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8.07.04 06:30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 후 락 김 영 주


오늘은 197274일 정오, 당시 박정희의 제3공화국 당시의 대한민국과 김일성의 북한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이 공동성명이 발표된지 46년째 맞는 날이다핵폭탄의 위력도 이보다 더 클 수 없었다사람들은 방송을 들으면서도 잘 못 들을 것이 아닌지 자기 귀를 의심했다. 꽁꽁 얼어붙은 한반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아서다. 1948년 남북이 분된지 34년. 서로가 적이 되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이 같던 남과 북이 이런 성명서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세계정세는 서방에서는 핵무기 이외의 공격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1차적 방위책임을 진다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프라하의 봄, "사회주의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어느 사회주의 국가든 개입할 권리가 있다"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발표되는가 하면, 1969년 중소 국경 분쟁으로 중.소간에 국경 협정이 체결되고 그 여파로 중국은 미국과의 수교하는 등의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었다.

한편 남한에서는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 등으로 대내적 위기에 봉착하고, 북측은 1971년 중국의 유엔 가입하는 등의 변화의 물결이 밀려 왔다. 한반도에서는 미군의 부분 철수, ·중의 화해 무드로 양국과 동맹관계에 있던 남북이 변화하는 국제정치 환경에 적응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북측의 제의에 남측이 호응함으로써 1971920일 비밀리에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문제 협의를 위해 19725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평양을 방문하고 뒤이어 박성철 제2부수상 서울 답방 7412시에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게 된다.

7.4 공동성명은 외세의존과 외세간섭 없는 자주적 해결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는 평화적 방법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이다. 분쟁과 대립의 남북관계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로 나가는 공동의 이정표를 만들어 거족적 통일운동에 함께 나설 수 있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공동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19615.16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집권한 박정희가 왜 남북통일을 위한 7.4공동성명을 발표했을까? 박정희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철학을 가지고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은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1972년 유신헌법을 만들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는 집권하자 말자 196212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개헌을 주도 5차개헌을 통과시킨다. 19675월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기존의 3선 금지조항을 폐지하고 대통령의 재임을 3회까지 가능하게 해 ‘3선 개헌안을 날치기로 국회를 통과시킨다. 6차 개헌을 통해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된 박정희는 국회 해산, 정당 활동 금지 등 비상계엄조치로 헌정이 중단된 상황에서 1인 장기집권체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7차 개헌,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으로서 권력기반을 강화 한다.



유신헌법 치하의 대한민국은 그야 말로 공포정치 그 자체였다. 학교는 동족이 원수라며 6.25가 되면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이라는 노래를 가르치고 반공 글짓기, 표어 포스트며 그리기 대회와 반공웅변대회를 열고 국기에 대한 맹세로 국가주의 충성을 강요당해야 했다. 동네 골목이며 전봇대에는 수상하면 다시보고 의심나면 신고하자는 간첩신고 포스트며 간첩신고요령이 나붙고 교련과목을 신설, 여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제식훈련과 교련검열 행사를 치르기도 했다.

1972년 박정희가 추진한 7.4남북공동성명이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애국심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었다. 그 해 10월 17일,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와 같은 비상조치를 해놓고 10월 유신을 단행함으로써 그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비록 7.4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어 장기집권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극약처방이기는 하지만 남북이 분단되지 24년 만에 맺은 최초의 합의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냉전체제를 종식시킨 긴장완화라는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24년간 적대관계에 있던 남북이 상호중상비방과 무력도발의 금지, 다방면에 걸친 교류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는데 역사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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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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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스팅 잘 보았습니다. 태풍으로 회사 건물 여기저기가 누수되는 바람에 고생을 좀 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2018.07.04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태풍 겁을 먹었는데 남부지방 일부마 휩쓸고 지나갔네요. 제가 사는 중부지방에는 태풍을 전혀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2018.07.05 03:59 신고 [ ADDR : EDIT/ DEL ]
  2. 그정신과 약속이 이어져 내려 왔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이 되어 안타깝습니다

    2018.07.04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폭력으로 화한 권력. 자신의 집권야망을 위해 무신 짓이든할 수 잇다는 박정희의 야망이 무섭습니다. 그 중에도 7.4남북공동성명까지 이용해 유신헌법을 만드는 사악함에 소름이 끼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로 이 7.4공동선언만큼은 우리 역사에 긍정적으로 남아 있게 됐습니다.

      2018.07.05 04:03 신고 [ ADDR : EDIT/ DEL ]
  3. 6.15, 10.4, 그리고 4.28 남북정상회담의 정신이 바로 7.4 남북성명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의 30년이 참으로 안타깝지요.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2018.07.04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북한을 이용해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야망의 결과지만 그래도 역사에 긍정적은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유신으로 최후를 맞게 되지만...

      2018.07.05 04:05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 모르고 지나칠 뻔 햇네요.
    아이들에게도 알려줘야겟어요 ^^

    2018.07.04 13: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의도는 불순했지만, 어쨌든 남북관계에 물꼬를 튼 기념비적인 사건이긴 하군요

    2018.07.04 2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불순한 의도, 장기집권의 시나리오지요. 우리 역사에는 긍정적으로 기여했지만 정작 본인은 자멸의 길로 가는...

      2018.07.05 04:07 신고 [ ADDR : EDIT/ DEL ]
  6. 날씨가 무척이나 덥네요
    더위 조심하시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2018.07.05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9.19 06:47


3S정책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가 저지른 죄가 많아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기 위해 써 먹던 수법이다. 능력이 없는 지도자나 독재자는 이런 수법 외에도 또 여러 가지 통치술로 민중을 지배했다. 주권자들을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목구멍을 포도청으로 만들거나 혹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참모로 고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수법을 이용한다.

<이미지 출처 : 늙은도령의 세상보기>

우리나라 역대 독재자들은 민중이나 학생들이 정치에 눈을 뜨거나 정치의식을 갖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대표적인 수법이 학생들을 학교에 잡아 두거나 일류학교를 만들어 경쟁에 매몰시켰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면 정의를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3.15의거나 4.19혁명 때 그들은 똑똑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수법은 또 있다. 18세가 되면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는데 선거 연령은 19세 벽을 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정의감을 가진 청소년들이 시비를 가리고 정치에 눈을 뜬다면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독재자들이 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교사들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한눈을 팔기 마련(?)이다. 여행이나 유행을 쫓는 것은 좋지만 전교조 교사처럼 연수를 통해 이념에 눈을 떠 학생들을 의식화 시킨다며 독재자들은 두려움의 대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교사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수업과 잡무를  안겨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독재권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청년들은 어떤가? 그들은 왜 57포도 모자라 N포 사회, 헬조선을 외치는가? 사람이란 직장을 구해야 안정된 생활도 할 수 있고 코앞에 닥친 결혼도 할 수 있기에 한눈 팔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야 말로 독재권력이 즐겨 사용하는 수법이다. 청년들이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거나 정치의식, 민주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독재자들이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할 일이다.

그밖에도 종교인들이 구복신앙에 빠져 현실에 눈뜨지 못하게 하는 방법 또한 그들이 선호하는 방법 중의 하나다. 변질한 종교야 말로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고 민주주의를 관심밖으로 내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역사가 증명하듯 폭력정권은 정적이나 각성한 민중을 빨갱이로 몰아 집단학살했지만 유사민주주의에서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다. 대신 그들은 종교지도자를 우군으로 만들거나 비판세력을 종북이니 좌익이라는 카드를 즐겨 사용한다.

학력이 세계에서도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고학력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폭력정권이 독재권력이 정착하기 가장 좋은 토양은 분단상태의 유지다. 분단상황이야 말로 독재자들이 원하는 세상이다. 독재자들은 장기집권을 할 수 있어 좋고, 이를 이용해 먹겠다는 강대국은 제 말 잘 듣는 독재자를 싫어할리 없다. 군수마피아들은 낡은 무기 소비처로 혹은 신종무기 판매 시장으로 이 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을리 없다.

독재자들이 금과옥조로 써 먹던 카드는 북괴의 남침야욕이다. 그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악마로 만들어 공격의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막고 민중의 눈을 감긴다. 북한이 성장할수록 남한의 독재자들은 전쟁 마피아들과 손을 잡고 독재권력을 유지하는 대신 전쟁무기를 팔아 줘 실속을 채우게 했다. 군수 마피아들과의 주고받기 거래는 독재자들이 자생할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독재자들에게는 우군이 얼마나 많은가? 권력의 주변을 기웃거리는 사이비 학자와 권력의 시녀도 마다않는 철학도 소신도 없는 철새정치인, 독재자와 한통속이 되고 싶어 안달하는 사이비 종교인, 독재권력의 개가 되고 싶어하는 찌라시언론인들.... 이러한 우군은 주군이 누구든 상관하지 않는다. 나라를 팔아먹은 칠일세력이든 민주주의를 박살낸 유신세력이든, 광주시민을 도륙 낸 학살정권이든 권력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우군이 그들의 협력자가 아닌가?

여기다 독재자들이 키워 놓은 자본가들까지 있으니 금상첨화 아닌가? 독재자가 기생할 수 있는 토양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성장해 민중들의 피를 빤다. 가해자를 짝 사랑하는 착하기만 한 양민들... 그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눈감기고 귀막아... 그렇게 권력은 거대한 철옹성을 만든다. 보수라는 이름으로.... 양민의 피를 빠는 흡혈귀.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청년이 있고 자본의 키워 놓은 장학생까지 있으니 두려울게 뭔가? 그래서 그들은 정수라가 부른 '아~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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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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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번 단추를 잘못 꿰어서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풀고 다시 꿰어야 합니다
    귀찮다고 그냥 놔 두면 안될일입니다

    2016.09.19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음 대선까지 새누리당에 맞긴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나라가 막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6.09.19 20:41 신고 [ ADDR : EDIT/ DEL ]
  2. 캄보디아 같은 곳은
    지금도 노골적으로 우민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고
    관광객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거나
    물건을 팔러 나가도 굳이 학교로 데려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권력이란 게 사람 눈을 멀게 만드는 몹쓸것인 듯합니다.
    아니면 사람들 가슴속에 늘 권력에의 욕망이
    들끓고 있는 것이겠지요..^^

    2016.09.19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건강은 물론 한반도에서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이 밀려 옵니다.

      2016.09.19 20:43 신고 [ ADDR : EDIT/ DEL ]
  3. 청년들이 헬조선을 말할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ㅠㅠ

    2016.09.19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도 불순한 사상과 과거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과 자본을 거머쥔 세상에서 과연 이의 노예가 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군요. 때문에 차기 대선도 걱정입니다.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16.09.19 1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치밀하고도 의도적으로 바보만들기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순진하기만 한 국민들은 내맘 같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2016.09.19 20:45 신고 [ ADDR : EDIT/ DEL ]
  5. 대한민국은 한 번 망해야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진실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2016.09.19 1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앞으로 5년도 새누리가 집권한다면 혁명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민초들이 깨어나기 위해 새누리거 집권하도록 두고 본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2016.09.19 20:46 신고 [ ADDR : EDIT/ DEL ]
  6. 좋은 말씀 잘 보고 갑니다~

    2016.09.19 22: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바꿉시다!~~우리가...^^

    2016.09.20 05: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02.23 07:00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무결할 수 없다. 업무상 ‘과실’이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 출세를 하기 위해서 고의로 저지른 일이라면 문제는 다르다. 특히 권력의 주변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다. 검찰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의 마름이 되기를 주저치 않는다면 이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선량한 국민들을 괴롭히는 가해자가 된다.

 

<이미지출처 : 와이뉴스>

 

동백림 사건( 1967년 7월), 부림 사건( 1981년 9월), 수지 김 사건( 1987년 1월), 오송회 사건(1982년), 인민혁명당 사건( 196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1974년 4월), 학림 사건(1981년), 한민통 간첩사건(1977년), 이수근 간첩 조작의혹사건(1967년 3월), ‘울릉도 간첩단 사건’(74년 2월).... 검찰이나 사법부가 저지른 추악한 범법이력은 끝이 없다. 이들로 인해 무너진 인생.. 그들의 한은 누가 풀어줄 것인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시절 불의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조작한 사건을 보면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인지 권력의 마름인지 구별할 수 있다. 억울하게 간첩의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르거나 죽어간 사람...

 

분단국가에서 빨갱이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비록 연좌제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빨갱이로 찍히면 한국사회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취급 받기는 끝난다.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본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손가락질과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야할 가족들에게는 죽기보다 더 비참한 삶이다.

 

독재정권아래서 검찰이나 국정원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이의 수많은 간첩단 조작사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고의로 생사람을 잡아 간첩을 만들어 남의 인생을 파괴해도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출세의 가도를 달려 왔다. 그래서 그럴까. 최근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미지출처 : 와이뉴스>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이라는 이름의 간첩조작사건이 국정원 개혁 물타기용인지 국가기관선거 개입, 물타기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조작된 간첩사건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사건은 2013년 1월, 국정원과 검찰이 탈북자로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주무관으로 근무하던 유우성씨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을 받고 자신이 관리하는 탈북자 명단 등을 북한에 넘겼다며 간첩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검찰의 후안무치한 두 얼굴... ‘돈 있고 권력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다. 최근만 해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해서도 상고를 포기했고, 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새누리당 이성헌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한겨레신문)

 

검찰이 한 짓이 권력의 마름노릇만이 아니다. 며칠 전, 33년만에 강기훈유서대필사건이 무죄가 선고됐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3년의 옥살이와 자격정지 1년6월도 모자라 33년간 파렴치범으로 몰려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손가락질을 받으면 살아온 인생.... 가슴이 한이 맺혀 암이 온 몸에 번져 간암세포 제거수술을 받은 뒤 현재 투병중인 환자다. 멀쩡한 사람에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씌워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 검찰... 강기훈씨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대법원에 상고 했다는 기막힌 소식이다.

 

 

<이미지 출처: Ddankook>

 

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억울한 사람이나 약자를 위해서다. 검찰이나 사법부의 존재이유도 그렇다. 그런데 국정원이나 검찰, 사법부는 오히려 권력의 편에 서서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권력의 시녀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약자들은 어디서 보호받아야 하는가? 이들이 고의로 저지른 간첩사건이나 정치적 국면전환용 범죄는 어떻게 처리 되는가? 대부분 2~30년 혹은 피해자가 죽은 후 무혐의나 무죄로 밝혀지지만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는 까마득하게 잊혀진 후다.

 

결국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나 가족들의 고통만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것이다. 인혁당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8월 사형이 집행된 8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4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지난 6월 인혁당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던 전창일씨 등 피해자와 가족 등 67명에 대해서는 235억원을, 민족일보 조용수사건과 관련해 무죄가 확정된 조씨의 유족들에 대해 6,000여만원을,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사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세준씨에 대해서는 3억원을 지급...

 

이런 조작을 한 검사나 억울하게 죄를 씌운 사법부 판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김용원 변호사가 전하는 법조계 이야기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에서 저자는 ‘이 나라 판검사들이 천당에 가는 것은 낙타가 아니라 고래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한탄하고 있다.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 반대파를 물어뜯는 동물농장의 개들에 비유하는 이땅의 판검사들... 언제까지 개들에게 주인이 물어뜯기는 모습을 구경만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보러 가기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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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네요.
    잘 보고 갑니다.~

    2014.02.23 07:32 [ ADDR : EDIT/ DEL : REPLY ]
  2.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권력 그 자체로 변질됐습니다.
    언제인가 된통 얻어맞아야 합니다.

    2014.02.23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권력의 마름노릇..
    이보다 딱 맞는 표현이 있을까 싶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살다 갔을까요?

    2014.02.23 08:32 [ ADDR : EDIT/ DEL : REPLY ]
  4. 말이 삼권분립이지 사법부가 정권의 시녀노릇을 한 것은 어제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검찰은 있으나마나한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를 좀먹는 기생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머리 좋기로는 내노라 하는 사람들 모아서....참 한심합니다.

    2014.02.23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감합니다.
    행복한 휴일 보내시기 바래요..

    2014.02.23 1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기분 좋은 주말이 되세요~

    2014.02.23 14: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들의 존재 이유는 권력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은 충성한 그들에게 또 다른 권력을 줍니다. 상부상조합니다. 결과는 시민과 진실을 말하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2014.02.23 15:22 [ ADDR : EDIT/ DEL : REPLY ]
  8. 물어 뜯겨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그 주인이 얼마나 웃깁니까.....
    어떻게 보면 당해도 어쩔 수 없는 한심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14.02.23 2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03.16 07:00


 

 

3·15를 '무모한 흥분'으로 폄훼…사설조차 싣지 않는 무관심

 

남녘의 작은 도시 마산이 시끄럽다. 이은상시인의 시비를 마산역 앞에 세우면서부터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마산관리역과 국제로타리클럽은 지난 2월, 마산역광장에 가고파 노래비를 건립하면서 철거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사비석과 화강석으로 만들어진 노래비는 마산역 허인수 역장이 국제로타리클럽에 제안해 마산 역광장에 세웠다.

 

이은상이 누군가?

 

이은상시인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마산문인협회는 ‘이은상은 국가의 검증을 받은 애국지사이자 민족시인’이라고 극찬하는가 하면 시비철거 대책위는 ‘시류에 편승해 권력의 편에 섰던 마산정신과 배치되는 인물’로 "마산의 자랑이 아니라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은상은 일제시대부터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했다. 이승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일어났던 3·15의거를 일컬어 ‘무모한 흥분으로 지성을 잃어버린 데모'요, '불합리, 불합법이 빚어낸 불상사’라고 폄훼하기도 했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수립한 전두환정권을 '특수한 상황에서는 강력한 대통령을 원하는 것이 일반 여론'이라며 권력에 아부한 일물이기도 하다. 민주공화당 창당 때. 창당선언문을 초안을 작성하고 박정희 대통령 추도가의 가사를 작시하기도 했던 인물이 이은상이다.

 

이은상에 대한 평가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언론도 마찬가지다. 경남도민일보는 노래비건립당시부터 사실기사를 비롯해 여론, 칼럼, 사설 등 20여회에 걸친 기사를 내보냈다. 그런가 하면 창간 67주년을 맞아 ‘할 말 제대로 하는 강한 신문이 되겠다’는 경남신문은 시비설립 전후 서너차례의 사실기사와 양시양비론적인 오피니언 기사 한두편이 전부다. 단 한 편의 사설조차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김주완 김훤주의 지역에서 본 세상>

‘불편부당, 공명정대한 신문이 되겠다’, ‘긍지를 갖고 책임을 지겠다’는 신문, ‘신뢰받는 향토지’, ‘봉사하는 신문이 되겠다’는 신문이 지역의 쟁점논쟁에 대한 입장이 없다는 것은 언론으로서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하려 한다면서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소신 없이 눈치를 본다는 것은 언론이 가야할 길이 아니다.

 

마산을 일컬어 민주의 성지라고 한다. 이승만 독재를 물리치고 이 땅에 민주주의의 씨앗이 된 3.15의거와 부마항쟁의 혼이 숨 쉬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자유와 정의, 민주’의 l3.15정신이 숨 쉬고 있는 도시. 이런 유서 깊은 마산에 3.15를 부정하고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고 독재권력을 미화한 인물이 마산의 얼굴인 역 앞에 이은상의 시비를 건립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언론이 할 말을 잃으면 사회는 병들고 부패하고 만다. 내일은 3·15의거가 일어난 지 53주년을 맞는다. 마산이 민주화의 성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마산시민의 삶이 3.15정신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한쪽은 토착세력이 되어 권력의 편에 서고 다른 쪽은 3.15정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3. 15영령들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신정권과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권이 가능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불의의 편에서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과 시류에 편성해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문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역사다. 다시 53주년을 맞는 3. 15, 영령들께 부끄럽지 않는 민주성지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불편부당, 공명정대한, 할 말을 하는 언론이 있어야 한다. 불의의 역사, 토착세력을 두둔하는 신문이 있고 권력의 편에 선 문인들이 있는 한 마산의 정신은 꽃피울 수 없다.

 

- 이기사는 경남도민일보 '독자권익위원 칼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982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옆의 주소로 가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snsawards.com/iblog/vote2012_0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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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마항쟁을 선뜻 떠올리게 돼죠. 그러니 논란거리가 될 수 밖에요.
    그런데도 언론은.. 침묵하는군요? 불리할땐 말을 삼켜라.. 이걸까요?

    2013.03.16 07:22 [ ADDR : EDIT/ DEL : REPLY ]
  2. 수원시청에서 주관하는 팸투어를 떠납니다.
    다녀와서 뵙겠습니다.

    2013.03.16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무나 민족시인하면 나라가 산으로 갈텐데 말이죠 ㅜㅜ

    잘 다녀오셔요 선생님 ^^

    2013.03.16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쉽게 잊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알려주신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해볼 수있는 계기도 되었구요
    잘 보고갑니다..

    2013.03.16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론이 본래의 역할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2013.03.16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언론이 언론이 아니죠. 이은상 친일시인,독재찬양을 한 자 시비를 기리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2013.03.16 09:06 [ ADDR : EDIT/ DEL : REPLY ]
  7. 뉴스에서 봤어요.
    찬반론이....더세더군요. 쩝..

    잘 보고가요

    2013.03.16 09: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돌돌이

    아 이분도 참교육님 사상검증대상이 된건가요? 하이에나 앞의 먹이감 신세로군요.

    2013.03.16 09:21 [ ADDR : EDIT/ DEL : REPLY ]
  9. 그렇군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글을 읽어 보니 뭔가 매듭이 필요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될 테니까요.

    선생님!
    뜻깊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3.03.16 10:11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비밀댓글입니다

    2013.03.16 10:21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아마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가 중에 이은상 작사가 적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도 마산과는 반대편에 위치해 있었지만 이은상 작사의 교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가 위대한 문인이기 전에 독재정권에 편승해서 민중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기념의 대상이 될 수는 없겠지요.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하나둘씩 현실화되는 것 같아 착잡합니다.

    2013.03.16 10:28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5.28 06:30


 

 

지난 22일 오후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한 시민논객이 이석규통합진보당 당선자에게 물었다.

 

 "당권파의 종북주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통합진보당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당권파의 종북주의 때문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다"

 

"북한 인권, 3대 세습, 북핵과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이상규 당선자의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

 

이상규당선자가 대답했다.

 

"종북이라고 하는 말이 횡횡하는 것은 아직도 군사독재 시절 남북의 대치가 벼랑 끝까지 됐던 그런 색깔론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라 유감이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불거진 바가 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사상 검증은 양심의 자유를 옥죄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질문과 그러한 프레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논객이 다시 물었다.

 

"말을 돌리지 말고 좀 더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달라"

이석규당선자

 “........”

진행자 “답변을 유보하는 것이냐?”

이석규당선자

“네”

 

이 광경을 지켜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신성한 국회에 빨갱이가 입성하다니....’ 이석규당선자를 보는 조중동의 시각이다.

 

‘간첩 복역자 국회 입성’ 국민은 구경해야 하나(동아일보)

공직자가 ‘북한 문제’ 답하는 건 의무다(중앙일보)

왕재산 간첩단과 민혁당과 이석기 당선자(조선일보)

 

이석규 당선자를 보는 조중동의 시각이다.

 

이석규당선자를 두둔하자는 말이 아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우리시대의 흑백논리기기 기가 막혀 하는 말이다.

 

이석규당선자의 사상검증으로 표현되는 수구세력들의 색깔논쟁은 27일 KBS일요진단 ‘통합진보 한 지붕 두가족, 해법은?’ 시간에 출연한 국민대 홍성걸교수의 질문에서도 드러났다. 홍교수는 손석춘교수와의 토론과정에서 이석규당선자를 종북주의로 규정, 이당선자를 두고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종북파, 주사파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가기밀을 북한에 그대로 보고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해묵은 색깔논쟁을 꺼내 이슈화하려는 저의를 드러냈다.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만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6·15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또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고, 개성공단을 개설해 남북이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는 빨갱이요, 빨갱이는 악마라는 흑백논리에 소름이 끼친다.

 

수구세력들이 악용하는 종북이니 종북주의란 무슨 뜻일까?

 

 

위키백과사전은 종북주의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전 국가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의 외교 방침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석규당선자가 왜 종북주의라는 공격에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권투시합에서 한사람은 클럽을 끼고 한 사람은 맨손으로 시합을 하면 공정한 경기일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사상의 자유가 없다. 사상의 자유도 없는 나라에 국가보안법까지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이석규 당선자가 종북에 대한 설명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가?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 7조 ①, ③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공개토론석상에서 종북주의 이석규당선자가 알고 있는 북한의 얘기나 자신의 철학을 말하라는 것은 이석규 당선자를 사상 검열하겠다는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석규 당선자가 사퇴를 하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다 친북관력행위를 한다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다른 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이상규당선자의 전력을 문제삼아 이슈화하겠다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색깔논쟁을 재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

 

역사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꺼내는 ‘빨갱이 타령’... ‘사회주의=친북=매국=악마’라는 흑백논리는 이승만독재와 박정희의 유신시대, 그리고 전두환군사정권이 써먹던 선거용이요, 사상탄압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기득권세력들이 이석규당선자의 사상을 이슈화해 매카시선풍을 일으키겠다는 비열한 ‘종북주의 논리’는 중단해야 한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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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2012.05.28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종북세력단체를 밝힙니다
      앞서 이석규당선자는 일반시민이 확실답을 주라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고있습니다 자신들의 실체가 탄로날까봐 자신이 없으면 숨기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치적으로 충분히 납득히 갑니다 민주노동당.통합당.진보신당 등
      근간을 두고 있는곳은 통일전선 입니다 전교조측에서
      학생인권 하면서 두둔하다가 여기 전교조 통일전선하고 연관 있지않느냐 하면서 질문을 던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회피하기에 바빠다고 합니다 국보 폐지는
      국가존립의 상당한 피해를봅니다
      자국내에 있는 사회주의가 판을 치면 국민동의 4/1만 얻으면 김일성부자가 남북을 좌지우하는 이런결과가 오고맙니다 여러분 흑백논리를 떠나서 종북세력들을 쫓아냅시다 흔들림없이

      2012.05.28 22:27 [ ADDR : EDIT/ DEL ]
  2. 해바라기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글 잘 새겨보고 갑니다.^^

    2012.05.28 06:49 [ ADDR : EDIT/ DEL : REPLY ]
  3. 유권자인 시민패널이 북한문제를 물었다고 사상검증이라고 하는 논리가 색깔론이죠.

    "북한인권이 심각한데 당신은 동조하는냐 안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패널쪽 질문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미국의 인종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반미주의자인가 아닌가 하는 물음도 성립됩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민감하게 반응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2012.05.28 07:22 [ ADDR : EDIT/ DEL : REPLY ]
  4. 종북 하나로 여론을 움직이는 천박한 여론이 대단할 뿐입니다. ㅋ

    2012.05.28 09: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음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 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여론을 어떤 식이든 교묘하게 악용해서는 안된다는 것 입니다

    2012.05.28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하모니

    질문자는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는 말이 전혀없는데 구경꾼이 종북타령 빨갱이 타령하면서 입에 개거품 무네요. 삼대세습 인권탄압... 참교육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2012.05.28 09:35 [ ADDR : EDIT/ DEL : REPLY ]
  7. 흥미롭게 잘 보구 갑니다!

    2012.05.28 1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너무 감사한 내용 잘보고 갑니다^^
    남은 연휴도 좋은 하루되세요 ㅎㅎ

    2012.05.28 14: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해묵은 색깔논쟁이 재연되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만은 않네요.

    2012.05.28 14:46 [ ADDR : EDIT/ DEL : REPLY ]
  10. 클릭

    통진당 구 당권파가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금뱃지를 얻기위해 부정한 수단이라도 죄가아니다는 식의 행태가
    저들에게 좋은 여론조장의 먹이감을 제공했고 국민여론도 악화시켰으니 말이죠.


    고작 4년의 국회의원자릴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도 명분도 정당성도 스스로 내평개 쳤습니다.
    거기서 끝난게 아니라 진보의 이미지도 망쳤고 이번대선을 x누리당과 수구세력들에게 다시 넘겨주는
    일등공신이 되가고 있습니다.

    2012.05.28 17:29 [ ADDR : EDIT/ DEL : REPLY ]
  11. 수구꼴통은 북한 없어지만 무엇으로 먹고 살까요. 하기사 친일세력들이 북한가지고 먹고 살듯이 또 다른 먹이를 찾겠지요

    2012.05.28 18:50 [ ADDR : EDIT/ DEL : REPLY ]
  12. 권규민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글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2012.05.28 20:19 [ ADDR : EDIT/ DEL : REPLY ]
  13. 친류

    진짜 요즘 세상 너무 무섭습니다.

    국가 보안법 아닌 국가 보안법이 살아나고 있는 느낌이에요

    2012.05.28 21:48 [ ADDR : EDIT/ DEL : REPLY ]
  14. 그들은 북한에 감사해야될겁니다.
    항상 좋은 소스를 제공하니까요
    더 한건 거기에 놀아나는 국민들이
    있다는거죠~ 그저 속상할 따름입니다.

    2012.05.28 2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종북타령이 아니죠
    종북은 이 나라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그걸 종북타령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2012.05.28 21:52 [ ADDR : EDIT/ DEL : REPLY ]
  16. 종북이 뭡니까?
    북한에 대해 이롭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잘했다고 하는 게 정상인가요?
    요즘 우리나라는 종북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좋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
    이거 정상이 아니죠

    2012.05.28 21:54 [ ADDR : EDIT/ DEL : REPLY ]
    • 휴...

      독해력에 문제가 많으시군요.
      종북은 "북한에 대해 이롭게 한다"가 아니고,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한다"인데,(북한이 자멸적
      행동을 해도 추종한다는 거지요) 핵심은 북한을
      무조건 따라하는 것과 ,누군가의 주장 중에 북한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꽤 다른 얘기라는 거죠.

      나는 북한의 3대 세습을 별 해괴한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조선일보보다는 북한하고 더 주장이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문제는 북한 독재를 같잖게 보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조선일보보다는 북한하고 더 주장이
      비슷할 거라는 거죠.


      "아무개와 주장이 같다"라는 건 그 사람이 아무개와
      한통속이란 근거는 되지 못하는 거거든요.중요한 건
      "왜" 그런 주장을 하는가이고,북한 추종이 그 이유라는
      걸 밝히지 못한다면 종북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2012.05.30 05:43 [ ADDR : EDIT/ DEL ]
  17. 보수란 무엇인가,



    진보란 또 무엇인가?

    송복


    보수주의의 4大 원칙은 경험주의o현실적 점진주의o실용주의o도덕적 內在주의이다.
    <편집자 注-지난 5월12일 오후 6시, 조선일보 광화문빌딩 9층 강당에서
    「제6회 月刊朝鮮 수요강좌」가 열렸다. 주제는 「한국사회에서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였다.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청중이 많이 몰렸다. 마련된 200여 석의 좌석이
    가득 찼고, 보조의자 40여 개를 동원해도 부족해 서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있었다.

    宋復 前 연세대 교수는 보수주의에 대한 명쾌한 논리로 1시간여의 강의를 이끌었다.
    질의응답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음은 宋復 교수의 강의 요약문이다.>




    주의는 역사, 전통, 관습 중시


    보수주의는 300년 前 영국에서 농업사회가 끝나고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만들어진
    사상입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한 것으로, 그 당시로는 획기적인 진보사상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모순을 止揚(지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등장했죠. 이 역시 진보사상입니다.


    둘 다 진보사상이지만 자본주의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수주의가 된 것이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나중에 만들어져서 진보주의가 된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진보주의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말을 쓰죠.
    보수주의는 여전히 쓰입니다. 보수주의, 보수당, 보수파를 말할 때에는 「Conservative」
    라고 첫 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말할 때에는 첫 자에 대문자를
    쓰지 않죠. 이는 보수주의자들의 자긍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수주의에는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경험주의입니다. 보수주의자들에게 경험적 사실은 금과옥조입니다.
    경험적 사실이 축적된 것이 역사, 전통, 관습, 관행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왕왕 守舊주의자로 몰립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살아남은 전통은 그만한 이유와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역사를 모르는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둘째, 방법론적 현실주의입니다. 보수주의자는 현실을 중시합니다. 일반적인 시각과는 달리
    현실을 개혁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상을 유지하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피와 땀과 노고가 들어가는 노력을 하지 않고는 현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보수주의는 현상유지를 하려 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개혁한다는 점에서는 보수주의나 진보주의가 같습니다.

    방법이 다를 뿐이죠. 이제 그 방법을 보겠습니다.
    보수주의는 개혁할 때 현실 인식을 중시합니다.

    어떤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이 제도와 관행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모순과 부작용은 무엇이며,대안은 무엇인가. 대안의 전례는 없는가」하는 철저한 현실 인식 위에서 개혁을 합니다. 또 우선순위를 마련합니다. 정치개혁, 노사개혁, 언론개혁을 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먼저 정합니다. 개혁의 여건을 마련해 두는 것도 보수주의의 특징입니다.

    개혁을 하게 되면 덕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은 개혁에 앞서 개혁의 여건을 먼저 마련한 후
    이익집단과 타협하고 언론의 협조를 얻고 여론을 환기시킵니다.

    또 개혁을 할 때 점진주의를 지향합니다.

    이것은 보수주의자만의 특징입니다. 진보주의자는 급격하고 과격하게 개혁을 하죠.
    일반인이 볼 때 보수주의자들의 개혁은 개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개혁을 급격히 하면 구조에 의한 反動이 일어납니다. 개혁 중 가장 급격하고 과격한 개혁은 혁명인데, 혁명을 할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조 반동이 일어나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프랑스 혁명입니다. 루이의 절대王政이 무너지고 로베스피에르가 들어선 후 2만 명이 단두대에서 죽고 자신도 단두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선 나폴레옹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폴레옹 정부가 들어서면서 프랑스 정치구조는 루이 시대보다 훨씬 후퇴했어요. 1830년에 7월 혁명, 1848년에 2월 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 3세 때에는 프러시아와 전쟁해서 지고 파리 콤뮨 내전으로 파리가 피바다 됐습니다. 개혁하면 할수록 프랑스인들의 목이 날아갔어요.
    급격하고 과격한 혁명은 안 됩니다. 하는 듯 안 하는 듯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실용주의입니다.
    보수주의는 이 세상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를 따집니다. 실용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입니다. 중국에는 「政無舊新 以便民爲本(정무구신 이편민위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정치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오로지 백성을 편하게 하는 정치가 가장 잘 하는 정치이다」라는 말입니다.

    넷째, 도덕적 內在주의입니다.
    「內在」는 내 몸에 들어가 뼈와 살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학교 다닐 때
    학칙을 외우지 않아도 어기지 않았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서 배운 도덕이 몸에 밴 것이죠.헌법을 몰라도 헌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우리 몸에 內在化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보수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시대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사고, 윤리를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듭니다.

    투명성과 정직성, 성실성이 보수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의 성실성을 중시하면서 잘못되면 자신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진보주의는 이념, 이상(理想)중시

    진보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先險주의입니다.
    경험을 안 해보고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진보주의자들은 「빛나는 두뇌와 냉철한 이성으로
    일일이 경험을 안 해 보고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와 경험적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이 경험적 오류를 펼치지 않기 위해 만들어 낸 것이 이념, 이상, 꿈, 상상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의 글에는 풍부한 상상력과 높은 이상, 화려한 이념이 피력돼 있습니다.
    진보주의자들에게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보수주의자들에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20세가 40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20세가 21세보다 지혜로울 순 없죠. 지혜는 머리가 좋다고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지혜를 「경륜」이라고 합니다. 보수주의자는 경륜을 중시합니다.
    현실을 개혁하는 데 중요한 것은 경험과 경륜이지 지식이 아닙니다.

    둘째, 진보주의자들은 방법론적 이상주의를 지향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역사, 과거, 전통을 부정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역사는 잘못된 것의 되풀이이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역사가 있다 해도 「역사 바로 세우기」를 추구합니다.그래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머릿속에 있는 理性을 통해 현실화시키려 합니다. 현실에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방법론적 이상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급진주의입니다.
    과격하게 뿌리째 바꾸는 것이 진보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改革(개혁)」에서 「改」는 바꾸는 것이고,「革」은 가죽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개혁해서 바꿀 수 없는 껍데기를 내버립니다. 이들의 개혁은 구조반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성공한 개혁은 없습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개혁에 성공한 것은 보수주의 방법인 「방법론적 현실주의」를 썼기 때문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의 개혁은 이성적으로는 최선의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넷째, 명분주의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의명분에 맞는가」를 먼저 고려합니다.
    월남戰 파병과 이라크 파병이 국익과 국가안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보다
    인류평화에 얼마나 맞는가가 더 중요하죠.

    조선 仁祖 때 주화론자와 주전론자와의 싸움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조 바로 앞 代인 광해군 때에는 실용주의를 택해서 체계를 다 만들어 놨죠.
    淸의 힘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明을 지지하는듯 하면서 실리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인조가 「떼놈들(淸)을 따르는 것은 대의명문에 어긋난다」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러자 靑이 쳐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굴욕적인 외교노선을 걸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진보주의자들의 명분론은 仁祖 때의 명분론과 비슷합니다.

    다섯째, 도덕적 수단주의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미래에 실현하려는 세계에 가치를 둡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 범하는 탈법? 불법적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거짓말을 잘 합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죠.
    공산주의라는 미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金大中 前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탈법과 불법을 해도 괜찮다고
    본 사람입니다.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은 불법인데도 정치개혁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용인했죠. 盧武鉉 대통령도 불법적인 노동쟁의 행위에 대해 「정의」를 위해서라면
    괜찮다는 식의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사람 63%가 중도

    조선일보와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3%. 진보는 14%,
    보수는 23%였습니다. 중도주의는 보수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중도에 선 사람은 실용주의를 중시하는데, 실용주의는 보수의 핵심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수업 중 진보를 자처하는 학생한테 『왜 스스로를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저는 누구한테 속박당하는 것이 싫습니다. 내 스스로의 자유와 의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진보주의자입니다』라고 대답하더군요.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 두 가지는 자유와 평등입니다. 자유를 지향하느냐,
    평등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진보와 보수로 나뉩니다.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은 보수주의자이고, 평등을 내세우는 사람은 진보주의자입니다.

    자유를 내세우면 경쟁체제로 갑니다. 경쟁에서는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생기고 代價를
    많이 받는 자와 적게 받는 자가 생기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자유는 경쟁으로 이어지고 경쟁은 생산성 향상으로, 생산성은 업적으로 이어지고
    업적은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평등해지려면 국가권력으로 경쟁을 막아야 하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독재주의와 전체주의에서는 국가권력과 통제가 커집니다. 통제를 함으로써 분배가
    가능해집니다. 평등은 통제로 이어지고 통제는 분배로, 분배를 통해 형평이 이루어지고
    복지가 증대되는 주장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경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경쟁에서는 룰이 중요하기 때문에 法治를 중시하는 것이 보수주의자들의 특징이죠.
    평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사회제도와 구조 탓으로 돌립니다.



    한국의 진보, 닫힘과 폐쇄 지향
    우리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에 대한 시각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를 수구세력, 기득권 세력, 나아가 산업화, 親기업, 親시장경제, 反노조, 反통일,
    反김정일, 냉전주의자, 親美주의자, 親日주의자라고 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는 스스로 보수주의라는 말을 듣기 거북스러워해요.

    진보주의자는 反기득권, 反기업, 親노조, 反시장경제, 親北, 親김정일, 민족주의자,
    통일주의자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건 진정한 진보주의가 아닙니다.
    진보주의를 가장한 수구주의자인 거죠. 진보주의 정권이 어떻게 탈북자 인권을 외면하고
    유엔의 인권문제에 침묵합니까.

    우리나라 진보주의자의 맹점은 자기가 진보주의자가 아니면서 진보주의자라고 믿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주의자들은 열림이 아니라 닫힘을 지향합니다.
    가장 닫힌 사회인 북한에 동조하는 것은 닫힘을 지향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사회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닫힘과 폐쇄를 지향하면서 진보라는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 큰 문제입니다.
    <질문 응답>


    포퓰리즘의 위험성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미공조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통해서 협상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질서가 위태로워졌다고 일방적으로 파병 약속을 파기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파병을 철회하면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에 절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진보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학교(연세대)에서 강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저를 보고 보수꼴통이라고
    강의실 밖에서 데모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알아보니 편입생이 주도가 됐다는군요.
    우리 학교에는 스스로 보수주의라고 생각하는 학생수가 훨씬 많습니다.
    20~25세 학생 중에는 열린우리당 지지가 많지 않아요. 저를 꼴통 보수주의자로만 본다면
    정년 퇴임 후에도 다시 수업을 주겠습니까. 진보주의자를 자처하는 교수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南美型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르헨티나가 南美型의 대표적 국가입니다. 아르헨티나는 1950년대 세계 10대 富國의
    하나였습니다.
    親노조주의 포퓰리스트 페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힘들어진 거죠.
    북한은 1950년대까지 남한보다 두 배 잘 살았습니다. 세계 10대 공업지대 중 하나였어요.

    포퓰리스트는 성장은 안 하고 분배만 강조합니다. 이들은 부자를 매도하고 상층을 적대시
    합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상태에 9년 동안 주저앉아 있어요. 얼마 전 잠재 성장률을 5%에서
    4%로 낮췄습니다. 성장률 4%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인 나라가 2만 달러가 되려면
    20년이 걸립니다.
    우리와 같이 아시아의 용이라고 뛰던 싱가포르, 홍콩, 대만은 오래 전에 2만 달러를 달성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된 데에는 부자 때리기, 上層 적대시하기 등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金大中 정권과 盧武鉉 정권의 실패에 있습니다.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철폐인데, 이 두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만든다,
    철폐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키웠습니다.

    英國의 대처 정부가 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규제를 없애고 정부 규모를 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 수를 더 늘린다고 합니다. 유능한 정치지도자는 정부 규모를
    줄여야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공무원 60만 명, 국영기업체에 5만 명, 산하 기관 종사자 150
    만명이 있습니다. 국민 1000명당 공무원 비율이 미국과 프랑스보다 적다고 하는데
    공무원 숫자만 가지고 비교한 분석이에요.

    정부에 20개 부서가 왜 필요합니까, 교육부가 왜 필요합니까. 다른 나라 교육부는 교육
    예산처입니다. 우리는 교육 개혁을 수도 없이 많이 해 봤는데 하나 안 해 본 것이 있습니다.
    교육부를 없애는 것이죠』

    2012.05.28 21:57 [ ADDR : EDIT/ DEL : REPLY ]
    • 휴...

      한국의 보수주의..솔직히 대부분 사회의 보수주의가
      "부패한 기득권층의 궤변" 이상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그걸 화려한 말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한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수주의자가
      하는 대답을 한 번 응용해 보세요.
      북한에서 수십년 간 이어져온 체제에 대해서, 젊은이가 인권,민주,자유 등을 들먹이며 급진적 변화를 주장한다고 해보죠.

      이제 북한의 지배자들이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쓰는 것 같은 논리를 마구 내세우면서, 젊은이를
      누르려 한다면 어떻게 나오실 생각인가요

      1945 년 이후에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극우파들
      이 한 행동 마저도 급진적 변화였어요.
      국왕이 아니고 대통령이 통치해,모두가 기초 교육을 받아,농촌 경제가 갑자기 공업 경제가 돼,핵가족화가
      일어나, 돈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지,
      전통 신앙이 미신이 되어 박멸돼, 유교는 몰락해,
      군인이 온 사회를 지배해, 부동산이 폭등해...

      한마디로 지금 이 땅의 기득권층이 끝까지 붙들고
      가고 싶은 것들도, 바로 얼마 전에는 "급진적 변화"
      였거든요. 보수주의의 그럴 듯한 분칠에 쓰이는
      논리를 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의 존재 기반이
      사라지겠지만...그런 부분에 침묵해서 조용히
      넘기는 것 뿐이죠.

      한국에서는 좌익만이 아니라 우익도 분칠 논리에
      따르는 보수는 될 수 없어요. 서양에서 그냥 바로
      이식한 걸 붙들고 늘어지는게 한국 우익이거늘...

      그리고 듣는 이들의 역사 지식 수준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사회주의자/개혁주의자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성공한 적이 없다니..실패하는 경우엔 대부분이
      자신이 보수주의자라고 분칠한 자들이 개 땡깡을 부리고 심지어 쿠데타까지 일으켜서 그러는 건데,
      "네가 실패할까봐 내가 방해해서 네가 실패했잖아"
      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는 거네요.

      그리고 로베스 피에르 예를 아주 잘 들었는데,
      로베스 피에르가 뭘 추구했는지는 아시나요.
      보통 선거,인종 차별 철폐,노예제 폐지,복지 국가입니다. 남한에서조차 앞의 세가지는 당연한 걸로 인식되
      어 있죠.송복 이라는 자가 자꾸 궤변을 늘어놓는데,
      그러면 "자유주의자"라는 한국의 보수주의자(자유주의
      에 대한 모욕이 목표 같음)들은 이 세가지와 거리가
      멀었던 조선 말, 또는 해방 직후에 살았으면 이런 걸 열렬히 반대했어야 하겠군요.
      19세기부터 프랑스 인들은 공포 정치와 아무 상관
      없이 똑같은 목표를 아무 문제 없이 추구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이 어떻게 복지국가에 살까요?
      유럽 인들이 왜 더이상 19세기 적인 야만적 자본주의
      하에 살지 않을까요

      동쪽엔 강력한 위협인 소련이 있고,내부에는 급진적인
      노동운동이 있던 시기에 유럽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정당이건 사회민주주의 정당이건,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엄청나게 양보해야 했던 우익 정당이건
      간에..그러니 역사를 저딴 식으로 편집하면 안 되는 거죠.

      여당일 때건 야당일 때건 사회주의/개혁주의 자가
      강력했기 때문에 어떤 변화건 일어난 것이거늘...


      한마디로 송복이라는 자가 사람들을 가지고 놀겠다는
      거네요




      2012.05.30 06:13 [ ADDR : EDIT/ DEL ]
  18. 남윤호

    종북타령은... 빨갱이란 말은 곧 친일파들이 방어할수 있는 방패막인것이죠..

    그방패막의 방어력이 해방과 6/25전쟁이 끝난 60년이후에도 계속 먹히고 있는 실정이니 원..ㅉㅉ

    2012.05.28 22:04 [ ADDR : EDIT/ DEL : REPLY ]
  19. 바로보기

    이것보세요.종북제거..친일파들이 방패막이로 보이시나요? 일부는 기득권세력이 그렇게 하는것은 맞아요...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심각한 상황이란걸 모르시나요..안보문제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기득권의 부패정치는 잘못된것이 맞고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하지만, 진보라는 사람들이 자기함정에 빠진게 안보이시나요..부패정치라고 민주주의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부패한 대가리당 이상의 사람들이란게 들통낫잖아요...이들이 정권잡으면 더했으면 더했지 심하지 않을 겁니다..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는거죠..
    종북주의자들은 항상 그렇게 대답하죠....친일파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부린다고..그런데 이번에는 안통할걸요...

    2012.06.08 18:34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3.02 07:00



대한민국에서 노인. 그들은 누구인가? 식민지시대, 해방 전후의 격변기를 겪으면서, 이승만 독재정권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시대를 살아 온 사람들... 4·19혁명과 5·16쿠데타를 겪으면서 또 광주민중항쟁을 겪으면서 살아 온 세대들....

6·25동족상잔의 처절한 전쟁과 전후의 가난과 시련의 시대를 살아 온 세대들... 베트남전쟁에 혹은 광부로 간호사로 외화벌이 생활도 마다않고 오뚜기처럼 살아 온 시대의 산증인. 그 노인들... 그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장면 #.1 시외주차장이나 역사 주변에는 어김없이 노인들 천국(?)이다. 날씨가 풀리면서 삼삼오오 모여 앉아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 남루한 옷에 나라같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노인이 있는가하면 남루한 옷에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병색이 짙은 사람들도 보인다. 그들 중에는 몇 년을 빨지 않았는지 때가 빤질빤질하게 묻은 옷을 입고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 수세범벅인 된 몰골이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도 눈에 뜨인다.

장면 #.2 진보단체의 집회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훼방을 놓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같이 머리가 허옇게 센 노인들이다. 이름을 들으면 한 두 번 들어 본 적이 있는 수구 보수노인단체에 소속된 노일들이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어버이연합), 나라사랑노인회, 21세기노인연합회, 홍익인간노인회, 아사달노인회..... 훈정동 종묘공원과 종로2가 탑골공원 그 어디엔가 거점을 두고 있는 그들, 보수적인 정치인들의 행사에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진보적인 단체의 집회라도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어께 띠를 두르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장면 #. 3 노인 요양원.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원, 국가가 지원해주는 시설이나 종교단체 혹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은 어디를 가나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노령화와 복지를 말하면서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풍속도다. 가끔 고급 승용차를 탄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함께 찾아와 잠시 인사치레를 하고 떠나기도 하고 아예 가족조차 없는 정신질환자, 치매환자이 방황하는 병실에는 손발까지 침대에 묶인 사람도 볼 수 있다.

장면 #. 4 시장주변이나 골목길을 걷다보면 어김없이 만나는 리어카에 종이를 가득 싣고 힘겹게 끌고 가는 노인... 시장 주변이나 공원 혹은 가게에서 주운 종이를 줍는 노인들을 보면 혼자 몸도 감당하기 어려운 신체 장애인들도 있다. 그 종이를 주워다 팔면 돈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도 그렇게 생계를 꾸려 가는 노인들이 있다. 



이 땅의 노인들... 그들은 누구인가?  시련과 좌절을 온몸으로 막으며 살아 온 이 땅의 민초들... 그들의 오늘은 비참하기 짝이 없지만 뒤돌아 보면 그들은 오늘의 한국을 낳게 한 역사의 산 증인이요 주인이다. 자식들을 위해 오직 한길로 달려 온 사람들... 비록 오늘의 이들은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 있지만 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임에 틀림없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살아 온 이력이야 가지각색이겠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 온 그들이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온 몸으로 나라를 지키고 경제건설을 위해 저임금에 열악한 환경에서 견디며 살아 온 세대들이다. 

농촌에서 혹은 도시의 여사주변을 서성이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노인은 노인인데 노인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 염색을 한 탓도 있지만 건강관리를 잘 해 노인 같은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 사람들...

국회의원, 정부산하단체의 기관장, 기업의 사외이사, 대학의 명예 교수님.... 00단체의 자문위원들.... 고급승용차에 비서들이 줄줄이 따르고 어디를 가나 허리를 90도로 구부려 인사를 받는 노인들.... 나이는 노인이지만 겉으로 봐서는 젊은이 못지않게 패기와 건강미가 넘치는 노인들....

성공한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만 사람으로 귀한 대접을 받을 수는 없다. 농어촌을 지키며 오직 한길로 살아 온 이땅의 민초들이 있는가하면 한 순간 판단의 잘못으로 혹은 건강관리를 잘못해 갑자기 찾아 온 불행을 안고 사는 노인들... 자식들에게조차 버림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들은 사회나 국가도 그들을 버려야할까?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면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를 앞두고 복지에 대한 말의 성찬이 벌어지고 있다. 경쟁을 말하고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던 사람들조차 보편적인 복지며 노인 일자리 창출을 말하고 있다. 나이를 먹고 싶어 먹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

갈 곳 없는 노인들, 방황하는 노인들. 정치에 이용당하고 있는 노인들조차 희생자이기는 마찬가지다. 지금이야말로 말이 아닌 구체적인 노인 복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격변의 시대를 온 몸으로 안고 살아 온 이 당의 소외되고 방황하는 노인들...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진정한 정책이 없는 한 복지사회도 선진사회란 허구다.

-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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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낭자

    독거노인만 해도 백만시대라고 하죠.
    말뿐이 아닌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 할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참교육님 좋은글 잘 보고 갑니데이~행복한 하루 되시어용~

    2012.03.02 07:04 [ ADDR : EDIT/ DEL : REPLY ]
  2. 매번 노인분들을 상대로 거짓말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
    정말 그들은 천벌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노인분들이 늙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혹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과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봅니다.

    2012.03.02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노인 복지가 대폭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2012.03.02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노인을 이용해먹는 복지가 아닌 삶의 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정부가 진심으로 하는 것이죠.

    2012.03.02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나라의 지금 노인들..
    수 많은 격동의 시대를 겪은 세대죠?..

    2012.03.02 07:40 [ ADDR : EDIT/ DEL : REPLY ]
  6. 고령화 사회에 노인 복지가 시급한것 같습니다.
    다만 어버이 연합 같은것은 없었으면 합니다.

    2012.03.02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우리도 나중에 노인이 될텐데요..
    노인 문제가 시급한 사안이네요.
    뭔가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2012.03.02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현재 구조로는 거의 무방비상태인 것 같네요.
    육아복지만큼...노인복지도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2012.03.02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대한민국을 있게한 분들이 홀대와 어떤 때는 조롱대상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2012.03.02 07:59 [ ADDR : EDIT/ DEL : REPLY ]
  10. 물론 모든 걸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되겠지만...
    노인 복지에 가장 적극적이지 못한 세대가 노인이라는 현실은
    우리 현대사의 불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지를 홀대한 정당에 무한지지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가끔 드는 생각입니다.

    2012.03.02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저희 아버지도 노인측에 속하시는데
    아직까지 나라에서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거 같아요.
    이세대를 이끌어내온 사람은 지금의 아버지 세대인데... 씁슬합니다.

    2012.03.02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전적으로 공감해요~ 결국 우리들도 나중에 저리 되는 건 아닌가 걱정아닌 걱정도 듭니다.
    나라가 건강해야 복지에도 힘을 써 줄텐데 말예요.
    즐건 금요일 보내세요~

    2012.03.02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우리나라도 노령화국가이고 노인복지에 더 큰 관심이 필요할때입니다.
    어찌됐건 복지의 혜택이 커져야만 가능하겠지요...

    2012.03.02 09: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글로피스

    노인복지 정책은 아무리 남발 하여도 좋을듯 합니다.
    거리에서 추위에떠는 노인이 한사람도 없는나라.
    언제나 웃음이 있고 다정하고 따뜻한 인정이 있는
    노인들의 쉼터가 있는나라. 그런 사회를 동경 합니다.

    2012.03.02 09:23 [ ADDR : EDIT/ DEL : REPLY ]
  15. 늘 푸른 솔m

    너무도 공감하는 글입니다.
    100세시대!
    노인 복지 정책이 선진국의 바로미터지요!
    노후가 행복해야 하는데.....
    늘 좋은 글 감사 드립니다

    2012.03.02 11:01 [ ADDR : EDIT/ DEL : REPLY ]
  16. 아 정말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12.03.02 15: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공감 백배입니다!!
    힘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정말 절실한 때예요..
    그저 말뿐이 아닌.. 현실적인 대책을 좀 세워줬음 좋겠어요.

    2012.03.02 15:43 [ ADDR : EDIT/ DEL : REPLY ]
  18. 이 글은 젊은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글이라는 생각입니다.
    자신들도 분명히 노인이 될 터이니까요.
    이미 노인이 된 분들을 지키자는 구호도 당연지사지만,
    서서히 노인이 되어 갈 사람들에게
    노후를 준비하라! 바로 너희들이 나중에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를 선택하라!
    공원이냐, 노인연합회냐, 홀대냐, 대접이냐........

    2012.03.02 17:46 [ ADDR : EDIT/ DEL : REPLY ]
  19. 그냥 울고 싶네요

    뭐 하나...
    참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2012.03.03 22:42 [ ADDR : EDIT/ DEL : REPLY ]
  20. 저도 독거노인이 될 터인데,, 걱정입니다.

    2012.03.05 18:21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4.22 22:38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간접체벌, 수석교사제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부딪치며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같은 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경향신문)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육단체총연합)의 갈등뿐일까? 우리나라 양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가치대립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학)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도 그렇고 조중동과 같은 수구언론과 경향신문, 한겨레신문과 같은 신문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이미지출처 : 경향신문>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가치관의 차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와 기회균등과 분배라는 가치... 우리 사회의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을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통합이니 화합을 강조하지만 이해관계나 가치관 문제가 통합이나 화합으로 해결될 리 없다.

따지고 보면 가치관의 대립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자유과 평등이라는 가치는 해방 후 건국과정에서 체제 문제와 관련 정권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등장하고 성장해 왔다. 자유라는 가치를 기본적이고 우선적인가치로 수립된 정부는 ‘자유민주주’로,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수립한 정부는 인민민주주의로 정부를 수립한다. 자본주의는 자유라는가치를, 사회주의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를 기저로 했다.

권력의 지지기반이 부족한 이승만정부는 친일세력을 등장시켜 관변세력을 양성하다. 한국노총이나 교총은 이러한 권력의 시대적인 요구를 받아 탄생하게 된다. 물론 노동자를 통제한 공로로 노조 지도부는 정치계로 진출하는가하면 한국노총은 권력의 시혜를 받고 세력을 키운다. 교총이며 박정희정권 때 새마을운동도 이러한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성장한다.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니 대한청년회, 일부 친권력 종교단체도 권력의 배후세력으로 성장. 세력이 확대된다.

그 후 신자유주의 이념의 파급으로 자본주의는 아담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 대신 경쟁이나 효율을 지상가치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한다.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 광주민중운동 과정에서 민중의 각성은 관변단체에 대한 본질이 드러나고 이에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민주화 운동세력이다. 노동자들이 각성하면서 자본가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면서 등장한 단체가 민주노총이요, 권력 친화적인 교총의 가치관에 반기를 들고 민주주의 교육운동으로 나타난 세력이 전교조다.

자유와 평등, 효율과 경쟁, 분배와 기회균등이라는 가치의 대립과 갈등, 그 끝은 어디일까?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은 교육을 점진적으로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순리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오늘날 학교교육은 가치관이며 철학교육을 외면하고 있다.

학교가 철학교육을 외면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식민지 잔재 미 청산에서 찾을 수 있지만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의 교육권 장악에서 찾을 수 있다. 불의한 권력, 독재권력, 군사정권이 자신의 정당성을 지지받기 위해 키워 온 세력. 그들이 관변단체요. 이들의 이해관계가 가치관의 문제와 이해관계로 얽혀 갈등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시각. 이제 그 모순의 결정판은 언론에서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 시장논리로 접근하는 문제와 기회균등이나 평등이라는 가치로 대응하는 논리는 평행선을 달리 수밖에 없다. 무한경쟁, 승자독식주의의가치관으로 무장(?)한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립과 갈등은 갈등의 증폭만 가중시키고 있다.

권력과 언론 그리고 기득권 세력이 진보적인 민주세력을 반체제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갈등을 해결할 길이 없다. 자유와 평등은 시민들의 민주의식수준이 고양될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까지 친북세력으로 매도하는 시각으로는 우리의 가치관의 대립은 골만 깊어질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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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랄친구라 할 수 있는 친한 친구 집에 자주 들릅니다...늘 갈때마다 식탁위에 놓여있는 조중동 신문을 보죠...그저 사는 이야기만 나누다 옵니다...저에겐 참 소중한 친구니까요...

    2011.04.23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고등학교3년 내내 짝군이던 친구가 교회장로가 되었는데 말 벗이 되지 않더군요.
      세월은 이렇게 여러가지 요인으로 서로를 다르게 만들어 놓더군요 .

      2011.04.23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2. 진실만을 담아내야 할...언론....
    그저 안타까울때 많지요.

    잘 보고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1.04.23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해바라기

    양대립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가네요.
    그 해결 할 수 있는
    대안법을 우리는 찾아야 함을 느끼는 시점이지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ㅎㅎ~~^^

    2011.04.23 06:23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욱을 통해 하나로 만들어가야하는데 교육도 권력의 손안에 있으니...
      학교에서는 근면정직이 교훈인데가 많잖아요?
      노동자로 살 제자들에게 자본가의 생각을 갖도록 가르치고요.

      2011.04.23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4. 갈등도 싸움도...경쟁도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은 욕심이겠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2011.04.23 06:55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남북에다 동서로 그것고 모자라 사상과 이해관계 학연지연혈연으로 분단되어 있으니 언제 나라같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2011.04.23 21:29 신고 [ ADDR : EDIT/ DEL ]
  5. 서로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한것 같네요.행복한 주말이 되세요

    2011.04.23 07:37 [ ADDR : EDIT/ DEL : REPLY ]
    • 최근 정의가 화두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막가파식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2011.04.23 21:31 신고 [ ADDR : EDIT/ DEL ]
  6. 대립과 갈등.. 참 안타깝고 씁쓸하네요ㅠㅠ

    2011.04.23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너무 먼 것 같아요. 저로써는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긴한데,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ㅠㅠ
    사람들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는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2011.04.23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치관의 차이는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모르고 살면 모르지만 자신의 소신을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2011.04.23 21:32 신고 [ ADDR : EDIT/ DEL ]
  8.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좀 너그러우면 되지 않을까요?
    양보하면서..그럼 될텐데.주장이 너무 강해서그런거 같아요..

    2011.04.23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는 빨강색이 좋다. 그런데 상대방이 너도 빨강색이 좋다고 해라 하면 하겠습니까?
      소신이나 철학의 문제는 그래서 어려운가 봅니다.

      2011.04.23 21:33 신고 [ ADDR : EDIT/ DEL ]
  9. 교육도 여당,야당인가요..ㅠ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2011.04.23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권이라고 하지요.
      하나라당은 저본의 시각을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의 시각을 교과서에 담으려고 하니...
      노동자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자본가의 생각을 가르치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2011.04.23 21:34 신고 [ ADDR : EDIT/ DEL ]
  10. 참...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이런 것이 없을 수는 없나 봅니다.

    2011.04.23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빨강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지 않습니까?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힌색을 좋아 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2011.04.23 21:36 신고 [ ADDR : EDIT/ DEL ]
  11. 오늘도 생각하게 하는 글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1.04.23 0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적당한 선에서 해결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영원히 함께 가야 할 분들인데...

    2011.04.23 16:12 [ ADDR : EDIT/ DEL : REPLY ]
    •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가치관의 문제같습니다.
      전교조는 약자의 입장에서 교총은 강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2011.04.23 21:37 신고 [ ADDR : EDIT/ DEL ]
  13. 요즘 교육을 보면 먼 훗날, 아니 얼마 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됩니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인데, 동무를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니 사람을 죽이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11.04.23 16:21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의 핵심이 그건데.. 옳고 그른것, 해야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것....
      학교가 안가르쳐주니 세상이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도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011.04.23 21:38 신고 [ ADDR : EDIT/ DEL ]
  14. 대립 갈등의 악순환은 영원한 쳇바퀴에서 탈피하지 못하는건지요!
    안타까웁지요!!!!

    2011.04.24 02: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가 만든 악순화이 아닐런지요.
      시비를 가리거나 비판을 싫어하는 속성이 가치관의 차이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2011.04.24 14:27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