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관련자료/입시2019. 11. 16. 05:42


“네 오빠 본 좀 봐라, 오빠는 전교 1, 2등을 하는데 너는 어쩌자고 공부는 관심도 없고 컴퓨터만 하고 있는거냐?”

“네 친구 000는 지난 달 일제고사에서 일등을 했다는구나! 너는 왜 공부는 하지 않고 놀기만 좋아하니?”

“네 형은 학교 갔다 오면 스스로 제 할 공부를 알아서 스스로 하는데 넌 왜 놀기만 좋아하니?”

아이들을 키워 본 부모들은 안다.

아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친구나 혹은 형제간 혹은 이웃의 누구와 비교하는 걸 제일 싫어 한다는 걸...

이런 비교를 하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이 반발해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런데 학교는 왜 그럴까?

일제고사를 치렀는데 전교에서 일등... 혹은 한 학급에서 몇 등....!

집에서나 학급에서 혹은 학교에서 이렇게 누구누구와 비교하는 것을 아이들이 싫어 한다는 것은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어머니들도 다 안다.

그런데 교육을 전공한 선생님들, 학자들... 그리고 정책입안자들은 왜 그런 사람들은 교육학의 기초인 상호비교하면 안 된다는 걸 왜 모를까?

그게 교육적인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뒤떨어진 아이들에게 열패감을 심어주거나 혹은 반발한다는 것을... !

개인간 비교, 학급간 비교도 부족해 학년, 혹은 전교생을 비교해 서열을 매기는 것이 과연 교육적일까 아니면 경쟁 효과를 기대한 나머지 알면서도 하는 의도적인 비교하고 있는 것일까?

설사 그게 경쟁효과가 있다 치자. 그런데 그렇게 등수라는 걸 매겨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잘 하는 공부 잘하는 몇몇 학생들의 편을 들어주는 게 교육적인가?

한 학급도 아니고 1천여명이 넘는 학교 학생들, 그것도 학년도 다른 학생들을 한 줄로 세워 ‘전교에서 1등’, 혹은 ‘학년에서 1등’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같은 주제로 같은 장소에서 혹은 비슷한 연령 등의 조건이 같을 때 서열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 그런데 학년도 성별도 교과목도 다른 시험을 친 학생들끼리 1등, 2등..이라 매겨진 수치가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일까?

백번을 양보해 등수라든가 점수라는 게 경쟁을 자극하는 약간의 효과가 있다고 치자. 그러나 그 수치라는 것. 개념을 조작한 정의 즉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건 과연 얼마만큼 유의미한 것일까? 윤리점수를 100점 받은 학생은 윤리적으로 흠결이 전혀 없는 완벽한 인격자인가? 점수를 100점 받은 학생은 수학문제를 완벽하게 안다는 뜻인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 학생인가? 이런 질문에 기억력, 계산력, 지각력, 추리력, 공간지각력, 어휘력, 문장구사력...을 ‘100’이라는 기준을 정해 놓고 100보다 수치가 높으면 00, 00...부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학생, 100보다 수치가 낮으면 00, 00부문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생’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 만든 게 IQ다. 그런데 이 IQ를 무슨 절대가치라 믿고 아이의 장래까지 확정한다는 건 바보들이나 할 짓이다.

점수를 매긴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100을 만점이라고 전제하고 100점보다 못한 학생은 노력을 요하는 학생, 100점에 가까운 학생은 성취도가 높은 학생으로 확인하기 위해 만든 수치다. 물론 평가도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의미가 있는 수치다. 미술평가 점수와 영어평가 점수를 비교해 매길 수 없다. 설사 그런 결과를 점수라는 수치로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그건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자의 참고용 정도의 의미일 뿐이다.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행복한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이런 측정치를 수량화 할 필요를 느껴, 개념을 수치나 지수나 IQ...로 나타낸다. 사회현상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로 변환하는 작업. 이 작업을 물상화, 수량화 혹은 계량화라고도 하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操作的定議 operational definition)라고도 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술어를 정의하고자 할 때, 그 술어가 포함되는 명제의 진위(眞僞)를 판별할 수 있는 조건을 지시하여 정의하는 것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한다.

실험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개념 정의를 위해 도입한 개념. 그 개념에 대해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런 수치에 목매어 사랑하는 자녀를 학원으로 내모는 부모나 교육자는 자신이 할 일을 다 한 것인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점수 1, 2점으로 학생들을 사람까지 서열화시키는 교육자는 부끄럽지 않은가? 평가 수치로 표현된 개념은 절대치가 아니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에게 개념을 조작한 수치는 고통의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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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누가 교육 시스템 좀 제대로 바꾸어줬으면 합니다.

    2019.11.16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상이 확확 뒤집어지고 있는데 기성 세대의 기준과 가치관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나 봅니다.
    4차 산업 시대를 맞은 문화, 지식의 트랜드와, 진부한 기성 세대의 가르침 틈바구니 사이에서 우리 아이들이 희생양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2019.11.17 13: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19. 8. 2. 05:40


민주주의, 민주시민, 시민의식...이런 말은 너무 많이 들어 진부한 느낌마저 들지만 민주주의가 뭐예요? “민주시민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시민의식이란 어떤 것인가요?”라고 물으면 똑 부러지게 ‘이거다’하고 정의를 내리기란 쉽지 않다.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국가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1, 자주적인 사람, 2, 창의적인 사람, 3, 교양 있는 사람, 4,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오늘날 학교는 이런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학교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인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양보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이와 같이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고,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게 활동하는 사람’을 민주시민이라고 한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산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일까? 사회적인 지위가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얼마나 돈이 많은가? 직업이 무엇인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얼마나 지위가 높은 사람인가? 외모와 경력에 따라 혹은 살고 있는 집, 입고 다니는 옷이 어떤 브랜드인가로 차별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일까?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외모가 학벌이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혹은 존중과 배려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일까? 마실 물, 숨 쉬는 공기, 먹거리조차 안심하지 못하고 내게 이익이가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인가?

국가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 든든하고 기분 좋은 일일까? 설사 경제적으로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합리적사고와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시하고 관용의 정신으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청소년들을 둔 부모들, 딸을 둔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불안해하고 인간으로 차마 못할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보도될 때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볼까 두려운 세상에서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 졸이고 불안할까?

사람됨됨이가 아니라 내 자식이 ‘학급에서 혹은 전교에서 몇 등인가?’가 관심이 되고 ‘판·검사나 의사, 변호사 같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보모들은 국가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에 관심이 있을까? 훌륭한 사람이 꿈인 아이들이 훌륭하다는 말의 뜻이 ’경제력이 있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고 유명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면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으로 자라날까? ‘이겨야 산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내 아이만...그래서 가정교육은 뒷전이요 과외비를 마련해 유명한 학원, 일류대학을 많이 보낸다는 강사들을 수소문에 보내야 안심이 되는 부모들은 그래서 키운 아이들은 국가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이 될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31조 ①항),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 4조 ③항, ①항, ②항)고 적혀 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지키지 못하는 법전에만 있는 규범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학교가 무너진지 언젠데 남의 얘기처럼 구경꾼이 된 교육부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들은 알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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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점점 기계적인,감성이 없는 인간으로 교육이 되어지는것 같습니다.

    2019.08.02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 되어야하는데...ㅠ.ㅠ

    2019.08.03 05: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 7. 20. 05:07


‘무면허 헌법강사...!’ 운전도 교사도 판사도 모두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헌법강사 자격도 없으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헌법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에 이사장까지 맡고 있으면서.... 불법이라고요. 제 무면허 헌법강의 한 번 들어보시겠어요? 왜 면허도 없는 사람이 헌법강의를 하러 다니느냐고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까지 전부 다 읽어 본 사람아 몇 %나 될까요? 그래서 강사자격이 없어도 해야겠다고 나선게지요.



제가 무면허 강사라고 한 이유는 헌법학이니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법대를 나온 졸업생들.... 판, 검사들,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헌법을 읽어 주권자들을 깨우자....’ 이런 사람들 중에는 주권자들에게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기자‘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 저 같이 면허도 없는 사람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먼허 없는 헌법강사에게 헌법강의를 해달라고 전북 진안에서, 경기도 양주에서, 서울 마포구에서, 엊그제는 경북 구미에서... 이렇게 헌법 강의를 하러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제 강의 한번 들어 보시겠어요? 헌법 강의하는데 자격증... 그런거 없어도 가능합니다. 교장 자격이 없어도 교장 노릇을 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신자 자격이 없이도 예수모습을 닮아 가는 기독교 신자도 많지 않습니까? 그건 변명이고요. 헌법...? 읽어 보면 다 압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더구나 우리, 내 얘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당연한.... 권리 그 권리를 내가 뽑아 준 일꾼이 가지고 가서 남용을 하는데 모르고 있을 수 없잖아요?

‘헌법이란 무엇인가?’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를 위해 왜 만들었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헌법 제 1조를 함께 읽어보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이렇게 씌어 있잖아요?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의 골격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다. 이런 권리가 주권자인 우리, 나에게 있다는 것.... 그게 민주주의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고, 그 주인이 가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를 뽑은 거고... 쉽잖아요...

무슨 천부인권설 누가 주장했고 그 사람이 언제, 어느 나라 사람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나다. 나를 위해 헌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헌법의 핵심은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거지요. 우리헌법의 본문이 130조까지 있는데 그 130조 중에 22%인 10조에서 39조까지 주권자들 얘기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위원 권한... 헌법재판소, 그런거 몰라도 상관없다.,. 당신이 국회의원 하고 싶으면 더 자세히 읽어보고 더 많은 책을 보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길 그런 전문서적 찾아 읽어보면 되지 않으냐? 그 내용을 외워서 ‘다음 중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것은...’ 이렇게 5가지 지문 중 하나를 골라 잘 맞춰 소숫점 아래 몇째까지 점수를 매겨 일등이 무슨무슨 일류대학에 가고 거기 나오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자리 차지해 존경받고 대접받고,,, 그 점수 몇 점 적게 받았다고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든지 천한(?) 노동일이나 하라...? 이게 잘 하는 짓인가?...이런 얘기합니다.



빨갱이 소리라고요. 빨갱이 맞습니다, 빨갱이 그 좋은 거지요.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양심적인 사람, 민주의식을 가진 사람이나 비판의식을 가진 사람은 빨갱이가 되어야 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빨갱이는 좋은 거예요. 왜 아니라고 자꾸 변명하세요?... 이렇게 옆길로 빠지기도 하고.... 교육...? 그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예요. 받아쓰기 점수 몇 점 더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학교는 학자들이 내놓은 이론이나 원리, 법칙을 암기해서 일등과 꼴찌 골라 내는게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게 교육이랍니다...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거 다 아는 얘긴데요...! 맞습니다. 다 아는 얘기. 헌법에 있잖아요 헌법 읽어 보면 다 압니다. 내가 사람이라는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거... 그걸 알고 깨우쳐 대한민국주권자 노릇 제대로 하고 주권자로서 사는 것.... 그래서 헌법을 읽자는거지요. 그래서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한거고요. 그래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가 손바닥헌법책을 만든거고요... 강의가 시시하시다고요? 이러니까 그런 시시한 헌법강의야 자격증 없어도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함께 합시다.

왜냐고요. 우리 아이들 저 천진난만한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이꾼이 주인 노릇하면서 주인을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부를 비판한다고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이고 3~40년씩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헌법에는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요. 그런데 이런 시시한 강의를 열심히 듣는 분도 계시더군요. 저는 이런 시시한 강의 하러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있답니다... 시시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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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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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장님 정말 흘륭하십니다.
    회원으로 전 좀 부끄럽네요...저도 책 보급 좀 더 해야겠습니다.
    지난번 구입한 100권은 이래 저래 배포를 다했습니다.

    2019.07.20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결코...시시한 이야기 아닙니다.
    멋지십니다.^^

    2019.07.20 15: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무면허 헌법강사님.. 늘 웅원합니다^^

    2019.07.22 14: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마만 해도 20~30만 원은 나가요. 부담이 클 거고 갈등이 심해질 것 같아요. 강남의 유명 숍에서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애들이 머리에 신경 쓰고 학업에 열중하지 않을까 걱정이고 사실 경제적인 상황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중·고등학교 두발규제 완전폐지를 전격 선언하면서 나타난 반대 목소리들이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항이다. 우리헌법은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에 이어 "자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조문이다. 여기서 신체의 자유는 나이나 조건 혹은 성별의 차이와 같은 조건은 없다. 헌법은 <모든 국민...>으로 표현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신체의 자류를 유보당해야 한다거나 제한 받는다는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받아 물러나는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왜 유보당해야 하는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학생 두발자유화를 공식 선언하고 일선 학교들이 이를 반영하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두발자유를 개성실현의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조례 제정 6년여 만에 재확인하고 실현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지 6년이 지났는데 왜 학생인권은 홀대 받고 있었는가?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것은 지난 2010년의 일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그것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곳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과 광주 전북이 전부다.

2012년 서울시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에는 완전한 두발자유가 명시되었으나, 6년이 지난 지금에야 서울시교육감이 두발자유화를 재차 선언하고 나선 이유는 교육부가 학교 규칙으로 두발 등 용의복장을 규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그 영향력을 봉쇄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소송들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에서 근거부족으로 연이어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을 받았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학생인권조례를 거부하는 일부 학교에서 두발규제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며 시행령을 악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발자유가 정말 일부 교원단체나 학부모들의 우려와 같은 교권침해로 이어지는가? 이미 공립 대안학교를 비롯한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두발 자유를 포함한 교복이나 복장에 대한 규제를 풀고 완전자율화 했지만 그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된 지 오래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곳이다.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통제와 단속으로 길들이는 규제가 진정한 민주적인 교육인가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교육이란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집단적 합의와 자율적인 판단으로 이끌어 내야할 민주적인 교육의 과정이 아닌가?

지연된 정의의 실현은 두발 자유화뿐만 아니다. 이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두발자유화와 같은 학생인권회복은 두발 자유화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오래 묵은 민주주의는 두발자유화를 계기로 체벌, 교복자율화, 강제적인 자율보충학습, 각종 차별, 성폭력과 성희롱 등 학교 안의 학생인권 문제를 민주적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증언되고 있는 스쿨미투또한 학교 현장에서 유린되고 있는 학생인권 문제다. 학생들을 인간으로, 또 시민으로 존중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학교가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겠는가? 교육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학생인권을 억압하거나 제약하기 위해 만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 등을 마련해 서울시의 두발자유화 선언이 전국의 학생인권 개선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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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두발을 단속하는것도 일제 잔재의 하나입니다.

    2018.09.28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두발은 본디 자유여야 하는 것인데
    이 문제로 지금도 옥신각신하나 봅니다.
    학생관리하는 데 좀 어렵다고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를 뺏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2018.09.28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뭐든 일장일단이 있는데 가능하면 민주주의에 맞게 바뀌어가야 하겠죠.
    시대가 바뀌는 만큼 변화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2018.09.28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미국에서는 언감생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아마도 문화적인 차이점이 있는것 같아요.

    2018.09.28 1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 짧은 머리 조금이라도 길러 보겠다고 아둥바둥하곤 했어요.
    기분좋은 추억은 아니네요. 오늘 기사 보니 조 교육감은 머리 염색도 허용할 방침이던데.
    학원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2018.09.29 0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했지요. 학생지도부 선생님이 수업 중 담당 선생님 양해를 받고 들어 와 바리깡으로 도로를 반들었지요. 학생들 을 반응은 '두고 보자 꼭 복수 하겠다'는 학생들도 있었고요....ㅜㅜ

      2018.09.29 18:54 신고 [ ADDR : EDIT/ DEL ]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 사리판단이 분명하고 분별력이 있는 유능한 인간일까? 4차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인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놀랍게도 그런 인간상이 아니라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는...’ 이타적인 인간(교육법 제 1)이다. 학교가 이타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살아남기 위해 친구가 적이 되는 교실에서 이타가 아닌 이기적인 인간, 사회적인 존재가 아닌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지식은 선인가? 모든 교과서에는 진리만 담겨 있는가?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교과서 안에 이데올로기(ideologie)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인데... 국가에서 하는 교육은 교과서에 국민들을 일깨우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자. 국정교과서라는 교과서, 박정희시대 사회교과서에는 유신헌법이 한국적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헌법이라고 가르쳤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유신헌법은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근대적 학교1850년대에 서양 기독교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보급하기 위해 시작된다. 그 후 한일합방이 되면서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학교를 세우고 근대식 교육을 추진한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이 민족의식을 가진 똑똑한 사람을 기르고 싶었을까? 당시 일본이 원하던 교육은 조선인민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황국신민, 순종하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게 교육의 목적이었다.

미군정기시대는 교육목표가 무엇이었을까? 미군정기에는 민주주의교육을 하지 않았다. 당연히 민족의식이나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독재자 이승만이 그랬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시절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시비를 가리고 분별력이 있는 똑똑한 사람을 기러내려고 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민주의식을 가진 국민이 되면 자신들이 본색이 드러날 수 있는데 그런 교육을 할리 없다. 그런데 왜 문민정부라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왜 국민들에게 민주의식과 시민의식을 길러주는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 교육이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암기하고 있어도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현명한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몰랐을까?

군주정치시대는 나라의 주인이 군주요, 봉건제 사회에는 양반과 노예는 피가 다르기 때문에 주인을 하늘처럼 섬기는 것이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가르쳤다. 일제강점시절에는 일본의 왕을 섬기고 일본 왕을 위해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가르쳤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시대는 어떤 의식을 가진 국민을 길러내야 하는가? 국어, 영어, 수학을 만점을 받는 인간을 길러내야 하는가?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예의와 질서를 지키며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간을 길러내야 하는가?

교과서만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으로는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없다.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간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양보와 타협’,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오늘날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인간은 이런 인간인가?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고,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게 활동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독재자는 비판을 싫어한다. 양심적인 지식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지식인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경계하지 않았는가? 독재자들은 학교가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사람을 길러내겠다는 교육을 살리겠다는 전교조를 싫어한다. 교사는 상사의 눈치나 살피고 윗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아부하는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지금 학교가 할 일은 대학을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가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학교가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교부터 민주적인 학교가 되어야 하고 구성원인 교사들의 의식부터 민주적이어야 한다. 학교민주화, 학교인권조례도 못 만들겠다는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통제와 단속으로 복종을 강요하는 학교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 민주주의의 생활화는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동아리활동을 통해 민주적인 생활을 체화시켜야 한다. 국어영어수학뿐만 아니라 시비를 가리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철학을 필수교과로 도입해야 한다. 아무리 머릿속에 육도삼략이 들어 있어도 시비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인간을 기르면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기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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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성폭력 문제입니다
    특히 위계에 의한 폭력..

    2018.08.31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철학도 좋고 왜곡된 역사도 바로 잡아야 하지요.

    2018.08.31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유교주의 사상이 깔려있는 데다가, 일제강점기와 군부독재를 거치면서 학교가 권위주의의 산실로 자리매김한 듯 합니다.

    2018.08.31 1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르쳐야할 학교인데...ㅠ.ㅠ

    2018.09.02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교 돌아가는걸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두발 길이나 옷을 자기 맘대로 입지 못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체화시키는 학교에서 교칙이며 생활이 민주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시민을 기른다면서 이런 통제를 할 수 있는가?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했는데 머리를 좀 길렀다고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추위 벌벌 떨면서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치마만 입어라. 그리고 치마 길이는 얼마여야 한다...?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

봉사점수제만 해도 그렇다. 봉사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다.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야 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봉사를 점수로 매겨 학생부에 기록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 ? 그 봉사의 양이 얼마만큼을 어떤 수치로 계산하는지는 몰라도 점수로 평가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라 거래다. 학생들에게 봉사정신을 기르겠다면 어떻게 이런 반교육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기획을 한 사람이 정말 교육자가 맞기나 한가?

인성교육진흥법도 그렇다. 2015721일부터 시행된 세계 최초의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했다. 법이 만능인가? 법으로 인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몰라도 이런 법을 만들어 인성을 진흥하겠다는 발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을 통해 해야 할 일이 있고, 법으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인성이 문제가 있다고 법을 만들어 규제하면 인성이 신장되는가? 웃지 못 할 일은 이런 법을 국회의원의 3분의 1이상이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런 후 2. 학생들의 인성은 얼마나 좋아졌는가?

교육이란 그 자체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성교육이다. 그런데 인성교육을 한다고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35000만원, 인성교육 우수학교를 운영하는데 33000만원,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활용하는데 2억원,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데 18000만원,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헤 18500만원, 인성교육 교사동아리를 운영하는데 4억원, 지역단위 인성교육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3억원, 인성교육 실천한마당에 3억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고 외주업체에 의뢰해 인증제까지 부여하고 있다니 믿어지는가?

지난 2일 충남도의회는 민주주의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겨 놓았다. 충남도 의회는 '충남도민 인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를 보류 하루 만에 번복 통과시켜 전국에서 인권이 실종된 수치스러운 충남을 만드는데 앞장서게 됐다.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가치요, 주권자가 누려야할 권리다. 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조차 반대하더니 이제는 도민인권조례까지 폐기처분하고 말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난 2016년 제출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겠는가?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고 만 학교.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에서부터 인권존중의 가치를 체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생활지도 규정에는 통제와 단속 일변도다. 교문앞에서는 군대식 통제가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상벌점제로 통제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시행된 지 8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전국에서 4개 시·도에서만 통과됐을 뿐 다른 시도에서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인권조례를 충남도의회는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폐기처분하고 말았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민주 시민으로 길러내야 하는 것은 학교가 해야 할 몫이다. 그런데 통제와 단속으로 길들이는 이런 교육으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요즈음 서울시내 등하교를 하는 여자고등학교에서는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바지를 입지 못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등하교를 하는 학교가 있다. 바지나 외투를 입으면 벌점을 받거나 학생부에 기록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법이나 교칙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학교의 구성원들은 교칙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교칙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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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권조례폐지안을 통과시켰다고요?
    어처구니없습니다 ㅡ.ㅡ;;

    2018.02.07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근대적인 교육이 성행한다는 건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기회가 박탁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18.02.07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러니 아이들이 행복하지도, 창의성이 발달하지도 못하지요.
    이런 엄동설한에 복장 규제라는 것은 얼어죽으라는 뜻이지요.
    충남도의 인권조례페지는 스치듯이 다루었는데... 자한당 도의원들의 만행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승리하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바랄 뿐입니다.

    2018.02.07 15: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통제나 단속이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적어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학교라는 울타리 내애선 그런 것들이 전혀 먹히지 않더군요.

    2018.02.07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18. 1. 26. 06:30


개헌을 앞두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헌법 제1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이 교사라는 이유로(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기본권까지 침해해 왔던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

헌법 제31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다. 여기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정권의 이데올로기 선전도구로 활용되지 않을 권리, 즉 정치권력으로부터 교육의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권리임을 강조한 규정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의무가 아닌 권리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규정이 교사의 정치 자유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헌법 제 7조 ②항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한 것은 공무원을 비롯한 교사의 권리가 하위법인 교육기본법61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실제로 4.13총선을 앞두고 전교조 교사가 페이스북에 "일반인들의 잘못은 용서되지만 정치인들의 잘못은 용서하면 안 된다. 나라가 망하기 때문." "색깔론 종북몰이 정말 지겹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고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교육이란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그리고 내생적으로 가치 지향적 활동이다. 완전한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 7차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국민공통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사회, 한국사, 도덕, 시민 윤리와 인간사회와 환경,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있다. 이런 과목을 가치중립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과학도 연구하는 학자 또한 인간이므로, 자신의 사회적·종교적·정치적 배경에 따라 연구방향에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도 그 자체는 철저히 중립적이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의미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사진출처 : 교육희망>

교사는 불의와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는 곳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다. 결국 학생들에게 부정과 불의를 가르치는 셈이 된다. 교육의 중립성으로 포장된 현행 헌법 제 72항과 31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비굴해도 좋으니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헌법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이므로, 공무원도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교사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박탈당했던 헌법 제7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공무원의 신분과 정치활동을 보장한다로 제31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조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로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의 기본정신은 사랑이요, 정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정의를 가르치는 일이다. 교육은 엘리트를 키우는게 아니라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세상이 온통 썩어 가는데 학생들에게 지식만을 주입하는 것은 교육자가 할 일이 아니다. 새 헌법에는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교사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던 조항을 개정해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불의가 저질러지고 있는 나라에서 교사가 침묵하고서야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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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
    다만 불의에 대한 중립이어서는 안되겠습니다

    2018.01.26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직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사회는 별별 곳에 기계적 중립을 요구합니다.
    과연 그게 진정한 중립, 중용일까요.
    불의를 보고도 모른채 하란 말과 뭐가 다를지 생각해 봅니다.

    2018.01.26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갑자기 안철수가 생각나네요.
    오늘 기사보다가 토 나올 뻔 했는데요.
    정의를 외면하는 중립은 중립이 아니라 비겁합입니다.

    2018.01.26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가치중립이 아닌, 올바른 가치가 잘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8.01.26 2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유럽의 경우 정치적 편향이 있는 교과서를 쓰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뭔저 이것을 고지하고, 정치적 편향을 막기 위한 보조교재도 씁니다.
    선생님이 자신의 정치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다반사이고요.

    2018.01.27 02: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7. 11. 2. 06:37


죽을 용기가 있으면 무슨 짓을 못해, 그런 인간은 죽어도 싸다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다른 학생들은 다 잘 적응하는데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가 약해 자살했으니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또는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저런 놈은 평생 감옥에 쳐 넣어 햇빛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해..!” 혹은 법이 너무 약해서 그래. 법이 더 강하면 저런 강력범죄가 없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자생한방병원이 S씨는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다. 한 달 급여가 무려 17억원, 연봉으로 치면 204억이다. 이에 반해 지난해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6499원을 받는다. 한 달 30일을 꼬박 일한다고 쳐도 겨우 15십여만원 정도다. 204억대 150...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농민들이 한달 평균수입이 84만원 정도라고 한다. 사람의 능력이 의사는 17억을 벌동안 농민은 84만원 가치만큼 일을 했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이라고..? 정말 그럴까?


미국의학협회저널(JAM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위 1%의 부자가 10년이상 장수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평생동안 좋은 음식에 적당한 일과 휴식을 하는 사람과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같은 수명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 사망률이 1위다. 하루 40명이 자살하는 자살공화국이다.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자살률이 (10만명당) 80명에 육박하고 75세 이상 자살률은 평균의 4배를 보여주고 있다. 사는게 행복하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있겠는가?


가난한 집 아이들보다 부잣집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한다. 2012학년도 서울대 합격생 31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에 합격한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706명 중 68.3%(482)가 강남·서초·송파·양천·노원구 등 이른바 '사교육 특구' 학생들이었다. SKY출신들이 안정된 직업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머리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과 결혼하면 2세는 보나마나 모든 면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게 마련이다. 이들과 경쟁을 해 우열을 가리는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비해 국민소득이 10분의 1수준 국민소득이 3000달러밖에 되지 않는 부탄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다. 그럼에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고 사교육이 없다. 병원비도 무료다. 이런 나라에 자살을 할 사람이 있겠는가? 2017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국내총생산(GDP) 14112억 달러로 세계 11위다. 겉으로 이렇게 화려한 대한민국은 지금 가계부채가 12630억 달러에 청년(15~29) 실업률이 11.2%로 실업자 수가 무려 1174000명이다.


공정한 경쟁이 무너지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정의란 없다. 기회균등이란 민주주의 사회 성립 과정에서 실질적 평등, 절대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이다. 우리사회는 기회균등이 보장된 사회인가?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 31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또 교육기본법 제 31조는 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가?


사회 양극화와 청년실업 그리고 노인의 빈곤은 개인만의 잘못 때문인가? 살인, 강간, 폭행, 유괴, 마약, 사기, 보이스피싱, 자살, 몰카... 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는 개인의 도덕성 때문인가?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사회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민주시민은 국가는 그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국가는 그런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들키면 범법자기 되고 운이 좋으면 살아남는 사회는 민주국가도 건강한 사회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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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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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급 최저임금이 17억 월급짜리보다 훨씬 이 나라 경제와 다른 이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딱 한 해만 파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한민국은 끝납니다.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 함께 사는 나라가 진짜 나라 아닐까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11.02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내면의 성장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마음이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2017.11.02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엔 우리 사회가 너무 공정하지 못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인에겐 모든 짐을 지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합니다

    2017.11.02 21: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직...선진국이 못 되어서 그런가 보옵니다.
    에고...ㅠ.ㅠ

    2017.11.03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2017. 8. 1. 06:34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310일 오전 11.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판결문 마지막 선고의 그 감동을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 2016년 촛불 참가 연인원 1699만명이 일궈낸 쾌거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살려낸 주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요, 대한민국 역사상 영원히 기록되어야할 민주주의의 승리이기도 하다.


이 판결은 민주주의 승리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자부심이다. 헌법을 어긴 박근혜대통령의 파면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권리를 행사한 주권자의 승리다. 대통령까지도 파면할 수 있는 헌법. 그 살아 있는 헌법이 생활현장 내일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제대도 가르치고 있을까? 민주주민을 양성해야 할 헌법이며 교육기본법은 왜 학교는 외면하고 있을까?  

<헌법을 어기는 학교 어느 정도일까?>

학교비판 금지 : SNS상에서 학교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처벌받는다.(천안 B고등학교)

정치참여 금지 : 정치에 관여한 학생 혹은 학생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학생- 퇴학처분(부산A고등학교)

CCTV감시 : 오전 7:50-8:4019:30-22:00 자습실 감시(경기 동두천 A고등학교

이 정도가 아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벌점자 학교행사 참여 금지/식사 금지, 벌점자 퇴학, 복장규제, 용의 규제, 이성교제 금지, 성적 차별, 이의제기 금지... 등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도 자유도 평등의 보장도 무시당하고 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교칙에 이런 조항을 명시하고 학생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곳이 학교는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학교에 민주주심을 양성하고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는가? 차라리 감옥도 이 정도는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모든 일류가 지키고 가꿔내야 할 보편적인 가치다. 대통령도 이를 어기면 파면당하지 않았는가?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도 파면한 자랑스러운 나라에 학교가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특정한 학교 몇몇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교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빈민주적인 교칙과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민주주의를 가치 내면화 하는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는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가진다는 천부인권설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아직도 먼 남의 나라 얘기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학생인권조례는 대부분의 시·도 의회에서 안건상정조차 못하고 학교 자치도 요원하다.

복장을 규제하고 CCTV로 학생들을 감시하고 있는 교실에 어떻게 자유라는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까? 성적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한 줄로 세우면서 어떻게 평등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율배반적이요, 모순된 가치를 가르치는 곳에서 어떻게 인간존엄과 자유 평등을 배울 수 있겠는가? 차별과 계급사회를 정당화시키는 학교닌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다.


<사진설면 : 위의 사진은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김병욱의원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공동주최한 학교현장에서 헌법교육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 모습이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이라는 선언이다. 우리헌법은 이렇게 국민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청국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교육기본법 제2(교육이념)에 명시하고 있다. 학교는 이런 교육법을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민주시민으로 길러지겠는가? 학교는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헌법보다 상위의 교칙을 만들어 통제와 단속, 순종을 체화시키면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4차산업사회에 적응하는 민주시민을 기르르면 학생인권조례, 학교자치조례부터 만들어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무시하고 어떻게 민주시민을 기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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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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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상은 바뀌어 가는데 학교는 그 바뀌어 가는 속도가
    늦습니다
    학교도 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2017.08.01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럴땐 교육 현실이 참 원망스럽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죠. 유교문화의 영향, 친일문화의 잔재, 여기에 군사독재시대의 폭력성과 획일성까지...
    종합병원 같아요. ㅜㅜ

    2017.08.01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자신이 배운 것으로 취직할 수 없는 세상이 옵니다.
    교육이 이것에 대비해야 하는데 답답하네요.
    민주주의의 확대만이 그나마 유일한 희망인데....

    2017.08.01 2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편화에 제일 둔감한게 하교이지요
    에효,.

    잘 보고 가요

    2017.08.02 04: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학생2017. 7. 26. 06:59


지각 한 번에 1, 명찰 미부착 한 번 1, 마시지 말라는 시간에 음료수 마시면 1, 비싼 신발이나 책가방을 쓰면 벌점 3, 부모의 차를 타고 등교하면 벌점 1,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책가방의 크기가 학생의 가방으로서 크기가 좀 작거나 너무 큰 가방으로 등교하는 학생에게 벌점 5점을 매기기도 했다. 또 어떤 학교는 친구의 흡연 사실을 알리는 고자질을 하면 상점을 주는 학교도 있다.


상벌점제 폐지에 대한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떨까? ‘지난 2013EBS의 조사에 따르면 72%의 교사들이 학생대상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교총과 같은 단체나 선생님들 중에는 상벌점제 폐지를 반대한다. 그러나 벌점이 당장의 생활지도에 잠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들 중에는 체벌도 금지했는데 상벌점제까지 폐지하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통제 하라는 말이냐고 반발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상벌점제란 지난 2009년부터 체벌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생활 평점제(·벌점제). 상벌점제가 201011, 전국적으로 체벌이 금지 되면서 학교에서 체벌대신 도입하게 된 것이다. 상벌점제는 그린 마일리지 제도라고도 하는 상벌점제는 도입시작단계에서부터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고 상을 받기 위한 가식적은 행동을 강요해 자칫 학생들을 2중인격자로 키우는가 하면 학생들이 잘못에 대한 반성할 기회를 빼앗는 반교육적인 조치라며 찬반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벌점제가 또다시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적이다, 아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교육이 아니라 길들이기다... 등 상벌점제가 시행되는 동안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실제로 상벌점제가 시행되는 동안에도 학교에 따라서는 상벌점제 없이 학생생활지도를 하는 학교도 많았다. 실제로 기숙형공립대안학교인 경남 태봉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전체 의견을 반영한 생활지도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생활지도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상벌점제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와 학생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학생생활 평점제를 2학기부터 폐지하도록 권유하고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48월에 폐지를 확정했으며, 전북교육청은 상벌점제 대안적 지도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린바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상벌점제가 일부러 '착한' 행동을 하고, 벌점을 피하기 위해 '나쁜' 행동을 삼가는 것은 가치내면화가 아닌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반교육적이라는 교육적 판단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상벌점제 폐지대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시민들이 토론을 통해 대안으로서 상벌점제 대안을 찾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생활지도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말 잘 듣는 학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급헌장(규칙)’을 만들어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겠다는 관점에서 상벌제와 같은 당근과 채찍이 아닌 민주적인 자발성에 근거한 인권차원에서 생활지도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시작부터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상벌점제에 대한 존폐논란은 해법이 없는게 아니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학생생활 문제가 대부분 그렇듯이 원인을 두고 결과를 치료하다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벌점제가 대단한 치료제처럼 도입했다가 문제가 있으면 폐지하고 또 다른 대책을 내놓아 교단을 혼란케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처럼 단순히 말 잘 듣는 학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급헌장(규칙)’을 만들어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겠다는 관점에서 민주적인 자발성에 근거한 인권차원에서 생활지도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말 잘 듣는 아이로 만들기 위한 당근과 채찍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다. 생활지도의 편의를 위해 학생들을 이중인격자로 만드는 상벌점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통제와 단속이 아닌 자발성에 근거한 생활지도가 불가능한 게 아니다. 모든 학생을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상벌점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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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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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로운 분위기가
    창의성을 잃지 않게 하는 데에는
    가장 좋은 교육방법인디,
    우리나라는 일제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이런 상벌제도가 사라지지 않고 있나 봅니다..ㅠㅠ

    2017.07.26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가 학교 다닐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반발이 있었는데 4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하군요
    학교 교육 현장이 제일 비민주적인것 같네요

    2017.07.26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상벌제 폐지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07.26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전근대적인 교육의 상징과도 같다고 봅니다.
    이런 교육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으니, 교육 후진국소리를 듣는 것이겠죠.

    2017.07.26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포스팅 잘 보고갑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

    2017.07.27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일류가 지향하는 가치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뜻으로 신분, 성별,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다. 이러한 가치는 그리스의 인간 중심 사상 르네상스 종교 개혁 사회계약설(기본권 사상) 계몽 사상 시민 혁명 입헌주의(민주주의)’를 거쳐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가치다.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 12조 신체의 자유, 13조 죄형법정주의,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16조 주거의 자유,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조 통신의 비밀, 19조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어른들이 누려야 할 인권과 학생들이 누리는 인권이 다를 수가 있는가? 헌법 제 10조가 규정해 놓았듯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라고 해 연령의 차이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으로서 누리는 기본적 가치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가 헌법이요, 법률이요, 명령이요, 조례요, 교칙이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학생인권조례...? 학생의 인권이 따로 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 현실이라는게 슬프다. 학생이기 때문에.... 재한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헌법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학생이기 때문에 옷이며 머리모양이나 신발, 양말까지 규제당해야 하는 신라시대 골품제를 연상케 한다. ‘교육상 필요하다고...’라는 이유만 붙이면 헌법을 어겨도 불법도 합버이 된다. 체벌이 정당화되고 인격적인 모독도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당에도 교육상 필요하다면 말 한마디로 정당화되는게 대한민국의 교육이다.

학생인권조례도 그런 여건에서 탄생한다. ‘헌법에 버젓이 모든 국민이러고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상 필요하다면...’ 조건에 묶여 정당화 됐다. 그런데 웬일일까? 이런 반헌법적(?)이요, 반 시대적(?)인 학생인권조례조차 학생이기 때문에 예외가 되어 온갖 이유로 제한하고 또 제한해 인권교육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경우 대법원에서 살아남았지만 그것조차도 만든 시도가 4개시도 뿐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시도의회에서 꺼냈다가 빨간 딱지가 붙어 부결의 쓴 맛을 봐야 했다.

학생인권조례란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각 지역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6개 시·도 중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4개 지역에서 공포해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의 주 내용은 학교 내 체벌 금지’ ‘두발·복장 등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학습 금지해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보장’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금지’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이다.

20121월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서울학생인권조례에는 집회의 자유가 처음 포함됐다.(헌법 제21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됐지만 학교인권조례가 시행 되까지는 우여곡절을 겼었다. 그 이유는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0만명의 주민발의로 제정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를 교육부의 제동에 걸려 대법원에까지 갔으나 대법원은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 및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인권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학교는 민주주의 훈련장이다. 미래 민주시민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주권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다. 계급사회 가치관으로 민주시민을 양성하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가? 규제와 통제 그리고 지배와 복종을 체화한 학생이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의 주체로서 살아 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분단국가의 국민으로 태어난 죄 아닌 죄 때문에 군대생활에서 온갖 군국주의 정신무장을 체화하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다. ‘군대 갔다 온 남자가 진짜 사나이가 되는 나라에 학교에서 배운 순종 시너지까지 겹쳐 대민민국국민은 아직도 민주시민으로 가는 과정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헌법대로 배우고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사는 날은 어제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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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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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제 JTBC의 말하는대로를 잠깐 봤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편견과 차별이 심하다는걸 느꼈습니다

    정작 우리 자신은 차별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남을 차별하는
    모순속에 있습니다

    2017.01.05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리면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춰 청소년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주어도 가능해집니다.
    결국 정치로 풀어야 합니다.

    2017.01.05 09: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넘어야 할 산이 참 많네요.
    사회 문화적인 풍토, 통념...
    그리고 정치적 숙제까지도...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학생들의 정치 관심은 어느나라도 못따라 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희망이자 자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희망을 가져 봅니다.

    2017.01.05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주주의의 훈련장이 되어야 할 학교에서 오히려 반인권적 행태가 만연하고 있고 지극히 비민주적인 악습이 여전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쯤 제대로 된 환경에서 살아갈까요

    2017.01.05 12: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생이기에 제한이 되어야 한다는건 억지에 불과한것같네요. 헙법을 따르고 지킨다면 이런 문제도 없겠죠.

    2017.01.06 02: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요즘은 학생들 의식을 어른들이 못따라갑니다...
    어른들이 반성을 많이 해야 합니다..

    2017.01.06 05: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 12. 19. 07:11


교육은 민주시민을 기르지 못하고 있다

촛불은 사랑이요, 혁명이다. 촛불은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여 무너진 정의를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촛불은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하던 온갖 얘기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재벌을 해체하라! 새누리당도 공범이다! 찌라시 언론은 각성하라!...' 이러한 구호 속에는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교육과 언론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 담겨 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소리는 빨갱나 종북세력들이나 하는 소리로 매도당했다. 그런데 촛불은 지금까지 마음속에 꼭꼭 숨겨 두었던 비밀스러운 얘기들조차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만든 원인제공자가 누군지,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지, 왜 열심히 공부해도 개돼지 취급을 면치 못하는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사진출처 : 크리스천 라이프&에듀라이프>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은 교육과 언론이 있다는 것을 모른 사람들이 없다. 교육만, 언론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사회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언론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 했다면 우리사회가 오늘 날 이렇게 맨붕사회, 양극화사회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촛불은 이제 이러한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 언론이 만드는 멘붕사회>

대한민국을 멘붕사회를 만든 그 첫 번째 원인제공자는 교육이다. 학벌사회, 사교육천국, 수학까지 암기시키는 무뇌한을 만드는 교육. 경쟁지상주의 천국을 만드는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다. 이런 세상, 이런 나라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 결과가 사람을, 가정을,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그 어두운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학교에는 교육이 없다고 한다. 학교가 무너졌다고들 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 교육이 없다면 교육을 세워야 하고, 무너진 교육은 살려내야 한다. 그런데 교육 없는 학교에 왜 학생와 학부모들이 열광하는가? 학교가 무너졌다면 일으켜 세워야 하지 않은가? 그런데 그 무너진 학교를 무려 반세기가 넘도록 아무도 세워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많은 교육학자들, 교육자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오늘날 교육이 이 모양이 된 원인을 학벌에서 찾는다. 혹은 사교육에서 찾고 혹은 선행학습에서 찾는다. 그러나 놀랍게도 교육위기를 불러온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교육부는 교육의 위기를 교사들의 자질에서 찾는다. 그래서 교사평가제를, 학교평가제라는 꺼내 애꿎은 선생님들에게 몰매를 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만든 경쟁교육으로, 일등지상주의로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교육이 무너진 원인은 수없이 많지만 정작 학교는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교에는 민주적인 생활을 체화할 수 있는 학생회조차 법적인 기구가 아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복종하는 구조에 익숙해 있다. 학생들은 교칙이 무엇인지 단 한번도 읽어보지 않는다. 아니 그런 기회도 그런 과정도 없다. 들키면 범법자가가 되는 교칙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목적지 없이 달리는 기관차, 공부는 왜 하지...?>

국어를 배워도 국어사랑이 없는 교육, 영어를 배우면서도 왜 그렇게 영어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학생들은 알지 못한다. 목적없이 달리는 교육. 국영수가 왜 필수과목이 됐는지, 심지어 수학조차 왜 암기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진리요 그것을 배우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배우면서 민주의식을 체화시키지 않는 교육. 역사를 배우면서도 역사의식은 키우지 못하는 교육.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노동의 중요성을 외면하고 노동법이니 근로기준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지 못하는 교육은 민주적인 교육인가? 경제를 배우면서도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은 금기사항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본주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자본의 본질이 무엇인지 상업주의니 자본의 논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착한 자본,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꿈을 일룰 수 있다는 교육은 어떤 사람으로 길러내는가? 왜 학교는 광고에 속지 않고 사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가?

현상을 가르치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도록 이끌지 못하는 교육.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하지 못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간, 자본이 원하는 사람을 키우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까지 짓밟히며 살아도 좋다는 운명론까지 체화하고 있는 교육으로 어떻게 행복한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가? 

학교는 인간의 존엄성부터 가르쳐야 한다. 민주적인 인간, 민주시민을 기른다면서 민주의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역사를 배우면서 역사의식에 눈뜨지 못하게 하는 교육으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 낼 수 있는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가르쳐야할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교육이 무너진 교육이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민주의식,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릴 줄 아는 비판의식을 가르치지 못하는 교육으로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 서열을 매겨 열등의식, 운명론을 체화시키는 반교육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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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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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의 촛불혁명이 교육을 바로 잡고 일으킬수 있는 도화선이
    될것이라고 믿습니다

    2016.12.19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제는 페이스북 보다가
    어떤 한 인간이 춧불을 왜 하냐고 하는거 보고 참 할말이 없더라고요..
    밥은 왜 먹냐 한소리하고 말았습니다.

    2016.12.19 11: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래도 촛불혁명으로 우리의 정치혁명....
    10년은 당겼다고 생각해 봅니다.

    2016.12.20 05: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보고갑니다.. !!

    2016.12.20 1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유럽은 특이하게 '유럽은 하나다'라는 가치관이 있어서인지 BBC(英)와 ZDF(獨) TF1(佛)이 서로 채널 번호가 붙어있는데...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면서 박근혜 얼굴이 채널을 바꿔도 연속으로 계속 나오는 정말 묘한 체험을 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르몽드지 2면은 매번 박근혜의 얼굴사진이 마치 예약이라도 된듯 비중있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국격이 대폭락하는 것을 현지에서 체험하니 너무 씁쓸한 요즘입니다. 또한 르몽드지의 상세한 촛불시위 보도에 대해 한국 신문지에게는 평소 느끼지 못했던 존경심도 생겼습니다. 4.25유로가 아깝지 않네요...

    2016.12.21 02: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6. 7. 7. 06:56


경제불평등과 사회불평등 그리고 교육불평등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양극화 현상은 불치의 병인가? 노동자의 피폐한 삶, 학생들의 자살, 부모 자식 간의 패륜적 삶, 가진자와 못가진자간의 노동착취, 장애아의 피폐한 삶, 헬조선을 외치는 젊은이들... 양육에 자신이 없어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학교는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 할까?

노동자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노동법을 가르치지 못하고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민주의식도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은 삶을 안내하는 교육일까? 준법정신을 강조하면서 헌법도 가르치지 않고, 교육이 상품이라면서 선택권도 주지 않는 교육은 옳은 교육일까?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가 선이 되는 서바이벌게임처럼 무한경쟁을 시키면서 공정경쟁을 가르치는 나라. 이익이 선이 되는 상업주의를 두고 원론만 가르치는 경제교육은 양심적인 생산자, 건강한 소비자를 길러낼 수 있는가?

교육이 무너졌다고 한다. 역사를 가르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향토사는커녕 자기 조상의 역사도 모르고 사관도 철학도 없이 양반문화, 사건중심의 역사를 암기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은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을 길러낼 수 없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까지 자본의 논리,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는 상업주의논리가 숨어 있는데 원론만 가르치는 교육은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민화가 아닌가? 시민의식과 비판의식이 없는 사람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을까?

틀린 것은 고쳐야 하고 비뚤어진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신학 없는 종교가 기복신앙으로 흐르듯이 철학 없는 교육, 철학 없는 역사도 마찬가지다. 역사를 누가 쓰는가, 어떤 기준, 어떤 사관으로 집필했는가도 모르고 정부가 만들어 준 국정교과서로 배우는 학생들에게 역사의식을 길러 줄 수 없다. 우리는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비판의식을 길러주고 있는가? 알파고 시대를 살아갈 제자들에게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있는가?


과거에는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지금은 ‘21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19세기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한다. 초등학생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현재 직업의 50%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데, 2020년에는 500만개의 일자리가 로봇이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데, 지금의 교육으로 알파고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키워낼 수 있을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철학 없이 지식만 주입하는 교육이 그렇고 현실을 무시하고 원론만 가르치는 교육이 그렇다. 교육하는 학교는 언제쯤 가능할까?언어가 다른 사람들이라도 이어폰을 나눠 꼽으면 대화가 통한다는데... 영어교육으로 날밤을 세우는 학교는 변화시대에 대비한 교육인가? 미래학자들에 따르면 앞으로 십 년 안에, 우리는 인터넷에서 브레인넷으로 점차 옮겨가게 될 것이라는데... ‘인간의 뇌를 컴퓨터에 연결해 사람들의 기억과 생각조차 해독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데,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비판의식도 길러내지 못하는 교육으로 어떻게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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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태여 이것저것 가르치려고 애쓰지 않아도
    어른들이 잘 살고 있는 모습만
    제대로 보여줘도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2016.07.07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부모의 욕심이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고 상처를 줘서는 안 되는데... 사랑과 학대루 구별못하는 엄마즐이 많습니다.

      2016.07.07 22:39 신고 [ ADDR : EDIT/ DEL ]
  2. 과정은 안가르치고 안 배우고 결과만 가르치고 배우는
    세상입니다

    2016.07.07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 의 특기입니다. 먹거리도 포장만 화려합니다. 내용이 문제되지 않은 것처럼 과정이 무시되는 승자만 선입니다.

      2016.07.07 22:40 신고 [ ADDR : EDIT/ DEL ]
  3. 21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19세기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이 구절이 가슴에 와닿네요. 이게 어디 교육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서요...

    2016.07.07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데... 부모들의 이기적인 사랑이 결국 자녀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2016.07.07 22:41 신고 [ ADDR : EDIT/ DEL ]
  4. 전인교육은 학교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모든 사회, 가정이 같이 걱정할 문제
    배우는 학습에서 벗어나 더 성숙한 인격인이 될때
    도태되거나 실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6.07.07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을 학교에서만 한다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정과 사회교육이 무너지면 결국은 이중인격자를 길러낼 뿐입니다.

      2016.07.07 22:42 신고 [ ADDR : EDIT/ DEL ]
  5. 변화를 모르고 물이 고이다 보니 썩을 수밖에 없나 봅니다. 시대와 사회가 변하는 만큼 교육 분야도 그에 걸맞는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2016.07.07 22: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은 변화의 사각지대입니다. 재사회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모들이 자녀를 학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교육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2016.07.08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당신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할까? “, 저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선 듯 대답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될까? 물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에게 한없이 베풀어 줘도 더 주고 싶은 부모 사랑이 라는 대답을 망서리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혹은 '외롭다고 느낀다'고 생각하거나 2~30%의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압박''학습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14.3%ㆍ중학생의 19.5%ㆍ고등학생의 24.0가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고, 초등학생 44.0%ㆍ중학생 44.4%ㆍ고등학생 36.0'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자살 충동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한다.


선생님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 나는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까? 나는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 삶의 안내자로서 깊이고민하고 그들의 인생멘토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일류학교에 많이 진학시켜주는 선생님이 유능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에서 훌륭한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삶의 안내자로서 이기보다 어떻게 하면 일점이라도 더 받게 해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가에 더 관심이 많다.


이런 학교 분위기 탓일까? 학원이 된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인권을 가르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실제로 선생님들에게 어떤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냐?’고 물어보면 공부를 잘 가르쳐 주는 선생님(실력 있는...)’을 가장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한다. 부모들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아이 점수 몇 점이라도 더 받게 해 더 좋은 상급학교, 더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게 해 주는 실력(?) 있는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고 믿고 있다.


어디 성적뿐일까? 학생생활지도를 보면 학교가 왜 무너졌는지 알만하다. 울산 A고등학교는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 라는 믿어지지 않는 교칙이 있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사한 불량학칙 공모전을 보면 이 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의 도서대출 기록을 확인한 후 책을 빌린 기록이 있으면 체벌을 한다.’ ‘점심시간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것도 고3은 금지라고 명시한 교칙도 있다. 부산 C고등학교는 속옷까지 규제하고, 학교 비판하면 처벌을 당해야 하고, 학생회 출마도 성적순이며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이 되는 학교도 있다.


특정학교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말하면 교권부터 걱정하는 교원단체도 있다. 그래서 일까?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한창 논란이 됐을 때 우리나라 최대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교총이라는 단체는 교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교사들이 설 자리가 없다며 교권보호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하다며 교원지위항상에관한특별법을 만들도록 강요해 업적자랑이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다른 차원의 가치인가?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성립한 사회다. 우리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고 명시하고 있다. 심지어 규율을 위반하여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라도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게 헌법정신이요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다.


학교는 어떤가?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201010월 공포)와 서울특별시(2012126일 공포) 그리고 광주광역시(201211일 시행)와 전라북도(2013712)가 전부다.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그리고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남도는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는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을 말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학생은 사람이 아닌가? 헌법이 보장하고 유엔청소년헌장을 비롯한 우리나라 청소년헌장에 명시한 인권은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보장해주지 못하는가? 놀랍게도 94회어린이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고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자유롭게 의견을 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권리헌장을 발표했다.


그런데 왜 학생인권조례는 안 되는가? 헌법에 보장된 학생인권을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보장 받지 못하는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은커녕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까지 유보당하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점수 몇점이 헌법보다 중요한가? 민주주의보다 상위의 가치인가? 이제 더 이상 학생이라는 이유로 가만 있으라는 교육은 그쳐야한다. 민주주의학교에는 민주주의를 가르쳐 민주시민을 양성해야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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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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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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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생인권조레가 아직 시행이 안되는곳도 있군요
    보수적인 교육감때문인가요?
    이건 정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016.05.05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권이 없는 학생은 민주시민이 아랍니다.
      내 자녀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어처구니 없는 부모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2016.05.06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2. 민주시민과 존엄한 존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2016.05.05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
      학교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수업시간에 삶을 얘기하면 "선생님 공부합시다"라고 한답니다. 학생들이...ㅜㅜ

      2016.05.06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3. 교권과 인권이 상충한다지만, 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일 뿐이죠. 인권은 말그대로 보편적인 권리이거늘.. 민주적인 시민을 길러내는 일이 누군가에겐 두려운가 봅니다

    2016.05.05 1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권의식이 없기 때문에 학교 폭력도 나타나느게지요. 학교폭력방지법을 마늘어놓고 인권조례는 안 된다...? 참 대책없는 나라입니다. 인권없는 사람이 어떻게 민주시민이겠습니까?

      2016.05.06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생인권이 조례로 머물러선 안됩니다. 법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05.06 1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른이 먼저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어리다고 무시하기 보다는 그들의 생각을 오픈 마인드로 받아 줄때 아이들도 생각의 깊이가 자라 나는것 같습니다.

    2016.05.25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수 많은 삶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가르치고 배우는 사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몸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씩 조금씩 이루어져 나가길 소망하는 1인^^

    2016.06.04 1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6. 2. 18. 06:53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는 국민들 앞에 이런 선서를 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가 만들겠다는 손바닥 헌법책 표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서한 이런 가치들을 박근혜 대통령은 지키고 있는가? 나라 일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폐쇄'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나는 지난 2월 10일 이 소식을 듣고 허탈과 분노 그리고 충격에 빠져 며칠 동안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가치들을 생각해 보자. 박근혜대통령은 국민 앞에 선서한 이런 가치들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 국민들이 모두 주인으로서 헌법을 알고 있다면...저런 무모한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이었다.

 

우리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가치는 박근혜대통령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때문에...’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는 결단(?)으로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허탈감을 지울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이 개성공단 폐쇄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홍은표통일부장관의 사과발언에서 이미 들통이 났지만 대통령은 막무가내다.

 

보통사람들의 대회 상대도 상식이 통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할 말을 잃게 된다. 서울 가본 사람과 가 보지 않은 사람이 대화가 서울 안가 본 말이 이기는 경우가 그렇다. 이 정도면 아무리 우리헌법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해도 제멋대로 할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국민들이 헌법을 한번씩이라도 읽어보기라도 했다면.... 40% 국민들이 그를 짝사랑할까?


박근혜대통령은 약속을 안지키는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그는 남북간의 합의도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실제로 2013년 개성공단중단 사태 후 남북합의문에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런 합의를 뒤집은 사람이 누군가? 

 

약속 위반뿐만 아니다우리헌법 제 5조는 침략전쟁 부인하고, 헌법 6623항은 대통령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을 진다고 못박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헌법 제 76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박대통령의 이번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해도 좋은가

 

나는 지난 201422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모씨(61)를 비롯한 세모녀가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라는 유서와 한 달 월세 38만원에 전기료금 12만원, 건강 보험료 49천원을 남기고 자살한 사건을 보고 망연자실했던 일이 있다


지난 2014년 2월. 서울송파구에 살고 있던 세모녀 자살사건의 경우를 보자. 이분들이 헌법을 단 한번이라도 읽어봤더라면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났을까? 자신이 대한민국국민으로써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과 국가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국가에 대해 그런 요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자기 생명을 버리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세 모녀 자살사건뿐만 아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자기가 나라의 주인으로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 꼭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자유권과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헌법에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런 국민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이런 무법천지(?)가 됐을까?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위장전입과 탈세, 병역기피, 논문표절...과 같은 파렴치한 짓을 한 사람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고 고위공직을 맡는 나라에서 우리헌법 제 1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파렴치범으로 실정법을 어긴 사람에게 나라 살림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전 국민 헌법책 갖기 운동을 제안했던 일이 있다.

 

학교가 해야 할 일.... 영어 단어 몇 개는 몰라도 내가 주권자로서 권리와 의무가 담긴 헌법을 단 한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도록 방치하는 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다. 생각해 보면 학교교육이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게 목적이라면 가장 먼저 시켜야 할 공부가 헌법을 읽히는 일이 아닐까? 초등학교 3~4학년만 되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헌법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단 한번도 읽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그런 교육이 진정 개인의 존엄가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교육일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을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의 조직을 모른다면 어떻게 국민으로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끝까지 다 읽어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물론 일선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도 ~’라고 선 듯 대답하는 사람을 별로 본 일이 없다. 우리 전체 국민들 중에서 몇 퍼센트나 헌법을 읽어 봤을까?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 비슷비슷한 모양이다. 이런 나의 제안을 하기 바쁘게 밴드에서 기라성 같은 분들이 발 벗고 나섰다. 변명헤, 황혁, 김재학, 박인희, 연성수, 김태현, 김언순.... 목마른 사람들이 샘을 발견하듯 밤을 세우다시피해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 카페를 만들고 자료를 찾고 100만 제안자를 모집하고, 누구나 포켓에 넣고 다니며 읽을 수 있는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카페

 

반응은 뜨겁게 나타났다. 며칠 사이에 포켓용 헌법책 제작을 위한 준비와 제안자 모집, 그리고 이에 뒤질새라 너도 나도 동참하겠다는 사람들로 넘처나 즐거운 비명이다. 왜 이런 운동이 진작 벌이지 못했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까지 들 정도다. 이마 멀지 않은 장래에 전국민이 나도 주권자인 국민으로 누릴 권한과 의무를 알고 행사할 수 있는 당당한 국민으로서 한 차원 높은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 될 날도 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참여 해 주십시오. 내 가족 내 자녀 그리고 우리 이웃, 사랑하는 제자들이 함께 참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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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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