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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정권7

오늘은 7·4남북공동성명 발표 46주년입니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 2018. 7. 4.
주권자들은 왜 독재권력의 노예가 되는가? 3S정책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가 저지른 죄가 많아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기 위해 써 먹던 수법이다. 능력이 없는 지도자나 독재자는 이런 수법 외에도 또 여러 가지 통치술로 민중을 지배했다. 주권자들을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목구멍을 포도청으로 만들거나 혹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참모로 고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수법을 이용한다. 우리나라 역대 독재자들은 민중이나 학생들이 정치에 눈을 뜨거나 정치의식을 갖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대표적인 수법이 학생들을 학교에 잡아 두거나 일류학교를 만들어 경쟁에 매몰시켰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면 정의를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3.15의거나 4.19혁명 때 그들은 똑똑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학.. 2016. 9. 19.
시법부와 검찰, 국정원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무결할 수 없다. 업무상 ‘과실’이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 출세를 하기 위해서 고의로 저지른 일이라면 문제는 다르다. 특히 권력의 주변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다. 검찰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의 마름이 되기를 주저치 않는다면 이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선량한 국민들을 괴롭히는 가해자가 된다. 동백림 사건( 1967년 7월), 부림 사건( 1981년 9월), 수지 김 사건( 1987년 1월), 오송회 사건(1982년), 인민혁명당 사건( 196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1974년 4월), 학림 사건(1981년), 한민통 간첩사건(1977년), 이수근 간첩 조작의혹사건(1967년 3월), ‘울릉도 간첩단 사건.. 2014. 2. 23.
이은상 논쟁 침묵하는 이 지역 언론 3·15를 '무모한 흥분'으로 폄훼…사설조차 싣지 않는 무관심 남녘의 작은 도시 마산이 시끄럽다. 이은상시인의 시비를 마산역 앞에 세우면서부터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마산관리역과 국제로타리클럽은 지난 2월, 마산역광장에 가고파 노래비를 건립하면서 철거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사비석과 화강석으로 만들어진 노래비는 마산역 허인수 역장이 국제로타리클럽에 제안해 마산 역광장에 세웠다. 이은상이 누군가? 이은상시인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마산문인협회는 ‘이은상은 국가의 검증을 받은 애국지사이자 민족시인’이라고 극찬하는가 하면 시비철거 대책위는 ‘시류에 편승해 권력의 편에 섰던 마산정신과 배치되는 인물’로 "마산의 자랑이 아니라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은상은 일제시대부터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했다. 이승.. 2013. 3. 16.
수구세력의 종북 타령, 그 저의가 궁금하다 지난 22일 오후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한 시민논객이 이석규통합진보당 당선자에게 물었다. "당권파의 종북주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통합진보당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당권파의 종북주의 때문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다" "북한 인권, 3대 세습, 북핵과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이상규 당선자의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 이상규당선자가 대답했다. "종북이라고 하는 말이 횡횡하는 것은 아직도 군사독재 시절 남북의 대치가 벼랑 끝까지 됐던 그런 색깔론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라 유감이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불거진 바가 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사상 검증은 양심의 자유를 옥죄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질문과 그러한 프레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논객이.. 2012. 5. 28.
홀대받는 사람들... 이 땅의 노인, 그들은 누구인가? 대한민국에서 노인. 그들은 누구인가? 식민지시대, 해방 전후의 격변기를 겪으면서, 이승만 독재정권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시대를 살아 온 사람들... 4·19혁명과 5·16쿠데타를 겪으면서 또 광주민중항쟁을 겪으면서 살아 온 세대들.... 6·25동족상잔의 처절한 전쟁과 전후의 가난과 시련의 시대를 살아 온 세대들... 베트남전쟁에 혹은 광부로 간호사로 외화벌이 생활도 마다않고 오뚜기처럼 살아 온 시대의 산증인. 그 노인들... 그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장면 #.1 시외주차장이나 역사 주변에는 어김없이 노인들 천국(?)이다. 날씨가 풀리면서 삼삼오오 모여 앉아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 남루한 옷에 나라같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노인이 있는가하면 남루한 옷에 걸.. 2012. 3. 2.
효율과 분배.., 대립과 갈등의 끝은 어디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간접체벌, 수석교사제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부딪치며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같은 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경향신문)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육단체총연합)의 갈등뿐일까? 우리나라 양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가치대립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학)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도 그렇고 조중동과 같은 수구언론과 경향신문, 한겨레신문과 같은 신문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가치관의 차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유라는 가치.. 201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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