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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23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 방이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이명박이 2007년 8월 6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합동 연설회 도중 발언한 내용이다. 한나라당 유력 대권 후보인 이명박과 박근혜는 서로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선을 벌였는데,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양측에서 온갖 부정적인 물고 뜯기가 자행되었다. 그때 이명박 후보가 자신에게 가해진 여러 음해가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이명박의 ‘거짓말’.... ‘거짓말’ 하면 이명박이다. ‘BBK 치킨게임’을 놓고 이명박과 김경준 두 사람이 벌인 논쟁은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말인가는 역사가 아닌 대법원이 징역.. 2023. 1. 16.
박근혜 사면을 반대한다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문재인대통령의 사면의 변이다. 문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하면서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말로 국민을 들뜨게 하더니 임기 말까지 주권자들을 실망시키는 말잔치로 마감할 모양이다. 박근혜가 국민을 속여먹던 수법이 ‘유체이탈화법’이다. 혼이 몸에서 빠져 나간... 박근혜가 그랬지. 시작도 하기 전에.. 2021. 12. 25.
대통령님... 약속은 지키셔야지요 “새 정부가 집권하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17년 1월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규탄하며, 신정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 조치 해결 하겠다'면서 "부당한 국가 권력에게 입은 피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집권 3년차인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한 약속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노조 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내린 행정처분 때문이다. 6만 조합원 중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에 따라 전교조에 팩스 공문 1장으로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닌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행정.. 2019. 12. 16.
문재인대통령님 정말 실망입니다 나는 그가 후보시절, 문재인이라는 사람 대통령이 되면... “노무현대통령만큼만 하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통령에 당선 된 후 ‘혹시나 공약의 일부만이라도...’하는 일말의 기대로 그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다. 취임 3개월도 안 돼 성주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기를 추가 배치할 때만 해도 말로는 ‘문재인 지지를 철회한다’고 했지만 한반도가 처한 현실과 적폐세력의 반발을 우려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마음속으로 기대를 접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한다고 욕을 할 때만 해도, 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만 해도 언론이며 수구세력과 적폐야당의 하이에나 같은 발악 때문일 것이라고.. 2019. 12. 2.
내가 알고 있던 북한, 내가 직접 본 북한 내가 본 것은 모두 객관적인 진실인가? 주관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본 것은 아닐까? 자본주의 시각으로 북한을 보면 북한은 남한이 남한은 북한이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북한의 여성들은 남한의 여성들이 유행을 보고 부러워할까? 비웃을까? 자본주의 시각으로 북한을 보거나 사회주의 시각으로 남한을 보면 객관적인 진실이 보일까? 남극이나 북극, 아프리카 오지보다 더 가기 어려운 북한 땅, 내가 2006년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평양과 금강산 그리고 백두산을 다녀올 행운을 얻어 다녀 온 일이 있다. 북한을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북한의 모습을 블로그에 쓰고 싶었지만 국가보안법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게 입을 막았다. 내가 북한을 가서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은 금강산이나 .. 2018. 10. 3.
이 보다 더 큰 추석선물은 없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9월 19일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평얀시민에게 한 연설을 들으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제는 우리도 대립과 갈등의 시대에서 평화의시대, 전쟁이 없는 시대, 서로가 죽이기 위해 살상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는 통일이 시작된다는 감동에 눈물로 울며 웃으면 보낸 2박 3일이었습니다. 어떤 드라마가, 어떤 소설이나 영화가 이 보다 .. 2018. 9. 22.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하고 4,19정신계승...? “이승만·박정희 두 분 대통령 묘역은 제가 처음으로 참배했다”“70년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차원에서 예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가 지난 27일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대표업무를 시작했다. 이승만 박정희묘역을 참배는 2015년 문재인, 2016년 추미애 대표에 이어 세 번째다. 문재인대통령, 추미애더민주당대표, 이해찬 대표가 참배한 이승만,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이승만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대한민국 초대대통령, 3·15 부정선거, 독재자, 4·19 유혈진압,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사사오입개헌...’등이다. 73세 나이로 1948년 대한민국대통령(1~3대)을 지내다 4,19혁명으로 85세 나이로 하와이로 망명, 일.. 2018. 8. 30.
아직도 누굴 찍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고상한 국민은 고상하게 다스려질 것이고, 무지하고 부패한 국민은 무지막지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자조론을 쓴 새뮤얼 스마일즈의 말이다. 새뮤얼 수마일즈가 한 이 말은 '어떠한 정부든 그 국민의 수준을 초월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구성원이 똑똑하면 똑똑한 지도자를 구성원이 어리석으면 멍청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이다. 유권자가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철학과 신념을 가진 지도자가 있어도 선택하지 않는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가 아닌 문재인을 선택했다면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를 선택했고 그 결과는 1700만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19대 대선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가 무려 15명이나 된다. .. 2017. 5. 8.
우리나라 노인들은 어쩌다 꼰대가 됐을까? “노인이 없으면 빌려 오라”덴마크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는 '한 명의 노인이 사라지는 것은 소중한 도서관 한 개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격언이 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제나라 재상 관중은 전쟁 중에 길을 잃었을 때 늙은 말을 풀어 길을 찾도록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노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다. 불교경전에는 부모의 은혜를 적은 은중경이 있고 기독교 십계명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친다. 농업사회에서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요, 지혜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최근 촛불반대집회에 참가하던 노인들을 보면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 물정도 모르는 추한 늙은이로 바뀌었다. 노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우리 속담에 나오는 존경과 지혜의 대상이 .. 2017. 5. 5.
대선후보들에게 0점 받은 언론, 왜? "저는 0점을 주겠습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항의하다 쫓겨나고 징계 받은 언론인들을 전원 복직시키겠습니다"한국기자협회와 SBS가 공동 주최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문재인후보는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 못하도록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노컷뉴스가 보도한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의 언론에 대한 평가와 공약이다. 국민의당 안철수후보의 언론에 대한 평가와 공약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안후보는 공영방송의 현재 행태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낙제점을 주겠습니다", "그건 외국에서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해직언론인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 때 복직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정치권력에서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공영방송을 만들겠다"고 했다. 바른정당이나 .. 2017. 4. 17.
권리행사를 잘못해 불행을 자초하지 맙시다 37.7%대 37.7%, 38.4%대 34.9%, 38%대 35%....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언론이 하루가 다르게 보도하고 있는 유력 대선후보들의 지지율 변동입니다. 장미대선은 우리 역사상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여당이 승세를 잡고 야당이 안간힘으로 따라가려는 모습과는 다른 야당끼리의 1.2위 다툼을 하고 있는 선거입니다. 서로가 내가 잘났다고 하니 유권자들은 누가 더 잘난 사람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 경향성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경향성이란 심리학에서는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지거나 쏠리는 성향’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칸트는 이 경향성(Neigung)을 욕구(욕심)라고 정의합니다. 경향성을 가지고 세상이나 사람을 보면 선입견이.. 2017. 4. 14.
제사는 관심없고 젯밥만 보이는 대선 후보들... "사드배치는 우리에게 실익이 없다""그러나 국가 간의 합의를 깨는 것도 국익과 배치된다""한미간의 합의는 합의대로 존중하되 차차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대선출마선언을 한 안희정 충남지사의 말이다.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는 말인가? 반대한다는 말인가? 이런 말을 해 놓고 나는 "사드 배치를 찬성한 적이 없다"고...? 미국은 대선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트럼프가 당선되기 바쁘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방한해 윤병세 국방부장관과 사드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합의 했다. 그렇다면 대선 전에 사드를 배치완료 하는데 사드를 배치한 다음 반대도 아니고 합의를 존중한다고...? 그게 찬성 안니가? 정치인들의 말을 들고 있노라면 유체이탈화법은 박근혜의 전유물이 아닌가 것 같다. 경제민주화의 대부라는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2017. 2. 11.
세월호 닮은 광주항쟁, 항쟁은 아직도 진행 중... 세월호를 보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한곳에 끌어다 놓은 것 같다. 선박회사며, 해경이며, 선주며, 어린 학생들을 두고 도망쳐 나온 사람의 마음까지... “너희가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치리라”성서의 말씀이다. 내일은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4주년이 되는 날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성격규정이 얼마나 황당한 얘긴지는 여기서 덮어두자. 광주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정치군인들이 일으킨 시민학살의 광란극은 민주화가 아니라 항쟁이란 말이 옳지 않을까?   어제 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세월호 참사가 "또 하나의 광주"라고 했다가 새누리당으로부터 집단 성토를 당하고 있다. 그들이 왜 광주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놀랄까? 친일을 한 인사도, 학살의 장본인도 건재하는.. 2015. 5. 19.
박근혜, 당신은 첫 단추부터 잘못 궤고 있습니다 박근혜당선인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창신동의 한 경로당과 쪽방촌을 찾아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위로 했다. 박당선인은 "성탄절은 모두 즐거운 날인데 이런 날 오히려 더 외롭고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신다"며 도시락 선물을 전하고 “어려운 분들과 같이한다는 따뜻한 느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인사를 했다 그는 “새해에는 더욱 편해지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문재인 대선후보는 지난 27일 ‘가족에게 2장의 자필 유서와 휴대전화 메모장에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진중공업 최강서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최강서는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으로 지난 21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내 노조 사무실에서 “158억 .. 2012. 12. 30.
우리는 왜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가? 오늘을 우리나라 제 18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우리역사는 해방 후 참 파란만장한 역사였습니다. 말로는 민주주의를 말하고 공명선거를 말하지만 부정과비리, 관권선거와 쿠데타로 민주주의는 용케도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대선유세과정만 보더라도 공정하게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과 검찰, 언론이 일방적인 여당후보 편들기를 하고 있어 뜻있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살림살이도 규모있게 잘하는 주부인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 가정살림살이가 보다 조하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면 연간 342조5000억원(20.. 2012. 12. 19.
여러분들은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시겠습니까? 내일이면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제 18대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유권자들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보고 확인해 분석하고 확신을 가지고 투표장으로 갈까요? 지난 이명박정권에서 우리는 대통령 하 사람을 잘 못 뽑으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는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 나라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실업과 양극화문제, 그리고 남북간의 문제,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사교육비 문제, 학교폭력문제, 복지문제... 등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만드는가는 대통령을 뽑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더라’ 아니면 불의한 권력이 만들어 놓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자신을 못살게 구는 사람에게 표를 찍어 5년 내.. 2012. 12. 18.
안철수가 ‘구태정치’, 그럼 새누리당은? 박근혜 : “생각과 이념, 목표가 다른 사람들이 오직 정권을 잡기 위해 모이는 구태정치다” 박근혜후보의 이정현 공보단장 : “안철수씨는 정치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권력, 자리, 명예, 그리고 안랩의 주가 상승이다” 안철수 전후보가 문재인을 지지한 사실을 두고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서 퍼부은 막말이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정치 마마보이'라고 비난하고,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선 '새정치가 아니라 구태정치인'이라고 비난했다. 투표시간 연장거부, 최저임금 상향거부, 골목상권 살리기, 부자감세 동조, 4대강 찬성 등과 같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새누리당의 막말이 얼마나 유권자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새누리당이 누군가? 자유당[이승만] ▶민주공화당[박정희] ▶민주정.. 2012. 12. 10.
당신의 대선후보 선택기준은 무엇입니까? “나 참 기가 막혀서... 세상에 어떻게 후보의 외모를 보고 표를 찍어 주겠다니...!” 모임에 갔던 아내가 도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000후보가 배우를 뺨칠 정도로 잘생겨 여성들이 좋아한다면서 혼자 말처럼 짜증을 내며 하는 말이다. “설마? 농담이겠지...!” 내 시큰둥한 대답에 정색을 하며 그 사람들의 진지하게 오가는 말로 봐서 진심으로 하는 얘기라며 답답해했다. 지난 광역의원 선거 때 있었던 얘기다. ‘이왕이면 잘생긴 후보를 찍어줘야지!’ 얼짱 몸짱이 판치는 세상이니 선량도 잘 생긴 사람을 뽑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일까? 대선이 다가 오면서 온통 선거 얘기들뿐이다. ‘누가 당선되면 어려운 나라살림이 좀 좋아질까?’ 그런데 정작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선거가 밥 먹여주나’며 별관심도 없다. ‘그×이.. 2012. 11. 29.
대선후보들의 공약, 교육 살릴 수 있을까? ‘이과와 문과의 통합교육’ 대선 후보 중 한사람이 내놓은 교육공약 중 하나다. 교육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눈이 번쩍 띄는 말이다. 사리판단도 시비도 분별하지 못하도록 길러내는 반교육적인 교육과정을 바꾸겠다는 약속이니 왜 안 그럴까? 학교 교육과정 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문과와 이과로 분리해 문과학생들은 자연의 이치에 대해 이과학생들에게는 시민의식도 민주의식도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을 하도록 만늘어 놓은 게 현행교육과정이다. 인간을 목적가치가 아닌 수단가치로 키우는 교육과정을 바꾸는 일이야 말로 시급하고도 중요하다. 어떤 후보는 ‘학생의 끼를 이끌어주는 교육’을 하겠다고 하고 다른 후보는 ‘과도한 학습 부담과 사교육을 최대한 줄여 행복한 교육,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다고 한다. 하나같이 눈이 번.. 2012. 11. 7.
안철수후보가 당선되면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대통령선거를 앞으로 정확하게 한달 18일 남겨놓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의 정치를, 경제를, 외교를, 교육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 대통령선거 때만 되면 기대와 설렘으로 투표장으로 향하지만 선거가 끝나 당선자가 발표된 후 한 번도 ‘아! 이 사람이면 우리나라 경영을 믿어도 좋겠다!’고 만족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후보시절 그 수많은 화려한 공약은 선거만 끝나면 끝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빈부격차와 청년실업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경제위기 앞에 서민들은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꿈에 부풀게 했던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은 대물림은커녕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와 학교폭력으로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아.. 2012. 11. 1.
유신세습 꿈꾸는 박근혜.... 그의 대통령 결격사유 대선을 앞두고 정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지자를 얻기 위해 후보자들이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과잉충성을 하다 평생 공들은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패가망신을 하는 사람도 있다. 정정당당한 게임이 아니라 이기고 보자는 결과지상주의 철학이 후보자들을 오히려 곤경에 빠뜨리게 하는 참모들도 있다. 이변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중 한 사람이 다음 5년간 나라살림을 맡을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하다. 나라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유럽발 금융위기의 암운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게 작금의 우리경제다. 정부는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3천159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양극화.. 2012. 9. 30.
연좌제는 안 되고 후광은 괜찮은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판이 뜨겁다. 후보자들은 서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저울질하기 바쁘다. 사람들이 모이면 정치 얘기다. 박근혜가 어떻고 문재인이 어떻고 안철수가 어떻고.... 그래서 유세장을 찾고 또 후보자들이 쓴 책을 사 읽어보고.... 사람들의 여론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찾으면 정말 가장 좋은 사람, 훌륭한 대통령을 고를 수 있을까? 역사를 공부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비를 가리고 호, 불호를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한 말이나 그가 쓴 글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말은 참모들이 써 준 원고를 외우면 되고 글도 곁에서 지사가 옆에서 조언해 주면 더 세련되고 멋진 책이 될 .. 2012. 9. 28.
‘5.16은 혁명’이라는 박효종은 괜찮고 도종환은 안 된다? 교육의 중립성 유지 ○ 교육 내용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고,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교육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교육 내용은 특정 정당, 종교, 인물, 인종, 상품, 기관 등을 선전하거나 비방해서는 아니 되며, 남녀의 역할에 대한 편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평가원이 도종환의원(58. 민주통합당)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교과서에 삭제할 것을 권고해 말썽이다. 도종환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을 교과서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한 이유가 ‘교육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란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주장하는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이란 무엇일까? 역사적으로 교육은 정치권력에 의해 장악되어 왔다.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201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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