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쥐 생각 한다’는 말이 있다.
‘쥐를 보기만 하면 잡아먹는 고양이가 쥐의 입장을 생각해 줄 리 없다는 말로, 당치 않게 누구를 위해서 생각해주는 척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정부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모든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지금 정부가 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보면 그렇다. 지발위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게 개선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발위는 교육감만 직선제로 하자는 게 아니라 ‘기초의회 폐지, 구청장 임명제도 함께 추진하고 자치구·군은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행정구·군 형태로 개편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확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발위는 왜 갑자기 이런 발상을 했을까? '집접선거, 주민자치, 교육자치'는 민주주의 꽃이다. 사실리 그러함에도 지발위는 올해 6.4 지방선거 결과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곧바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정교과서로 교육의 중립성 실현할 수 있나?
내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학생들이 매울 국정교과서에는 (2015 초등 사회 5-2 실험본) 사실 관계 오류와 부정확한 표현, 역사적 맥락을 잘못 기술한 사실이 모두 350건에 이른다.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토 히로부미” 교과서에 그것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교과서를 배우면 우리역사를 어떻게 이해할까? 일본의 강압에 의해 맺었던 을사늑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 실험본교과서에는 이 실험본 교과서를 보면 “일제의 의병 대토벌...”이라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간 소현세자의 옷이 왕이 입는 곤룡포로 그려 마치 조선의 왕이 볼모로 끌려간 듯한 오해를 줄 수 있게 하고 박정희정부는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을 고치고”라고 기술하지 않고 “박정희 정부는 새롭게 헌법을 고치고”라고 서술해 놓았다. 우리나라 국사인지 일본 학생들이 배우는 국사교과서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이런 교과서가 내년 1~8월 ‘교과용 도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국사편찬위원회와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아 2016년부터 학교에서 사용하게 된다.
국사를 국정과과서로 만들면 정부의 시각에서 기술하게 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감선출방식을 폐지해 임명제로 바꾸고 지방자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의회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어부성설이다.
교육감을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가 되면....
순리를 거스르는 정치는 폭력이다.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정권이 교육권을 장악한 후 국정교과서로 역를 왜곡했던 수많은 사례를 경험했다. 또 자방자치를 포기하고 시·도지사를 임명해 권력의 입맛에 맛는 무소불위의 폭력을 행사했던 과거를 잊지않고 있다. 문민정부가 어렵게 이루어놓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박근혜정부가 또 다시 교육자치를 포기하고 교육감선거까지 임명제로 바꾸겠다고 칼을 뽑았다.
2010년에 이어 2012년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기초의회 폐지안을 내놓았다가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또한, 지발위는 올해 6.4 지방선거 결과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곧바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발위는 매번 근거가 부족한 방안을 반복적으로 발표하며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이 정도라면, 지발위는 ‘지방자치의 발전’이 아니라, ‘교육과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는 대통령 기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방안은 교육자치를 정면에서 훼손하는 조치로, 교육자치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들고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감직선제를 변경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감직선제를 유지되어야 하고, 교육의회의는 부활되어 교육자치는 활성화되어야 한다. 국민의 뜻에 의해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지금까지 황폐화된 교육을 살리면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날까 사사건건 진보교육감의 정책을 태클을 걸고 급식예산까지 삭감하는 치졸한 방해공작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10월 유신을 정당화하는 역사왜곡은 어떤 명분으로라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정략적인 시도는 중단되어야 하고 교육감직선제 폐지로 반민주적인 폭거는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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