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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15

탄핵정국에서 도덕과 정의를 가르칠 수 있을까? ‘올바른 교과서’를 가르쳐야할 선생님들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 정부에서 만든 국정역사교과서 때문이다. 정부가 만든 국사 교과서는 ‘올바른 교과서’일까? 교육이란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이렇게 사는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안내 하는 것이다. 그들이 살아갈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은 주권이 국민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다고 믿고 국민들과 한판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어릴 때 꿈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아이들이 많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박근혜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 ‘저런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할까? ‘높은 사람(?)=훌륭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2016. 12. 17.
대통령의 거짓말에 농락당하는 유권자들... 2015. 10. 5.
박근혜대통령 옷과 할로넨대통령, 메르켈총리 그리고... 2015. 3. 17.
제자 돈 떼목먹은 사람이 교육부장관...? 황당하다 여러 사람이 함께 쓴 글을 혼자서 쓴 것처럼 발표한 사람. 제자의 논문을 본인 명의로 학술지에 발표해 1000만 원이라는 연구비까지 받아 챙긴 사람이 교수라면 교육자라기보다 파렴치범이다. 이런 사람은 사법처리대상자여야 옳지 않은가? 교육부장관내정자로 추천된 김명수교원대학교수의 얘기다. 이런 교수가 교원들을 양성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 못할 일이지만 박근혜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교육부장관을 시키겠다는데는 할 말을 잃고 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은 김명수교수가 “그동안 공교육 살리기 등을 위해 노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교육을 정상화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했다. 정말 그가 적임지인지 한 번 보자. ☞ ‘학생인권이 넘칠 정도로 보장되고 있다’ ☞ ‘체벌은 수업에 도움이 된다’ ☞ ‘교사들은 .. 2014. 6. 27.
박근혜정부가 미움받는 이유를 찾아 보니.... 2014. 6. 13.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안녕하지 못한 이유 종교인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향린교회 앞. 검은색 가운을 입은 목회자 50여 명과 신도 200여 명이 "이명박은 구속하고 박근혜는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시위에 나섰다. 고려대학교에서 시작된 '여러분은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직장인에 이어 주부와 고교생까지 동참하기 시작했다. ‘백주대낮’에 웬 ‘안녕타령(?)’일까? 직장인들, 종교인들, 의사들, 교사들, 정치인들까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고 의사들이 환자를 돌보지 않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민영화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밀양에는 송전탑 반대를, 제주에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농민들은 FTA반대투쟁에 나서고... 나라 어느 곳 한.. 2013. 12. 18.
부끄러운 전작권 연기, 군사주권 포기 아닌가? 국내총생산 1조 1800억달러 국내총생산 13위, 1인당 연봉은 4만 5643달러로 OECD국가 중에서 세계 8위, 1인당 GDP는 2만 2961달러로 세계 32위, 1인당 PPP 기준 GDP는 3만1194달러... 2009년 기준으로는 세계 군사력 9위(핵전력 제외시 세계 군사력 6위), 2011년 기준으로는 세계 군사력 7위, 군사비 지출 예산 세계 8위 293억달러... 대한민국의 위용! 엊그제는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행사는 서울 도심에서 병력 1만 1천명, 지상장비 190여대 항공기 120여대... 등 2003년 이래 가장 최대 규모의 행사로 진행됐다. 올해는 광복 68년이자 6.25전쟁 발발 63주년, 한미동맹 63주년이 되는 날이다. 국군의 날 행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 2013. 10. 4.
박근혜 대통령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설마설마 했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났다. ‘차마 그렇게 까지야...’ 하고 반신반의 했지만 그게 현실로 나타나자 국민들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평소 그가 살아 온 삶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의 대선에서 유세과정을 지켜 본 사람이라며 그의 공약이 당선을 위한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그의 속내가 하나 둘 드러나고 선거 과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국정원의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저질러졌다는 것이 밝혀지자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항의하기 시작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당선을 좌우할 결정적인 이유가 됐는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사건이 이 지경이 됐으면 당선자가 나서서 스스로 국민 앞에 고개 숙여 백배사죄하는 게 정상이다. 어디 그뿐인가? 지난 24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 2013. 9. 25.
한국사 교육 강화, 수능필수로 가능할까? 정치권에서 ‘한국사 수능필수화 논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한국사 교육 강화는 지난 6월,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6ㆍ25전쟁이 '69%의 청소년들이 북침'이라는 응답이 나온 후부터다. 박근혜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교육현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에도 “역사 과목은 (학력)평가 기준에 넣어 어떻게 해서든지 (성적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밝히면서부터 여야와 교육현장까지 논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교원단체인 교총(교원단체총연합회)은 한국사의 수능 필수화 찬성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반대 뜻을 밝혀 교원단체와 현직 교사들 간 갈등도 첨예화되고 있다. 교총이야 본래부터 정부 정책의 .. 2013. 8. 7.
제헌절에 생각해 보는 국정원의 주권 유린행위 오늘을 65번째 맞는 제헌절입니다. 다시 제헌절을 맞으며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고유의 책무를 팽개치고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민주국가의 주인인 수만명의 국민들이 거리를 뛰쳐나오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가 하면 고등학생들까지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나라는 온통 시끌벅쩍합니다.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조직의 구성과 정치 작용의 원칙을 정하고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입니다.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권과 국민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겠지만 헌법이 없이는 국가가 유지 존속될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인권선언 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고(確固)하지 .. 2013. 7. 17.
아버지와 딸, 군사쿠데타와 선거 쿠데타 차이 며칠 전 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맡겨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매우 잘하고 있다’(23.5%)와 ‘잘하고 있다’(52.5%)를 합친 긍정적인 평가가 전체의 75.9%나 받았다. 최근 개성공단 폐쇄며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보면서 박대통령이 과연 대북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평가가 신뢰할 수 있는 지 의심이 든다. 점입가경이라고 했던가? 알바들까지 동원한 국정원의 대선개입의혹에 이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며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대통령문건을 열람, 선거과정에서 색깔공세를 폈던 일을 보면 이승만의 3인조 5인조를 통한 부정선거를 연상케 한다. 멘붕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일까? 국정원을 둘러 싼 비리들이 고구마덩굴처럼 끝이 보이지 않.. 2013. 6. 28.
윤창중 성추행 원인 제공자는 대통령의 오기 인사? ▲ 인터넷에선 성범죄 구설수로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함께 패러디물까지 등장했다.(출처 : 트위터) “요즘 대한민국 국민은 눈만 뜨면 성폭행, 성추행하는 ‘미친놈’들에 관한 뉴스 때문에 스트레스 정말 팍팍 받으며 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최강수로 처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윤창중의 성추행 얘기 같지만 이 글은 지난해 4·11 총선 직후인 4월18일 블로그에 올린 ‘박근혜의 위기 관리능력, 그리고 새누리당의 본색’이라는 제목의 윤창중이 쓴 글이다. 그는 이 칼럼에서 ‘제수 성추행’ 의혹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 당선자를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비판했던 장본인이다. 윤창중이 대통령 인수위원이 되기 전 ‘윤창중의 칼럼세상’이라는 자신의 블로.. 2013. 5. 12.
인프라 구축 없는 자유학기제, 꿈도 꾸지 마!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이 가능할까? 박근혜대통령의 교육공약이다. "우리나라 진로 체험교육 여건이 외국에 비해서 열악하지만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진로 교육의 강화는 물론이고 대학으로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교육구조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말이다. 그는 지난 달, 14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이 후보시절 국민에게 약속했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방향에 맞춰 우리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실행계획들이 입체적으로 정리가 돼야 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무너진 교육, 위기의 학교....! 시험 준비로 교육은 뒷전이 된 우리 교육을 바로.. 2013. 3. 15.
내각구성도 하기 전 고발당한 대통령...왜? 장관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도 전, 대통령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지난 8일, 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복지공약이 허위사실이요, 사기’라며 박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3월 8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4개 단체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진 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 복지 공약은 실제 구상했던 정책 내용과 다른 ‘선거 캠페인용 문구’였다고 인정함으로서 밝혀졌다. 박근혜 당시 후보자는 '모든 계층 노인에게 20만원씩.. 2013. 3. 10.
전교조, 노조자격 박탈하겠다는 저의가 궁금하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또다시 전교조 탄압이 시작됐다. 노동부가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요구, 시정을 하지 않으면 노조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한다. 전교조는 1989년 노동조합으로 출범 후 합법화된지 14년이 됐지만 끊임없는 탄압에 시달려 왔다. 왜 박근혜정부출범과 함께 이런 탄압이 시작됐을까? 평소 눈에 가시처럼 보이던 전교조가 탄압의 빌미가 된 것은 전교조 사업을 하다 해직된 교사 40여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합법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노동부가 노조법 위법이라면 규약개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만약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23일, 대전에서 제65차 정기 전국대의.. 201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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