진국 문턱에 와 있고 민주주의와 합리적인 사회로 진입해가고 있다. 

노인이 노인으로서 존경을 받으려면 노인으로서 존경받을 처신을 해야 한다. 모든 노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점심 밥 한 그릇에 혹은 인정에 끌려 옳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 권력의 손을 들어주거나 독재자를 옹호하는 삶은 청산해야 옳다.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려면 노인들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놓아주어야 한다. 선거에 동원되고 데모진압에 앞장세우는 것은 그들의 삶을 더욱 황폐화시키는 잔인한 짓이다.

노인을 존경하고 진정한 존경과 행복한 노후를 맞게 하려면 이들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재사회화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복지혜택과 시설을 마련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온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일회성 행사로 혹는 작은 선물공세로 그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용하려는 얇팍한 선심공세는 그분들을 진정으로 공경하려는 자세가 아니다. 젊은이들이 노인들이 살아 온지혜를 계승해 존경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먼저 노인들을 위한 진심어린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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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 노인의 날이었군요.
    나이가 들어도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젊었을 때부터 노력해야 겠네요.
    참교육님은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화이팅~~

    2011.11.14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 노인의 날인것도 몰랐습니다
    저도 좀더 노력해야 겠습니다

    2011.11.14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거...참.....ㅎ
    축하드려야 할지....참 난감합니다...ㅋ
    어쨌거나..늘...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011.11.14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존경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글입니다.
    저 역시 축하를 드려야 할지~ 좀 난감하네요^^;
    기분좋은 한주 시작하시기 바래요^^

    2011.11.14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노인의 날이 있었군요,
    나이 많다는 이유 하나로 존중은 받을지언정
    존경은 받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친네들 앞세워 우리의 좋은 경로사상을
    악이용하는 정권에 분노합니다.

    2011.11.14 09:17 [ ADDR : EDIT/ DEL : REPLY ]
  7. ㅎㅎㅎ 참교육님은 아무리 그래도 노인같지 않아요~
    ㅎㅎㅎ 정정하시죠? 항상 건강하세요~

    2011.11.14 09:41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1.11.14 11:17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셨군요.
      여강여호님 블로그에 몇번인가 찾아 갔는데 새 글이 없어 무슨 일이 있는가 걱정했었는데...
      아버님이 빨리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1.11.14 11:54 신고 [ ADDR : EDIT/ DEL ]
  9. 어머님이 계신 요양원에서 노인의 날이라고 행사한다고 연락이 왔더군요.
    그 때 알았습니다.ㅎㅎ

    잘 보고가요.

    2011.11.14 13: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그럼 참교육님이 old man이라구요? 말도 안되요...ㅋㅋ
    미국은 노인들을 시니어(senior)라고 하는데...
    한국도 어른신의 날이라고 고쳐요~~

    2011.11.14 14: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어르신들께서 참 정정하시네요^^

    2011.11.14 15:39 [ ADDR : EDIT/ DEL : REPLY ]
  12. 노인의 날이네요!!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즐거운 일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2011.11.14 15:53 [ ADDR : EDIT/ DEL : REPLY ]
  13. §러브레터§

    저또한 오늘 처음 알게되었네요~^^
    노인의날이라,,,,
    예전에 저희 친정아버님께서 제가 어릴적부터 머리가 하야셨는데 버스기사아저씨께서
    노인분은 저 뒤쪽 안전한데로 가라셔서 울면서 소리친적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노인이냐고 ㅎㅎ
    지금 생각하니 울 부모님들이 노인이라 불리는것이 너무나 싫었나봅니다
    참교육님 더욱 건강하시고 즐거운 삶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11.11.14 17:33 [ ADDR : EDIT/ DEL : REPLY ]
  14. 항상 젊은 마음으로 청춘이 되었으면 합니다.참교육님,님의 마음은 젊은이 입니다.현실을 보면 몸은 젊으나 마음이 늙은 노인이 너무 많지요.숫자만 채운 노인들은 부그러운 줄도 모르고 날뛰고...제가 생각 하기엔 그분들은 젊을때부터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지요.노인이 될수록 행동거지에 더 신중해야 하지요.나이를 채웠다고 존경하는 시대는 지났지요.

    2011.11.14 2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존경하며 삽시다..
    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2011.11.14 23: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선생님, 오늘은 그저 고개가 끄덕이다 갑니다. 저역시 존경받는 노인으로 변해야 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구요... ^^

    2011.11.14 23: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나이를 잊고 사는 것은 젊다는 뜻이라 합니다..
    저도 가끔 나이를 잊고는 합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3학년이네요..아궁..

    2011.11.14 23: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어린놈인 제가 할말은 아니지만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존경받는 세상은 합리적인 세계가 아니다. 라는 부분에 많은 공감합니다.

    2011.11.15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65 세부터 노인이라고 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못마땅하네요~ 하하하

    스위스나 독일의 경우 80세가 넘어야 정부에서는 꽃다발이라도 집에 보내죠.
    신생아는 신생아라고 쳐주고,
    학생은 학생이라고, 일하는 노동자는 노동자라고,
    노인은 노인이라고 쳐주면 당연히 온 국민이 존경 받아 마땅합니다.

    인간은 물론 모든 생명체의 존귀함을 다시 한 번 느껴야 할 세상인 거 같습니다.
    암튼...."노인이 되신 걸 축하합니다!"

    2011.11.18 17:58 [ ADDR : EDIT/ DEL : REPLY ]
  20. 세상에는별아별재주를갖 람 척많데그면나는 슨재주???..ㅠㅠ

    2012.05.10 02:02 [ ADDR : EDIT/ DEL : REPLY ]
  21. 요애

    대한노인회에 한번도 참여 경험도 없으시다면서 선거에 동원되고 데모진압에 앞장세우는 단체로만 단정하여 곡해 하심은 그 또한 "꼰대"근성을 벋어나지 못함이 아닐까 염려스럽습니다. 한번 참여해 보십시요 관변단체가 아니라 선거직 회장으로 노인복지와 권리를 위한 단체로 알고 있으니깐요~

    2012.10.02 16:29 [ ADDR : EDIT/ DEL : REPLY ]




- 보수는 선이고 진보는 악인가? -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쓴 책의 제목이다. 조의원의 꿈은 전교조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란다.

‘전교조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악의 축이다(선진미래연대) 전교조는 김대중, 김정일의 사주를 받은 이적, 적화 통일의 야욕을 가진 이적 단체다. 우리나라는 전교조 때문에 망할지도 모른다.’(Redout)

‘아무것도 모르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전교조에 의해 친북,좌익 반미.반일사상을 세뇌당하고 있다.’(자유지성)

전교조 때문에 진저리를 치는 사람은 누굴까? 뉴라이트계, 조중동, 한나라당, 재벌들... 이들은 한결같이 전교조는 ‘초기는 순수한 열정,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범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은 팽개치고 데모나 하는 정치집단으로 변질됐다’며 개탄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전교조는 교육을 포기하고 아이들에게 세뇌나 하는 단체일까?

경남도교육감으로 출마한 고영진(63) 한국국제대 총장은 "이번 교육감 선거는 좌파와 좌파에 대항하는 세력 혹은 집단 간의 대결"이라고 규정하고 나서 "좌파세력인 전교조의 교육사상에 동조하지 않는 모든 학부모와 시민을 결집해 선거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전교조와 한판승을 벼루고 있다.

오는 6·2선거에 출마준비를 하고 있는 모인사는 ‘선거 때 전교조 전자도 근처에 얼씬해서는 안된다.’며 전교조와 가깝다는 게 득표에 불리하다며 선을 그었다. 전교조가 득표에 불리하다는 이들은 전교조를 비난하는 것이 득표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반전교조 전선’을 선거 전략으로 내걸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선거에서 전교조 조합원이었거나 전교조성향이라는 이유로 낙선의 고배를 마신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고 오는 선거에서도 상당 수 후보들이 친전교조는 득표에 불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위해 창립된 전교조가 왜 악의 세력의 대명사처럼 오도되고 있는가? 조전혁의원의 책 이름처럼 전교조 없는 세상이 오면 누가 살맛나는 세상을 만날까? 학부모나 전교조교사에게 배우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전교조교사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인기교사라는 대답이 지배적이다. 그런 전교조가 왜 미움을 받고 살까?

일부 극우세력들의 말처럼 ‘전교조는 좌파요, 악이요, 반민족세력’이요, ‘반전교조인 우파는 선이요, 민족주의자’일까?

참가자 중 1명이 '경쟁의 벽을 허무는 당당한 반란'을 내용으로 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교육희망)
 

좌우파란 말이 생겨난 연원부터 살펴보자. 「좌파(左派)란 사회개혁과 변혁을 추구하는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과 집단을 일컫는다. 세계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무정부주의와 생태주의를 좌파로 본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자코뱅당이 의회의 왼쪽 부분에 위치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위키백과)」

그렇다면 우파인 「보수주의(保守主義)는 어떤가? 보수주의란 ‘종교나 문화 및 민족의 기존 가치관 유지를 주장하는 정치 이념’이다. 보수주의자들 중에는 현체제(status quo)를 유지하려 하는 이도 있고, 구체제(status quo ante)로의 복귀를 원하는 이도 있다.(위키백과)」

중고등학교 윤리교과서를 보면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개념이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경제개념인데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라는 식으로 서술한 것은 악의적이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기독교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이 있고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개념이 아니라 무산계급이 권력을 장악한 독제체제요, 사유재산을 허용하는 자본주의의 반대개념이다.

‘좌파(사회주의)=악’이라는 주장은 참인가? 사회주의란 ‘사유 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생산 수단을 사회화하여 자본주의 제도의 사회·경제적 모순을 극복한 사회 제도를 실현하려는 사상. 또는 그 운동.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사회 민주주의 따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국어사전) 원론적으로 보면 사회주의란 악의 축이 아니라 약자의 편에서 배분을 통한 평등사회건설을 이상으로 하는 정치체제다. 악의 축이라는 표현은 자본가나 기득권층이 자신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경계하는 뜻에서 그렇게 비칠 수도 있겠다.

사회주의(社會主義, Socialism)는 노동자들이 ‘직접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자원을 분배하며 운영하는 공동 경제와 모든 민중이 노동의 댓가로써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위키백과)이다. 자율이니 효율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평등이니 분배니 하는 주장은 악의 세력이라고 거품을 물 수도 있다. 원론적인 해석대로라면 평등이니 분배를 통한 사회건설을 주장하는 전교조나 민주노총 등 진보적인 사회단체들은 좌파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좌파란 얘기만 나오면 펄펄 뛰는 진보세력은 왜 자신들이 좌파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에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세력은 있어도 보수는 없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보수라고 자칭하는 세력들은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친일세력과 그 아류들이요, 친미, 독재, 군사정권의 후예들이다. 이와 함께 불의한 권력에 기생해 치부를 한 재벌과 이들에게 은혜를 입은 부류들이 이에 속한다. 현재 권력의 시혜를 입어 성장한 재벌과 한나라당이 그렇고 권력의 나팔수도 마다않는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과 기득권세력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과거가 드러남이 두려워 전교조를 포함한 진보세력을 정적(빨갱이 혹은 친북)으로 몰아 끊임없는 숨통조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좌익 혹은 친북으로 매도되는 진보세력은 누군가? 빨갱이로 매도되고 민주노총과 전교조,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은 역사적으로는 항일운동에 참가했거나 독재권력에 저항한 민주주의, 민족주의 성향의 인사들이다. 이들은 해방 후 노동운동, 교육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통해 독재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권력에 저항하고 있는 세력이다. 수구세력은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권력과 언론, 종교와 교육으로 압살을 기도하고 있지만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다. 이들은 복지사회와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분배와 평등이라는 가치로 권력과 맞서고 있다. 그 한 가운데 전교조가 있어 수구세력들은 눈에 가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니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새빨간 거짓말이 통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친일세력과 그 아류들이 언론이나 교육을 통해 ‘좌익은 친북세력이요 악이며, 우익은 친미세력이며 선’이라는 세뇌교육(반공교육)을 해 왔기 때문이다. 해방과정에서 보도연맹과 4·3사건에서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통해 사회주의는 악의 세력이요, ‘나서면 죽는다.’는 마취요법으로 진보세력은 반민족 매국세력으로 매도한 결과다. 언론을 통한 세뇌도 모자라 학교를 병영화시키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빨갱이 논리를 세뇌시킨 결과다.

보수의 가면을 쓴 수구세력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해방정국에서 보도연맹과 4·3항쟁 진압을 통한 빨갱이 사냥 그렇고, 이승만정권은 한국노동운동총연합회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동청년단, 서북청년회라는 어용단체를 조직, 독재권력을 정당화하는 바람막이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 박정희정권시절, 새마을 청년회나 새마을 부녀회를 조직, 독재를 미화, 정당화시키고 종교단체들의 대통령조찬기도회, 문화단체를 통한 독재권력 찬미, 언론을 통한 땡전뉴스가 각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극우세력의 상징인 뉴라이트와 같은 단체가 등장한 것도 이러한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구멍가게와 재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몰아가는 보혁갈등은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경기다. 독재정권과 수구세력은 권력지향적인 세력에게는 당근을, 비판세력에는 재갈을 물리거나 색깔을 뒤집어 씌워 진보세력을 말살한다. 독재권력은 약점을 가진 인사나 단체를 끌어안아 불의한 권력의 방패막이로 만든다. 뿐만 아니라 어용노동단체와 어용교원단체를 조직하고 대한부인회, 4H클럽, 토지개량조합... 등을 조직, 사상통제와 권력방어에 이용해 왔던 것이다.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은 중단해야 한다. 소수의 사람들을 잠간 속일 수는 있지만 다수의 민중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해방정국에서 배태한 비극은 친일잔재청산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첫 단추를 잘못 꿴 대한민국의 탄생은 독립운동세력의 숙청에서 출발해 사대주의로  존립의 근거를 마련한다. 폭력이 정치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고 불의가 권력의 나팔수에 의해 두둔되는 분위기에서는 전교조는 악의 세력이요 이적단체다. 귀 한개를 가진 토끼가 사는 마을에서는 두 개의 귀를 가진 토끼는 병신 취급을 당하기 마련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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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종만

    긴 글이지만 내용이 아주 교육적입니다.
    이 글을 보기전에는 참 애매했는데
    보수와 진보를 조금은 구분지을 수 있겠네요.
    잘 읽고갑니다.
    건강하셔요^^*

    2010.02.25 13:14 [ ADDR : EDIT/ DEL : REPLY ]
    • 반갑습니다.
      집권 2년 성과 어쩌고 하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보면 속이 뒤집힙니다.
      '후안무치'하다고 하나요?
      무서운 것도 부끄러운 것도 없는 인면수심의 인간들....
      학교에서 교사들이 조금만 더 양심적으로 가르쳐도 오늘날 정치가 이 지경은 되지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심은대로 거든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저들은 혹독한 결실을 반드시 거둘것입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2010.02.25 13:47 [ ADDR : EDIT/ DEL ]
  2. 강현우

    수구세력이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것은 악이고 당신들의 순수한 지성은 선입니까?
    (요즘은 순수하지도 않습디다)

    당신들의 사고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은 무지해서이거나 악한겁니까?

    그런 사고의 폭으로 어찌 교육을 말합니까?

    당신들은 진실을 가르쳐야한다고 강변하고 또 그렇게 애를 쓰지만 아이들은 당신들의 가려진 편협함과 극단적인 이기심을 배우게 될겁니다

    당신들이 백마디의 항변과 백번의 집회를 가진다 한들....

    ..차라리 어려운 아이들.빗나간 아이들을 끝까지 보듬어주고 따뜻한 인간을 만들어보시죠

    그때야말로 온 국민들이 당신들 편이 될겁니다

    수구세력이 권력을 바탕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 당신네들은 서푼짜리 지성을 바탕으로 자신들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겁니다.

    너 자신부터 알라...고 누군가 이야기 했었읍니다
    자가당착이란 말에 기분이 상하실까요?

    2010.03.01 02:08 [ ADDR : EDIT/ DEL : REPLY ]
    • 동의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과 부패 비리 그리고 불의한 권력과 야합해 진실의 소리, 비판을 막으려는 반발을 옳지 않을 듯합니다.
      전교조가 다 옳고 조합원 모두가 참교육자라는 게 아닙니다.
      바른소리 진실의 입을 막는 저의가 무엇일까요?

      2010.03.04 14:38 신고 [ ADDR : EDIT/ DEL ]
  3. 진정한 스승

    과연 전교조에서 진정한 스승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평등 분배 이것이 교육에서도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또 이상한 물음이지만 6.25전쟁이 남침입니까?북침입니까?

    우리 교육에서도 현실과 상식이 통하는 교육이 필요하지요?

    모든 단체는 좋아요. 그러나, 단체의 핵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선진국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꺼꾸로 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결코 반대의 반대는 하지 말아 주세요.

    현정부 잘 하고 있는 점은 칭찬해야 합니다. 노정부 시절과 김대중정부시절
    정말 좋았나요?

    왜 비판만 하십니까?

    그 비판 현재 저쪽의 비판은 왜 하지 않으신지요?

    지켜 봅시다.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을 찾고 보고 싶습니다.

    제발이지 인기가 아닌 진정한 스승말입니다.

    학생들에게 인기 필요합니까?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어도 진정한 스승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2010.03.01 20:00 [ ADDR : EDIT/ DEL : REPLY ]
    • 잘못도 잘못이라고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말입니까?
      전교조교사는 모두 참교육을 하는 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구세력 중에도 참회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진실하게 살겠다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전교조교사 중에도 참교육정신화 배치되는 교사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시비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줘야하지 않겠습니까?

      2010.03.04 14:41 신고 [ ADDR : EDIT/ DEL ]
  4. 서종만

    전교조.. 출발은 너무나 참신하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시작했지요.
    그러나 힘이 커지고, 언젠가부터 권력과 공조 내지는 동조를 하면서 참교육이라는 그 목적에서 멀어지지 않았나요?
    참교육의 영역이 아닌, 정치, 경제,사회 비판으로 방향을 틀지는 않았는지.. 지금도 자신있게 말 할수 있으신지요. 전교조가 생긴이래 한번도 여당의 편에 서 본적은 있으신지요. 정권이 바뀌든.. 아니든.. 늘 반대편에 서서 그것도 학생들을 볼모로 잡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저요, 여당 좋아하지 않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대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부정부패에다가 정책부재까지... 그렇다고 야당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 한번도 머리 맞대고 나라살림에 대해서 손잡는 꼴 한번 못봤습니다. 항상 단상에서 뛰고 굴리고 패싸움으로 일관했지..
    포용력 없이 밥그릇이나 챙기는 한나라당이나, 그렇다고 늘, 꼬집고 투들대며 징징짜는 야당도 꼴불견입니다.

    전교조가 살길은 정치에서 완전 독립입니다.

    2010.03.09 09:42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에서 중립이라?
      좋지요. 고고하게 아이들과 함께 가르치라는 내용만 가르치면....
      그런데 말입니다. 일제시대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에 붙어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을 애국자라고 교과서에 있으면 그대로 가르쳐야 하나요?
      광주시민을 죽인 일당이 훈장을 받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공부나 해!' 그렇게 해야 하나요?

      환경오염이나 중금속으로 범벅이 된 급식을 친환경급식을 하자 소리도 않고 '주는대로 먹어라' 그렇게 해야 하나요?
      잘못된 교과서는 고치자고 해야 하고 불의한 사람이 치부하고 애국자가 되는 건 '안된다'고 할 줄 알아야 하지 않나요?
      '전교조도 싫고 여당도 싫고...'
      양시론이 아니라 양비론이네요.
      그렇게 살면 누가 좋아하죠?

      2010.03.15 17:15 [ ADDR : EDIT/ DEL ]
  5. ebby2

    우연히 들어왔지만..

    참 좋은 글 읽고 갑니다. 이제 2살된 애아빠로서 김용택님을 지지합니다.

    전교조도 지지하지만 참교육을 지지합니다. 지금은 교육은 공장에서 부품찍어내는 거와 다를바 없지요.

    2010.03.31 13:22 [ ADDR : EDIT/ DEL : REPLY ]
    • 우군을 얻어서 행복합니다.
      누명을 쓰고 산다는 게...
      그것도 옳은 일이라 판단하고 목숨까지걸고(해직) 싸웠는데...
      무슨 역적들 모임 같이 취급당하니.....
      ebby2닌 같은 분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2010.04.02 19:14 [ ADDR : EDIT/ DEL ]
  6. 홍영표

    좋은글잘봤습니다
    힘내세요 이 모든게 더 아름답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기위한
    시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훗날 오늘이 밑거름이되어 더욱단단하고
    옳바른 이성이 이끄는 대한민국이되리라 믿습니다

    2010.04.15 21:18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교조가 무도덕한 집단일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가입한 교사들이 양식있는 사람이고
      강령에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전교조의 '진실밝히기'가 거슬리기 때문에 색깔을 칠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밝혀지겠지만 말입니다.

      2010.05.13 23:12 신고 [ ADDR : EDIT/ DEL ]
  7. 익명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우선, 저는 좌파에 가까운 생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교조를 반대할 이유도 없지요.
    그런데 제가 돼 전교조를 싫어하는가 하면,
    전교조의 가르치는 것은 물론 반대치 않으며,
    이익만 위하는 빨갱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은 사회의 공헌을 위해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회는 노는 곳이 아니고, 대통령은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전교조는 교육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회공로를 위해서는, 우선 법의 활동을 본 후에 그 문제점을 보완해야지, 무조건적으로 법을 반대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 저는 전교조를 반국가단체로 보고, 전교조가 싫은 것 입니다.

    답변은 hahaha3824@naver.com 으로 부탁드립니다.

    2010.05.05 08:05 [ ADDR : EDIT/ DEL : REPLY ]
  8. 2010.05.23 11:50 [ ADDR : EDIT/ DEL : REPLY ]
  9. 실제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선거에서 전교조 조합원이었거나 전교조성향이라는 이유로 낙선의 고배를 마신 경우가 여러.

    2012.01.01 23:47 [ ADDR : EDIT/ DEL : REPLY ]
  10. 당신은 팹, 훌륭한 문서입니다

    2012.01.02 15:26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짚신도 짝이 있다

    2012.01.07 04:39 [ ADDR : EDIT/ DEL : REPLY ]
  12. 집아줌마가 내용을 고전기 려주더란.그고전 화 면서 집아줌마얼을보 어라

    2012.03.19 07:30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2012.04.04 07:51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해가 안갑니다.

    2012.04.05 22:13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저를 속이고 있군요.

    2012.05.08 21:17 [ ADDR : EDIT/ DEL : REPLY ]
  16. 변호사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12.05.11 11:1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