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에 있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단체가 있다. 교육단체는 교육단체인데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의 권익도 대변하지 않는 이익단체가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교총)라는 단체다. 그렇다고 교총은 노동조합도 아니고 교사도 가입하고 교감, 교장, 교육관료는 물론 대학교수까지 가입할 수 있는 교육자들의 단체... 이런 교총은 그동안 살아 온 이력으로 봐도 민주주의실현에 대한 이상이나 교육을 살리겠다는 비전도 꿈도 없이 권력의 대변자 구실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구태어 정체성을 말하라면 정부수립 후 독재권력이 교육장악을 위해 권력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관변단체다. 그러면서 기회잇을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회원을 가진 교육단체'라고 기고만장하다. 그런데 하는 일을 보면 주체적인 철학이나 이념도 없이 권력의 대변자, 수구세력의 대변자 구실을 해 왔던 부끄러운 단체다. 역사적으로 그렇다. 교육단체라면 교사나 학생, 학부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교육개혁에 대한 비젼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기에 하는 말이다. 

 

교총의 교육감 임명제 주장을 보면 교총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교육의 민주화, 교육자차는 우리 교육가족과 우리나라 교육이 가야할 방향이요, 이상이다. 우리는 지난 군사정권시절 '통일할 때까지 교육자치를 유보한다'던 암울한 시대를 잊지 않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교육자치실현을 위한 교육위원회 구성과 교육감선거를 통한 교육자치는 이루어 냈지만 교총은 배가 많이 아프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 됐기 때문이다. 이 후 교총은 새누리당과 조중동 그리고 수구세력들과 함께 끊임없이 교육감 임명제와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해 왔다.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교총과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또다시 교육감 임명제에 불을 지피고 있다. 지난 6.4 교육감선거에서 13개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자 위기를 느낀 보수세력들이 교육감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며칠 전 서울시 조희연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가까운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결ㅅㅁ공판도 있기 전에 마치 사법부 판단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교총을 비롯한 새누리당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지금까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려는 음모를 꿈꾸어 왔다. 6.4 지방선거 후 이제 혁신학교를 포함한 교육살리기에 안감힘을 쓰고 있는 이 때에 교육혁신, 교육살리기에 힘을 보태지는 못할 망정 교육자치, 교육의 민주화를 포기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면 정치논리로 교육이 휘둘려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오늘은 지난 1997년 준비도 없이 도입한 교육감 간선제(학교운영위원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선출)가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임명제나 준비도 없이 시작하는 간선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마산 MBC미디어센터에서 방송했던 내용을 소개합니다. 

 

교육감 선출... 운영위원회 구성도 안된 사립학교가 어떻게 선거할 수 있나?

 

1997년 3월  17일

 

 

 

 

OECD에 가입하여 자축을 한지 엊그제인데 이제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수선한 분위기의 국회에서 3개의 교육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말썽 많던 교육 자치법의 교육감 선출 방식이 개정 통과된 것입니다.

 

 

교황식 선출 방식의 문제점으로 여러명의 전 현직 교육감이 구속되는 등 물의가 일자 여론의 수렴과정도 없이 1997년 정기 국회에서 조급하게 처리된 것입니다. 개정된 교육법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원단체에서 선출하는 선거인단이 교육감을 선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전국 2000개 사립학교 중에서 67곳만 설립되어 있어 선거인단의 구성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뿐만 아니라 운영의 민주화라든지 자립 능력의 부족 등 교육 개혁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지난 달 학교법인 봉덕학원의 영등포여상(교장 이옥식)과 학교법인 경흥학원(설립자 겸 이사 김일윤 신한국당 의원)의 경기여상(교장 직무대리 김정남)에서 무차별적인 무더기 교사 징계와 같은 조치에서 보듯이 파행적인 학사운영이 계속되고 있으나 사태의 수습을 외면하고 있는 학교와 교육청에 의해 교사와 학생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립학교에서 빚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비단 이들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립학교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립학교의 문제가 쉽게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취급하고 교사들을 고용인 쯤으로 보는 재단의 전근대적인 태도와 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여 교사 및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보장해야 할 교육청과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때로는 결탁해 함께 비리사슬의 구조로 엮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사립학교의 문제점은 재단이사장에 인사권 등 모든 권한을 집중하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에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인에 불과한 사립학교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의 준용을 받게 해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55조 복무조항에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행 사립학교는 법정 교사 확보율도 80%를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식교사 대신 강사나 임시교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 교육 내용의 질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사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사립 기피와 불신을 가져 올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사들은 신분보장이나 근무여건이 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사 임용에 있어서도 재단의 임의로 채용함으로써 기부금 문제로 사회적인 물의를 자주 빚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교사채용에 있어서 임용고시가 아닌 재단이 임의 채용하기 때문에 채용과정에서 기부금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부금 액수는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3천만원 이상이며, 중소도시도 2천만원은 내야 된다는 것이 최근 4-5년 동안의 공공연한 비밀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립학교의 문제점으로는

 

 

 

 

- .사립 교원의 인사 교류 및 교육·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 최소한의 신분보장책의 일환으로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인사권자는 무조건 이를 수용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법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 과원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전과를 위한 교육이나 연수를 실시하고 과원교사는 의무적으로 공립학교로 특채 발령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확보율도 서울(-70.9%)과 대구(-73.8%)와 같은 주요 도시에는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교사 확보율의 저조는 정상적인 수업을 불가능케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지고 수업 등 교육 내용의 질 저하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학생과 교사의 몫으로 돌아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립학교의 교사 확보율의 저조현상은 사립학교 부정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사립학교에서는 인건비를 줄여 남는 예산을 횡령하기 위해 세입,세출을 맞출 때 인건비 부분에서 법정 정원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사가 많고 경력교사는 적은 것도 교사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줄이려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제 특색이 실종된 사립학교는 대부분이 학생들의 공납금에 의존하고 있고 재단에서 내는 재단 전입금은 전체 운영비의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지원없이 파산할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사립학교를 계속해서 국고의 지원은 오히려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부실·영세·비리사학을 정리하여 사립학교의 비중을 현재 40%에서 10% 이하로 낮추고 재정 자립 및 교육이념 구현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사립학교만 유지하고 부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의 민주화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설립과 운영을 엄격한 분리하고 교직원회의를 법제화 하고 학교운영위를 설치·운영하여 학교자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제 한계상항까지 온 사립학교의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한다면 그피해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몫임을 알아 행정당국의 조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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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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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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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싱가포르는 작아서 리콴유 집안이 독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교육이 정말 그러합니다.
    곳곳이 너무 망가졌어요.

    2015.05.02 14: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래전에 쓰신글인데도
    지금 이 싯점 변화가 그닥 없네요...

    2015.05.02 14: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변화없는 교육..안타깝네요. 쩝..^^

    2015.05.03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 12. 12. 07:00


고양이 쥐 생각 한다는 말이 있다.

 ‘쥐를 보기만 하면 잡아먹는 고양이가 쥐의 입장을 생각해 줄 리 없다는 말로, 당치 않게 누구를 위해서 생각해주는 척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정부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모든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지금 정부가 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보면 그렇다. 지발위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게 개선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발위는 교육감만 직선제로 하자는 게 아니라 기초의회 폐지, 구청장 임명제도 함께 추진하고 자치구·군은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행정구·군 형태로 개편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확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발위는 왜 갑자기 이런 발상을 했을까? '집접선거, 주민자치, 교육자치'는 민주주의 꽃이다. 사실리 그러함에도 지발위는 올해 6.4 지방선거 결과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곧바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정교과서로 교육의 중립성 실현할 수 있나?  


 

내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학생들이 매울 국정교과서에는 (2015 초등 사회 5-2 실험본) 사실 관계 오류와 부정확한 표현, 역사적 맥락을 잘못 기술한 사실이 모두 350건에 이른다.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토 히로부미교과서에 그것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교과서를 배우면 우리역사를 어떻게 이해할까? 일본의 강압에 의해 맺었던 을사늑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 실험본교과서에는 이 실험본 교과서를 보면  일제의 의병 대토벌...이라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간 소현세자의 옷이 왕이 입는 곤룡포로 그려 마치 조선의 왕이 볼모로 끌려간 듯한 오해를 줄 수 있게 하고 박정희정부는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을 고치고라고 기술하지 않고 박정희 정부는 새롭게 헌법을 고치고라고 서술해 놓았다. 우리나라 국사인지 일본 학생들이 배우는 국사교과서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이런 교과서가 내년 1~8월 ‘교과용 도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국사편찬위원회와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아 2016년부터 학교에서 사용하게 된다.

 

 

국사를 국정과과서로 만들면 정부의 시각에서 기술하게 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감선출방식을 폐지해 임명제로 바꾸고 지방자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의회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어부성설이다.

 


교육감을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가 되면.... 


 

순리를 거스르는 정치는 폭력이다.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정권이 교육권을 장악한 후 국정교과서로 역를 왜곡했던 수많은 사례를 경험했다. 또 자방자치를 포기하고 시·도지사를 임명해 권력의 입맛에 맛는 무소불위의 폭력을 행사했던 과거를 잊지않고 있다. 문민정부가 어렵게 이루어놓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박근혜정부가 또 다시 교육자치를 포기하고 교육감선거까지 임명제로 바꾸겠다고 칼을 뽑았다. 

 

 

 

2010년에 이어 2012년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기초의회 폐지안을 내놓았다가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또한, 지발위는 올해 6.4 지방선거 결과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곧바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발위는 매번 근거가 부족한 방안을 반복적으로 발표하며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이 정도라면, 지발위는 지방자치의 발전이 아니라, ‘교육과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는 대통령 기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방안은 교육자치를 정면에서 훼손하는 조치로, 교육자치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들고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감직선제를 변경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감직선제를 유지되어야 하고, 교육의회의는 부활되어 교육자치는 활성화되어야 한다. 국민의 뜻에 의해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지금까지 황폐화된 교육을 살리면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날까 사사건건 진보교육감의 정책을 태클을 걸고 급식예산까지 삭감하는 치졸한 방해공작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10월 유신을 정당화하는 역사왜곡은 어떤 명분으로라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정략적인 시도는 중단되어야 하고 교육감직선제 폐지로 반민주적인 폭거는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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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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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땅의 보수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미래세대들입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주장하는 자들은 미래세대를 보수적인 가치를 따르는 유권자로 만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역사왜곡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시절의 교육밖에는 없기 때문이며, 미래세대의 부모들은 일제 강제합병과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것을 파고들자는 것이 저들의 목표입니다.

    2014.12.12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하하. 참 우습네요. 어떻게 이렇게 치졸할 수 있을지......
    당대에 이토는 정치적으로 거물이었지요. 그러나 야만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우리나라와 청을 이용해 먹은 자이지요. 우리는 당시에 정신도 혼도 없었지요. 그것을 알고는 있어야 되지요. 다른 나라가 문호를 개방하라고 할 때, 우리는 청의 속국이므로 청에게 허락받고 오라고 하던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요. 오죽했으면 청으로부터의 자주권을 주장한다고 '독립문'을 만들었을까요?

    참, 그 수백년의 저주는 언제 끝날까요?

    2014.12.12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지들 졌다고 바꾸려는 모습과
    교육으로 자신들의 정당함을 논하려고 하다니...그저 사기꾼이 따로 없습니다;

    2014.12.12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옛날로 돌아가자는건가요? ㅉㅉ

    정권도 10년전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2014.12.12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렇게 가면 대통령도 체육관에서 뽑자고 할 것입니다.

    2014.12.12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비밀댓글입니다

    2014.12.12 08:36 [ ADDR : EDIT/ DEL : REPLY ]
  7. 현실이 더 개그에요.

    2014.12.12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야 지들이 편하거든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이 멍청해야 지들이 편하니까.
    하여간 이것들은 100원 주고 1000원 삥뜯을 생각하는 생 양아치나 다름 없습니다.

    2014.12.12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갈수록 태산이네요..
    왜? 자꾸 퇴보하는 정책만 찾고 고집하려 하는지...ㅠㅠ

    2014.12.12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하여간에 하는 짓들이라곤 어쩌면 저렇게 빤히 속이 들여다 보이는 짓들인지 몰라요. 국민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저러는 걸까요

    2014.12.12 12: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우스운 이야기로군요. 헛 참...

    2014.12.13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4. 11. 4. 07:03


경기도 교육감의 혁신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혁신학교 밀집 지역 인구증가율 24%....! 얼마나 인기가 있었으면 혁신학교가 있는 지역의 인구 유입이 늘었을까? 경기도 광명지역 얘기다. 지난해 11월 경기교육청 의뢰를 받아 혁신교육지구 6곳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벌인 한국외국어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용련 교수)은 교원 79.5%, 학부모 71.5%, 학생 63.3%가 혁신교육지구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시사 인)

 

이런 분위기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리 없다. 당연히 진보교육감후보들은 혁신학교라는 공약을 내걸고 선거를 치러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교육감 후보가 13명이나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다. 당선인 13명 중에서 무려 8명이 전교조 교사출신이고 그 중에 7명이 전교조 지역 지부장 출신이 당선된 것이다. 혁신학교지역에 인구유입이 증가할 만큼 학부모들이 혁신학교를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

 

혁신학교란 한마디로 말하면 파행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을 교육과정대로 운영하겠다는 학교다. 물론 교사의 헌신성이나 민주적인 학교운영 등 기존학교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모습이 다르다면 다르다. ‘학생에겐 행복을, 교사에겐 자존감을, 학부모에겐 신뢰를 주는 학교, 주입식 수업 대신 모둠을 짜서 학생들끼리 서로를 가르치며 수업하는 배움의 공동체 수업 방식등 기존의 학습방법과 다르게 운영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들이 암기해 서열을 매기기보다 배움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공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입시교육과 달라도 많이 다르다.

 

20143월 전국의 혁신학교현황을 보면 경기도의 초·중등학교 282개 학교를 비롯해 서울 67, 광주 23, 강원 41, 전북 100, 전남 65개 등 전국 578개 학교가 혁신학교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의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바꾸겠다는 의욕에 차 있다. 이런 분위기를 놓칠 진보교육이 아니다. 이제 혁신학교는 진보교육감의 트레이드마크가 되다시피 됐다. 학생이 좋아하는 학교,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혁신학교...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면 무너진 교육이 살아날 수 있을까?

 

혁신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교사들의 자질문제, 승진제도의 모순 등 수없이 많다. 현제도에서 학교가 그나마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혁신학교조차 교사들의 교육관과 철학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입시위주의 교육,. 내 제자를 출세시켜줘야 한다는 비뚤어진 교육관, 여기다 이번 서울시의 자사고 승인취소에서 보듯, 학부모들의 이기적인 자식사랑이 겹쳐 공교육정상화는 갈수록 첩첩산중이다.

 

 

위기의 학교, 무너진 교육.... 진보교육감들은 한계상황에 처한 우리교육을 살려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스라고 할 수 없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가 모두 혁신학교가 된다 해도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위기의 학교, 무너진 교육은 살아나기를 기대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 학교교육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주범은 다름 아닌 대학서열화와 수능제도의 모순 때문이다. 대학서열화를 놓고 혁신학교를 포함한 그 어떤 극약처방도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진보교육감 앞에는 수많은 난관이 가로막고 있다. 전국 17개교육감 중 13명의 진보교육감 당선에 당황한 정부는 한편으로는 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 내지는 임명제 카드를 꺼내고 있다. 이와 함께 역사교육을 강화한다면서 수능필수로 또 국사를 비롯한 사회과 교과서 국정제를 추진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기가 높아지자 혁신학교 예산을 축소하는가 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하는 등 진보교육감들의 교육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혁신학교만 성공한다고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는 보장이 없다. 공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위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능을 자격고사화 하는 등 입시개혁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대학서열화를 놓고 추진하는 그 어떤 교육정책도 공교육정상화,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기 어렵다. 교육부의 진보교육감 길들이기에 이끌려 다니다 임기를 마치지 않도록 진보교육감들의 보다 한 차원 높은 교육살리기 싸움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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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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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식 교육은 진보와 보수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들 일명 일류대학에 보냅니다 대학서열화 깨지 않고 우리나라 교육 미래는 없습니다

    2014.11.04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학서열화를 방기한 채
    혁신학교만 늘린다고 작금의 교육이 바로설 리가 없겠지요.
    첩첩산중입니다.

    2014.11.04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진보교육감님들의 많은 활동과 그 결과물 기대해 보겠습니다

    2014.11.04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들과의 갈등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홍준표가 몽니를 부리는 것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예고탄이겠지요.
    아무쪼록 큰 틀에서 본다면 이번 교육감들의 성패가 매우 중요할 듯 합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

    2014.11.04 11: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맞습니다.
    혁신학교로 국민들에게 공감받은 현실에 안주한다면
    파행적인 우리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들은 오히려 더 잊혀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학생들은 행복하고 교사들은 교직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교육으로의 새출발이 필요한 시점이지 싶습니다.

    2014.11.04 12: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입시 개혁을 해야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2014.11.04 1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 8. 10. 07:04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선박운항을 맡기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까? 평생 법조계와 정치인으로 살아 온 사람에게 교육부선장을 맡긴다면 이런 배에 우리아이들이 맡겨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을까? 황우여 전 새누리당대표가 국회청문회를 통과해 교육부장관을 맡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느낀 생각이다.

 

 

기사 관련 사진

<이미지출처 : 오마이뉴스>

 

박근혜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인시참사라고들 한다. 교육부장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김명수후보에 이어 이번에 다시 지명, 교육부장관겸부총리로 청문회에 통과한 황우여 또한 김명수에 못지않은 인물이다. 그가 살아 온 이력이 교육부장관과는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아 온 사람이기에 나오는 비판이다. 오죽했으면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천전국학부모회 등 전국의 50여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며 반대했을까?

 

황우여교육부장관의 역사관은 참으로 황당하다. 8·15가 일제의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하고 친일에 앞장 선 김활란을 찬양하는가 하면, 친일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던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기도 한다. 뉴라이트 학자들이 쓴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기도 하고 현재 검인정제인 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한다.

 

지난 64 지방 선거에서 13명의 진보교육감의 당선된 것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교육만큼은 바뀌어야 한다는 다수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 표출된 결과다. 과도한 경쟁과 차별, 통제와 억압 등 학생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가 진보교육감 대거당선이라는 이변(?)을 낳은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민주적 사학법 개정을 반대해 장외투쟁을 벌이고, 귀족학교인 자사고를 옹호하고, 무상교육 실시를 반대하는 등 민감한 교육현안에 대해 이념과 정치적 판단을 앞세웠던 인물이 바로 황우여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 '광화문에서..>

 

황우여장관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는 가장 거리가 먼 인물이다. 교육부는 양심에 근거한 교사들의 시국선언조차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형사고발을 서슴지 않았다. 18년 동안 특정정당의 주요 당직을 거치고, 대통령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한 인사에게 교육부장관을 시키면 교육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까?

 

2005년 황우여는 당시 국회교육분과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함께 사학법 반대 장외투쟁을 주도하면서 평일집회에 사학교장들과 함께 불법적으로 출장비까지 챙겼던 일물이다. 영화 변호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제5공화국 시절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인 부림사건에서 죄없는 학생들을 반국가단체로 몰았던 판사로, 1982년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이 나 21년간 사과 한마디 않던 인물이기도 하다.

 

우리교육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참담하다. 교육과정은 있어도 그런 걸 제대로 지키는 학교는 없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는 잠을 자는 곳... 그래서 수월성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맡겨 부모의 경제력으로 대물림이 고착화되는 비극적인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의원제 폐기도 모자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와 간선제를 주장하다 끝내 직선제 폐지까지 들고 나와 교육의 민주화는 거꾸로 가고 있다. 황우여를 교육부장관으로 추천한 이유가 뭘까? 전국 13명의 진보교육감들이 상품이 된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해 교육하는 학교로 바뀌는 게 두렵다는 얘기 아닌가? 우민화교육으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기득권세력들이 의지가 위기에 몰리자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기득권 지키기 아닌가? 조중동을 비롯한 찌라시 언론과 권력에 기생하는 부패한 교육집단, 종교집단...을 우군으로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세력들은 알아야 한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민주주의는 결코 질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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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애고~
    할 말 없습니다

    2014.08.10 1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나라를 말아먹고 있어요.
    정말 답답하네요.

    2014.08.10 1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왜 우리는 제대로 된 교육자가 교육부 장관을 하지 못할까요.

    2014.08.10 1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각 부처 장관은 적어도 그 분야에선
    괜찮은 전문가들이 키를 잡아 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쌤님 올만입니다
    건강하시지예?

    2014.08.10 1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나라에 인재가 이렇게도 없는건가요?
    아니면 현 정부가 딱 이 수준인가요?

    2014.08.10 19: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문순

    황우여는 부림 사건보다 앞서 일어난 학림사건 판사였습니다. 부림 사건은 부산+학림 사건에서 나온 명칭으로 서울에서 일어난 학림사건에 빗대어 공안당국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2014.08.15 19:01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도 황우여되는 순간 멘붕왔어여ㅠㅠ

    2014.08.16 21:41 [ ADDR : EDIT/ DEL : REPLY ]
  8. 김대중댜통령이 이해찬씨를 교육부장관 시켰을 때 김용택 시인의 소회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2014.08.17 03:03 [ ADDR : EDIT/ DEL : REPLY ]
    • 섬진강 시인 김용택님이 아니시러니..죄송합니다. 정년토임하신 선생님이시라니 반갑기도 하고 한편 실망스럽습니다. 아이들을 한 쪽으로 쏠린 시각늘 갖게 만드셨을까 해섭니다. 저는 우연히 지나다가 선생님의 글 보고 열 받은..초중고 사립국공립 산골 중소도시 직할시 특별시 다 겪은 은퇴교사입니다. 물론 교총 전교조 다 겪었고 전교조위원장 하던 분과도 같이 근무했습니다.
      시인 줄 알고 여기 쓴 댓글은모두 폰에서 쓴 거라 조잡하고 오타 많지만 그냥 두겠습니다.
      참교육이라 내걸고 너무 정치적 또는 한쪽 치우친..너무나 객관적이지 않은 내용의 글에 괜히 흥분해서 잠 못 잤네요. 저는 한겨래신문창간기금 낸 주주지만 교묘한 선동 왜곡 좌편향 일색의 보도에 실망한 사람입니다. 조중동찌라시도 즐겨 보구요. 한쪽에 쏠린 시각 좀 바꿔 보시지요. 아니면 참교육이란 말 버리시든지요. 이만..실례합니다.

      2014.08.17 08:36 [ ADDR : EDIT/ DEL ]
  9. 황장관님은. 국회내 가장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너무나 휼륭하신 분이다. 좌파들이. 이분에 대하
    여 펌하하는 글 보니. 소름이 돗는다
    이석기같은 자들이 우리나라에. 버글 버글한
    것 깉다. 이들을 척결하는것이 민주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온갖 말장난으로. 선전.선동하는
    이 무리들을-------

    2014.08.17 09:28 [ ADDR : EDIT/ DEL : REPLY ]
    • 개독 잡쓰레기 같은 놈들은 모조리 태평양에 집어 쳐넣어야한다.
      그들이 좋아하는 예쑤 그리스도 면상 확인 하시길.

      2014.09.23 22:0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4. 6. 17. 06:30


6. 4지방선거가 전국17개시·도에서 13개 지역이 진보교육감승리로 끝났다. 선거가 끝나기 바쁘게 새누리당에서 교육감선거를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를 바꾸겠다고 한다. 교육감선거는 '과도한 선거비용의 문제', '끊임없는 비리 문제', '교육감 후보 인지 부족으로 인한 로또선거'라며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교육감 직선제 관련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선거 후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 또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동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해 왔다. 그러다 이번 6. 4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교육감선거제는 소모적인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 가야한다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보수적인 교육단체인 교총도 그렇다. 교총은 교육감직선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교육감 선거를 직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던 단체다, 그런 교총이 6. 4지방선거가 끝나기 바쁘게 “교육감 직선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도 마찬가지다.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 되자 마치 기다리기나 했다는 듯이 교육감선거는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 가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감 선출의 역사

 

교육감은 정부수립 후 교육위원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1949~90)했다. 그 후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오다( 1991~9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1998~2006) 학교운영위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간선제로 바뀌었다. 실제로 주민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 것은 2007년부터였다.

 

교육감을 일컬어 ‘교육대통령’ 혹은 ‘소통령’이라고 들 한다. 그만큼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교육감의 권한이 어느 정도일까?

 

교육감은 각시도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 처리 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나 군수 등의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을 나눠 갖는 시도지사와는 달리 교육감의 권한은 분산되지 않는다. 교육의원들의 동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교육세를 징수하여 교육사정 개선에 쓸 수 있으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간섭할 권한이 제한되어 있을 정도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설립 및 폐지 ▲고교 선발방식 결정 ▲교원 및 교육행정직의 인사 ▲예산편성권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등 17가지 권한을 부여한다. 17개 시·도 교육감이 다루는 예산만 올해 52조원이다. 서울교육감의 경우 연간 7조원대의 예산을 집행한다. 국공립 교장, 교감, 교원은 물론이요, 교육장과 교육청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된 교원의 승진과 이동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교육감을 일컬어 소통령 혹은 교육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교육감을 러닝메이트 제나 임명제로 가면...?

 

교육부나 교총, 조중동 그리고 수구세력이 교육감을 임명제로 가자는 것은 속보이는 꼼수다. 막강한 권력을 진보세력에게 빼앗기자 위기의식을 느낀 수구세력들이 진보교육감에게 빼앗긴 권력을 되찾아 오겠다는 속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원도를 비롯해 전북이나 광주 등 진보교육감이 재선되고 이번 6. 4지방선거에서 13개 지역 교육감이 다음선거에서까지 계속 재선이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꺼낸 카드가 러닝메이트나 임명제 아닌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조중동을 비롯해 정부의 정책을 앵무새처럼 받아 읽던 교총이 전교조에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논리다. 뿐만 아니라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학원산업을 비롯한 관련업체와 연결된 수입원을 잃을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임명제를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다.

 

교육감 임명제는 초헌법적 발상으로 교육중립성을 포기다.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우리헌법 재31조 4항이 명시하고 있는 명문규정이다. 교육부나 조중동 그리고 교총이 직선제를 포기하고 임명제나 러닝메이트 제로 가자는 주장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을 포기하자는 말이다. 투표율이 낮다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직선제를 포기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내게 이익이 되면 직선제로 가자고 하고 내게 손해가 되면 러닝메이트 제나 임명제로 가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교육감선거를 포기하고 임명제로 가자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포기하자는 반민주적이고 헌법을 부정하는 폭거다.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자치제정신에 역행하는 교육감 임명제는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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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교육감 임명제 추진, 중단해야 됨을 저도 공감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2014.06.17 06:37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감 직선제 원래 교총이 추진한 것 아닌가요? 참 뻔뻔한 자들입니다. 직선제 더 확대해야 합니다. 적어도 고등학생은 자신들 손으로 뽑게 해야 합니다.

      2014.06.17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임명제 추진, 그건 아닌 듯 합니다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6.17 08:09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러다 만일 야권에서 집권하게 되면
      어찌할지 궁금해집니다.

      2014.06.17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민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이런 결정을 마음대ㅔ로 하겠다는 인간들
      국회의원 소환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쓰리게같은 놈들은 다 바꾸어 버려야죠

      2014.06.17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만일 보수성햐의 교육감들이 당선되었어도
      임명제를 하자고 했을까요?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도를 바꾸겠다는 발상자체가 참 우습네요.

      2014.06.17 10:05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거에 졌다고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건지..기가 막힙니다.

      2014.06.17 10:38 [ ADDR : EDIT/ DEL : REPLY ]
    8. 하여간 저 무리들은 속 보이는 짓을 염치 없이 잘도 한다니까요. 대단한 집단입니다

      2014.06.17 1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저들이 저 모양이니 힘 없는 야당들이나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자신에게 불리하면 얼마든지 법을 뜯어 고치고 유리할 때만이 법, 법이라고 말하지요.

      이 기회에 아주 저들이 다시는 법을 바꾸지 못하도록 교육계부터 나서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가 만들어 준 기회인데 그것을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6.17 11:16 [ ADDR : EDIT/ DEL : REPLY ]
    10. 얘들 이제 마주 막나갑니다.
      본색이 다 드러난...

      2014.06.17 12: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중립성은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감의 정치성향에 따라서 교육이 흔들려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대한민국의 기본정신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을 구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이 친일적이거나 친북적이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과거 빨치산을 찬양하고 북한에 정통성이 있다고 개소리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식민사관을 버리지 못하고 일제시대를 미화해서도 안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임명제로 하든 선거제로 하든 법률이 정하는 것입니다
      선거제의 부작용이 심하면 국회에서 임명제로 바꿀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한 것입니다

      2014.06.17 22:08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저 사람들 정권 바뀌고, 직선제로 보수교육감이 많이 당선되면 직선제 하자고 우길 것입니다.

      2014.06.18 06:50 [ ADDR : EDIT/ DEL : REPLY ]
    13. 좌완투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교육감을 임명제???웃기지도 않는다 권한분산이라면 모를까 비현실적...

      2014.06.24 00:19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 1. 14. 06:56




    ‘정당공천이 배제된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거는 문제가 많아 광역시·도지사 후보자와의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 공동등록제’로 가야한다.(새누리당)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 자주성에 위반될 수 있어 현행대로 직선제 유지해야한다’(민주당)


      

    ◆. 새누리당과 민주당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이 계속하고 있다. 여건만 갖춰진다면 민주주의란 간접민주주의보다 직접 민주주의가 훨씬 더 좋다는 건 상식이다. 선거제도도 마찬가지다. 직접선거제도와 간접선거제도 중 직접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왜 교육감선거를 놓고 새누리당은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러닝메이트나 임명제, 혹은 

    공동등록제를 주장할까?


                                    

     

    ◆.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 자주성까지 포기하겠다?



    우리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사람이 박근혜대통령이다. 줄푸세철학 때문일까? 모든 걸 풀기만 하면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까지 마구잡이로 풀겠다고 한다. 아마 대통령이 되고나니 헌법 정도는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 교육감 선거의 역사



    교육감 선출 방식은 임명제→간선제→직선제로 변화해 왔다. 1949년부터 1990년까지는 독립기구인 교육위원회가 추천하고 도지사와 문교부 장관을 경유해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는 교육위에서 교육위원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1997년 12월부터 2006년까지는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당 1인 등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출하는 간선제를 유지하다 2007년부터 현행 직선제로 바뀌었다.


                                             <이미지 출처 : 이풍진 세상에..>

       

    ◆. 직선제 포기하고 '광역시 도지사 후보와의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 공동 등록제제? 

     

     

    직선제를 포기하고 ‘광역시·도지사 후보자와의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 공동등록제’...?

    새누리당이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또는 공동등록제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새누리당은 막강한 인사 권한을 사용하는 '제왕적 교육감', '비리 교육감'이 탄생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다 보니 '묻지마 투표', '로또 선거'와 같은 비합리성이 드러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를 따로 하니 경비도 많이 든다는 주장이다.


    정당공천제가 배제된 현행 직선제 교육감선거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먼저 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 중립성, 자주성‘까지 포기하겠다며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또는 공동등록제를 주장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 정부와 새누리당이 직선제 포기하겠다는 진짜 이유


     

    새누리당이 교육감선거를 직선제가 아닌 러닝메이트나 임명제를 주장하는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 지난 선거에서 서울을 비롯해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등 6개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은 ‘지식 중심의 경쟁적인 교실’을 ‘소통과 협력으로 꿈을 이루는 교실’로 바뀌면서 경쟁제일주의를 지향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정부의 교육정책이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진보교육감들의 인권조례를 비롯한 혁신교육정책이 학부모들로부터 지지를 받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혁신학교의 열기는 시골학교에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등 주민들의 호응이 입소문을 통해 전해지자 수구세력들은 ‘평등 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은 학생들의 학력 저하는 물론 사교육비 급증, 가정경제 파탄,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식으로 억지논리를 펴는가 하면 수구언론들은 사실보도조차 외면하고 있다.


    다가오는 6월, 위기의식을 느낀 새누리당은 지지체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대부분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다면 이른 막는 유일한 방법은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와 같은 방법 외에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눈앞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을 속이고 교육의 중립성까지 포기하겠다는 발상은 중단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성까지 훼손하겠다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역사를 거꾸로 돌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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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순수한 교육자치여야지 정치적 흥정이 되어서는 않된다고 봅니다.
      화요일 좋은 시간 되세요.^^

      2014.01.14 07:03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계에도 정치바람이...
      안타까울뿐이지요.

      잘 보고갑니다.

      2014.01.14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의 서열이 곧 정치를 의미하는 거죠?
      교육산업입니다.

      선생님,추운 날 건강에 늘 유의하세요.

      2014.01.14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교육님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할만한건 없을듯 하네요..
      잘보고 갑니다^^

      2014.01.14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이 정치적인 활동인가보네요.
      직선제가 다소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직선제를 시행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문제 있음을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4.01.14 09:03 [ ADDR : EDIT/ DEL : REPLY ]
    6. 새누리당 주장이 얼핏 좋은 것 같지만, 곰곰히 따져보면 교육을 정치에 이용 아니, 악용하겠다는 것이지요.

      2014.01.14 09:20 [ ADDR : EDIT/ DEL : REPLY ]
    7. 아직 교육감직선제가 시행된지 10년도 안됐습니다.
      선거 때마다 어수선한 감이 없진 않지만, 이 또한 보완책을 찾는 쪽으로 가야겠죠.
      자리도 잡지 못한 제도를 아예 바꿔버리겠다는 건 당리당략에 따른 것으로 보일 수밖에요.

      2014.01.14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순진한 옆집형

      잘 보고 갑니다~^^

      2014.01.14 13:49 [ ADDR : EDIT/ DEL : REPLY ]
    9.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아무리 좋은 생각도 방법이 옳지 못하고 목표가 다르다면
      국민들도 지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난 날 우리들은 교육감이 되어서도 순전히 교육이 아닌
      자신들의 이념과 정치적으로 편당을 가르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이들의 그릇된 교육방침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것은 고스란히 아이들뿐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고통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는 일이지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1.14 16:45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교육도 늘 정치논리로 접근하려고만 하니
      큰일입니다

      2014.01.14 20:13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애고!~ 언제나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 나오려나!~

      선생님! 지금 세종시 도착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오늘 한끼도 안먹었네요.
      청국장 해달라고 했어요.

      좋은 밤 되십시오.

      2014.01.14 2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내년 교육감 선거에 시도지사와 교육감후보가 동반 입후보하고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현영희의원(무소속)은 지난 5일,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하고 두 후보자가 선거에 공동 출마하는 방식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국정원 선거개입문제로 닫힌 정국에 정치개혁특위를 합의 내년 1월31일까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 지방교육 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키로 해 이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출처 : 경기일보>

     

    교육감선거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교육감의 선출방식은 교육위원회 추천에 의한 대통령임명제, 교육위원회 선출, 학운위선거인단에 의한 선출을 거쳐 2007년부터 당해 지역주민의 직접선출로 변경되고, 지난해 6·2지방선거와 동시에 16개 시도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는 방식으로 바뀌어 왔다.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진보 교육감의 대거 진출은 여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눈에 가시였다. 방법을 찾다 들고 나온 게 러닝메이트제다. 교육이 정치에 예속돼 휘둘려 온 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박정희정권은 유신헌법을 만들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교과서에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교사들까지 동원해 정권의 홍보사 역할을 강요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는 정부는 어떤가? 정부가 출범하기 바쁘게 '국사교육 강화‘를 주장하더니 수능을 필수과목으로 바꾸더니 이제는 뉴라이트 학자들이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란다. 박근혜정부가 그토록 오매불망 하고 싶어 하던 국사교육 강화는 알고 보니 유신을 정당화하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사과목을 검인정이 아닌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일이다.

     

    교육을 권력의 시각에서 역사를 재단해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교육감을 지자체 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로 하겠다는 이유가 뭔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의 과다한 선거 비용 지출과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을 문제 삼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그러나 교육감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교육감으로 출마하려면 단독으로 교육감으로 출마하려는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교육감 선거가 단체장 선거에 묻히게 돼 국민의 낮은 관심을 타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관심밖이 될 것이며 선거 과정에서 대중의 정서에 영합하는 교육 공약이 난무하게 될 것이 뻔하다. 뿐만 아니라 "러닝메이트제는 교육감 후보가 정당에 예속돼 헌법 제31조 4항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게 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교원과 행정가로 하여금 특정세력을 지지하거나 특정이념을 주입하는 교육활동과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러닝메이트제가 되면 교육이 특정정당의 이념에 묶여 교육자치는 물론 교육의 중립성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거론 된 건 어제 오늘의 예기가 아니다. 1996년 11월, 정부와 당시 신한국당은 이와 같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야당과 교육계의 반발로 접은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내년 지방선거부터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과 수구언론들은 정치의 비효율성과 로또 교육감문제점을 개선한다면서 교육감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해 왔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유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우리헌법 제34조 ④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 6조에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교육자치가 정치적인 목적이나 당리당략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대통의 역사관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해 난도질 한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기대할 수 없다. 내년 6월 4일 치러지는 자자체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무려 (2월4일) 2개월도 채 남겨 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교육내용까지 장악하겠다는 권력의 폭거는 중단해야 한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정책은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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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의식이 있는 교사님들위 끊임없는 노력이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주도 보람된 시간 되세요.^^

      2013.12.16 07:34 [ ADDR : EDIT/ DEL : REPLY ]
    2. 온갖 이상한 짓은 다하는군요.
      가장 무서운 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라던데
      현정부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2013.12.16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려고 합니다.

      2013.12.16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4. 인사드리고 갑니다.
      오늘 하루도 의미있는 시간이시길 바랍니다.

      2013.12.16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simpro

      지금 우리는 무서운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세뇌시키겠다는 것이군요.
      슬픈일입니다.

      2013.12.16 09:38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미래의 동량들을 대상으로 하는 잘못된 교육입니다.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2013.12.16 1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작년까지만 해도 교학사는 교과서 시장에서 비중이 적었던 걸로 알고
      옛날 교과서란 인식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다시 득세하는가 봅니다.
      교육을 정치로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2013.12.16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줘도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국사교과서 ㅠ.ㅠ 말만 들어도 분통 터집니다.
      우리라도 제대로 된 사실들을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작자. 애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자에 대해 비판 좀 하겠습니다.

      좋은 날, 좋은 한 주 맞이하세요.

      2013.12.16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교육마저 정치적 색깔이 휘둘린다면...
      그건 아이들이 이성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하네요.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국민 모두가 공감할지 모르겠습니다.

      2013.12.16 11:23 [ ADDR : EDIT/ DEL : REPLY ]
    10.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이미 교육님께서는 제목에서 인지하셨듯이 교육의 중요성은
      어느 시대 어느 정권을 만날지라도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지요.

      무엇보다도 교육은 자주성과 전문성을 기본으로 하며 정치와는 분리되어
      소신있고도 자신감을 가질 수있도록 국가는 보장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3.12.16 12:13 [ ADDR : EDIT/ DEL : REPLY ]
    11.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
      의미있는 한 주를 보내세요~

      2013.12.16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꿀꿀이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참교육님은 교학사 내용에 대해 맘에 안든다고 평하질 않는가?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지 않으려면 참교육님부터 입다물어야 하지 않을까?

      2013.12.16 16:33 [ ADDR : EDIT/ DEL : REPLY ]
    13. 교육은 철저하게 정치적이지요 ㅠㅠ

      2013.12.16 19:54 [ ADDR : EDIT/ DEL : REPLY ]
    14. 꿀꿀이

      교과내용에 친일파 와 독재와 조금이라도 연관있으면 삭제하려고 혈안이 되신 참교육님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니 그저 웃낄 뿐입니다.

      2013.12.18 11:04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1. 11. 17. 06:23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로 다가 오고 있다. 설마 했지만 이렇게 또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닌가 걱정이다.  ‘세종특별시 시장-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 얘기다. 곽노현(서울), 김상곤(경기), 김승환(전북), 민병희(강원), 장만채(전남), 장휘국(광주) 등 6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돼 교육개혁을 진행하자 위기를 느낀 한나라당이 들고 나온 꼼수다.

    진보교육감이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한나라당이 부담을 무릅쓰고 꼼수를 부리는 것일까? 진보교육감들은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주민 직선 교육감 취임 1주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교육백년지대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동치는 교육행정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교육계, 지자체, 경제계, 중앙정부, 국회, 시민사회 등 책임 있는 주체들이 모이는 민간독립기구의 설립"을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무상의무급식은 기본급식·공통급식이며 교육의 기본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할 공통의 인권”이라며 “교육복지를 선택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판했다. 교육재정에 대해서도 “국내총생산(GDP) 4%대를 맴도는 우리 교육예산을 6%대로 올려서 적어도 OECD의 평균적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만 5살 무상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고교 무상교육 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5%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시·도지사 러닝 메이트제) 시도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한 교육개혁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고교육 내실화, 학생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인 인권조례제정, 학급당 학생 인원을 줄이고, 수업 혁신을 위한 혁신학교 운영,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편적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등 교육개혁이 유권자들의 폭넓은 지지와 공감대가 확산되자 위기를 느끼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지난 8월 31일자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는 사설에서 “교육은 정치와는 다르다. 정치에선 대중의 뜻이 중요하지만 교육에선 그에 못지않은 전문성이 중요하다. 대중의 뜻에만 휘둘릴 경우 교육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 교육감 직선제를 더 이상 금과옥조처럼 고집 부려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 조선일보는 9월 1일자 사설에서 “교육자치와 정치 중립의 명분 속에서 등장한 교육감 직선제는 극심한 좌우 이념 대결 구도에 얼룩져 이념 색깔이 다른 자치단체장들과 잦은 마찰로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은 ‘시장-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에 대해 어떤 시각일까?

    한겨레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나 러닝메이트제 도입은 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교육을 정치의 부속물로 전락시킬 위험이 높은 매우 부적절한 발상”이라며 “하나의 사건을 침소봉대해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쇠뿔을 바로잡는다고 소를 죽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1일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뿔도 안 고치고 소 죽이는 격>이라는 사설에서 “이제 막 싹을 틔우려는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동시에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체육관 선거’로 되돌아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교육자치에 대한 정당의 정치적 간섭을 아예 내놓고 받아들이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조중동이 ‘시장-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 반대는 교육자치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에 있다. 박정희정권은 유신헌법에서 ‘통일이 될 때까지 지방자치를 유보한다’고 했지만 지방자치나 '교육자치는 민주주의 꽃'이다.

    정부와 조중동의 교육자치 포기는 민주주의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세종특별시 교육감 선거에서 시장과의 공동등록제도를 도입하려는 정책 방안은 야권의 단일후보로 또 다시 세종시까지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 교육장악을 포기해야 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주민자치나 교육자치는 민주주의 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란 직접민주주의를 하지 못할 때 어쩔 수 없이 도입하는 대타제다. 그렇다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고, 교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도 없이 불쑥 국회 법안소위에서 오는 15일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도 한다.

    <사진설명 : 진보교육감 6인방.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 ⓒ민중의소리,뉴시스>

    정부와 조중동이 교육자치를 반대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뭘까?
    조중동이 ‘시장-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나팔수라는 걸 증명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붕괴로 얻었던 자신들의 사익을 포기할 수도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사립학교를 운영하면서 챙기던 이익도 모자라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고 교육이 황폐화되자 사교육시장에 진출해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게 누군가? 교육이야 무너지든 말든 챙겨오던 자신들의 이익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몸부림을 치는 꼼수가 바로 '시·도지사-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 아니가?  

    지난 서울 시장 선거에서 확인했듯이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서 야권의 단일후보가 이루어지면 대통령도 지역구도 한나라당은 필패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곽노현서울시장을 구속해놓고 수렴청정을 하고 있는 게 현정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 후 복지예산 확대를 비롯한 시립대 반값등록금 전격도입으로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높아지자 위기의식을 느낀 한나라당이 흘리고 있는 꼼수가 보수신당설, 분당설 아닌가?

    진보교육감의 교육혁신과 개혁을 더 이산 두고 볼 수 없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게 도지사-교육감공동등록제다. 교육자치의 포기는 민주주의의 포기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한나라당.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유신헌법시대로 되돌리겠다는 한나라당의 '세종시-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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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보고갑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11.11.17 07:04 [ ADDR : EDIT/ DEL : REPLY ]
    2. 누군지도 모른채
      투표해야 하는 교육감..
      무언가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1.11.17 07:19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동등록제....
      누가 누군지도 모른채 투표하는 우리인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2011.11.17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밀댓글입니다

      2011.11.17 07:48 [ ADDR : EDIT/ DEL : REPLY ]
    5. 무엇이 그리도 겁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자꾸만 꼼수를 부리는 것일까요?
      어렵게 얻은 귀한 것들을 자기들 맘대로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를
      국민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2011.11.17 08:35 [ ADDR : EDIT/ DEL : REPLY ]
    6. 사실 저는 지난 해 지방선거때 곽노현 교육감이 승리한 것이 가장 큰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정권은 5년이지만 교육은 말 그대로 백년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가장 큰 업적(?)은 4대강이 아니라 바로 중학교 국사교과서에서 5.18민중항쟁같은 것을 빼버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두고두고 우리 미래세대 정신을 좀 먹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서 반민족반민주반역사 교과서를 새로 고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곽노현 교육감 2억원 사건이 두고두고 안타깝습니다.

      2011.11.17 09:07 [ ADDR : EDIT/ DEL : REPLY ]
    7. 지금도 이지랄들이니 종편에서는 어떤 만행들을 보여줄지 사뭇 기대까지 하게 됩니다.
      종편이 자충수가 될수 있다는 것을.... 종편을 통해 조중동을 응징할수 잇엇으면 좋겠습니다.

      2011.11.17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종편 참여 기업 특히 조중동에 투자한 KT와 같은 회사에 불매운동이나 탈퇴운동을 한느 방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kt 탈퇴서명하고 왔습니다.

        2011.11.17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 아 그렇군요. 저도 이것저것 알아보고 할수 있는것들을 찾아봐야겠습니다.

        2011.11.17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 안달레님 여기 한 번 가보세요.
        언소주(언론소비자 주권운동본분가?)라는 곳인데요.
        반대서명도 하고 소비자주권 찾기 운동을 하더군요.
        http://cafe.daum.net/stopcjd

        2011.11.17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8. 하모니

      정말 꼼수네요..
      선거에 달통한 한나라당과 보수여론의 힘을 생각하면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보수교육감들이 선거를 장악할 수 있는데...
      ㅋㅋ
      그렇게 되면 진보쪽에서 교육감 선거하지말자고 난리치겠죠...교육이 정치냐며..

      2011.11.17 10:44 [ ADDR : EDIT/ DEL : REPLY ]
    9. 에고 이미 KT가 아니라 흠..전화라도 해봐야겠네요. 에잇!
      꼼수하나는 정말이지 ..

      2011.11.17 1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그렇죠...학원에 영업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동아일보 수학경시대회, 조선일보 한자시험, 중앙일보 데일리 영자신문 구독해서 성적올리라고 엄청나게 압력을 넣지요. 정착 교육을 상품화해서 망치는 자식들이 누군데, 정부의 편에 서서 똥오줌 못 가리고 있닌지 기가 막힙니다. 저 세 신문사부터 조져야합니다. 콱 죽여야죠! 간신쉐키들...

      2011.11.17 13: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에구!! 뭘 좀 바꾸려면 왜 이리 시끄러운지??
      좋게 바꾸려는데 반대하는건 정말 모르겠네요...
      좋은정보 잘보고 갑니다...

      2011.11.17 15:42 [ ADDR : EDIT/ DEL : REPLY ]
    12. 그런줄은 알았지만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려하는군요,
      꼼수 제대로 부리고 있군요, ㅜㅜ

      2011.11.17 19:07 [ ADDR : EDIT/ DEL : REPLY ]
    13. 꼼수는 역시 ㅋㅋ
      그렇지만 인터넷이나 sns등으로 인해 이런 것들이 알려지는게 예전보다 쉬워졌다는 것은 모르는 듯 하네요

      2011.11.17 20:23 [ ADDR : EDIT/ DEL : REPLY ]
    14. 그렇군요...그러나 쉽진 않을거에요.

      2011.11.17 2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 9. 2. 05:00


                                                     <이미지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할 때마다 돈 사고가 나고 선거할 때 국민들이 후보를 모릅니다. 투표율이 낮고...후보들이 너무 난립되고."(정두언 한나라당의원)
    우리 현실에 맞는 교육감 선출제도 찾아야(8월 31일 조선일보 사설)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8월 31일 중앙일보 사설)
    교육감 직선제 개선 시급하다(9월 1일 동아일보 시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耳懸鈴鼻懸鈴)라더니... 말이라고 다 말인가?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보면 한지붕 세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같은 날 같은 주제의 목소리를 똑같이 낼 수 있을까? 곽노현서울시교육감 2억수수사건이 터지기 바쁘게 ‘교육감직선제 폐지니 러닝메이트젤까?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른다.’
    ‘투표율이 낮고 후보들이 난립한다.’
    ‘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 국고손실이 심각하다.’
    ‘후보자 간 헐뜯기와 고발, 각종 추문으로 얼룩졌다.’
    ‘극심한 좌우 이념 대결구도에 얼룩져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스럽다.’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자.’
    이런 내용들이다.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이 왜 이렇게 똑같은 소리를 낼까?
    지난 해 교육감선거에서 6명의 진보적인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고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에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높아지자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한 교육개혁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고교육 내실화, 학생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인 인권조례제정, 학급당 학생 인원을 줄이고, 수업 혁신을 위한 혁신학교 운영,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편적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등 혁신적인 내용으로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면 저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뭘까?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은 친일, 친독재, 권언유착의 부패구조에 기생해 왔고 그런 근거를 상실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과거 친일경력이며 사립학교나 사교육을 운영해 돈을 버는 모순이 각성된 교육으로 저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겉으로는 정론지니 민족지 운운하면서 사실은 우리사회가 투명해 지면 저들의 양두구육 (羊頭狗肉)의 본색이 드러날 게 두려운 것이다.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이해관계를 함께 한다는 뜻이다. 진보교육감의 정책을 다수 대중에게 지지를 받거나 지지기반이 확대된다는 것은 수구세력들의 생존터를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모른 채 하는 저 뻔뻔함이 가증스럽다. 곽노현 사건이 터지기 바쁘게 ‘곽노현 나쁜 교육감’이라는 여론몰이로 직선제 폐지, 러닝메이트제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의 논리를 보면 민주주의를 폐기하고 유신시대로 되돌아가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돈이 많이 든다고 직선제를 폐지하자면 국회의원 선거니 대통령 선거도 폐지하고 영구집권이나 임명제로 가자는 얘긴가? 돈이 많이 든다면 공영제를 폐지하자고 해야 옳다. ‘후보자 간 헐뜯기와 고발, 각종 추문’은 다른 선거에는 없고 교육감 선거에만 나타나는 현상일까? ‘극심한 좌우 이념 대결구도’ 어쩌고 하는 소리는 선거 때마다 색깔 논쟁을 꺼낸 장본인은 자기네들이다.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의 중립성을 위해서다. 역대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은 시도 때도 없이 아이들을 관제 데모에 끌어내고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거짓말을 가르치기를 강요했다. 말로는 교육의 중립성 하면서 자기네들의 목소리는 국정교과서에 담아 절대 진리로 만들지 않았는가? 정보화시대 정보의 확산으로 저들의 꾸린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불안을 느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개념으로 바꾸는 등 사회교과까지 축소하고 있지 않은가? 마치 3권분립이 보장된 것처럼 해 놓고 대통령이 입법권의 수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방자치를 한다면서 집행기구인 지방자치 단체장도 한나라당이, 견제기구인 의결기구의 장도 한나라당이 독식하면 대의민주주의제가 제대로 운영되겠는가? 교육이 독립성을 잃고 정치에 예속된다는 것은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심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행위다. 무너진 교육에 정치마저 교육을 끌고 가는 현상이 벌어진다면 이 나라 교육이 무슨 꼴이 되겠는가? 욕심도 내야할 걸 내야지, 정치의 독식도 모자라 교육의 내용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수구세력들의 ‘교육감임명제’ 법안은 교육자치를 부인하는 교육 쿠데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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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자기들 맘대로..
      보면 자기들 맘대로 하는거 같습니다.

      2011.09.02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도 직선제를 폐지하지?라고 묻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저들의 논리는 그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11.09.02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보고갑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2011.09.02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폐지 보다는 문제가 있다면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잘 못된 부분을 개정하면 될테지요.

      2011.09.02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쾌 잡았다 싶었겠지요. 나라 망치는 나쁜 사람들입니다.~ㅠㅠ

      2011.09.02 08:23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 이미지 사진 안에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군요.
      저처럼 무식한 사람도 한 눈에 알아 먹을 수 있겠어요.ㅎㅎ

      2011.09.02 08:25 [ ADDR : EDIT/ DEL : REPLY ]
    8. 한나라당 미래는 '망한당'이 될 것이고. 직선제 폐지 주장은 진보교육감은 싫다이고, 교육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2011.09.02 09:31 [ ADDR : EDIT/ DEL : REPLY ]
    9. 성추행당 ㅎㅎㅎㅎㅎㅎ
      내년 대선이 기다려 지네요.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11.09.02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저처럼 무식한 사람도 한 눈에 알아 먹을 수 있겠어요.ㅎㅎ

      2011.09.02 13:58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저 이미지 사진 안에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군요.

      2011.09.02 13:58 [ ADDR : EDIT/ DEL : REPLY ]
    12. 쾌 잡았다 싶었겠지요. 나라 망치는 나쁜 사람들입니다.~ㅠㅠ

      2011.09.02 13:58 [ ADDR : EDIT/ DEL : REPLY ]
    13. 뻔하죠~

      교육을 망쳐야 더 많은 사람이 골로 갈 수 있으니까...

      2011.09.02 23:22 [ ADDR : EDIT/ DEL : REPLY ]
    14. 저는 제한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늘 우울한 분위기속에서 기를 펴지 못하고 거리를 다녔던 학생시절이 두번 다시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군사정권 ...듣기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2011.09.03 0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국민바보라고?

      참 어의없는 종자들...ㅉㅉㅉ(주어없음)

      2011.09.11 08:11 [ ADDR : EDIT/ DEL : REPLY ]
    16.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01.02 04:59 [ ADDR : EDIT/ DEL : REPLY ]
    17. 당신은 팹, 훌륭한 문서입니다

      2012.01.07 04:23 [ ADDR : EDIT/ DEL : REPLY ]
    18. 저는 유대인 음식만 먹습니다.

      2012.04.04 09:00 [ ADDR : EDIT/ DEL : REPLY ]
    19. 언제?

      2012.04.06 03:18 [ ADDR : EDIT/ DEL : REPLY ]
    20. 누구?

      2012.05.08 18:07 [ ADDR : EDIT/ DEL : REPLY ]
    21.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2012.05.10 23:5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