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8.07.04 06:30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 후 락 김 영 주


오늘은 197274일 정오, 당시 박정희의 제3공화국 당시의 대한민국과 김일성의 북한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이 공동성명이 발표된지 46년째 맞는 날이다핵폭탄의 위력도 이보다 더 클 수 없었다사람들은 방송을 들으면서도 잘 못 들을 것이 아닌지 자기 귀를 의심했다. 꽁꽁 얼어붙은 한반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아서다. 1948년 남북이 분된지 34년. 서로가 적이 되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이 같던 남과 북이 이런 성명서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세계정세는 서방에서는 핵무기 이외의 공격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1차적 방위책임을 진다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프라하의 봄, "사회주의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어느 사회주의 국가든 개입할 권리가 있다"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발표되는가 하면, 1969년 중소 국경 분쟁으로 중.소간에 국경 협정이 체결되고 그 여파로 중국은 미국과의 수교하는 등의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었다.

한편 남한에서는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 등으로 대내적 위기에 봉착하고, 북측은 1971년 중국의 유엔 가입하는 등의 변화의 물결이 밀려 왔다. 한반도에서는 미군의 부분 철수, ·중의 화해 무드로 양국과 동맹관계에 있던 남북이 변화하는 국제정치 환경에 적응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북측의 제의에 남측이 호응함으로써 1971920일 비밀리에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문제 협의를 위해 19725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평양을 방문하고 뒤이어 박성철 제2부수상 서울 답방 7412시에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게 된다.

7.4 공동성명은 외세의존과 외세간섭 없는 자주적 해결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는 평화적 방법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이다. 분쟁과 대립의 남북관계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로 나가는 공동의 이정표를 만들어 거족적 통일운동에 함께 나설 수 있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공동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19615.16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집권한 박정희가 왜 남북통일을 위한 7.4공동성명을 발표했을까? 박정희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철학을 가지고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은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1972년 유신헌법을 만들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는 집권하자 말자 196212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개헌을 주도 5차개헌을 통과시킨다. 19675월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기존의 3선 금지조항을 폐지하고 대통령의 재임을 3회까지 가능하게 해 ‘3선 개헌안을 날치기로 국회를 통과시킨다. 6차 개헌을 통해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된 박정희는 국회 해산, 정당 활동 금지 등 비상계엄조치로 헌정이 중단된 상황에서 1인 장기집권체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7차 개헌,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으로서 권력기반을 강화 한다.



유신헌법 치하의 대한민국은 그야 말로 공포정치 그 자체였다. 학교는 동족이 원수라며 6.25가 되면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이라는 노래를 가르치고 반공 글짓기, 표어 포스트며 그리기 대회와 반공웅변대회를 열고 국기에 대한 맹세로 국가주의 충성을 강요당해야 했다. 동네 골목이며 전봇대에는 수상하면 다시보고 의심나면 신고하자는 간첩신고 포스트며 간첩신고요령이 나붙고 교련과목을 신설, 여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제식훈련과 교련검열 행사를 치르기도 했다.

1972년 박정희가 추진한 7.4남북공동성명이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애국심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었다. 그 해 10월 17일,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와 같은 비상조치를 해놓고 10월 유신을 단행함으로써 그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비록 7.4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어 장기집권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극약처방이기는 하지만 남북이 분단되지 24년 만에 맺은 최초의 합의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냉전체제를 종식시킨 긴장완화라는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24년간 적대관계에 있던 남북이 상호중상비방과 무력도발의 금지, 다방면에 걸친 교류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는데 역사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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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9.19 06:47


3S정책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가 저지른 죄가 많아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기 위해 써 먹던 수법이다. 능력이 없는 지도자나 독재자는 이런 수법 외에도 또 여러 가지 통치술로 민중을 지배했다. 주권자들을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목구멍을 포도청으로 만들거나 혹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참모로 고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수법을 이용한다.

<이미지 출처 : 늙은도령의 세상보기>

우리나라 역대 독재자들은 민중이나 학생들이 정치에 눈을 뜨거나 정치의식을 갖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대표적인 수법이 학생들을 학교에 잡아 두거나 일류학교를 만들어 경쟁에 매몰시켰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면 정의를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3.15의거나 4.19혁명 때 그들은 똑똑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수법은 또 있다. 18세가 되면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는데 선거 연령은 19세 벽을 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정의감을 가진 청소년들이 시비를 가리고 정치에 눈을 뜬다면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독재자들이 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교사들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한눈을 팔기 마련(?)이다. 여행이나 유행을 쫓는 것은 좋지만 전교조 교사처럼 연수를 통해 이념에 눈을 떠 학생들을 의식화 시킨다며 독재자들은 두려움의 대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교사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수업과 잡무를  안겨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독재권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청년들은 어떤가? 그들은 왜 57포도 모자라 N포 사회, 헬조선을 외치는가? 사람이란 직장을 구해야 안정된 생활도 할 수 있고 코앞에 닥친 결혼도 할 수 있기에 한눈 팔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야 말로 독재권력이 즐겨 사용하는 수법이다. 청년들이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거나 정치의식, 민주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독재자들이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할 일이다.

그밖에도 종교인들이 구복신앙에 빠져 현실에 눈뜨지 못하게 하는 방법 또한 그들이 선호하는 방법 중의 하나다. 변질한 종교야 말로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고 민주주의를 관심밖으로 내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역사가 증명하듯 폭력정권은 정적이나 각성한 민중을 빨갱이로 몰아 집단학살했지만 유사민주주의에서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다. 대신 그들은 종교지도자를 우군으로 만들거나 비판세력을 종북이니 좌익이라는 카드를 즐겨 사용한다.

학력이 세계에서도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고학력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폭력정권이 독재권력이 정착하기 가장 좋은 토양은 분단상태의 유지다. 분단상황이야 말로 독재자들이 원하는 세상이다. 독재자들은 장기집권을 할 수 있어 좋고, 이를 이용해 먹겠다는 강대국은 제 말 잘 듣는 독재자를 싫어할리 없다. 군수마피아들은 낡은 무기 소비처로 혹은 신종무기 판매 시장으로 이 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을리 없다.

독재자들이 금과옥조로 써 먹던 카드는 북괴의 남침야욕이다. 그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악마로 만들어 공격의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막고 민중의 눈을 감긴다. 북한이 성장할수록 남한의 독재자들은 전쟁 마피아들과 손을 잡고 독재권력을 유지하는 대신 전쟁무기를 팔아 줘 실속을 채우게 했다. 군수 마피아들과의 주고받기 거래는 독재자들이 자생할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독재자들에게는 우군이 얼마나 많은가? 권력의 주변을 기웃거리는 사이비 학자와 권력의 시녀도 마다않는 철학도 소신도 없는 철새정치인, 독재자와 한통속이 되고 싶어 안달하는 사이비 종교인, 독재권력의 개가 되고 싶어하는 찌라시언론인들.... 이러한 우군은 주군이 누구든 상관하지 않는다. 나라를 팔아먹은 칠일세력이든 민주주의를 박살낸 유신세력이든, 광주시민을 도륙 낸 학살정권이든 권력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우군이 그들의 협력자가 아닌가?

여기다 독재자들이 키워 놓은 자본가들까지 있으니 금상첨화 아닌가? 독재자가 기생할 수 있는 토양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성장해 민중들의 피를 빤다. 가해자를 짝 사랑하는 착하기만 한 양민들... 그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눈감기고 귀막아... 그렇게 권력은 거대한 철옹성을 만든다. 보수라는 이름으로.... 양민의 피를 빠는 흡혈귀.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청년이 있고 자본의 키워 놓은 장학생까지 있으니 두려울게 뭔가? 그래서 그들은 정수라가 부른 '아~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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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2.23 07:00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무결할 수 없다. 업무상 ‘과실’이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 출세를 하기 위해서 고의로 저지른 일이라면 문제는 다르다. 특히 권력의 주변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다. 검찰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의 마름이 되기를 주저치 않는다면 이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선량한 국민들을 괴롭히는 가해자가 된다.

 

<이미지출처 : 와이뉴스>

 

동백림 사건( 1967년 7월), 부림 사건( 1981년 9월), 수지 김 사건( 1987년 1월), 오송회 사건(1982년), 인민혁명당 사건( 196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1974년 4월), 학림 사건(1981년), 한민통 간첩사건(1977년), 이수근 간첩 조작의혹사건(1967년 3월), ‘울릉도 간첩단 사건’(74년 2월).... 검찰이나 사법부가 저지른 추악한 범법이력은 끝이 없다. 이들로 인해 무너진 인생.. 그들의 한은 누가 풀어줄 것인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시절 불의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조작한 사건을 보면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인지 권력의 마름인지 구별할 수 있다. 억울하게 간첩의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르거나 죽어간 사람...

 

분단국가에서 빨갱이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비록 연좌제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빨갱이로 찍히면 한국사회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취급 받기는 끝난다.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본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손가락질과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야할 가족들에게는 죽기보다 더 비참한 삶이다.

 

독재정권아래서 검찰이나 국정원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이의 수많은 간첩단 조작사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고의로 생사람을 잡아 간첩을 만들어 남의 인생을 파괴해도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출세의 가도를 달려 왔다. 그래서 그럴까. 최근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미지출처 : 와이뉴스>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이라는 이름의 간첩조작사건이 국정원 개혁 물타기용인지 국가기관선거 개입, 물타기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조작된 간첩사건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사건은 2013년 1월, 국정원과 검찰이 탈북자로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주무관으로 근무하던 유우성씨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을 받고 자신이 관리하는 탈북자 명단 등을 북한에 넘겼다며 간첩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검찰의 후안무치한 두 얼굴... ‘돈 있고 권력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다. 최근만 해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해서도 상고를 포기했고, 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새누리당 이성헌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한겨레신문)

 

검찰이 한 짓이 권력의 마름노릇만이 아니다. 며칠 전, 33년만에 강기훈유서대필사건이 무죄가 선고됐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3년의 옥살이와 자격정지 1년6월도 모자라 33년간 파렴치범으로 몰려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손가락질을 받으면 살아온 인생.... 가슴이 한이 맺혀 암이 온 몸에 번져 간암세포 제거수술을 받은 뒤 현재 투병중인 환자다. 멀쩡한 사람에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씌워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 검찰... 강기훈씨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대법원에 상고 했다는 기막힌 소식이다.

 

 

<이미지 출처: Ddankook>

 

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억울한 사람이나 약자를 위해서다. 검찰이나 사법부의 존재이유도 그렇다. 그런데 국정원이나 검찰, 사법부는 오히려 권력의 편에 서서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권력의 시녀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약자들은 어디서 보호받아야 하는가? 이들이 고의로 저지른 간첩사건이나 정치적 국면전환용 범죄는 어떻게 처리 되는가? 대부분 2~30년 혹은 피해자가 죽은 후 무혐의나 무죄로 밝혀지지만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는 까마득하게 잊혀진 후다.

 

결국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나 가족들의 고통만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것이다. 인혁당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8월 사형이 집행된 8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4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지난 6월 인혁당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던 전창일씨 등 피해자와 가족 등 67명에 대해서는 235억원을, 민족일보 조용수사건과 관련해 무죄가 확정된 조씨의 유족들에 대해 6,000여만원을,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사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세준씨에 대해서는 3억원을 지급...

 

이런 조작을 한 검사나 억울하게 죄를 씌운 사법부 판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김용원 변호사가 전하는 법조계 이야기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에서 저자는 ‘이 나라 판검사들이 천당에 가는 것은 낙타가 아니라 고래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한탄하고 있다.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 반대파를 물어뜯는 동물농장의 개들에 비유하는 이땅의 판검사들... 언제까지 개들에게 주인이 물어뜯기는 모습을 구경만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보러 가기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3.16 07:00


 

 

3·15를 '무모한 흥분'으로 폄훼…사설조차 싣지 않는 무관심

 

남녘의 작은 도시 마산이 시끄럽다. 이은상시인의 시비를 마산역 앞에 세우면서부터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마산관리역과 국제로타리클럽은 지난 2월, 마산역광장에 가고파 노래비를 건립하면서 철거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사비석과 화강석으로 만들어진 노래비는 마산역 허인수 역장이 국제로타리클럽에 제안해 마산 역광장에 세웠다.

 

이은상이 누군가?

 

이은상시인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마산문인협회는 ‘이은상은 국가의 검증을 받은 애국지사이자 민족시인’이라고 극찬하는가 하면 시비철거 대책위는 ‘시류에 편승해 권력의 편에 섰던 마산정신과 배치되는 인물’로 "마산의 자랑이 아니라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은상은 일제시대부터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했다. 이승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일어났던 3·15의거를 일컬어 ‘무모한 흥분으로 지성을 잃어버린 데모'요, '불합리, 불합법이 빚어낸 불상사’라고 폄훼하기도 했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수립한 전두환정권을 '특수한 상황에서는 강력한 대통령을 원하는 것이 일반 여론'이라며 권력에 아부한 일물이기도 하다. 민주공화당 창당 때. 창당선언문을 초안을 작성하고 박정희 대통령 추도가의 가사를 작시하기도 했던 인물이 이은상이다.

 

이은상에 대한 평가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언론도 마찬가지다. 경남도민일보는 노래비건립당시부터 사실기사를 비롯해 여론, 칼럼, 사설 등 20여회에 걸친 기사를 내보냈다. 그런가 하면 창간 67주년을 맞아 ‘할 말 제대로 하는 강한 신문이 되겠다’는 경남신문은 시비설립 전후 서너차례의 사실기사와 양시양비론적인 오피니언 기사 한두편이 전부다. 단 한 편의 사설조차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김주완 김훤주의 지역에서 본 세상>

‘불편부당, 공명정대한 신문이 되겠다’, ‘긍지를 갖고 책임을 지겠다’는 신문, ‘신뢰받는 향토지’, ‘봉사하는 신문이 되겠다’는 신문이 지역의 쟁점논쟁에 대한 입장이 없다는 것은 언론으로서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하려 한다면서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소신 없이 눈치를 본다는 것은 언론이 가야할 길이 아니다.

 

마산을 일컬어 민주의 성지라고 한다. 이승만 독재를 물리치고 이 땅에 민주주의의 씨앗이 된 3.15의거와 부마항쟁의 혼이 숨 쉬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자유와 정의, 민주’의 l3.15정신이 숨 쉬고 있는 도시. 이런 유서 깊은 마산에 3.15를 부정하고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고 독재권력을 미화한 인물이 마산의 얼굴인 역 앞에 이은상의 시비를 건립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언론이 할 말을 잃으면 사회는 병들고 부패하고 만다. 내일은 3·15의거가 일어난 지 53주년을 맞는다. 마산이 민주화의 성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마산시민의 삶이 3.15정신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한쪽은 토착세력이 되어 권력의 편에 서고 다른 쪽은 3.15정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3. 15영령들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신정권과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권이 가능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불의의 편에서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과 시류에 편성해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문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역사다. 다시 53주년을 맞는 3. 15, 영령들께 부끄럽지 않는 민주성지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불편부당, 공명정대한, 할 말을 하는 언론이 있어야 한다. 불의의 역사, 토착세력을 두둔하는 신문이 있고 권력의 편에 선 문인들이 있는 한 마산의 정신은 꽃피울 수 없다.

 

- 이기사는 경남도민일보 '독자권익위원 칼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982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옆의 주소로 가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snsawards.com/iblog/vote2012_0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5.28 06:30


 

 

지난 22일 오후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한 시민논객이 이석규통합진보당 당선자에게 물었다.

 

 "당권파의 종북주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통합진보당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당권파의 종북주의 때문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다"

 

"북한 인권, 3대 세습, 북핵과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이상규 당선자의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

 

이상규당선자가 대답했다.

 

"종북이라고 하는 말이 횡횡하는 것은 아직도 군사독재 시절 남북의 대치가 벼랑 끝까지 됐던 그런 색깔론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라 유감이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불거진 바가 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사상 검증은 양심의 자유를 옥죄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질문과 그러한 프레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논객이 다시 물었다.

 

"말을 돌리지 말고 좀 더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달라"

이석규당선자

 “........”

진행자 “답변을 유보하는 것이냐?”

이석규당선자

“네”

 

이 광경을 지켜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신성한 국회에 빨갱이가 입성하다니....’ 이석규당선자를 보는 조중동의 시각이다.

 

‘간첩 복역자 국회 입성’ 국민은 구경해야 하나(동아일보)

공직자가 ‘북한 문제’ 답하는 건 의무다(중앙일보)

왕재산 간첩단과 민혁당과 이석기 당선자(조선일보)

 

이석규 당선자를 보는 조중동의 시각이다.

 

이석규당선자를 두둔하자는 말이 아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우리시대의 흑백논리기기 기가 막혀 하는 말이다.

 

이석규당선자의 사상검증으로 표현되는 수구세력들의 색깔논쟁은 27일 KBS일요진단 ‘통합진보 한 지붕 두가족, 해법은?’ 시간에 출연한 국민대 홍성걸교수의 질문에서도 드러났다. 홍교수는 손석춘교수와의 토론과정에서 이석규당선자를 종북주의로 규정, 이당선자를 두고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종북파, 주사파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가기밀을 북한에 그대로 보고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해묵은 색깔논쟁을 꺼내 이슈화하려는 저의를 드러냈다.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만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6·15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또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고, 개성공단을 개설해 남북이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는 빨갱이요, 빨갱이는 악마라는 흑백논리에 소름이 끼친다.

 

수구세력들이 악용하는 종북이니 종북주의란 무슨 뜻일까?

 

 

위키백과사전은 종북주의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전 국가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의 외교 방침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석규당선자가 왜 종북주의라는 공격에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권투시합에서 한사람은 클럽을 끼고 한 사람은 맨손으로 시합을 하면 공정한 경기일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사상의 자유가 없다. 사상의 자유도 없는 나라에 국가보안법까지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이석규 당선자가 종북에 대한 설명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가?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 7조 ①, ③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공개토론석상에서 종북주의 이석규당선자가 알고 있는 북한의 얘기나 자신의 철학을 말하라는 것은 이석규 당선자를 사상 검열하겠다는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석규 당선자가 사퇴를 하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다 친북관력행위를 한다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다른 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이상규당선자의 전력을 문제삼아 이슈화하겠다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색깔논쟁을 재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

 

역사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꺼내는 ‘빨갱이 타령’... ‘사회주의=친북=매국=악마’라는 흑백논리는 이승만독재와 박정희의 유신시대, 그리고 전두환군사정권이 써먹던 선거용이요, 사상탄압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기득권세력들이 이석규당선자의 사상을 이슈화해 매카시선풍을 일으키겠다는 비열한 ‘종북주의 논리’는 중단해야 한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3.02 07:00



대한민국에서 노인. 그들은 누구인가? 식민지시대, 해방 전후의 격변기를 겪으면서, 이승만 독재정권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시대를 살아 온 사람들... 4·19혁명과 5·16쿠데타를 겪으면서 또 광주민중항쟁을 겪으면서 살아 온 세대들....

6·25동족상잔의 처절한 전쟁과 전후의 가난과 시련의 시대를 살아 온 세대들... 베트남전쟁에 혹은 광부로 간호사로 외화벌이 생활도 마다않고 오뚜기처럼 살아 온 시대의 산증인. 그 노인들... 그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장면 #.1 시외주차장이나 역사 주변에는 어김없이 노인들 천국(?)이다. 날씨가 풀리면서 삼삼오오 모여 앉아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 남루한 옷에 나라같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노인이 있는가하면 남루한 옷에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병색이 짙은 사람들도 보인다. 그들 중에는 몇 년을 빨지 않았는지 때가 빤질빤질하게 묻은 옷을 입고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 수세범벅인 된 몰골이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도 눈에 뜨인다.

장면 #.2 진보단체의 집회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훼방을 놓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같이 머리가 허옇게 센 노인들이다. 이름을 들으면 한 두 번 들어 본 적이 있는 수구 보수노인단체에 소속된 노일들이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어버이연합), 나라사랑노인회, 21세기노인연합회, 홍익인간노인회, 아사달노인회..... 훈정동 종묘공원과 종로2가 탑골공원 그 어디엔가 거점을 두고 있는 그들, 보수적인 정치인들의 행사에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진보적인 단체의 집회라도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어께 띠를 두르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장면 #. 3 노인 요양원.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원, 국가가 지원해주는 시설이나 종교단체 혹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은 어디를 가나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노령화와 복지를 말하면서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풍속도다. 가끔 고급 승용차를 탄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함께 찾아와 잠시 인사치레를 하고 떠나기도 하고 아예 가족조차 없는 정신질환자, 치매환자이 방황하는 병실에는 손발까지 침대에 묶인 사람도 볼 수 있다.

장면 #. 4 시장주변이나 골목길을 걷다보면 어김없이 만나는 리어카에 종이를 가득 싣고 힘겹게 끌고 가는 노인... 시장 주변이나 공원 혹은 가게에서 주운 종이를 줍는 노인들을 보면 혼자 몸도 감당하기 어려운 신체 장애인들도 있다. 그 종이를 주워다 팔면 돈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도 그렇게 생계를 꾸려 가는 노인들이 있다. 



이 땅의 노인들... 그들은 누구인가?  시련과 좌절을 온몸으로 막으며 살아 온 이 땅의 민초들... 그들의 오늘은 비참하기 짝이 없지만 뒤돌아 보면 그들은 오늘의 한국을 낳게 한 역사의 산 증인이요 주인이다. 자식들을 위해 오직 한길로 달려 온 사람들... 비록 오늘의 이들은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 있지만 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임에 틀림없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살아 온 이력이야 가지각색이겠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 온 그들이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온 몸으로 나라를 지키고 경제건설을 위해 저임금에 열악한 환경에서 견디며 살아 온 세대들이다. 

농촌에서 혹은 도시의 여사주변을 서성이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노인은 노인인데 노인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 염색을 한 탓도 있지만 건강관리를 잘 해 노인 같은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 사람들...

국회의원, 정부산하단체의 기관장, 기업의 사외이사, 대학의 명예 교수님.... 00단체의 자문위원들.... 고급승용차에 비서들이 줄줄이 따르고 어디를 가나 허리를 90도로 구부려 인사를 받는 노인들.... 나이는 노인이지만 겉으로 봐서는 젊은이 못지않게 패기와 건강미가 넘치는 노인들....

성공한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만 사람으로 귀한 대접을 받을 수는 없다. 농어촌을 지키며 오직 한길로 살아 온 이땅의 민초들이 있는가하면 한 순간 판단의 잘못으로 혹은 건강관리를 잘못해 갑자기 찾아 온 불행을 안고 사는 노인들... 자식들에게조차 버림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들은 사회나 국가도 그들을 버려야할까?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면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를 앞두고 복지에 대한 말의 성찬이 벌어지고 있다. 경쟁을 말하고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던 사람들조차 보편적인 복지며 노인 일자리 창출을 말하고 있다. 나이를 먹고 싶어 먹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

갈 곳 없는 노인들, 방황하는 노인들. 정치에 이용당하고 있는 노인들조차 희생자이기는 마찬가지다. 지금이야말로 말이 아닌 구체적인 노인 복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격변의 시대를 온 몸으로 안고 살아 온 이 당의 소외되고 방황하는 노인들...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진정한 정책이 없는 한 복지사회도 선진사회란 허구다.

-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4.22 22:38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간접체벌, 수석교사제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부딪치며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같은 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경향신문)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육단체총연합)의 갈등뿐일까? 우리나라 양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가치대립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학)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도 그렇고 조중동과 같은 수구언론과 경향신문, 한겨레신문과 같은 신문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이미지출처 : 경향신문>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가치관의 차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와 기회균등과 분배라는 가치... 우리 사회의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을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통합이니 화합을 강조하지만 이해관계나 가치관 문제가 통합이나 화합으로 해결될 리 없다.

따지고 보면 가치관의 대립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자유과 평등이라는 가치는 해방 후 건국과정에서 체제 문제와 관련 정권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등장하고 성장해 왔다. 자유라는 가치를 기본적이고 우선적인가치로 수립된 정부는 ‘자유민주주’로,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수립한 정부는 인민민주주의로 정부를 수립한다. 자본주의는 자유라는가치를, 사회주의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를 기저로 했다.

권력의 지지기반이 부족한 이승만정부는 친일세력을 등장시켜 관변세력을 양성하다. 한국노총이나 교총은 이러한 권력의 시대적인 요구를 받아 탄생하게 된다. 물론 노동자를 통제한 공로로 노조 지도부는 정치계로 진출하는가하면 한국노총은 권력의 시혜를 받고 세력을 키운다. 교총이며 박정희정권 때 새마을운동도 이러한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성장한다.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니 대한청년회, 일부 친권력 종교단체도 권력의 배후세력으로 성장. 세력이 확대된다.

그 후 신자유주의 이념의 파급으로 자본주의는 아담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 대신 경쟁이나 효율을 지상가치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한다.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 광주민중운동 과정에서 민중의 각성은 관변단체에 대한 본질이 드러나고 이에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민주화 운동세력이다. 노동자들이 각성하면서 자본가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면서 등장한 단체가 민주노총이요, 권력 친화적인 교총의 가치관에 반기를 들고 민주주의 교육운동으로 나타난 세력이 전교조다.

자유와 평등, 효율과 경쟁, 분배와 기회균등이라는 가치의 대립과 갈등, 그 끝은 어디일까?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은 교육을 점진적으로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순리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오늘날 학교교육은 가치관이며 철학교육을 외면하고 있다.

학교가 철학교육을 외면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식민지 잔재 미 청산에서 찾을 수 있지만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의 교육권 장악에서 찾을 수 있다. 불의한 권력, 독재권력, 군사정권이 자신의 정당성을 지지받기 위해 키워 온 세력. 그들이 관변단체요. 이들의 이해관계가 가치관의 문제와 이해관계로 얽혀 갈등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시각. 이제 그 모순의 결정판은 언론에서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 시장논리로 접근하는 문제와 기회균등이나 평등이라는 가치로 대응하는 논리는 평행선을 달리 수밖에 없다. 무한경쟁, 승자독식주의의가치관으로 무장(?)한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립과 갈등은 갈등의 증폭만 가중시키고 있다.

권력과 언론 그리고 기득권 세력이 진보적인 민주세력을 반체제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갈등을 해결할 길이 없다. 자유와 평등은 시민들의 민주의식수준이 고양될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까지 친북세력으로 매도하는 시각으로는 우리의 가치관의 대립은 골만 깊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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