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4. 2. 26. 07:03


 

◆. 데올로기 교육의 시대를 지나오며

 

박정희 정권 시기, 나는 군복무를 마치고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 학교에서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하는 국민교육헌장을 칠판 옆에 붙여놓고서 국민소득 1천불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했다. 칠판 위에는 박대통령 사진과 함께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걸려 있었고, 나는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노동이 천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했다.

 

 

그 당시 내가 경험한 교실 풍경은 이렇다. 미술시간이면 어김없이 북한의 남침야욕을 상징하는 마귀의 손이 남한을 움켜쥐는 모습의 포스터를 그리고 반공표어를 만들어 교실을 꾸몄다. 윤리 교과서에는 온통 가짜 김일성의 가계며 친인척을 폄훼하는 내용으로 도배질되어 있었으며, 가난에서 해방시켜준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한 인간을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오전수업을 마치고 오후에는 가정방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와 이번 주 안으로 전 가정을 방문해 유신헌법에 대한 홍보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반드시 회람하는 공문을 숙지하시고 홍보물을 꼭 지참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1972년. 교사의 정체성도 교육의 방향감각도 제대로 잡지 못하던 신임교사 시절, 그러니까 교사 발령을 받은 지 3년차 되던 해였다. 그 때 교무회의에서 교무부장이 한 말이다. 아직도 초보교사 딱지를 떼지 못하던 시절,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교육청이나 교장의 지시가 법이요,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초보교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수업 단축 같은 건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다. 교육과정도 교육청의 지시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수없이 많았다. 퍽 하면 반공궐기대회에 학생들을 동원해야 했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그 오래 전의 이데올로기 교육이 수십 년이 지난 오늘에 반복되고 있으니, 참 놀라운 일이다.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인간을 만드는 교육. 그 반동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률 영 퍼센트라는 비참한 결과가 나오자 다시 국정으로 가겠다고 교육부가 팔을 걷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 때 ‘전교조 교사는 6·25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며 붉은 색칠을 당했던 일이 있다. 6·25를 놓고 남침설, 북침설, 유도설이 있다는 사례조차 들지 못하는 단세포적인 흑백논리가 지배하던 시절이었다. 우리나라 역사교육은 사관을 가르치지 않는다. 영웅사관, 식민사관의 범주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역사교육. 현대사는 거두절미 당하고 고대사에서 근대사까지 원인, 경과, 결과를 앵무새처럼 암기해야 하는 학생들.... 해방 과정에서 역사 청산을 못한 결과가 대한민국을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 정치적 교육, 국사교육의 강화

 

국사교과서는 현대사를 별로 다루지 않는다. 고대사와 중세사 그리고 근대사에 비해 현대사는 비중이 적다. 국사교과서를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바꾸는 등 현대사를 기피했던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해방정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 수립 과정에서 친일세력 청산을 못한 정부는 교육에서도 그 한계를 드러냈다. 희소가치를 배분해야 할 권력이 객관적인 입장에 서지 못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면 그 결과는 심각하다.

 

친일세력이나 독재정권, 혹은 군사정권이 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거세하는 행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이승만 정권 시대 교과서가 친일인사들의 작품으로 덧칠되거나, 유신시대 유신악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포장해 정당화시킨 것은 중립적이어야 할 교사들로 하여금 위법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교사가 권력의 의지에 따라 왜곡된 지식을 주입한다는 것은 교육이 아닌 순치다.

 

<이미지 출처 : 새날이 올거야>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역점 사업의 하나가 국사교육 강화다. 학생들이 선조들의 삶을 통해 현실을 보고 나의 소중함을 찾아가는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는데 누가 이의를 달 것인가? 그런데 그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자니,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면서 국사과목을 사회교과에서 독립시키고 수업시수를 늘리고 수학능력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치르게 했다.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국사교과서가 좌현향이거나 자본의 입장을 경시하고 있다며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어 놓았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세우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5·16 군사쿠데타를 ‘5월혁명’으로 보는 극우단체가 ‘뉴라이트’다. 이런 친일사관의 뉴라이트계 학자들이 만든 교과서가 교학사 교과서다. 교육부는 사실 오류와 편파 해석, 부적절한 표현, 글ㆍ사진 등 자료를 무단 전재하거나 사실을 왜곡한 내용이 무려 6백여 건이나 되는 교학사 교과서를 승인하고, 문제제기를 한 교과서 집필진이 낸 ‘수정명령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까지 나서서 기각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했던가. 맞는 얘긴가? 일선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금과옥조로 믿고 있는 이 말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교육 위기의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정부가 끊임없이 국민들을 세뇌시켜왔던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 정해지며,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적으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이론이다. 이 말은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에 맞는 말이다. 만약 공급자가 상품생산을 독점해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면 이 법칙은 맞지 않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국정교과서와 입시위주 교육으로 교실이 단지 지식전달의 장이 됐을 때 교원의 자질은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영어, 수학과 같은 도구교과는 몰라도 윤리나 국사처럼 이념이 담긴 교과서를 국정으로 한다는 것은 정권이 필요로 하는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교과서를 가르치는 학교의 교사는 자신의 자질과 무관하게 정권이 원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 교육의 중립성이란...?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 속에는 교육이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한 아픈 기억들이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식민지 시대에 교육은 정치이념을 전달하는 주요 역할을 했다. 그 시대의 교육은 식민지 백성을 일본 천황의 신민, 곧 황국신민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역사를, 독재 시대에는 독재정권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역사를 배워야만 했다. 이승만 정권 시대에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승만을 영웅이자 독립운동가로 이해했고, 미국은 천사의 나라,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로 배웠다. 통일은 북진통일이 유일한 방법이고, ‘반미는 매국이요, 친미는 애국’이라고 배웠다.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교육은 정권이 필요한 인간을 양성하게 된다.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다. ‘누구나 선호하는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 정치라면 정치가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육은 정권의 아바타가 된다. 중립적이지 못한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 제자들에게 노예의식을, 노동자가 될 제자에게 자본가의 생각을 갖게’ 하는 역기능을 하게 된다.

 

2011년,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를 두고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다’며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을 파면·해임키로 하고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항의, 지금도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1500여명에 가까운 교사들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1심에서는 전교조교사에 대해 벌금 10만원에서 50만원 까지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전교조>

정부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을 “특정 정당에 당비를 냈거나 후원금을 낸 사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전교조는 ‘교사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이기 전에 헌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공적인 업무수행이 아닌 교사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권리행사인가의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을까?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정부의 시각에 맞는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정부를 두고 교사들의 개인적 성향까지 제동을 거는 것이 민주정부가 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역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닐까?

 

교사는 학생들에게 “새누리당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나라 살림살이가 좋아진다.” 혹은 “민주정의당이 집권하면 사회복지가 실현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된다”고 가르칠 수 있을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정당에 대해 가르치면서 새누리당의 정체성이나 민주정의당의 정체성을 말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교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다. 옳고 그른 일을 분별할 수 있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일깨워주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안내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아는 사람,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보면 측은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우리 헌법 제 34조 ④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 6조에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못박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은 권력의 힘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이를 지켜줘야 할 정부에 의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까지 국가는 자신이 원하는 ‘국민’을 길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가 주도하여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과서 제도를 정비해 학교의 운영이나 교원 양성에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이는 무척 정치적인 행동이다.

 

교원들의 정당 후원금을 내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라 하고, 시국선언을 하면 좌편향이라고 한다. 교육의 중립성은 실제로 가능한 얘기일까? '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간상'의 구현은 교육이 특정한 입장에 설 때 비로소 가능하다. 군국주의 교육인가, 평화주의 교육인가? 봉건주의 교육인가, 민주주의 교육인가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장의 포기를 뜻하는 중립성이란 곧 교육의 포기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 중립성은 권력의 지배에서 배제되었을 때 가능한 얘기다. 교육 내용의 중립성과 함께 제도상의(교육행정, 예산의 독립 등) 독립이나 교사의 중립성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이 교사의 인격적인 활동이라고 볼 때, 교사의 가치관과 인간성이 교육의 질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 임용고시제 같은 교원채용제도는 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사를 권력의 지배하에 두려는 권력의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국가가 개입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 교육목적이 지향하는 인간을 길러내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권력의 의지로부터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내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교육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가 아닐까?

 

- 이 기사는 '민들레 Vol 91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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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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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국민교육헌장과 기미독립선언문을 달달외웠던 학창시절이 생각납니다.
    교육부에서 진정한 교육을 위한 정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 날 되세요.^^

    2014.02.26 07:12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치적 관점에서의 교육에서 벗어나
    올바르고 공정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겠군요..
    잘 보고 갑니다.~~

    2014.02.26 07:15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민교육헌장 외우던 어린시절이 생각납니다
    그시절로 다시 회귀하려는 것 같군요

    2014.02.26 08:36 [ ADDR : EDIT/ DEL : REPLY ]
  4. 흐!~ 저눔의 국민교육헌장. ㅠ.ㅠ
    저거 외우라 했는데, 전 죽어도 외우질 못했어요.
    맨날 화장실 청소하고 손바닥 얼얼하게 두드려 맞고요. ㅠ.ㅠ

    좋은 날 되십시오. 선생님!

    2014.02.26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좁은 땅에서 그만 바글거리고
    먼 나라 넓은 땅을 좀 찾아나섰으면 싶습니다.

    2014.02.26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남편은 초등학교 때 국민교육헌장을 잘 외워
    전교생이 모인 조회시간에 단상에 올라가 상을 받았다지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14.02.26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사는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철저히 정치편향입니다. 국민교육헌장, 참 많이 외웠습니다. 지금도 앞부분은 외웁니다. 40년 전에 외웠던 것인데.

    2014.02.26 09:15 [ ADDR : EDIT/ DEL : REPLY ]
  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어떤 의미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다루기 힘든 주제임을 고백하며
    저 또한 그런 국민교육 헌장을 달달외며 외우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호되게 벌을 받아야 했었던 때가 있었지요.

    미술 시간에는 어김없이 반공 포스터를 누가 더 붉게 잔인하게 묘사했는지에 따라 표상이 주어졌고
    웅변시간에도 우리들의 잘못과 반성은 없고 오직 북한의 잔혹성만을 실랄하게 비판해야 했었지요.

    그 뿐만이 아니라 군에서는 으례히 선거 때가 오면 중대장이 나서서 노골적으로 볼펜을 돌려가며
    나라의 군인이라면 당연히 집권당을 찍어야 한다느니 지역구에서 보내준 출마자들을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나라의 교사가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환경이 주어져도 교사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떠한 압력이 들어와도 정치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일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위해 생명을 다해 참교육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2.26 10:02 [ ADDR : EDIT/ DEL : REPLY ]
  9. 하도 외워..지금도 줄졸...

    참 쉽지 않은가 봅니다.

    정치와 교육....

    2014.02.26 10: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국민교육헌장 얘기를 보니 저는 처음들어보는군요... 아무래도 90년대 중후반에 초딩시절이라 그런지....

    2014.02.26 14: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구태의연한 모습에선 결코 미래도 보장할수없죠.
    변혁과 변화가 필요한데...

    2014.02.26 1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역사 왜곡하는 나라에서
    무엇을 더 요구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화내기도 지쳐버린 요즘입니다.

    2014.02.26 1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오늘도 뜻이 깊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제대로 된 근현대사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더 이상 배울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역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저렇게 다른 모습으로 꾸며지고 바뀌는 것도 납득이 안됩니다.

    오늘도 생각할 수 있는 글들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ㅠ ㅠ

    2014.02.26 1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교사2013. 3. 6. 07:00


                                                                 <이미지 출처 : 뉴시스>

 

현직 고위 공무원인 교육부차관과 검사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은 정치후원금을 내도 괜찮고 월 5만원에서 1만원 정도의 소액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 2천여명이 해임 등 징계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했다며 헌법상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무시하고 탄압하면서, 고위 공직자들은 ‘친분과 직위’를 이유로 면책을 받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고 했던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법,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시퍼렇게 사법적 적용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고위공직자는 면죄가 되는 이런 고무줄 잣대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언론 보도 및 정진후 의원 자료에 따르면,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 서남수 교육부장관 내정자,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등이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에 정치후원금을 냈다며, 2천여명의 교원 및 공무원들에게 징계 및 사법의 칼날을 휘둘렀던 정부 당국이 검사, 차관 등 공무원의 직위를 갖고 있었던 장관 후보자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았다니... 정치후원금을 낼 당시, 검사였던 황 내정자는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당시 교육부 차관이었던 서 내정자는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이었으므로 후원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당시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이었던 현 내정자는 ‘국책연구원장은 공무원이 아니니 상관없다’는 이유 등 궁색한 답변이 전해지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정당에 1만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공무원과 교사 2천여 명을 기소했던 당시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으로 재직했던 2007년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냈으며 2008년 후원금에 대한 9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2007년 교육부 차관 재직 중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냈다. 하지만 서 후보자는 “누구에게 후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초자료도 폐기해 버려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남수 후보 측은 “당시 차관이었기 때문에 장‧차관 등 정무직공무원 정치후원금 기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8조에 따르면, 정당가입이 불가능한 차관의 경우 정치후원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적시되어 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내정자 또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시절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KDI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KDI 임원이 정당 가입 시 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미 사퇴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또한 청문회과정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2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과 사법부의 고무줄 잣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중앙선관위와 검찰자료에 의하면, 당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현직 학교장(유치원장)에게 39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고 당시 사무총장 김정권 의원도 유치원장에게 300만 원, 당시 이군현 의원도 고등학교 교장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는 등 한나라당 다수 의원들이 교사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검찰자료에 따르면, 소액정치후원금을 낸 교사들에게 징계의 칼날을 휘둘렀던 이주호 현 교과부 장관은 2005년 전국 교사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검찰은 교사들로부터 수백~수천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 의원과 정치후원금을 낸 교장, 유치원장들을 형사 처벌할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반면, 당시 민주노동당에 월 5천원에 1만원의 소액 정치후원을 한 교사와 공무원 2천여 명은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민노당 정치후원을 한 교사들을 정직‧해임 등 중징계 등 징계의 칼날을 휘둘렀다.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이런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한 일들이 2013년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장관 후보자들의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당시 검찰의 수사가 제 식구는 감추고,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옛 민주노동당에 대한 표적수사였음을 드러낸 셈이다. 특히, 검찰의 수사가 현직검사까지 걸러낼 정도로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음에도 황교안 장관후보자는 어떻게 수사에서 제외됐는지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권력을 이용 검찰의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거나 검찰이 고위직에 대한 봐 주기 식 수사를 벌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교원과 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되어 마땅하다. 애초에 교원과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표현, 정당 후원 등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었다면 정치후원금을 둘러싼 이러한 불필요한 잡음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위직 교원‧공무원들은 갖은 명분을 앞세워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고 탄압하면서, 고위 공직자들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면책을 받는 불평등이 어떻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공무원 교사 2천여 명을 사법처리와 징계는 명백한 무효다. 법은 만인한테 평등하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법의 잣대를 댄다면 어느 누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박근혜 정부는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만 한다.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치후원금을 받은 후보자에 대해서만 면책의 권리를 부여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법과 원칙의 질서는 결국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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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무줄 잣대... 이건 형평성에 늘 어긋나면서도 정치적 해석이라는 이유로 넘어가더라구요.

    2013.03.06 07:23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야말로 이현령 비현령이네요.
    무슨 이런 잣대가 다 있을까요?

    2013.03.06 07:37 [ ADDR : EDIT/ DEL : REPLY ]
  3. 해바라기

    교사들을 우대해줘야 할 판국에
    정치후원금 차관, 검사는 괜찮고 교원은 징계라니 열받네요.
    좋은 수욜 되세요.^^

    2013.03.06 07:51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래서 판검사는 천국을 못갑니다. 좋은 책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2013.03.06 08:13 [ ADDR : EDIT/ DEL : REPLY ]
  5. 잣대가 명확해야 좋겠어요~!!
    좋은 글 감사드려요~!

    2013.03.06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법 집행과 적용에 차별이 존재하면 법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답답한 현실입니다.

    2013.03.06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이유로 법정에 섰던,
    박지희 선생님의 최후 진술문이 떠오르네요.
    하위 공무원과 교사를 '정치적 한정치산자'로 내모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습니다.

    2013.03.06 0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침부터 혈압 오르는군요~ㅎㅎ
    생각하면 할 수록 답답한 현실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ㅠㅠㅠ
    개인을 헌신해 불의에 과감히 항거하라고?
    아니면 눈 감고 살라고, 그래도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 적극 편승하라고?

    2013.03.06 09:32 [ ADDR : EDIT/ DEL : REPLY ]
  9. 법의 적용에서부터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
    사람들은 우리 사회를 더 공정성이 결여된 사회로 여기는 것이겠죠.

    2013.03.06 09:39 [ ADDR : EDIT/ DEL : REPLY ]
  10. 오주르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쓰레기 같은 것들...

    2013.03.06 09:43 [ ADDR : EDIT/ DEL : REPLY ]
  11. 떡떡떡

    한국의 위법에 대한 처벌 수준은 권력에 반비례하기 때문.
    위장전입, 세금탈루, 병역회피.
    이런 위법 사실은 9급 공무원을 하겠다면 임용 취소에 해당되겠지만,
    장관을 하겠다면 심각한 결격사유는 아닌 신기한 나라임.

    2013.03.06 11:33 [ ADDR : EDIT/ DEL : REPLY ]
  12. 아이고

    일반 국민들에겐 법치
    고위직들에겐 ??
    염치도 없는것들...

    2013.03.06 12:00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이뭐병

    다음 뷰의 유명 블로거들이 단체로 와서 자화자찬 중이네. 초,중,고교 교원의 정치 중립은 너무나도 당연한거다.그들의 생각은 백지이게에 뭐든 그리는데로 그려지는.

    2013.03.06 16:45 [ ADDR : EDIT/ DEL : REPLY ]
  14. 참 별난 일도 많네요.
    다른 나라들도 보면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드는 나라가 유럽에도 한둘이 아닙니다.
    불가리아 같은 나라는 소련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정치는 마피아들이 잡고 하는 바람에
    모든지 국영으로 돌리고 정치하는 놈들은 잘 먹고 잘 살지만
    국민의 약 50%는 요쿠르트 하나, 빵 한 조각으로 연명을 하고 삽니다.
    EU 가입에도 누구 하나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민주주의냐 아니냐, 미래 가능성 등) 무조건 가입 시킨 이유로
    지금은 다른 유럽공동체까지 경제적 위협을 받고 있죠.
    경계선이 없으니 하루에 1유로라도 벌려고 벌떼처럼 독일로 달려듭니다.
    이게 다 정치하는 사람 덕분인데.....이게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런 쪽으로 흐르는 건가요??

    참고로....참교육 님은 그동안 독일 장점만 많이 알고 계셨으니, 제 블로그 독일 단점도 읽어보세요!
    위에서 말한 불가리아처럼 유럽 어느나라 칭찬할 만한 나라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등......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 바로
    신자유주의 정치 시스템 아닌가 싶습니다.

    2013.03.06 18:19 [ ADDR : EDIT/ DEL : REPLY ]
  15. 우수수

    나라 개판 만들일이 있냐?

    2013.03.06 18:23 [ ADDR : EDIT/ DEL : REPLY ]
  16. 어디 이런 게 하루 이틀의 일이어야죠. ㅠㅠ
    윗물은 지저분하면서 아랫물이 맑기를 바라는 이중성이 엿보입니다.

    2013.03.06 21:26 [ ADDR : EDIT/ DEL : REPLY ]
  17. 라보영어 / 라보파티37년! 라보영어교실모집**라보튜터선생님 모집 유치 초중 아이들이 언어소통을 위해 즐기며 배우는 라보영어교실를 *전지역 모집합니다. 라보영어교실 운영 지도에 관심있는 대졸 여성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라보교육 연수 후 보람있는 라보튜터 활동과 수익을 위해 함께 하실 분 환영. 02-581-8363 (010-3892-8363)

    2014.01.27 09:26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교사2012. 2. 5. 07:00



의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종합병원으로 보낸다. 환자가 열이 나는 이유는 치과적일수도 있고 내과적인 원인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폐암에 갈려 열이 나는 환자에게 감기약을 지어준다는 것은 의사로서 치명적인 실수다. 사회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교사는 가장 정치적이어야 한다. 왜..? 정치인도 길러내야 하니까?

내일의 노동자, 상공업자, 예술인, 정치인, 종교인...을 길러내야 할 교사들이야말로 정치적인 안목과 철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보는 것은 시각으로 세상을 이해하라고 가르치는 교사야말로 내일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에게는 교사라는 사람은 치명적인 결격 사유다.

교사도 주권을 가진 자연인이다

교사들의 중립성을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전교조 교사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두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파면·해임의 중벌이 내려지기도 했다.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를 수행하는 수업시간에 특정정파의 입장을 강요하거나 편향된 의식을 심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 교사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사적인 석상에서 정치 얘기를 못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미지 출처 : 다음검색에서>

고등학교 사회과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윤리, 역사, 지리..등 13과목이나 된다. 1학년에서 배우는 사회는 통합교과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씩 양념조로 나온다. 그러나 이 수준으로는 역사의식이나 시민의식을 심어주기는 역부족이다.

교육이란 상품... 어느정도일까?

자연계열로 바뀌는 2학년이 되면 사회교과는 더 이상 배울 기회조차 없어진다. 만약 이런 학생이 대학도 자연계로 간다면 이 사람의 사회의식은 평생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을 면키 어렵다.

사회과 교사는 누군가? 사회교사자격은 13과목 모두 전공한 사람이 아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교사도 법학을 전공한 교사도, 지리나 정치를 전공한 교사도 무두다 일반사회교사 자격증을 받는다. 일반사회교사는 학교의 형편에 따라 지리도 가르치기도 하고 정치나 역사를 가르칠 때도 있다.

교사의 전공과 관계없이 개설되는 사회과 교과목

7차교육과정이 바뀌고 기존의 일반사회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방학을 이용해 연수를 받고 통합사회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만 4년간 공부한 전공과목을 겨우 한두달 연수로 고등학교 사회과를 가르친다는 것은 무리다.

사회과 모든 교사들이 다 그렇지만 자신이 전공한 과목 외에 다른 과목을 가르치면 곤혹스럽기 짝이 없다. 그러나 사회과가 선택교과가 되면서 학교에 따라 자신의 전공과는 다른과목을 개설했을 땐 선택의 여지가 없다. 경제를 전공한 교사가 역사를 가르치면 교과서에 실린 역사적인 지식만 암기하도록 가르치려고 한다.


그렇게 해야 수능에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배운 학생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 사관을 이해하고 오늘의 내가 있게 한 의미를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교육블로그가 왜 정치를 말하느냐고요?

교육블로그를 하겠다고 시작한 내 블로그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종교 등 온갖 얘기를 다 쓴다. ‘교사이기 때문에 더 정치적이어야 한다.’ 이게 평소 내 소신이다. 역사교과서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사람은 정치인이다. 교과서를 편성하고 교육과정을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입시제도는 물론 학교예산을 배정하는 일도 정치인이 하는 일이다. 교사에게 정치를 몰라도 된다는 말은 무지와 무소신의 극치다.  정치의식, 민주의식, 시민의식, 역사의식...이 없는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 교육이 아니라 지식전달자, 지식판매상이 될 뿐이다.

민주의식이 없는 교사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 정치의식이 없는 교사는 훌륭한 정치인을 길러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의식이 없는 교사는 건강한 노동자를 길러낼 수 없다. 교사에게 정치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정부는 아이들이 깨어나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날까 겁이 나기 때문이 아닐까?   더불어 사는 세상, 질높은 선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정치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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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박동원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으로써 아주 가끔 글쓴이의 글을 접해보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글쓴이의 주장(?)에 우려가 되어 이글을 올립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가 끝난 다음날 저의 둘째 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 하겠습니다.
    모 교사가 수업시간에 이야기 하길 "이번 선거에 나경원이 되었으면 나라가 망했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 교사는 수업시간에 종종 4대강 비판을 하던 교사였습니다.-제 아이가 그 교사의 편향된 정치적 사상이 우려되어 저에게 이야기 하여 알게된 사실입니다- 그 교사는 글쓴이의 주장대로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을 일쌈는 교사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많은 시민들은 나경원후보를 지지했었고 또 많은 국민들은 4대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박원순후보를 지지하거나 모두가 4대강을 비판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글쓴이께서는 교사가 정치를 말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교사가 정치에 편향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사 개인적으론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또는 보수적이라 할지라도) 진보와 보수의 관점들을 모두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적인 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정치를 말하기 전에 정치적 균형감각을 갖일 수 있도록 가르칠때 아이들은 바른 판단을 갖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2012.02.05 15:30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우려 때문에 교사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원이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임과 동시에 사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공민권을 가진 자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직설적으로 '00를 찍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선생님은 분명히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지요.
      제가 그런 경우를우려해 공적인 개인에게 요구되는게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고 썼던 것입니다.

      제 글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2.02.05 17:43 신고 [ ADDR : EDIT/ DEL ]
    • 파란하늘

      박동원님의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참교육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박동원님의 글에 단 댓글도 잘 읽었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박동원님과 일치합니다.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을 마친 저로서도
      우리나라의 역사, 정치 수업이 수박 겉핥기식이며
      점수를 위한 수업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정치에 대해 교육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다만 교사의 정치적 중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편향된 교육자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한 사람의 밑에서는 편협된 정치성을 갖는 학생이 될 뿐입니다.
      그것이 어느쪽이든 간에 절대적으로 위험합니다.

      저는 참교육님의 글을 읽으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은게 무척 아쉽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만을 이야기 하셨을뿐
      그에 따를 책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따라서 자유의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정치적 중립성이 없는 군인이라... 정말 위험하겠죠.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법이죠.
      물론 모든 교사 분들이 정치적 홛동을 한다고 아이들에게 편협된 정치적인 내용을 가르치지는 않을겁니다.
      또 그런 활동을 안한다고 편협된 정치를 안가르치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점은 그런 활동을 하는 교사라면 자신의 생각을 아이들에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표현할 상황이 많아 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그런점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가 생각해 봅니다.

      2012.02.05 23:46 [ ADDR : EDIT/ DEL ]
  3. 하모니

    조중동이 교사들을 포섭해서 교육에 개입해도
    참교육님은 괜찮다고 말하시겠네요.

    2012.02.05 15:53 [ ADDR : EDIT/ DEL : REPLY ]
  4. zzz

    대놓고 나는 전교조다 광고하시는것 같군요
    교사가 왜 정치를 말하면 안되는지 모르시진 않잖아요
    정치를 말하고 싶으시면
    법부터 바꾸세요
    교사되기전 면접볼 때 정치를 말하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런말 했다면 지금 교사가 되었을것 같죠?
    되기전엔 준법서약이다 뭐다 다 해놓고
    되고나서 나몰라라 하는건
    교사로서 옳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악법도 법이란 말이 있죠?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에서
    시민을 가르치는 교사가
    사회의 약속인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킬까요?

    2012.02.05 16:28 [ ADDR : EDIT/ DEL : REPLY ]
    • ZZZ님 저는 전교조 교사가 아닙니다.
      교직에서 정년퇴임한지 6년이나 됐는데 왜 저를 전교조 교사라고 하지요?
      비판적인 사고를 하거나 정부의 잘잘못을 지적하면 전교조인가요?

      2012.02.05 18:38 신고 [ ADDR : EDIT/ DEL ]
    • 하모니

      zzz 이분은 참교육님이 전교조 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광고하는것 같다고만 했지. 그리고 이분은 비판적인 사고를 하거나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면 전교조 라고 말하지 않았네요. 그저 법을 지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왜 흥분하시는지?

      2012.02.05 19:15 [ ADDR : EDIT/ DEL ]
    • 같이 알바를 하시는 분이군요.

      2012.02.05 19:28 신고 [ ADDR : EDIT/ DEL ]
    • 하모니

      ㅋㅋ 정부비판하면 빨갱이냐고 분노하시면서 자기비판하면 태연히 알바취급하시는 참교육님은 참 멋지십니다.

      2012.02.06 09:01 [ ADDR : EDIT/ DEL ]
    • 그건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법의 판단을 대신하는 판사조차 완벽하게 적합한 판단을 하지 못해서 지금 사법부의 불신이라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던가요?
      인간에게 가능한 이상의 정치적 중립성을 논하는 것은
      무비판적인 사회인식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교사가 수업시간을 이용해 아이들에게 편향적인 정치인식을 말하는 것은 안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기에 교사가 완벽한 중립성을 가질 수 없다면
      그것의 적합성을 듣는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단련할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의 교육과정은 문제가 많네요.
      그 문제가 많은 교육과정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도 교사의 정치적 소임이라고도 생각하구요.
      정치적..이란 것은 그런 것인데 그런 활동까지 싸잡아서 교사는 절대로 발언도 해서는 안돼라고 위의 분은 말씀하시는건가요?

      또 수업시간에 아이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정치적 신념을 위해 그 외의 시간을 이용하는 것까지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구요.

      솔직히 저는 교사도 학부모도 아이들도 좀 더 개인의 일만이 아닌 전체의 일에 신경쓰고 고민하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란 건 그런 걸 말하는 거니까요.
      분명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길도 그런 많은 논의와 질문과 답 속에 있을 것이구요.

      2012.02.06 12:45 [ ADDR : EDIT/ DEL ]
    • 최은희

      "정치적 중립"의 의미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는다고 아니라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는것이 정치적 중립입니다. 정권이 시키는 일을 집단적으로 행하는 것..(어딘가 대규모 행사에 동원되는..)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동일시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악법도 법이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것고 관련된 것은 아래 블로그를 우선 보시고, 좀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blog.daum.net/yyeim1202/7689770

      2012.02.06 16:02 [ ADDR : EDIT/ DEL ]
  5. 교사는 가장 정치적이어야 한다. 왜..? 정치인도 길러내야 하니까?

    - 이 말이 참 와닿네요. 민족의식을 가진 사람, 이웃에 대한 애정을 가진 사람,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치인이 성장하려면 당연히 그런 세상을 접하고 배울수 있는 교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2012.02.05 21: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흐미.. 맛는 말이군요;;.. 제가 정치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무언가가 카리스마가 느껴지는군요.ㅎㅎ

    2012.02.05 2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카펠라

    예비 역사교사로서 씁쓸하기도 하네요.
    정말 사회과, 특히 역사과에대한 정부의 괄시는 알고는 있지만 용서가 안 됩니다.
    아무래도 인문사회전공의 교사들의 정치적 성향이 현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일 수 밖에 없겠죠.
    그걸 가장 잘 아는 건 현정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기도 하겠죠.
    교사가 정치적인 내용을 가르친다고해서 모든 학생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교사는 학생의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도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선동과 정치교육은 확실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사는 선동가가 아니라 단지 선구자 입장일 뿐이니까요.

    2012.02.06 00:34 [ ADDR : EDIT/ DEL : REPLY ]
  8. aqua

    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졌으나, 청산되지 않은 과거와 설정되지 않은 미래의 비전, 구성원들 간의 반목이 심화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정치 교육을 시키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 시민은 생각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소양을 지녀야하나,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로 한정 한 것은 암기식 교육이요, 개론적 수준의 지식을 요구할 뿐입니다. 나름의 장단점은 있으나,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나라들의 교육을 보면 우리 나라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만큼의 정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편향된 교육은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정도 수준의 정치 교육으로는 성숙된 시민 사회가 되기는 요원합니다.

    2012.02.06 00:43 [ ADDR : EDIT/ DEL : REPLY ]
  9. 얌얌

    인간인데 정치 당연히 가능하죠. 그런데 그 정치가 교원휴가축소불만을 표현하려고 있는가 보네요.
    공무원중 최고의 대우인데 가장 정치적. 지킬게 많아서 그런가

    2012.02.06 00:52 [ ADDR : EDIT/ DEL : REPLY ]
  10. 화난다.

    애들한테 정치얘기해서 좋겠다...쓰레기 자식...!!! 교사가 왜 철밥통이냐? 헌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교사가 왜 정치를 수업시간에 하지 말아하야 하냐하면 헌법에 있기 때문이다. 철밥통부터 깨라..쓰레기 교사들아.

    2012.02.06 01:22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정치성을 피력하시려면 공무원의 위치를 포기하시는게 맞겠죠.

    2012.02.06 01:23 [ ADDR : EDIT/ DEL : REPLY ]
  12. 우리나라는 너무 정치적 발언에 민감해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선진국의 길이 너무 멀고도 험합니다.

    2012.02.06 02: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곰곰이77

    글 잘 읽었습니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이끌어 갈 주인공들 입니다. 그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이 살아야할 세상도 함께 만들어 주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사회문제, 정치문제에 결코 무관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과서의 내용만 가르치라고 한다면 시중에 나와있는 참고서랑 무엇이 다를까요.

    2012.02.06 03:33 [ ADDR : EDIT/ DEL : REPLY ]
  14. 믿음이

    교사가 노래를 멋지게 불러 주면 행정실이 악보에 받아 쓰는 이른바 비서도 아니고 완전 환상의 짝궁 시다바리입니다. 전교조는 손 하나 까딱않고 날로 먹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긴 겨울방학에 근무조외 개미새끼 하나 안온 것 같은데 개학후 너도 나도 뭘 해달라는 통에 행정실 몸살중입니다.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이 기한이 지나서 안되는데도 무조건 추가 신청해달라 떼씁니다. 시간이 없어 일 못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지요.

    2012.02.06 14:14 [ ADDR : EDIT/ DEL : REPLY ]
  15. 중도

    전교조가 무조건 옳은 것도 무저건 나쁜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에 완전하거나 완벽한 것은 결코 존재 하지 않습니다. 모순을 없애려는 노력을 할뿐입니다. 정치 당연히 교육해야죠 그렇지만 너무 단체 이익을 위해 단체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한다고 무조건 편향성있게 교육하는 것도 문제라 생각됩니다. 자라나는 애들에게 자신들의 편견을 집업넣는 오류도 범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숲을 볼수 있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숲속에서 줄기가 어떻고 가지가 어떻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숲속에 가둬놓고 큰것을 바라볼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 할 수 도 있습니다. 교권침해한다는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권위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사랑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존경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로 밥그릇 싸움하는 정치인이나 자신들의 권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여러 단체나 같다고 생각됩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는 모습이 애들에게도 좋은 사회를 가르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2012.02.06 14:34 [ ADDR : EDIT/ DEL : REPLY ]
  16. 우왕굿

    정치적 중립이라....중립/객관이란 단어 자체가 권력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지 모르시군요...사람이 중립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중립의 기준이 있다면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어떤 개념에 대해 알하가면 '기호'가 생기고 '판단'이 되기 마련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지식은 배운 것 이겠죠.
    중립이란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 균형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 있을 뿐이죠. 어느 사회학자가 이야기 하길 '지옥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기계적 중립을 지킨 사람을 위해 예약되 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상황자체도 헛웃음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인문학의 부재가 여기의 상황을 만든다니 ...

    2012.02.06 15:08 [ ADDR : EDIT/ DEL : REPLY ]
  17. 우왕굿

    현대 철학하고 사회학 경제학 같은것 고등학교 공통 필수로 지정을 해놔야지......메트릭스안에서 기계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네오의 생각을 알리가 없죠...

    2012.02.06 15:41 [ ADDR : EDIT/ DEL : REPLY ]
  18. 오늘

    교사가 정치적 중립이 될 수는 없죠.
    대신에 교사가 한 명이 아니니깐 아이들이 그 속에서 충분히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립을 지켜야 한다면 가장 우선은 부모와 친구들과 이웃들이겠죠.
    교사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수업하는가보다는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아이들이 접해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싶네요.

    2012.02.06 19:47 [ ADDR : EDIT/ DEL : REPLY ]
  19. 글 잘 읽었습니다. ^^
    참교육님 포스팅 애독자이긴 하지만, 거의 스마트폰으로만 보다가, 컴퓨터로 보니 댓글들이 바로 눈에 들어오네요. (스마트폰은 댓글 보기를 눌러야 보이지만요 ^^)
    많은 분들이 부적격 교사들의 철밥통 뽀개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예비 교사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핵심 내용은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교사에 대한 우려와 사회 교과의 수박 겉핥기식 교육에 대한 비판으로 보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2012.02.07 05: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교육이 교육의 본질을 잃고 점점 상품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참 안쓰럽고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교사가 정치색을 띄는게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이념을 누군가에서 주입시키려고 하는것
    그것이 잘못된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사라 함은 다방면에 식견이 있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 마음이 아픕니다.

    2012.02.08 14: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1. 하늘

    허허 우리 나라에 아직 선생님 같은 교사가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직업 월급쟁이 교사들이 대부분인데...

    2012.02.14 05:14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 12. 31. 06:30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신의(信義)란 ‘믿음과 의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사람이 신의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그렇다면 볼 장 다 본 게 아닌가? 내가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부패비리의 온상인 정권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운운 하는 꼴을 보면 그 후안무치함에 진절머리가 난다.

최근 민주당도 그렇다. 한나라당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 민중의 신뢰를 잃고 있는 기회를 이용해 수권정당으로서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 통합민주당으로 개당(改黨)했다. 한나라당이나 비슷한 뻔뻔한 얼굴도 있고 시민단체 대표나 그래도 깨끗한 사람들도 보인다. 이제는 정권교체의 희망을 가져도 좋은가? 천만의 말씀이다. 사람 몇이 영입돼 당명을 바꾸면 참신한 당, 수권정당이 되는가? 하는 꼴(?)이 한나라당과 흡사하다.


네티즌들이 한나라당 별명 중 부르고 싶은 이름 1위가 ‘딴나라당’이라고 한다. 민주당의 별명은 뭘까? 한미 FTA를 결사반대한다고 장외로 뛰쳐나가더니 슬그머니 한나라당과 테이블에 마주앉아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 언론이 살아야 한다고 선거 때만 되면 편파왜곡을 외치던 민주당이 미디어랩법까지 합의해줬다. 한편으로는 한나라당과 손잡고 말도 심의까지 버리고 한나라당과 손잡고 한편으로는 재야세력이나 나름대로 깨끗한 인사까지 영입해 통합민주당을 만들면 민중들이 수권정당으로 표를 몰아줄까?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국가권력을 둘러싼 여러 계급간의 싸움’이다. 사전에는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정치란 내와 무관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사회적 가치, 즉 희소한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행위’가 정치다. 나의 일을 대표자에게 맡기는 게 정치라는 얘기다.

정치를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노동의 가치를 누가 얼마나 차지하게 하는가 하는 가치배분의 기준(법)을 만드는 것이다. 노동자가 한 시간에 하는 노동행위의 가치는 얼마이고 의사나 변호사는 같은 시간에 한 노동의 가치는 얼마라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배분의 기준에 따라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 수도 있고 반대로 가난한 삶을 살 수도 있게 만드는 게 정치라는 얘기다.


정치는 혼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영향력이 없다. 그래서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준비를 한다. 흔히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만 정치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즉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요구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일체의 행위가 곧 정치행위다.

내가 시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물품을 속아서 사서 속았다는 걸 알고 시청이나 도청에 가서 고발하고 그 고발한 내용이 시정돼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됐다면 그건 훌륭한 정치행위다. 또 아파트에서 입주자들이 모여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논의하거나 학급회의에서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 사전답사를 하고 일인당 경비가 얼마고... 하는 행위도 구체적인 정치행위다.

정당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왜 정당인가? 정치는 혼자서가 아니라 다수가 모여 집단의지를 표현할 때 더 힘이 있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정당이란 무엇인가? 의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초단위인 정당이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다. 백과사전의 표현을 빌리면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라고 정의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당이란 ‘생각(철학, 신념)이 같은 사람들이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권력을 장악할 목적으로 만든 단체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이란 힘이다. 힘이란 자본주의에서 돈일 수도 있고 폭력일수도 있다. 재능이나 학식, 지식도 힘이요, 자신감이나 용기도 힘이다. 권력의 본질이 폭력이지만 정치권력이란 의회민주주의에서 정당을 통해 나올 때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권력이란 본질적으로는 폭력에 바탕을 두지만 구성원의 동의로 강제력에 대한 저항이 억제된다. 이러한 정치권력은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 힘이요, 이 힘을 바탕으로 행사되는 권력이란 사회를 이끌어 가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간접민주주의는 선거 때만 유권자가 주인이다’라는 담론은 여기서 접어두자. 문제는 ‘우리나라에 정당다운 정당이 있는가?’ 또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한 선택의 기준을 알고 투표를 하는가’는 민주주의 국가의 수준이나 질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문제다. 이념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은 지금의 세력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정권교체의 기대를 하기 어렵지만 유권자들은 그래도 한나라당의 타락과 부패로 싫증을 느껴 제일 야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실제로 정권교체의 전력도 있었다.

정당의 존립 목적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정계가 몸부림이다. 한나라당이 거듭나겠다고 비대위를 만들어 참신한 인물(?)을 영입하고 난리다. 지은 죄가 많은데 사람 몇이 깨끗한 사람으로 바꾸면 과거를 덮을 수 있을까? 걸레를 빤다고 수건이 되는 건 아니다. 민주당도 바쁘다. 수권정당이 되겠다고 재야세력까지 손잡고 거듭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당명을 바꾸고 신선한 인물(?)을 영입하면 정권을 쟁취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유권자들이 왜 싫어하는 모르고 있다. 정말 시급하게 해야할 일은 신선한 인물영입이 아니라 과거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에 반성과 사과가 먼저다. 실종된 신의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다. 그 후에 정강을 바꾸고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순리 아닌가?


“한나라당은 친미 매국당입니다. 주권을 미국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결사반대,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미디어 랩법 통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막아 내겠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슬그머니 국회로 들어갔다. 유권자를 속인 것이다. 할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유권자들을 기만한 것이다. 그들의 말을 믿고 있던 생존이 걸린 사람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꼴이 됐다.

정체성이 실종된 정당의 방황

정치란 타협이 필요하고 때로는 양보도 해야 한다. 그런데 한미 FTA와 미디어 랩법이 합의와 양보를 해줄 문제인가? 날치기를 통과시키고 시간만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반복하는 원칙도 기준도 없는 행보를 유권자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교육위기가 위기진단의 잘못에서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수십년동안 무너진 학교 타령만 하듯, 민주당이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정당의 정체성부터 찾는 게 순리다. 통합...? 그리고 분영...? 그 다음 책임 떠넘기기...?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실망과 정치허무주의를 심어놓고.... 누가 그들의 진정성을 믿어주는가? 아니 속아 주는가?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관계나 ‘정권교체’라는 원칙에 동의한다고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가?



정권교체를 위해서 먼저 할 일


남의 잔치상에 재 뿌리는 것 같은 말이 될지 모르지만 급하다고 바늘허리 꿰어 쓸 수 있는가? 한 두번의 실수나 양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속이 들여다보이는 타협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방황이요, 이런 정당이 집권을 한들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가? 우리는 지난 노무현정권 시절 지지 세력에 대한 정책개발이나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득권세력에 끌려 다닌 민주당의 전력을 잊지 않고 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정권교체의 목소리를 높인다고 정권이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주당이 제 1야당으로서 정권교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먼저 속죄부터 하는 일이다.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 하고 자신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배신과 기만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과 무엇이 다른가? 진정성이 없는 정당! 민중의 신뢰를 잃고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이 급한 건 정권교체에 앞서 자기반성과 유권자들의 신뢰회복이 순리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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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밀댓글입니다

    2011.12.31 10:33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나라당도 싫고, 민주세력 통합한 민주통합당도 싫고... 참교육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민주세력과 수권능력을 지닌 정당은 민주노동당인가요? 아니면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그런 정당이 생기길 기다리시는 건가요. 그럼 그날이 올때까지 계속 여도 야도 싫다면서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에 힘을 실어주실건가요? 둘다 나쁜놈이면 덜 나쁜놈을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일부 실패했던 이유도 지지세력에 대한 정책개발
    이나 이해를 반영하지 못한것이 아니라, 백점은 아니더라도 시도라도 할수있도록 믿고,
    기다려주지 않은 노동계, 교육계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아예
    혁명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 변절했다느니, 한나라당과
    똑같다느니 하면서 반대투쟁을 벌였었지요. 한나라당이 죽일놈들이라고 욕하고 결코
    타협할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엄연히 국민의 절반이상이 지지하는 정당입니다.
    제가 민주당 지지자라 말이 길어졌네요. 저 역시 민주당이 절대선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한나라당에 대한 대안이라고는 확신할수 있습니다~

    2011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한해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엔 올해보다 더 행복한 한해되시길~

    2011.12.31 1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2011년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1.12.31 11: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방문드립니다

    제가 바쁘다 보니
    자주 인사도 못드렸던 한해입니다..
    감사드리구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2011 우수 블로그 선정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1.12.31 11: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반MB로 정권잡아도 변하지 않으면 수구세력은 또 다시 개혁세력을 비판할 것입니다.

    2011.12.31 11:44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한 해 주신 관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글을 통해 참세상, 참교육을 알게 해주신 것도 더더욱 감사 드리고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글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2011.12.31 13:51 [ ADDR : EDIT/ DEL : REPLY ]
  8. 새해에도 교육에 많은 애정보여주세요. ^^..그리고 복많이 받으세요

    2011.12.31 15:27 [ ADDR : EDIT/ DEL : REPLY ]
  9. 좋은 글 잘 보곡갑니다.
    일단 선생님의 의견에는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 민주당이 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정치의 틀이라는 것이 무조건 등원하지않고 밖에서 투쟁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외적인 분위기가 강력하게 대정부 투쟁을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구요~
    좀 지나면 민생을 뒷짐지고 쌈박질만 한다고 소리가 나올텐데요....
    어쨌든 정치라는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1.12.31 15:54 [ ADDR : EDIT/ DEL : REPLY ]
  10. 언제나 반대급부로만 가는 정치
    누가 좋아서
    누가 잘 할 같아서가 아니라
    누가 싫어서
    누구의 지지가 올라가는 현실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새해에도 좋은 많이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밖에는 쓰지 않고 쓸 수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염치없지만 더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새해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11.12.31 16:02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저는 무엇보다 서민생활 안정과 오류투성이인 한국 교육제도을 제대로 잡아 주는
    정당이 정권을 잡는 그런 개혁당을 지지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참교육님!!

    2011.12.31 1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늘푸른나라

    모든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당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모습만 보이니...

    한해 동안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1.12.31 16:5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신의를 저버리는 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깨달았음 좋겠네여 ㅡㅡ;;

    새해 복 많이 받으세여, 참교육님 ^^*
    그리고 늘 건강하세여 ^^*

    2011.12.31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실비단안개

    선생님
    새해에도 건강과 건필을 희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1.12.31 19:25 [ ADDR : EDIT/ DEL : REPLY ]
  15. 해바라기

    한해동안 교육 정치 사회 여러분야에 대한 글 감사히 잘 봤습니다.
    2012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네요.
    새해에도 복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신일 이뤄지시길 바랍니다.
    따스한 밤 되세요.^^*

    2011.12.31 20:01 [ ADDR : EDIT/ DEL : REPLY ]
  16. 하모니

    참교육님.. 공부좀 하십쇼..노동의 가치를 정해주는 건 수요-공급에 따른 경제원리인거고, 그걸 규제하는게 정치 입니다. 최소한의 규제를 가하자는 건 자본주의고, 최대한의 규제를 가하자는 건 공산주의 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정해주는 것 자체가 정치가 아닙니다. 가끔 공산주의자들이 정치로 노동의 가치를 완전하게 통제가능하다고 착각하는데 그 착각은 30년전에 깨졌죠.. 하지만 아직도 그 착각에 빠져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2011.12.31 20:47 [ ADDR : EDIT/ DEL : REPLY ]
    • 하모니님!
      님은 경제학밖에 모르는가 봅니다. 정치경제학이라는것도 있거든요.
      노동의 가치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경제원리라고요?
      그러면 여성의 가사노동의 뭐라고 설명할건가요?

      노동의 가치와 희소가치를 구분도 못하는 못 사람이 어떻게 알바를하나요?
      진짜 공부좀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악플을 다시든지....

      2012.01.01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 하모니

      정치경제학이란게 워낙 범위가 넓어서 한마디로 정의하지 못하지만 고전적의미는 경제학=정치경제학입니다. 수요-공급이론이 나온 국부론도 정치경제학이라고 하죠. 요즘 시대에는 정치와 경제상호간의 역할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여성의 가사노동은 언급한건 잘 이해가 안가지만 짐작해보건데 측정가능성 여부를 물어본것 같군요. 측정불가능하니 노동의 가치를 수요 공급으로 말할수 없다? ㅋㅋㅋㅋ 참교육님.. 아.. 저를 알바로 매도하기 이전에 본인의 경제지식부터 점검해주기 바랍니다.

      2012.01.02 00:16 [ ADDR : EDIT/ DEL ]
    • 하모니님, 그렇게 몰라서야 어떻게 알바를 하겠습니까?
      애덤스미스 경제학과 칼막스의 정치경제학도 구별 못하고 어떻게 경제 얘기를 꺼내지요?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도 좀 읽어보시죠. 하긴 하모니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책은 아니지만요. 알바님! 그런데 어쩌죠? 제가 경제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도 무식하다고 할겁니까?

      2012.01.02 20:12 신고 [ ADDR : EDIT/ DEL ]
  17. 참교육님, 최근에서야 알게되어 좋은 글 자주 읽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뚝심있고 굴하지 않는 좋은글로 화이팅입니다! 늘 건강하시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1.12.31 2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당신은 팹, 훌륭한 문서입니다

    2012.01.01 01:13 [ ADDR : EDIT/ DEL : REPLY ]
  19. 아직까지도 국민들을 호구로 알고 있는 정치집단들이 참 많군요..
    지난한해 저의 누추한 블로그를 왕림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좋은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원성취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012.01.01 04: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요즘 민주당이 과연 야당인가 하는 생각을 한답니다..

    한나라당이 <나쁜 놈>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아주 조금, <아주 조금! 나쁜놈>이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2012.01.01 10:23 [ ADDR : EDIT/ DEL : REPLY ]
  21. 정치는 현실입니다
    이상이 아닙니다
    이슬람의 회교원리 세력이나 아프간의 탈레반같은 이상주의자들이 오히려 국민을 탄압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정권을 잡으려면 사회세력들과 손을 잡아야하는것은 당연한거죠
    야당은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종북세력과도 손을 잡으려는게 문제지 건전한 사회세력과 연합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이 아무리 훌륭해도 현실성이 없으면 망상입니다
    선생의주장은 망상입니다

    2012.01.01 13:03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1. 7. 29. 05:00



교원은 24시간 교원이 아니다. 퇴근 후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남편 혹은 아내가 된다. 공휴일에는 등산도 하고 가족과 함께 야외로 휴가를 떠나기도 한다. 좋아하는 친구들과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정치나 경제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토론을 하기도 한다.

적십자사에서 벌이는 헌혈에 참여하기도 하고 불우이웃돕기나 자선 사업에 동참하기도 한다. 교사는 교사이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교사는 똑가은 필부필녀다. 그러기에 교사로서가 아닌 자연인으로서 누리는 권리와 인권 또한 존중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지난 해 교과부가 검찰의 기소만으로 중징계 방침을 결정하자 전교조가 교과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교육희망>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5000원~ 1만원을 후원한 전교조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1,900명(교사 약 1400명 공무원 약 500명)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당원이 아닌 사람은 정당에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이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정부의 전교조교사에 대한 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183명을 기소해 9명을 해임시키고 38명을 정직시켰다. 교과부는 지난 해 같은 사안으로 검찰이 기소한 183명에 대해 직위해제와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 중징계 방침을 정한 바 있어 또 다시 제2의 전교조 탄압이 시작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출처 : 교육희망>

교사가 근무 중 학생들에게 특정정당의 이념을 지지를 선동하는 행위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개인적인 정치성향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거나 주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이야기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야 한다면서 교원의 인권은 존중되고 있는가? 교원이라는 이유로 업무 시간 이외에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나 정치적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권의 제약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엄정하게 지켜져야 하고 그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전교조교사가 민주노동당에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탄압을 하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을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 중고등학교 윤리교과서를 비롯한 국정 교과서를 보면 독재정부나 재벌의 편향된 이념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5·16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호도했다. 질서를 강요하고 비판정신을 마비시키고 정의보다 순종을 강요했던 게 정부가 만든 국정교과서였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이 20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면서 정당 후원 관련 확대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교조의 탄생은 수십년동안 불의한 권력의 나팔수이기를 거부한 교사들의 권리선언이었다. 당연히 정당성이 없는 권력의 폭압적인 탄압이 가해지지 않을 리 없었다. 1700여명이 교단에서 쫓겨나고 혹은 구속 혹은 수배를 당하는 사상 초유의 교사 탄압을 자행한 것이다. 1989년 민주화 분위기는 이들이 복직하고 합법노조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교육의 중립성을 주장하는 전교조가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었다. 합법노조 이후에도 권력은 전교조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못마땅해 왔다. 이번 1400명 전교조 교사에 대한 기소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상식이하의 교사탄압에 대해 세계 172개국 401개의 회원단체를 가진, 세계 3천만 교육자를 대표하는 국제기구 EI(Education International, 세계교원단체총연맹)가 한국 정부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중지하고, 1,400명 교사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긴급 결의안을 채택했다.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열리고 있는 EI총회에서는 채택한 긴급결의안에는 한국 정부에 국제기준에 맞도록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다.


<사진설명 : 세계 교원단체 총연맹(EI)가 25일 남아공에서 연 6차 총회에서 채택한 긴급 결의문>

검찰의 전교조 죽이기는 어린아이가 들어도 웃을 상식 이하다. 검찰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후원을 꼬투리 삼아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전교조 죽이기다. 지난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낸 교사들은 무혐의 처분하고 ‘정당 후원금은 불법, 국회의원 후원금은 합법’이라는 게 형평성에 맞는 말인가? 교원이나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자가 되는 건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뿐이다. 교사는 직업인이기 이전에 평범한 시민이요, 자연인이다. 교사라는 이유로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사생활에까지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국가가 아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면서 교원의 인권은 언제까지 무시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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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이 유신이나 군부정권보다도 더 탄압이 십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문화나 기술 면에서는 거듭 진보하는데, 정치만 자꾸 뒷걸음치네요.
    돌대가리들만 정치를 해서 그런가요? ^^;;

    2011.07.29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러게 말입니다.
    교사라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웃기지요.
    학생을 가르칠 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수업을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교사는 인간의 기본권도 누리지 못해야 한다는 소린지.....

    2011.07.29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비판적인 지식인 들 입에 제갈을 물리겠다는 의도지요.
      저런다고 사실이 덮여지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전 수업 시간에 할말 다했습니다.
      진실이 뭔지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교사들 입 아무리 틀어막아도 할말 하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그러기에 역사는 살아있다고 하는가 봅니다.

      2011.07.29 20:09 신고 [ ADDR : EDIT/ DEL ]
  3. 잘 읽고갑니다. 제 블로그에 댓글 남겨주셨는데... 매번 제대로 답장을 드리지 못했네요. 건강하시고 언제나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2011.07.29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신의 가치관도 없는 사람이 과연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세계가 모두 개정과 변화를 요구하지만, 대한민국 정치는 바뀔줄을 모릅니다,
    그들이 잘못된 교육으로 만들어진 비정상적인 인간들이죠

    2011.07.29 09: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교사들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지요. 그런 약효가 얼마나 갈 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2011.07.29 20:10 신고 [ ADDR : EDIT/ DEL ]
  5. 교육 정치 중립을 요구하는 사람 중 정치 편향 아닌 자들 거의 없었습니다.

    2011.07.29 12:23 [ ADDR : EDIT/ DEL : REPLY ]
    • 중립을 어긴 사람ㄷ르은 저들이지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교사들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지요.

      2011.07.29 20:11 신고 [ ADDR : EDIT/ DEL ]
  6. 좀더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말씀 잘듣고 갑니다

    2011.07.29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그래야 하는데 그걸 용납 안 하더군요.
      교사들에게 인권을 달라는데... 그게 허용 안 된답니다.
      교사는 교사이기 이전에 유권자요, 평범한 시민인데 말입니다.

      2011.07.29 20:14 신고 [ ADDR : EDIT/ DEL ]
  7. 빈배

    화해와 소통을 늘상 외치지만, 그 화해와 소통이 어디에 있을까요?

    2011.07.29 22:32 [ ADDR : EDIT/ DEL : REPLY ]
  8. 현재 교육문제를 바꾸기 위해선 우선 수꼴들의 정치적 참여가 배제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민주정권에서 교육을 저울질 하는 일은 없어야 겠지요. 암튼 즐거운 주말 되세요. ^^

    2011.07.30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ㅋㅋㅋzzz

      좌빨 간첩새1끼들의 참여부터 배제시켜야지요 ㅋㅋㅋ
      나라 뒤집어버리는 간첩 , 좌빨애들은 사형시켜야합니다

      2011.10.23 17:06 [ ADDR : EDIT/ DEL ]
  9. 블로그 아름다운 날 놀라게하는 군, 중단하지 마십시오

    2012.01.02 23:26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2012.01.04 06:31 [ ADDR : EDIT/ DEL : REPLY ]
  11. 남의 떡이 커 보인다

    2012.01.05 00:30 [ ADDR : EDIT/ DEL : REPLY ]
  12.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2012.01.07 04:21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이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2012.01.07 19:39 [ ADDR : EDIT/ DEL : REPLY ]
  14.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2012.04.04 01:56 [ ADDR : EDIT/ DEL : REPLY ]
  15.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2012.04.06 03:21 [ ADDR : EDIT/ DEL : REPLY ]
  16. 무슨?

    2012.05.09 00:50 [ ADDR : EDIT/ DEL : REPLY ]
  17.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2012.05.11 08:08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 7. 26. 05:00



영리병원을 비롯해 한·미 FTA 비준 등 사회적 쟁점문제가 불거지며 여야는 물론 수구언론과 진보언론의 시각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 서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다. 영리병원을 비롯해 한·미 FTA 비준을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에서는 반대해 또 한 차례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의 안위나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여당과 같은 목소리는 내는 쪽은 조중동을 비롯한 재벌과 수구언론이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과 한겨레신문, 그리고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적인 색깔의 정당과 언론, 시민사회단체는 이들과 반대의 입장에 선다. 이들이 사사건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겉으로는 국익을 말하지만 사실은 세계관의 차이 때문이다.

                                          <아래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과 재벌은 자유와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경쟁을 통해 효율의 극대화라는 신자유주의라는 시장만능주의를 주장한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과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그리고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평등과 배분 그리고 복지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막가파식 경쟁보다는 배분을 통해 평등사회건설을 이념으로 한다.

영리병원이 그렇고 한·미 FTA 또한 마찬가지다. 영리법인이 도입되고 한·미 FTA가 비준되면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될까? 흔히들 입장이 없는 다수의 서민들은 자신이 구독하는 언론의 주장과 같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입장이 없으니까 유일한 정보원인 구독지의 논평을 믿고 추종하는 경향이다. 조중동을 구독하는 사람은 조중동의 시각을,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의 구독자는 한겨레나 경향신문의 시각과 맥을 같이하는 경향이 있다.


한·미 FTA에 대한 조중동의 시각은 어떤가? 조중동은 ‘한·미 FTA는 도덕적 선악(善惡)이나 정치적 유불리(有不利)로 따질 일이 아니다.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은 국가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한·미 FTA, 8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중앙일보 2011.07.25 사설)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미 FTA가 선진국으로 진입시킨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사안’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장이 확대되므로 수출이 확대되고, 수출이 확대되므로 생산이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된다는 것이 찬성 쪽 입장이다.


한겨레나 경향신문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입장은 어떨까? MB정권과 한나라당은 한·미 FTA가 비준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궤멸하고, 사회양극화심화, 공공요금상승, 실업자 증가와 농촌, 환경파괴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이 말하는 ‘10년간 일자리 34만개, GDP 6% 성장, 물가 하락, 중소기업 수출 확대 등 서민과 중소기업에 엄청난 혜택을 주게 될 한-미 FTA’라는 선전은 근거도 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산업(농업)의 붕괴뿐만 아니라 금융(특히 보험과 파생상품)과 의료부문의 독소조항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비준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한·미 FTA가 비준되면 소수의 재벌이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유익한 것이 국익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은 말한다. 수출이 확대되면 생산이 늘어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나 고용이 확대됨으로 국익이 된다고... 맞는 말일까?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이 증가해도 고용이 확대되지도 않고, 소득도 증가하지도 않고 있다. 단지 명목상이나마 국민소득이 증가한 것 같이 보이는 이유는 수출확대 때문이 아니고, 통화확대, 국가부채확대 때문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수구언론이나 재벌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 서민들의 복리와 삶의 질 확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사기금융을 규제해야 한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복지를 확대하고 사기금융에 대한 규제가 미국 금융 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규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국가주권을 침해하고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자결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한·미 FTA 비준이 진정한 국익인가는 주권자인 백성들이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 이 기사는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자료를 참고했음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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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순히 서로 하나씩 주고받고 하는 게 FTA 방식이 아닙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국민은 감수하라는 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요.
    대다수 국민이 불이익을 겪는 거라면 그 취지가 어떻든 좋은 선택은 아니지요. ^^;;

    2011.07.26 05: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고, 진정한 국익을 위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저는 현정권의 주장 반대의 뜻이 옳다고 생각되네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요모조모 따지기보다 개인의 이익을 더 따지고 있을 것이라 짐작되기 때문에..

    2011.07.26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익보다는 당리당략을 일삼는 정치인들..
    정말 신물이 날 정도입니다..
    자기네 정권이 협상한 내용을 이제와서는 또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야당을 보면
    국민이나 국익을 위한다는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11.07.26 07:27 [ ADDR : EDIT/ DEL : REPLY ]
  4. 가끔 생각하는 거지만 부자를 위한 국회의원을 생각하는 나라인거같아요
    국민은.. 생각해줄까요?
    불이익이 있어도 자기들만 배부르면 되는거같습니다.

    2011.07.26 07:30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 정부.
    99개의 거짓말을 1개의 진실과 함께
    진실인양 보도하는 정부.
    그것이 지금 한미FTA를 보고 있는 저의 생각입니다.

    2011.07.26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민에게 불이익이 있는거라면 그만 두어야지요.
    나라를 위한다는 이야기도 믿기 힘듭니다.

    2011.07.26 08:27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미 농업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살아서 알지요. 얼마전 귀농인 교육에 다녀왔는데 농촌의 살길을 FTA의 여파로 말미암아 농외수입을 극대화하자는 방향으로 몰아가더군요. 농사짓지 않고 돈벌자 이거지요. 농촌에서 농사꾼이 농사짓지 말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이지요. 대세 아닙니까? 이미 저울은 기울어가고 있고 농촌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2011.07.26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하모니

    참교육님의 글중에서 이대목은 감동의 도가니가 아닐수 없네요...
    "흔히들 입장이 없는 다수의 서민들은 자신이 구독하는 언론의 주장과 같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입장이 없으니까 유일한 정보원인 구독지의 논평을 믿고 추종하는 경향이다. "

    그렇죠...참교육님이 보기에도 일반민중이 참 딱한 존재이죠? 일반 민중들은 머리에 든게 없이 일방적으로 추종만 하니 말입니다. 반드시 올바른 엘리트들이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참교육님은 블로그에 "의식화교육이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라고 글을 올리신거죠... 감동입니다. 추종만 하는 일반민중은 참교육님에게 의식화 교육을 받아야 할 듯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교육님의 생각이 민주주의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궁금하네요. 그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좋을듯한데...

    2011.07.26 10:36 [ ADDR : EDIT/ DEL : REPLY ]
  9. FTA라는 것 자체가 취지는 좋을지 모르나
    결국 강대국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경향이 많더군요.
    참...어려운 문제 입니다.

    2011.07.26 13: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왜 한미FTA가 추진되는 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에도 이에 대해 그런 대로 상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신자유주의 경제란 건 목적이 분명합니다.

    진짜로 적자생존을 위한 개념이라는 것!
    그니까, 인류가 멸종하지 않으려면 누군간 어서 저 세상 가줘야하는 거고, 누군간 살아남아야하는 건데, 지금부터라도 극한경젱을 통해 추려낼 사람은 어서 빨리 추려내서 살아남은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살아보잔 그런.. 절박감에서 나온 경제개념(?)이란 거지요!

    또한, 한국재벌들 입장서는 그들 말이 맞긴 맞습니다!
    한미FTA를 추진한단 빌미로 미국서 전자제품시장등을 한국재벌들이 그간 얻은 거였거든요!
    그니까, 미쿡서 그간 얻은 시장만~큼, 혜택받은 만~큼 한국이 그들(?)의 뜻에 부합된 행동을 취해줘야한다는 것!
    전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의 선봉에 서서 막장의 첨단을 달려줘야 한다는 것!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세계서 한국이 가장~ 좀.. 이런 것(?)에서 선두그룹을 형성.. 아니,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좀 더 앞서가고 있지요!

    옆에서 보면, 한국은 진퇴양난인 상황!
    그동안 미국시장을 많이 얻어서 한국대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취해왔는데, 이제와서 (그들이 원하던 걸)못하겠다 배째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일본이 미쿡에 좀 개기거나 미쿡말을 좀.. 어영부영.. 들은 척은 했지만, 약간 비껴가게 행동함으로 인해 (미쿡심기를 불편케 만들어) 토요타나 다른 전자업체들이 미쿡시장서 거의(?) 퇴출당하다시피한 걸 보면 뭐......

    이제나저제나, 우리 주위 모~두 쑤배이(함정... 경상도 북부지역의 수렁 사투리)란 말씀!

    2011.07.26 17:59 [ ADDR : EDIT/ DEL : REPLY ]
  11. 그 사이트에 방문 행운아입니다. 는 정말 끝내 나는 그것을 감사드립니다.

    2012.02.10 09:38 [ ADDR : EDIT/ DEL : REPLY ]
  12. 계획만 세워봅니다.
    가고 싶은 곳입니다~

    2012.02.10 09:4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얼마?

    2012.04.06 03:54 [ ADDR : EDIT/ DEL : REPLY ]
  14. 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의 선봉에 서서 막장의 첨단을 달려줘야 한다는 것!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세계서 한국이 가장

    2012.04.12 05:30 [ ADDR : EDIT/ DEL : REPLY ]
  15. 미FTA를 추진한단 빌미로 미국서 전자제

    2012.04.12 05:30 [ ADDR : EDIT/ DEL : REPLY ]
  16. 언제?

    2012.05.09 08:22 [ ADDR : EDIT/ DEL : REPLY ]
  17. 그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2012.05.11 12:45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 6. 3. 05:30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 그리고 전교조와 같은 조직은 좌익이니 빨갱이라고 한다. 이들이 좌익이니 빨갱이라는 표현은 ‘악의 상징’으로 제거되어야할 대상’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우익세력이 좌익을 매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 아닌 좌익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

‘반공을 국시’로 배운 세대들은 좌익이니 빨갱이란 말은 마귀나 악마를 연상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우익은 무조건 좋고 좌익은 무조건 나쁜가?


일찍이 리영희선생님은 ‘새는 양쪽의 날개로 난다’고 했다. 오른쪽 날개가 있으면 왼쪽 날개도 있어야 날 수 있다는 양익(兩翼)의 균형을 주장해 좌익이니 빨갱이가 나라를 거덜 낼 것 같이 매도하는 풍토를 경계했던 있이 있다.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좌우익이란 말의 어원은 프랑스에서 왕정이 폐직되고 공화정이 수립됐을 때 소집된 국민공회는 부유한 부르주아지를 대변하는 『지롱드파』소시민층과 민중을 지지를 받는 『자코뱅파』로 양분되어 있었다. 두 정파는 국왕 처리 문제로 대결하고 있을 때 의석 자리가 왼쪽에 『지롱드파』파, 의석 왼쪽에 『자코뱅파』가 앉았던 데서 유래한 말이 좌파 혹은 우파다.

좌·우파에 대한 말은 해방정국에서 친일지주와 집권 세력을 대변하는 우익이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과 민족주의 세력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좌익은 악의 세력으로, 우익은 애국세력을 선전하게 되면서 굳어진다. 미·소간 냉전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당시에 ‘반공’을 이데올로기로 보도연맹 사건과 제주도양민학살사건을 좌익세력의 준동으로 보고 우익은 집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좌익=빨갱이=친북세력’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게 되면서 정형화된다.


좌익은 악의 축이요, 우익은 애국이요, 천사인가?

좌익 (左翼, left)
이란 정치사상의 경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좌파’라고도 하며 ‘우익(우파)’와 대립되는 말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안정보다는 변화, 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는 경향을 지닌 정치사상이나 정치세력을 가리킨다.(네이버 백과사전)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민주노총이나 전교조와 같은 대부분의 민주시민단체들은 경쟁이나 효율보다 분배나 복지라는 가치를 존중한다. 좌우익으로 따지만 좌파가 맞다. 이들은 분배나 복지라는 가치뿐만 아니라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평등사회실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독재 정권이나 군사정권에서 모진 핍박과 탄압을 받으면서도 민주주의와 평등이라는 가치실현을 추구해 왔다. 언론 쪽에는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이 자유라는 가치보다 평등이라는 가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좌파, 혹은 좌익을 진보주의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익은 어떤가? 우익(右翼, right)이란 정치사상의 경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우파’라고도 하며 ‘좌익(좌파)’와 대립되는 말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해 변화보다는 안정, 분배와 복지보다는 성장과 경쟁, 평등보다는 자유를 강조하는 경향을 지닌 정치사상이나 정치세력을 가리킨다.(네이버백과선전)

한나라당이나 자유선진당, 한국노총, 바르게살기협의회니 새마을운동단체, 뉴라이트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관변단체들은 우파로 분류된다. 이들은 독재 권력과 야합해 불의한 권력을 비호해 준 대가로 시혜를 받은 세력들이다. 친일세력이나 박정희정권의 유신잔당이나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살인정권 후예와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 조중동이나 수구신문들의 비호를 받고 있기도 하다. 보수로 위장하고 있지만 이들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다.

좌익의 사상 즉 안정보다
는 변화, 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는 사상은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 체제다. 사회민주주의 [社會民主主義, social democracy]란 ‘생산수단의 사회적(공적) 소유와 사회적(공적) 관리에 의한 사회의 개조를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주장 또는 운동’을 총칭하는 체제다.(네이버백과사전)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문제점을 비판, 극복하려는 지향을 가지며, 그 실현방안을 민주주의에서 찾는다는 점이 정통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구별된다.... 사회민주주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모델의 ‘사유와 시장’을 사회주의 모델과 결합시킨 혼합경제체제이다.(한림대 윤팔무교수)

여기에 반해 우익의 사상 즉 안정, 분배와 복지보다는 성장과 경쟁, 평등보다는 자유를 강조하는 사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Liberal democracy)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정부형태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쟈유, 평등, 인권의 보장, 시민'국민people주권, 헌법'입헌주의, 사상,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권력분립, 대의제도, 복수정당제도, 민주적 선거제도,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는 사회다.(네이버백과)

‘자유민주주의는 좋고 사회민주주의는 나쁘다’는 식의 이분법적 흑백논리는 옳지 못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사람이 살고 사회민주주의에서도 사람이 산다. 자유민주주의에는 부르주아(bourgeois:자본가)들에게 유리한 정치체제이며 사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proletaria:노동자)에게 유리한 정치체제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비판하는 세력을 빨갱이로 매도해 적대시하거나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사고방식은 극우세력의 정치공세다.

자유와 평등, 인권이 보정된다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만인에게 보장되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평등과 분배와 복지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도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어떤 가치를 우선으로 할 것인가는 그 사회 구성원의 의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계급사회에서 노예해방을 시키겠다면 제일 먼저 반대했던 사람들이 노예들이다. 노예가 노예인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나 사회민주의 사회나 다를 게 없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구성원들의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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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게요.....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도 의식수준이 올라와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다들 의식수준이 높지만... 평균적으론 한참을 떨어지는것 같아서 ㅠㅜ

    2011.06.03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공감합니다.. 하루빨리 의식수준이 향상되어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11.06.03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언론이 자주 쓰고 있는 진보진영이라는 표현보다는
    좌파라 표현하는 것이 더 옿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좌파가 진보는 아닐진데..

    2011.06.03 07:00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실 우리나라에 좌우로 이데올로기를 규정하기 보다는 수구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은 수구세력 정말 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1.06.03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2011.06.03 07:37 [ ADDR : EDIT/ DEL : REPLY ]
  6. 현재의 정치구조가 만든 절름발이 지유민주주의 때문에 언제인가 정치구조 전반이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 늘 건강하세요. ^^

    2011.06.03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우리나라가 지향해야할 정치체제를 저는 사회민주주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06.03 08:20 [ ADDR : EDIT/ DEL : REPLY ]
  8. 노예인 줄 모르고 사는 노예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자신이 부자들의 기득권 논리에 속아 바보가 된 줄 모르고 사는 세상입니다.
    아직도 과거 냉전이데올로기 흑백논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컬러풀한 세상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겠지요.
    우매한 국민들이 아니라 진정 깨어있는 '똑똑한' 국민들이 되어야 겠습니다.

    우매한 탐욕의 끝은 바로 자기자신의 몰락일 뿐입니다.

    2011.06.03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의식구조가 생각보다 심각한거 같습니다. 진정 민주주의가 찾아왔음하는
    바램입니다~

    2011.06.03 09: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독일과는 참 반대입니다.
    여기선 좌는 선
    우는 악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거든요.
    극우가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 그렇겠지요.^^

    2011.06.03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사회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사회자만 들어가도 무슨 공산주의 서적인줄 착각하는
    세대라 참으로 답답합니다. 사상의 자유가 있지만 벌써 그 전에 사상을 이분법 시켜서
    상대방을 비판이나 비난이 아닌 철창에 가두는 세상입니다.

    2011.06.03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좌우익이 프랑스 혁명에서 유래된것이군요,
    이데올로기를 떠나 사람 위할줄 아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1.06.03 09:58 [ ADDR : EDIT/ DEL : REPLY ]
  13. 자유로운 사상과 철학에 기반을둔 이데올로기도 철저하게 통치권력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철저하게 이분법적으로 ,즉 악과 선으로 인위적으로 갈라지고 말았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바뀌겠죠..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011.06.03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자유도 어디 그게 자유입니까?
    그들만의 세상에서 그들만이 즐기는 자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평등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노인들이 길거리에 나와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심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무섭기도 하고요.

    한달만에 또 연휴가 찾아왔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2011.06.03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최근의 상황을 보자면

    좀 다른 얘깁니다만, 한번 읽어보시고...
    이 세상을 둘러보시면 좀 더 뭔가 잡힐 수 있을 걸로 보이네요.
    아울러, 제가 좀 무례한데다.. 글쓰는 꼴이 항상 이 모양이니깐... 좀 양해를~ ^^
    (아래글은 다른 곳에다 썼던 글인데... 암튼, 읽어보시길~)


    일단, 고엽제건은 정말... 뭐라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무도한 일임에는 분명하죠~
    분명, 그 해악을 알고서 그랬다니까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허나, 그 이면을 좀 보셔야할 거 같네요.
    왜 갑자기.. 각중에 이 고엽제건이 터졌을까요? 그게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미 예전에도 관련 사실이 밝혀졌었고, 미군중에 한 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관련 사실들을 발표했다는데..
    왜 갑자기 지금.. 이게 문제시 됐냔 겁니다!

    요새들어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고 많은 사건사고들이랑 논란, 혼란스러운 일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펼쳐지고 있습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만을 놓고보면, 얼마전 국민은행 전산사고, 농협전산사고, 이번엔 저축은행 비리..
    여기에 금융관련 관리감독기관들 죄다 초토화~~~
    거기다가 윤증현이란, 전에 IMF를 맞게 한 장본인이 이번에 기재부장관직서 물러났습니다.
    또한, 경제지표들도 요동치고 있고,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수 있단 발표를 하기도 했으면서.. 한국의 대기업의 신용등급을 깍았고..

    국제적으론 IMF총재가 성폭행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됐고, 스페인, 독일간 설전...
    여기다가 많은 나라들이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강등! 미국또한 그런 걸로 알고 잇고요...
    이번엔 그리스가 아주 그냥...

    어떻습니까? (국내외적으로 금융관리감독기관들이 죄다 막장 상황하에 놓였다는 게 참... 그렇죠?)
    아주 국제적으로 혼란과 분란... 무슨 준전시 상황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다들, 대비하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키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조만간.. 경제에 엄청난 충격파가 닥칠 걸로 보이며, 세계 다수 나라들의 국가권력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뭐, 지구가 멸망하니 마니 같은 얘긴 논외로 하더라도, 경제공황만 닥쳐도 뭐...
    그들(?)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다들 대비하셔야...
    이, 악물고~ 허리띠 조여매고요...

    2011.06.03 16:45 [ ADDR : EDIT/ DEL : REPLY ]
  16. 호여강여

    우익은 참여자 명단 공개해도 고발 안하네요?전교조는 명단 공개 했다고 소송까지 하는데..

    2011.06.11 17:00 [ ADDR : EDIT/ DEL : REPLY ]
  17. 좋습니다, 그것을 사겠습니다

    2012.05.11 11:38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1. 4. 30. 17:10



유권자의 주권행사. 그 기준이 뭘까?


“우리지역에 출마한 김00. 그 사람, 사람은 좋은 데, 당(黨)이 맘에 안 들어....”
“아니 당(黨)이 어떤데 그래?”
“그 불그스레한 색깔... 그거 빨갱이 색 아닌가? 그런 당(黨) 사람한데 표 찍어 줬다가 나라가 거들 날지도 모르잖아...?”
“아~ 민주노동당을 두고 하는 말이군요. 아니 그 당(黨)이 어때서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당이야말로 농민이나 노동자편을 들어주는 정당이잖아요?”
“자네는 물이 들어도 많이 들었구나.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 그런 정당에 표 찍어 줬다가 북쪽에서 빨갱이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아?”

                       <사진설명: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이 경제를 거들내다>

선거철이 되면 노인들이 몇몇이만 모이면 앉아서 이런 얘기를 곧잘 하곤 한다. 선거 때만 되면 선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주권자로서 제대로 된 심부름꾼을 뽑을 기준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4.27 재보선이 끝났다.

내년 총선과 대선 전초전으로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명운이 걸려 관심을 모았던 4.27 재보선이 결국 '1대 2'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났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분석도 다양하다. 한나라당 성향의 사람들은 이번선거가 인력이나 조직위주의 전통적 선거운동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위력에 무릎을 꿇었다며 애써 국정실패를 감추려는 분석이다.

                           <사진설명 : 민주당은 서민의 꿈이 될 수 있을까?>

야당 쪽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민의를 외면한 독선적 국정운영과 이로 인한 국정실패,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관권 선거운동에 대해 국민들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 냉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그런가 하면 국민참여당은 한국의 정치판은 지역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양당 구조가 뿌리 깊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같이 특정 계층의 지지를 받는 등, 차별성이 없었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의 참패원인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 선거 때만 되면 주권자들은 놀림감을 당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자신의 권리를 어떤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언론의 왜곡편파보도나 유세장에서 다른 사람이 써 준 원고를 외워 청산유수로 말 잘하는 사람에게 표를 찍어다가 본색이 드러나면 번번이 후회하곤 한다. 그렇다면 유권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 후보자에게 투표해야할까?


첫째는 정당의 성격부터 파악해야한다. 민주주의에서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생각이 같다는 것은 가치관 즉 철학이 같다는 말이다. 정당(政黨)이란 사익이 아니라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정당이란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투쟁단체이다. 선거는 본래 '인물'의 선택을 의미했으나, 정당이 선거 때에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서부터 '정책'의 선택이라는 의미도 갖게 되었다. 정당정치는 어떤 사람인가보다 어떤 정당의 소속인가가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선거는 "후보자 개인의 인물의 선택과 주권의 위임이 아니라 당의 정책의 검토와 선택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정당정치에서 당을 무시하고 인물 중심 어쩌고 하는 소리는 주권자를 우롱하는 소리에 다름 아니다.

정당정치가 정착돼 제대로 된 정당정치를 수행할 때는 이러한 원칙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유권자는 물론 정당이니 강령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 하는 나라에서는 정당이란 강령이나 이념을 제대로 실현하기란 어렵다. 경상도에서는 ○가 출마해도 한나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말이 유행된 것을 보면 공천을 받기 위해 소신 따위는 별 볼일이 없다. 공천을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혹 당선되면 다시 한나라당으로 입당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둘째 정당 다음으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할 사항은 사람이다. 서두에 노인들의 대화처럼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얼마나 유명인사인가? 얼마나 요직에 앉아 있었는가? 어떤 인류대학을 나왔는가가 아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철학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가 중요하다. 이번 김해에서 출마해 당선된 김태호처럼 국무총리후보로 청문회에 나왔다 부적격자로 검증된 사람을 김해시민이 선택했다는 것은 시민들의 부끄러운 정치의식 수준을 반영한 결과다.

똑같은 대학 똑같은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이라도 어떻게 살아 왔는가,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는 이번 강원도 지사에 출마한 최문순후보와 엄기영후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둘 다 MBC 사장을 지냈던 인물이지만 한 사람은 노조위원장, 한사람은 언론인 중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한나라당의 옷을 입고 정치판에 뛰어들어 본색을 드러낸 사람이다. 엄기영이 유세에서 말을 못할 사람이 아니다. 말 잘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지조와 신념 그리고 확고한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의 여부가 선택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

셋째, 사람다음으로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준 홍보물이다. 많은 후보가 출마했을 경우, 특히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 기초의원이나 광영의원으로 출마한 사람의 경우는 후보자의 경력과 이력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여기서도 역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아니면 일류대학 출신인가의 여부가 아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탈세나 위장취업, 병역기피와 같은 결격사유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


평생 돈벌이를 위해 어려운 이웃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사람이 당선되면 갑자기 유권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식의 유세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런 변신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할리도 없다. 청문회에서 자주 보듯이 정치인들은 외피는 가장 애국적이고 가장 유권자를 위한 봉사자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유권자는 관심도 없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다음 공천에서 탈락하지나 않을까 당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유권자를 위해 일한다고 약속해놓고 해마다 재산공개 때보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제산증식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

주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부족할 때,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켜줄 사람이 아니라 가해자가 될 사람에게 투표한다. 자신은 가난한 자영업자나 노동자이면서 친부자정책을 펴겠다는 한나라당에 투표해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사람이 그렇다. 말로는 친서민정책을 펴겠다면서 직접세는 줄이고 간접세를 늘리는 정책으로 빈부격차를 늘리고 인플레이션을 방관해 부동산이 많은 부자들에게 돈벌이를 시켜주고 있다. 종합소득세 인하,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법인세 인하, 공기업선진화정책, 금산분리정책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이런 정책을 펴면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 지는 게 아니가?

한나라당이 진보를 싫어하는 이유가 자신의 기득권을 잃기 싫어서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뭔가? 감출게 많아서다. 비판을 싫어하는 이유는 부정과 비리를 덮어야 하고 과거가 부끄럽기 때문아닌가? 학교에서 정의보다 정직을, 비판보다 순종을 가르치는 이유는 자신들의 과거가 브끄럽기 때문이 아닌가? 원론대로라면 부자편들기로 덕보는 3~5% 부자들만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게 맞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친부자정당인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정치의식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면 노예가 주인의 머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선택한 서울과 경기, 강원도..의 경우를 보자. 당선되자 말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제정, 혁신학교설립, 파행적인 일제고사 중단... 투명한 예산의 집행... 등 주권자에게 유익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민족을 배신한 친일세력, 군사쿠데타의 후예들, 살인자의 후광을 입은 자들, 변절자들, 탈세며 병역기피며 부동산 투기, 이중국적소유... 등 입에 담기조차 추악한 전력의 당이 한나라당이다. 그들에게 집권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유권자들의 수준이이다.

제일 야당이라는 민주당 또한 수권 정당으로서 참신한 이미지도 이념정당으로서 비전도 갖고 있지 못하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처럼 정책도 이념의 차이도 없이 이름만 다른 사람이 모인 정당이라면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질 게 없다. 이념정당이라고는 유권자들에게 천대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정도 뿐이다.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는 유럽식 민주주의는 불가능한가?  민주주의란 유권자의 수준만큼 꽆피울 수 밖에 없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 없이는 민주주의도 복지사회도 꿈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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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정당간의 시끄러움 줄다리기 민주주의는 자유로움이 있다는것 그것이 좋은것 같아요.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오월 한달도 행복이어지시고 좋은 글 많이 보여주세요.ㅎㅎ^^

    2011.05.01 06:18 [ ADDR : EDIT/ DEL : REPLY ]
  2. 당당하게 행사해야할 주권...포기하는 사람도 많다죠>?
    그게 최선은 아닌데 말이죠.

    잘 보고가요. 행복한 5월되세요.

    2011.05.01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 그 기준이.. 말이죠 ㅠ
    에효 한숨만 나옵니다 5월 1일인데 잘 보내세요^^

    2011.05.01 08:52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런 기준으로 당과 인물을 선택하면 대한민국 현재는 이 모양 이 꼴은 아니지요. 2012년은 달라야 합니다.

    2011.05.01 08:55 [ ADDR : EDIT/ DEL : REPLY ]
  5. 민주주의란 유권자의 수준만큼
    꽃피운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니 그 유권자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정치인의 당파싸움에 신물이 나네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번에 김해에서 낙선한 야당후보도 민주당에서 출마했다면
    당선되었겠죠.
    같은 후보라도 말입니다.
    그게 더 무서워요.
    내가 아니면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지요.
    무조건 주저앉히고 말려는.....
    좋은 글 감사히 보았습니다.

    2011.05.01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살고 있는 지역이 선거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선거 결과 후 트위터나 SNS에 대한 심지어 소통의 부족이었다고 패배의 원인을 삼는 글을 많이 봤는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과 대책으로 민심을 추스리고 소통할런지 궁금해집니다.

    2011.05.01 09: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의 선택 기준은 정당입니다.
    최근 한나라당의 침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대표가 대선주자 1위를 질주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
    조금은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 의해 왜곡된 그의 이미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결국 한나라당의 정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어찌보면 mb보다 더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되풀이할까 걱정됩니다.

    2011.05.01 09: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유권자가 앞으로 더욱 의식이 강해져야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겠지요.

    2011.05.01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사랑

    앞으로 한20년 세월이흘려야 제되로 선거권을 행사할수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요???????아...불쌍한 대한민국 국민들....무식하면 그댓가을 치러야죠.

    2011.05.01 12:15 [ ADDR : EDIT/ DEL : REPLY ]
  10. 미주랑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진 권리인 주권행사의 올바른 방법에대해 잘 알게되었습니다.

    2011.05.01 12:53 [ ADDR : EDIT/ DEL : REPLY ]
  11. 글로피스

    민심을 알면 겸허해 져야 하는데
    언제나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겸허해 지는것 같아 뭘 겸허히
    수렴 한다는것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2011.05.01 12:56 [ ADDR : EDIT/ DEL : REPLY ]
  12. 잘 보았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구요.. 현명한 유권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2011.05.01 15: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민주 시민으로서 투표 참여는 당연한 일이겠지요.
    정치가 더럽다고 피하지말고 스스로 깨쳐나가야지요

    2011.05.01 1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비밀댓글입니다

    2011.05.01 19:22 [ ADDR : EDIT/ DEL : REPLY ]
  15. 하모니

    아우 빨갱이 컴플렉스 짱나.. 언제까지 일반인들을 파쇼집단으로 몰아부칠건지?

    2011.05.01 21:08 [ ADDR : EDIT/ DEL : REPLY ]
  16. 현명한 주권행사에 대한 기준 잘 읽었습니다.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관련해서 눈과 귀를 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1.05.01 2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야인

    고등학교에서 정치교과를 가르치며, 분필로 세상을 바꾸고자 무한이 애쓰고 있지만 세상은 녹녹치 않습니다. 언급하셨다시피 김태호 같은 인물이 당선되는 현실은 정말 경악 그 자체라고 할 수밖에....... 그래도 언젠가는 저의 가르침으로 세상이 나아지리라는 확신과 신념을 버려서는 안 되리라 생각하며,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2011.05.02 11:30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 혹시 고성의 야인선생님 맞습니까?
      이름으로 링크해 볼라니까 연결도 안되네요?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1.05.07 21:51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2011. 3. 21. 23:15



이 글은 2011년 '우리교육' 봄호에도 실려 있습니다.


<교원의 중립성인가 교육의 중립성인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한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단다.”

기독교 신자인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학생들에게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이 좀 이상하게 된 게 아닐까”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어떻게 수업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항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얘기, 특정종교를 전교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한나라당성향이라고 해도
“한나라당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나라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단다.”라고 할 수 있을까? 만일 민주노동당 성향의 교사가

“민주노동당은 사회복지 부분에서 다른 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자를 배려하는 정당이므로 민주노동당에 투표하는 것이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고 말 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를 두고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다’며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을 파면·해임키로 하고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교사들이 특정 정당에 당비를 냈거나 후원금을 낸 사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전교조는 ‘교사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이기 전에 헌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으로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공적인 업무수행이 아닌 교사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권리행사인가의 여부는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가리겠지만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은 그대로 남는다. 지금도 그렇지만 해방 후 정부는 권력의 의지에 의해 교육권을 장악하고 피교육자를 권력이 요구하는 인간을 양성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엄정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개인으로서 교사는 국민으로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역사적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었던 일이 있었던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못할 때 누가 피해자가 되는가? 필자는 38년 6개월 동안 교직에 종사하면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참혹하게 무너져 왔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어 왔는가에 대한 교직자로서 겪어야 했던 갈등과 고민을 이 글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정치란 무엇인가?>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기 전 우선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부터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개념과 용어의 대한 명확한 진단 없이는 시비에 대한 논쟁이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 용어와 개념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림으로서 중요한 결정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길 수도 있다. ‘정치란 무엇이며 정치와 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는 것이 논의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시카고대학 교수인 데이비드 이스턴은 ‘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한다. 예일대학 교수요, 미국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라스웰은 정치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무엇을 갖느냐’는 결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다. 여기서 희소가치란 ‘드물기 때문에 인정되는 가치’로 돈이나 지위, 명예...와 같은 것을 일컫는다. ‘드물기 때문에 누구나 선호하는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 정치라면 정치가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육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 중립적이지 못한 교육을 받은 피교육자는 커서 ‘노동자가 될 사람에게 자본가의 생각을 갖게...’ 하는 등 개인에게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시대별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당해 온 사례>

식민지시대 교육은 어떠했을까? 식민지시대 교육은 교육이 정치의 시녀 노릇을 했다. 식민지 교육은 식민지 백성을 일본 사람, 즉 황국신민으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었다. 해방 조국에서는 민주시민을 만드는데 교육을 했을까? 제국주의 시대에는 제국주의에 복무하는 인간을, 독재정권은 독재정권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교육을 했다. 교육이 자본에 예속될 경우 노동자는 자본가의 의식을 갖는 노동자를 양성해 낸다. 교육이 권력에 예속돼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한 사례다.

이승만정권시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승만이 영웅이요, 독립운동가로, 미국은 천사의 나라,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로 배웠다. 통일은 북진통일이 유일한 통일 방법이요, ‘찬탁은 매국이요, 반탁은 애국’이라고 배웠다. 교과서를 통해 최남선, 이광수를 비롯한 친일 문인들의 작품을 읽으며 그들이 위대한 문학에 감동하기도 했다.


6·25사변을 겪은 후 북한은 동족이 아니고 철천지원수요, 적이었다. 국가가 체제에 반하는 사상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승만정권의 반공교육은 동족을 적으로 만드는 반통일교육이요. 그런 교육으로 정권을 비호하는 세력을 키워 민주주주의 발전과 통일을 방해세력으로 독재정권을 비호하고 정권유지의 배후세력으로 키워놓았다.

교육권이 없는 교사는 교육의 중심에서 배제된 방관자가 되어 오직 교과서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독재정권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비판의식을 제거한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자신들이 선택한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 지식으로 주입하기 위해 국정교과서를 편찬한다.

권력과 자본, 언론이 유착해 만든 교과서, 여기다 종교까지 가세해 권력의 편에 서면 교육은 권력의 시녀가 될 수밖에 없다. 박정희나 전두환과 같이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쟁취한 세력들은 그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를 지지하는 세력을 키우고 반공 이데올로기, 새마을이데올로기로 집권을 연장하고 국민들의 눈을 감기는 교육을 해왔다. 불의한 권력의 교육권 장악은 교육의 중립성을 파괴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교육자에게 돌아가게 했던 것이다.

 


<박정희가 만든 교육 이데올로기>

박정희정권 때 군복무를 마치고 첫 발령을 받은 1969년. 시골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학급.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로 시작하는 국민교육헌장이 흑판 옆에 붙어 학생들을 압도 하고 있었다. 흑판 위에는 박정희대통령 사진과 함께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합니다’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급훈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일 띄고 태어난 사람. 조국의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려는 사람들을 키우는 교육. 그 조국이 개인 이나라 박정희의 정권연장을 위해 필요한 조국이라면 피교육자는 뭐가 되는가?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상적인 인간형이요, 국가의 필요에 의해 개인이 길들여지는 교육’을 이상적인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미술시간이면 어김없이 북한의 남침야욕을 나타내는 마귀의 손이 남한을 웅켜쥐는 모습의 포스터를 그리고 반공표어를 만들어 환경 정리를 하고..., 윤리교과서는 온통 가짜 김일성의 가계며 친인척을 폄훼(貶毁)하는 내용으로 도배질 하고..., 가난에서 해방시켜준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한 인간을 만드는 교육. 당시의 교사는 국가를 위해 언제든지 희생할 수 있는 인간. 극단적인 민족주의 인간을 길러낼 역사적 사명(?)을 띠고 교단에 서야했다.


<12·12사태와 5·18광주민중항쟁 후 전두환 시대의 교육>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시대를 거치는 동안 교육은 얼마나 황폐화되어 갔을까? 광주시민을 학살한 주범이 민주정의당을 만들의 민주와 정의사회를 만들겠다는 코미디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군인이 만든 교과서는 양심적인 교사들이 곳곳에서 저항한다. 우리는 여기서 왜 이들은 왜 국정교과서가 필요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다. 박정희 시대는 5·16쿠데타를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애국적인 결단’으로,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기술해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켜왔다.


민주주의에서 비판이 거세당하면 그 사회는 썩는다. 마찬가지로 사관이 없는 역사교육은 역사교육으로서 기능을 감당하기 어렵다. 역사 교과서에 불의한 권력의 의지나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다면 교사는 본의 아니게 아이들 앞에 공범자가 된다. 전교조가 출범 후 한 때 ‘전교조 교사는 6·25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며 붉은 색칠을 당했던 일이 있다. 6·25를 놓고 남침설, 북침설, 유도설이 있다는 사례조차 들지 못하는 단세포적인 흑백논리가 교실을 암흑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교육은 사관을 가르치지 않는다. 영웅사관, 식민지 사관의 범주에서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역사교육. 현대사는 거두절미당하고 고대사에서 근대사는 원인, 경과, 결과를 앵무새처럼 암기해야 했던 학생들..., 해방과정에서 역사청산을 못한 잘 못 궨 단추가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자라서 노동자가 될 아이들에게 왜 영웅사관의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가? 일제가 조선 사람에게 황은에 감사하는 인간을 만들듯, 평생 노동자로 살아야할 제자에게 자본가의 의식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일본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근대화’됐다는 식민사관을 비판하지 못하는 교육. 민중사관은 빨갱이들이 주장하는 역사관이므로 입에 담기조차 불경스러운 사관이어야 하는가? 교과서의 국정을 문제 삼으면 ‘국정이면 국정이지 검인정이나 자유발행제가 무슨 사친가?’, 민족사관’을 말하면 ‘빨갱이 물이 들어서...’ 학생들을 세뇌시킨다고 윽박질렀다. 수학능력고사가 방어막이라는 자신감 때문일까? 정부가 대부분의 교과서를 검인정제로 바꾸긴 했지만 교사들의 아직도 교과서 논쟁에는 구경꾼일 뿐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시대를 거치면서 교사들은 ‘국정교과서’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갖는 사람들이 없었다. 교육의 한 주체인 교사들의 ‘국정교과서’에 대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독재권력이 만들어 놓은 교사양성과정에서 찾아야 한다. 박정희 정권시대는 국민교육헌장에 충실한 교과서 편집방침이나, 전두환 정권시절 도덕교육에 맞춰진 편집방침은 모두 국정교과서라는 제도가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던 얘기다.

<교육의 중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교사가 ‘교육권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면 어떤 인간을 양성하는가? 국정정교과서를 가르치는 학교의 교사는 자신의 자질과 무관하게 국가가 원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 즉 교육과정은 교육부의 교육과정 편수관이 정부가 요구하는 정체성에 맞게 만든다. 국정교과서란 그들이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골라 담은 지식을 묶은 책이다.

 


영어, 수학과 같은 도구교과는 몰라도 윤리나 국사처럼 이념이 담긴 교과서가 국정이 된다는 것은 독재정권이 필요로 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이승만 정권시대 교과서가 친일 인사들의 작품으로 채워 진 이유가 그렇고 박정희정권이 유신헌법을 한국적민주주의로, 전두환정권이 광주항쟁에 침묵하도록 만든 현대사 교과서가 그렇다. 불의 한 정권이 자신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서술한 내용을 담은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였던 것이다. 교사가 국정 교과서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나 이데올로기를 모르고 가르친다는 것은 권력의 하수인이요, 허수아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했던가? 맞는 얘긴가? 일선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금과옥조로 믿고 있는 이 말. 그것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정부가 끊임없이 국민들을 세뇌시켜왔던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 정해지며,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이론이다.

이 말은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에 맞는 말이다. 만약 공급자가 상품생산을 독점해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면 공급의 법칙은 맞지 않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교실이 지식전달의 장이 됐을 때 교원의 자질은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일류대학 입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서는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유신헌법의 홍보사가 된 교사>

“오늘은 오전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는 가정방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와 이번 주 안으로 전 학부모님들 가정을 방문해 유신헌법에 대한 홍보를 하라는 지시가 와 있습니다. 나가시기 전, 반드시 회람하는 공문을 숙지하시고 홍보물을 꼭 지참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1972년. 교사의 정체성도 교육의 방향감각도 제대로 잡지 못하던 신임교사시절. 그러니까 교사발령을 받은 지 이제 겨우 3년차다. 아직도 초보교사의 딱지를 떼지 못하던 시절.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교육청이나 교장선생님의 지시가 법이요,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초보교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즈음 교무회의에서 교무부장의 말이다. 직원회의도 비상회의로 소집해 열렸다. 수업 단축 같은 건 문제가 될 수 없다. 교육과정은 교육청의 지시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수없이 많았다. 퍽하면 반공궐기대회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행사가 있을 때 학생들은 단골손님이 돼야 했다. 교육과정을 어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긴 지금도 학교는 교육과정 따로 교육 따로다.

유신헌법이 얼마나 좋은지 혹은 나쁜지 조차 읽어 번 일도 필요도 없었지만 판단능력조차 제대로 없었던 교사들은 그렇게 유신헌법의 홍보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유신시대나 군사정권시절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교육청의 지시가 좋은건지 혹은 나쁜건지, 설사 나쁘다고 알고 있어도 저항할 방법이 없었다. 행사에 동원되는 일이 법을 어기는 반민주주의요, 역사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당시의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저항이란 속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불평할 정도가 전부였다.

<독재정권이 뒤집어 놓은 교육>

물건을 훔치는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사상을 도둑질한 죄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승만을 비롯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은 교과서를 통해 2세 국민들의 사상을 바꿔놓은 장본인이다. 경제재를 훔친 것은 변제를 하거나 용서할 수는 있어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남의 생각을 갖도록 마취시키는 이데올로기 교육은 범죄 중의 중범죄다. 노예들에게 주인의 생각을 갖도록 하는 교육. 불의한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범죄행위다.

중·고교의 국사교과서는 현대사를 별로 다루지 않는다. 고대사와 중세사 그리고 근대사에 비해 현대사는 비중적다. 국사교과서가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바꾸는 등 현대사를 기피했던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해방정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수립 과정에서 친일세력잔재청산을 못한 정부는 교육에서도 그 한계가 드러냈다. 희소가치를 배분해야할 권력이 객관적인 입장에 서지 못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면 그 결과는 심각하다.

친일세력이나 독재정권, 혹은 군사정권이 2세 교육을 통해 역사를 침묵하거나 비판을 거세하는 행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이승만정권시대 교과서가 친일인사들의 작품으로 덧칠하거나 유신악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포장해 정당화시키는 것은 중립적이어야 할 교사들로 하여금 위법한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다. 공적인 업무수행에 누구보다도 객관적인 입장에 서야할 교사가 권력의 의지에 따라 왜곡된 지식을 주입한다는 것은 교육이 아닌 순치다.

이승만 정권 때 친일문인들의 작품으로 뒤범벅이 된 교과서가 그렇고 박정희 정권이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위장해 혁명공약이라며 학생들에게 주입한 것이 그렇다. 공무원의 정치중립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교과서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군사정권의 집권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가르쳤다. 국사의 현대사 단원이나 윤리교과서에는 ‘우리 몸에 맞는 한국적민주주의’가 유신헌법이라며 유신헌법의 당위성을 주입시켰다. 이승만 정권 때는 이승만이, 박정희정권 때는 박정희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는 전두환, 노태우가 한일을 교사가 홍보하는 권력의 나팔수가 되기를 강요했던 것이다.

<교과서가 왜곡됐을 때 교사가 할 일은...?>

교과서가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육이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사는 무엇인가? 교과서 편성권은 교사의 권한 밖이요, 세월이 지나면 다 좋아질 것이며... 몰라도 좋은 일일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교과서 속에 담긴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는 교사는 유능한 교사인가? 철학이 없는 교사, 지식만 주입하는 교사는 제자들 앞에 부끄러운 교사다. 역사란 방관자에게 침묵할 자유는 줄지 몰라도 피해자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는 교사는 교과서 수준의 제자들 이상을 기러내지 못한다. 지식전달이 교사의 임무로 아는 교사는 교과서 속에 담긴 이데올로기를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 덕이 될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라면 권력이 쳐놓은 덫을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비판을 거부하는 사회. 시비를 가리거나 바른 말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승진이며 출세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 번 낙인찍히면 영원히 ‘몹쓸 사람’이 되고 다시는 그 직장사회에서 공생하기 어려운 관계에 놓이게 된다. 개인의 비판이나 저항을 용인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집단을 만들어 목소리를 내는 방법밖에 없다. 전교조가 탄생하게 된 이유가 그렇다.

교사들의 집단 저항은 그들로 하여금 신속히 그리고 예외 없이 파면이나 해직 등 중징계에 나선다. 이들이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이라도 인정이라도 받는 날에는 그들이 지켜 온 기득권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15백여명의 교사들은 끝내 항복을 거부하고 권력에 맞섰다 교단에서 쫓겨난다. 이들이 거리에서 교육민주화 혹은 사회민주화의 기폭제가 될 것을 예측하지 못한 권력은 복직을 시키지만 이미 전교조교사들은 그들이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상당부분 이뤄낸 후였다.

<7차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인간상>

교육과정이란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경영자들의 행동방향을 좌우하는 문서다. 학교교육을 하기 위해서 헌법과 같은 존재로 교육내용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문건이기도 하다. 교육의 방향은 헌법이 있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있지만 피교육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이 확정되기 까지는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교육의 주체, 즉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과정은 교육학자들과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초안을 만들고 형식적인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확정해 왔다. 중요한 의견수렴기구가 되어야 할 교원단체조차 배제당하고 독선적인 절차를 거쳐 확정하기를 계속해 왔던 것이다.


7차교육과정이 확정되는 과정이 그랬고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될 교과교육과정의 주요개정방향 토론회(2011.1.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에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밀스런 과정을 거쳤다. 시작 2시간 전에 교육부가 마려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알려줄 정도로 쉬쉬하면서 비판적인 개인이나 단체를 배제시킨 채 제한된 사람들만 참석했다. 학부모들 또한 특정 단체와 모니터 요원만 개별 초청할 정도였다.


<교육의 중립은 교육의 포기다?>

한해 탈학교 학생이 10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무한경쟁만 가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법도 교육과정도 무시된 학교에는 일류대학을 위한 무한경쟁에 지친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고통만 쌓여가고 있다. 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것이 이구동성이다. 옳은 얘기다. 그런데 교육을 진짜 살리는 길은 무엇일까?

교원들의 정당 후원금을 내면 교육의 중정치적 중립성 위배라 하고, 시국선언을 하면 좌편향이라고 한다. 교육의 중립성은 가능한 얘길까? '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간상'의 구현은 교육이 특정한 입장에 설 때 비로소 가능하다. 군국주의 교육인가? 평화주의 교육인가? 봉건주의 교육인가? 민주주의 교육인가? 보수인가? 진보인가?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장의 포기를 뜻하는 중립성이란 교육의 포기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의 중립성은 권력의 지배에서 배제되었을 때 가능한 얘기다. 교육 내용의 중립성과 함께 제도상의(교육행정, 예산의 독립 등) 독립이나 교사의 중립성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이 교사의 인격적인 활동이라고 볼 때 교사의 가치관과 인간성이 교육의 질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 임용고시제와 같은 교원채용제도는 교육의 내용에서 뿐만아니라 교사를 권력의 지배하에 두려는 권력의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

교육이 피교육자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장래를 결정하는 행위라면 피교육자의 인간적인 성장을 최고의 원칙으로 하는 인간교육 즉 민주 교육에 충실하는 것이 권력의 지배로 부터 벗어난 진정한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는 길이다.


교육과정이 2014년부터 또 바뀐다.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교사들은 교육과정이 의도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다. 형식적으로 설명회를 거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러나 몇 명의 교수들이 공청회에 참석하고 전달하는 형식으로 하는 설명회로는 개정의 진의가 전달 될 수가 없다. 결국 교사들은 바뀐 교과서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만 가르치는 맹종하는 교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7차교육과정의 핵심은 ‘교육이 상품’이라는 사실이다. 상품은 고급상품과 저급상품이 있다. 고급상품은 부자들이, 싸구려상품은 가난한 사람들이 구매한다.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나라에서 교육이 상품이 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합법적인 장치라는 걸 알 만한사람들은 다 안다. 시합 전 승패가 결정 난 게임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개정과정이 비밀스럽게 진행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학교는 어떤 인간을 양성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교육이 기대하는 인간상은 '홍익인간(홍익인간의 핵심은 '이타주의')의 이념' 아래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의 양성'(교육법 제1조)이다. 그렇다면 학교가 길러내고자 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어떤 사람일까?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학교의 교훈이나 급훈은 '근면한 사람' '정직한 사람' 또는 '성실한 사람'이다.

정직, 근면, 성실한 인간이 학교가 길러낼 이상적 인간인가? 인간이 사회적 존재인데 개인만 도덕적이기를 바라거나 완벽하기를 바라는 교육은 옳은 교육이 아니다. 타락한 사회, 부도덕한 사회에서 '착하기만 하다거나 정직하기만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은 민주적인 교육이 아니다. 불의한 사회에서 개인이 성실하기만 하거나 정직하기만 한 사람, 착하기만 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착하기만한 사람이 범죄 집단에라도 소속되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아니면 노동자가 됐다면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될까? 착한 사람과 진실한 사람은 다르다. 학교가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낸다는 것은 피교육자가 성인이 된 후 살아갈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력한 존재, 손해를 보면서도 문제제기조차 못하고 감수하는 그런 무력한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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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런 개망나니 정부에서는 기대치가 전혀 안 보입니다. 암튼 선생님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1.03.22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의 중립성인지 교원의 줄립성인지 구별조차 못하고 교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정부가 코미디 같잖아요?

      2011.03.22 20:24 [ ADDR : EDIT/ DEL ]
  2. 빠리불어

    아.... 어렵네여....

    그랬으면 좋겠는데. .......

    아구 한숨이야.......

    그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2011.03.22 07:37 [ ADDR : EDIT/ DEL : REPLY ]
  3. 진짜 교육의 현장에 서 있는 선생님들이 꼭 읽어야 할 글이네요.
    아직 자신의 생각이 뚜렷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선생님의 의견이 담긴 말들은 크게 다가오죠.
    교육자 스스로도, 또 제도적으로도 중립을 보장해 주길 바랍니다.

    2011.03.22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교육의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멍청해지지 않겠습니까?

      2011.03.22 20:29 신고 [ ADDR : EDIT/ DEL ]
  4. 이글을 쓰면서 어떤 심정이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2011.03.22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살아오면서 끝도 없이 당했지요.
      모르고 살았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모순을 보고 살아야했던 세월이 형극이었지요.

      2011.03.22 20:30 신고 [ ADDR : EDIT/ DEL ]
  5. 장문의 글로 심경을 피력하셨네요..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갔는지 읽으면서 느껴집니다..
    좋아지겠지요..지금이 아니라도 언젠가는..그렇게 믿고 꾸준히 좋은글 올려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십시요~

    2011.03.22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교육에서 제 블로그를 보고 청탁을 했었답니다.
      제 능력으로 이런 글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이제 부담스런 원고 청탁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2011.03.22 20:32 신고 [ ADDR : EDIT/ DEL ]
  6. 비밀댓글입니다

    2011.03.22 08:28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홈페이지에 가시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부터 보시고요.(홈페이지에 없으면 행정실에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참고 자료는 제 홈피에 많이 있습니다.
      문을 닫으려고 하는 데 아직 그대로 있으니 한 번 보십시오
      여기요.
      http://chamstory.net

      2011.03.22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7. 이런 교육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창조적 인재가 언젠가는 멸종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2011.03.22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규격품으로 만드는 무서운 공작을 그치지 않고 있으니...

      2011.03.22 20:34 신고 [ ADDR : EDIT/ DEL ]
  8. 해바라기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나가야겠지요.
    글 잘 보고 갑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2011.03.22 08:40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배권력의 교육장악 음모는 끝이 없습니다.
      명분은 거창하게 교육의 중립운운하면서 사실은 저들이 중립이 아니라 통제를 해 왔거든요.
      순진한 학부모만 바보가 되도록 말입니다.

      2011.03.22 20:36 신고 [ ADDR : EDIT/ DEL ]
  9. 아 ~~ 잘은 모르지만 많은것을 느끼게 해주네요
    잘보고 갑니다 ^^

    2011.03.22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배권력이 선별한 지식이 표준이 되도록 만드는 교육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구너력이 원하는 인간을 만들어 놓앗지요.
      반공교육이 그 대표적인 예지요.
      유신 헌법도 그렇고요

      2011.03.22 20:39 신고 [ ADDR : EDIT/ DEL ]
  10. 쩝.. 교육은 정말 한순간에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된 교육사상, 제대로된 교육 시스템이 갖춰지기엔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발전한것 같아요..
    기술은 앞서가는데 사상이랑 개념이 못 따라가는것 같습니다 ㅜㅜ

    2011.03.22 09: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현대사 근성출판사의 예를 보면
      권력이 얼마나 자기들이 원한느 인간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갖도록 가르칠 수가 없어요.
      교육권을 권력이 장악 하는한...

      2011.03.22 20:42 신고 [ ADDR : EDIT/ DEL ]
  11. 그동안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좋은 글 잘 일고 갑니다.
    선생님이 추구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30년전으로 돌아가서
    진보동아리도 함부로 가입하면 안되겠더라고요.
    마구 잡아가나봅니다. 무서워서...

    2011.03.22 0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디 자유가 숨쉴 공간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시민단체 지원금으로 시민단체를 분열, 개량화시키고
      첨자를 심어 정보를 파알하고 어용노조를 만들어 힘을 빼고...
      그들의 공작은 끝이 없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할 겁니다. 무서운 세상이지요.
      인터넷도요.

      2011.03.22 20:45 신고 [ ADDR : EDIT/ DEL ]
  12.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의 정권들은 교육을 정권유지와 정권재창출의 수단으로 삼아왔죠. 국민들은 전혀 모르게 말이죠..좋은 글 감사합니다

    2011.03.22 09:55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언론까지요.
      권력과 기득권의 대물림이 교육을 통해 공공연히 재창출하고 있습니다.

      2011.03.22 20:46 신고 [ ADDR : EDIT/ DEL ]
  13. 마산촌넘

    선생님! 연세를 거꾸로 드시는 것 같네요. 더 부지런하시는 거 보니...건강 조심하십시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2011.03.22 12:25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이 여기까지 오셨네요.
      참 선생님 소개한 학생 야학에 안나오던데요.
      좀 챙겨봐 주십시오.

      2011.03.22 20:47 신고 [ ADDR : EDIT/ DEL ]
  14. 글로피스

    교육이 교육자가 권력에 아부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참교육이란 교육자 한사람 한사람이 입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 보다 더욱 더 독립된 기관이
    되어야 하며 이해득실에 따라 주관과 소신이 흔들리는
    법이 없이 가르침의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 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치는 경향이
    다분 하다고 생각 됩니다
    선생님의 충정이 가득 담긴 글을 통하여 그래도
    우리나라 교육의 희망을 봅니다^^*

    2011.03.22 13:10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과 권력과의관계는 그렇게 쉽게 보ㅡㄴ게 아닌데 사람들은 본질적인 문제에 별로 민감하지 않더군요..
      교육을 장악하기 위해 교장에게 전권을 주고 교사들을 통제해 왔지요.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 형식은 노조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아닌 단체의 대표적인 예가 교총이지요. 그런 관계는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답니다.

      2011.03.22 20:50 신고 [ ADDR : EDIT/ DEL ]
  15. 스스로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교육이 이뤄지면 가장 좋은데 말이지요

    교육의 힘도, 정치의 권력도
    다시 서로 생각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

    2011.03.22 17:52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운미화교육이라고들 하지요.
      시비를 가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 피교육자와 학부모만 피해자가 되지요.

      2011.03.22 21:03 신고 [ ADDR : EDIT/ DEL ]
  16. 꽃기린

    권력의 지배로 부터 벗어난 교육의 중립성이 지켜질 날이 올까요?....

    2011.03.22 19:03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읽은이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희생되는 사회 구조와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

    2012.12.29 04:38 [ ADDR : EDIT/ DEL : REPLY ]
  18. 읽은이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희생되는 사회 구조와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

    2012.12.29 04:38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 1. 10. 07:07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유령. 대선이든 총선이든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 정치판을 두위ㅣ집어 놓는 유령! ‘빨갱이’

이 빨갱이라는 이 유령은 수구세력들의 단골 선거 전략으로 그 대상이 전교조가 되기도 하고 민주노총이 되기도 하고 통합진보당이 되기도 한다.

지난 대선 때에도 새누리당 대표로 대권에 두 번이나 도전했다가 정계 은퇴까지 선언한 이회창씨가 대통령출마 때에도 빨갱이를 사냥하겠다며 나타났다. 수구세력들이 필요하면 꺼내는 전가보도(傳家寶刀) ‘빨갱이’. 해방 후 수없이 많은 선거를 치루면서 기득권 세력들은 정적을 퇴치 혹은 선거 전략으로 애용되어 왔다.


도대체 요술 방망이와 같은 이 빨갱이의 실체는 무엇일까? ‘빨갱이=마귀’라는 등식은 해방 후 한국사회에서는 수구세력들이 애용하는 금과옥조의 보물이다. 분단과정에서 진보적인 인사, 민족주의성향의 지식인 사냥을 위해 보도연맹을 조직, 30여만명을 빨갱이로 몰아 처형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4.3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주도세력과 무고한 제주도민 10여만명을 빨갱이로 몰아 희생의 재물로 삼기도 했다. 박정희군사정권은 물론 12. 12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이 불의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애국인자를 처형하던 ‘좌익=빨갱이’라는 수법이었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이 ‘빨갱이’란 무엇일까? 어원을 살펴보면 `좌익(左翼)'은 `왼쪽 날개'라는 뜻이요, 우익(右翼)은 ‘오른쪽 날개'라는 뜻이다. 좌익(좌파ㆍ左派)은 진보, 혁신 또는 사회주의적 사상이나 경향을 가진 인물이나 단체를, 우익(우파ㆍ右派)은 보수, 자본주의적 사상이나 경향을 의미한다.  

좌우익의 역사는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의 왕 루이16세(1793년 1월에 처형됨)의 처리 문제를 위해 지롱드파(봉건귀족을 대표하는 체제보존적인 성향)와 자코뱅파(봉건체제를 거부하고 새로운 이념인 자본주의 체제가 역사의 필연이라고 봄)가 의회에 모였는데 지롱드파는 오른 쪽에, 진보적인 성향이었던 자코뱅파는 왼쪽에 앉는데서 비롯된 말이다.

우익과 좌익은 이렇게 아주 우연하게 앉은 좌석의 위치에서 비롯됐지만 이후 근대 인류 역사에 중요한 정치․경제적 용어로 또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극우․극좌, 중도우익, 중도 좌익 등 세분화되어 씌어 지곤 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우익과 좌익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수구세력을 우익으로, 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을 추구하는 세력을 좌익으로 표현하고 있다.

좌익과 우익을 구체적으로는 살펴보면 자유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세력은 우익으로, 평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세력을 좌익으로 분류된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끊임없이 경쟁과 효율,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새누리당이나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신문과 재벌들은 우익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평등이나 기회균등, 복지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노동당이나 민조노총, 전교조와 같은 노동단체는 좌익에 가깝다. 

우익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정부 규제 철폐를 주장한다. 자본의 편에서 복지 관련 공공지출의 대폭축소와 임금 동결 및 삭감, 외국 기업을 위한 완전한 시장개방, 기업에게 세금 감면, 노동조합 무력화 등이 우익이 추구하는 이념이요, 지향점이다.

한국에서의 우익은 탈세와 비리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몸통일 뿐만 아니라 식민지시대에는 친일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좌익은 식민지잔재청산과 친독재 세력의 청산을 주장하고 민족의 자존과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

식민지시대 경제적 독립을 주장했던 친일세력에 비해 무장투쟁을 통한 완전독립을 주장했던 세력을 청산하기 위해 해방과정에서 좌익을 악마로 둔갑시킨 이승만정권의 이념공세가 ‘좌익=빨갱이’라는 공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약자배려나 복지 평등과 같은 가치는 불교나 기독교의 사상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가 무신론의 입장에 선다는 이유로 이들 종교는 오히려 교조(敎祖)의 사상과 반대편인 우익세력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좌익(빨갱)=마귀’라는 논리는 사회주의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불의한 권력이 집권 연장이나 정당화를 위해 정적을 몰아내기 위한 숙청도구로 기능했던 것이다.

빨갱이의 역사는 해방과정에서 권력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친일세력들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북한=사회주의=친소=악마=매국’으로, 남한=민주주의=친미=애국=천사‘라는 등식을 만들어 ’반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세뇌를 시켜왔다. ‘좌익=북한=사회주의=빨갱이=악마’라는 지론을 펴는 사람치고 공산당선언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거나 좌익이 원론적으로 약자를 배려하고 복지를 지향하는 평등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이념을 알고 있기나 할까?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우수하다거나 자유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보다 우수하다는 식의 단순 비교란 무리다. 인간이 만든 제도는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하지도 않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사민주의’가 대두되고, 사회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대혁명’이니 '흑묘백묘(黑猫白猫)론', ‘3개대표론(三個代表)론'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중요한 것은 체제비교가 아니라 체제가 안고 있는 모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상의 자유와 토론문화의 정착이다. 한반도 통일방안처럼 정부안 외에는 국가보안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현실에서는 사회복지도 인간해방도 기만이다.

기득권 세력들이 집권 전략으로 애용해 오던 ‘색깔 뒤집어씌우기’는 아직도 유효하다. 사상의 자유와 토론문화의 정착 없이는 인간이 만든 제도의 모순을 극복할 수 없다. 완벽하지 않는 제도가 인간의 삶을 옥죄는 굴레가 되어 진보적인 사람들의 사상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모순투성이 제도가 기득권 세력의 권력을 장악을 위한 이데올로기가 될 때 다수의 민중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은 실종되고 인간이 수단 가치로 대상화될 뿐이다. ‘빨갱이’라는 괴물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도 인간 해방도 기대하기 어렵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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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빨갱이는 뒤집어 씌우기를 위해 나오는 말이지요.
    지금이 어느 땐데, 라며 분개하는 것도 그 때문이구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집어 씌우기가 먹힌다는 데 있어요.
    왜 그렇게 변하지 않는 걸까요?
    왜 아직도 그리 어두운 것일까요?

    2011.01.10 07:58 [ ADDR : EDIT/ DEL : REPLY ]
    • 빨갱이 수법이 통하는 세상을 마감하지 않고서는
      수구꼴통 세력, 기득권 세력, 재벌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2011.01.10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2. 실비단안개

    잘 읽었습니다.

    선생님
    강갑중 할아버지 시와 연락처를 메일로 보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건강하셔요.^^

    2011.01.10 08:14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렴풋했던 지식이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한가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중동을 우파로 분류하셨는데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조중동은 수구언론일 뿐이지 이데올로기로 구분할 가치가 없는 신문이라 생각합니다.

    2011.01.10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조중동은 신문이 아닙니다.
      쓰레기지요.

      조중동의 정체성을 말한다면
      우파가 아니라 자사의 익을 위해 원칙도 윤리도 없는 수구꼴통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조중동이 있는한
      민중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2011.01.10 10:05 신고 [ ADDR : EDIT/ DEL ]
  4. 죄우익의 역사가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되었군요,
    가슴아픈 말.. 빨갱이의 역사에 대해서 잘보았습니다.
    말씀처럼 이말이 사라질 날을 기다립니다.

    2011.01.10 10:29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군요.
      좌익이나 우익의 역사는
      바로 지롱드당과 쟈코뱅당에서 출발했으니....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아직도 우리사회는 그 좌우익이라는 빨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먹혀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1.01.10 14:36 신고 [ ADDR : EDIT/ DEL ]
  5. 비밀댓글입니다

    2011.01.10 12:12 [ ADDR : EDIT/ DEL : REPLY ]
    • 메일로 초대장 보냈단다.
      남우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구나.
      너희들 덕분에 행복한 시간 보냈구나.
      우리 부부에게 참 잘해주는
      아들과 며느리가 자랑스럽고 고맙다.

      가끔씩 여기서 만났으면 좋겠다.

      부모의 생각이나 가치관과도 만날 수 있으니...
      규환이한테도 초대장 보냈단다.

      2011.01.10 14:40 신고 [ ADDR : EDIT/ DEL ]
  6. 좌익과 우익. 선을 긋기 보다는
    양쪽의 의견을 경청해서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무조건 찬성이나 반대는 아닌 것 같네요.
    날씨 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한주 시작하세요.

    2011.01.10 13: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랬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정치에는 정적을
      제거하는 수법으로 최고의 무기지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1.01.10 14:42 신고 [ ADDR : EDIT/ DEL ]
  7.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잘못된 가치를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몇몇 소수의 권력자에 의해 전 국민이 바보가 되어 있는 거지요.
    독일에 살면서 초등학교 아이들도 자신의 권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모습을 볼때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아, 나는 그동안 저 어린 아이보다 모르고 살았구나,
    누가 나를 그렇게 무식하게 만들었던 것일까....."
    그러고 보니 슬픈 생각이....

    2011.01.10 15: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웃기는 얘기 하나 할까요?
      1989년 전교조가 결성되면서
      전가의 보도인 '빨갱이 사냥'을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던 말
      '전교조 교사는 의식화교사다'라는 거였어요.

      '의식화'
      교육이란 의도적인 의식화인데 의식화교사라고
      교단을 떠나라?

      그 비슷한 얘기도 있답니다.
      버스기사들이 파업을 하기 전에
      '준법투쟁'이른 걸 한답니다.

      준법...?
      법대로를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버스 기사들이 법정 속도를 지키면서 달리면 투쟁의 도구로 용납할 수 없다...?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랍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빨갱이란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는 형상.

      민중들은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프롤레탈리아 독재를 가장 두려워 합니다.

      프롤레탈리아란 브르지와의 반대 개념으로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인데...
      이 힘없고 돈없는 노동자들이 권력을 독점해 행사하는 플로레탈리아 독재를 노동자들 자신이 가장 겁내게 만든 교육...

      깨어날 희망이나 있을까요?
      교육이나 언론, 종교가 파숫꾼이 되어 철벽같이 지키고 있는 나라에서....

      언제 노동자들이 이 마취에서 깨어날 지....

      2011.01.10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8. 좌우의 구분이라는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사회를 바라보는 가치가 되어버렸으니 이를 어찌 해야하나 하는 걱정이란 것도 무의미해질 지경이네요.
    나와 다르면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가버리고 그만인게 상식이 되어버렸고, 대부분 용인되는 분위기이니...
    혹이라도 통일되고 나면 저 위대한 애국자이거나 애국언론들은 무얼 가지고 또 사람들을 가르려나 싶습니다.
    위에 여강여호님과 나누신 대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갑니다.

    2011.01.10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독재자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
      만든 흑백논리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박제화 시킨거지요.

      그런데 웃기는 사실은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 전교조..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 지향하는 가치는 분명히 약자배려라는 복지나 기회균등, 평등이라는 사회주의 이념에 가까운데 그들더러 빨갱이라면 퍽쩍 뛴답니다.
      빨갱이에 가까운 왼쪽 가치가 맞는데....

      2011.01.10 19:53 신고 [ ADDR : EDIT/ DEL ]
  9. ㅎㅎㅎ, 그들더러 빨갱이라면 펄쩍 뛴답니다.

    2011.09.02 01:10 [ ADDR : EDIT/ DEL : REPLY ]
  10. 우익이 수구라? 그런말씀은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익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나쁜 말입니다. 이건 무슨 신 매카시즘도 아니고, 우익은 모두 수구세력이다! 이런말씀을 하시려거든 우익의 제대로 된 개념부터 정립하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구세력이요? 자유지상주의가 보수주의입니까? 수구 꼴통들이 자유지상주의를 해요? 차라리 모든 소셜리버럴이 코뮤니스트라는걸 믿겠습니다.

    2012.06.14 23: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전교조 학살이 시작됐다

또다시 전교조교사 학살이 시작됐다. 처음 당하는 일이 아니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 정의니 합목적성이니 법적 안정성이니 그런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에게 ‘교원의 정치적 중립’ 어쩌고 하면서 칼을 뽑아 든 것이다. 지난 29일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좌파세력으로 규정, 좌파세력 척결을 내걸고 당선된 경남의 보수교육감이 민주노동당 후원교사에게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남뿐만 아니라 울산을 비롯한 보수 교육감이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29일 오후 징계대상 교사와 증인, 변호사 등이 경남도교육청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건물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자료 ; 경남도민일보>

민주주의나 민족교육을 하면 빨갱이가 되는 사연  

누명에서 벗어날 길을 없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교조는 우리교육을 결딴 낼 위험한 존재가 된지 오래다. 전교조도 ‘아니다.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다고, 결백하다고 변명하거나 반발하기’를 포기한 지 오랜 것 같다. 그렇다고 전교조는 정말 이적단체이고 교육을 결딴낼 위험한 조직인가? 광신도 집단은 아닐 테고 그런 단체에 좋은 대학을 나온 최고의 지성인이 왜 가입하는가? 전교조 조합원이 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 그 사람들은 왜 전교조에 가입해 활동하는가? 전교조에 가입해 혹은 죽고 혹은 구속되고 혹은 이혼 당하고 해직되고 빨갱이 취급 받는데도 왜 그들은 전교조를 버리지 않는가?


 

나는 이제 전교조 조합원도 아니기도 하거니와 그들을 두둔할 생각도 없다. 두둔해도 믿어 줄 사람도 없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그 대신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전교조를 싫어하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이다. 이들은 사교육과 부패사학, 그리고 권력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 당연히 전교조 킬러가 될 수밖에 없다. 전교조 탄생 초기 전교조 학살의 일등공신이 조중동이다.

조중동에 못지 않게 위기의식을 느낀 세력들이 한나라당이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군사정권의 후예들이다. 전교조가 ‘민족교육, 민주주의,인간주교육’을 외치고 나오니 좌불안석이 된 사람들이 저들이다. 살아남을 수 있는 고색찬란한 방법이 있다. 빨갱이 색깔 칠이다. 반세기동안 교육을 통해 의식화한 효력이 즉시 나타났다.


<민주주의 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들 사진 ; 교육희망>


 

전교조를 싫어 하는 세력은누굴까?

다음으로 전교조를 위험시 하는 세력은 바로 친일세력의 후예들이다.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받은 재물로 자자손손 대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민족교육’을 하자니 가만뒀다가는 자기네 족보가 들통 나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들은 권력 자체이기도 하지만 불의한 권력이든지 정의로운 권력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공생한다. 권력과 상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권력의 편에 서서 전교조 학살에 앞장 선 것이다. 이들이 전교조 학살에 사생결단을 하고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음은 사립학교다. 이 땅에 건강한 사립학교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사학이 투명하지 못하다. 사립학교하면 부정과 비리를 생각할만큼 비리의 대명사가 된지 오래다. 이들은 친인척이 주로 경영권을 장악하고 교사채용에서부터 학생전입학에 이르기 까지 검은 돈을 받아 국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한 세력들이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부패사학이 전교조를 그냥둘리 만무하다. 이들의 공통점은 불의한 권력과 마찬가지로 친일의 후예거나 군사정권에 은혜를 입고 성장 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전교조는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다음은 재벌이다. 전교조는 양심세력과 함께 재벌의 역사를  파헤치고 복지나 평등사회 실현을 지향하는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학생들이 똑똑해져(이들은 그걸 '의식화'라고 했다) 사리분별력과 비판의식을 갖는다면 이거야 말로 큰일이다. 사회 정의를 말하고 평등사회를 말하는 전교조야말로 당연히 이들이 용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전교조는 무상급식, 무상의료를 실천해 가난한 사람도 사람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자고 한다.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전교조는 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직접세를 높이고 간접세를 즐이는 등 소득재분배 정책을 도입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자고 한다. 위기의식을 느낀 재벌이 전교조를 그냥 두겠는가?


 

교사들도 전교조를 싫어 한다?

또 한 무리들. 승진에 눈이 어두워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고 점수 따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 이사람들은 전교조를 싫어한다. 다음 교장이 될 이들이 전교조를 곱게 볼 리도 만무하지만 인사권자인 교장이 싫어 하니까 싫어하지 않을 수 없다. 가르치는 일보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교사. 몇 점만 더 모으면 교장에게 ‘1 수’를 받고 곧 교장이 되는데 저들이 내 출세(?)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한다. 학교장의 비서겸 운전사는 물론, 학교의 온갖 궂은일은 도맡아 한다. 교장의 눈에는 당연히 이들이 이쁘지 않을 수 없다. 멀지 않은 장래에 학교 민주화를 외치는 전교조가 눈에 가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학교장과 함께 전교조와 적대관계에 놓이게 된다.

누가 전교조를 왜 싫어 하는가?


 

그밖에도 전교조와는 물과 기름처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학교장과 뒷거래해 뒷돈을 챙기는 무리들이다. 공통점은 학생이나 학부모 등쳐 돈벌이를 한다는 점에서 학교장과 공생관계에 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그것도 사실은 전교조 때문이다) 과거 교복업자들, 위탁급식업자들, 교구 납품업자들, 참고서업자, 앨범업자, 수학여행, 수련회관련업자들... 이들은 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의 비호세력으로 활동한다. 당연히 전교조는 제거 혹은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비리 척결을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학생, 교사, 노동자들... 사진자료출처;교육희망>

그런데 전교조를 반대하는 좀 이상한 정치세력이 있다. 지지세력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정당. 이들은 곧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이 전교조를 싫어하는 이유는 한나라당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안다. 그들의 뿌리가 친일세력이요, 독재 권력이요, 군사정권의 하수인이요, 재벌이요, 부패사학...이다.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통일이요, 민주주의요, 복지사회다. 이들이 바라는 사회는 자신들이 자자손손 대물림을 하고 싶은 사회다.  전교조의 인정은 기득권과 부귀영화를 포기하라는 말이나 진배없다.


 

또 한 가지 전교조를 반대하는 엄청난 세력이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다. 이들은 외피는 교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경영자인 교장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다. 당연히 권력의 비호를 받는 존재들이다. 권력은 이들이 미울 리 없다. 눈곱만한 떡 부스러기만 하사하면 감지덕지하는... 그래서 하사받은 권력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세력들과 손잡고 무한권력을 누리는 자들이다. 이들이 왜 권력의 비호를 받는가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답이 나온다. 아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머어마한 재산만 봐도 이들이 어떻게 권력과 공생해 왔는가를 알 수 있다. 교총뿐만 아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그렇다. 권력이 교총은 껴안고 전교조를 죽이는 이유와 민주노총은 죽이고 한국노총은 껴안는 이유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진; 교육희망, 통일교육에 참가한 학생>


전교조가 사는 길


 

또 하나 전교조 죽이기 혈안이 된 세력이 있다. ‘반공’을 표발하는 단체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승만 정권시절부터 공산당을 박살내는 공으로 대접받아 온 세력들이다. 이들은 독재정권 혹은 군사정권과 코드를 맞춰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다. 당연히 전교조는 눈에 가시다. 이들은 전교조가 미워서라기보다 전교조를 죽이는 데 앞장 선 첨병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그들이 권력의 귀여움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전교조와 적대관계가 되는 것이다.


 

절대로 전교조를 용납할 수 없는 세력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도둑질한 권력과 한통속이 되어 '권력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며 권력을 찬탈한 군사정권과 손잡은 종교지도자다. 당연히 이들과 전교조와는 앙숙관계가 된다. 원론적으로는 기독교의 근본사상은 공유사상이지만 자본주의와 결합해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해줌으로서 공생관계로 살아남는다. 이들의 눈에는 무신론에 가까운 가치관을 가진 전교조가 곱게 보일 리 없다. 하나님을 팔아 부를 축적하고 대물림까지 하는 기득권에 도전하는 하찮은 무리 전교조와 적대관계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따지고 보면 전교조라는 단체는 무모하리만큼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도 있지만 이들이 무식할 리가 없고 양심하나만 믿고 이 거대한 세력과 맞서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온전할 수가 없다. 전교조가 합법단체로 인정받은 것만 해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당연히 탄압의 대상이 되는 건 불문가지다. 전교조를 못살게 굴고, 탄압하면 언론에게 곱게 보일 수 있다는 걸 눈치로 살아 온 그들이 모를 리 없다. 여기다 반공교육으로 세뇌를 받은 가엾은 민초까지 가세했으니 전교조가 씨가 마르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만 해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교사 대학살을 반대하며...사진 ; 교육희망>

전교조를 싫어하는 세력의 공통점

나는 전교조가 완전무결한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전교조 조합원 교사가 전교조에 소속되지 않은 교사보다 반드시 좋은 교사라고 억지를 부릴 생각도 없다 사실이 그렇다. 전교조가 관료화돼 간다든지 비판을 거부한다든지, 조합원 교육을 게을리 하고 있다든지 하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는 게 현재 전교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이적단체도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단체는 더더구나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전교조를 싫어하는 세력’의 공통점을 살펴보자. 그러면 이들이 왜 전교조를 죽이려 기를 쓰고 있는 지 이해가 간다. 전교조를 싫어하는 세력의 공통점은 첫째는 과거가 들통날까 두려운 세력이요, 다음은 전교조가 사아 있으면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에 있는 무리들이다. 이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학생이 똑똑해 지는 것이다. 학생들이 시비를 가릴 줄 알거나 비판하는 눈을 뜬다면 큰일이다. 전교조의 실체가 교육을 망치는 세력이 아니라 교육을 살리는 대안 세력이라는 걸 국민들이 안다면... 그게 겁나는 것이다.


 


<학교는 있어도 교육이 없는 학교의 현실. 언제 우리 청소년들도 활짝 웃으면 공부할 날이 올 수 있을까?  사진출처 ;교육희망>

전교조는 탄압으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생각해 보면 우습지 않은가? 그들이 볼 때 한 줌밖에 안 되는 전교조. 전국 35만 교사 중 7만명도 채 안 되는 전교를 왜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 하는가? 권력이며 돈이며 안 가진 게 없는 그들이 왜 전교조가 두려워 안절부절인가? 과거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불의한 세력을 비호해 준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 온 사람들. 만약 전교조의 주장대로 하루아침에 세상이 깨끗해지면 그들은 정말 갈 곳이 없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악하게도 이 풍진 세상에 살아남는 길을 용케도 잘 안다. 반공을 무기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해방정국이 저들의 과거를 감추고 살아 남았듯이 뒤가 꾸린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악마로 만드는 데 성공했고 그 덕분에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그들이 금과옥조로 믿는 게 빨갱이고 지금도 그 빨갱이를 이용해 전교조를 박멸하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부모가 민족을 배신해 죄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민중에게 아픔을 줬던 반민족, 친일과거가 들통 나면... 불의한 권력과 타협해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힌 그들은 설 곳이 있겠는가?


 

그들은 지금도 그런 수법으로 전교조를 죽이기 위해 빨갱이로 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러나 그렇게 되기에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고 말았다. 그들은 전교조를 탄압하면 곧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착각이다. 이제 국민들은 그만큼 어리석지도 멍청하지도 않다. 시간을 걸리겠지만 전교조의 누명은 언젠가는 벗겨질 것이고 그들의 피땀어린 노고는 역사가 보상할 것이다. 물론 그들은 보상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겠지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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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풀피리

    구구절절 옳은 말인데, 전교조교사가 1만명도 채 안된다니 조합원수가 그렇게 줄었나요?

    2010.11.01 09:17 [ ADDR : EDIT/ DEL : REPLY ]
    • 죄송합니다.
      제가 큰 착각을 했습니다.
      1만명은 경남지부 조합원 수(지금은 많이 줄었지만...)이고
      전국은 10만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7만명도 안된다는 군요
      지적해줘서 고맙습니다.
      수정했습니다.

      2010.11.01 13:34 신고 [ ADDR : EDIT/ DEL ]
  2. 속이 시원해지는 글입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고요.
    저들이 전교조를 두려워하는데는
    이런 진짜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세뇌되어 전교조를 더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보요~~~ !!!"라고 소리치는 것이지요.

    2010.11.01 19:10 [ ADDR : EDIT/ DEL : REPLY ]
    • 한...!
      좋은 일 하고 뺨맞는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 역사를 그런 사람들의 한이 서린 나라지요.
      그 한은 아마 1세기가 지나야 풀릴까 말까.

      그게 어디 전교조 뿐이어야지요.
      그래도 무터킨더같은 분이 있어 견딜만 하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2010.11.01 19:43 [ ADDR : EDIT/ DEL ]
    • 븅신

      까고있네요. ㅉㅉ
      참교육?? ㅋㅋㅋ
      이름바꾸세요
      종북교육
      진보교육
      두개중 골라쓰세요.

      2010.12.05 14:50 [ ADDR : EDIT/ DEL ]
  3. 미스터 한

    뭐가 학살입니까? 자기들이 잘못했으니 욕먹는거지?
    저는 학생때도 전교조는 잘못됬다 문제있는 인간들이다고 생각했는데요?

    학생들 억압하고 간섭하고 자기 생각 주입시키는게 잘하는 짓거리인가요?
    특정정치단체는 욕하고 특정당은 지지하라고 선동하는게 잘하는 짓인가요?
    남녁애국혁명동지 추모회하고 종북주의 사상 심어놓는게 잘하는 짓인가요?
    성추행 한 전교조 교사 징계 할려고 하닌깐 탄압하지 말라면서 감싸주는게 잘하는 짓거리인가요?
    진짜 입에서 욕이 튀어나올것 같은데 참습니다

    2010.11.15 19:46 [ ADDR : EDIT/ DEL : REPLY ]
  4. 븅신

    학살할만하지 초딩6학년때 선생이 전교조 어디 지부장이었는데
    비전향장기수 얘기할때 눈물흘리면서 대단한분들이라고 치켜세우고 우리나라는 자유도 없고 더러운 나라라고 이상한 교육시켰다. 맨날 통일글짓기니 통일백일장이니 개짓이나 시키고.
    졸업하고 인터넷에서 비전향장기수 찾아보니 얼마 없었더라구. 그나마 다 북한으로 돌아가고, 북한돌아가서 우리나라 시골가면 북한 시골보다 더 못산다고 체제선전에나 쓰이고 있고, 거짓 증언이나 하고 있더라고. ㅉㅉ
    그리고 더 열받고 치가 떨렸던건 국군포로는 셀수도 없이 많은데, 북한당국이 인정도 안하고있는거랑..
    비전향 장기수 얘기할때 국군포로 얘기는 한마디도 안했다는거.
    참교육? 진짜 X까라 븅X들아.
    전 초등남부지회장 조X희 선생님 이 글 보시면 좀 반성좀 했으면 좋겠네요.

    2010.12.05 14:49 [ ADDR : EDIT/ DEL : REPLY ]
    • 왜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뭘 얻었죠?
      용돈 몇푼으로 양심을 팔고 살면 기분좋아요?
      당신의 자녀들도 븅신처럼 사는 게 좋겠어요?

      2010.12.05 21:56 신고 [ ADDR : EDIT/ DEL ]
  5. 전라디언

    전교조 빨갱이 집단.전교조원 간첩체포.아이들 사상교육.부모들 전화걸어 항의.
    전교조 명단공개.전교조 미친듯이 날뜀.명단공개된 이후로 학교에 전화 불남.아이들 좌빨사상교육시키다 학부모들한테 정체 발각된 전교조 교사들 땅꺼진듯이 난리남.
    전교조 전라도 광주 완전장악.전교조 사상교육받고 자란아이들.대학교가서 한총련가입.한총련 맨날 친북.김일성우상.전단살포.북한내통하다 맨날 간첩체포됨.하루이틀도 아니고 이건 ㅋㅋㅋ 이것이 바로

    참교육 니가 말하는 양심이니?

    참 안스럽다 니들~~ 니들이 사상교육시킨얘들 커서 전라도조폭양산.
    조직적 단체조직해서 맨날 과격폭력시위.이러니 기업에서는 니들교육받고 자란얘들 사양하고 너희 전라도 아이들은 매일 고향세탁하면서 타지에서 전 전라도 아니랑께요.전 경상도라고라고라~ 이러고 다니지. 이것이 바로 참교육 니가 말하는 양심이니.왜 그렇게 살어.그래서 뭘 얻니?

    니들이 많이 약해진것같더라.니들의 참교육의 최고결정인 전남대에서 빨갱이규탄하면서 한총련(남한판 조총련) 힘합쳐서 몰아냈더라 이번에.너도 잘알고 있잖아.
    아무튼 니들 많이 조심하는것 같더라.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하신분 누굴까요.아이들 이순신장군이요.세종대왕이에요.이럴때 아니에요 바로 김대중 선생님이세요.이러다가 요샌 안그런다고 하더군.
    논술신문 뭐 선택할까 물어볼때 조심스럽게 경향이나 한겨레(우리민족끼리) 읽으라고 하더라 ㅋ.

    암튼 전교조 알바 수고많이 해라.양심많이 얻어 살아 기분좋겠다.

    2010.12.25 19:29 [ ADDR : EDIT/ DEL : REPLY ]
  6. 참교육이란 가면이나 벗어

    너는 전교조 비난하면 무조건 알바냐? 나 16세인데 나보고 알바란 개드립칠리는 없겠지 ..
    물론 현 정권을 비판할수있다치자 그런데 현 정권이 그렇게 잘못됬다 생각하냐?
    니들이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10년정권이랑 현 정권의 교육실태는 그닥 변한게없다
    왜 한나라당하고 조중동만 욕먹어야되고 전교조는 존중받아야 할 대상인가?
    유치원생들에게 이명박을 쥐라고 가르치는 교육이 합당한가?
    유모차에 아이들을 태워 시위하는것도 교육인가?

    묻겠다 전교조가 과연 참교육을 보여주고있는가?
    참고로 우리학교는 전교조가 한 명도 없다 물론 이명박을 비판하고 그러시는 선생님은있으나
    이런 말만 하지않고 현실적인 교육을 가르치고 계시다
    전교조없이도 우리학교는 참교육을 실천하고있다
    왜? 전교조없으면 이 나라망한다고 시위하시지요?

    2011.01.12 17:50 [ ADDR : EDIT/ DEL : REPLY ]
    • 개소리 돋네

      정사갤 종자가 여기까지와서 깽판부리는걸 봐야하나..

      2011.02.23 07:13 [ ADDR : EDIT/ DEL ]
  7. 참교육이란 가면이나 벗어

    나는 전교조를 싫어하는 편은 아니었으나 현 전교조실태를 보면 그들은 욕먹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전교조에서 법에 접촉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왜 변호하는가?
    조합비는 그래서 내는건가?
    이래서 전교조가 욕먹는거다 자신들의 행위가 더럽고 위선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책임을 조중동과 한나라당에게만 돌리니까
    왜 욕먹는지 부터 생각해봐라 최소한 아 ! 현정권도 옳은 면이있다 하지만 아닌것 같다
    한나라당만 척살하면 모든게 해결되는줄 알지?
    지금 교육받는 중3 곧 고1되는 학생이 웃겨서 리플 달고 간다

    2011.01.12 17:53 [ ADDR : EDIT/ DEL : REPLY ]




온 나라가 선거열기로 들떠 있다. 출사표를 던진 인사들은 하나같이 애국자요, 개혁적임자요, 민주투사다.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 8개 분야 선량을 뽑는 이번 선거는 가히 나라의 번영과 관련된 일이기도 하다. 거리마다 현수막이 나붙고 확성기를 단 유세차가 고막을 찢을 듯 굉음을 내고 달린다. 그러나 출마자들과는 달리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냉 하기만하다. 우선 먹고 사는 게 걱정인 사람들은 자기네들 잔치(?)에 우리가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투표일이 공휴일이 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젊은이들 중에는 미리부터 등산이며 낚시 계획을 세우느라 바쁘다.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후보에, 높으면 진보성향의 후보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진보진영에서는 투표율 높이기 홍보에 열심이다. 연세 많은 분들은 기권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젊은이들 중에는 선거에 관심 없는 사람이 많다. 선거와 자신의  삶과는 무관하다는 생각 때문일까? 일찌감치 가족들과 혹은 직장동료들과 투표당일 보낼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하다.

대통령 한사람 잘 뽑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것은 나라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고 4대강사업과 천안함사건 그리고 세종시문제를 보면 그렇다. 이명박정부 출범 후 보수로 위장한 장사꾼과 토호세력들은 마치 제철을 만난 듯 기고만장하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가 되고 말 서민들은 ‘4대강이 나와 무슨 상관있느냐? 천안함 사건은 국방의 문제니 군인들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며 시큰둥한 태도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고 상인은 장사나 하고 교사는 가르치는 일이나 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일까?

사람들은 말한다. “사람만 잘 뽑으면 된다”고... 사람의 뭘 보고 뽑으란 얘긴가? 학력? 고위직 경력? 생김새? 현직...? 우선 이렇게 보자. 우리나라는 정당정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니까? 어떤 정당에 소속돼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정당이란 원론적으로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우리나라 정치풍토엔 그런 건 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당에는 정강이 있다. 기득권층,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의 정강이 있고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도 있다. 기층민중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정당의 정강도 있다.


정강을 무시하고 학벌을 보고, 인물을 보고, 경력을 보고 투표를 한다면 그런 지도자가 무슨 철학을 가지고 어떤 정치를 하겠는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 이익을 대변해 주는 정당을 지지한다면 그 결과는 자살골이나 다름 없다. 한나라당은 부자편을, 민주당은 중산층을,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것을 정강에 명시하고 있다. 정강을 무시하고 지연이나 학연 혈연은 물론 남이 써 준 강연 원고를 보고 외워서 하는 연설을 듣고 선택한다면 어떤 사람이 선출되겠는가?


길거리 유세를 들어보면 실소가 나온다. 한나라당 소속 후보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 민주노동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이명박대통령의 통치형태를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재벌회사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법과 제도를 바꾸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란 노동하기 좋은 나라는 아니다. 노동자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후보에게 투표를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을 보고 찍지 말라는 게 아니다. 사람을 보더라도 고시에 합격해 고위공직자로 살았더라면 그 직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서민을 위한 정치를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실업자를 양산한 책임이 있는 사람, 교육을 위기로 몰고 온 책임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장관을 했다고 자랑할 게 있는가? 시장을 지낸 사람이 시민이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로 만들지 못하고 난개발을 해 환경오염도시로 만들었다면 재선이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옳다. 인간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건 정당정치 사회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사람을 본다면 그 후보가 민주화를 위해 어떤 고충을 겪은 사람인지, 서민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아 왔는지의 여부가 선택의 기준이 될지언정 인물이 잘생긴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을 뽑는다는 건 웃기는 얘기다. 이제 며칠 후면 싫건 좋건 당선자가 나오고 유권자 수준의 지자체가 구성될 것이다. 선택은 자유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히 유권자 자신의 몫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편을 들고서 어떻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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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람을 본다면 그 후보가 민주화를 위해 어떤 고충을 겪은 사람인지, 서민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아 왔는지의 여부가 선택의 기준이 될지언정 인물이 잘생긴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을 뽑는다는 건 웃기는 얘기다.
    라고 하신 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한편으로 브랜드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대기업 제품을 이용하는 까닭 중 하나가 사후 관리(AS)의 원활함 때문이겠지요.
    정당이라는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조직의 방침(당론)을 거슬러 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선거는 브랜드를 먼저 봐야하고 그다음이 사람이 아닐까 싶네요.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나아가 우리 이웃과 사회, 나라는 물론이고 세계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해야겠지요.
    또한 선거는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옥석 가르기 중 하나 일 수 있다 싶네요.
    늘 고민할 수 있는 생각꺼리를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05.27 16:05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당의 역사도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매국 친일세력과 독재정권 그리고 광주학살 주범, 쿠데타 세력...등등
      그런 정당에 소속된 사람을 어떻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마산이 뿔나면 정권이 바뀐다'
      제발 그런 신화가 이번선거에서 나타났으면 합니다.

      2010.05.28 11:19 [ ADDR : EDIT/ DEL ]
  2. 맞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친일행적에 관한 반성 없이 바로 이승만을 비롯한 독재정권들이 오랜동안 집권하면서 대한민국에는 올바른 가치보단 엉뚱한 정당들이 기득권의 또아리를 틀었지요.

    2010.05.28 11:2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