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교과서를 가르쳐야할 선생님들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 정부에서 만든 국정역사교과서 때문이다. 정부가 만든 국사 교과서는 올바른 교과서일까? 교육이란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이렇게 사는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안내 하는 것이다. 그들이 살아갈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은 주권이 국민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다고 믿고 국민들과 한판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어릴 때 꿈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아이들이 많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박근혜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 ‘저런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할까? ‘높은 사람(?)=훌륭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할까? 요즈음 아이들 세계는 새로운 욕이 하나 더 생겼다. ‘최순실 스럽다’ ‘박근혜스럽다가 그것이다. 그들을 반면교사로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한다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꿈꾸는 아이들에게 그 꿈이 오아시스가 아니라고 가르쳐야 한다면 이 시대 교사들은 가면을 쓴 광대가 되어야 할까?

요즈음 아파트에는 출입구 문이 잠겨 있는 곳이 많다. 고층아파트를 오르내리는 출입구에는 비밀번호를 눌러야 출입이 가능하다. 고층에 사는 사람과 저층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의 불편을 감수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간... 그 공간에서 흔히 만나는 일들이 엘리베이트를 기다리며 타고 오르내리는 일이다.

아파트입구에 출입구 잠겨 있어 먼저 들어 간 사람이 밖에서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릴 텐데도 엘리베이트를 기다리던 사람이 출입구로 쪽으로 몇 발짝만 다가오면 문도 열리고 함께 타고 갈 수 있을텐데... 밖에서 비번을 누르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 타고 올라가 버리는 경우를 종종 만난다. 낯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아 하는가를 계산하기 때문일까?

혼이 비정상이니 멘붕이라는 말이 요즈음처럼 실감 날 때가 없다. ‘얼굴 없이 살 수 있는 시대라서 그럴까? 나만 좋으면... 나만 편하면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을 그대로 당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 나도 당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복수심(?)이라도 발휘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주 이런 일을 당하면서 살다보면 적응이 되기 때문일까?

탄핵정국에서 가장 힘들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초롱한 눈망울. 선생님을 쳐다보는 아이들의 그 순진한 눈을 마주하며 살아야 하는 선생님들은 요즈음 같은 세상에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기가 얼마나 곤혹스러울까? 304명의 학생들이 침몰하는 배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다는 이런 사람에게 존엄성을 어떻게 설명해야할까?

대통령이 진실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뒤집을 권위가 없는데... 그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혹시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이 대통령보다 더 똑똑합니까라고 묻기라도 한다면 뭐라고 답해야할까?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와 정의를 가르쳐야하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곤혹스러울까?

해리성 정체감 장애(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라는 말이 있다. '이중인격자' 혹은 '다중인격자'를 일컫는 의학적 용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또는 인격의 통일성에 장애가 일어나서 생기는 이상 성격을 지닌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과 사회현상이 다를 때 이러한 성격을 지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가정에서는 한없이 자애롭고 다정한 아버지가 사회에서는 정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저녀들... 학교에서는 원칙을 가르치는데 사회에서는 변칙이 판을 치고 모습을 보고 자라야 하는 아이들이 걸리는 병(?)이다.

학교가 무너졌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학교만 무너졌을까? 최순실정국에서는 가정도 세상도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다.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원칙이 깨지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원하는 학교에 갈 수도 있고 출세도할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진 세상을 보면서 자라는 내일의 주인공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들에게 어떻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정의를 설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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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5.10.05 07:00


공자의 제자로 훗날 노나라 재상이 된 자공(子貢)이 어느 날 공자에게 물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답변했다.

백성의 양식이 넉넉하고 국방력이 튼튼하면서 백성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잘하는 정치다.”

어쩔 수 없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버린다면 맨 먼저 무엇을 버릴까요.”

자공의 물음에 공자는 군대라고 했다.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버린다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다시 자공이 묻자 공자는 양식이라고 답했다. 논어에 실린 내용이다. 양식이나 국방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는 가르침이다. 공자뿐만 아니라 신뢰가 통치의 기반이라는 것은 성현들의 한결같은 가르침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어디서 많이 들어 본 소리가 아닌가? 박근혜대통령이 대선 출마선언문에서 밝힌 공약이다. "저는 남북간의 불신과 대결, 불확실성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위에 남북한의 신뢰,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된 남북관계를 모색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런 박대통령의 말을 들었을 땐 가슴이 설레었다. 이제 우리도 반세기동안 동족간의 반목과 증오의 시대를 끝내고 화혜와 공존, 통일의 시대를 맞을 수 있겠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런데 임기 2년여를 남겨 놓고 현실에서 신뢰프로세스는 어떻게 됐을까? 박근혜대통령 취임 후 남북관계는 역대 어느 대통령 때보다 가장 심각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어렵게 만든 남북이산가족 상봉조차 성사될지 의문이다.

 

                                    

 

'약속만 하고 제대로 한 게 없다'

 

지난 71JTBC 손석희아나운서가 9시뉴스를 진행하면서 꺼낸 클로징 맨트다. 오죽하면 뉴스 진행자의 입에서 이런 험담까지 들어야할까? 19대 총선을 불과 6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국회 의석수 48석을 아우르는 서울에서 선거를 완패해 12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자 박근혜의원을 당대표로 추대하면서 당기와 당명까지 바꾸면서 새누리당의 개혁이 시작됐다.

 

당시 새누리당이 꺼낸 카드를 보면 우리 정치도 후진성을 벗고 국민들의 답답한 가슴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마음을 들뜨게 만든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특권 폐지,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골목상권보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이런 약속을 듣고 있으면 왜 아 그렇겠는가? 그런데 이런 약속들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

 

"저는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삼겠습니다. 국민행복의 길을 열어갈 첫 번째 과제로, 저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당한 기업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지만,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수출 일변도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 경제를 만들어 내수 중소기업을 키워나가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2012710, 새누리당 예비후보 박근혜)


이런 공약 역시 국민들이 열광하게 만들기는 마찬가지 였다. 그의 공약을 들을 때마다 이제 유럽 선진국처럼 다른 나라에 부끄럽지 않은 희망의 시대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가슴 벅차게 만들곤 했다. 그런데 그결과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의 공약 후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공약을 시행되기는커녕 하나같이 공약과는 거꾸로가고 있다는 배신감과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기는 마찬가지였다.  


박근혜대통령의 공약 얼마나 지켜지고 있나?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여성대통령후보로서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3대 국정지표로 삼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 지역에서 살든, 어떤 계층에 속하던 간에, 억울한 일없이 정당하게 대우받도록... ‘차별도 없고 특혜도 없는 세상,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대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는 경제, 불공정거래가 발붙일 수 없는 경제,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성장시스템을 만들고, 위기와 갈등, 반칙과 불공정, 그리고 불확실성과 혼란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미지 출처 : 늙은 도령>

 

박대통령의 공약과 현실을 비고해 보면 분노가 치솟는다.차라리 그런 공약을 하지 않았더라면 기대도 하지 않았을텐데 이건 닭쫓던 개 지붕쳐다 보기격이다. 아니 노골적으로 의도된 공약(空約)으로 유권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저는 단 한 번도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박 대통령의 거짓말... 그가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고 있다면 소가 웃을 얘기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특권 폐지,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골목상권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와 같은 공약은 이행이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면서 철저하게 친재벌정책을 펴고 있다. 4대구조개혁이니 노동개혁을 보면 그렇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나눠주겠다며 '노동시장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미운살이 박힌 노동자를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경제를 살린다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단다. 교육개혁을 한다면서 유치원수업시수까지 늘리고 시행도 하기 전의 교육과정을 또 바꾸겠단다. 나라사랑을 말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한자병행을 강행하겠다는 게 박근혜정부다. 그가 얼마나 사기에 가까운 정책으로 포장하는지는 필자가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관련글 ; 공약 줄줄이 파기,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 어느 정도일까?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게 왜 죄가 되는가? 취업을 해도 정규직은 하늘에 별 따기요, 그것조차 연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피크제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의료와 철도 교육까지 민영화하겠다고 나서는 게 박근혜정부다. 청년실업자 100만시대, 비정규직 800만, 1천만 노동자를 두고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 통상임금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확대...라는 정책이 어떻게 복지정책이며 경제민주화인가?

 

3포시대, 5포세대도 모자라 7포세대라는 청년들의 한탄의 소리가 SNS를 채우고 있겠는가? 이제 3포, 5포 7포세대가 이라니라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이민가고 싶다고 한다. 가계부채 1000조원을 두고 어떻게 국민통합과 경제민주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현실을 두고 의료 민영화, 교육민영화,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자본이 행복한 사회는 노동자도 행복할까? 박근혜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한 공약을 믿고 기다리는 국민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는 그의 말은 아직도 유효한가? 기다리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은 오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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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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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3.17 06:58


여성에게서 옷이란 무엇인가? 예술...? 패션...? 아니면 독창적인 개성인가? 페티시즘인가? 특히 여성정치인에게서 옷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옷차림이 저마다 독특한 심미적 취향이나 개성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지만 여성 정치인에게는 고유의 옷의 기능과 다른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

 

<이미지 출처 : 단비뉴스>

 

박근혜대통령이 해외 순발 때 늘 그랬지만 이번 중동 순방 중에 입은 옷도 화제다. 그의 패션을 두고 “(박 대통령은) 정치적 메시지를 옷에 담을 줄 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일관되게 고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왕 코스프레에서 벗어나야..’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외신들은 POOR LEADERSHIP(형편없는 지도력)을 가진 박근혜라며 조롱하고 있다. 박대통령이 20141년간 공식의상만 122벌이다. 딱 한 번만 입은 의상도 40벌에 이른다.

 

단비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당선 후 첫 순방지였던 미국에서 5일간 선보인 옷만 한복 3벌을 포함해 모두 10벌이었다. 9월초 G20 참석차 방문한 러시아와 베트남 국빈방문, 그리고 10월초 APEC 참석과 동남아 순방에서는 각각 13벌을 착용했다. 중국방문 34일에는 9, 유럽순방 1주일간은 무려 16벌을 갈아입어 패션쇼를 방불케 했다.’

 

박근혜대통령과 대조적인 인물 타르야 할로넨 핀란드 대통령...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 100중 한 명으로 선정하기도 했던 핀란드의 타르야 할로넨(Tarja Halonen) 전 대통령. 그의 재임시절 핀란드는 국가청렴도 1, 국가경쟁력 1, 학업성취도 국제비교(PISA) 1, 환경지수 1위 등 각종 세계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아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타르야 할로넨 전 대통령은 최고 지도자답지 않게 소탈한 모습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2000년부터 12년 동안 핀란드 12·13대 대통령으로 재임했으며 퇴임 후 그는 손에는 일회용 비닐 쇼핑백 대신 보자기 쇼핑백을 들고 유럽의 거리를 혼자 걸어 다니고 있다.

 

 

최초의 독일 여성총리에서 가장 성공한 독일 총리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어떨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60)는 다른 유명 여성 정치인과 달리 수수한 옷차림으로 유명하다. 1996, 2002, 201418년의 시간차가 있는 사진이지만 메르켈 총리의 옷이 똑같다. 그녀는 같은 디자인의 옷을 색상만 다르게 해서 계속 입는 걸로 유명한데, 가디언은 메르켈의 의상을 채도별로 나열하며 비극의 광경(The Spectacle of Tragedy)’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18년동안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메르켈총리를 일컬어 '패션에 무감각한 '여성이라는 혹평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알뜰함과 검소함' 언론들은 '자신에게 충실한 메르켈, 아름답다!‘는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 18년동안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메르켈총리, 이미지 출처 : 단비뉴스>

 

옷 하면 생각나는 또 다른 여성이 있다. 필립빈의 이멜다 여사다. 민중봉기를 부른 독재자 마르코스의 부인 이멜다는 남편과 하와이로 도망간 뒤 말라카냥 궁에서 나온 구두 3000컬레. 과다한 부()를 유지하기 위해 끝없는 탐욕을 부린 이멜다 여사의 최후는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그가 쫓겨 가고 난 후 그가 살던 말라카낭궁의 자하에 사방 21m의 큰 방에는 최고급 브랜드의 구두 3천켤레, 수백 벌의 의상과 최고가품 파티용 장갑 68켤레, 가운 2천벌, 가발 30, 수백 개의 보석상자등 헤아릴 수 없는 사치품들로 가득차 있었다. 그의 집에는 금 28, 신발 750켤레, 손목시계 91, 인도 여성 전통의복인 사리 1만벌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는 필립빈 역사에 어떤 인상으로 남아 있는가?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하루종일 휴지를 주워 팔아도 3000원이 될까 말까한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허립굽은 할머니도 있는데, 박근혜대통령은 후보시절, 3년간 입은 옷이 133벌이다. 이 옷을 맞춤복이라고 가정하면 한 벌당 최저가 150만원, 옷값이 19950만원으로 추정된다. 베스트 드레서답게 상급 디자이너의 옷을 입는다고 가정 300만원을 적용하여 계산 한다면 옷값은 39900만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도력이 패선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을까? 취임 첫 날 한복과 양장을 하루에 다섯 벌을 소화하면서 시작한 패션,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그의 패션 행군은 계속된다. 2008년, 2010년, 2011년 세 번 모두 똑같은 옷을 입었던 메르켈 독일 총리의 패션과  20141년간 공식의상만 122벌의 옷을 바꿔 입으면서 패션쇼를 방불케 하는 박근혜 대통령 중 누가 더 존경를 받을까? 100 만원짜리 휴지통, 1억원짜리 헬스기구, 3급행정관 개인트레이너를 두고 생활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후세의 사가들은 그를 역사에 어떻게 기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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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6.27 06:25


여러 사람이 함께 쓴 글을 혼자서 쓴 것처럼 발표한 사람. 제자의 논문을 본인 명의로 학술지에 발표해 1000만 원이라는 연구비까지 받아 챙긴 사람이 교수라면 교육자라기보다 파렴치범이다. 이런 사람은 사법처리대상자여야 옳지 않은가?

 

 

 

교육부장관내정자로 추천된 김명수교원대학교수의 얘기다. 이런 교수가 교원들을 양성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 못할 일이지만 박근혜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교육부장관을 시키겠다는데는 할 말을 잃고 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은 김명수교수가 “그동안 공교육 살리기 등을 위해 노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교육을 정상화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했다. 정말 그가 적임지인지 한 번 보자.

 

‘학생인권이 넘칠 정도로 보장되고 있다’

‘체벌은 수업에 도움이 된다’

 

‘교사들은 일제고사와 같은 국가 교육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고 결정할 권한도 없다’

 

'한국사 교과서 저자, 한국사 학계, 학교 현장의 교사와 교수 심지어는 국사편찬위까지 심각한 좌편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한국사를 국정화하거나 정부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게 김명수 내정자의 교육관이다. 인권의식도 민주의식도 없는 이런 인사를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하면 '모든 학생이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 학생들이 난폭해지고 수업시간에 산만해지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잘못 때문만일까? 따지고 보면 학생 개인의 부적응문제는 학생 개인의 특성에서 온 것이라기 보다 '남을 배려 하는 마음, 공감 능력, 인권감수성, 공동체 의식.... 가정교육의 부재, 미디어의 폭력성, 지식중심의 입시체제, 인성교육의 상실....'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만들 결과다.

 

아이들이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부적응한 학생을 체벌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교육적인 접근이 아니라 동물을 길들이듯 순치시키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도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런 인간관을 가진 사람에게 나라교육을 맡기겠다는 것은 교육을 망치겠다는 발상이다. 박근혜대통령은 13명의 진보교육감들과 싸움이라도 붙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교육부장관으로 추천하는 있는지 묻고 싶다. 

 

김명수내정자에게 묻고 싶다. ‘전교조가 왜 교육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나서는지 알기나 하는지를...?

 

☞ 초등학생 5명 중 1명(20%)이 가출충동을 느낀 적이 있고 10명중 1명(10%)가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여구소 2012년 2월)

 

중고생 5명중 1명 자살고려, 20명 중 1명 실제 자살시도, 10명 줄 9명 수면부족(질병관리본부 2010)

세계최고 학업스트레스 72.6%(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수업시간에 불행하다고 느낀다. 53.8%, 수업시간에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 42%(미디어리서치 2011년 10월)

 

중 2학생 정부를 믿는다. 20%(36개국 평균 62%), 학교를 믿는다. 45%(36개국평균은 79%),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 69.29점, 4년연속 최하위(OECD 23개국 중23위, OECD평균은 100점 헝가리는 87점)

 

초등학교 4학년 24%, 고등학교 3학년은 58%, 한국을 떠나 외국에 살고 싶다(한국청소년연구원 2012년)

고 3학생들, 행복하기 위해 가정 필요한 것은? 이라는 물음에 ‘돈이다’라는 답변이 1위(2012년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비교)

 

경기도 전교육감이 쓴 ‘김상곤의 교육편지’라는 책에 나오는 자료다. 이런 나라에서 교육을 하는 교사들이 침묵하고 이대로 가면 교육이 바로 서겟는가? 시키면 시키는대로나 가르치면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는가?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지 않을까?

 

<이미지 출처 : 머이투데이>

 

박근혜대통령이나 김명수교육부장관내정자가 그렇게 싫어하는 전교조 출신이 왜 전국 17개시·도에서 13명이나 당선됐는지를 모르고 있을까? 실제로 박근혜대통령이 ’교육계에서 암적인 존재로 박멸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전교조 선생님들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왜 좋아하는 지 정말 모르는가?

 

우리교육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유병언이 세월호 참사의 주범으로 몰아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교육이 상품이라며 서열을 매기고 사교육비를 부추겨 사교육시장에서 돈벌이를 하던 교피아들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그들과 공생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교육관료와 정치인 언론인, 그리고 김명수류의 학자들이 아닌가?

 

마치 유병언이 세월호주범인것처럼 몰아가는 것처럼 전교조를 악의 축으로 몰아 부패고리의 떡고물을 얻어먹고 사는 추악한 세력들이 전교조를 박멸(?)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제자의 돈을 사취한 파렴치범을 추천할 것이 아니라 사법당국에 고발하라. 그렇지 않고 김명수를 옹호한다면 그들과 공생관계임을 증명하는 셈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6.13 06:30


'막무가내[莫無可奈]'라는 말이 있다.

 

‘한번 굳게 고집하면 도무지 융통성이 없는 성격’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요즈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하는 일을 보면 그렇다. 밀양송전탄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 20개 중대 2천여명과 한국전력 직원 250명을 투입하는가 하면 유병언을 도피시킨 사람을 찾는다고 경찰 기동대 6000여명을 동원, 계엄령을 선포하듯 금수원을 뒤지다 허탕을 치자 경남해안을 담당하는 39사단 병력동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지 : 고경철 로봇이야기>

 

"세월호 선장·승무원, 용납될 수 없는 살인 행위…지휘고하 막론 민형사상 책임"

이런 말을 대통령이 해도 좋은 말일까? 사법부가 할 말인지 대통령이 할 말인지 구별조차 못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적대시하는가 하면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기도 한다. 14년간 합법노조인 전교조를 노조 아님을 통보하고 진보정당 해산도 망설이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책임은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순리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마치 유병언이 진범이라도 되는듯 수사도 하기 전에 주범으로 낙인찍어 살인자로 만들고 있다. 박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을 보면 지금이 유신시절 대통령인지 민주주의 시대 대통령인지 헷갈린다.

 

박근혜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이 비판받는 이유가 뭘까? 지난 대선에서의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선거 불법개입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교육과 철도, 의료, 가스 등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한 대장정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다 국내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해외순방 길에 나서서,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는 것이 박 대통령의 일상 관행이 되어 버렸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민 한분 한분의 삶을 돌보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유세를 하면서 한 말이다. 대통령 취임 후 그리고 세월호 참사 후 그의 행적은 보면 그런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박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독선적이고 안하무인격인 낙하산 인사며 명백하게 드러난 국가기관 선거개입을 문제조차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도움을 받은 것도 없다’는 말 한마디로 끝이다.

 

 

<이미지출처  ; 인천 넷>

 

후보시절,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수당을 지급겠다’던 공약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고 선별적 복지는커녕 한계상황에 몰린 취약계층문제는 뒷전이고 부자들을 위한 줄푸세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야당은 박근혜정부 1년 평가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진실규명 방해 ▲인사파탄 ▲국가기관의 공문서 위조 ▲복지공약 파기·후퇴 ▲재정파탄 ▲전·월세 대란 ▲경제민주화 후퇴 ▲국민분열 조장 ▲민생안전사고 급증 ▲의료민영화 추진 등을 대표적인 실정이라고 꼽았다.

 

"공약파기와 독선, 불통에 따른 여야 불신과 대결이 계속되고, 소득양극화 정책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국무총리후보로 지명받았다가 자진사퇴한 안대희에 이어 문창극국무총리후보를 보면 국민을 알기로 뭘로 아는 지 분통이 커진다. 일베도 아니고 주권국가의 국무총리후보라는 사람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민족 DNA는 게으르고 자립심 부족”하다는 사람을 추천했다

 

교학사 교과서로 논란을 빚다 단위학교에서 채택이 없자 한국사 현대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단다. 이러한 대통령의 독선에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진보육감이 13명이나 당선되자 교육감 직선제는 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느니, 유권자가 누가 출마했는지 모르는 로또선거라느니 하며 임명제로 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민주의식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사건이 터지면 묘하게 자신은 책임에서 빠지고 관피아, 마피아, 언피아...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한다면서 대수술을 하겠단다. 입만 열면 또 무슨 ‘남 탓’을 할런지 겁부터 난다. 그가 구상하고 있는 국가경영...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어디가 끝인지 앞이 안 보인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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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12.18 06:59


종교인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향린교회 앞. 검은색 가운을 입은 목회자 50여 명과 신도 200여 명이 "이명박은 구속하고 박근혜는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시위에 나섰다. 고려대학교에서 시작된 '여러분은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직장인에 이어 주부와 고교생까지 동참하기 시작했다.

 

 

‘백주대낮’에 웬 ‘안녕타령(?)’일까? 직장인들, 종교인들, 의사들, 교사들, 정치인들까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고 의사들이 환자를 돌보지 않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민영화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밀양에는 송전탑 반대를, 제주에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농민들은 FTA반대투쟁에 나서고... 나라 어느 곳 한군데도 멀쩡한 곳이 없다. 어쩌다 나라가 이지경이 됐을까? 정치며 경제며 의료며, 복지며, 남북관계.... 등등 정상적인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현상을 보고 있노라면 이승만 시절 ‘못살겠다 갈아보자’며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던 성난 시민들의모습이 생각이 난다.

 

물고기가 물에서 뛰쳐 나오는 이유는...?

 

물고기가 물에서 뛰쳐나오는 이유는 물이 숨 쉴 수 없는 환경이 됐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수도자들이, 교사들이, 의사들이, 직장인들이, 정치인들이, 주부들까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그 곳이 숨쉬기 어려운 여건이 됐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사건의 빌미는 국정원댓글 사건에서 비롯된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부정선거를 저질러 민주주의를 파괴했으면 당연히 범법자를 찾아 처벌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범법자를 찾겠다는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범법자를 두둔하고 감추면서 일은 겉잡을 수없는 사태로 번지기시작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사람들이 해결할 의지는 없고 덮고 감추고 겁박하고 왜곡축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인 된 국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침묵하는 나라의 국민은 주인이 아니라 노예다.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면 그 선거는 무효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나는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은 적 없다”며 거짓말을 하고, 집권당은 잘못된 걸 지적하면 종북딱지를 붙이는가 하면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에까지 독재를 찬미하고 노골적으로 유신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점입가경이라고 했던가? 국정원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는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 사건에서 시작된다. 아니 유신시대를 풍미하던 관료들을 찾아 등용하고 ‘보수=애국’이요, ‘진보=매국’이라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음모가 시작되면서부터다. 권력을 감시해야할 언론은 침묵하고 시비를 가리자면 ‘불복카드로 막고 국정원사건을 거론하면 종북'으로 몰아가는 불통사회가 됐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재벌과 외국 자본을 살리는 투자화성화 대책

 

현실은 그게 끝이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교육 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의 합작설립과 운영참여를 허용하는가 하면 국내 대기업이 학교 영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금과 과실송금, 방학 중 영어캠프허용 등 영리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교육개방을 시작하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교육뿐만 아니다. 철도와 의료의 민영화 음모도가 시작됐다. 수서발 고속철도(KTX) 분리가 코레일 개혁이라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분리는 민영화의 전 단계"일뿐이라며 파업을 시작했다. 의료는 또 어떤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숙박·화장품·온천 등과 같은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법인약국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동네약국이나 소규모 병원이 문을 닫게 될 게 뻔한 현실을 두고 의료계 종사하는 사람들이 침묵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수순 밟기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FTA에이어 4차투자활성화방안은 교육의료,철도 등 민영화를 위한 사실상의 수순밟기만 남겨 놓고 있는상태다.

 

 

박근혜정부의 숨은 얼굴은 ‘줄푸세’다. 소통을 말하고 국민행복을 약속했지만 처음부터 그 속내는 규제를 풀어 외국자본과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의도를 감춰져 있었다. 그 진실이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생얼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오죽하면 공부를 해야 할 학생들이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라는대자보를 붙이고 철도파업 현장으로 뛰쳐나가고 부모들까지 ‘네 꿈을 무시하고 시험공부만 시킨 나쁜 엄마’라며 자기고백을 하고 있을까?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대자보는 상식이통하지 않는세상을 혁명의불씨가 되어 번져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거짓말에 숨막혀 하는 국민들에게 종북으로 침묵을강요하고 장석택으로 도배질한다고 국민들이 침묵할까? 재벌을 위한 정치에 진절머리가 난 국민들, 거짓말 하는 언론에 더 이상 속지 못하겠다는 국민들, 주권을 도둑질 당해 억울해서 못살겠다는 유권자들, 공부를 해도 희망이 없다는 학생들.... 우리는 언제까지 안녕하지 못한 사회에 숨막히며 살아야 할까?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구매하러 가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10.04 07:00


국내총생산 1조 1800억달러 국내총생산 13위, 1인당 연봉은 4만 5643달러로 OECD국가 중에서 세계 8위, 1인당 GDP는 2만 2961달러로 세계 32위, 1인당 PPP 기준 GDP는 3만1194달러... 2009년 기준으로는 세계 군사력 9위(핵전력 제외시 세계 군사력 6위), 2011년 기준으로는 세계 군사력 7위, 군사비 지출 예산 세계 8위 293억달러...

 

 

대한민국의 위용! 엊그제는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행사는 서울 도심에서 병력 1만 1천명, 지상장비 190여대 항공기 120여대... 등 2003년 이래 가장 최대 규모의 행사로 진행됐다. 올해는 광복 68년이자 6.25전쟁 발발 63주년, 한미동맹 63주년이 되는 날이다. 국군의 날 행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북한과의 대화·협력이 절실한 때 세계 첨단 무기들을 과시하는 행사가 북을 자극해 대립과 반목을 키울 것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박근혜대통령이 추진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과시해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는 행사라고 생각할까? 그렇잖아도 북한은 우리 정부가 국군의 날을 맞아 최신무기를 공개한 것에 대해 "긴장격화를 노린 대결광대극"이라며 "전례 없는 호전적 광기를 부렸다"며 비난일색이다.

 

국군의 날 행사는 성대하게 치러질수록 좋은가? 10년만에 최대 규모로 치러진 국군의 날 행사가 아니라도 우리나라는 현역 52만 2천 여명, 예비군 304만 여명, 세계전차 7위에 랭크된 K1A1전차 484대를 주력전차로 운용 중이며 배치만 되면 세계1위 전차가 될 흑표 393대를 양산할 수 있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세계 2위 자주포 K-9 썬더 320 여대, 88식 전차 1,030 대, 구룡 다연장로켓 300 여대, M270 MLRS 100 여대 (미군의 최고의 성능을 가진 다연장 로켓발사 차량), 보병전투차량 K200 2400대(현재 제식 장갑차), BMP-3 70대, K21: 1000 여대, 주력헬기 500MD - 정찰과 공격용헬기 기본형 200대, 토우미사일 장착형 50대 보유, AH-1(코브라 헬기) - 전차의 천적인 공격용헬기 75대 보유, 세계 4위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 50기 등등...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에서 왜 전쟁이 터지면 군사작전권을 자국이 아닌 외국군에 의존하려할까? 현재 우리나라는 전시군사작전권을 대통령이 행사하지 못하는 껍데기 군사강국이다. 미군이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은 2015년말이 되면 한국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한미간 합의했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 필요성에 공감해 사실상 재연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에서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국정과제·목표 발표 당시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해 식별된 과제를 차진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계 7위의 국방력을 보유한 나라가 왜 전쟁이 발발하면 작전권을 외국에 맡겨야 하는가? 전시에 자국국민과 국군의 생명을 좌우할 작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런 나라를 어떻게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외국군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박근혜대통령은 국군의 날 행사를 거창하게 하면서 정작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 군사주권이 없는 나라는 독립국가로서의 자존감도 긍지도 없는 껍데기 공화국이다. 대통령이 국토를 보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면서 전작권을 연기해 군사주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전작권을 회수해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야 할 것이다.

 

입만 열면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부끄러운 군사대국이 아닌 명실상부한 자주국가로서 전작권을 찾아오는 게 주권국가로서의 도리다. 박근혜정부는 전작권 연기로 미국이 요구해 올 반대급부에 국민을 저당잡힐 것이 아니라 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요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9.25 07:00


설마설마 했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났다. ‘차마 그렇게 까지야...’ 하고 반신반의 했지만 그게 현실로 나타나자 국민들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평소 그가 살아 온 삶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의 대선에서 유세과정을 지켜 본 사람이라며 그의 공약이 당선을 위한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그의 속내가 하나 둘 드러나고 선거 과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국정원의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저질러졌다는 것이 밝혀지자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항의하기 시작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당선을 좌우할 결정적인 이유가 됐는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사건이 이 지경이 됐으면 당선자가 나서서 스스로 국민 앞에 고개 숙여 백배사죄하는 게 정상이다.

 

어디 그뿐인가? 지난 24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교조를 찾아 ‘10월 23일까지 규약 및 해직자 활동 배제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2009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통보는 9명의 해고자를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면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단체로 보겠다는 것이다.

 

박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을 보고 있노라면 지금을 유신시대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 헷갈린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이 확정되기도 전에 장관을 임명하고,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두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커녕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오히려 국정원을 비호하고 있다.

 

 

그 정도가 아니다. 유신헌법 제정에 참여하고 14대 대선을 앞두고 현직법무부장관이라는 자가 초원 복국집에서 현직 기관장을 모아놓고 노골적으로 여당 후보 불법선거 지원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박근혜대통령의 안하무인에 벌린 입이 다물어 지지 않는다.

 

박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건 아니겠지만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 등 수구언론들은 수만명의 촛불시위에 대해 하나같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친일세력을 비롯한 독재정권의 하수인, 유신잔당들은 우후죽순격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뉴라이트를 비롯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보수국민연합, 남침용 땅굴을 찾는 사람들... 조중동의 보도가 나가기 바쁘게 종북세력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선 것은 마치 그의 아버지 박정희 신원운동과 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선 것 같다.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보편성을 띤 역사교과서가 헌법정신조차 유린하고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 남한 단독정부 수립, 5·16군사쿠데타와 유신체제의 정당성을 찾으려 하고 있다. 친일‧독재를 찬양하고 민주주의를 축소·왜곡하는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로 어떻게 2세 국민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우겠다는 것인가?

 

 

정치인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대통령의 거짓말은 이제 워낙 많이 속고 속아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공약(空約)일까? 그가 선거과정에서 대국민 약속만 지킨다면 정말 좋은 대통령,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날 수도 있겠다싶었다. 그런데 그게 진심이 아니라 당선되고 보자는 대국민 사기였다니 순진한 국민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이 됐다.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면서 재벌과 손잡고 검찰개혁을 하겠다더니 국정원 대선개입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내쫒고(불리하니까 사표수리를 보류)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이니 일자리 창출은 뒷전이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겠다는 복지공약은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다. 철지난 성장만능경제 학자와 유신세력, 군사독재정권의 하수인, 대통령의 앵무새가 된 집권 여당 그리고 이름만 야당인 민주당을 파트너로 삼아 유신시대를 부활시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가 바라는 세상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다. 그들만이 행복한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들은 진보 씨말리기에 나서고 있다. 옳은 건 옳다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는 비판적인 사람,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아는 정의로운 사람, 양심적인 사람, 성실한 사람은 홀대받고...

 

불의한 권력의 주구노릇이나 하는 사람, 재벌의 비위를 두둔하는 추악한 경제사범, 타락한 언론인, 민족을 배반한 친일세력의 후예들, 교주를 배신한 종교인... 그래서 일베류나 뉴라이트, 전사모, 박사모가 행복한 세상, 황색 저널리즘이 판을 치는 세상, 그것이 박근혜대통령이 바라는 세상은 아닐까?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8.07 07:00


정치권에서 ‘한국사 수능필수화 논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한국사 교육 강화는 지난 6월,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6ㆍ25전쟁이 '69%의 청소년들이 북침'이라는 응답이 나온 후부터다. 박근혜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교육현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에도 “역사 과목은 (학력)평가 기준에 넣어 어떻게 해서든지 (성적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밝히면서부터 여야와 교육현장까지 논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교원단체인 교총(교원단체총연합회)은 한국사의 수능 필수화 찬성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반대 뜻을 밝혀 교원단체와 현직 교사들 간 갈등도 첨예화되고 있다.

 

교총이야 본래부터 정부 정책의 거수기 노릇을 해왔으니까 그렇다 치고 전교조가 한국사수능필수를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전교조는 박근혜정부가 “정부가 꿈과 끼를 살리자면서 입시 위주로 한국사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모든 교과를 정상화하는 방향과 근본적인 원인제공자인 수능개편과 함께 가지 않으면 역사 수업을 지식교육 일변도로 왜곡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보수적인 언론은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수준이 ‘3·1절’이 ‘삼점일절’이라고 알고 있다느니, ‘광복절’이 언제 일어났는지, ‘현충일인 6월 6일’이 무슨 날인지, 조기게양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학생이 몇 %느니 하며 청소년들의 걱정(?)하고 있다. 하기는 고등학생들 중에는 기초수학이나 독해능력조차 없는 학생이 한 둘이 아니다. 학습능력이 뒤진 학생을 두고 전체학생들의 역사인식을 문제 삼아 국사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닐까?

 

 

박근혜정부가 강화하겠다는 역사교육은...?

 

박근혜정부기 출범하면서 역사교육강화론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뉴라이트계열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교과서 포럼은 현재의 역사교과서가 자학사관, 친북좌파사관, 폐쇄적인 감정적 민족주의, 수정주의 역사관을 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안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검인정교과서로 인정받기까지에 이르렀다.

 

사관도 없이 역사적인 지식을 암기한 량으로 서열을 매기는 교육은 자칫 폐쇄적인 자문화중심주의나 국수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 학생들이 역사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관부터 이해해야 한다. 친일사관인지 민중사관인지 영웅사관인지도 모르고 교과서를 천편일률적으로 외워 시험을 치고 나면 끝나는 역사교육강화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역사가 지겹게 느껴지게 할 뿐이다.

 

역사교육 강화가 걱정되는 이유

 

우리나라 한국사교과서를 보면 공부를 시작함과 동시에 질리게 만들어 놓았다.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선조들의 삶이나 향토사가 아니라 고대사 중심, 사건과 연대순으로 나열해 암기를 많이 하는 게 역사교육의 목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구성해 놓았다. 선사시대 석기이름에서 무덤의 형태, 시대별 관직 이름이며 조세제도 토지제도, 종교까지 달달 외워야 하는 국사가 재미있을 리 없다. 거기다 기중, 기말, 전국단위 학력고사, 수능고사로 이어지는 시험문제풀이로 한국사는 지겨운 공부가 되고 만다.

 

역사지식을 많이 암기하는 게 역사인식수준을 높인다...?

 

고대사에서 현대사까지 역사지식을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역사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일까? KBS의 ‘골든 벨을 울려라’처럼 역사지식은 사람이름이나 정치제도, 조세나 토지제도 팝타나 건축양식에 이르기까지 달달 이우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일까?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사실을 많이 암기한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아 일류대학 진학이 유리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공부할 량을 늘리거나 수능과목이 필수과목으로 바뀐다고 역사인식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 사실(史實)이 자신의 삶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되지 못한다면 그런 사실(史實)을 외워 어디다 쓸 것인가?

 

역사공부를 하는 목적부터 알아야 한다.

 

역사공부를 왜 할까? 다른 학문도 그렇지만 애써 배운 지식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다면 그런 지식이란 남과 겨루는 과시용이 될 뿐이다. 세계사는 대충 배우고 한국사만 달달 외운다든지 사재주의문화나 자문화중심주의에 빠지게 하는 역사교육은 병든 교육이다.

 

역사공부란 과거의 사실을 통해 오늘의 나를 찾는 작업이다. 나의 정체성이며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이정표를 찾기 위해서다. 더구나 세계사 속에서 우리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사만 강화한다면 편협한 국수주의로 빠지고 말 것이다.

 

사관도 없이 역사의식도 높이지 못하는 역사교육 강화로는 역사인식수준을 높이기 어렵다. 정부가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할 의지가 있다면 암기가 아닌 토론중심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 역사교육에 대한 국가통제나 대학서열화에 들러리로 만드는 현행 수능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사교육 강화니 수능필수는 수험생들만 괴롭힐 뿐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7.17 07:15


오늘을 65번째 맞는 제헌절입니다.

 

다시 제헌절을 맞으며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고유의 책무를 팽개치고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민주국가의 주인인 수만명의 국민들이 거리를 뛰쳐나오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가 하면 고등학생들까지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나라는 온통 시끌벅쩍합니다.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조직의 구성과 정치 작용의 원칙을 정하고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입니다.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권과 국민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겠지만 헌법이 없이는 국가가 유지 존속될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인권선언 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고(確固)하지 아니한 사회는 모두 헌법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헌법이라는 단어는 주나라의 좌구명(左丘明)이 쓴 《국어》(國語)에 나온 “선한 자는 상을 주고, 간악한 자는 벌을 주는 것이 나라의 헌법이다.”라는 문장에서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호즈미 노부시게의 《법창야화》(法窓夜話)에 따르면, 이후 근대에 들어오면서 프랑스어 “Constitution”에 해당하는 개념을 대체하기 위하여 일본의 근대 사상가 미쓰쿠리 린쇼가 “헌법”(憲法)을 사용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굳어졌다고 합니한다.(위키백과사전)

 

 

우리나라는 헌법이 공포된 1948년부터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습니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우리나라가 4대 국경일의 하나로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지 3년뒤인 1948년 총선 실시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여기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모여 헌법을 만들어 자유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9차례의 개헌을 거쳐 오면서 대부분의 개헌은 집권자와 정당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고쳐졌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의해 헌법이 개정된 것은 1960년 4.19혁명 이후 의원내각제로서의 3차 개헌과 1987년 6.10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의 9차 개헌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이러한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기초로써 반드시 지켜나가고 발전시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자 규범이지만 해방 후 친일매국노에 의해 또 2013년은 불법부정관권선거로 인해 초법적인 헌법의 의미와 가치가 훼손되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법치주의(法治主義)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요, 헌법원리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치자와 피치자의 약속으로 성립된 게 국가지요.

 

그런데 권력을 가진자 혹은 돈을 가진자 혹은 군대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느냐 아니면 특정권력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유린당하는가의 중대한 고비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할 대통령조차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법정신을 늘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그것을 지키려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대한민국의 부와권력을 잡고 있었던 자들이 또 지금도 잡고 있는 친일매국세력의 탈법정신이 대한민국을 늘 휘감고 훼손하해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박정희나 전두환같은 군부세력들이 주권을 유린해 주권을 탈취하고 유신헌법을 만들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노예로 만들기도 한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법적 행위는 훗날 나라가 빼앗겼을 때 자연스럽게 매국적 행위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가치관이며 즉 국가정의 사회정의가 없는 나라는 또 어떠한 국민도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 없게 만드는 망국적 행태를 생산해내며 대한민국의 국가 존망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탈법자들이 만들어 놓은 아픈 역사, 껍데기는 국가지만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부정부패와 비상식의행위가 만연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시 65번째 제헌절을 맞으며 국정원이 빼앗아 간 주권을 되찾아야겠습니다. 다시는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가 우린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마음속에 새겨야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6.28 07:00


 

며칠 전 <한겨레>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맡겨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매우 잘하고 있다’(23.5%)와 ‘잘하고 있다’(52.5%)를 합친 긍정적인 평가가 전체의 75.9%나 받았다. 최근 개성공단 폐쇄며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보면서 박대통령이 과연 대북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평가가 신뢰할 수 있는 지 의심이 든다.

 

 

점입가경이라고 했던가? 알바들까지 동원한 국정원의 대선개입의혹에 이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며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대통령문건을 열람, 선거과정에서 색깔공세를 폈던 일을 보면 이승만의 3인조 5인조를 통한 부정선거를 연상케 한다.

 

멘붕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일까? 국정원을 둘러 싼 비리들이 고구마덩굴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다.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공개에 이어 민주당이 공개한 권영세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현 주중대사)의 ‘녹취파일을 공개’를 보면 네티즌들의 선거투데타라는 비난이 실감난다.

 

새누리당의 최근 행태를 보면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예의조차 없다. 국정원 선거개입을 물타기 하기 위한 회의록 공개를 보면 국면전환을 위한 몸부림에 안쓰러운 생각마저 든다. 신뢰프로세스를 말하면서 전직대통령과의 남북대화까지 공개하고 개성공단 폐쇄로 끌고 가는 박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신뢰가 아닌 불신 프로세스다. 외교관계의 기본까지 무시하면서 ‘인도적 지원 등 낮은 차원의 대북 지원을 통해 북한과 조금씩 신뢰를 쌓아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새누리당이 선거에 활용했다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법에 의하여 15~30년간 열어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문서다. 국가적인 안보정책 수립이나 남북관계 국정운영에 긴급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 헌법 개정의 수준인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제한적으로 열람이 허용될 수 있는 문서다.

 

이런 문서를 새누리당이 불법인 줄 모르고 열람하고 공개 했을 리 없다. 권영세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현 주중대사)의 발언, 대선당시 박근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무용담(?)을 듣고 있노라면 소름이 끼친다.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 그걸 몇 페이지 읽다가 손이 떨려서 다 못 읽었다”, “그 원문을 보고 우리 내부에서 회의도 해 봤지만, 우리가 먼저 까면 모양새도 안 좋고 해서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원세훈이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결국 공개를 못 한 것”이라는 무용담(?)을 들으면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양식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이 간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무서운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었다면 수준이하요, 알고서 이런 짓을 했다면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파렴치한 범법자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새누리당의 국정원 사태로 나라가 온통 난리다. 사이버에서는 ‘아버지는 군사쿠데타’ ‘딸은 선거쿠데타’니 ‘외교사화’, ‘제 2의 3.15’, ‘부관참시’ 등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험을 앞둔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는가 하면 종교단체를 비롯한 대학교수들까지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고등학생들까지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이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이 활용했던 자료라면 당시 대통령후보였던 박근혜가 몰랐을 리 없다. 국정원이 앞장서 대통령 기록문서까지 공개하고 알바들을 고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수구 세력을 비롯한 공중파 방송과 조중동, 그리고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이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나서서 진두지휘한 총체적인 부정선거는 원천 무효다.

 

박대통령이 착각하는 게 있다. 이런 소용돌이가 시간만 지나 여론이 가라앉으면 유야무야될 것이라고... 문제의 전모가 국정조사로 밝혀지겠지만 민주주의를 우습게 알고 안하무인식으로 불법을 저지른 관계자들은 법에 따라 엄정처벌하고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한다. 원칙과 법대로를 주장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5.12 07:00


 

▲ 인터넷에선 성범죄 구설수로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함께 패러디물까지 등장했다.(출처 : 트위터)

 

“요즘 대한민국 국민은 눈만 뜨면 성폭행, 성추행하는 ‘미친놈’들에 관한 뉴스 때문에 스트레스 정말 팍팍 받으며 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최강수로 처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윤창중의 성추행 얘기 같지만 이 글은 지난해 4·11 총선 직후인 4월18일 블로그에 올린 ‘박근혜의 위기 관리능력, 그리고 새누리당의 본색’이라는 제목의 윤창중이 쓴 글이다.

 

그는 이 칼럼에서 ‘제수 성추행’ 의혹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 당선자를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비판했던 장본인이다. 윤창중이 대통령 인수위원이 되기 전 ‘윤창중의 칼럼세상’이라는 자신의 블로그에 썼던 글이다. 이글이 인터넷에 올라오자 한 네티즌은 “그 미친X이 바로 당신”이라며 “아예 일기를 쓰셨네”라고 꼬집었다.

 

<사진 설명 - 뉴시스-방미 기간 벌어진 성추행 의혹으로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벌집을 쑤셔 놨다’는 말이 있다. 윤창중 사건이 그꼴이다. 어물전 망신 꼴뚜기가 시킨다더니 윤창중이 나라망신을 톡톡히 시켰다. 보수언론들은 그래도 아직 미련이 남았는지 ‘가슴이 아니고 엉덩이쯤를 가지고 뭘 그런느냐’느니 ‘윤창중이 낚였다’느니 안간힘을 쓰지만 ‘청와대의 입’이 성추행을 했으니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할 말이 없다.

 

새누리당은 더 가관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기인사가 문제가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사 문제가 아닌 개인 처신 문제"라고 선긋기에 나섰다. 감추고 덮을 것을 덮어야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사라질까?

 

새누리당이나 수구언론은 그렇다치고 진보적인 언론들조차 박근혜가 아니고 윤창중의 성추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태극기 쓰지마” KBS ‘보도지침’ 논란, ‘나라 망신’ 성추행 피해 여성 “윤창중이 엉덩이 움켜쥐었다” 신고, 윤창중... 막말 논객서…시끄러운 등장, 부끄러운 퇴장, 윤 “엉덩이 툭툭 쳤을 뿐”, “서류 달라” 술자리 후 피해자를 호텔방에 불러, 윤창중이 불러서 호텔방 갔더니, 팬티만.... 이게 진보신문의 윤창중 서추행 사건 보도다.

 

윤창중 성추행 사건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남을 인물이요, 개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터진 사건이다. 윤창중의 대변인 발탁은 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윤진숙도 그랬다. 온 국민과 국회가 반대한 사람을 기어코 장관에 앉힌 장본인은 박근혜대통령이다. 사람을 잘못 써서 사고가 나면 본인은 물론 당연히 임명권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사진출처 : SBS - 이니ㅏㅁ기 홍보수석의 '국민과 대통령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기자회견>

 

그런데 청와대가 하는 일을 보면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 “먼저 홍보수석으로서 제 소속실 사람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고 죄송스럽다”,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건 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온국민이 윤창중 사건으로 분기탱천한 분위기에서 그것도 비서실장도 아닌 홍보수석이... 대통령에게 사과라니....? 이번 사건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할 일이지 홍보수석이 대통령에게 사과할 일인가?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생을 망치고 그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준다"

"(성범죄자를) 사형까지 포함해 아주 강력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소 2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

 

박대통령이 성폭력을 당한 딸이 자살하자 어머니가 복수에 나서는 내용의 <돈 크라이 마미>를 보고 한 말이다. 자신의 잘못으로 나라망신을 시켰으니 박근혜 대통령이 윤창중울 해임시키는 것으로 끝내고 말 것인가?

 

국제적인 망신을 불로 온 이번 참사(?)는 박근혜의 오기인사가 불러 온 자업자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독선과 불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뼈저리게 깨우쳐야 한다. 밀봉인사, 깜깜이 설명, 낭독 대변인 등 갖가지 신조어를 만들어냈던 박근혜대통령의 불통... 국민에게 눈꼽만큼이라도 죄송한 맘이 있다면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과 소통과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경남 창원의 태봉고등학교 LTI교육 모습>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이 가능할까?

 

박근혜대통령의 교육공약이다. "우리나라 진로 체험교육 여건이 외국에 비해서 열악하지만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진로 교육의 강화는 물론이고 대학으로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교육구조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말이다. 그는 지난 달, 14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이 후보시절 국민에게 약속했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방향에 맞춰 우리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실행계획들이 입체적으로 정리가 돼야 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무너진 교육, 위기의 학교....!

 

시험 준비로 교육은 뒷전이 된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박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의 핵심이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이요, 이를 실현할 중심 정책이 자유학기제다.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현실에서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면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이 가능하기나 할까?

꿈과 끼를 살려주기 위해 도입하겠다는 ‘자유 학기제’란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을 크게 줄이고 진로체험 등의 교육을 집중 실시하겠다’는 정책이다.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목표가 된 입시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세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학교 한 학기동안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워 공부를 한다?

 

그게 과연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지금 우리나라는 중학교 입학과 함께 시험 공포증에 시달리는 게 학생들의 현주소다. 입학도 하기 전에 반편성고사를 치르는가 하면 입학하기 바쁘게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실시해 학교별 교육청별, 시도별 서열을 매기고 기말고사 기중고사 일제고사... 등 사흘이 멀다 하고 시험을 치른다.

 

일등만이 살아남는 성적 제일주의, 아이들은 하나같이 시험에 대비해 선행학습이며 시험준비를 위해 두서너개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고 있다. 벌써부터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이란 인프라 구축 없이 자유학기제를 섣불리 도입하면 경쟁교육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효과를 기대하기는커녕 사교육을 더욱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도입하겠다는 자유학기제란 국어, 영어, 수학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없앰으로서 암기식, 문제풀이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도록 수업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학교 한 학기동안 필기시험 없이 진로탐색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독서나 예체능, 진로체험 등 자치활동과 체험중심의 교육으로 창의성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1972년. 초등학교에서 일주일에 하루씩 교과 수업을 하지 않고 교과와 관련된 스포츠 활동, 취미 활동, 현장 학습 등을 실시하는 날로 정해, 아동의 학습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습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정했던 ‘자유학습의 날’이라는 게 있었다. 준비 없이 시작한 자유학습의 날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박근혜대통령의 자유학기제 또한 이러한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

 

 

자유학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요인과 재정 요인 그리고 교사요인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자유학기제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루아침에 이러한 요건을 갖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전국 3,162개 중학교 1,849,094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교육 인프라를 언제 어떻게 구축할 것이며 그들이 상담할 멘토 등 인적자원은 또 어디서 찾을 것인가? 시설여건도 그렇다. 한 학급 40명의 학생들을 어디서 개별상담을 하고 일일이 그들의 진로에 대한 안내를 해 줄 여건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성공한 사례가 있다. 이 학교는 경남창원시 진동면 소재 공립대안학교인 태봉고등학교가 바로 그 학교다. 이 학교는 한 학급 학생이 15명이요, 전교생 수가 145명인 학교다. 이 학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이틀 동안은 학교 밖에서 자신의 장래희망과 진로에 관련된 현장 전문가 멘토를 직접 찾아가 현장학습을 하는 날이다.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학생, 연극배우가 꿈인 학생, 쉐프가 되고 싶은 학생, 복지사가 싶은 학생, 미용사가 되고 싶은 학생, 시민운동가가 되고 싶은 학생, 통역사가 되고 싶은 학생, 약사, 공무원, 과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 이 학교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자신을 이끌어 줄 학교 밖에서의 멘토 선생님을 구한다. 아니 학교에서 공고를 내 멘토선생님들을 구해 1대 1의 멘토와 연결, 3년간 진로에 대한 안내와 현장체험을 한다.

 

아이들 한명 한명에 맞추는 개별화 맞춤 교육. 200만명에 가까운 학생들을 한꺼번에 준비도 없이 전문가나 상담사에게 진로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망상이다. 인프라도 갖추지 못한 채 아이의 관심사에 따라 학교 밖 현실 세계를 경험하게 하거나 상담교사와 형식적인 만남으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태봉고등학교는 미국에서 성공한 매트스클을 모델로 ‘인턴쉽을 통한 학습’(LTI: learning through internships)의 원리를 현장 교육에 적용해 성공한 케이스다. 이 학교 학생들은 각자의 관심에 따라서 길잡이 교사(advisor), 사회길잡이(mentor), 학부모가 공동으로 협의하면서 학습계획을 짜서 배우는 인턴쉽 과정을 실행하고 있다.

 

                                              <태봉고등학교 LTI  교육 결과 발표회>

 

태봉고등학교(교장 여태전)는 기숙형공립대안학교다. 이 학교에는 중학교 성적 3%대에서 97%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입학한다. 목표가 분명한 학생, 끼가 있는 학생들이 이 학교에 지망한다. 교과서 중심의 공부가 제대로 될 리 없다. 그런데 학생들을 책걸상 앞에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것을 찾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이다.

 

학교수업은 재미없지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멘토를 만나는 진로·탐색의 시간은 즐겁고 신이 난다. 이런 교육이 가능한 것은 한 학급의 학생 수가 40여명이 아니라 15명, 한 학년이 3개반, 전교생이라야 145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다.

 

이들은 전교생이 도시에서 멀지 않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상업주의 문화로부터 자유롭다. 일과가 끝나면 자신이 좋아하는 동아리를 만들어 부지런히 뛰어 다닌다.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아이들이지만 동아리는 두 서너개씩 참가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다. 스스로 자기가 좋아서 한다. 학생들이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던 학생이들이 목표가 정해지자 교과학습에도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하나 둘 늘어났다.

 

박근혜 당선자가 도입하겠다는 ‘자유학기제’는 태봉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턴쉽교육과 원론적으로 다르지 않다. 중학교에서 한 학기동안 시행하겠다는 자유학기제. 이런 노력은 1970년 자유학습의 날이나 1990년대 '책가방 없는 날'과 같은 선행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여건도 갖추지 못하고 성급하게 접근했기 때문이다.

 

교육에서 시행착오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된다. 학생들이 실험용일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실험학교나 조작된 통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12년간의 소중한 청소년기의 6분의 1이 시행착오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인프라 구축은 물론 성적지상주의 교육부터 마꿔야 한다. 대학서열화와 학벌타파 없는 자유학기제는 자유학습의 날이나 책가방 없는 날의 전철을 반복하는 것은 아닐까?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옆의 주소로 가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snsawards.com/iblog/vote2012_0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3.10 07:00


 

 

장관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도 전, 대통령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지난 8일, 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복지공약이 허위사실이요, 사기’라며 박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3월 8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4개 단체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진 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 복지 공약은 실제 구상했던 정책 내용과 다른 ‘선거 캠페인용 문구’였다고 인정함으로서 밝혀졌다. 박근혜 당시 후보자는 '모든 계층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놓고서 당선 후 '국민연금 수령자에게는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수정, 변질된 상태다.

 

박근혜 당시 후보는 4대 중증 질환 공약이 애초 100% 국가 보장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공약집에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이라고 명시하고 TV 토론회 등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고발인들은 처음부터 지키지 못할 공약(空約)을 발표해 표를 얻어 당선된 박근혜대통령과 진 영 당시 선거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의도적으로 유권자들을 속인 ‘사기죄’와 공직선거법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발표했음이 확인됐다. 이러한 발표로 박후보자와 진부위원장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한 것이라고 고발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인간관계에서도 신의를 잃으면 불신을 받는데 하물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공약(公約)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했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은 수없이 많은 공약(公約)을 했지만 당선이 되고나면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다.

 

정치인의 공약(空約은 무죄인가?

이명박 전대통령의 공약은 휘황찬란했다. 반값 등록금 실현, 청년시업 절반축소, 통신비 20%절감, 비정규직 차별해소,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 틀니 보청기, 공교육강화로 시교육비 감축,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는 그의 복지공약은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진 게 있는가? 

 

이명박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의 대국민 공약과 이번 박근혜대통령의 후보 때 공약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진 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정에서 드러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과 같은 박근혜의 복지 공약은 실제 구상했던 정책 내용이 아니다. 처음부터 유권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선거 캠페인용 문구’였다면 시민단체들의 ‘사기죄’와 공직선거법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공표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서민들은 생계형 범죄조차 엄벌에 처하면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범죄백화점을 방불케하는 실정법 위반자까지 고위공직을 맡는 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사람의 공약집도 믿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국민들은 무엇을 근거로 대통령을 뽑아야 하겠는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4개 단체는 말한다. 이러한 허위 공약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나간다면 다음번 선거에는 더 심한 거짓 공약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결국 시민단체들의 고발은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당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사기극으로 당선된 범법자가 다스리는 나라에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가능키나 할 일인가? 

 

선거 때마다 말잔치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후보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공약으로 당선된 선량에 대해서는 당선 후에도 응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을 기만하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이니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홈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3.02.26 07:00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또다시 전교조 탄압이 시작됐다. 노동부가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요구, 시정을 하지 않으면 노조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한다. 전교조는 1989년 노동조합으로 출범 후 합법화된지 14년이 됐지만 끊임없는 탄압에 시달려 왔다.

 

왜 박근혜정부출범과 함께 이런 탄압이 시작됐을까?

 

평소 눈에 가시처럼 보이던 전교조가 탄압의 빌미가 된 것은 전교조 사업을 하다 해직된 교사 40여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합법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노동부가 노조법 위법이라면 규약개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만약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23일, 대전에서 제65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이며 시정명령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최종 방침은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의 대응투쟁 계획안을 통과시켜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날 ‘고용부의 규약 시정명령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공동투쟁을 벌여나가기로 방침을 확정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교조가 노동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법외노조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최종 대응방침은 추후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결정하기 해 결과가 주목된다.

 

 

노동부가 해고노동자 또는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에 비판하는 의견을 내기도 하고, 전교조가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 왔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다 해고된 조합원이 전교조 내에서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노동조합 활동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최악의 경우 전교조가 끝까지 해고된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면 노동부는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법외노조’가 될 수밖에 없다. 법외노조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현재 공무원노조처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란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던 사무실 임대료조차 지원받을 수도 없게 된다.

 

현재 전교조 6만 조합원 중에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다가 해고된 교사, 시국선언에 관련돼 해고된 교사, 그리고 정당 후원과 관련해 해직된 교사 등... 모두 40명이다. 이들 40명 조합원 중 올해 안으로 모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복직될 걸로 예상되어서, 실질적으로 해직된 신분으로 조합원으로 남아 있을 선생님들은 20명 정도다. 이들 20명의 교사들이 해직된 이유는 사학재단의 횡포에 맞서서 사학재단을 정상화시키려다 해고된 사람, 교육자치 문제를 거론하다 해고당한 교사, 그리고 정권이나 부당한 정책에 저항하다 해고된 교사들이다.

 

노동부는 20명의 해직된 교사를 미끼로 전체 6만명이나 되는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것은 권력의 황포다. 물론 바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노동조합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벌금으로 시정명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노조규약이 관련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최근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다.

 

전교조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

 

며칠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가 이적행위를 했다며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전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국정원의 발표가 있기 바쁘게 교과부와 노동부가 규약시정을 빌미로 ‘법외노조 통보 검토 중’이라고 맞장구를 치고 보수언론은 입을 맞춘 듯 거들고 나섰다.

 

전교조에 대한 미운 살, 전교조 죽이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초등생에 ‘미군 쏴 죽이자’ 유도한 교육(조선)”, “이적단체까지 결성해 종북활동 했다는 전교조 일각(문화)” 등 검찰의 보도 자료를 그대로 베껴 선정적인 제목까지 달아 기사와 사설로 도배를 해 오고 있는 게 수구세력이다. 이제 노동부가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한다는 전교조의 무릎 꿇리기를 거부한다면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수순 밟을 수밖에 없다.

 

만약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더라도 앞으로 언제 또다시 나올 해직교사가 생긴다면 다시 노조자격박탈 운운할 게 뻔하다. 결국 전교조는 선택의 여지없이 노동부의 요구를 거부하게 될 것이고 전교조와 노동부의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한국노총을 방문, 민주노총을 배제했듯이 한교총과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면서 미운살이 박힌 전교조를 축출하겠다는 의도 아닐까? 소통과 대화를 주장하면서 우리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편견으로 어떻게 국민행복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