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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24

국정농단 공범들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박근혜, 최순실, 문고리 3인방(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재용, 김기춘, 우병우, 김종덕, 송성각, 김종, 김상률, 김한수, 차은택, 고영태, 장시호, 김형수, 노승일, 정동춘, 문형표, 미르·K스포츠재단, 삼성과 롯데그룹과 SK그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의 관련자들이다. 국정농단은 이들만이 저지른 짓인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지 68일만에 압수수색 150곳·관련자 412명이 유죄로 인정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복역 중이거나 형기가 만료 출소하기도 했다. 대통령까지 탄핵을 당해 쫓겨난 국정을 농단 사건은 이들만 처벌하면 청산되는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해 결과가 어.. 2019. 9. 11.
교과서는 아직도 성서인가? ‘4월 의거가 독재에서 나라를 구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의거였다면, '5월 혁명은 정치혼란과 공산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부패와 부정을 일소하여, 조국의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정치혼란과 공산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부패와 부정을 일소하여, 조국의 근대화를 추진한 혁명'으로 가르치게 했던 것이다. 교과서 특히 국정교과서는 이렇게 2세 국민들에게 역사의식과 민주의식을 마비시켜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간을 길러냈던 것이다. 국정을 농단하다. 탄핵을 당한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구국의 영웅의 딸이 된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교과서를 금과옥조로 알고 이를 가르쳐 서열을 매겨 일류대학 그리고 법조계로 학계로 교육계로 진출시켰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5·16은 쿠데타가 아니라 .. 2019. 4. 9.
적폐청산 그게 그렇게 만만한 일일까? 5·18 민주묘지에서 을 함께 부르며 희생자 유가족과 함께 눈물 흘린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도 함께 울었다. 취임 첫날부터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횐, 세월호·최순실 국정농단 재조사, 국정교과서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까지 예고했다.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 사드 배치문제에 보고 누락된 부분을 재조사하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특사를 보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대통령... 야당이 집권당 대통령을 칭찬하는 모습을 본 일이 있는가? 그런데 바른정당의 이혜훈 의원은 “무섭다”, “솔직히 말해 무섭도록 잘하는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했다. 실제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는.. 2017. 6. 6.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묻는다 막무가네라는 말이 있다. '한번 굳게 고집하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도무지 융통성이 없음'을 일컫는 말이다. '어거지'라는 말도 있다. 표준말은 억지지만 '잘 안될 일을 무리하게 기어이 해내려는 고집’이라는 표현은 어거지가 더 잘 어울린다. 지금 새누리당이나 박근혜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렇다. 헌법도 윤리도 상식도 통하지 않은 막무가내다.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모두가 진리다.그것도 적당히 하면 웃고 넘길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다. 친재벌이 도를 넘고 n포 사회도 모자라 정신대할머니들의 한을 10억엔으로 팔아먹었다. 우병우 최순실도 모자라 사드배치에 북폭얘기까지 나온다. 이러다 정말 전쟁이라도 터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대한민국호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가 실감나는 현실이다. .. 2016. 10. 13.
주권자들은 왜 독재권력의 노예가 되는가? 3S정책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가 저지른 죄가 많아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기 위해 써 먹던 수법이다. 능력이 없는 지도자나 독재자는 이런 수법 외에도 또 여러 가지 통치술로 민중을 지배했다. 주권자들을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목구멍을 포도청으로 만들거나 혹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참모로 고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수법을 이용한다. 우리나라 역대 독재자들은 민중이나 학생들이 정치에 눈을 뜨거나 정치의식을 갖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대표적인 수법이 학생들을 학교에 잡아 두거나 일류학교를 만들어 경쟁에 매몰시켰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면 정의를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3.15의거나 4.19혁명 때 그들은 똑똑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학.. 2016. 9. 19.
박근혜정부가 8·15를 건국절로 바꾸자는 진짜 이유 "모든 사람에게 생일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생일은 1948년 8월 15일"이라면서 "8·15는 광복절이자 건국절이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지난 17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한 말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언제부터인가 건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를 터무니없이 폄하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 세력은 임시정부 소속인 김구 선생이라는 주장이 팽배해 왔다"고 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대한민국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이라니... 그렇다면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책은 어느 나라 역사책인가? 국사 책에 나오는 고조선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느 나라며 고려와 조선은 누구 나라인가? 1919년 3.1운동 때 국민들이 들고 나온.. 2016. 8. 18.
주인이 깨어나면 세상이 바뀝니다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아픈 곳이 세월호 문제다. 304명이 억울하게 죽어간 참사를 2년이 지나도록 진상조사는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왜 무엇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를 두려워할까? 이재명성남시장 주장하는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기 때문일까? 이 제 지친 유가족관 국민들은 진실을 못 밝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덮고 감추려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오죽하면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는 말까지 나올까? ▲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추모 집회 세월호 참사 2주기 - 오마이뉴스 또 한 가지가 있다. 텔레비전을 켜면 ‘노동법을 개정해야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 된다고 선전한다. 기차를 타도 ‘침대에서 곧 숨이 넘어갈 듯한 청년을 등장시켜 놓고 노동개혁이 이 청년을 살릴.. 2016. 4. 20.
교과서는 아직도 성서인가? 2014. 11. 19.
전작권 또 연기...? 그럴바엔 아예 군사주권 미국에 맡겨라 2014. 4. 28.
보육비지원에 앞서 유아 공교육화가 먼저다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무상대중교통’이 화두다. 김상곤 도지사후보는 '무상대중교통' 실현을 위한 투트랙 전략으로 ‘2015년 노인·장애인·초중학생, 2016년 고등학생, 2017년 비혼잡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모든 승객, 2018년 비혼잡시간(오전 10시∼오후 2시) 모든 승객 등으로 무상버스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상’ 얘기만하면 경기(驚氣)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가 아니라 시장개방으로 가야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정책이다. 그런데 경기지사로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무상대중교통 공약을 내걸었으니 수구세력들이 당황해 할 만하다. 대통령 후보 때부터 ‘무상’이나 ‘복지’라는 선거공약이 논쟁이 됐었다. .. 2014. 4. 15.
규제개혁만 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 될까? ‘우리의 원수’, ‘쳐부숴야 할 암 덩어리’ 박근혜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규제개혁울 주장하면서 한 말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이런 소리 들으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북한 아나운서들이 ‘남조선 괴뢰도당...’ 어쩌고 하는 소리와 닮아도 많이 닮았다. 종북을 입에 달고 살다보니 정말 종북이라도 된 것일까? 박근혜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박대통령의 ‘규제를 철폐’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치 규제를 풀기만 하면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 대해 추가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선도지구’를 새로 만들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연내에 폐지하고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도 완화하고, ‘수도권 민간택지 .. 2014. 3. 21.
학교 폭력대책, 아직도 학교폭력과의 전쟁인가? 「▲ 학교폭력 의심문자 감지 알림 서비스 운영 ▲ 청소년 경찰 학교 프로그램 ▲ 사이버 폭력, 언어폭력 맞춤형 대응 ▲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 피해학생 보호 치유 지원 확대 ▲ 학생 상담 여건 개선 ▲ 부적절한 대처 관리 감독 강화 ▲ 학교폭력 유공교사 인센티브 확대」 어제 국무총리 주재로 범부처가 모여 박근혜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발표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내놓은 2014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이다.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을 듣고 있노라면 정부는 학교폭력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학교폭력대책이 7개월 여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 자체가 웃기는 얘.. 2014. 3. 5.
철도가 민영화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드디어 폭력정부의 생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화와 타협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박근혜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도 모자라 민주노총 지도부 몇 명을 검거한다는 명분으로 경찰 5000여명과 체포조 600명을 동원, 전쟁을 방불케 하는 민주노총 수배자를 검거에 나섰다. 정부는 철도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노사 간의 교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노동조합 내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쳤으며, 노조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위한 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파업이다. 철도노조 파업은 보는 정부와 노조의 시각은 극과 극이다. 서승환국토교통부장관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와는 .. 2013. 12. 23.
‘배움의 즐거움’이 없는 교육,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나? “OECD 34개국 중 수학 1위, 읽기 1∼2위, 과학 2~4위, OECD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체 65개국 중에서 수학 3~5위, 읽기 3∼5위, 과학 5~8위로 최상위 성취를 보였다.” 12월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총 65개국(OECD 회원 34개국, 비회원국 31개국)의 만 15세 학생 51만 명(한국은 5201명, 고등학교 140개교, 중학교 16개교 참가)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2년 OECD 국제학업성취도 비교 평가(이하, PISA)에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최상위권 성적 홍보에 열심이다. 이번 PISA 결과 발표를 보니 언젠가 ‘핀란드 1등 한국 2등’ 결과를 놓고 핀란드와 우리나라 교육당국자의 대화가 생각난다. 1985년 우열반 폐지, 경쟁은 필요 없다. 교실에서의 경쟁은 필요 .. 2013. 12. 5.
새누리당, 언제까지 국민을 저능아 취급할 것인가?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국정원 개혁안은 국회로 넘어온 뒤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채동욱 검찰총장은 사실 여부를 밝히면 모두 끝날 사항이라며 회담 결렬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경제나 민생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정쟁을 위해 자신들의 일방적 요구사항만 주장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민생에는 관심도 없고 정쟁을 일삼는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새누리당 대변인의 주장이다. 어제 박근혜가 국회에서 한 말과 어쩌면 이렇게 똑 같을까?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가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채동욱검찰총장을 쫓아 내놓고 그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 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 2013. 11. 19.
국사교과서, 국정으로 바꾸겠다는 저의가 궁금하다 정부와 새누리당 일각에서 현재 검인정 체제로 발행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 체제로 바꾸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드러나 국정 체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도 최근 국정교과서 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잇달아 내놨다. 교과서 제도는 국정과 검인정, 자유발행제 3가지 종류가 있다. 해방 이후 검정체제를 유지하던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 선포 이후인 1974년 ‘주체적 민족사관 확립’을 이유로 국정체제로 바꿨다. 당시 검정체제로 발행하던 11종의 중·고교 국사 교과서를 1종의 국정교과서로 통일시킨 것이다. 노무현.. 2013. 11. 14.
피땀 흘려 가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한 사람, 선거법을 어긴 사람, 병역을 기피한 사람, 부정을 저지른 사람, 탈세를 한 사람, 논문표절을 한 사람들이 통치를 하는 나라에 국민들은 행복할까? 쿠데타의 후예, 유신의 후예 그리고 반란수괴들이 만든 정당의 후예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피땀 흘려 가꾼 민주주의가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위기에 놓여 있다. 오죽하면 대학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시국선언까지 하기에 이르렀을까? 경남도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경남대학교 교수 41명은 지난달 31일 시국선언을 통해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이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자행함으로써, 그동안 전 국민이 장구한 세월 피와 땀으.. 2013. 11. 8.
박근혜정부가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 진짜 이유 박근혜 : 전교조와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계셨죠? 서울시 교육감 이수호 후보와도 지난 8일 광화문 광장에서 지지도 하셨고, 문 후보는 교육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겁니까? 문재인 : 전교조와 관계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박 후보 말에는 전교조는 불순한 세력이라는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야 말로 이념적으로 어떤 분리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박근혜 : 이념 교육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린 전교조와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이념 편향적인 정치교육을 중단하고 출범했을 때 (정신인) 참교육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정치에 휘둘려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조에 대해 잘못된 점을 생각 안하고 유대를 강화해간다면 이것이야 말로 동조하는 것이.. 2013. 9. 27.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불가능한 진짜 이유(상) 우리나라 학령기 학생 수는 약 713만명이다, 이들 중 4%인 28만명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더더욱 놀라운 일은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다. 학교를 다니다 학업을 중도 포기한 학생 수는 2011년 63.501명에서 2012년에는 74,365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물론 홈스쿨링이나 사설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지만 매년 학교를 떠나 방황하는 학생 수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대통령이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고 한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학생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 능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인맞춤형 진로 컨설팅’을 학교가 책임지고 마련하겠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학교 .. 2013. 8. 27.
뉴라이트, 전사모, 종편, 일베... 그리고 “욕을 하려면 노무현이를 욕해야지 왜 박근혜대통령을 비판해? 임기라도 채워봐야지...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대통령을 두고 무슨 말이 많아? 당신네들 빨갱이 아니야? 왜 북한과 똑같은 소리 하는 거야?” 엊그제 대전역을 지나오다 목격한 현상이다. 시민단체들이 ‘국정원선거개입 규탄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현장을 나이가 70이 넘었을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한사람이 주최 측에 대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집회만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 시비를 거는 할아버지들이 있다. ‘대한민국어버이 연합’ 회원들이다. 이 단체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반대, 북한 핵 실험 및 미사일 실험 규탄, 북한인권법의 통과 촉구, 한미 FTA의 비준 촉구, 광명성 3호 발사 규탄을 앞장서 해오던 단체다. 어버이연합은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2013. 8. 3.
괴물이 되고만 국정원, 이대로 둬야 할까요? < 이미지 출처 : 국정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며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박근혜) ‘이명박보다 못한 박근혜’, 막나가는 국정원, 이건 국가도 아니다(한겨레신문) ‘현대판사화’ 여기서 멈춰야 한다’(경향신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진보성향 사이트에 수천 개의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던 국정원. 정권의 시녀노릇을 하기 위해 본연의 임무에는 관심도 없는 국정원이 이번에는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국정원의 행태를 두고 언런은 '현대판 사화'니 '제 2의 3,15부정선거'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야당은 물.. 2013. 6. 26.
한반 38명 중 3명만 공부...? 이런 학교 왜 다니지? 한때 지역에선 ‘명문고’라고 불렸던 학교. ‘이 학교에 한 38명 중 3명만 공부하고 있다면 믿어질까? 아니,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은 학원에서 다 배운 내용이라서 수업을 안 듣고,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관심이 없거나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게 학교의 모습이다.’」(4월 4일, 경향신문).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이 ‘엎드려 눈을 감고 잠을 잔다’는 보도는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잠만 잔다면 선생님들이 힘드어 할 이유도 없다. 핸드폰을 꺼내 책상 속에 감춰놓고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는 아이, 거울을 꺼내 얼굴을 만지고 잇는 아이, 아무리 눈치를 줘도 옆짝군과 소근거리며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2013. 4. 4.
정치후원금, '차관, 검사'는 괜찮고 '교원'은 징계...왜? 현직 고위 공무원인 교육부차관과 검사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은 정치후원금을 내도 괜찮고 월 5만원에서 1만원 정도의 소액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 2천여명이 해임 등 징계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했다며 헌법상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무시하고 탄압하면서, 고위 공직자들은 ‘친분과 직위’를 이유로 면책을 받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고 했던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법,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시퍼렇게 사법적 적용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고위공직자는 면죄가 되는 이런 고무줄 잣대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언론 보도 및 정진후 의원 자료에 따르면, 황교안 법무부.. 2013. 3. 6.
이명박의 돌봄학교와 박근혜의 돌봄교실, 무엇이 다를까? ☞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을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다양한 예체능프로그램, 놀이 체험활동 등을 무료로 운영(급시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로 제공) ☞ 5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밤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 연장운영 돌봄학교는 맞벌이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부터 방과후 교실이란 이름으로 도입됐다. 초등학교 1~2학년으로 운영되는 돌봄학교는 2009년부터는 밤 9∼10시까지 야간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도입한 학교는 많지 않다.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한 강사가 학생지도를 맡지만 강사는 정식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없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학교’라는 이름의 이 정책.. 201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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