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에 해당되는 글 24건

  1. 2019.09.11 국정농단 공범들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2)
  2. 2019.04.09 교과서는 아직도 성서인가? (5)
  3. 2017.06.06 적폐청산 그게 그렇게 만만한 일일까? (5)
  4. 2016.10.13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묻는다 (13)
  5. 2016.09.19 주권자들은 왜 독재권력의 노예가 되는가? (12)
  6. 2016.08.18 박근혜정부가 8·15를 건국절로 바꾸자는 진짜 이유 (9)
  7. 2016.04.20 주인이 깨어나면 세상이 바뀝니다 (15)
  8. 2014.11.19 교과서는 아직도 성서인가? (9)
  9. 2014.04.28 전작권 또 연기...? 그럴바엔 아예 군사주권 미국에 맡겨라 (17)
  10. 2014.04.15 보육비지원에 앞서 유아 공교육화가 먼저다 (12)
  11. 2014.03.21 규제개혁만 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 될까? (13)
  12. 2014.03.05 학교 폭력대책, 아직도 학교폭력과의 전쟁인가? (9)
  13. 2013.12.23 철도가 민영화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16)
  14. 2013.12.05 ‘배움의 즐거움’이 없는 교육,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나? (27)
  15. 2013.11.19 새누리당, 언제까지 국민을 저능아 취급할 것인가? (20)
  16. 2013.11.14 국사교과서, 국정으로 바꾸겠다는 저의가 궁금하다 (13)
  17. 2013.11.08 피땀 흘려 가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15)
  18. 2013.09.27 박근혜정부가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 진짜 이유 (18)
  19. 2013.08.27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불가능한 진짜 이유(상) (15)
  20. 2013.08.03 뉴라이트, 전사모, 종편, 일베... 그리고 (14)
  21. 2013.06.26 괴물이 되고만 국정원, 이대로 둬야 할까요? (12)
  22. 2013.04.04 한반 38명 중 3명만 공부...? 이런 학교 왜 다니지? (30)
  23. 2013.03.06 정치후원금, '차관, 검사'는 괜찮고 '교원'은 징계...왜? (17)
  24. 2013.03.02 이명박의 돌봄학교와 박근혜의 돌봄교실, 무엇이 다를까? (15)
정치/정치2019.09.11 03:23


박근혜, 최순실, 문고리 3인방(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재용, 김기춘, 우병우, 김종덕, 송성각, 김종, 김상률, 김한수, 차은택, 고영태, 장시호, 김형수, 노승일, 정동춘, 문형표, 미르·K스포츠재단, 삼성과 롯데그룹과 SK그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의 관련자들이다. 국정농단은 이들만이 저지른 짓인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지 68일만에 압수수색 150곳·관련자 412명이 유죄로 인정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복역 중이거나 형기가 만료 출소하기도 했다. 대통령까지 탄핵을 당해 쫓겨난 국정을 농단 사건은 이들만 처벌하면 청산되는가?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않 수 없지만 현재까지 주범인 최순실에게는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박근혜에게는 징역 32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 선고 됐다. 이들이 형벌로 국정을 농단한 속죄가 끝나는가? 국정농단에 관련돼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인물은 박근혜, 최순실을 비롯해 김기춘, 조윤선, 우병우, 정호성, 김한수, 안종범, 고영태, 차은택, 정유라, 최경희, 윤전추, 이영선...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국무총리는 황교안이요, 기획재정부장관은 현오석, 최경환이요, 교육부장관은 서남수, 황우여다. 외교부장관은 윤병세...가 아닌가? 박근혜가 받은 형량은 박근혜 혼자서 저지른 죄인가? 그가 국정농단을 하도록 함께한 정당이 한나라당이요, 자유한국당 아닌가? 그들은 무죄인가? 국정농단 시절, 박근혜와 함께 나라를 경영했던 사람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다며 민생투어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멀쩡한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의구심이 든다.

정치인들뿐만 아니다.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만들 때 입을 모아 함께 했던 공범 중의 하나가 조중동이요, 종편 이닌가? 그들이 그런 짓을 하도록 눈감아주고 떡부스러기를 받아 챙긴 사이비 언론들, 변절한 종교단체들, 관변단체들,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한 학자들.... 이들은 국정농단에서 자유로운가? 솔직히 말해 국정농단의 책임의 많고 적음은 차이가 날지 몰라도 이들은 국정농단의 공범자들이다.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에 마취되어 그런지는 몰라도 개혁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언론들, 특혜를 받은 재벌들, 관변단체들, 사이비 종교인들, 양심을 팔아먹은 학자들.... 이들이 공범 아닌가?

우리나라 정치사에는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는 없다. 아니 가해자들이 국무총리를 지냈느니 장관을 지냈던 경력이 오히려 스펙으로 출세(?)를 보장 받는다. 헌법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면서 혁명을 뒤엎은 세력의 정부에서 각료를 지낸 사람이, 유신정부에서 장관을 지내고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유정회의 국회의원을 지냈던 과거가 자랑할 경력인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각료를 지낸 전력이 자랑할 스펙인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쿠데타 세력들에게 한국적민주주의라는 반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한 학자들이 대접받을 일인가?


<사진출처 : 동아일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모순의 근원이 된 친일잔재 미청산을 한탄한다. 어디 친일잔재 미청산만 문재인가? 5·16쿠데타를 주도한 세력,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부에서 복무한 자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함께했던 각료들, 집권여당과 핵심 보좌관들, 정책참모들...은 역사적 심판이 이루어졌는가? 국정농단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공범자들과 함께 했던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국무총리는 무죄인가? 불의한 정권, 학살정권에 복무했던 고위공직자가 문재인정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는 “한국 사회는 위태롭기 그지없다. 제2의 IMF 같다”며 “문재인 정권이 그 좋던 나라를 2년 만에 폭망시켰다.”, “현장은 지옥과 같았고 시민들은 ‘살려달라’...며 민생투어를 다니고 있다.

헌법에는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면서 쿠데타의 주범이었던 대통령의 딸이라는 후광으로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4·19혁명을 무너뜨린 정부에서 고위공직을 지냈던 경력이 유명인사로, 출세의 스펙이 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를 기만하는 자들,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공화국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가? 국정농단세력인가? 국정농단세력들이 기고만장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공화국은 어떻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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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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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신 바짝차려야겠습니다.
    국회와 정권이 넘어 가는날 그들은 다시 회생할것입니다.

    2019.09.11 05: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주위에서 투표를 하라고 해도 40대 이전에는 거의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요.

    투표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의견표시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을 고처 먹었습니다.

    제가 찍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 그래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투표가 가장 좋은 수단일 것같습니다.

    선생님 글을 읽으니 선거의 중요성이 떠올라 몇자 적고 갑니다.

    2019.09.11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월 의거가 독재에서 나라를 구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의거였다면, '5월 혁명은 정치혼란과 공산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부패와 부정을 일소하여, 조국의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정치혼란과 공산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부패와 부정을 일소하여, 조국의 근대화를 추진한 혁명'으로 가르치게 했던 것이다. 교과서 특히 국정교과서는 이렇게 2세 국민들에게 역사의식과 민주의식을 마비시켜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간을 길러냈던 것이다. 

국정을 농단하다. 탄핵을 당한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구국의 영웅의 딸이 된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교과서를 금과옥조로 알고 이를 가르쳐 서열을 매겨 일류대학 그리고 법조계로 학계로 교육계로 진출시켰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5·16은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으로 각인시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 사랑하는 인간이 된 것이다. 어디 5·16 쿠데타만 그런가? 헌법 제 31조 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정부의 입맛에 따라 정부가 선택한 지식만 골라 국정교과서를만들어 2세들을 세뇌시켜 왔던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부분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근현대사가 기간은 짧은 반면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이념 논란이 많다'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면서 국사를수능필수과목으로 바꾸겠다던 박근혜정부다. 박근혜정부는 당시 6단원 중 3단원인 현대사를 전근대와 근현대의 비율을 7 대 3 정도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교과서를 금과옥조로 가르치는 교사는 훗날 제자들에게 무엇이 되는가? 

나는 2000년 6월 13일 화요일 나는 '교과서는 아직도 성서인가?'라는 주제의 글 외이도 2014.11.19 교과서는 아직도 성서인가? 그리고 2014.11.19 교과서는 아직도 성서인가? 2015년 9월 1일 교과서 없이 수업하면 정말 안 될까?...(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등 여러차례 글을 썼던 일이 있다. 교과서는 국정교과서도 있지만 검인정교과서 그리고 자유발행제 교과서가 있다. 대한민국의 교과서는 국정에서 검인정교과서로 발전(?)하고 있다. 민주주의 시대 촛불정부는 교과서 없는 수업을 할 수 없을까? 교육부는 교육과정만 제시하고 교사양성과정에서 지식을 암시킨 교사가 아니라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를 길러 내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면 안 될까? 그래도 교과서가 필요할까?      


교과서는 아직도 성서인가? 

2000년 6월 13일 (화)

동족이 학도병으로 혹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이국땅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죽어갈 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 방에서 난로를 활활 피워놓고 백화점에서 사온 커피를 마시면서 스키를 타러 갈 계획을 세우던' 이효석의 글(낙엽을 태우면서)이 해방 후 반세기 동안 국정교과서에 남아 의무적으로 아이들이 배워왔다.

국정이라는 이름의 교과서는 1989년 판 중학교 국사 하권에서 ‘4월 의거가 독재에서 나라를 구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의거였다면, 5월 혁명은 정치혼란과 공산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부패와 부정을 일소하여, 조국의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여 가르치게 했다. 그러나 현재 중학생들이 배우는 국사 교과서 하권(P. 176)에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함에 따라....' ' 장기집권을 위한 목적에서 3선 개헌을 강행하였으며 정치적인 반대자에 대해서는 탄압도 서슴지 않아 독재정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다른 내용의 국정교과서를 가르쳐야하는 교사는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된다.

우리나라의 학교수업은 교과서로 시작해서 교과서로 끝난다. 현재로서 가장 전형적인 수업 방법은 '교과서 펴는 것'으로 시작하고 '교과서는 덮는 것으로 끝난다.' '교회에 성경이 있듯이 학교에는 교과서가 있다' 옛날 사람들은 '교과서를 잘 외는 것이 유능한 학생'이라고 생각해 왔다. 이러한 교과서 중심 수업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학자는 ‘한국 교육계의 풍토는 "교과서=교육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학교가 무너진다고 세상이 떠들썩하지만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국정교과서 제도는 구한말에 군주 체제의 강화 의도에서 시작되어, 일본 제국주의 지배, 그리고 해방 이후 군사적 권위주의적 지배의 일환으로 계속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초월한다. 일제시대부터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면서 교과서는 정치권력의 통치 명분, 지배력의 정도, 대항 세력의 유무, 갈등 상황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졌던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해방 후 지금까지 국정교과서를 고수해 오다가 1995년부터 사회와 국사를 비롯한 일부 교과목을 제외하고는 검인정교과서로 전환, 현재는 국정과 검인정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국정교과서 제도는 교과 담당교사의 교수내용에 대한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교과서에 수록된 이외의 내용을 가르치거나 소개해도 안 된다. 물론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지식은 배울 가치가 없는 지식(?)이지만 국정교과서 제도는 교과서에 수록된 지식만 가르칠 수밖에 없도록 제도화해 놓고 있다. 교수내용까지 통제하는 국정교과서 제도로 일방적으로 피해는 보는 사람은 학생과 교사들이다.

'우리는 준법정신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총칼로 민주정부를 전복하고, 국회를 해산하면서 국가권력을 찬탈한 국가변란의 주범을 찬양하는 기념관을 국가가 세운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에 대하여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국가의 권력은 국민이 아닌 총구에서 나온다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까?' 대구 경북지역 교사들은 김대중정부가 1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박정희 기념관을 세우겠다는 발표 후 성명을 통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 땅의 교사들은 언제까지 국정교과서를 통해 권력이 필요로 하는 지식만 가르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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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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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과서가 성서가 되는 건...입시때문이 아닐까요?ㅠ.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9.04.09 0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특히 역사를 왜곳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가 있으니 문제입니다..

    2019.04.09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전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직접 만들어 수업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
    아니면 교과서 선택권을 담당 교사들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의 시대, 우리의 교육은 여전히 획일적이지 않나 싶어서요.

    2019.04.09 1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어느 정권이든 교과서로 더 이상 장난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19.04.09 1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과서가 바로서야 아이들의 생각이 바로 설수 있을 텐데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바른 생각이 깃든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이요.

    2019.05.21 14: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6.06 06:01


5·18 민주묘지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며 희생자 유가족과 함께 눈물 흘린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도 함께 울었다. 취임 첫날부터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횐, 세월호·최순실 국정농단 재조사, 국정교과서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까지 예고했다.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 사드 배치문제에 보고 누락된 부분을 재조사하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특사를 보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대통령...



야당이 집권당 대통령을 칭찬하는 모습을 본 일이 있는가? 그런데 바른정당의 이혜훈 의원은 무섭다”, “솔직히 말해 무섭도록 잘하는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했다. 실제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는 문재인 국정운영 지지도가 90%에 육박해 득표율 41%2배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SNS에서도 난리다. 네티즌들은 이게 나라다’, ’민주주의가 바로 이런거구나‘, ’살맛이 난다‘...는 등의 댓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 과연 이대로 계속 고공행진을 할 수 있을까?


문재인대통령의 개혁 첫 드라이브가 청문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부정을 저지른 자, 논문을 표절하고, 병역을 기피하고, 위장전입, 세금 포털.... 등 도덕적인 결격사유가 있는자를 공직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게 맞다. 그런데 자한당의 검증은 그게 아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국민적 지지와 개혁에 발목을 잡겠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자한당의 집권당 상처내기 그들이 문재인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발목을 잡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일까? 인사청문회제도는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06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의 국정수행능력이나 도덕성·청렴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다. ‘부적격한 공직 후보자를 걸러내고, 고위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늘 자신을 경계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순기능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집권당의 발목잡기 흠집내기용이라는 역기능으로 작동하고 있다.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자를 편들자는 말이 아니다. × 뭍은 개가 ×뭍은 개를 나무란다더니 자한당은 그런 말 할 게제(階梯)가 아니다. 부동산 투기, 병역면제 논란을 비롯해 역대 최악의 총리 후보자라는 평가를 받은 이완구 후보자를 국무총리에 임명한 박근혜정부는 후보자 낙마율 14.5%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노무현정부 낙마율 3.8%4배 가량이고, 이명박정부의 낙마율 8.4%와 비교해도 배 가까운 수치다. 청문보고서 채택도 안 된 후보자를 8명이나 임명한 정부가 박근혜정부요 자한당 아니었는가?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만들어 놓은 적폐는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나라가 지난 10여 년간 미국에서 36360억 억원이 넘는 무기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만 해도 무려 9조원이다. 무기수입 세계 제 1위의 호갱국가가 됐다. 그것도 미국무기 수입이 단연 1위다. 무기수입뿐만 아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기지를 조성하는 데 정부가 89000억 원을 부담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유일한 '카투사' 운영에도 지난 3년간 264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국방을 적당히 하자는 말이 아니다. 6·15선언과 10·4선언으로 합의한 남북화훼와 평화의 길을 마다하고 북한을 주적으로 군비경쟁을 벌여 시도 때도 없이 군사훈련을 하면서 북한을 겁준게 누군가? 결국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핵무기와 인공위성을 개발하도록 해놓고 미국의 군수마피아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퍼다 안긴 자들이 자한당이 아닌가? 북한에 묻고 싶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6위의 한미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를 굶주리고 있다는 북한이 도발이 가능하다고 믿어도 좋은가?



대통령과 맞장 뜨겠다는 검찰, ‘노무현입니다라는 영화에서 보듯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자는 구속조차 못하고 있다. 어디 검찰 뿐인가? 나라는 온통 재벌공화국이 된지 오래다. '비정규직 문제, 소득양극화, 청년실업 문제의 주범이 재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다. 오죽하면 개혁 1순위가 재벌개혁일까? 이제 자본은 의료와 전기, 통신, 철도, 교육, 수도까지 민영화로 몰아가고 있다. 이대로 두면 먹거리까지 해외 농산물 마피아에게 점령당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원칙에 어긋나는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다운계약서작성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이를 두고 발목잡는 자한당의 발목잡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개혁 앞에는 거대한 마피아세력들을 포진하고 있다. 자한당은 얼굴마담이지만 그 뒤에는 얼굴 없는 수구세력들이 도사리고 있다. 친일세력, 유신세력의 후예, 군수마피아, 원전마피아, 정유마피아를 비롯해 언론, 교육마피아들이 호락호락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과연 이 마피아세력과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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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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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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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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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피아 같은 자한당 좀 청소했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말입니다

    2017.06.06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똥묻는 개가 겨묻는 개를 나무란다는 말 그대로입니다.
    자유당은 공중분해돼야 할 암덩어리들입니다.

    2017.06.06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갑갑합니다.
    ㅠ.ㅠ

    2017.06.06 1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급하지 않게 천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급하면 탈이 날수가 있거든요...

    2017.06.06 2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가 바로 그들인데, 생명력 참 끈질기군요

    2017.06.06 21: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10.13 06:51


막무가네라는 말이 있다. '한번 굳게 고집하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도무지 융통성이 없음'을 일컫는 말이다. '어거지'라는 말도 있다. 표준말은 억지지만 '잘 안될 일을 무리하게 기어이 해내려는 고집’이라는 표현은 어거지가 더 잘 어울린다. 지금 새누리당이나 박근혜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렇다. 헌법도 윤리도 상식도 통하지 않은 막무가내다.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모두가 진리다.

그것도 적당히 하면 웃고 넘길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다. 친재벌이 도를 넘고 n포 사회도 모자라 정신대할머니들의 한을 10억엔으로 팔아먹었다. 우병우 최순실도 모자라 사드배치에 북폭얘기까지 나온다. 이러다 정말 전쟁이라도 터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대한민국호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가 실감나는 현실이다. 여당의 둘러리가 된 야당을 보다못한 국민들이 박단추(박근혜탄핵추진모임)를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인가? 대한민국은 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국가인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자유가 있는가? 대한민국의 국민은 평등한가? 독자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 흔쾌히 그렇다는 답이 나올까? 물론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민주공화국, 모든 이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국가란 존재하기 어렵다. 그래서 차선의 대안인 다수결의 원칙’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첫 번째 질문.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인가?에 대해서 보자.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권위주의, 전체주의, 군국주의, 독재이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란 '인민의 지배' 즉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를 일컫는 말이다.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정권 4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황무지로 만들어 놓았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영역도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란 찾아볼 수 없다. 최근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놓고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없는 대통령과 집궘여당의 나라다. 이런 현실을 두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둘째, 대한민국은 공화주의(共和主義)국가인가? 공화주의는 정치·사회면에서 사적 이익보다 평등을 목표로 한 공적 이익을 중요시하는 사회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라는 부당한 사태를 타파하고 서로 평등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소수가 아닌 다수의 이익이 실현되는 사회가 공화국이다. 진정한 공화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하거나 어느 누구도 남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해서는 안되는 그런 원칙이 통하는 사회일때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공화국과는 거리가 멀다.

셋째,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된 국가 인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5~6명의 노동자가 직장에서 사고사를 당하는 나라에 인간의 존엄성 운운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더구나 최근 수학여행을 가던 307명의 학생이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장되고, 대통령이 공약한 쌀값을 받게 해달라는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받고 죽엇지만 사과조차 없다. 아니 농민의 죽음을 병사로 몰아가는 파렴치도 불사하고 있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뻔뻔함도 마다하지 않는다. 서민들을 개돼지취급하는 나라에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이 부끄럽다.

넷째,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가?외부로부터 속박이 없는 상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가 아니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행위하는...' 자유란 대한민국의 주권자에게는 찾아보기 어렵다. 자유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어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 및 합법적으로 획득한 물질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부당하게 침해 또는 공격당하지 '않은' 상태(소극적 자유)를 말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냉전 시절, 분단된 국가 중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를 부를 때 붙이던 말이 자유다.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이 자기네들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달고 다니던 의미의 자유를 자유로 알고 있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진짜 자유는 없다.


다섯째, 주권자들의 평등권이 보장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를 읽으면 화가 난다. 국민은 이런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지켜줘야할 책임이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대한민국에는 국민들에게만 의무를 강조하고 국가가 할 일을 팽개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평등을 입에 올리는 것부터 불순한다. 남녀평등도 정치경제적인 평등도 보장받지 못하고 평등이니 자유니 하는 소릴 한다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새누리당이 집권한 박근혜정권에서는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 주권 운운하는 것자체가 민망한 일이다.

주권자가 개돼지 취급당하고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는 공공공기관의 책임자가 징계조차 당하지 않는 나라. 백주대낮에 '천황폐하만세를 부르고 비리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사람을 중용하는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에 주권이니 민주니 공화를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야당이 여당의 들러리가 된 나라. 국회가 무너지고 삼권분립이 실종된 나라에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헌법을 어겨도 야당이 탄핵이라는 말도 못꺼내는 나라에 민주주의라니...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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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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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디까지 가야 이 폭주가 멈추게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2016.10.13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SNS에서는 박근혜탄핵추진 모임과 퇴진 모임을 불붙고 있습니다. 야당같지 ㅇ낳은 야당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2016.10.13 17:37 신고 [ ADDR : EDIT/ DEL ]
  2. # 그런데 최순실은

    어제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을 조롱하는듯한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의 모습은
    이 시대의 자화상 같아 보였습니다
    전경련 부회장이 그럴 정도니 그 외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6.10.13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원칙이 무너진 나라 헌법이 휴지조각이 되고 마피아들에게 농락당하고 잇는 게 작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대로 가다는 정말 전쟁이 터지는게 아닌가 하는 많은 국민들의 불안입니다.

      2016.10.13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에서 후퇴를 하고 있고 그 중심에 그네가 있습니다.
    그네는 탄핵되어 마땅하지만 이런 그네에게 지지를 보내는 자들이 40%가 된다는게 한심할 따름입니다.

    2016.10.13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앞으로 1년 더 이대로 가면 나리 꼴이 어떻게 될 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야당에 힘을 실어줘도 야당은 식물야당입니다. 답답합니다.

      2016.10.13 17:40 신고 [ ADDR : EDIT/ DEL ]
  4. 혁명이라도 일어나야 할 듯 싶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백날이 흘러도 달라질 것이 없을 듯 합니다.
    답답합니다.

    2016.10.13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순수하던 시절 같았으면 혁명이 일어나고도 남았습니다. 이해 타산에 정부의 언론 플레이로 용케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폭탄이 터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2016.10.13 17:42 신고 [ ADDR : EDIT/ DEL ]
  5.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한심하네요.ㅜ.ㅜ

    2016.10.13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민이 먼저 움직여야 국회의원들이 움직입니다.
    시민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더민주도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럲게 나가야 그 다음이 가능해집니다.

    2016.10.13 1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탄추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 단체들 그리고 대안 언론이 좀더 민초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박근혜는 임기를 채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6.10.13 17:44 신고 [ ADDR : EDIT/ DEL ]

  7. 🎠⛺*^!^-'',⛺🎠

    이제 막, 새벽이 됐다고 생각했넹요
    빵도 빱또 생각이 나고 빗쏘리도 들려요

    와보니 쩡말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
    내가 생기가 있으면 힘이 들텐데
    그래도 생각으로라도 응원하고 싶어요

    오늘에도 태풍이 왔서 바람 빗쌀
    바아암 마알간 칸에 빗소리의 선이 있어요
    손바닥 단풍같이 예쁜 아기 신선 뻡쩐 기대댑니다.

    싱그런 웃음 마알간 반짝이는 눈빛 항상 지키시기를....

    🌄🌅🌄🌅🌄🌅🌄🌅🌄🌅🌄🌅🌄🌅🌄🌅🌄🌅🌄

    2018.08.24 02: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9.19 06:47


3S정책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가 저지른 죄가 많아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기 위해 써 먹던 수법이다. 능력이 없는 지도자나 독재자는 이런 수법 외에도 또 여러 가지 통치술로 민중을 지배했다. 주권자들을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목구멍을 포도청으로 만들거나 혹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참모로 고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수법을 이용한다.

<이미지 출처 : 늙은도령의 세상보기>

우리나라 역대 독재자들은 민중이나 학생들이 정치에 눈을 뜨거나 정치의식을 갖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대표적인 수법이 학생들을 학교에 잡아 두거나 일류학교를 만들어 경쟁에 매몰시켰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면 정의를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3.15의거나 4.19혁명 때 그들은 똑똑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수법은 또 있다. 18세가 되면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는데 선거 연령은 19세 벽을 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정의감을 가진 청소년들이 시비를 가리고 정치에 눈을 뜬다면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독재자들이 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교사들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한눈을 팔기 마련(?)이다. 여행이나 유행을 쫓는 것은 좋지만 전교조 교사처럼 연수를 통해 이념에 눈을 떠 학생들을 의식화 시킨다며 독재자들은 두려움의 대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교사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수업과 잡무를  안겨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독재권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청년들은 어떤가? 그들은 왜 57포도 모자라 N포 사회, 헬조선을 외치는가? 사람이란 직장을 구해야 안정된 생활도 할 수 있고 코앞에 닥친 결혼도 할 수 있기에 한눈 팔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야 말로 독재권력이 즐겨 사용하는 수법이다. 청년들이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거나 정치의식, 민주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독재자들이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할 일이다.

그밖에도 종교인들이 구복신앙에 빠져 현실에 눈뜨지 못하게 하는 방법 또한 그들이 선호하는 방법 중의 하나다. 변질한 종교야 말로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고 민주주의를 관심밖으로 내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역사가 증명하듯 폭력정권은 정적이나 각성한 민중을 빨갱이로 몰아 집단학살했지만 유사민주주의에서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다. 대신 그들은 종교지도자를 우군으로 만들거나 비판세력을 종북이니 좌익이라는 카드를 즐겨 사용한다.

학력이 세계에서도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고학력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폭력정권이 독재권력이 정착하기 가장 좋은 토양은 분단상태의 유지다. 분단상황이야 말로 독재자들이 원하는 세상이다. 독재자들은 장기집권을 할 수 있어 좋고, 이를 이용해 먹겠다는 강대국은 제 말 잘 듣는 독재자를 싫어할리 없다. 군수마피아들은 낡은 무기 소비처로 혹은 신종무기 판매 시장으로 이 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을리 없다.

독재자들이 금과옥조로 써 먹던 카드는 북괴의 남침야욕이다. 그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악마로 만들어 공격의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막고 민중의 눈을 감긴다. 북한이 성장할수록 남한의 독재자들은 전쟁 마피아들과 손을 잡고 독재권력을 유지하는 대신 전쟁무기를 팔아 줘 실속을 채우게 했다. 군수 마피아들과의 주고받기 거래는 독재자들이 자생할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독재자들에게는 우군이 얼마나 많은가? 권력의 주변을 기웃거리는 사이비 학자와 권력의 시녀도 마다않는 철학도 소신도 없는 철새정치인, 독재자와 한통속이 되고 싶어 안달하는 사이비 종교인, 독재권력의 개가 되고 싶어하는 찌라시언론인들.... 이러한 우군은 주군이 누구든 상관하지 않는다. 나라를 팔아먹은 칠일세력이든 민주주의를 박살낸 유신세력이든, 광주시민을 도륙 낸 학살정권이든 권력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우군이 그들의 협력자가 아닌가?

여기다 독재자들이 키워 놓은 자본가들까지 있으니 금상첨화 아닌가? 독재자가 기생할 수 있는 토양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성장해 민중들의 피를 빤다. 가해자를 짝 사랑하는 착하기만 한 양민들... 그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눈감기고 귀막아... 그렇게 권력은 거대한 철옹성을 만든다. 보수라는 이름으로.... 양민의 피를 빠는 흡혈귀.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청년이 있고 자본의 키워 놓은 장학생까지 있으니 두려울게 뭔가? 그래서 그들은 정수라가 부른 '아~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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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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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번 단추를 잘못 꿰어서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풀고 다시 꿰어야 합니다
    귀찮다고 그냥 놔 두면 안될일입니다

    2016.09.19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음 대선까지 새누리당에 맞긴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나라가 막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6.09.19 20:41 신고 [ ADDR : EDIT/ DEL ]
  2. 캄보디아 같은 곳은
    지금도 노골적으로 우민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고
    관광객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거나
    물건을 팔러 나가도 굳이 학교로 데려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권력이란 게 사람 눈을 멀게 만드는 몹쓸것인 듯합니다.
    아니면 사람들 가슴속에 늘 권력에의 욕망이
    들끓고 있는 것이겠지요..^^

    2016.09.19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건강은 물론 한반도에서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이 밀려 옵니다.

      2016.09.19 20:43 신고 [ ADDR : EDIT/ DEL ]
  3. 청년들이 헬조선을 말할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ㅠㅠ

    2016.09.19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도 불순한 사상과 과거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과 자본을 거머쥔 세상에서 과연 이의 노예가 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군요. 때문에 차기 대선도 걱정입니다.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16.09.19 1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치밀하고도 의도적으로 바보만들기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순진하기만 한 국민들은 내맘 같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2016.09.19 20:45 신고 [ ADDR : EDIT/ DEL ]
  5. 대한민국은 한 번 망해야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진실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2016.09.19 1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앞으로 5년도 새누리가 집권한다면 혁명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민초들이 깨어나기 위해 새누리거 집권하도록 두고 본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2016.09.19 20:46 신고 [ ADDR : EDIT/ DEL ]
  6. 좋은 말씀 잘 보고 갑니다~

    2016.09.19 22: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바꿉시다!~~우리가...^^

    2016.09.20 05: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8.18 06:40


"모든 사람에게 생일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생일은 1948815"이라면서 "8·15는 광복절이자 건국절이다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지난 17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한 말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언제부터인가 건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를 터무니없이 폄하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 세력은 임시정부 소속인 김구 선생이라는 주장이 팽배해 왔다" 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이게 무슨 소린가? 대한민국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건국이 1948815일이라니... 그렇다면 지금 초··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책은 어느 나라 역사책인가? 국사 책에 나오는 고조선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느 나라며 고려와 조선은 누구 나라인가? 19193.1운동 때 국민들이 들고 나온 태극기는 어느 나라 국기며 1919411일 선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 누가 선포한 것인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로 한다는 헌법대로라면 99일에 정부를 수립한 북한은 우리나라가 아닌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어느 나라 헌법이며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로 이어지는 헌법전문은 어느 나라 헌법전문인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겠다..’는 헌법전문의 정신은 팽개치고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 되면 4. 19는 폭도가 일으킨 반란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을 부정하는가?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을 부정하는가? 대통령의 8.15광복절 경축사 한마디로 민족의 정통성과 헌법까지 부정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이다. 대한민국이 박근혜 개인의 나라인가? 우리나라가 새누리당민국인가815를 건국절로 그리고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자는 새누리당... 그들은 누군가? 새누리당은 일제시대 친일파->자유당->공화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변신한 친일과 유신 그리고 광주학살의 후예들이다.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귀족칭호를 받고 동족을 젊은이를 총알받이로, 위안부로 내보냈던 사람들의 후예가 새누리당 아닌가? 그들이 이승만과 함께 만든 정당이 자유당 아닌가? 친일의 후예들... 그들이 일제강점기 시절 저질른 죄악은 하늘이 알고 있다.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징병과 징용, 학병은 무려 303,294명이다. 일제가 위안부로 동원한 아시아 여성 20여만명 중 약 80%가 조선여성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는 말인가? 일제는 신문지법, 출판법, 보안법을 통해 한국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산림령과 임야 조사령, 어업령, 광업령 등을 통해 자원을 수탈하고 수많은 우리 문화재를 약탈해 갔다. 공출이라는 이름의 식량수탈, 30여만점의 문화재를 수탈해 갔다. 창씨개명과 일본어를 강요해 민족의식을 말살하고 황국신민화정책으로 민족말살정책을 꽤하는데 앞장 섰던게 그들 아닌가? 

이승만을 국부로 존경하자고?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지만 이승만은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나쁜 역적놈이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사학자인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이다.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주장하고 제주항쟁에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3만~5만여명, 국민방위군사건으로 아군 5만명을 죽인사람.... 6.25가 터지자 서울시민들에게 거짓말하고 혼자서 도망친 사람이 이승만이다. 발췌개헌안으로 2대대통령이 된 후 사사오입개헌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한 사람, 보도연맹사건으로 30여만의 양민을 학살하고 3.15부정선거를 획책했다가 4.19의거로 쫓겨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이 사람을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자고...?

박정희는 누군가? 박근혜대통령이 아버지의 10월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를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있지만 그는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무너뜨린 5.16쿠데타의 주인공이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5.16군사정변'이라고 써놓지 않았는가? 독립군을 잡아 죽이던 일본군 장교 다까끼마사오.. 총칼로 혁명정부를 찬탈해 무려 18 년간이나국권을 유린하고 인혁당사건을 비롯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 한 사람이 박정희가 아닌가? 친일부역세력을 기득권세력으로 만들어 빈부 격차를 만들고 국가보안법으로 분단을 영구화한 사람, 끝내 영구집권을 위해 신뢰하던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박정희요, 그가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이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새누리당의 별명 모음]

딴나라당, 차떼기당, 병역기피당, 군면제당, 성희롱당, 당론없당, 어이없당, 막가당, 무뇌당, 암기당, 없으면 아름답당, 반민족당, 반민주당, 반통일당, 친일파당, 미국 파견당, 수구당, 양민학살당 ,지역감정당, 백성들 괴롭힌 검사당, 쿠데타후예당, 구멍가게 정당, 전당포 정당, 떼법 정당, 리모콘 정당, 망나라당(노무현 전대통령이 붙인 별명), 왜나라당, 땅나라당, 차떼기당, 성나라당, 뒤끝있당, 쑈당, 뒷통수전문당, 니꺼두눌렀당, 대리투표당, 골프당, 성추행당, 생떼당, 이틀러당, 쥐틀러당, 찬성당, 골때린당, 간당간당, 찌질이당, 군미필당, 자위당, 매국노당, 호구당, 탈세당, 부동산투기당, 강부자당, 왜나라당, 국제호구당, 돈나라당, 위조당, 일빠당, 사교육당, 땅나라당, 뻘짓당, 사기당, 탈세당, 국썅당, 골빈당, 위법당, 불통당, 허당, 미친당, 자기합리화당, 밤문화당, 대구의밤문화화끈당, 또라이당, 난리부르스당, 잡당, 직권상정당, 뉴라이트당, 구라당, 불한당, BBK당, 주어없당, 오크당, 수구당, 수세미당, 대리운전당, 오렌쥐당, 조중동당, 나가리당, 땅사랑당, 오사카당, 포괄적사기당, 대운하당, 황당, 삽질당, 환경파괴당,.........

10·26으로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자 그가 키워 놓은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광주시민 600여명을 학살하고 제 2의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이 전두환 노태우다. 그들이 학살한 시민 중에는 대학생 13명을 비롯해 고교생 11명, 중학생 6,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2명이나 있다. 이들이 폭도들인가? 희생자 가운데 2살바기와 72세 고령자도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가증스럽게도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정당 이름이 민주정의당이다. 훗날 김영삼이 변절해 민주자유당으로 이름이 바꾸었지만 이들의 은혜를 입었거나 함께 했던 사람이 새누리당의 과거요 족보 아닌가?

자유당[이승만] 민주공화당[박정희] 민주정의당[전두환, 노태우] 민주자유당[김영삼, 김종필] 신한국당[김영삼, 이회창] 한나라당[이회창, 이명박 ▶새누리당[박근혜]로 이어지는 정당이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지조와 절개를 지킨 정통, 선명정당인가? 이들이 왜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또 8·15를 건국절로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이유를 알만 하지 않은가? 왜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든 김기춘이 중용되고 비리의 대명사가 된 우병우를 끼고 도는가?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 한나라당이었으면 새누리당이고 당명까지 바꾸었을까? 그들이 경제를 살렸는가? 지방자치제를 실현해 지방분권과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했는가?

당명을 바꾼다고 부패정당이 민주정당이 되는가? 5·16을 아무리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미화해도 쿠데타는 혁명이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일제에 입은 은혜를 갚기 위해 근대화론으로 역사를 포장해도 진실이 덮혀지지 않는다. 역사왜곡은 민족에 대한 범죄다. 이승만에게, 박정희에게 혹은 전두한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8.15를 건국절이라 해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단군할아버지에서 시작되고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건국한 사실을 어떻게 부정되겠는가? 역사를 속이는 자는 부모를 바꾸겠다는 불효자요, 국민과 애국자들을 모욕하는 반민족적인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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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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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누리당의 별명에 빠진게 있습니다
    "개누리당"
    자기 당 당원이 말했습니다 ㅋ

    2016.08.18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뭐, 볼것 있나요.
    그년 아버지의 흔적을 지우고 싶은 것이고,
    뉴라이트들은 친일의 족적을 없애고 싶은 것일 뿐이죠.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원죄가 이렇게 되돌아 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친일 청산 못하면 이 나라 미래는 없습니다.

    2016.08.18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대통령 직을 악용하는 천벌을 받을 박근혜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뉴라이트와 친일 부역자들의 후손, 공영방송 경영진들을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치검찰과 국정원, 교육부에서 철저한 청산이 필요합니다.
    최후의 악마인 조선일보를 폐간시킬 수 있다면 최상이고요.

    2016.08.18 2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백번 천번 공감합니다. 일제잔재청산 못하교훈 삼아 독재자에 부역한 사이비 지식인 언론인 그리고 그리고 모두 꼭 처벌해야 합니다.

      2016.08.18 21:35 신고 [ ADDR : EDIT/ DEL ]
  4. 이해 안가는 부분입니다.ㅠ.ㅠ

    2016.08.19 02: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친일세력의 후예, 유신과 광주학살의 후예들이니 당연한 주장이지요. 새누리당이 건재하는 한 애국과 매국은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2016.08.19 05:11 신고 [ ADDR : EDIT/ DEL ]
  5.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건물이 정말 걱정입니다. thaad라는 것 때문에 한중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기 때문인데... 윤봉길 의사 의거 현장은 의거 당시도 현재도 똑같이 관광지여서 기념관이 보호받을테지만 상하이 임정 청사는 일반 주거용 단지에 속한 건물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해도 문제될 것 없는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중국이 혐한감정보다는 반일감정이 더 앞서서 망정이지 사실 시청에서 서류 도장 하나면 없앨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뉴라이트에게 크나큰 호재로 작용할까 걱정입니다.

    2016.08.19 2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4.20 06:58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아픈 곳이 세월호 문제다. 304명이 억울하게 죽어간 참사를 2년이 지나도록 진상조사는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왜 무엇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를 두려워할까이재명성남시장 주장하는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기 때문일까? 이 제 지친 유가족관 국민들은 진실을 못 밝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덮고 감추려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오죽하면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는 말까지 나올까?


▲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추모 집회 세월호 참사 2주기 - 오마이뉴스


또 한 가지가 있다. 텔레비전을 켜면 노동법을 개정해야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 된다고 선전한다. 기차를 타도 침대에서 곧 숨이 넘어갈 듯한 청년을 등장시켜 놓고 노동개혁이 이 청년을 살릴 수가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치면 죽는다는 영상을 반복해서 내 보내고 있다.


세월호 문제는 희생자 가족뿐만 아니라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열일을 제켜놓고 진상조사부터 하기를 바란다. 수학여행을 간다고 밤잠을 설치며 떠난 아이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수장이 됐는데 그들이 왜 죽어가야 했는지 그 얼울함부터 풀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가해자의 경우에는 사실이 드러날까 노심초사할 것이다 의도적인 가해가 아니라도 사실의 전모가 밝혀지는 날에는 그들이 당할 불이익을 생각하면 왜 불안하지 않겠는가?


노동법개정도 그렇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법안이 통과되는 날에는 임금은 줄어들고 노동시간은 늘어나게 된다.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아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이 획대돼 실실질임금(시간외수당)이 대폭 삭감된다. 정부가 주장하는 싱럽급여나 출퇴근재해보상제도로 노동자의 생활이 보장괼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연장되면 저임금노동자의 실업급여가 깎이고 실업급여 문턱은 높아진다. 그밖에도 연봉제가 도입되면 개인평가에 따라 임금삭감과 합법적인 해고로 무한경쟁과 수익성평가로 공공성까지 약화된다.



이런 법안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린다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TV광고까지 해야할까정부가 가해자가 아니라면 304명의 억울한 죽음을 불러온 원인규명부터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주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데 정부가 뒷짐 지고 구경꾼이 됐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노동법개정도 그렇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200여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대회가 서울역광장에서 열려 노동법개악을 반대하고 있지만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마름역할을 하겠다는 찌라시언론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4.13총선결과 세상이 바뀌게 됐다. 여대 야소가 여소야대로 바뀐 것이다. 무엇이 달라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8, 20대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폐기를 위해 첫 번째 공조로 이런 악법을 폐기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그 뜨겁던 지난여름 세월호 유가족들은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안산에서 진도 팽목항까지 도보행진을 하기도 하고 3보일배로 진상규명을 촉구했지만 불통대통령은 남의 나라 얘기처럼 외면했다. 주권행사를 제대로 하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3년여 정치는 말 그대로 악몽이었다.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고 잘못은 시정되어야 한다리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박근혜정부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일수록 크게 등용하고 논문표절이며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등 온갖 술수로 처세를 한 사람들에게 중책을 맡겨 사회정의는 실종되고 나라의 주인위에 군림해 왔다. 정치가 무너지고 언론이 권력의 마름이 되겠다는 나라에 희망이 있는가?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인격파탄자가 출세하는 나라에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며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경제는 둘째문제 치고라도 헌법에 명시한 4.19를 부정한 5. 16쿠데타를 혁명으로 만들고 8.15를 건국절로 만들겠다는 것은 반민족적인 정치쿠데타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에게 왜곡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치고, 개성공단을 폐쇄해 통일의 길을 가로막았다.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대접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할망정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법을 개악하는 정부를 어떻게 국민들이 믿고 따를 것인가? 남은 2, 정부와 새누리당은 왜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거두었는지 냉철하게 반성해 남은 임기동안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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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레임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동안 반성을 않고 지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평생 굴레가 되어 편안한 삶의 영위가 힘들것입니다

    2016.04.20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무리 속이고 감춰도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민족에 대역죄를 지었습니다. 이병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나라를 마쳐놓았습니다.

      2016.04.20 09:13 신고 [ ADDR : EDIT/ DEL ]
  2.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은 반드시 세월호 특별법 개정해 진실을 파헤쳐야 합니다.
    노동악법 역시 뜯어 고쳐 노동자 보호해야 합니다.

    2016.04.20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과서도 국정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거짓역사를 가르치겠다는 것은 민족과 역사에 대한 범죄입니다.

      2016.04.20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래도 조금씩 변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 총선도 그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구요.
    역사는 크게 보면 진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야당이 조금만 더 정신을 차리면 훨씬 수월할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2016.04.20 12: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야당같지 않은 야당에 실망해 정치허무주의에 빠진 시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6.04.20 14:11 신고 [ ADDR : EDIT/ DEL ]
  4. 정작 주인은 여기 있는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푸른 기와 집에서 행세하시는 분이 한 분 있군요. 민심이 드러났는 데도 여전히 정신을 못차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2016.04.20 13: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객이 전도된 현실... 솔직히 말해 새누리는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집단 마피아 조직 같습니다. 자본의 마름이 된....

      2016.04.20 14:13 신고 [ ADDR : EDIT/ DEL ]
  5. 다녀갑니다..전 울릉도 여행중이라 좀 바쁩니다..ㅎㅎ즐건 오후 되십시오~~^^

    2016.04.20 15: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박근헤는 탄핵 이외에 방법이 없는 자입니다.
    도대체 제멋대로만 합니다.
    그의 주변에서 경제에 대해 왜곡된 것을 집중적으로 주입하기 때문에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미친 소리나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다양한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자신의 실력이 드러날까봐 그것도 못하는 모양입니다.

    2016.04.20 1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대책없는 여자입니다. 수구 찌리시들조차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골보기도 싫은 인간입니다.

      2016.04.20 19:00 신고 [ ADDR : EDIT/ DEL ]
  7. 국정교과서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희망이 생겨 기쁩니다.

    2016.04.20 2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근혜 속이 끓을겁니다.
      국민들이 지기 수준보다 민주의식이 높다는걸 저만 모르고 있습니다. 사악한 사람입니다.

      2016.04.21 03:51 신고 [ ADDR : EDIT/ DEL ]
  8. 바르게 되살리는 일에 전념해야하는데...

    잘 보고갑니다.

    2016.04.21 0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부분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근현대사가 기간은 짧은 반면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이념 논란이 많다는 이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면서 국사를수능필수과목으로 바꾸겠다던 정부다. 정부는 현재 6단원 중 3단원인 현대사를 전근대와 근현대의 비율을 7 3 정도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교과서가 왜 이럴까? 뉴라이트 학자들이 쓴 교학사 고교 국사교과서가 왜곡과 오류투성이라며 말썽이더니 채택률 0%라는 퇴짜를 맞자 이번에는 현대사부분을 축소하고 검인정인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해야할 내용이 담겨야할 교과서가 불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면 제대로 된 국사교육이 가능할까?

 

내 몸집보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나는 오늘도 학교에 간다

성한 다리를 절룩거리며

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

 

아주 공갈 사회책

따지기만 하는 산수책

외우기만 하는 자연책

부를 게 없는 음악책

꿈이 없는 국어책

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

 

잘 부러지는 연필토막

검사받다 벌이나 서는 일기장, 숙제장

검사받다 벌이나 서는 혼식 점심밥통

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

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

 

얼마나 더 많이 책가방이 무거워져야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집어넣어야

나는 어른이 되나, 나는 어른이 되나!

 

<이미지 출처 : 전교조>

 

안치환의 노래 중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곡의 가사다. 이 노래는 어느 초등학생이 쓴 시를 노래로 부르기 좋게 수정한 것이라고 한다.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쳐야 하는 선생이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한다는 것부터가 불순한 생각일까? 세월이 지나도 교과서는 진리이기만 할까? 4·19혁명과 5·16쿠데타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기에 유신헌법과 한국적 민주주의를 가르쳤던 교사이기에 제자들을 만나면 부끄러운 선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학교에서 교과서란 교육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찬한 책이다. 물론 교과서가 '자유발행제'와''검인정' 그리고 '국정교과서'인가의 여부에 따라 내용도 달라지지만 우리나라처럼 수학능력교과서가 있는 나라에서 자유발행이니 검인정이라고 별로 달라질 게 없다.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원칙에서 한 치도 벗어나니 못하는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실제로 사람을 이렇게 경직된 교과서 같은 사람으로 만든 이유는 교과서가 이데올로기의 역할도 하지만 교과서 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원론만 가르치기 때문이다. 현실을 덮어두고 원론만 배워 변칙이 판치는 세상에 나오면 무능한 사람, 고집불통의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되기 일쑤다. ‘학교에서 우등생이 사회에서 열등생이라는 말을 듣는 이유다.

 

박근혜정부가 국정교과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교과서의 효과란 성서무오류설에 마취된 교인들처럼 국정교과서를 배운 사람은 교과서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다. 성서 무오류설이라는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교인처럼 교과서는 무오류라는 인식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국정교과서라는 교과서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한다. 더구나 국가에서 만든 교과서(국정교과서)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그런데 그 교과서가 과거에도 오류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교과서로 가르치겠다고 국정을 고집해야 할까?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국정교과서제 얘기다. 정부는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또 사회책까지도 국정교과서로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왜 그런 교과서를 만들고 싶어 하는 지는 지난 교학사교과서 파동이 잘 성명해 주고 있다. 식민지사관으로 찌든 왜곡과 오류투성이 교과서를... 5·16이 혁명이요 10월 유신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데 부끄럽게도 이 지구상에서 현재 국정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는 러시아, 베트남과 북한밖에 없다.

 

끊임없이 의심하라. 의심하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말이다. 유신헌법이 그렇듯이 국정교과서는 구시대 유물이다. 창조경제시대, IT시대 청소년들이 배울 내용이 아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의구심을 가지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불순분자거나 종북세력이 된다. 정보화 시대, IT강국의 나라에서 아직도 교과서수준의 인간을 양성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창의적인 인간을 기른다면서 교과서를 성서처럼 가르치겠다는 발상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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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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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과서식 사고만을 강요하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다양한 생각을 길러야 하는 데 우리는 교과서는 '진리'라고 가르치고, 강요합니다.

    2014.11.19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근현대사를 왜 축소하려고 할까요?
    유신독재를 ,친일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인가요?

    2014.11.19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저...답습하는 우리의 교육이라 그렇지 않을까요?

    2014.11.19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정교과서 추진에 근현대사 축소 얘기까지 꺼내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 영락없는 유신 회귀입니다 ㅠㅠ

    2014.11.19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를 보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짓이 얼마나 시대에 동떨어진 헛짓인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명박 정권 이후로 대한민국의 모든 지표들이 하락 일변도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두번의 보수정권 집권이후로 나라가 엉망진창 개판 오분전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이라면 아무 생각없이 묻지마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절반의 사람으로 인해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ㅜㅜ

    2014.11.19 1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언제쯤 과거 회귀에서 벗어나,
    현재로 돌아올까요.

    2014.11.19 1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진짜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토론과
    그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작지만 소중한 합의가 아닐까요.

    2014.11.19 1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뒤가 구리지 않으면 저렇게 꼼수를 부릴 이유가 없겠지요?

    2014.11.19 1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우리나라는 교과서가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문제인것 같읍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14.11.20 0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04.28 11:20


온 나라 국민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 시간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 바쁜 사람이 한국에 왜 왔을까? 세월호 유족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일까? 아니면 한·미간의 우호증진을 다지기 위해...?, 6자회담을 독촉하기 위해...? 한·일간의 관계개선을 회복시키기 위해... ?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분명한 사실은 미국대통령의 한국방문은 우리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다. 오바마미국대통령이 한반도를 방문한 이유는 '일본 재무장 지지와 그에 종속적인 한일군사동맹에 한국 정부의 참가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과 한일 군사동맹을 추진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완성하려는 미국의 속셈이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그동안 한국이 요청해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사실상 합의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환경을 고려해 2015년 예정된 전작권 전환의 시기를 재검토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한겨레신문)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온 국민이 슬픔에 젖어 있는데....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답지 못하게 슬그머니 나타나 자국의 이익을 챙기고 사라지다니... 도대체 그가 이 시점을 노리고 챙겨간 게 무얼까?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해가 안된 다. 세계 10위의 국방비와 세계 6위권의 병력을 갖춘 군사 강국인 대한민국이 자국의 국방을 보위할 능력이 없어 미국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사정해가며 갖다 바치다니....! 우리나라 올해 국방예산은 2013년 예산 34조3453억 원보다 1조4548억 원 증가한 35조8001억 원 규모다. 이 엄청난 혈세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국군이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매가진>

 

자주국방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미군을 주둔시켜 방위비 분담금 9200억 원까지(2013년보다 5.8%증가) 부담해 가면서... 그것도 모자라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작전통제권까지 미국이 맡아달라고 사정한다면 자존심도 주권도 팽개친 ㄱ구방부는 국반의 책임을 질 의지라도 있는가? 

 

박대통령은 분명히 후보시절 선거 공약집에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1년도 채 안 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달린 전시작전통제권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다시 재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그것도 세월호 침몰로 나라가 슬픔에 젖어 있는틈을 타서...

 

 

전작권이란 무엇인가?

 

 

전작권이란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Wartime Operational Control)’의 약자다.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곧 전작권이다. 다시 말하면 전시에 자국의 군 작전을 지휘할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가지는 통수권의 차하위, 합동참모의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지휘권의 하위 개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74조 1항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권한은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군령과 군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주권의 행사’다. 이러한 주권을 남의 나라에 그것도 방위비를 분담해 가면서 돌려주겠다고 통사정하는 나라에 세상에 어디 있는가?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작전통제권이 군사주권에 속한다는 것은 김영삼 정부 때 국방부가 국민 앞에 밝힌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실로 44년 만에 국가 주권의 중요한 일부인 정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국방일보 1994년 12월1일자)했다고 자평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휘권을 갖지 못한 것은 주권국가로서는 창피한 일이었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은 참여정부 시절, 2012년으로 합의했다가 MB정부 시절 201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그런데 하필이면 세월호 침몰로 온 국민이 비통에 빠져 있는 이 시점에 그것도 MB정부시절 이미 합의한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왜 다시 연기하겠다는 것인가? 미국은 전작권 재연기의 대가로 MD 참여와 차기전투기 사업(FX)과 내년부터 적용할 9차주한미군 방위비분담협정 협상까지 확산, 미. 일, 중, 러 강대국 대결의 최전선에 서게 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위기관리능력 0인 박근혜정부. 300여명의 학생과 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돼 온국민이 비통해 하고 있는 이 때를 틈타 슬그머니 전작권 연기에 합의라니... 어렵게 되찾게 된 전작권을, 그것도 2015년 환수 합의를 또 연기하다니... 국가적 재앙을 틈타 국민의 동의도 없이 도둑처럼 군사주권을 남의 나라에 넘겨주는 행위는 올바른 통치권의 행사인가? 도대체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인가 국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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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작권! 선생님 덕분에 배우고 갑니다^^

    2014.04.29 06:42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홀로서기를 했으면 좋으련만
    보고있을 수 밖에 없네요. 좋은 날 되세요.^^

    2014.04.29 06:43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무일도 할 수 없는 나라
    자활의 의지가 없는 나라
    책임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도 있다는 소문이 있네요

    2014.04.29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흐!~ 얼마나 우스운지.....

    이승만이란 노회한 똘아이가 육이오날 지는 대전에 도망가서 전화로 '국민들 안심하십시오.'하고 거짓말한 것을 녹음해서 방송하고는 바로 한강다리 폭파해버리고......

    그 나쁜 시키는 먼저 전라도로 도망갔다가 정신없이 배를 타고 서른 여덟 번이나 장소를 옮기고...... 그 둘째 마누라인 프란체스카(첫째 마누라하고 아들도 있었음) 할망구는 배멀미로 사경을 헤매고......

    유엔군이 다 들어왔는데, 이 늙은이가 바로 '전작권'을 애걸해가면서 미국에게 준 것 아닙니까? 아니 유엔 연합군이 있는데 일개 국가에게 그것을 주다니...... 정신나간 늙은이!~ 그렇게 어이없이 갖다바친 것을 지금 무슨 외교로 또 다시 가져다 바치고 그걸 낼름 처먹는 미국녀석들이나 다 어이없어요.

    뭔 놈의 종북이고 빨갱이고가 어디 있어요? 전쟁 주범은 태평양전쟁을 발발시킨 일본인데, 독일과는 다르게 지들은 국토에서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엄한 나라인 우리나라를 분단시켜놓고...... 소련놈들은 히로시마 원폭 터진 다음 날 참전했으니 고작 8일동안만 전쟁한 것인데, 그놈들은 그렇게 후하게 영토를 분할해 줄 줄 몰랐다나요? 38선도 우리나라를 오지도 알지도 못하던 미국 장교놈하나가 임의로 그냥 쓱 그어 놓은 선인데......

    그리고.....
    가만 있었으면 그냥 통일이 될 것인데, 또 그 망녕난 늙은이 얘기네요. 그 인간이 살아생전에 왕 한 번 되보려고 48년 8월에 단독정부를 외치는 바람에 북한에 있던 36살의 애송이 김일성은 옳타꾸나 하면서 그 해 11월에 북조선을 선포하고요.

    우리가 왜 지금도 이유없이 서로를 미워해야하나요? 그것이 다 일제 청산 안한 덕이고 다 이승만 그놈의 똘아이 때문이라고요. 왜 우리나라가 갈려야 했냐고요? 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했냐고요? 왜 우리 국민이 학살당해야 했냐고요?

    망령난 늙은이 한 놈 때문에 우리가 몇십년을 이렇게 당해야 하냐고요? 그 놈 덕에 친일 골수 인 박아무개가 전권을 잡았고, 그 놈 딸이 지금도 설치고 있으니..... 원.....

    애고..... 전작권 얘기만 나오면 분통 터집니다.

    2014.04.29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똥벼들 영원한 똥별입니다. 전작권가져와도 전작권 행사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2014.04.29 07:52 [ ADDR : EDIT/ DEL : REPLY ]
  6. 혐궤

    그런데 동아일보는 아베에게 위안부에 대해서만 부정적으로 말한 기사만 나왔군요.
    그걸보고 이 시점에 와서 위로하고 간줄 알았죠.

    2014.04.29 08:08 [ ADDR : EDIT/ DEL : REPLY ]
  7. 대단한 정부입니다
    할말없게 만드네요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4.29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8. 공수래공수거

    부끄러운 국력이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2014.04.29 08:38 [ ADDR : EDIT/ DEL : REPLY ]
  9. 그랬군요..그래서 그리 바삐 이런 시기에 방문을 했던 거였어요...
    미국이란 나라 참..국익위해 빠릅니다..
    그에 반해 한국 대통령님..참으로 어리석네요..ㅜㅜ

    2014.04.29 08: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여왕님께선 짐이 곧 국가다란 탁월한 마인드를 갖춘 분이라...ㅠㅠ

    2014.04.29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나라의 온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있을 때...
    그럴 때를 가장 조심하라고 하더니... 이럴줄 알았어요.
    전쟁이 나도 미국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군이라니...
    과연 미군이 어느 나라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군대일까요.

    2014.04.29 10:24 [ ADDR : EDIT/ DEL : REPLY ]
  12. 자신 없겠죠...
    책임 회피하고 후임에게 미루는..ㅠㅠ

    2014.04.29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전작권, 군사무기에 대하여는 너무 할말이 많지만
    한 마디로 말한다면 다른 국가들과 우리와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구비례로 말한다면 우리나라는 아마도 세계 제일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입니다.
    그것도 순수한 우리 자산이 아니라 모두가 빚을 내어 들여온 군사 무기들입니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전쟁분위기를 자꾸 만들어내고 실험하며 수출합니다.
    어떠한 군사무기 조차도 사용하지 않으면 고철덩이가 되기 마련인데
    그들은 동맹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에게 재고되어 있는 재래식무기들을 팔아 해치웁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4.29 12:05 [ ADDR : EDIT/ DEL : REPLY ]
  14. 그런데여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김씨변태독재왕조사이에 있어요.. (우리가 힘이 딸니면 좀 비굴해도 어쩔수 없잖아요?..)

    2014.05.01 03:57 [ ADDR : EDIT/ DEL : REPLY ]
  15. ㅋㅋ 이글 선동글이네ㅋㅋ북한이있는한 미국에게 전작권을줘야지 민죠땅이 정권잡으면 아주ㅋㅋ 대한민국이 가진다고 하겠지 그러다..베트남 처럼된다 베트남도 남한이잘살았는데 빨갱이간첩으로인해 주둔해있는미국 몰아내고 바로 북한에게 먹혔지..똑같은 일이될꺼같은 생각이든다..그러므로 우리에겐..전작권은미국에게 주는것이 맞다 .

    2014.06.12 10:39 [ ADDR : EDIT/ DEL : REPLY ]
  16. 베트남-베트콩을 남북한에 비교하는건 말이 안되죠 베트남-베트콩은 비록 베트남이 경제적 우위에 서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었을 뿐더러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 수준은 육군으로만 치면 중국만 아니라면 주변 어느나라도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북한은 1세대 전차가 주 전차를 이루는 반면 한국은 3세대 전차가 주 전차를 이루는데 이 두세대 차이는 이론적으로 화력의 차이가 100배가 납니다 근데도 전차 댓수 차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공군으로 가게된다면 더 할말이 없는게 북한은 비행기 살 돈이 없어서 나무 비행기를 자체 제작하고 있어요 그 세계 1차세계대전에나 나올법한 전투기로 아무리 주요기능 다 삭제 된 f-15 흠집도 못냅니다 물론 핵무기 보유가 가장 문제긴 합니다만 그거 쏘면 한국도 망하겠지만 북한은 정말 망합니다. 물론 공중에서 격추시킬수도 있겠지요 우리나라 미사일 공중격추 기술이 세계 순위권 안에 듭니다만....이런데도 혈세 낭비하면서 까지 미군이 주둔해야되나 싶습니다 주둔 하더라도 한국군은 한국인이 이끌어야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미쳐돌아가서 한국군은 모두 북한에 항복하라 하면 항복해야되는게 현 시스템이에요 1970년대에나 전작권 이양이 위험한거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강산이 바뀌어도 네번은 바뀔정도로 시간이 흘렀어요

    2014.06.29 07:36 [ ADDR : EDIT/ DEL : REPLY ]
  17. ㅋㅋ 어쩔수있나요... 이게 전작권전환이라는게 연합사해체란뜻인데 즉 미국입장에서 한국은 완전 남의나라땅이되는겁니다. 만약 북한이 도발할시 전쟁을 도와줘야하는 명분이 사라지는거죠. 제가보기에 북한은ㅇ연합사가해체된다음 그 직후 바로 한국을 남침할겁니다

    2014.07.23 09:04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4.04.15 06:30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무상대중교통’이 화두다. 김상곤 도지사후보는 '무상대중교통' 실현을 위한 투트랙 전략으로 ‘2015년 노인·장애인·초중학생, 2016년 고등학생, 2017년 비혼잡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모든 승객, 2018년 비혼잡시간(오전 10시∼오후 2시) 모든 승객 등으로 무상버스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상’ 얘기만하면 경기(驚氣)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가 아니라 시장개방으로 가야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정책이다. 그런데 경기지사로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무상대중교통 공약을 내걸었으니 수구세력들이 당황해 할 만하다.

 

대통령 후보 때부터 ‘무상’이나 ‘복지’라는 선거공약이 논쟁이 됐었다. 복지를 말하면 여당후보는 ‘선별적 복지’를, 야당후보는 ‘보편적 복지’로 차별화되었다. 새누리당 집권 후 모든 정책의 기저는 평등이나 복지보다 경쟁이나 효율이다. 반값등록금이며 유아무상교육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공약을 버리기를 밥먹듯이 해 온 박근혜정부가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이며 유아무상교육공약은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유아공교육을 실현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

 

2008년 현재 유아공교육비는 4.281달러로 OECD국가 평균 6.210달러의 68.9%에 불과하다. OECD국가 중 우리보다 유아 교육비를 적게 쓰는 나라는 칠레(3.951달러), 체코(4.181달러), 이스라엘(3.953달러), 멕시코(2.391달러)뿐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2011현재 유치원 재학생 수는 총 564,834명이다. 이 가운데 국공립재학생은 126,055명으로 전체의 전체 학생의 22.3%에 불과하다. 반면 사립유치원생은 438,739명으로 전체의 77.7%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OECD 국가는 전체유아의 72%가 공립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다.

 

인천 소재 한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월 징수액이 536.000원이고, 서울 소재 B유치원의 경우 매달 671.000원을 내야 한다. 가계위협뿐만 아니라 ‘출산파업’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12년1월(3~4세 누리과정 동비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2 1.18발표) ‘만 5세 누리과정’을 2013년부터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만 5세와 동일하게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북구 유럽에서는 유아들의 의무교육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유아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국가적 지원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원리나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교육을 받고 있다. 이미 사립보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유아의 77.7%에 달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육지원비를 몇 푼 더 올린다고 심각한 유아교육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2013년 현재 전국의 3-5세 유아는 140만 9000여명이다. 이 중 43.5%는 유치원에 44%는 어린이집을 다닌다. OECD 국가의 취원율이 95%~100% 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11년 현재 유치원 원아 만 5세 취원율이 38%에 불과하다. 초·중등 교육법 제12조에 “유치원을 학교로 규정한다” 제 37조에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정한 '만 5세 공통과정'을 배우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에 2013년부터 2014년에 24만 원, 2015년에 27만 원, 2016년에 30만 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 지급하게 된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심각한 유아 사교육비 문제를 비롯한 빈부격차에 따른 차등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행한 일이다. 박근혜대통령도 ‘1.23명이라는 저조한 출산율이 과도한 육아부담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상보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차별없는 세상은 불가능할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유치원단계에서부터 차별 교육을 받는 게 옳은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유아단계에서부터 차별받는 세상을 바꾸려면 보육비 몇 푼 지원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서는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의무교육을 시행, 공교육화 하는 것... 그것이 내일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길러 내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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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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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립과 사립의 유아원 한 달 교육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이 나라는 돈 없는 사람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을 듯 합니다
    답답한 나랍니다. 낮 기온이 여름 철 같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념하세요 선생님

    2014.04.15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우리나라 교육은 유아 때 부터 빈 부가 시작되지요.
    어린이 교육에서 절실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좋은 날 되세요.^^

    2014.04.15 07:08 [ ADDR : EDIT/ DEL : REPLY ]
  3. 본문과 다른 이야기지만 아이들을 그냥
    ...마냥 놀렸으면 싶습니다.

    2014.04.15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약이 空약으로 끝나겠군요.
    도대체 어떤 예산을 끌어다 쓰겠다는 것인지...
    아이들이나 제대로 보살폈으면 좋겠습니다.

    2014.04.15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감 출신답게 김상곤 예비후보가 '무상버스'보다는 무상교육쪽으로 이슈를 선점해 좋았을 것입니다.

    2014.04.15 08:38 [ ADDR : EDIT/ DEL : REPLY ]
  6. 태어나서부터 돈이 필요한 우리나라로군요
    어린 아이들이라도 차별없이 교육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4.15 08:47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수래공수거

    유치원 의무 교육 저는 찬성입니다
    어릴때부터 똑 같은 조건으로 시작해야 힙니다..

    2014.04.15 09:22 [ ADDR : EDIT/ DEL : REPLY ]
  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오늘은 제가 육아 복지에 대하여 쓸까? 노인 복지에 대하여 쓸까? 하다가
    결국에는 노인 복지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결국에는 장차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복지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서는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밑바닥 부터 면밀하게 살펴보고 어린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렇게 김용택님을 통해서
    유아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다행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4.15 13:42 [ ADDR : EDIT/ DEL : REPLY ]
  9. 아이들이 자꾸만 줄어들어서 비용도 점점 더 줄어들거예요.
    제가 예전 과천 살 때에 인구가 워낙 없으니까 제 애들 낳아서 출생신고하러 당시의 동사무소에 갔더니, 만원을 넣어준 통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이집 갈 때면 무슨 가방 같은 걸 보내오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또 가방하고 학용품들을 보내왔더라고요.

    2014.04.15 1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보육비 지원보다는 공교육화가 먼저 되어야죠.
    아이들이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는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2014.04.15 18:40 [ ADDR : EDIT/ DEL : REPLY ]
  11. 핵 가족하에서 자녀가 많지않다보니
    무리하는 경향도 있지만
    사회적 구조 자체가 고비용을 유발하는인자들이 너무 많은게 사실이죠..
    한마디로 엉망이죠..

    2014.04.15 1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저도 유아 공교육이 먼저라 생각합니다.!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2014.04.15 21:17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03.21 06:46


 

‘우리의 원수’,  ‘쳐부숴야 할 암 덩어리’

 

박근혜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규제개혁울 주장하면서 한 말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이런 소리 들으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북한 아나운서들이 ‘남조선 괴뢰도당...’ 어쩌고 하는 소리와 닮아도 많이 닮았다. 종북을 입에 달고 살다보니 정말 종북이라도 된 것일까?

 

 

<이미지 출처 : KTV>

 

박근혜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박대통령의 ‘규제를 철폐’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치 규제를 풀기만 하면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 대해 추가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선도지구’를 새로 만들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연내에 폐지하고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도 완화하고, ‘수도권 민간택지 안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하고.... ‘정부는 조만간 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 이라고 한다.

 

박대통령이 ‘우리의 원수’요, ‘쳐부숴야 할 암 덩어리’로 규정한 규제라 도대체 무엇일까?

 

규제(規制)란 ‘규칙과 제도’의 준 말로 ‘법령, 관습 따위아 같이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동생활에 공익과 공동생존 목표로부터 출발한 최소한 사회보장 장치’로 ‘강자보다 서민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규제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헌법이나 법률, 명령, 조례, 규정, 규칙...’ 등은 넓은 의미의 규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제·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국민의 삶과 기대 수준 변화에 따라 안전·건강·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해 규제 수는 필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런 규제를 풀면 누구에게 유리할까?

 

약자를 강자로 부터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인 규제를 풀어 버리면 어떤 사회가 될까?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독과점 방지’라든지 ‘유통기한제’와 같은 것도 일종의 규제다. 이런 규제를 풀면 소비자들은 독과점의 횡포에 무방비 상태가 되고 유통기한을 정해두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사 먹고 병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런데 왜 박근혜대통령은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철폐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을까? 사실 규제가 없으면 유리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재벌이요, 강자들이다. 권투시합에 급수를 철폐해 미들급과 프라이급이 싸운다고 가정하면 그런 경기가 공정한 경기일까? 박근혜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철폐정책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그것은 부자들을 위한 친재벌정책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외국 재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학교나 병원을 짓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풀면 어떻게 되는가? 마약이나 인간의 장기를 사고파는 행위를 규제하지 않고, 투표권이나 시험문제, 교사 자격증을 사고 팔 수 있다면 어떤 세상이 되겠는가? 육상이나 축구와 같은 경기에 룰이 없다면 그런 경기를 좋아할 관객들이 있을까? 환경을 규제하는 법이 없어지면... 교통단속을 지도하는 법을 완화하면... 조직폭력이나 사기범을 처벌하는 법을 완화시켜 주면 모든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는가?

 

인간 세상에는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한쪽이 유리하면 상대편이 손해를 본다. 정치란 이런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누구의 손을 들어 줄 것인가? 재벌인가 중소기업인가? 공급자인가? 소비자인가?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강자인가? 약자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규제철폐는 약자가 아닌 강자, 피해자가 아닌 강자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정책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책이라고 끝장토론을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사이비 언론이나 어용학자들은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비위를 맞추느라 비열한 추파를 던지고 있다.

 

규제철폐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규제는 약자의 목을 조르는 노동악법이니 최저임금과 같은 규제, 양심을 규제하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그런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보호를 받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그것이 약자에 대한 배려요, 진정한 복지정책이다. 서민의 목을 조이는 사악한 규제철폐는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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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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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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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뻔뻔한 인간들입니다.
    이제 국민행복시대라는 말만 들어도 토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뉴스 안 보고 살 수도 없는 일이고 정말 고역이네요.

    선생님!! 기온이 좀 떨어 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요.

    2014.03.21 06:58 [ ADDR : EDIT/ DEL : REPLY ]
  2. 규제개혁을 바라보는 눈이 보통사람과는 많이 다르군요~
    에효~

    2014.03.21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규제개혁은 독점의 한 수단입니다.

    2014.03.21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러게요 걱정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풀면 대기업에 다 먹혀버릴 수도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3.21 08:36 [ ADDR : EDIT/ DEL : REPLY ]
  5. 규제 양날의 칼입니다. 풀어주면 자본권력은 한없이 좋고, 시민들은 손해보는 것이지요.

    2014.03.21 09:03 [ ADDR : EDIT/ DEL : REPLY ]
  6. 오직 부동산이지요.
    그것만 풀면 나라의 미래가 환히 열릴 것처럼요.
    정말 암울한 세상입니다.

    2014.03.21 09: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개인이라면 자기 '미래'나 자기 '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시도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비록 '시행착오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라도요.
    그러나 작은 단체라도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그 결과를 미리 계산하고야 비로소 움직여야합니다.
    하물며 한 국가의 지도자라고 한다면요......

    손자병법에 '전쟁을 시작하려는 자는 다섯가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그것을 도천지장법이라고 한다.'고 시계편에 나와있습니다.
    그 중 첫째가 도(道)인데, 이는 '상하만민이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국민은 죽고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먼저 '선포'부터 해대니 누가 설득 당하고 '한 곳'을 '함께' 바라보겠습니까?
    이것은 손자병법 십삼편 중 첫째편 '시계'편 제일 첫머리입니다.

    시계편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계산을 열심히 해야한다. 계산하지 않는 것은 더 말해 무엇하랴!~"

    무계산, 무계획, 무애민!
    이것이 박가의 삼무(三無) 정책인 것 같습니다.

    2014.03.21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서민을,,국민을 위한 규제철폐가 우선되어져야 하거늘...
    가진자 살찌우는 규제 개혁은 없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2014.03.21 0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규제와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논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만이 개혁은 아니죠.

    2014.03.21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약자가 만든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을 잘못한 책임을 지금 국민이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안타깝습니다.

    2014.03.21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민초들의 아픔은 생각지 않고
    무조건 기업에만 유리하게 하는 것이 상수라 여기는 이 시대
    참 암울하네요

    2014.03.21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다녀간답니다!!
    의미있는 오늘이 되세요~

    2014.03.21 1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규제철폐가 필요한 부분과
    약자를 보호해야할 규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책을 운영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4.03.21 11: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폭력 의심문자 감지 알림 서비스 운영 ▲ 청소년 경찰 학교 프로그램 ▲ 사이버 폭력, 언어폭력 맞춤형 대응 ▲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 피해학생 보호 치유 지원 확대 ▲ 학생 상담 여건 개선 ▲ 부적절한 대처 관리 감독 강화 ▲ 학교폭력 유공교사 인센티브 확대」

 

 

어제 국무총리 주재로 범부처가 모여 박근혜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발표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내놓은 2014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이다.

 

<이미지 출처 : 교육부>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을 듣고 있노라면 정부는 학교폭력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학교폭력대책이 7개월 여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 자체가 웃기는 얘기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이렇게 현장의 요구와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시대착오적인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학교 현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학교폭력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사실이 이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상담 시간 확보, 전문상담인력 배치 등 가장 기초적인 요구조차도 반영되지 못한 정부의 재탕, 삼탕 학교폭력을 대책이라고 내놓아 불신감만 쌓이고 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생상담 시간, 공동체 활동시간 확보를 위한 교원업무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것이 현장교사들의 요구다.

 

 

상담인력은 뒷전, 경찰 인력 2배 확대 등 사법 인력만 확충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얼마나 현장감각을 무시한 보여주기식 대책인가 살펴보자.

 

현재,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13.9%다. 학교 10곳 중 1곳에 불과한 셈이다. 초등학교는 0.1%, 중학교는 31.4%, 고등학교 25%다. 지난 해 정부는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를 집단 해고하고 실제로 한 명도 늘리지 않았다. 안행부, 기재부가 참여한 범부처 합동회의라는 말이 무색하게, 오늘 범정부 대책 안에는 안행부, 기재부 협의를 통해 120명을 증원하겠다고 한다. 120명은 전체 초중고의 1%에 그치는 숫자다. 전문상담교사는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고학력 유휴 학부모를 상담 자원봉사로 적극 유도하겠다는 대책은 돈 들이지 않고 확보하려는 꼼수로 비춰진다.

 

 

<이미지 출처 : 교육개발>

 

반면, 학교전담경찰관을 기존 1명당 17계교 체계에서 ‘14년까지 1명당 10개교 체계 수준으로 확대‧배치 등 경찰관 증가는 2배(13년 681명 -> 14년 1078명)다. 2013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예산 역시 학교 폭력 예산 중 60%이상인 7백억원을 배움터지킴이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에 있어 실효성에 확신이 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나 전문상담사 확충은 뒷전이고, 실효성에 의심스러운 사법인력 확충과 CCTV 확대 등 감시 활동에 집중하는 것은 학교폭력대책을 교육부가 아닌 경찰청이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학교폭력 유공교사 인센티브 확대라는 대책은 또 어떤가?

 

작년, 학교별 40% 교원을 선별해 승진가산점 0.1점을 준 학교폭력 유공교원 제도에 대해 현장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범교육계의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안에는 표창 수여, 해외연수 기회 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도록 했다. 학폭 승진가산점 제도는 아무런 긍정적 효과를 내지 못한 채, 학교 현장을 극심한 분열과 갈등만 불어올 뿐이다. 오히려 교사간 협력적인 학교폭력예방활동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학교에게는 학교구성원의 응집력을 깨고, 교사의 의욕을 꺽는 부작용만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의심문자를 감지해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 서비스는 또 어떤가? 학교 폭력 의심 문자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욕설, 비방 단어만 들어가면 필터링해 문자 서비스를 학부모들에게 보내주고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은 학부모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청소년들의 내밀한 사생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사이버폭력 발생 시 학교전담경찰관을 대화방에 초대하여 즉시 폭력상황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경찰관을 초대한 학생들로 하여금 더 심각한 왕따를 당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돌림 상황에 대한 설익은 대처가 따돌림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가고 싶은 학교, 배움이 즐거운 학교에서는 절대로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강제로 학교에 잡아 놓고 개성도 소질도 무시한 국영수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 매겨 공개하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사라지고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학교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인권이 존중되고 국영수가 아닌 학교 싶은 공부를 하는 학교에 학교폭력이 난무할까? 원인은 덮어둔 채 통제와 감시감독으로 성과를 가시화하려는 폭력 대책으로는 오히려 학교 폭력이 은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정영 모른다는 말인가? 학교평가, 승진가산점, 포상 등 외적 보상을 통해 실적경쟁 유도하고 내려꽂기식 학교폭력 대책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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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폭력 의심문자써비스라는것도 있었네요..ㅎㅎ
    참으로 발상 자체가 코미디가 아닌지?ㅠ

    2014.03.05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앞날이 정말 걱정됩니다.
    어야누?~~~

    일단 집에서나마 이기적인 아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보는 수 밖에요....
    잘보고 갑니다.~~

    2014.03.05 08:06 [ ADDR : EDIT/ DEL : REPLY ]
  3. 10곳 중 한곳에 상담교사
    걱정이로군요
    학교 곳곳에 산적한 문제들을 늘 저런식으로 풀어내니 읽을 때마다 걱정이 앞서네요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3.05 08:23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직도 풀어야할 숙제들이 많은 곳입니다.
    쩝...

    좋은 하루 되세요

    2014.03.05 08:28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이들은 존중하지 않고, 폭력만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억지입니다.

    2014.03.05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희 아이가 이제 5학년이 되었는데
    한 해가 지날 수록 점차 학교 폭력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구요.
    저도 늘 조마조마 하지만
    정책이 이리 허술하니 더 걱정입니다.

    2014.03.05 09:46 [ ADDR : EDIT/ DEL : REPLY ]
  7. 하하..... ppt만 그럴사하게 만들면 과연 사회가 변회할까요? 학교가 변화할까요?
    애이!~ 바부들!~

    2014.03.05 1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치 않으니..

    2014.03.05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2014.03.05 1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12.23 07:00


드디어 폭력정부의 생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화와 타협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박근혜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도 모자라 민주노총 지도부 몇 명을 검거한다는 명분으로 경찰 5000여명과 체포조 600명을 동원, 전쟁을 방불케 하는 민주노총 수배자를 검거에 나섰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정부는 철도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노사 간의 교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노동조합 내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쳤으며, 노조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위한 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파업이다.

 

철도노조 파업은 보는 정부와 노조의 시각은 극과 극이다.

서승환국토교통부장관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와는 무관한 공공부문 내에서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채를 줄여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파업을 접고 직장에 복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궤변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그동안 민영화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공기업은 모두 현재 추진하는 방식인 주식회사로 전환시키면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또한 "상법에 규정받는 민간기업의 가장 전형적인 기업 형태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이 민영화가 아니면 무엇이 민영화인가"라면서 "정부는 주식의 민간매각을 금지하는 안전장치를 두었다고 하나 더 확실한 제도적 안전판인 민영화 방지법 제정에는 응할 수 없다며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KTX와 철도노조가 서로 의견충돌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과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을 관철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 때문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와 시민사회의 반대와 비판, 사회적 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 법인 설립을 강행하고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7884명 직위해제, 184명 고소고발, 25명 수배, 사무실 압수수색, 77억 손해배상 청구 등 사상초유의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 요구는 묵살되고 ‘법과 원칙’을 빙자한 탄압만이 지속되고 있다.

 

철도가 민영화가 되면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까?

 

민영화란 공공성을 포기하고 시장 질서에 맡긴다는 뜻이다. 가짜가 판을 치고 먹거리조차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식자재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윤의 극대화라는 자본의 논리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시장의 논리란 서비스나 안전문제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철도민영화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권익을 포기하겠다는 조치다.

 

 

코레일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회사다. 민영화가 된다는 것은 서비스가 좋아지기 보다는 서비스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한국철도 코레일에는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이 있다. 코레일이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돈벌이가 되는 흑자노선에서 돈을 벌어서, 적자노선의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산간벽지에도 기차가 들어가고, 돈 안돼도 정기적인 노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흑자노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곧 공기업이요 공익이라는 개념이다.

 

기업논리로 접근하면, 돈 안되는 적자노선의 노선은 당장 폐지해 버릴 것이 뻔하다. 그렇게 되면 교통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편리한 기차를 이용할 수 없는 소외자로 남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생각으로는, (아니, 코레일 사고 싶은 재벌들 생각으로는) 코레일을 통째로 민영화 하면, 흑자노선은 탐나지만 적자노선은 떠안고 싶지 않을 것이다. 코레일의 흑자노선을 떼어서 민영화 하게 되면, 코레일에 남은 적자노선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코레일이 제2의 법인을 만들어서, 자회사가 흑자노선을 독식하고 나중에 이 자회사만 민영화 시켜버리면 간단하게 코레일 전체는 자동적으로 민영화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코레일 사태의 핵심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철도노조 파업이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 파업이요,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불법 파업"이라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 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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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렇습니다. 민영화의 본질에 대해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까요?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일까요? 자신들만의?

    한 주의 시작입니다. 멋진 월요일 되세요.

    2013.12.23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의 철도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불통 정부가 초강경 대응으로 억압하려 드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2013.12.23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해바라기

    정부와 철도노조가 팽팽히 맞서고 있더군요.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귀기울여야 바로되지요.
    좋은 한주 되세요.^^

    2013.12.23 07:49 [ ADDR : EDIT/ DEL : REPLY ]
  4. 모든 국민이 아는 것을 정부만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어제 수색영장도 없었다는 말도 있더군요
    고운 한주 되십시오

    2013.12.23 08:14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근혜정권 헛발질을 어제 보여주었습니다. 대단한 정권입니다. 이제 종말을 향해 달려가야 합ㅁ니다.

    2013.12.23 08:14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윤의 극대화는 철도 민영화라고 예외는 아니겠지요?
    가장 위험한 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라던데
    현 정부가 그 꼴입니다.

    2013.12.23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덕분에 많이 알아 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것 같네요..

    2013.12.23 1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철도가 민영화냐 아니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철도를 운영해 나가는 것은 철도 노조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들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하여 마음대로 자르고 마음대로 뽑을 수가 있을까요?
    그들의 집행부를 협박하면서 제대로 대화가 이루어 질 수가 있을까요?

    그들의 불만과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고서는
    어떠한 입장이나 결심도 달라질 것은 없지요.

    성탄절을 불과 몇 일 앞둔 이 시점에서
    모든 철도노조원들의 가정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기득하시기를...

    2013.12.23 15:53 [ ADDR : EDIT/ DEL : REPLY ]
  9. 민영화 하면 영국꼴 납니다. 가격 2배 상승.... 서비스 최악...

    2013.12.23 1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엄청난 요금폭탄이 오겠지요..안전사고는 어쩌려나 싶고요..

    2013.12.23 16:15 [ ADDR : EDIT/ DEL : REPLY ]
  11. 그래서 그리들 반대하는 걸테지요?
    하지만 정부가 너무나 강경하게 잡아들여서... 보기가 참 안좋더라구요.
    그렇게 두들겨 잡는다고 잡아지는게 아닌데....

    2013.12.23 18:07 [ ADDR : EDIT/ DEL : REPLY ]
  12. ㅎㅎㅎ

    지나치게 민영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지 아닌지요? 오래된 선입견일 수도 ... 민간업체도 요즘은 공익을 추구하는 업체도 많구요. 사회적 기업만도 한국에만 4천개에 육박합니다. 특히 도로, 항만, 철도, 전기 분야는 등은 민간업체도 요금, 안정부문 만큼은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얼마든지 부분적인 타협이 가능한데. 돈이 되는 노선과 안되는 노선이 있더라도 민간업체는 돈만되는 노선만 할것이고 가격이 무조건 오를것이라고 생각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2013.12.24 22:26 [ ADDR : EDIT/ DEL : REPLY ]
  13. ㅎㅎㅎ

    반대로 정부측의 주장자는 무조건 매국노 나쁜놈이고 반대자는 무조건 애국자로 몰고가는 인터넷의 일부분들.
    국민의 세금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부담은 생각안합니까? 민영화라해서 무조건 공익성이 허물어지고 가격이 폭탄 맞는것 아닙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운영하기에 따라 성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3.12.24 22:31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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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28 08:35 [ ADDR : EDIT/ DEL : REPLY ]



“OECD 34개국 중 수학 1위, 읽기 1∼2위, 과학 2~4위, OECD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체 65개국 중에서 수학 3~5위, 읽기 3∼5위, 과학 5~8위로 최상위 성취를 보였다.”

 

12월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총 65개국(OECD 회원 34개국, 비회원국 31개국)의 만 15세 학생 51만 명(한국은 5201명, 고등학교 140개교, 중학교 16개교 참가)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2년 OECD 국제학업성취도 비교 평가(이하, PISA)에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최상위권 성적 홍보에 열심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에서>

 

이번 PISA 결과 발표를 보니 언젠가 ‘핀란드 1등 한국 2등’ 결과를 놓고 핀란드와 우리나라 교육당국자의 대화가 생각난다.

 

1985년 우열반 폐지, 경쟁은 필요 없다. 교실에서의 경쟁은 필요 없다. 협동이 살 길이다. 교실에서 협동을 위해 성적표에서가 사라지는 등수.

 

오늘은 못하지만 내일은 잘할 수도 있고, 수학은 못하지만 언어는 잘 할 수도 있는 건데, 몇 번의 시험으로 우열을 가리는 것이 학생 개인에게나 사회전체에게나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1971년 이후, 정권은 바뀌어도 결코 바뀌지 않았던 교육 원칙.

 

그 이유, 경쟁이 아닌 협동, 그것이 생존을 위해 더 필요한 방법,

학교에서 경쟁만을 배우고 협동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사회의 미래를 책임진다면, 과연 그 사회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핀란드교육의 실험결과

 

1.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학생들간의 학업성취도 편차

2. OECD 주관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PISA 연속 1위.

 

세계 학력평가에서 핀란드 1위 한국 2위로 결과가 발표되자 한국 교육관계자는 핀란드 교육관계자들에게 말을 걸었다.

 

“허허, 근소한 차이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자 핀란드 교육관계자가 허허 웃으면 말했습니다.

 

“저희가 큰 차이로 앞섰습니다.

 

핀란드 학생들은 웃으면서 공부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울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이번 발표도 마찬가지다.

 

수학 1위, 읽기 1∼2위, 과학 2~4위...를 자랑만 할 일일까?

 

‘수학 관련 활동 참여’지수(수학공부시간, 방과 후, 경시대회 등과 직결)를 제외하고 수학에 대한 흥미도, 가치판단, 수학 불안감 등 7개 항목 모두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 특히 수학에 대한 흥미(내적동기), 수학에 대한 가치인식(도구적 동기), 자신의 수학적 능력에 대한 믿음(자아효능감, 자아개념) 등 가장 핵심적인 정의요소는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수학공부에 대한 흥미와 목표의식은 매우 떨어지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 이번 성적표는 세계 최장시간 학습노동과 지나친 선행학습과 문제풀이위주의 학습의 결과다. 더구나, 지구촌에 유례없는 선행학습과 사교육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시기가 중3, 고1 시기다.

 

                                           <이미지 출처 : EBS에서>

 

세계 만 15세 학생들이 토론실에서, 실험실에서, 사회현장에서 호기심을 해소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시간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야자교실, 학원, 독서실에서 문제집을 붙잡고 밤을 지새우고 있다. 성취도가 낮을 이유도, 흥미도가 높을 이유가 없다. 고등학생의 성취도는 좋게 나타나더라도 흥미와 동기에 커다란 문제를 보인다면 대학과 그 이후의 성취도는 좋게 나타나기 어렵다. 마라톤에 뛸 선수에게 100M 전력질주훈련만 시키고 있는 셈이다.

 

학습흥미 즉, ‘배움의 즐거움’은 우리나라 교육의 진전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잣대다. 이 기준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은 헛구호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최근에 발표한 정부의 ‘입시정책과 일반고역량강화방안’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끌어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적경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 주기 안성맞춤이다. 모두의 성취감을 위한 핵심적인 ‘교육환경 개선책인 학급당 학생 수 공약’은 실종위기에 놓였다.

 

성취도와 흥미도와 같은 핵심적인 정의요소는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면서 어떻게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PISA평가 결과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함께 교육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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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부보님들의 그릇된 교육열에 대해 한번쯤 다시 생각해봐야할듯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3.12.05 07:45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행복지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아이들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지요.

    2013.12.05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배움의 기쁨을 느끼려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여가시간이 필히 보장돼야 합니다.

    2013.12.05 07:57 [ ADDR : EDIT/ DEL : REPLY ]
  5. 또 다른 고3이 죽어라 공부할 것입니다. 또 또 또. 언제쯤 이 비극이 끝날까요.

    2013.12.05 08:41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러게요~
    배우는게 즐거워야 하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2013.12.05 0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울면서 공부한다는 우리 아이들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12.05 09:01 [ ADDR : EDIT/ DEL : REPLY ]
  8. 애고!~~
    우리나라의 현실이지요.
    갈 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새벽 공부, 야자 이런건 없었지요.
    당시엔 통금이 있어서 그리 하지도 못했겠구요.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도전하는 공부는 참 요원한 일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2013.12.05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0ㅔ

    저는 대한민국 입시를 겪고 또 취업입시를 겪고 있는 20대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치열하고도 불쌍한 입시세대중 한명입니다. 저는 입시제도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특성화된 교육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배우는 교육도 폭넓게 보면 교육이고 교양이라 볼수도 있구요. 또 억지로라도 배우는건 나쁘지 않아요. 그 효율이 매우 낮다는것에는 동의합니다만.. 다만 정말 공부 외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개발할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부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공부 만능주의는 곤란하니까요.

    2013.12.05 11:18 [ ADDR : EDIT/ DEL : REPLY ]
  10. 어제 하루 종일 언론은
    핀란드의 학업성취도보다 우리 학업 성취도가 앞선다고 떠들어 대더군요.
    진짜 성취도라는 것은 아이들이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도
    즐겁게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을 때 살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3.12.05 11:20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재밌는 글 읽고 갑니다. ㅎ

    2013.12.05 12: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공부가 즐겁지 않으면 그건 지옥이겠지요?
    아이들이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지... 그 갈피 중 하나가 학교라는 울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치 않아도 강요받는... 그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선택을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지을지 의문입니다.

    2013.12.05 14:00 [ ADDR : EDIT/ DEL : REPLY ]
  13. 엉뚱이

    일단 성적이 잘 나왔으면 축하해야지 먼 삐딱한 비판이 이리 지저분한가?
    만일 성적이 하위권으로 나왔으면 또 어떤 말을 할 것인가 ?
    만약 잘 못되는 일이 있으면 그 때 비판해도 늦지 않다.
    물론 공부는 즐겁게 해야 하지만 핀란드라고 100% 즐겁게 공부한다는건지 알고싶다.

    2013.12.05 14:55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신차리쇼

      옳은 말을 하면 받아들일줄 알아야지
      뭔 사고방식이 그리 삐딱하고 지저분한가
      한국교육은 거의 아동학대수준이야

      2013.12.05 22:21 [ ADDR : EDIT/ DEL ]
    • Sung Bean Lee

      잘못되는 일?
      지금 우리나라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신기하네.

      이봐요, 요즘 젊은이들 대다수가
      대학만 가면 꿈도 희망도 없는 시체가 되고,
      그러니까 취업해서도 야근은 죽어라 하는데
      생산성은 바닥을 기는 헛짓거리가 벌어지는 거 아니오?

      그렇다고 세계적 명망을 자랑하는
      학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왜? 대학 가려고 잠 못 자고 병들어가면서
      강박적으로 꾸역꾸역 올린 시험 점수 따위,
      사회에선 허울 좋은 타이틀로밖에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목적은 없고 목표만 있으니까 이 모양인 거지.
      이게 문제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2013.12.06 10:06 [ ADDR : EDIT/ DEL ]
  14. 저도 PISA 연구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와서 함 읽어보세요. (독일, 스위스, 한국 비교)
    일단, 숫자와 서열은 그리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쟁 위주의 교육 방침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도 주십시오.
    국민 모두가 대학가기를 원하는 나라에서 특히, 공부할 학생과 공부되는 학생들을 어떻게 가려내면 좋겠습니까?
    가려내지 말고, 대학까지 누구나 무상으로 공부시키자는 의견이신지요?

    피사 문제로 돌아가......저는 그런 좋은 점수라도 나오니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죽으라 공부하고도 OECD 국가 중에서 성적도 꼴찌라면 어쩌죠???

    2013.12.05 16:17 [ ADDR : EDIT/ DEL : REPLY ]
    • Sung Bean Lee

      학부모들의 정서가 바뀌는 게 가장 먼저겠지요.
      아무리 선진국스러운 제도를 만들어도
      학부모들이 안 받아들이면 말짱 도루묵...
      근데 그게 5천 년 안에 되려나.

      그리고... 인생 딱 20년 살고 말 거면
      그저 '좋은 점수'에 만족하면서
      고만고만하게 살면 장땡이겠죠.

      그런데 어쩌죠???
      현대인들이 무슨 구석기 시대 원시인도 아니고,
      그렇게 무뇌하게 점수만 올려서 대학 가봐야
      앞으로 살 날이 50년, 60년은 더 남았는데.

      2013.12.06 10:11 [ ADDR : EDIT/ DEL ]
  15.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때부터 숫자와 서열이 시작되니....

    2013.12.05 2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세계 최장시간 학습 노동 8.9 시간..애들한테 참 미안한 일입니다..

    2013.12.05 20:40 [ ADDR : EDIT/ DEL : REPLY ]
  17. 억압교육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나는군요.
    이런 발표로 아직도 기뻐하는 학부모들은 없을 것이고, 돌대가리 뉴라이트 교육당국은 근소한 차이로 2등이라고 위안삼는 모양입니다.
    제 아이들 초 3, 중 2인데 너무 불쌍해요...

    2013.12.06 00: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은혜맘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전 의아한 것이 모두들 이래서는 안된다 하면서 왜 남들 하는 것을 따라하는 거지요? 전 만 8살, 6살 딸 둘이 있는데 학교 가기전까지 한글 알파벳은 가르치지도 않앗고 어떤 과외나 선행학습도 안시켰습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텃밭에 자주 데려가고 가끔씩 동네 도서관 데려가는 것 뿐이였는데, 물론 학교 들어가서 처음에는 남들보다 못했지만 지금은 눈에서 책을 안놓구요 학교가기를 좋아합니다. 학원요? 언니가 2학년되면서 피아노 가르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위에서 뭐라고 걱정안되냐고 하는데 대학이 목적이 아니라 삶의 질이 목적(물론 대학가서 좋은 직장이 한몫을 하겠지만 대학간다고 꼭 좋은 직장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기에 전 그냥 가난해도 행복한것을 아는게 더 중요하다는 철학)을 생각해서입니다. 엄마들과 이야기하다보면 두부류입니다. 속편해서 좋겠다와 어떻게 이렇게 개념없이 사냐는 것인데,,, 좋아서 하면 몰라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2013.12.06 07:06 [ ADDR : EDIT/ DEL : REPLY ]
    • 예진맘

      저랑 같은 생각이시네요... 그런데 울딸 이제 4학년입니다. 공립초등학교에 다니다보니... 공부의 압박이 들어오네요. 특히 영어.. 아직 알파벳도 모르는 딸인데... 단어문제 문장 문제가 나오니 애 자체도 힘들어하네요. 그리고 학원도 안보내는 엄마를 굉장히 이상하게 보는 사회도 힘들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부유하지 않아도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좋아하는 일을 하려해도 대학을 가야하고 누군가를 이겨야하는 지금의 시스템에서 견뎌내기가 힘드네요..

      2013.12.06 08:19 [ ADDR : EDIT/ DEL ]
  19. 미령

    이래서 문화산업이 중요한겁니다. 공부말고 미술이나 음악잘해도 먹고 살수 있는 길이 있어야 아이들이 공부 안하고도 살수가 있죠. 근데 사람들은 드라마보고 음악듣는데 돈쓰기를 꺼립니다. 우리나라 삶의질이 워낙 빡빡해서 그런면도 있구요. 이게 다 정치랑 연계가 되어있어요. 일단 공부 말고 다른 특기로도 먹고살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공부안해도 살수있는 나라가 될겁니다.

    2013.12.06 08:52 [ ADDR : EDIT/ DEL : REPLY ]
  20. WTF

    이게 다...
    (대다수의 한국) 학부모들이
    한 치 앞밖에 못 보는 장님이고,

    (대다수의 한국) 늙다리들이
    좋은 대학에 좋은 학점이
    인격이고 실력인 줄 아는
    철부지 미숙아이기 때문이다.

    2013.12.06 10:15 [ ADDR : EDIT/ DEL : REPLY ]
  21. 김예은

    청원중선플)꼭 공부만이 아니라 정말 꿈과 끼를 살려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친구를 경쟁상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평생을 함께하는 친구로 사귀로 싶습니다.

    2013.12.08 22:56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11.19 07:11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국정원 개혁안은 국회로 넘어온 뒤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채동욱 검찰총장은 사실 여부를 밝히면 모두 끝날 사항이라며 회담 결렬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경제나 민생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정쟁을 위해 자신들의 일방적 요구사항만 주장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민생에는 관심도 없고 정쟁을 일삼는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새누리당 대변인의 주장이다. 어제 박근혜가 국회에서 한 말과 어쩌면 이렇게 똑 같을까?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가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채동욱검찰총장을 쫓아 내놓고 그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 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민주당이 경제나 민생에 관심이 없다....? 정쟁을 일삼는다?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새누리당은 ‘국민’이니 ‘유권자’를 그렇게 팔아먹고 아직도 팔아먹을 국민이 있기나 한가? 새누리당이 말하는 국민은 누군가? 기득권자? 재벌? 친일세력, 유신잔당? 조중동과 종편을 비롯한 찌라시 언론? 유신과 군사독재정권의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민중들...?

 

나는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민주당이 심판 받을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민생...? 새누리당이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말이라고 하면 다 말인가? 새누리당이 민생이니 경제에 대한 책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낯 뜨거운 얘기다. 경제문제를 이 지경을 만든 장본이 누군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정권으로 대물림한 정당이 새누리당 아닌가? 민주주의를 박살내고 경제민주화를 물건너가게 만든 장본인이 새누리당 아닌가?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하자?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한 박정희가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이다. 민줄르 뒤엎은 박정희가 '민주'를 말하다니....? 전두환은 박정희보다 한 수 위다. 광주시민을 학살한 그가 놀랍게도 꺼낸 말이 민주에 정의까지 붙여 '민주정의당'을 만들었다소가 들어도 웃을 얘기다. 

 

솔직히 말해 새누리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다. 그의 과거가 그랬다. 친일의 후예, 군사쿠데타와 유신잔당, 광주시민을 학살한 세력들, 탈세와 성추행, 변절자, 편법, 날치기,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등등 온갖 못된 짓을 골라 가면 한 사람들이 모인 정당 안닌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이러한 세력에 기생해 은혤르 입었거나 철학도 양심도 없는 기회주의자나 철새 정치인이 아닌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에서>

 

대통령이 추천한 고위공직자 후보가 하나같이 탈세와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자, 병역기피...등등 도덕적인 흠결이 있는 후보들뿐인 이유가 그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고 민생을 말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기관을 동원해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진실을 밝히겠다는 사람을 범법자 취급하는 게 그들 아닌가?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짓을 보자.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박근혜의 거짓말을 덮고 두둔하려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 신의를 지키고 국민들을 섬기겠다는 대통령이 국민을 졸병취급하는 안하무인의 자세에 소름이 끼친다. 그런 대통령에게 용비어천가도 부족해 그의 아버지까지 '반신반인간'이라는 사전에도 없는 말로 아양을 떠는 꼴을 보면 구역질이 난다.

 

저런 사람이 대학을 나오고 판검사를 지내고 학박사자격을 땄다니 이나라의 정의니 민주라는 게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솔직히 말해 저런 부류들과 함께 산다는 게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다. 불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