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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4

4·7 재보선 참패는 자업자득이다 예상했던 대로다. 이번 4·7재보선은 결과를 보기 전 승패가 끝난 게임이었다. 그것도 참담한 패배였다. 주권자를 우습게 아는 여당의 오만이 불러 온 결과다.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할 선거였다. 오죽하면 용산참사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후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공약도 10년 전, 아이들 밥그릇 빼앗기 위해 '부정 서명, 부정투표'까지 동원했던 사람을 유권자들이 선택한 것이다. 이번 4·7재보선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처럼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96조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전 서울시장 박원순도, 전 부산시장 오거돈도 ‘중대한 잘못’으로 .. 2021. 4. 8.
[철학교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이 글은 매주 화요일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가르치는 철학교실 교안입니다. ‘금발에, 파란 눈, 그리고 키가 큰 사람’히틀러가 말하는 이상적인 아리아인이다.히틀러는 독일의 총리가 되기 수년 전부터 인종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열등한 인종"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출산을 제한함으로서 개선될 수 있다고 믿고 독일 과학자들의 힘을 빌어 1933년부터 독일 의사들을 동원 불임 수술을 한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역사란 생존을 위해 인종 간에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했다. 1941년부터 130만명의 유대인 대학살이 시작된다. 1939년부터 치료불가능한 질병이나 장애아 등록받아 안락사시키고 1940년부터 1941년까지 약 5천~2만명의 독일인 장애아가 살해되고 최소한 27만 5천명이 살해당한다. 히틀러.. 2016. 7. 12.
‘100인 원탁회의’에서 직접민주주의 가능성을 보다 루소가 말했던가? "국민은 투표할 때는 주인이지만,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고... 인간이 만든 완벽한제도가 있기나 할까?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시작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의사결정은 직접민주주의에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간접민주의의체제로 바뀌게 된다. 루소가 지적했듯이 간접민주주의란 투표가 끝나면 주종의관계가 뒤바뀐다. 대안으로서 나온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아직도 간접민주주의를 뛰어넘을 제도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란 대의기관을 통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간접 민주주의다. 지난 2008년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볼 수 있었듯이 연일 수백~수십만 명이 참가, 무려 2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교육 문제, 대운하·공기업 민영화 반대 및 정권퇴진의 요구가 터져 나왔지만 얻은 것이라고는 시민들.. 2012. 4. 27.
서민을 위한 정치, 왜 집권기간에는 안했지? 루소는 그의 저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강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온갖 제도와 법을 만들어놓고서 "모두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정의로운 법"을 만들자는 그럴듯한 핑계로 무지한 약자들을 속였다’고 했다. 간접민주주의의 허구를 지적하면서 "사람들은 투표장에 들어갈 때는 주인이 되지만 투표 후에는 또다시 노예가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다 생각난 말이다. 4·11총선을 앞두고 여야정당들의 말의 성찬을 보고 있노라면 예수님이 말한 ‘이 땅에 하늘나라’를 건설할 수도 있겠다는 착각이 들 정도다. 특히 여당은 저렇게 현란하리만큼 좋은 서민정치를 할 수 있었는데 왜 집권 기간 동안 왜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을까? 또 공약( 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201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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