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교육2019.05.07 06:16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또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고 사는가? 헌법을 비롯한 법률이며 조례,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이 법전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생활 피부로 느낄 때 가능한 일이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면... 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3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가 있다고 법전에 선언적으로 명시했다고 민주공화국이 실현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상태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권력을 가진 주권자라고 할 수 있는가? 헌법에는 분명히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가진 주인으로 섬김 받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게 의무를 지도록’(헌법 제 10조)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국회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리를 주권자의 뜻에 따라 행사하고 있는가? 지금 야당이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주권자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정당의 이익을 위해 투쟁을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여야가 하나같이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양극화현상이 나타났을까? 청년들이 헬조선을 말하고 하루 평균 36명, 40분 마다 1명이 자살하는 나라가 됐을까? 국회의원들의 평균재산이 38억4466만원이나 될 수 있었을까? 노동자의 575만명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저소득 근로자'가 됐을까?

내일의 주인공에게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시켜야할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교는 지금도 민주적인 생활을 배우고 실천하는 장(場)이 아니라 지시와 복종, 통제와 단속이 일상화 되어 있다. 토론과 대화, 타협과 양보라는 민주주의를 체화하는 과정이 없이 정보화 사회, 인공지능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조에서 변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헌법은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학교의 주인인 학생은 스스로 교칙조차 만들지 못하고 학부모들은 여전이 학교에서 손님이다. 교육의 3주체 중의 하나라는 교사들은 교사회조차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학교자치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1998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학교운영위원회는 21년이 지났지만 설립취지에 맞게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로 만들고 있는가? 설립당시 사립재단의 위세 때문에 공립은 심의기구로, 사립은 아직도 자문기구로 만든 학교운영위원회는 의무교육기간이 중학교에서ㅕ조차 사립은 자문기구다. 학교에서 유일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인 선출과정을 거치는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잇는가?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은 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가? 헌법 따로 현실 따로인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가정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적인 생활을 체화하고 있는가?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체화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교과서를 암기해 인지된 지식으로는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자라기는 역부족이다. 이산가족으로 자라는 아이들... 말이 쉬워 저녁이 있는 삶을 얘기하지만 자녀들 학원비 마련을 위해 이산가족이 되어 살고 있는 가정에서 민주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헌법 따로 생활 따로...로 살아 온 주권자들이 어느날 갑자기 민주시민교육을 몇 시간 받는다고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민주주의, 공화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가?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런 사회로 지향하고 있는가? 희망이 있는 사회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권자들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가? 헌법에 보장된 민주공화국이란 모든 주권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라고 했다. 국가는 모든 주권자가 인간다운 삶,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의무를 지고 있는 나라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그런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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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직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반응 없는 수업시간이다. 문제풀이를 하는 교실에 반응을 기대한다는 것부터가 잘못이지만 학생들의 표정이 없다. 소수점 이하 몇 점으로 운명이 바뀌는 수능을 앞둔 교실에서 무슨 반응같은 감정표현을 기대하겠는가? 삭막한 경쟁심리가 이겨야 산다는 절박감으로 가득찬 교실에 인간미 넘치는 정서교육, 감정교육을 찾아 볼 수 없기에 하는 말이다.


입시교육의 교육덕분(?)일까? 이런 분위기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몇마디 나누다보면 정나미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덩치는 다 컸지만 자기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고 감정이 메마른 학생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기계적인 사무처리에 익숙한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그런 모습, 인간적인 정서가 메마른 모습이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무감각하고 무표정할 수 있을까? 천진난만해야할 청소년들의 모습에서 감정표현이 사라지다니... 누가 청소년들에게 저런 모습으로 자라게 하고 있을까?

언젠가 저 학생도 직장을 가지고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 갈텐데... 저런 정서로 어떻게 가족에게 자기의 감정을 전하며 행복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직장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사람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까? 표정이 없는 사람들. 자기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슬프면 슬프다는 기쁘면 기쁘다는 쾌, 불쾌도 표현하고 좋으면 좋다는,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무표정한 사람이 가족의, 친구의 직장동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학교가 인성교육을 한다고 난리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자 교원단체인 교총이 국회와 함께 만든 법이 인성교육진흥법이다. 교육기본법(9조 제3)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하고 있지만 공교육을 정상화 할 생각은 않고 아랫돌 때 윗돌괘기식 대안이다. 교육부는 인성의 덕목이 '(), (),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이 사람됨됨이의 핵심가치라며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 공포한지 일년이 지났다. 인성교육진흥법 세행 후 학생들의 인성이 좋아지고 교권이 신장되고 있는가?

인성교육보다 정서교육이 더 문제다

앞에서 지적한 무표정한 학생은 인성이 아니라 정서교육 부재가 만든 결과이다. 가정에서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또래집단으로부터 배워야할 인간관계를 배우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서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면 감정조절을 못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정서를 행복, 슬픔, 분노, 공포, 혐오, 놀람 등 6가지로 분류한다. 부모나 친구로부터 사랑받고 자라지 못한 아이들. 놀이를 빼앗기고 인간관계를 배우지 못하고 어린이 집에서 혹은 유치원에서 혹은 학교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교육만 받고 자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감정이 자라날 수 있겠는가?

사람이란 열이면 열 하나같은 사람은 없다. 외모도 그렇지만 개성이며 소질, 특기가 모두 다르다. 개성을 살리고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려야 할 교육이 유아교육이나 학교교육을 통해 개성이 아니라 점수로 사람을 평가하는 교육을 받아 획일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생각을 하도록 길러내는 교육은 교육일까, 사육일까? 경쟁만이 살길이라며 교육과정은 무시하고 인성교육은커녕 기본적인 욕구까지 억제당하며 수학문제까지 외워야 살아남는 게 학교교육이다.


교육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어떤 인간일까? 우리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양성'을 교육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다.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법 제 2)고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이런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정서교육조차 할 수 없도록 무너진 가정 그리고 일류학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피나는 경쟁만이 살아남는 최고의 가치가 되고만 학교에 교육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을 길러낼 수 있을까? 합리적인 사고와 민주의식을 가진 사람은 언제쯤 길러낼 수 있을까? 공동체의식과 관용정신, 상호존중과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타협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쯤 길러낼 수 있을까? 교육을 상품이라며 시장에 던져 놓고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사육이다. 교육하는 학교 개성과 특기와 창의력을 길러내 꿈을 키우는 학교는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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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3.29 06:55


한 사회의 인간다운 삶의 지표는 민주시민성에 비례합니다. 경쟁과 양극화, 불통의 시대를 넘어설 힘은 성숙한 민주시민에게서 나옵니다. 이제 일부시민의 전투적 시민성을 넘어 모든 시민의 일상적 시민성으로 나가야할 때입니다. 세월호 이후 시대와 알파고 이후 시대의 키워드도 민주시민성의 강화입니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가르치지 않는 교육사람에서 시민으로 전인적 성장을 기치로 민주시민교육의 새판을 펼치려 합니다.”




326일 오후 3시, 서울시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실에서 있었던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출범식에서 곽노현 이사장의 인사말이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사람에서 시민으로 제2의 탄생과 성장을 서로 이끌어주기 위해.. ’ 지난130일 발기인대회를 거쳐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326일 출범식을 하게 된 것이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빈사상태의 한국민주주의에 학부모와 교사, 학생의 민주시민성을 충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질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국민주주의충전프로젝트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서로 위로하고 성장하며 연대하는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의 "작은숲"을 곳곳에 가꿔내 경제민주주의와 지역민주주의, 학교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고 껍데기만 남은 민주주의에 숨과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하기 위해... 평생학습과 인권문화, 사람중심경제와 복지국가로 뒷받침되는 99%를 위한 99%에 의한 99%의 힘있는 민주주의로 건너가는 꿈을 공유하기 위해 탄생한 단체다.


이 단체는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이사장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김현수대안성장학교별 교장, 정광필 전 이우학교교장, 조기숙 이대무용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계인사로는 김정헌 전문화예술위원장,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최병모 전 민변 회장, 장석웅 전전교조 위원장과 부끄럽게도 불초 소생도 이 분 들 사이에 고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 분들의 화려한 경력이 말해 주듯 이제 만신창이 된 교육현장을 살리기 위해 300여명의 기라성같은 인물들이 발벗고 나섰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앞으로 1)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인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2) 회원의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 3) 제반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40 각종 간행물의 발간과 방송제작을 기본사업으로 핵심주력사업으로는 1) 한국민주시민교육의 원칙과 기준 제사 2) 민주시민성(교육)지표개발 3) 헌법교육대중화 4) 민주시민교육 전문방송운영과 같은 핵심주력 사업을 펼치게 된다.




솔직히 말해 우리 사는 세상은 법도 원칙도 도덕도 윤리도 무너진 막가파 세상이다. 정치는 희화화되고 교육은 무너져 교육없는 학교는 시험문제를 풀이해 주는 학원이 됐다. 양심적인 교사들의 개혁의 목소리는 종북으로 매도되고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진보교육감의 혁신정책은 숨막혀 하는 아이들에게 숨통을 틔워주지만 수능이라는 벽. 일류대학이라는 벽 앞에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놀이문화는 빼앗기고 관념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학교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경쟁에 마취된 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양심적인 지식인 언론인 학자들이 더 이상 학생들에게 가하는 폭력을 방치할 수 없어 징검다리교육공동체를 결정, 교육살리기에 나섰다. 징검다리 교육공동체는 민주시민교육센터와 문화예술교육센터 그리고 학부모성장지원센터 학생 청소년 성장지원센터 교사성장 지원센터 프로젝터를 운영 각영역에서 민주시민양성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각 분야에서 현장경험을 쌓은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함께 모여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청소년들을 깨워 민주시민으로 함께 나가기 위한 지금까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가르치며 더불어 나는 민주주의 실천 도장의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로 자녀가 대물림되는 전근대적인 어둠의 시대를 걷어내고 공정한 경쟁,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마큼의 성과가 배분되는 그런 민주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가겠다고 결의했습니다.


학생에서 시민으로, 학부모에서 시민으로, 주민에서 시민으로 나아가기위한 회원들의 노력이들의 여러 여건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회원들의 역량을 모아 나간다면 1%에 의한 지배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앞에 놓인 총체적인 모순을 극복하는 한가닥의 희망을 빛은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교육을 살리는 대안세력으로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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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 1 미혼 남녀가 선호하는 배우자 직업으로 남녀 모두에게 교사가 1위다.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최근 20살 이상 미혼 남녀 2296명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배우자 직업을 조사한 결과 여성 배우자 직업은 교사(52.8%)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공무원·공사직(33.4%), 일반사무직(28.0%), 금융직(27.8%), 서비스직(16.2%), 간호사(15.8%), 의사·약사(10.8%) 차례로 나타났다.

 

<이미지 출처 : 영남일보>

 

#, 2 전국 교단에서 명예퇴직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2월 명퇴 교원이 6,897명으로 작년 2월 명퇴자(2813)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초··고교에서 교사 12601명이 명퇴를 신청했으나, ·도 교육청의 예산 부족으로 54.7%만 확정돼 절반가량(5704)은 올 하반기나 내년으로 퇴직이 미뤄지게 됐다.

 

위의 두 기사는 상호모순관계에 있다. 배우자의 직업선호 1위인 교사들이 정년도 되기 전에 왜 명예퇴임을 자원할까? 그것도 지원자가 너무 많아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신청이 미뤄질 정도로...? 교원들의 명예퇴임신청을 두고 언론은 연금개정소문으로 손해 볼 수 없다는 계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교사들의 명예퇴임신청 과연 그 이유 때문일까?

 

교사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수업시간에 받는 스트레스, 쏟아지는 공문 폭탄, 과중한 수업부담, 학교폭력을 비롯한 생활지도의 어려움... 배우자 선호 1순위라는 교사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교사들은 지금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다. 이런 소리 하면 청년실업이 만연한 현실에서 배부른 소리한다고 핀잔을 받겠지만 수업을 하다보면 내가 무슨 전생의 죄기 많아 선생이 됐는가?’라고 한탄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들을 춤추게 할 수는 없을까? 1인당 국민소득(GNI)28831달러, 세계 경제력 순위 15위 국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가 발표한 '2013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중 5,845명을 대상으로 체벌(폭력) 두발 및 복장규제 강제 야자 및 보충 학생참여 상벌점제 등 학생인권... 을 조사한 결과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주의의 시계는 여전히 멈춰서 있음이 확인됐다.

 

<이미지 출처 :민중의 소리>

 

이런 나라에 인구 10만명당 28.5명의 자살률을 기록해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1위다. 국민소득 3만달러를 눈앞에 둔 나라가 어쩌다 37분에 1명씩 자살하는 자살공화국이 됐을까? 45락의 학교는 아직도 변화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고 초등학생들까지 43락이라는 선행학습이 유행하고 있다.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월급이 많고 배우자의 직업선호 1위인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못해 안달하는 이유는 돈 때문만이 아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가 티없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 한다.

 

교사는 어떤가? 전교조 경기지부가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조사한 교직만족도를 보면 교직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교사는 26%에 불과하다. 초등교사의 경우 겨우 19.7%가 만족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면 그 일을 쉬 그치지 않는다. 교직도 마찬가지다. 교육은 없고 시험문제풀이로 성적을 매겨 우수교사와 열등교사를 가리고 그 점수로 교사를 평가하는 교단에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을까? 공부를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졸업장이 필요해 다닌다면 그런 교실에서 어떻게 교사들이 행복해 할 수 있겠는가? 학급학생 중 3~5%만 수업에 참가하고 잠을 자거나 장난을 치며 놀이터가 된 교실에서 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떠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후 혁신학교의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철학교과서를 개발해 가르치고, 마을 교육공동체 학교, 세종시에는 교육거버넌스구축... 등 새 바람이 불고 있다. ‘획일적인 국가주도의 장벽을 넘는 것, 경쟁과 수월성을 내세운 입시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는 것, 지역과 주민, 학생주도 교육자의 정신, 마을교육과 미래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진보진영교육감 지역에서 불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경기도에 이어 전북과 서울·광주·충남교육청이 올해부터 초중고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에는 종전의 관념적이고 원론적인 교과서와는 달리 한 시간 일하면 햄버거를 몇 개나 살 수 있을까?’, ‘내 한 시간의 노동 가치는 얼마일까?’와 같은 삶을 안내하는 공부를 하게 된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었던 과거를 청산하고 최저임금제의 목적, 적정한 최저임금액...과 같은 주제를... 노동법이나 파업권과 같은 주제로 자신을 찾는 공부를 하게 된다.

 

이제 인권의 불모지, 변화의 사각지대였던 학교에서 두발 규제, 공기업 민영화,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문제, 언론의 두 얼굴...과 같은 가치관 교육을 할 수 있게 돼 학교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본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이나 자는 학교, 졸업장이 필요해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믿음과 소통 그리고 민주주의교육을 통해 신명나고 즐거운 학교에 왜 교사들이 명예퇴임을 자원하겠는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선생님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그런 학교를 보고 싶다.

 

이 기사는 전북교육신문 '열려라! 행복한 교육' 3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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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진실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해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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