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로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교육을 살리겠다고 야단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란 행복교육이라는 교육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시스템이라며 정부가 내건 역점 사업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 교육에서 탈피해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찾게 하겠다는 것이다.


진보교육감들도 교육살리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너도 나도 앞 다투어 혁신학교를 만들고 전국에서 무려 816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 운영 중이다. 일부 진보교육감 중에는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해 한마음으로 학교 살리기에 나섰다. ‘자발성, 민주성, 지역성, 창의성, 공공성을 핵심가치로 운영되는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에서만 하던 교육을 학부모가 나서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며 지역사회가 교육 살리기에 함께 하겠다는 자발적인 운동이다.


정부의 공교육 살리기는 어제 오늘 하던 소리가 아니다. 역대 정권은 하나같인 교육살리기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교육을 살리기는커녕 갈수록 점점 더 황폐화해 가고 있는 게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이승만의 보편적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하고 박정희는 국민교육헌장을 제정, 민족정신을 고취하겠다는 시도한 민족주의적 국가관의 가치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이었을까?


<이미지 출처 : 한국대학신문에서>


김영삼정부의 ‘5·31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교육을 시장판에 맞기는 신자유주의교육의 기반을 말련해 놓았다. 김대중정부의 '교육발전 5개년 게획'을 통해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시장화의 발판을 굳혀 놓았다. 진보인사들의 로망이었던 노무현정부는 교육공동체주의를 강조했지만 신자유주의를 보완하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명박정부는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했지만 그의 교육정책은 대입 3단계 자율화 대학정원 자율화 학생 모집단위의 자율화 대학 내 교육·연구와 관련된 민간기업 유치허용...등으로 우리교육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거짓말로 시작해 말잔치로 교육개혁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자유학기제도 실패가 보장된 말로만 꿈과 끼를 찾는 개혁이다.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보편적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교원확대, 고교무상교육 전면추진, 초등 돌봄 교실 무상지원, 반값 등록금...’ 등 수없이 많은 공약들을 내놓았지만 대부분의 공약들이 무기연기 되거나 사라졌다. 교육공약 중 유일하게 추진하는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자유학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꿈과 끼를 살리고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을까?


진보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도 입시나 학벌을 두고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답답해 팔을 걷고 나선 것이 학부모들이다일부지역에서는 퇴임한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시비를 가리고 판단능력을 길러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고 나서고 있다물론 경기도나 세종시처럼 지역에 따라서는 진보교육감이 나서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직도 혁신교육이 학교를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교육의 시장화정책을 두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 비롯한 온갖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모는 폭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일류대학도 성적지상주의라는 견고한 성도 학부모들이 깨어나 교육살리기에 나선다면 못할 일도 없다. 이제 시작은 비록 미미하지만 혁신학교 바람처럼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은 정부의 교육의 상품화정책을 포기하지는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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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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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백년을 생각하고 대학 입시 교육에 대해 바꿔 나가지 않으면
    매년 똑같은 현상만 되풀이될것입니다

    2016.03.14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없게 하곤픈 사람들이 있씁니다. 예를 들면 사교육같은 경우 교육을 하면 돈벌이가 될 수 없겠지요. 이런 세력을 공교육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는게지요.

      2016.03.14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2.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실험이 성공을 거두어 우리 교육을 바꾸게 하는 밀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6.03.14 13: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진보 교육감들에게 기대해 봐야죠..그래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2016.03.14 15: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진보교육감들이 하는 일ㄹ이 결코 적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입시교육의 한계 학벌의 한계를 어떻게 넘겠습니까?

      2016.03.14 19:51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부모들이 나서면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를 몰아내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2016.03.14 15: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부모와 교사가 깨어나지 않는한 어렵지요. 그러나 그게 가능한 일일지.... 하지만 손놓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2016.03.14 19:52 신고 [ ADDR : EDIT/ DEL ]
  5. 교육감 자격을 정치인들 배제하고 교사출신으로 자격을 주면
    그나마 좀 나을까 싶습니다.

    2016.03.15 0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 유권자들의 그런 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보교육감을 선출했지만 대통령을 바로 뽑지 못하면 헛수고지요. 대통령후보오 ㅏ악수한번하거나 고향사람 혹은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자신의 운명고 ㅏ버꾸는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모든 국민이 힘들어합니다. 재벌만 빼고요...

      2016.03.15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2012.11.23 07:00


 

 

첫째,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둘째, 초등학교에서 '온종일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중학교에'자유학기제'를 도입해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발표한 교육공약이다. 박후보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위와 같은 다섯가지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후보가 발표한 교육공약은 백척간두에 선 우리교육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일까? 교육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공약으로 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박후보의 공약은 교육위기를 불러 온 원인을 처방하는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교육의 근본문제는 대학서열화에 있다. 일류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지만 그런 것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일류대학에 입학시키는가 하는 게 교육의 목표다. 소숫점 아래 몇점이라도 더 받게 해 유명대학 몇 명이라도 더 보내야 명문고가 되는 학교... 그것이 수험생에게는 물론 교과담당교사에게 주어진 정언명령이다.

 

 

무너진 교실... 교육하는 학교에 교육이 없는 교실.... 학교폭력이며 파행적인 교육과정운영의 근본 원인은 학교가 시험준비를 하는 학원이 됐기 때문이다.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서 공교육정상화란 아무리 외쳐도 그런 걸 지킬 학교란 없다.

 

궁금한 게 있다.

하버드대학을 비롯한 세계 유명대학, 국내 SKY출신의 그 많은 인재들이 모인 새누리당에서 학교를 살리는 길을 몰라서 이런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이니 ‘평생학습체제’와 같은 소리를 할까? 재벌을 두둔하고 재벌의 이익을 지켜주겠다면서 경제민주화란 새빨간 거짓말이듯, 대학서열화, 학벌문제를 두고 교육을 살리겠다느니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약을 분석해보자. 반값등록금 문제가 왜 나왔는가? 대학이 학문 탐구의 장으로 구실을 하고 있는가? 입학만 하면 서울대든 연세대든 고시준비를 하고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취업은 물론 사람취급도 못받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왜 비싼 학원비를 들여 선행학습을 하는가?

 

인성교육이 아니라 점수지상주의가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닌가? 일류대학을 두고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들면 선행학습은 부자들의 비밀과외로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국영수 점수가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데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하고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원인을 두고 현상을 치료하는 의사는 돌파리 의사다. 교육을 살릴 근본원인은 덮어두고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는 기만이다.

 

 

 

몰라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은 동정의 여지나 있지만 표를 얻기 위해 유권자를 기만하기 위해 엉뚱한 소릴 한다는 것은 사기행각에 다름 아니다. 그 많은 인재들이 학벌 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지고 파행적인 교육, 위기의 학교가 됐다는 걸 모를 리 없으니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당선되면 교육이 살아날까?

 

새누리당이나 박근혜후보가 문제의 해법을 알면서 처방을 내놓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이다. 스스로 학벌의 해택을 보는 몸통인데 자기부정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초등학교까지 일제고사를 쳐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화하고 서울대학교까지 법인화로 만들어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정당이 새누리당아니가?

 

새누리당의 얼굴인 박근혜후보 또한 교육까지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자다. 박근혜후보가 무한경쟁을 통해 기득권의 논리, 승자독식의 무한경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즐겁고 행복한 교육 만들기 8대 약속’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유권자를 기만하고 어떻게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를 하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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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인1스포츠 연마라니...이런 것은 자율에 둬야 합니다.
    왜 저런 항목을 넣는 것인지 전 모르겠네요;

    2012.11.23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믿음이 안 가네요 ....

    2012.11.23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홍범

    참교육님 의견에 99%공감합니다..대학의 서열화가 우수한 인재를 선별하기 위한 장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학 현재의 모습은 단순히 현금장사꾼의 모습이 보입니다..대학 스스로가 역활을 잃어버려서 서열화가 무의미 해 보입니다..

    2012.11.23 07:43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홍범

    참교육님 의견에 99%공감합니다..대학의 서열화가 우수한 인재를 선별하기 위한 장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학 현재의 모습은 단순히 현금장사꾼의 모습이 보입니다..대학 스스로가 역활을 잃어버려서 서열화가 무의미 해 보입니다..

    2012.11.23 07:43 [ ADDR : EDIT/ DEL : REPLY ]
  5. 눈가리고 아웅이네요.
    대학을 서열화시키는데 어떻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건지...

    2012.11.23 07:48 [ ADDR : EDIT/ DEL : REPLY ]
  6. 해바라기

    공교육 말로만 스쳐갈것 같은 기분입니다.
    금욜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저는 오늘은 김장한다고 바쁘네요.^^

    2012.11.23 08:18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의 지론입니다. SKY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교육 미래 없습니다.,

    2012.11.23 08:25 [ ADDR : EDIT/ DEL : REPLY ]
    • ku kkk

      중앙일보 대학서열 - 카이스트, 포스텍, 연세, 서울, 성균관, 고려, 서강, 경희, 한양, 중앙, 이화...
      the times 대학셔열 - 포스텍, 서울, 카이스트, 연세, 성균관, 고려 ...

      대학서열은 변합니다.
      2013년 예측 - 카포 서연 성경고 서한중이...

      2012.12.28 12:56 [ ADDR : EDIT/ DEL ]
  8. ^^...


    대학의 서열화와 경쟁력 강화와 특성화를 어떻게 구분하지요?^^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같은 말로 쓰이지 않나요?^^


    무늬만 대학서열화 없애고, 국공립대로 모두 편입시키고, 반값등록금 실현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시나요?

    2012.11.23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대학 서열화를 깰 생각이 전혀 없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어차피 수뇌부들은 그 혜택을 온전히 다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서열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학력, 학교의 서열화, 이런 것들이 우선 해결되어야 될 과제인데...
    근본 대책을 내놓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2012.11.23 10:32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아이들 사이에서는...
    서열..확실하던걸요. 쩝~

    2012.11.23 11: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2012.11.23 12: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벼리

    아긍, 언감생시네요, 대학서열화가 바로 고등학교로 더 아래로 중학교까지 영향을 바로 미치는데 무슨 ,,,,

    2012.11.23 13:52 [ ADDR : EDIT/ DEL : REPLY ]
  13. ㅁㄴㅇ

    몰라서 그런데 문재인 안철수는 대학서열 없앤다고 했음?

    2012.11.23 16:47 [ ADDR : EDIT/ DEL : REPLY ]
  14. 어느 누구라도 교육에 관한 문제점을 바로 봤슴 좋겠단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울 꼬맹이에게... 인성이 너무 부족하단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걸 하려다보니...
    인성보단 다른 걸 우선시해서 요구하게 돼더라구요. 그래서 갈등도 들지만.....

    2012.11.23 19:59 [ ADDR : EDIT/ DEL : REPLY ]
  15. 대학 서열화가 있는 한은 어림없지요.

    2012.11.23 2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2012 우수블로그, 축하합니다. ^^

    2012.11.23 2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잘 보고 갑니다!
    아무쪼록 평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2012.11.24 1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쟁이

    중고교생 1인스포츠 연마.?..이거 저기 여기 독일이야기나 북유럽식교육블로그보고 참고하는거 아닌가몰겟네....
    좌파블로그보고 따라한다니까요

    2012.11.24 22:36 [ ADDR : EDIT/ DEL : REPLY ]
  19. 기분좋은 하루를 보내세요

    2012.12.03 00:35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6.09 06:50



반값등록금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자 정치권에서 여야 한 목소리로 어떻게든 등록금을 맞춰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가운 얘기다. 학생들이 공부를 팽개치고 거리도 뛰쳐나가 투쟁을 벌이기 전에 이런 논의가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정치권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소식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런데 여야가 내놓은 안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가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여야가 한결같이 반값등록금문제는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소리다.

대학이 경영을 합리적으로 했는지, 예, 결산은 투명하게 공개 했는지, 물가상승률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인상을 하지는 않았는지, 적립금을 쌓아놓고 계속 등록금을 올리는 처사는 옳은지, 펀드에 가입해 얼마만큼 손실을 보았는지... 이런 문제를 두고 3조 몇천억을 세금으로 지원해 반값 등록금문제를 해결하자는 소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아래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등록금문제, 대학의 양심화복이 먼저다>

등록금을 벌기 위한 알바에 지쳐 학교를 휴학하고 끝내 지쳐 군 입대를 하는가 하면 목숨까지 포기하는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물가인상률은 2-3%대였는데 등록금 인상률은 5~15% 계속 올라 서울지역 한 의대의 경우, 입학금까지 포함해 연간 등록금액이 무려 1,400만원에 이르고, 연간 등록금이 1천만 원을 넘는 대학이 수십 개에 이르고 있다. 최근 10년간 물가는 31% 오를 때 등록금은 무려 82% 올랐다. 대학의 양심문제해결 없이 등록금 반값 가능할지 의문이다.


<각 대학의 적립금 얼마나 되나>


2007년 주요 사립대학 누적적립금 실태를 보면 이화여대가 5,11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홍익대 3,697억 원, 연세대 2,730억 원, 동덕여대 1,993억 원, 청주대 1,898억 원, 수원대 1,734억 원, 고려대 1,704억 원, 숙명여대 1,552억 원 등이었다. 주요 사립대학들은 수천억 원의 등록금을 사용하지 않고 적립시켜놓고 있었던 것이다. 적립금 규모가 100억~500억 원대인 대학도 50%가 넘었다.(민중의 소리) 중앙일보는 사립대들의 '2010 회계연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요 사립대 100곳이 지난해 등록금 등으로 거둬들인 '등록금 회계 수입' 중 적립금으로 돌린 돈이 8117억 원이었다.(오마이뉴스)



<적립금 펀드 투자해 손실, 왜 세금으로...?> 

이화여대는 5천억 원이 넘는 적립금을 정기예금, 국공채 등에 투자했다. 서울대는 약 3,000억 원의 자금을 채권, 주식, 사모펀드, 해외투자펀드, 머니마켓펀드, 금융파생상품 등에 투자했다. 고려대는 2,000억 원대의 고려대 펀드를 조성해 정기예금, 채권, 사모펀드, 금융파생상품 등에 투자했다. 연세대는 1,800여억 원의 적립금을 CD포함 정기예금, 채권, 요구불예금, 펀드에 투자했다. 서강대는 등록금과 적립금 1,600여억 원을 회사채, 채권형 펀드, 양도성예금증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어음, 정기예금 등에 투자했다.(민중의 소리)


지난해 정부는 그동안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 관리했던 사립대 적립금을 주식 등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며 공식적으로 대학의 주식, 펀드 투자 등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예, 결산부터 공개해야 한다>

대학의 적립금 내역을 비롯한 펀드투자 등 예, 결산의 투명한 고개도 없이 계속 올리기만 하는 대학은 학문의 전당으로서 양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의 질 문제는 덮어두고

좋은 학생들 뽑아 공무원이나 고시준비를 시키는 대학...  MBC PD수첩에서 드러난 것처럼 수백억에서 ~ 1000억 원(?)의 돈을 펀드에 투자한 고려대학교의 경우 손실내역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지성인들이 모인 대학이 투명하지 못한 예, 결산 공개에 못지않게 양심까지 실종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반값 등록금 해법! 동맹휴업이 답이다>

8학기동안 4000만원이 빚을 안고 졸업해 한 달에 80만원을 받아 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갚다가 정리해고라도 당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마는 현실. 문제해결을 하자는 목소리조차 불허하고 집회에 참가한 학생을 흉악범 취급하듯 잡아 가두고 있다.

전국 40여개 대학 총학생회는 오늘과 내일 학생투표를 통해 동맹휴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대학 총학생회는 8~ 9일까지 동맹휴업 총투표를 하고 있다.

학생 없는 학교란 없다.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동맹휴학만 결의한다면 반값이 아니라 무상교육도 불가능한 게 아니다. 답은 있지만 하나돼지 못하는 학생들의 투쟁의 길은 평탄한 길만이 아닐 것 같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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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눈가리고 아웅~하는 임시방편에 절대 속아서는 안될 일입니다.

    2011.06.09 07:18 [ ADDR : EDIT/ DEL : REPLY ]
  2. 무상급식에서부터 반값 등록금까지..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모든 재원은 국민의 혈세이거늘..

    2011.06.09 07:22 [ ADDR : EDIT/ DEL : REPLY ]
  3.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필요한데 참 안타까워요..ㅠㅠ

    2011.06.09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 일을 계기로 대학생들의 현실참여가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2011.06.09 07:27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생은 죽으라 죽으라 하면서
    대학은 돈이 남아도네요.
    그런데 왜 세금으로 해결을 하려는지...
    어이없네요. 참..

    2011.06.09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는 반값등록금이 사학재벌 개선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학법이 더 개정되지 않으면 혈세로 지원하는 일은 무의미하다고 저는 봅니다.

    2011.06.09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딱까놓고 말해서
    반값등록금도 비싸요
    근데 지금 내는 등록금은 정말 너무나도 비싸고요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에게 저렇게 많은 돈을 걷는다는 자체가..참..ㅠㅠ

    2011.06.09 08:05 [ ADDR : EDIT/ DEL : REPLY ]
  8. 혈세지원은 절대로 안되죠. 결국 이것역시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꼴이잖아요.
    무조건 대학들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2011.06.09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비밀댓글입니다

    2011.06.09 08:25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저희 큰 애는 결강하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학자금 대출 받거나 아르바이트 해서
    피 같은 돈 내는데 왜 맘대로 수업을 빼먹느냐며...
    한 강의 당 얼마인지, 그걸 계산하더라구요.
    반값이든 2/3 값이든
    얼른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2011.06.09 08:28 [ ADDR : EDIT/ DEL : REPLY ]
  11. 해바라기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목요일 되세요.^^

    2011.06.09 08:44 [ ADDR : EDIT/ DEL : REPLY ]
  12. 검색창 다는법 덧글 달아드렸습니다.
    반값등록금한다고 혈세로 대학등록금을 메꾸는것은 똑같은 일이죠.
    어짜피 혈세도 국민의 돈인데..
    돈벌이기 급급한 대학의 문제를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이넘의 정권에 신물이 납니다.
    어짜피 서민편이 아닌것은 알고 일찌감치 알고 있지만 해도 너무하군요.
    잘 해결되었으면 하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2011.06.09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저는 사립대학적립금과 국가 지원이 둘 다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06.09 09:04 [ ADDR : EDIT/ DEL : REPLY ]
  14. 등록금도 문제고, 하늘높은지 모르게 치솟기만 하는 사교육비 문제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텐데요..
    혹시 사교육비도 세금 걷어 학원들에게 보조해 줄려고 생각할까요?

    2011.06.09 0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엄연히 대학은 의무교육이 아닌지라...좀 복잡하네요..

    2011.06.09 1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대체 왜 그러는지..참..대학들 곳간부터 확실히 열어서 공개해야 합니다. 대학교육의 부실함은 예전부터 귀가따갑도록 들어왔지만 전혀 변화하고 있지 않죠..고등학교 졸업생의 80%이상이 가는 대학교입니다. 눈가리고아웅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했으면 합니다

    2011.06.09 14: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세금에서 지원하다니요,,
    말도 안됩니다.ㅠㅠ
    반값 등록금,,이번에 어떻게된 제대로 실현되었으면 좋겠어요.

    2011.06.09 15:31 [ ADDR : EDIT/ DEL : REPLY ]
  18. 사학구조조정과 사학관련법 개정이 우선 되야할 것 같습니다.
    맹목적 반값은 결국에는 국민의 피고름과 다름없는 세금이 의미없이 쓰여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2011.06.09 16:44 [ ADDR : EDIT/ DEL : REPLY ]
  19. 무슨?

    2012.05.11 01:55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1.05.29 05:30



‘유서대신 대출서류와 복권을 남기고 자살한 대학생’ 기사를 보며 우리는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전체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보도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학업·취업 등의 문제를 포함한 신변비관으로 자살하는 대학(원)생 수는 2008년 332명, 2009년 268명에 달한다.(경찰청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공한 최근 5년간의 대학생 자살 통계) 한 해 200~300명의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셈이다.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10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부는 뒷전이고 아르바이트도 모자라 휴학과 자퇴를 밥 먹듯이 하는가 하면, 졸업 후에는 등록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한다. 등록금 1000만원에 주거비와 생활비,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비 등을 합치면 연간 2000만~3000만원이 드는 현실을 비관하고 자살하는 대학생을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대학을 다니겠다는 이유가 뭘까? 지난 2000년 중학 졸업 학력자 임금의 1.45배였던 대졸 이상 학력자의 임금이 2008년 1.83배로 벌어졌다.

대졸 직원의 월급이 100일 경우 전문대졸 82.4, 고졸 76.4, 중졸 이하 56이었다. 저임금층(시급 기준)의 비중도 중졸 이하는 72.9%로 4명중 3명이 저임금층에 속해 있다.

능력이 아니라 대학졸업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에서 대학졸업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


임금뿐만 아니다. 취업이며 승진이며 결혼에 이르기 까지 대학졸업장이 있어야 사람대접 받는 풍토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학은 인생의 필수과정이다.

대학 진학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인 82%나 되는 나라. 미국 60-70%, 일본 50%, 유럽 선진국 40-50%를 앞지르고 있는 게 우리의 실정이다.

그런데 정말 이해 못할 일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입학만 하면 전공분야의 학문탐구가 아니라 공무원시험이나 고시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대학의 존립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대학 전공과 일자리 불일치는 사회적 자원의 낭비뿐만 아니라 인재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대학에 입학만 하면 전공과 상관없이 공무원이나 고시준비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등록금은 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가? 1987년 노태우대통령은 정당성이 없는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내놓은 6·29선언으로 대학등록금이 자율화에 슬쩍 끼워 넣었다.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양심 없는 대학이 졸업장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부터는 해마다 11.8%, 15.5%, 16.2%, 13.5%, 14.6%, 13.7%,,, 천정부지로 오르기만 하는 미친 등록금. 교육과학부의 자료에 따르면 연간 등록금이 800만원이 넘는 대학이 작년 34개 학교에서 올해 50개로 늘었으며, 1000만원이 넘는 대학이 무려 13개 학교다.

지난 10년간 소비자 물가는 36.8% 인상됐는데 사립대 등록금은 70.1%나 올랐다. 2011년 우리나라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가 443만원, 사립대가 768만원이다. 의학계열은 각각 718만원과 1048만원에 달한다. 물가승률을 웃도는 대학등록금 인상의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언제든지 무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데 나라도 많은데 우리는 왜 못할까?


등록금 반값공약이 정치권에서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새로 한나라당 대표로 당선된 항우여의원이 지난 4·27보선 패배를 의식한 내년 총선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반값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약을 지킬 약속은 하지 않고 ‘하위 50%까지만 차등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해 고통 받는 대학생을 또다시 기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값등록금 공약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대학법인화라는 또 다른 기만 카드까지 준비하고 있다. 대학이 졸업장 장사가 아니리 학문의 전당이 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일까? 젊은이들의 목숨까지 빼앗아 가는 미친 등록금...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무상교육을 위한 거국적인 논의를 시작해야하지 않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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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로 대학 안나와도 대접받는 사회가 된다면 등록금이고 강남8학군이고 뭐고 다 필요없을텐데요..

    2011.05.29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학생이 등록금 때문에 옳은 학문을 연구는 못하고
    아르바이트에 내몰리니 이거정말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글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 휴일 되세요.^^

    2011.05.29 05:58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터무니없이 비싼 등록금에 젊은이들이 대학졸업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현실 안타까워요..
    하위 50%까지만 차등적인 반값등록금이라니 어이가 없네요..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이 시급합니다~~

    2011.05.29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등록금 반값은 궁지와 수세에 몰린 정부와 여당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3년 내내 도둑질 하다가 1년 동안 다시금 쌩쑈를 하며 국민들을 기망하는 모습일 뿐이죠. 철저한 심판 대상입니다.

    2011.05.29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요즘에 유행하는거 있잖아요
    반값할인사이트
    그렇게 반값으로 하지 왜이리 비싼지 모르겠어요
    돈없는 사람은 공부하지 말라는건지...참..ㅠㅠ

    2011.05.29 08:00 [ ADDR : EDIT/ DEL : REPLY ]
  6. 대학 등록금..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교육 논의보다는
    대학졸업자만이 우대받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2011.05.29 08:40 [ ADDR : EDIT/ DEL : REPLY ]
  7. 우리나라의 지나친 학벌위주의 문화가 문제점이죠.
    대학등록금 정말 문제입니다.

    2011.05.29 08: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대학등록금도 큰 문제지만 우리나라사람들의 교육에 관한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05.29 14: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목숨도 빼앗아가는 미친 등록금.....모두 대학에 가야하는 이유는 설명했습니다만......
    자식의 생명도 대학에 비하면 가치가 그토록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나봅니다.
    정치 관료들, 학교, 선생, 시스템 등을 많이 비판했어도 별 효과를 봇 보았으니
    이제는 학부형들이나 학생을 비판하면 어떨까요?
    왜 그토록 대학에 목숨을 거나......모두 안 보내는 캠페인을 벌려보는 것은 어떠한지요?
    이것도 마지막 기회로 '지렁이가 꿈틀~' 해보는 격입니다만......

    2011.05.29 17:41 [ ADDR : EDIT/ DEL : REPLY ]
  10. 잘보고 갑니다.오늘 하루가 소중한 시간이 되세요

    2011.05.29 18: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짚신도 짝이 있다

    2012.01.02 06:35 [ ADDR : EDIT/ DEL : REPLY ]
  12.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2012.01.07 03:20 [ ADDR : EDIT/ DEL : REPLY ]
  13. 무슨?

    2012.04.04 05:43 [ ADDR : EDIT/ DEL : REPLY ]
  14. 누구?

    2012.04.05 18:48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저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2012.05.09 09:51 [ ADDR : EDIT/ DEL : REPLY ]
  16. 무엇?

    2012.05.11 13:2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