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20. 4. 25. 06:05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왜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과 승객 304명이 죽어갔는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진 것이라고는 없다. ‘WTO 쌀 협상 비준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농민들이 생존권 수호를 위해 시위에 참여했던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숨진지 6년이 지난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거짓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며 나섰다가 탈퇴각서에 도당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5년이 지나 신규교사로 복직은 했지만 그 후 그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30년의 세월이 지난 이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통령은...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회는 법원은 왜 필요한가? 경찰이며 군대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혹자는 대통령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 주는 사람이냐고 항변하지만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주권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요, 국회의원의 임무요. 법원과 경찰 군대의 임무라고 명시해 놓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을 그렇게 선서를 하고 취임하고 있지 않은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자유를 지켜주지 못하는 권력은 직무유기다.

우리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에서 39조까지를 보라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비롯해 자유권과 평등권, 신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 사생활보장, 통신·비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 재산권 보장, 선거권, 공무담임권,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균등하게 교육받을 자유, 근로의 권리 직업선책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모든 국민이다. 태어나 주민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사망신고를 하는 순간까지 등록되어 있는 모든 국민, 그 ‘모든 국민’에게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날까지 ‘모든 국민’은 그런 권리를 누리며 살아 왔는가? 국가가 보장해 주었는가?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아 왔는가? 국가가 보장해 주었는가? 모든 국민에게.... 교사로 발령을 받은지 6개월만에 북침설을 주장했다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개처럼 끌려가 구속, 해직 당한지 30년이 지난 이제 와서야 그 때 경찰조사가, 재판이 잘못됐다며 재심이 인정돼 재판이 시작됐다. 그것도 결석한 학생이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북침설을 주장했다”고 낸 거짓 증거를 근거로.... 충북 청주시 상당고등학교 강승호선생님 얘기다. “빨갱이선생” 30년의 고통을 빨갱이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

국가권력이 교사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라면 거부해야하는가 아니면 복종해야 하는가? 헌법의 하위법인 위헌적인 공무원법에 저촉된다고 쫓겨나 30년간 불이익을 당하다 재심을 받아들여 그 때 재판이 잘못됐다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상비 몇 푼 쥐어주면 끝인가? 그런데 이런 재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간첩이 됐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왜 빨갱이가 됐는지 이유조차 밝히지 못하고 본인은 물론 가족이 경제적인 고통, 정신적인 공통을 당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런 조사를 한 경찰이나 그런 재판을 한 판사들은 무죄인가?

혼자서는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귀기우려 들어주지 않아 전교조라를 단체를 만들어 5·16이 혁명이라고 가르칠 수 없다며 나선 교사들에게 벌을 줘야 하는가, 아니면 상을 줘야 하는가? 전국에서 1600여명의 교사들이 공무원의 단체행동금지를 위반했다며 빨갱이로 몰려 쫓겨난지 31년이 지나 멀가 백발이 된 교사들이 ‘교육민주화동지회’를 만들어 당시의 억울한 해직기간을 보상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설사 원상회복이 받아드려지고 어떤 보상이 이루어질지 몰라도 그 때 그들이 당한 고통을 어떻게 제대로 보상해 줄 수 있는가? 6~70이 넘어 혹은 병들고 혹은 타계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에서 39조까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그 주인 모드에게 어떤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지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의 본질은 무엇인가?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정의감이다. 불의를 거절한 교사를 빨갱이로 내몬 법원은 정의로운가? 정부가 필요해 골라 넣은 역사만 가르치라던 국정교과서를 가르치며 제자들에게 죄를 짓는 마음으로 살아 온 교사들... 5·16도 혁명이라고 가르치는 교사들의 고통을 알기나 할까? 제주에 수학여행을 가도 제주 4·3항쟁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교사들의 고통을 그들은 알 수 있을까?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잘못된 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며 나섰다가 빨갱이로 몰아 쫓겨난 지 31년, 그들은 아직도 당시의 부이익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 민주화를 외치다 쫓겨난 교사들은 아직도 해직상태 그대로다. 촛불이 만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헌법과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정부는, 국회는, 법원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주권자들이 준 권력을 폭력으로 갚고 있는 자들은 아직도 주인노릇을 하며 기고만장하고 있지 않은가? 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는 언제쯤 실현될 것인가? 주권자의 명령이다. 헌법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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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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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억울한 사람들이 어디 그들뿐이겠습니까?
    그나마 한을 가진채 세상떠난 사람들 보다는 낫지요. .

    법대로 하라지만 법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런지 변호사가 넘쳐나서 많이 정치에 나서는가 봐요.

    2020.04.25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법이 약자를지켜주지 못하면 폭력이 되는게지요.
      우리 민증들은 그런 세월을 참 오래동안 살았습니다.

      2020.04.25 12:53 신고 [ ADDR : EDIT/ DEL ]
  2.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늘 기대를 합니다.

    2020.04.25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임기가 반을 지났는데 달라진ㄱ ㅔ별로 없으니 답답합니다. 문재인정부에게도 기대를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20.04.25 12:54 신고 [ ADDR : EDIT/ DEL ]
  3. 세월호 참사 벌써 6년이 흘렀네요
    촛불이 만든 대통령
    촛불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겨줬으면 바래봅니다

    2020.04.25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해자들이 문재인정권 주변을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밝혀질리 없지요
      홍남기도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이랍니다.

      2020.04.25 12:58 신고 [ ADDR : EDIT/ DEL ]
  4. 제가 고등학교 때네요. 31년전.
    부끄러운 저의 자화상을 봅니다.
    그냥 있으란 말 한마디에 뒤로 물러섰던 기억이 나네요. 아직도 아물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은 많은 선생님의 명예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2020.04.25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가 해직 될리 때 고교생이었던 분들이 교사가 된 후 또 해직동지가 된분들이 있답니다.
      이 풀릴 줄 모르는 교육현실이 언제 풀릴 수 있을지.... 양심을 가지고 산다는게 쉽지 않은 교사들의 삶이랍니다.

      2020.04.25 13:59 신고 [ ADDR : EDIT/ DEL ]
  5. ㅠㅠ,
    정권이 바뀌니 그나마 미흡하지만 실체에 다가가는 것 아닌가 합니다.
    무엇보다 친일부역세력의 잔당인 미통당을 없애야 합니다. 그들이 숙주입니다.

    2020.04.27 2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부와 검찰 경찰 국회 법원.... 모두가 국가폭력의 가해 세력 내지는 주동진영이지요. 이들 뒤에는 미통닭이 있습니다.

    2020.05.01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3. 11. 06:40


헌법전문에 명시한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는 부분은 완전히 삭제하고 일제 식민지 지배 덕분에 근대화했다고 미화한 교과서,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친일파의 친일행적을 의도적으로 왜곡, 누락한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던 게 국정교과서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약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지 않고 한나라당이 계속 집권했더라면 지금 쯤 초·중·고생들은 이런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고 있지 않을까?


“나는 5.16을 구국의 혁명이라고 믿고 있다”.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었던 유신, 5.16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야 한다.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고 당장 비난을 받더라도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그게 정치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다.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하나라도 바로 잡는 것이 자식 된 도리라고 생각한다” 1989년 문화방송(MBC) <박경재의 시사 토론>에 출연해 박근혜가 한 말이다.

<모든 교육은 선(善)이 아니다>

반성도 사과도 청산도 없이 흘러온 광복 70년의 역사. 친일의 후손들은 70여년의 세월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친일의 후예들의 나라가 됐다.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할 자들이... 그 자손들이 해방 후에도 정계와 법조계 언론계, 학계, 종교계를 독점, 요직을 차지한다. 정부 수립 후 1960년 4월까지 즉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각료는 국무총리 이하 115명이다. 국회의원 851명 중 338명이 총독부 등 기관에서 부역하고 경찰총경의 70%, 경감 40%, 경위 15%가 일경출신이었다. 이승만정부시절 육군참모총장 8명이 모두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었다. 이들이 만들고 싶었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을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일본식 사고와 가치관으로 채워져 있었다. 역사를 배워도 친일사관에 의한 역사를 배워 그런 역사를 정통사관이라고 하고 그런 시각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제자들을 길러냈다. 일제강점기 후예들뿐만 아니다. 해방 후 미국에서 공부해 미국의 학위를 받고 미국식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으로 미국사람이나 다름없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낸 사람들... 이승만독재정권에서, 박정희의 유신정권에서 혹은 전두환의 살인정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은 존경받는 지도자로 군림한다. 그들에게 유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치밀한 기획은 교육을 통해 2세 국민들에게 국정교과서를 통해 우민화교육을 노골화한다.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그 정신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나라. 국가는 개인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 그런 나라’를 만들어 ‘모든 ‘모든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 대통령이 독재를 하지 못하게 3권으로 분립, 주권자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자는 게 헌법이 아닌가? 이런 대 헌장인 헌법을 교육을 통해 2세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지만 학교는 헌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

변칙이 지배하는 세상에 원칙만 가르치는 것은 우민화교육이다. 일제강점기시대 교육은 근대식 학교를 세워 국리민복을 위한 교육을 하자는 게 아니었다. 일본이 원했던 교육은 조선사람을 일본사람으로 만드는 황국신민화교육이었으며, 독재자들이 하려고 했던 교육은 순종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는 우민화교육이었다. 감각주의교육, 경쟁교육을 통해 극단적인 이기주의 인간을 만들어 사맹(史盲)과 정맹(政盲)의 인간을 길러냈다. 그들은 기득권을 대물림하기 위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국민이 깨어나는 철학교육이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이데올로기로 눈을 감기고 결정론적 세계관을 정당화하는 개량화된 종교를 동반자로 삼아 기득권의 대물림을 공고히 한다.

이승만을 국부라는 사람들, 3·1의거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부정하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는 사람들,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라는 사람들, 5,16군사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라는 사람들, 16대국회의원 149명 중 100명이 친일청산법을 반대하는 나라, 이런 한나라당의 후신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33.7%인 나라. 민주·민족·인간화교육을 하자며, 국정교과서를 결사반대하던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만들고 촛불정부라는 문재인정부에서조차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왜일가? 국정교과서로 길러낸 주권자들... 반공교육으로, 경쟁교육으로, 출세지향주의, 일등지상주의...로 길러낸 엘리트들이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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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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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햇으면 좋겠습니다.

    2020.03.11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해야 한다는 사람과 하면 피해를 보는 세력간의 역관계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네요. 앞으로도 이런 힘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 한 계속될 것 같습니다.

      2020.03.11 17:10 신고 [ ADDR : EDIT/ DEL ]
  2. 잘 읽었습니다. 현 교과서 논란이 없기 기대해 봅니다.

    2020.03.11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정교과서는 박근혜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교과서는 국정이 아닌 검인정과 자유말행제로 갈 것입니다.

      2020.03.11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3. 잘보고 갑니다 역서교육은 정말 중요하죠

    2020.03.11 10: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싫지만 정말 싫지만 공간할 수밖에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반민특위를 꼭 한번은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03.11 2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의 세력이 너무 양적으로 늘어나고 진화하고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2020.03.11 21:10 신고 [ ADDR : EDIT/ DEL ]
  5. 그러게요. 이슴만 박정희 부터 시작된 우민화 세뇌 교육이 지금 이 나라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ㅜㅜ

    2020.03.12 0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의 번죄, 국가의 폭력입니다. 온 국민을 운명론으로 열등감에 빠져 살게 하는... 무엇보다 청소년기를 빼앗아 한 줄로 줄 세우는 성적지상주의는 범죄입니다.

      2020.03.12 04:40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19. 9. 18. 04:41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 12조 ① 모든 국민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 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 되지 아니하며...

제 14조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

조국사태로 나라가 난장판이다. 우리헌법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지만 현실에는 막말과 조롱, 상대방의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개인은 인격수준이겠지만 사회적 공기인 언론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인권의식이 이렇게 후진국으로 전락했는지 다른 나라가 보면 웃음거리다. 특히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 보수의 탈을 쓴 수구세력들.... 사이비 언론들, 종교의 탈을 쓴 사이비 목회자들... 이해관계에 따라 춤추는 변절한 지식인들... 친일과 유신의 후예들...

서구의 민주주의는 '천부인권설'의 인권개념에 기초한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불가침·불가양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지배권은 각 개인의 이와 같은 천부인권의 지배계약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때문에 국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국민은 그들의 자연권, 즉 천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천부인권설이다. 대한민국 국가 인권위원회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 했다.

우리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담겨 있는 국민으로서 누릴 권리나 행복추구권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특정한 계층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릴 권리로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란 성별, 연령, 외모나 경제력, 사회적 지위, 학벌, 종교, 인종....에 관계없다는 뜻이다. 모든 국민이라는 표현이 헌법 130조 안에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 10조) 평등권(11조), 신체의 자유(12조), 거주·이전의 자유(14조), 직업 선택의 자유(15조), 주거의 자유(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 통신의 비밀(18조), 양심의 자유(18조), 종교의 자유(20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의 보상(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저작권의 보호(22조), 청원권(26조),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기회 균등(31조),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보장(33조), 환경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장(35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과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 금지(378조)...를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요, 국가가 보장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칸트는 “목적 그 자체로서 인간은 결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으며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성립된 사회다. 학생이기 때문에 차별받아도 된다는 논리는 어디 있는가? 부끄러운 논쟁은 이제 그쳐야 한다.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외모나 학벌이나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부러움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 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희소가치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위임한 사람 앞에 비굴하거나 권력 앞에 비굴해지는 추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인권조례를 만들자는 것부터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학생인권조례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지자체가 있다. 헌법이 법전에만 있는 사회, 헌법교육을 외면하는 학교. 그리고 지자체들... 인권의식, 민주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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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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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 정당이 있음으로 후진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9.09.18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인간의 존엄성...
    사람사는데있어 기본이지요.

    잘 보고가요^^

    2019.09.18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여러가지로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애초에 건국할 당시부터 이런 문제들을 안고 출범한 셈이니...ㅜㅜ
    정말 길이 안 보이네요.

    2019.09.18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 8. 16. 04:38


“안녕하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김용택입니다. 한권에 500원으로 우리나라 헌법책 주문하세요. 

제가 어제 페이스 북에 이런 글과 함께 손바닥헌법책 주문서와 사진을 올렸더니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일전에 100권 주문하면서 페메로 남긴 글인데 답글이 없으셔서 이렇게 댓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엔 추가로 헌법을 100권 주문했습니다. 저는 보호관찰소에서 일하고 있는 유미화입니다. 이번엔 손바닥헌법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기관에서 강사 양성과정이 있는지 궁금하여 연락드려봅니다. 선생님을 초빙하고 싶지만 장거리에 관공서 강의료가 워낙 약해서 제의할 용기를 못내고 있습니다.”

“8월21일 15시부터 2시간 여유가 있으나 너무 긴급하죠?^^”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자고 만든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을 하는 사람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딘들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헌법에 대해 전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강사료 관계없이 오는 21일 강의를 맡겠다고 약속을 하고 진주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다 같은 얘기라도 듣고 읽는 사람들의 수준이나 정서에 따라 다르게 느껴 지는게 사람들의 마음인가 봅니다. 오래 전 저는 자와할랄 네루가 쓴 ‘세계사 편력’ 문고판을 읽었는데 그때는 별 감동없이 ‘아~ 이런 책도 있구나’하고 읽고 지나갔는데 그 후 학생들에게 세계사를 가르치면서 다시 읽었을 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 사람이 본 역사’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도의 독립운동가 네루가 본 역사가 이렇게 다르다니....’ 그 후 역사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사관(史觀)에 따라 같은 역사도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글을 본 또 한 사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일새싹학교라고 서울 양천구에 있는 초중등 통합 대안학교 교사 유경예 입니다. 학생 수는 스무명 안쪽인 작은 학교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희 학부모 독서토론 월례모임에서 헌법 읽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헌법읽기를 하자고 설득을 했습니다.)두어 달 전에 손바닥 헌법 책은 사 두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성인 헌법읽기에서 주의할 점이나 혹은 꼭 이것은 이야기를 해 보세요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인가' 입니다. 헌법읽기 국민운동 본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혹시 읽기 모임이 있으면 제가 먼저 참석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얼굴도 뵙지 못하였는데 급한 마음에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너무 반가워서 제 전화번호 남겼는데 바로 전화가 왔더군요. 전화로 주고받는 대화라도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너희들 헌법만 알고 졸업하면 다른 책 백권 읽는것 보다 낫다”고 가르치는 선생님. 손바닥헌법책을 보고 ‘와~ 바로 이거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헌법...?! 그게 뭐 처음 듣는 소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런거 다 일고 있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법을 읽어본 일도 배운 적도 없어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고등학교 사회를 가르치면서 헌법을 한 번도 다 읽지 못하고 정년퇴임을 한 사람입니다.” 유경예선생님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그의 목소리에서 절절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헌법에 꼭 강조해 줄게 있다면요...?”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 중 다른 건 몰라도 헌법 제 10조는 꼭 강조해 줘야겠지요. 며칠 전 언론의 조명을 받은 ‘탈북모자 아사 사건’의 경우 언론은 마치 남의 일처럼 동정조로 보도를 했지만 가자들이 우리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이런 기사를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가 모든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책임을 졌더라면... 모든 국민의 한 사람인 이 모자가 굶어 죽을리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렇군요!” 다 알고 있던 사실을 깨우치는 느낌이 스마트폰을 통해 전화 왔습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주권자들은 국가가 해야할 책무불이행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유린당하고 있는지를 학생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헌법은 제 10조에서 39조까지 전체 본문 130조의 22%가 주권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국민을 위해 아니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회를 하는 날 양천구에 있는 ‘내일새싹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을 만나겠다고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같은 모습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역사가 그렇고 사회현상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책을 읽거나 똑같은 강의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국민 주권자들의 안내서요, 교과서인 헌법을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요, 불행한 일입니다. 주권을 위임해 준 나라의 주인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국가가 가능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는 민주공화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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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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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맞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저도 처음 100권 구입해 나눠 주고 있는데 이제 거의 나눠줘 다시 구입을
    할때가 되었지 싶습니다.^^

    2019.08.16 05: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에 명시된 우리의 권리와 의무이지요.
    ㅎㅎ
    잘 보고갑니다.

    2019.08.16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헌법읽기운동, 늘 응원합니다.

    2019.08.16 13: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당하신 말씀..항상 응원합니다. ^^*

    2019.08.17 0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