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러닝메이트제9 학운위 교육감 선출, 학운위 구성도 안 해놓고... 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에 있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단체가 있다. 교육단체는 교육단체인데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의 권익도 대변하지 않는 이익단체가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교총)라는 단체다. 그렇다고 교총은 노동조합도 아니고 교사도 가입하고 교감, 교장, 교육관료는 물론 대학교수까지 가입할 수 있는 교육자들의 단체... 이런 교총은 그동안 살아 온 이력으로 봐도 민주주의실현.. 2015. 5. 2. 교육의 중립성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한다고..? ‘고양이 쥐 생각 한다’는 말이 있다. ‘쥐를 보기만 하면 잡아먹는 고양이가 쥐의 입장을 생각해 줄 리 없다는 말로, 당치 않게 누구를 위해서 생각해주는 척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정부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지금 정부가 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보면 그렇다. 지발위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게 개선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발위는 교육감만 직선제로 하자는 게 아니라 ‘기초의회 폐지, 구청장 임명제도 함께 추진하고 자치구.. 2014. 12. 12. 진보교육감, 이제 혁신학교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경기도 교육감의 혁신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혁신학교 밀집 지역 인구증가율 24%....! 얼마나 인기가 있었으면 혁신학교가 있는 지역의 인구 유입이 늘었을까? 경기도 광명지역 얘기다. 지난해 11월 경기교육청 의뢰를 받아 혁신교육지구 6곳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벌인 한국외국어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용련 교수)은 교원 79.5%, 학부모 71.5%, 학생 63.3%가 혁신교육지구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시사 인) 이런 분위기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리 없다. 당연히 진보교육감후보들은 혁신학교라는 공약을 내걸고 선거를 치러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교육감 후보가 13명이나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다. 당선인 13명 중에서 무려 8명이 전교조 교사출신이고 그 중.. 2014. 11. 4. 교육부 장관 황우여, 그는 누구인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선박운항을 맡기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까? 평생 법조계와 정치인으로 살아 온 사람에게 교육부선장을 맡긴다면 이런 배에 우리아이들이 맡겨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을까? 황우여 전 새누리당대표가 국회청문회를 통과해 교육부장관을 맡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느낀 생각이다. 박근혜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인시참사’라고들 한다. 교육부장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김명수후보에 이어 이번에 다시 지명, 교육부장관겸부총리로 청문회에 통과한 황우여 또한 김명수에 못지않은 인물이다. 그가 살아 온 이력이 교육부장관과는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아 온 사람이기에 나오는 비판이다. 오죽했으면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천전국학부모회 등 전국의 50.. 2014. 8. 10. 속보이는 ‘교육감 임명제 추진’, 중단해야 6. 4지방선거가 전국17개시·도에서 13개 지역이 진보교육감승리로 끝났다. 선거가 끝나기 바쁘게 새누리당에서 교육감선거를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를 바꾸겠다고 한다. 교육감선거는 '과도한 선거비용의 문제', '끊임없는 비리 문제', '교육감 후보 인지 부족으로 인한 로또선거'라며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교육감 직선제 관련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선거 후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 또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동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해 왔다. 그러다 이번 6. 4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교육감선거제는 소모적인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 가야한다면 목소리를.. 2014. 6. 17. 교육자치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인가? ‘정당공천이 배제된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거는 문제가 많아 광역시·도지사 후보자와의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 공동등록제’로 가야한다.(새누리당)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 자주성에 위반될 수 있어 현행대로 직선제 유지해야한다’(민주당) ◆. 새누리당과 민주당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이 계속하고 있다. 여건만 갖춰진다면 민주주의란 간접민주주의보다 직접 민주주의가 훨씬 더 좋다는 건 상식이다. 선거제도도 마찬가지다. 직접선거제도와 간접선거제도 중 직접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왜 교육감선거를 놓고 새누리당은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러닝메이트나 임명제,.. 2014. 1. 14. 교육의 정치적 중립, 물건너 가나? 내년 교육감 선거에 시도지사와 교육감후보가 동반 입후보하고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현영희의원(무소속)은 지난 5일,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하고 두 후보자가 선거에 공동 출마하는 방식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국정원 선거개입문제로 닫힌 정국에 정치개혁특위를 합의 내년 1월31일까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 지방교육 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키로 해 이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선거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교육감의 선출방식은 교육위원회 추천에 의한 대통령임명제, 교육위원회 선출, 학운위선거인단에 의한 선출을 거쳐 2007년부터 당해 지역주민의.. 2013. 12. 16. '시·도지사-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는 꼼수다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로 다가 오고 있다. 설마 했지만 이렇게 또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닌가 걱정이다. ‘세종특별시 시장-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 얘기다. 곽노현(서울), 김상곤(경기), 김승환(전북), 민병희(강원), 장만채(전남), 장휘국(광주) 등 6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돼 교육개혁을 진행하자 위기를 느낀 한나라당이 들고 나온 꼼수다. 진보교육감이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한나라당이 부담을 무릅쓰고 꼼수를 부리는 것일까? 진보교육감들은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주민 직선 교육감 취임 1주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교육백년지대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동치는 교육행정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교육계, 지자체, 경제계, 중앙정부, 국회, 시민사회 등 책임 있는 주체들이 모이는 민간독립기구의 설립".. 2011. 11. 17. 교육감 선거 직선제 폐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 "할 때마다 돈 사고가 나고 선거할 때 국민들이 후보를 모릅니다. 투표율이 낮고...후보들이 너무 난립되고."(정두언 한나라당의원) 우리 현실에 맞는 교육감 선출제도 찾아야(8월 31일 조선일보 사설)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8월 31일 중앙일보 사설) 교육감 직선제 개선 시급하다(9월 1일 동아일보 시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耳懸鈴鼻懸鈴)라더니... 말이라고 다 말인가?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보면 한지붕 세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같은 날 같은 주제의 목소리를 똑같이 낼 수 있을까? 곽노현서울시교육감 2억수수사건이 터지기 바쁘게 ‘교육감직선제 폐지니 러닝메이트젤까?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른다.’ ‘투표율이 낮고 후보들이 난립한다.’ ‘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 국고손실이.. 2011.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