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샌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10.01 모든 자유는 선인가? (10)
  2. 2012.05.25 MB(이명박)시대를 사는 MB(멘붕) 사람들.... (19)
민주주의2018.10.01 06:35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를 많이 누리는 사람은...?”

6월 항쟁 전후 민주화 분위기에서 노동조합에서 교육시간에 강사들이 이런 질문을 하곤 했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를 많이 누리는 사람은 거지들이지만 그들이 누리는 무한정의 자유란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거지들이 누리는 자유와 자유를 위해 싸우다 영어(囹圄)에 갇힌 몸이 된 수감자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는 같을 수가 없다. 진정한 자유,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란 어떤 자유일까?

시인 김남주는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 라고/노래할 수 있으랴...’라고 절규한다. 남민전 사건으로 15년의 징역살이를 하던 시인 김남주시인에게 자유란 거지들이 누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만인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를 위해 싸우는 자유, 만인과 함께 누리고 싶은 자유야 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자유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 간은 자유지만 누가 하고 싶어 하는가 어떤 목적으로 누리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 자유의 의미는 달라진다. 영국의 철학자 이사야 벌린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와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로 나누어 개인이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도나 행동을 자신의 마음대로 혹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소극적인 자유로, ‘스스로 결정한 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상태를 적극적인 자유라고 정의 했다.

별나게 자유를 좋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득권을 누리고 싶어서일까? 역사적으로는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정당을 만들어도 당명에 자유라는 단어를 꼭 넣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승만은 자유당을 만들었고, 박정희와 함께 5,16쿠데타를 일으킨 김종필은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전두환과 김영삼, 김종필이 함께 만든 정당은 민주라는 단어까지 추가해 민주자유당(민자당), 임기 중 탄핵을 당한 박근혜는 자기네 한 짓이 부끄러워 간판까지 자유한국당으로 바꿔 달기까지 했다.

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 헌법전문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를 'Liberal'이 아닌 'Free'로 해석한다. 또 헌법 제 371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라는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라고 억지를 부린다. 이들은 헌법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의 뿌리인 이승만주의 반공주의와 학살자 전두환과 자본이 만든 세상, 신자유주의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박정희나 전두환이 누리고 싶어 했던 자유와 장준하선생님, 문익환 목사님이 누리고 싶어 했던 자유는 같은 자유가 아니다. 주권자의 권력을 훔친 자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 학살자들과 국정을 유린한자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악질 재벌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한 민주주의국가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란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아무것이나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을 기본으로 한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하버드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델은 인류의 역사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기록이요, 자유 의식의 진보이며, 평등의 확장사라고 했다. 사회적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사회 지도층의 부도덕함과 권력 독점을 막아 내기 위한 자유, 불의를 보고 분노할 수 있는 자유, 소수 특권층의 독점물이 된 권력과 부와 경제력을 다수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투쟁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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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5.25 06:30


 

 

‘MB’...!

무슨 약자일까요?

밀리바(millibar)와 메가바이트(Megabyte)의 줄임말이기도 하지만 이명박의 영어 성명 대문자를 딴 이니셜이기도 하고 멘붕(멘탈붕괴)의 약자이기도 하다.

 

2011년 유행하는 말 1위는 멘붕(MB)이다.(멘붕이란 정신이 무너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들이닥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사태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정신상태')

 

이명박의 MB와 MB(멘붕)시대...

‘MB(명박)시대를 사는MB(멘탈붕괴)의 사람들...

 

MB(이명박)시대는 MB(멘탈붕괴)시대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100만부 이상 팔렸다고 한다. 정의와 불의를 분별하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정의에 목마른 사람들의 정의사회를 바라는 간절함 때문일까?

 

 

 

MB시대는 멘붕시대다.

MB의 BBK사건이며 4대강 사업,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MB의 거짓말은 MB의 괴담이 되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대통령이 조롱받는 나라, 오죽하면 대통령을 일컬어 2MB(2 Mega Bytes)라고 조롱할까? 우리는 지금 나라의 대통령 머리가 2MB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저능아라고 조롱받는 사회에 살 고 있다.

 

정치계는 어떤가? 주인이 돈을 줘 심부름을 시켰더니 심부름을 해야 할 사람이 주인의 뒷조사를 하고 다닌다면 이런 심부름꾼을 그냥 둬도 좋을까? ‘민간인 사찰’예기다. 나라살림을 해야 할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백주대낮에 주권자를 겁탈한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민간인을 사찰하는 정부. 국회의장 비리사건이며 MB의 멘토로 불리우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뇌물 사건... 을 두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라던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학문을 탐구해야할 대학이 돈벌이에 누이 어두워 민자사업에 뛰어들고, 감사원이 감사한 거의 모든 대학이 컴퓨터 조작, 내신 성적 조작, 특기 조작, 시험 점수 조작 등 온갖 방법을 동원, 고위층과 돈 많은 자녀들을 부정입학 시킨 것이 드러났다. 뒷돈을 받고 교수를 채용하고, 대학원생 이름을 도용하여 연구비를 타 먹고, 가짜 학위, 가짜 논문으로 교수에 임용되고, 실 가격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교육 기자재를 구입하고 시설비를 지출하고, '재단전입금' 이란 명목으로 등록금을 빼돌리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비리가 들끓는 곳이 대학이다.

 

정의를 세워야할 법조계는 어떤가? 법관들 사이에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의 청탁을 서로 주고받는 ‘관선 변호’ 관행이며 검사가 변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벤츠와 명품 등을 제공받고 동료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한 부산지검 '벤츠 받은 여검사'사건은 법관의 존재이유를 무색케 하고 있다. 약자를 보호해야할 법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놓은 게 법조계의 현실이다.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할 언론의 모습은 한심하다 못해 참담하다. 권력의 편에서 스스로 권력의 시녀가 된 조중동은 여기서 거론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MB의 목소리,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할 종편은 그렇다 치고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방송국은 어떤가?

 

 

 

 

MBC 노동조합이 폭로한 김재철 사장의 추태는 점입가경이다. 20여억원에 이르는 법인카드 유용 및 배임 의혹, 여성 무용가 정아무개씨 특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김 사장이 (무용가) 정씨와 아파트 3채를 공동 구입하는 파렴치를 연출하고 있다. 내세를 준비하는 종교계지도자가 고스톱에 성매매에 룸살롱까지 드나드는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계까지 멀쩡한 곳이라고 는 찾아보기 어려운 게 우리네의 현실이다. 이런 MB시대를 MB(멘붕)로 사는 게 정신 건강을 위해 좋겠다’는 사람이 나올까 두렵다.

 

♨ 이미지 출처 : 다음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