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서열화'에 해당되는 글 22건

  1. 2019.11.07 정시확대는 공교육 죽이기다 (6)
  2. 2018.08.04 ‘대입 개편’ 공론화로 찾을 문제가 아니었다 (6)
  3. 2017.11.29 졸속추진하는 고교학점제로 교육 살릴 수 있나? (3)
  4. 2017.02.28 2017학년도 교육, 이렇게 달라집니다 (5)
  5. 2016.06.04 교육부의 교육정책, 학교살리인가 죽이기인가? (5)
  6. 2016.04.30 학벌을 두고 교육 다운 교육이 가능할까? (8)
  7. 2016.01.22 학교에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
  8. 2015.11.14 수능 끝난 학생을 졸업시켜야... (10)
  9. 2014.12.05 ‘유부남과 유부녀가 선망의 대상’... 학교 맞나? (7)
  10. 2014.11.28 혁신학교 만들면 교육이 살아날까? (10)
  11. 2014.11.20 자사고의 지정 취소를 왜 취소하지...? (6)
  12. 2014.07.30 자사고를 폐지해야 하는 진짜 이유...? (36)
  13. 2014.01.30 대학 망신시켜 길들이겠다는 구조개혁 성공할까? (11)
  14. 2013.08.28 꿈과 끼를 살리겠다면 이것부터 바꿔라!(중) (9)
  15. 2013.08.27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불가능한 진짜 이유(상) (15)
  16. 2013.04.04 한반 38명 중 3명만 공부...? 이런 학교 왜 다니지? (30)
  17. 2013.02.09 아이들, 정말 이대로 자라도 괜찮을까요? (14)
  18. 2013.01.15 [박근혜 교육정책 진단-1]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가능할까? (13)
  19. 2013.01.04 [교육 살리기-4] 학부모가 바뀌어야 교육이 산다 (17)
  20. 2011.12.16 절대평가 뻔한 실패, 교과부는 정말 모를까? (32)
  21. 2011.07.09 시비(是非)를 가리는 사람은 나쁜 사람...? (20)
  22. 2011.06.13 교육이 볼모가 되는 사회, 그 끝은 어딘가? (11)


 ‘조국사태’로 불거진 입시공정성 논란이 끝이 보지 않고 있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라는 교육 살리기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대통령이 공약실천은 손도대지 못하다 고국사태가 불거지자 꺼낸 카드가 ‘정시확대’ 카드다. ‘정시확대’란 교육 살리기가 아니라 교육 죽이기다. 오죽했으면 전국의 고등학교 교사 1천794명이 대학 입시 정시모집 확대를 '역사의 퇴행'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현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요구하고 나서겠는가?



교사뿐만 아니다.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과 교육계, 종교계, 시민단체, 학부모 등 각계 인사 1500여 명이 정시 확대 방침을 취소하라는 시국선언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4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대입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체제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정시 비율 확대 방침은 미래교육 관점에서 부적절한 정책이므로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시제도 개편에 앞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과 특권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정시확대방침은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재사회화 과정이다. 그런데 세상은 지식사회에서 정보화사회 그리고 제 4차산업사회로 급변하고 있는데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화시키겠다는 교육이 정시확대교육이다. 정시확대는 학교를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기술자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역사퇴행교육이다. 지금까지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공교육정상화에 역행하는 파행적인 입시교육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는 이유로 지식주임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16차례 크고 작은 변천을 거쳐 왔다. 대학별 단독 시험기를 시작으로 대입 국가고사, 대입 예비고사, 학력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대입 시험 종류와 전형요소 반영방법 등 큰 틀이 바뀐 것만 평균 4년에 한번 꼴이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는 수능(修能-대학입학 수학능력고사)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일류대학입학에 교육목적이 된 현실에서는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입시개혁은 전국 340개 대학에 대입 전형 종류만 무려 3600여개를 만들기도 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작년보다 7.0%(1만9000원) 증가했다. 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26만3000원(3.7%↑), 중학생 31만2000원(7.1%↑), 고등학생 32만1000원(12.8%↑)이었다. 중·고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조사 이래 처음으로 30만원을 넘었다. 초등학생은 월평균 1인당 31만9000원(3.9%↑), 중학생은 44만8000원(3.7%↑), 고등학생은 54만9000원(7.6%↑)이 들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9만원 전남 15만7000원...으로 차이가 났다. 소득별로 보면 월소득 700만원 이상 45만5000원, 200만원 미만은 9만3000원....으로 사교육비가 무려 5배로 고소득층 가정일수록 자녀가 사교육을 받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자녀가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83.6%로 가장 높았고, 200만원 미만 가구 자녀의 사교육 비율은 43.1%로 가장 낮았다.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보면 고등학교가 ‘과학고, 외고ㆍ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의 서열화’ 되었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고교가 과학고나 외고를 비롯한 특수목적고조차 SKY입학생 수로 일류여부를 가리는 서열화는 대학서열화 때문이다. 대학서열을 두고 학종이 불공정하니까 정시확대로 고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다. 서울의 주요대학이 학종의 불공정으로 합격여부가 가려젔다는 것은 지금까지 감독관청이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 대통령이 공정성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학종의 공정성이 문제가 있어 정시확대로 가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은 논리다. 학종의 비중을 줄이고 정시비율을 높이면 공교육이 정상화 되는가? 문제의 핵심이 대학서열화에 있다는 것을 외면한 채 학종과 정시비율을 조정해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가? 학종은 대학이 학생을 가려 뽑는 불공정문제요, 정시확대는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불평등 심화시키는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공교육파괴정책이다. 빈대 한 마리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 있는가?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야 할 알파고시대에 왜 학교를 입시문제를 풀이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공교육정화 없이 어떻게 공정성이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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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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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몰라서 그러는건 어닐터...
    ㅠ.ㅠ
    공교육 살리기 힘겨운가 보옵니다. 쩝...

    2019.11.07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교육 없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2019.11.07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시 확대를 찬성하는 댓글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시 확대되면 말씀처럼 공교육이 다시 파행되고 아이들은 문제 정답 찍는 기계가 될 게 뻔한데 왜 과거로 회귀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수시가 공정성의 시비에서 발생한 만큼 이것을 바로잡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2019.11.07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시가 확대되는것도 정답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수시제도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면이 많이 드러난것도 사실인듯 합니다.
    무슨제도라도 정답이 있는것은 아닌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ㅠ.ㅠ 정말 답답한 교육현실입니다.....ㅠ.ㅠ

    2019.11.07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원칙적으로는 정시확대에 반대합니다.
    게다가 너무도 즉흥적인 대통령 한마디에....
    다만 공교육 정상화만큼 보통의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기회의 공정성입니다.
    태어날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의 한쪽 귀퉁이에서 발버둥쳐야하는 현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교육 정상화도 정시확대도 답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담당자의 양심에 맡겨둘 수도 없고....정말 답이 없을까요?

    2019.11.07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기존 수시는 부자를 위한 상위대학 급행코스이고
    정시는 그나마 빈자를 위한 마지막 신분상승 사다리라고 하더군요.
    학벌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부유한 가정의 학생은 과외 등으로 내신 잘 만들어서 시작부터 유리하게 진행합니다.
    그나마 정시로 그간의 뒤쳐짐을 만회하여왔는데.... 정시의 확대가 공교육 죽이기라니...
    공교육은 어차피 시대적 흐름상 죽어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2019.11.08 02: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공론화위도 '대입 개편' 답 못 찾았다>

<공론화위도 결론 못 낸 대입개편 '의견 차만 확인'"교육부 무책임" 비판론>

<대입 공론화의 예정된 비극>

<대입 공론화, 투명성으로 신뢰 끌어내는 게 관건>

<대입제도 개편도 4지선다?공론화 4가지 시나리오 확정>...


<▲공론화 의제 - 출처 : 경향신문>


오늘 아침 각 언론사의 대입 개편공론화 주제들이다. 대입 개편 공론화 조사결과 1(수능선발 위주) 5점만점에 3,40, 2(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3,27점으로 1, 2위를 차지 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490명의 시민참여단이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제도개편특위공론화위과정을 거쳐 4개월간 논의한 결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답을 찾지 못했다.

답을 찾지 못한게 아니라 처음부터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주제가 아니었을까? ‘불공정 입시’ ‘깜깜이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서 4개월동안 지역을 순방하면서 얻은 결론이 그렇다. 망망대해에서 선장이 없는 배를 타고 승객들에게 방향을 묻고 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시민참여단이 교육개혁위원회로부토 넘겨받은 수능개편안 공론화 주제는 모두 4가지였다.

시나리오 1: 수능 정시 선발 45% 이상 확대 / 수능 상대평가 / 수능 최저 대학 자율

시나리오 2: 선발 비율 대학 자율 / 수능 절대평가 / 수능 최저 강화 안 돼

시나리오 3: 선발 비율 대학 자율 / 수능 상대평가 / 수능 최저 적용 범위 제한

시나리오 4: 수능 정시 선발 확대 / 수능 상대평가 /수능 최저 대학 자율

수능 절대평가 시나리오는 1, 상대평가 시나리오는 3” 시나리오 주제 설정이 처음부터 이렇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배분부터가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주제로 공론화에 붙이면 공정한 결과가 나올까? 교육개혁위원회가 지역··연령을 감안했다지만 490명의 시민 참여단이 어떤 성향(절대평가를 지지 하느냐, 아니면 상대평가를 지지 하느냐)의 사람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올 게 뻔하지 않은가?

대입제도 개편안을 교육부가 교육개혁위원회에 위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학교가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입시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됐기 때문이 아닌가? 공교육 정상화. 다시 말하면 학교가 시험문제 풀이가 아니라 공부하는 학교로 만들려면 이름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修學能力) 여부를 가리면 된다. 경쟁이 심한 이유는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학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이 아닌 공론화에 붙인다는 것부터가 문제 아니었는가? 출발점부터 잘못되면 결과는 보나마나 뻔한게 아닌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 수험생과 학생들이 실험대상이 된지 한 세기가 가까워 오고 있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하고 사람대접 받는 현실을 두고서 공론화 참여단 구성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겠는가? 2014년 전국 215개 대학의 모집전형을 보면, 수시모집 전형 유형 1846, 정시 1037개를 합하면 전체 대입전형 유형은 2883개나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복잡한 대학입시전형을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겠다""수능 선발, 내신 선발, 특기적성 선발, 기회균형 선발(사회균형 선발 포함)로 전형을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누더기가 된 입시전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교육호 선장이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이 먼저다. 구체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공론에 붙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선장이 없는 배를 항해하라는 것은 정부가 결정해야 할 대입제도의 부담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모든 결정을 시민참여단에게 떠넘기면서 정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아침 신문에서 언론의 집단 난타를 당한 이유가 설면하듯이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에게 운전대를 잡게 한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이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 없는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해 8월 공론화·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어떤 개혁안이 나올지 궁금하다. 하청에 재하청을 거듭한 대학개편안으로 어떻게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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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도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고 오래오래 지속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8.08.04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힘든 문제인가 봅니다.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 보면...ㅠ.ㅠ

    2018.08.04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힘들지 않습니다. 바꾸겠다고 마음만 먹으면...예를 들면 서울대라는 이름을 모든 국립대학 이름을 모두 서울대로 바꿔도 엄청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꿀 의지가 없는게지요

      2018.08.05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동안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얽히며 누더기가 된 제도가 한번에 봉합될 수는 없겠지요. 백년지대계를 바라본 제도가 탄생했으면 합니다.

    2018.08.04 1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일에는 선후가 있는 법인데...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 꿰어 못 쓴다고 하지 않았는가? 급한 문제인가 아닌가의 문제도 그렇지만 먼저해야할 일이 있고 나중해야 할 일이 있다. 중요한 일, 근본적인문제부터 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부터 풀다보면 일이 더 복잡하게 꼬이기 마련이다. 문재인정부가 도입하겠다는 고교학점제가 그렇다. 고교학점제의 기본 개념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 추진하는 것은 학교현장의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교육부가 오는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해 내년부터 3년 동안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60곳을 운영하기로 했다는 보도다. 지금 무너진 학교를 시급히 살려야할 촛불정부가 교육을 살리기 위해 꺼낸 카드치고는 너무 예상 밖이다. 고교학점제가 비정규 강사의 양산, 학급 공동체의 약화, 입시와의 부조화, 학사운영의 어려움 등 많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의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들에 대한 평가 없이 졸속적으로 도입해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시켜 왔기 때문이다.


정책실패는 어디서 오는가?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대중의 정서에 영합하는 정책은 실패가 뻔하다. 교육위기를 풀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의 철학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진단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지 못한채 교사,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교육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하여 사회적 공론화과정도 다른 교육제도와의 전반적인 연관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졸속적인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입시문제, 학벌문제를 두고 내놓은 대안이란 백약이 무효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교육에 대한 문외한이거나 청맹과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문제를 풀겠다고 학교 안에 학원을 불러들여 이름도 생소한 방과후 학교를 만들고 정부까지 나서서 EBS를 통해 입시교육을 시키는 웃지 못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사교육비문제는 입시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그런데 입시문제를 두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방과후 학교를 만들면 공교육이 정상화 되는가? 결국 잘못된 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으로 귀결되어 지금도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고교학점제가 교육개혁의 열쇠인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고교 학점제란 무엇인가? 고교학점제란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눈 후,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며 필요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로 현재 핀란드,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학교는 다양한 수준의 강의를 개설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강의를 선택할 수 있다. 과목은 필수, 전문심화, 자유선택으로 구분되는데, 수준에 따라 최고 14단계까지 구분되며, 필수과목이 제한적인 반면 선택과목의 폭이 넓다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경직된 교육과정이 유연하게 바뀌어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재수생과 반수생을 줄여 소모적 교육이 생산적 교육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와 교사에게 과목 개설권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학년별 교육과정을 폐지해 사실상 학년제가 폐지되는 것인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위해 학급은 사실상 해체되는 것인지 미이수, 즉 낙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지 내신평가는 절대평가-교사별 평가를 하는 것인지? 그럴 경우 현재 대입제도와 어떻게 조응할 수 있는 것인지 일반학교에도 직업과목이 개설되는지 등의 문제들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지 출처 : 학부모뉴스 24>


사실이 이러함에도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전제로 내년부터 일반계고 30곳과 직업계고 30곳 총 60곳을 연구·선도학교로 3년 동안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학교당 매년 4000~5000만원을 지원해 학생들에 대한 진로 설계부터 학생의 학업 계획 수립, 3년간의 관리 등의 연구 과제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이 다양해지고,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교사는 수업·평가에 있어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는 등 고교 교육의 혁신을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문제는 가치문제도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도 있다. 이런 민감한 문제를 두고 무조건 여론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교육정책 특히 어떤 학생들이 더 유리한지의 여부가 민감하게 대립되어 있다.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민감한 문제를 두고 여론에 쫓아 정책이 조령모개식으로 바뀌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수능문제, 입시문제를 두고 도입되는 그 어떤 정책도 교육을 살리지 못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대학서열화문제를 방치한채 고교학점제로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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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지막 글 처럼 대학 서열화 해결하지 않고 초중등 교육정책은 도루묵입니다.
    입시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학종과 사정관제도도 정책 자체만보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대학서열화가 완전히 망쳐버린 것이지요.
    어떤 교육정책도 결국 대학서열화로 귀결됩니다.
    문제는 수구기득권세력이 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를 깨는 정권과 관료들이 과연 있을까요?

    2017.11.29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졸속 행정은 이제 그민 지양되었으면 합니다

    2017.11.29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러게요 취지는 좋은데 현재의 여건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교육의 기본 토대부터 알차게 다진 다음에 건물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2017.11.29 14: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7.02.28 07:29


“2017년 새학기부터 공교육비에 맞먹는 사교육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장승진제가 바뀌어 새내기 딱지를 겨우 뗀 교사가 승진 점수를 모으는 교직사회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더 많이 시간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가뭄에 소낙비같은 시원한 소식이 들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소식은 새학기에도 꿈같은 얘깁니다. 사실 이런 소식은 불가능하기만 한게 아닙니다. 대학서열화만 사라진다면 그 지긋지긋한 사교육비 없는 세상이 가능해 집니다. 또 기간제교사, 평교사, 부장교가, 보직교사, 교감, 교장,,, 으로 계급이 된 학교의 계급문화가 승진제도를 선출보직제로 바뀌면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는 교사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 특색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 시작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 운영된지 21년째를 맞습니다. 그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이 참여해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합법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교사나 학부모들의 요구를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와 같은 단체는 학교운영위원회처럼 법적인 기구가 될 수 없을까요?


입시걱정 없는 공부하는 학교, 성적으로 학생들을 서열 매기는 성적지상주의, 층층시하가 된 학교문화.... 이런 삭막한 학교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배우는 인간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로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올 새학기도 그런 눈이 번쩍 띠는 새소식은 없네요. 그래도 진보교육감 지역의 시·도지역에서는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놀랄만큼 학교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입시라는 벽, 일류대학이라는 벽, 학벌이라는 벽...앞에 무력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민주적인 학교, 경쟁이 아니라 교육하는학교...는 불가능하기만 할까요?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교육선진국에서 가능한 일,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 우리에게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공부학교 싶은 모든 초·중·고 학생, 심지어는 대학까지도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의 목표가 아닌 대학서열이 없는 학교... 당연히 사교육 걱정이 있을리 없겠지요. 다른 나라는 교과서발행제가 국정제나 검인정제가 아니라 자유발행제로 가는데 우리는 유신시대로 가눈 국정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17년 새학기부터 달라지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볼까요?      


반가운 소식은 촛불의 힘으로 '국정교과서 금지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결의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진보교육감들이 집단 농성과 일인시위까지 이어지는 등 반발이 극심했던 국정교과서는 본회의 상정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혈세 44억을 들여 만든 국정 국사교과서가 쓰레기 통으로 가게 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7 새학기 달라지는게 있다면 지금까지는 서울대만 필수 과목이었고 인문계 상위권 대학이 최저 학력 기준으로 포함시켜오던 한국사가 2017학년 수능에서부터 한국사가 선택이 아닌 필수 과목으로 바뀌어 수시 모집에 84개교, 정시에 162개교가, 수시의 경우 응시 여부 확인용으로 55개교, 최저 학력 기준으로 29개교가 반영하게 됩니다. 또 하나...  교사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이 학생을 상시로 관찰해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으로 기록하게 하고창의적 체험활동 가운데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지도교사가교과학습 발달상황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해당 교과담당교사가 쓰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밖에 초등돌봄교실 신청이 2017학년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지고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가정 학생부터 소득 2분위까지의 학생들은 C학점을 받으면 1회에 한해서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장학금제도가 저소득 대학생 국가장학금 성적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C학점을 2번 받아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지난해 전면 도입해 1학년 1학기와 2학기 가운데 한 학기를 선택해 운영 중이던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올해부터는 다른 학년과 학기로까지 연장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학력 취득 수단이 검정고시가 유일했지만 앞으로는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거나 미취학, 학업 중단 등으로 '학교 밖 학생'들로 불리는 학생들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등을 활용하거나, 교육감이 직접 개설, 위탁 중인 프로그램, 온라인콘텐츠를 통해서도 교육을 받으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밖에 지금까지 부모나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말썽이 많았던 수행평가는 2017학년도부터는 반드시 교과 수업시간에 하도록 하고 과목별 성취기준을 고려한 수행평가 방법과 절차채점기준과 피드백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키로 해 논란이 즐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한 새학기... 비록 유럽교육선진국처럼 그런 학교교육을 기대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에게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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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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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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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학입시 아무리 고쳐도 사교육은 안 바뀌죠.
    대학서열화를 깨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02.28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조금씩이라도 바람직하게 변화하는 교육 정책이 실시되면
    좋겠습니다^^

    2017.02.28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마지막 문장이 여운이 남네요.
    정말 그런 교육환경이 하루 빨리 정착돼기를 기원해 봅니다.

    2017.02.28 1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변화가 제일 늦은 게 교육이긴해도...
    두드리다 보면 열릴 것이라 여겨봅니다.

    잘 보고가요

    2017.02.28 11: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017.02.28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6.06.04 07:00


교육부는 교육을 살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노'다. 역사가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 방과후학교정책 하나만 보자. 방과후학교를 시작한 이유는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방과후학교를 도입한 게 2006년부터니까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이미지 출처 : 대한청소년교육문화진흥원>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에는 구도심지역이 조치원이다. 조치원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진 농촌에는 학원이 없다. 방과후학교가 구세주다. 학원비도 무료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큰걸 골른다는데 학원에 보내지 못하는 부모들이 누군들 방과후학교를 싫어하겠는가? 그러다보니 방과후 과목이란 과목은 다 듣는다. 개성이니 소질이니 특기 따위는 생각할 이유도 없다. 여기 사는 아이들은 행복할까? 학원에 점령당한 아이들... 


이런 현실을 보는 도시 부모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부럽다고 생각할까? 방과후학교 과목이라는 건 하나도 빼지않고 배우는 아이들은 행복해 할까? 도시 아이들은 또 다르다. 방과후 학교는 학교에서 하는 거나까 당연히 베우고 학원 은 따로다. 방과후학교가 생긴 후 방과후는 필수, 학원은 선택이다. 아이들에게도 부모에게는 이중부담이다. 도시 아이들과 농촌 아이들 누가 더 행복할까? 농촌 부모님들과 도시 부모님들 중 누가 더 좋아할까?   


학원학원에 점령당한 아이들... 많이 배우는게 행복할까? 어른이 된 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랑을 주지도 받지도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친구와 놀 기회조차 빼앗고 학교가 인성교육을 못해 인성교육특별법을 만들고 학원에서 인성교육을 하는나라. 선생님들이 못믿어워 돈으로 월급을 차등화하고 EBS까지 나서서 유명학원 강사를 동원해 입시교육을 시키는 나라... 교육부는 공교육을 정상화 시시키고 있는가? 학교를 살리고 있는가 북이고 있는가? 이대로 가면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한가? 아이들은 행복한 세상을 만날 수 있는가? 아래글은 방과후 학교는 안된다는 취지로 11년전에 썼던 글이다.   

  


 '학교의 학원화 정책' 중단해야

'방과 후 학교제도'는 학교 황폐화 정책이다


2005.12.05 21:46


학교의 학원화정책인 '방과 후 학교'가 학원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관련 법안 국회통과를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11월 29일 회의를 열고, 방과 후 학교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학원연합회의 반대로 법사위 통과를 보류해 둔 상태다.


여야 관계자들은 "교육위에서 수정 대안을 마련해 다시 제출할 것"이라며 "정기 국회 내 국회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학원연합회는, 방과 후 학교제도는 '대규모 학습지사가 비영리기관을 설립해 방과 후 학교에 진입하고 학원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오는 9일 여의도에서 '방과 후 학교 법제화 저지 및 생존권 수호'를 위한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다....<한국교육신문> 12월 5일자 "'방과 후 학교법안' 표류" 발췌


방과 후 학교란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에서 흡수하기 위해 '현행 방과 후 교육활동을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 후 교실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교육부는 지난 달 3일 방과 후 학교를 내년부터 학교 자율로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서울 인헌중, 전남 담양초등학교 등 전국 학교 48곳에서 방과 후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방과 후 학교는 2004년 2.17 사교육대책을 발표한 후 사교육을 공교육 안에 흡수하겠다는 방침에서 도입하겠다는 정책이다. EBS 방송과외가 그렇고 방과 후 학교가 그렇다.


그렇다면 EBS방송과외나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면 과연 교육부가 원하는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까? 교육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방과 후 학교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를 먹이는 임시방편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공정하지 못한 경기규칙으로 승패를 가릴 수는 없다. 참여정부 출범 후 모든 정책이 하나같이 이해관계의 대립과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가 공정하지 못한 경쟁 때문이다.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을 정하는 행위요, 규칙을 만드는 작업이다. 철학도 원칙도 없이 공정하지도 못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경기를 하라면 이에 순순히 응할 선수란 없다. NEIS라고 하는 학교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그렇고 7차 교육과정이 그렇다. EBS방송과외가 그렇고 방과 후 학교 또한 마찬가지다.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국민정서나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외국에서 성공한 교육사례가 우리나라에서 표류하는 이유가 그렇고 원론적으로 옳은 정책이지만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이 하나같이 실패를 거듭하거나 학부모나 교원단체의 반발을 사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대학의 서열화를 두고 사교육비 액수만 줄이겠다는 것은 열이 난다고 무조건 해열제를 먹이는 의사와 다를 바 없다. 방과 후에 학교 안에서 원어민 영어나 예체능 특기 등을 가르치거나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우선은 과외비가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한다면 사교육비 부담은 상당부분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미지 출처 : 세상이야기>


그러나 일류대학이라는 목표를 두고 사생결단을 하는 경쟁사회에서 경제력이 있는 부모가 학교 안에서 시행하는 방과 후 과외로 만족할 리 없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경제력으로 양질의 과외를 받은 자녀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경쟁구조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방과 후 학교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순진한 발상이다.


7차교육과정을 도입할 때도 그랬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도입 변을 믿고 시행한 7차교육과정으로 교실은 그야말로 참담한 실정이다. 교사는 국사를 가르치는데 영어책을 내놓고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교사는 정치를 가르치는데 귀마개를 하고 지리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 앉아 있는 교실이 7차교육과정이 시행되는 교실이다.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워 방과 후 과외비를 받는다는 것은 헌법조차 무시하는 정책이다. 균등하게 교육받아야할 학생들에게 의무교육조차 무시하고 도농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방과 후 학교는 초헌법적 발상으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의 학원화 정책이다. 교육위에서 수정 대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방과 후 학교는 폐지해야 옳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5년 12월 06일 (바로가기▶) '지금은 성인교육이 절실하다 - '방과 후 학교제도'는 학교 황폐화 정책이다 -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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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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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는 풍조가 뿌리깊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는데 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2016.06.04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이 이익 창출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육이 가야 길을 망각한 것입니다.
    사람살리는 교육 우리는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2016.06.04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조금 손해보면 편안한데...
    모두들 그게 잘 안되니...ㅠ.ㅠ

    자 ㄹ보고갑니다.

    2016.06.04 1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교육을 살리겠다면서 이런 식의 정책을 펴는 건 정말 모순 덩어리 같아요. 학교를 학원화한다는 게 과연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라 할 수 있을까요?

    2016.06.04 14: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교육은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만들어 내는 것인데, 제대로 된 교육제도가 급선무 인것 같네요

    2016.06.06 06: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51년 5월 16일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한국군 3군단 주둔지. 중공군 12군단, 27군단과 조선인민군 5군단은 3군단을 공격한다. 놀란 군단장 유재홍은 2만 5천명의 한국군 병사를 버리고 경비행기를 타고 홀로 도망가 살아 남았다.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된 밴프리드장군이 유재홍에게 물었다. 


밴프리드 : "당신의 군단은 어디 있습니까?" 

유재홍: "모르겠습니다" 

밴프리드 : "포와 수송장비를 상실했다 말이요?" 

유재홍 : "그런것 같습니다." 

밴프리드 : "유장군, 당신의 군단을 해체하겠소. 다른 일자리나 알아보시오!"


2만 5천명의 한국군은 100여명의 중공군을 막지 못해 사단장들도 계급장을 떼고 도망쳤고 병사들은 산중을 헤매다가 중공군과 인민군에 맞아 죽거나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


화가 난 미8군사령관 밴 플리트 장군은 박살난 3군단을 해체해 버리고 <전시작전권>을 미군측으로 환수해 갔다. 유재홍의 3군단의 몰살은 세계 전쟁사에서 최악의 패전으로 기록되고 있다. 전시작전권이 미국에게 빼앗긴 역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전시작정권 이양 결사 반대"

"북을 이롭게 하는 전시작전권 이양 결사반대"

"전시작전권 이양하는 종북좌빨들 쳐 죽이자"


<이미지 출처 : 국민뉴스>


<전시작전권>반환을 반대하는 데모가 있는 날, <전시작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맨 앞에서 모자에 별 네개 달고 태극기를 흔들며 소리치는 한 노인이 있었다. 데모의 선봉에 선 노인.. 이 사람이 바로 친일반민족 반공투사였던 유재홍장군이다. 


이런 사람이 처벌을 받기는커녕 이승만정부에서 참모총장 대리까지지내고 전역한 후 후에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르키자 5사단을 이끌고 동대문까지 진출해 박정희의 귀여움을 받고 후에 타이, 스웨덴, 아탈리아 대사, 대통령 특별보좌관 국방장관,보훈처장까지 역임한다. 유재홍은 한국말을 할 줄 몰라 통역을 데리고 다녔다고 한다. 


퇴임 후에는 1974년부터 대한석유공사 사장으로 6년간 재직했다. 1978년에는 석유화학공업협회 회장에 선임되었다. 1983년, 한스칸디나비아재단 이사장, 전직 장성모임인 성우회회장을 역임한다. 1개사단과 2개군단이 패주 후 해체되는 패전에도 불구하고 1951년에 받은 태극무공훈장을 비롯하여, 수교훈장 등 여러 차례 훈장을 받았다.지금도 경북 경산 하양초등학교에는 유재흥 장군 전승기념비가 있다.  


유재홍을 통해 우리 역사를 본다.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정치,사회문화의 모든 모순의 근원이 식민지 잔재청산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정치의 민주화, 경제의 민주화는 물론이요 교육과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가 이런 모순에서 출발한다. 헌법이 있고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자유와 평등세상을 만들자는 민주주의;의 염원은 친일세력과 민족세력의 대립 앞에 좌절하고 만다.


교육은 어떤가? 오늘날 학교가 성적지상주의, 대학의 서열화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대졸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140명(9.5%), 연세대는 105명(7.1%)이나 됐다. 최근 3년간 행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307명 중 SKY출신자가 216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가 'SKY' 출신자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의 78%를 차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의 50.6%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다. 재계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10대 대기업 그룹 사장 이상 임원 10명중 6명은 소위 ‘스카이’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69명으로 36.5%에 달했고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24명(12.7%)이었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다.



아래 글은 2002년 1월 24일 어처구니 없는 대한민국의 학벌사회를 고발하기 위해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14년이나 지난 지금은 학벌이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됐을까요? 학교가 성적지상주의, 입시준비를 하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하는 학교가 됐을까요? 위의 유재홍에게서 볼 수 있듯이 기득권 세력들이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사회.... 왜 쥐나라 백성들은 고양이 지도자를 선택할까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입니까? 헌법대로 살고 있습니까?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를 유지하겠다?



2002.01.24 14:10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한완상 교육부총리가 '학벌폐지' 주장을 했다가 국무위원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는 소식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한 부총리는 "한 줄 세우기식 대입경쟁, 공교육붕괴, 연간 7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등 과외 과열은 일류대 입학이 곧 출세보장"이라며 "학벌폐해를 없애기 위해 채용서류에서 학력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학벌타파 대책을 보고했다. 


이러한 정책보고에 지원하는 국무위원이 없어 결국 "장관회의에서 토론을 거치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나라의 장관직을 맡고 있는 국무위원들의 시각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그들은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지경이 된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학벌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 못하겠다는 뜻인가? 


"교육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한결같은 바람이다. 한완상 교육부총리가 예를 든 학벌의 피해는 김영삼정부 국무위원 중 60%이상, 현 정부의 45%가 명문대 출신뿐만이 아니다. 


"교실에서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일선교사들의 목소리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겪는 입시전쟁이며 성적을 비관하여 목숨을 끊는 비극은 끝일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자녀들의 과외비를 벌기 위해 어머니가 파출부로 나가야 하는 가정파괴의 주범 또한 학벌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폐의 근본적인 원인이 학벌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연(緣)이나 벌(閥)은 봉건사회의 잔재다. 비합리적인 사회, 성숙하지 못한 후진사회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출세와 영달수단으로 삼아왔던 기득권층의 전유물이 연과 벌이다. 


이러한 연과 벌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간의 이익이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라는 패걸이 문화를 만들어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 정치 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부정과 비리가 바로 이 연과 벌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바람직한 시민사회로의 이행을 저해하고 있는 원인 제공자가 곧 학벌이다.


많은 국민들은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 교육대통령으로서 학벌이 지배하던 사회를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부는 발족 제1차년도의 대(對)대통령 교육부 주요업무보고 문건에서도 '한국의 학교교육을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사람됨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학교 학벌중시의 교육에서 능력중시의 교육으로, 그리고 양의 교육에서 질의 교육으로…사육비경감대책의 적극추진…"등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보수정객의 주장처럼 "지식기반사회에서 전문인력,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해 우수대학의 양성"도 중요하고 "교육 혼란을 막기 위한 신중론"도 필요하다. 그러나 학벌이 지배하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 이루어지는 전문인력의 양성이나 경제성장은 사상누각이다. 


공들여 이루어 놓은 결과가 사회발전이나 민족의 저력이 아닌 개인의 영달이나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그러한 인재양성이나 경제성장이 계속되어야 필요가 없다. 분단국가에서 학연과 지연 그리고 혈연으로 나누어 반목과 갈등이 그치지 않는다면 사회통합을 위해 선차적으로 청산해야 할 과제가 학벌파괴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의 차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능력의 차가 공정한 평가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영어회화의 능력이나 수학문제풀이 능력과 같은 몇가지로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까지를 서열 매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되는 봉건성이 지배하는 현실은 선진사회진입을 위해 청산되어야 할 유습이다. 학벌을 그대로 두고 이루어지는 어떤 교육개혁도 경제정의실현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헛수고일 뿐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1월 24일 (바로가기▶)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를 유지하겠다?'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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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 전시작전권 하면 영화 "감기"가 생각납니다 ㅎ
    유재홍같은 인간..역사가 벌할것입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2016.04.30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구세력들이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겠다는 이유 그리고 학교가 우민화 교육을 하고 있는 이유를 알만 하지 않습니까?

      2016.04.30 19:12 신고 [ ADDR : EDIT/ DEL ]
  2. 10년이 넘었는데도 제자리네요. 아니, 어쩌면 더 퇴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씁쓸하네요...

    2016.04.30 1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능력사회에서는 경쟁을 부추기고, 그것이 학벌로 이어집니다.
    최근에는 부자의 자식들이 명문대를 독식하기 때문에 학벌사회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세습자본주의와 학법의 만남은 봉건시대로의 후퇴를 말합니다.
    인류가 적작생존이라는 잘못된 진화론에 근거할 때 엘리트주의와 학벌은 영원히 없앨 수 없습니다.

    2016.04.30 1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로스쿨 출신의 법조인들은 법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16.04.30 19:14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교앞에 붙은 서울대 합격생 명단...
    더 많이 보내기 위해...학교...학부모...야단하는 이유가...학벌세상 때문이지요.ㅠ.ㅠ

    2016.04.30 1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 글은 세종캠퍼스고등학교 토론자로 참여했던 토론문입니다.


무너진 학교, 입시학원이 된 학교에 조용한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후 학교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중간·기말고사를 폐지하겠다는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들의 인권을 찾아주고 평준화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를 만들어 학생이 공부하기 좋은 학교,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지자체에서 시·도교육감들이 나서서 조례를 만들고 어렵게 교육 살리기가 한창입니다.



전북교육청 산하학교에는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해 민주주의를 살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세종시의 캠퍼스형고등학교도 학교 살리기의 다른 시도로 언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하는 학교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특목고든 마이스트교든 자율형 사립학교든 교육을 개혁하고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기만 하면 일류대학 입학이 교육목표가 되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입시학원이 학교를 교육하는 학교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만들 수 없을까?’ 이것이 진보교육감들이 한결같은 꿈이요, 교육 살리기의 염원입니다. 세종시교육감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컴퍼스형 고등학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하겠다는 컴퍼스형고등학교는 장애요인 없이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요?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계획을 보면 이런 문제가 해결해야할 과제 같습니다.


첫째, 교육부의 비협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전라북도 교육청이 의회에 통과한 학생자치조례조차 재의결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세종시교육청이 추진하겠다는 캠퍼스형고등학교는 교육부가 순순히 협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론적 배경이나 교육과정 행정적인 면에서 구체적으로 법적인 근거와 설립목적을 밝혔지만 진보교육감과 다른 정부의 교육철학은 교육개혁에 사사건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학교자치조례 재의요구에서 볼 수 있듯이 세종시의 캠퍼스형고등학교가 교육부의 교육관과 충돌을 빚지 않을까요?


둘째, 교사확보문제입니다. 시험문제풀이가 교육목적이 되다시피 한 학교에서 캠퍼스형학교 마인드와 자질을 갖춘 교사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교원 양성기관인 사범대학에서 길러내는 엘리트 교원으로 캠퍼스형고교가 추구하는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교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요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혁신학교 마인드를 가진 교사, 캠퍼스형 고등학교 정체성에 맞는 교사를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해야할 문제입니다.


셋째, 학부모들의 의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혁신학교나 평준화를 하자면 가장 먼저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힙니다. 지금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쟁교육이 정상이라고 보는 학부모들... 공부만 열심히 해 내 아이만 일류대학에만 보낼 수 있다면...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이런 교육관은 다행히 경쟁에서 승자가 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부모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학부모들의 의식변화 없이는 아무리 좋은 교육도 혁신학교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셋째, 교육부의 교육관의 차이로 인한 충돌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교육부의 교육관은 교육이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1995년 김영삼 정부가 추진했던 학교는 시장이요, 학생은 상품이라는 수요자중심의 교육개혁(?)은 학교를 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익이 선이라는 자본의 논리가 학교에 들어와 교육이 상품이 되면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부를 가리는 일등지상주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지 출처 : 세종 포스트>


신자유주의 경쟁논리를 바탕으로 한 교육정책은 교육은 공공재라고 보는 진보교육감들의 교육관과는 서로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이 학교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학교자치조례가 최근 도의회를 통과했지만 교육부의 재의 요구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대학 서열화 그리고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국제고든, 특목고든, 자립형사립고든 일류대학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로 좋은 학교를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겠다는 캠퍼스형 고등학교는 무난히 추진할 수 있을까요? 경쟁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기르겠다는 경쟁교육, 성적 제일주의 교육풍토에서 캠퍼스형 고등학교설립 앞에는 수많은 난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종시교육청이 단순히 형식만 바꾼 학교가 아니라 교육력을 제고하고, 진로 희망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여, 모든 학생이 행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학교인 캠퍼스형 고등학교가 무난히 설립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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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1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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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부 관료들의 그릇된 생각을 빨리 고쳐야 합니다
    아집과 독선..대계가 없고 권력지향,순응하는..

    그래야 교육 선진국이 될수 있습니다

    2016.01.22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관료없는 세상이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사회일지 모릅니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인데, 관료들은 아니죠.
    작은 혁명을 통해 아이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2016.01.22 0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음 좋겠습니다.

    잘 보고가요

    2016.01.22 0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 조용한 혁명이 우리 교육과 세상을 바꾸는 희망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2016.01.22 11: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캠퍼스형 고등학교가 우리 교육의 변화에 있어 새로운 물꼬를 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6.01.22 13: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않는 교육정책들로 인해 우리의 젊은이들이 금수저론이니 헬조선이니 외치고 있는 것을 저들은 못들은 척하나 공교육을 살리기위한 실천들을 아래에서부터 꾸준히 하다보면 언젠간 되겠죠?

    2016.01.22 15: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대학수학능력고사...!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라는 수능... 그게 그런 의미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몰라도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통제하며 전국의 64만619명을 한 줄로 세워 서열을 매기는 신기한 행사가 끝났다. 

   

"수능 끝, 고생 끝, 이제부터 해방이다!"

고 3학생들의 외침이다. 진짜 공부는 대학에 가서 하는 것이라는 외국의 경우와는달리 우리나라는 공부는 고교에서 하고 대학은 자유롭다. 고등학교 시절에 진을 모두 빼 버려서 그럴까? 대부분의 대학생은 대학에 입학만 하면 자유롭다. 취업준비 때문에 시험준비나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새벽 별보기 하는 고등학교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야만적인 수능 단 1회의 시험으로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런 행사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지.... 놀랍게도 이런 행사를 이제 당년한 것처럼 인정하는 사회분위기가 혼란 스럽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하던 공부가 끝난 학생들... 대학생도 고등학생도 아닌 수능끝난 고등학생. 이대로 둬도 좋을까? 이 글은 10년 하고도 몇년이 더 지난  2003년... 그때는 수능 끝난 졸업생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은 필자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2003년에 썼던 글을 소개한다.      



<2006년 필자가 근무하던 학교에 수능 하루 전날 장도식이 끝나기 바쁘게 교과서며 참고서를 폐휴지상에 넘기기 위해 정리하고 있다>

  

수능 끝난 학생을 졸업시켜야 하는 이유


2003. 11. 20


“지금과 같이 민주화된 시대에 노동자들의 분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잇단 자살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다. 본인의 급여나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가 입사 시 신원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 심지어 본인이 가입한 모든 금융상품까지 가압류를 당해 생존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노동자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대한 차이는 엄청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난 고 3학생들에게 정상수업을 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내는 교육부의 시각도 이와 다를 바 없다. 

배우던 책까지 폐·휴지처리장으로 보내고 빈손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정상수업 하라면 욕먹어도 싸다. 배울 의욕도 가르칠 것도 없는 학생들을 왜 붙잡아놓고 졸업을 시키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 

수능이 끝난 3학생들은 졸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수없이 많다. 그 첫째 이유는 교육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양말이나 가방 색깔까지 규제하던 교칙은 수능이 끝나기 바쁘게 3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능 전까지 5분만 늦으면 벌점을 받거나 운동장 돌림을 당하던 교칙은 수능 끝난 이들에게는 있으나마나 한 무용지물이다. 

일관성이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어제까지 A가 오늘은 B가 될 수 없듯이 어제까지 지켜야 하던 교칙이 오늘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기회주의자로 만들거나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반 교육이다. 

후배들에게도 이런 모습은 교육적이지 못하다. 머리에 염색까지 하고 책가방도 없이 슬금슬금 나타났다가 사라지거나 아예 등교하지 않고 대학이 제공해 주는 교통편을 이용해 입시설명회장으로 직행하기도 한다. 

통제나 길들이기를 위한 교칙은 폐지해야 한다. 일류대학 입학이 목적이었던 학교라면 수능이 끝나면 당연히 졸업을 시켜야 옳다. 그러나 수능 끝난 고3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팽개치고 입시설명회나 자연보호활동, 미용강좌로 시간을 때우고 있는 것이다. 

아까운 등록금은 말할 것도 없고 인생의 황금기인 청소년기에게 무려 4개월이라는 공백을 준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손해다. 전국의 수십 만 명의 수험생이 방황하는 4개월 간의 공백을 방치해서는 국가적인 수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도하던 수만 명의 교사들도 가르칠 대상이 없다. 수업도 하지 않는 교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침묵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일까?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상식이 통하지 않은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사회가 학교다. 

사실상 졸업한 학생을 붙잡아 놓고 등록금을 내게 하고 출석일수는 채우는 졸업생 관리가 그렇고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학생생활지도 규정이 그렇다. 학생생활지도를 한다면서 가치내면화가 아니라 들키는 순간부터 죄인이 되는 통제와 단속 위주의 생활지도가 그렇다. 


<이미지 출처 : 한국대학신문>



잘잘못을 지적하면 문제교사가 되는 사회에서는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할 리 없다. 사람답게 사는 길을 안내해줘야 할 학교는 시험문제를 잘 풀이하는 기술만 외우면 출세하고 대접받는, 그래서 그런 사람끼리 패거리를 만드는 사회가 된다. 학교에서는 원칙을 가르치고 사회에 나가면 변칙이 지배하는 풍토에서는 교육자란 무능력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잘못된 제도를 그대로 두고 개인에게 손해보라면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 학기는 2월에 끝나면서 수능을 11월에 치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수능고사를 2월에 치르든지 아니면 수능이 끝나면 졸업을 시켜야 한다. 

이것도 저것도 어렵다면 학기제를 바꿔야 한다. 아니면 수능 후의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학교란 교육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하는 곳이라고 믿기에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해놓고 할 일을 다했다는 투다. 

이러한 관행에 길들여진 학교는 교육부가 죽으라면 죽는 흉내를 내야 한다. 학교도 있고 학생은 있어도 가르칠 것이 없는 교사는 아이들 앞에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11월 20일,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바로 보러 가기  '수능 끝난 학생을 졸업시켜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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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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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능 이후의 일정 정말 관리되어야 합니다
    제 아이도 그래서 더욱 공가합니다

    2015.11.14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거의 3개월입니다.
      한시간이 아까운 청년들을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도록 왜 부모들은 침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5.11.14 20:46 신고 [ ADDR : EDIT/ DEL ]
  2.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저도 학력고사를 본 뒤에는 뭐랄까 다 끝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수능 이후의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5.11.14 1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능이 끝나며 신분은 고등학생이지만 내용은 대학생입니다.
      교칙도 필요없고 학교에는 출석일수만 채우러 나옵니다. 수십년부터 대책을 세울고 해도 마이동풍입니다. 공납을 내면서 수업도 하지않고 그 아까운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냅니다.

      2015.11.14 20:45 신고 [ ADDR : EDIT/ DEL ]
  3. 비밀댓글입니다

    2015.11.14 12:13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세종시에 삽니다.
      오는 23일 국민TV녹화를 위해 서울에 갑니다.
      서울에 사시면 그 때 뵐 수 있겠는데요.

      제 이 메일은 kyongtt@daum.net 이고요. 폰은 010-6878-0440 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연락 주십시오.

      2015.11.14 20:54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도...변화하지 않고 있는 현장입니다.ㅠ.ㅠ

    2015.11.15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구경꾼이 많은 세상에는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지요. 그 사람들은 가해자들을 짝 사랑하고 자기 집 안방에 들어와 귀중품을 훔쳐 가는데도 좋아하며 살잖아요?

      2015.11.20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5. 너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뒤죽박죽 엉킨 실타래 처럼 엉켜서 정리를 못해
    그냥 속에서 한마디도 꺼낼수 없는 지경이 되버린 교육 현실 어딘가에 대놓고 실컷 욕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겠는데 막상 그 대상도 어딘지 모르겠기에 더 절망 하게 됩니다.
    정부만을 탓하기도 그런것 같고요
    선생님의 좋은 글들이 제가 하고 싶었지만 엉켜 나오지 못하는 생각들을 잘 풀어 주신것 같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15.11.20 02: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가 죄를 지었지요. 세상을 볼 수 있는 안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눈을 감기는 교육... 아직도 학교는 우민화교육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5.11.20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유부남과 유부녀가 선망의 대상’이라니 학교에 무슨 유부남과 유부녀가 있을까? 또 그런 학생이 선망의 대상이라니...? 경기도 ㄹ고등학교 얘기다. 남녀공학인 경기 ㄹ고에는 전교 50등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유리부스’ 자습실이 있다. 안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밖에서 그대로 보이고 자습실 책상도 전교 석차 순이다. 학생들은 이 유리부스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유부남(유리부스에서 공부하는 남자)’ ‘유부녀’라 부른다고 한다. 이런 ‘유부남’, ‘유부녀’가 이 학교에서는 선망의 대상이란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웃을 수도 없는 반 교육이 어디 이 학교뿐일까? 기숙사의 동과 층을 성적에 따라 분류하여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을 반을 따로 배정하는 학교가 있다면 이런 학교에 과연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할까? 기숙형 공립학교인 충남대천고에서는 공부 못하는 학생을 기숙사에서 쫓아내거나 공부 잘하는 학생용 기숙사를 따로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죄를 지은 사람조차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비롯한 기본권이 유지되는 게 무죄추청의 원칙이다. 하물며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뒤떨어진 학생을 차별해 기숙사 입사까지 따로 둔다는 것은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가당키나 한 일일까? 더구나 충남대천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공립학교다.

학교가 왜 이럴까? 대구 ㄱ초등학교의 3학년 한 학급에서는 정기시험 성적이 나오는 날마다 급식 받는 순서가 바뀐다. 시험 점수가 1등인 아이부터 꼴등인 아이까지 줄을 서서 성적순으로 급식을 받는다.
얘기가 나왔으니 다른 사례를 더 들어보자. 울산 ㅂ고는 전교 30등까지만 학교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 이 학교는 찜통더위일 때 교실엔 에어컨을 안 틀어도 기숙사동에서는 항상 에어컨을 가동한다. 기숙사 학생들은 논술학원 강사 특강 등 학교가 제공하는 다양한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

광주 ㅇ고는 시교육청이 ‘심화반’ 명칭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리자 ‘수박반(수능대박반)’으로 이름만 바꿔 상위권 학생들만을 위한 반을 유지하고 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담임교사가 시험에서 100점을 받은 학생부터 밥을 먹게 했다가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라는 시민단체가 전주·광주·마산/창원·울산·부산·대구·안동 등 남부 7개 지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거의 모든 학교에서 △성적우수자를 위한 기숙사 운영 △자율학습 강제참석 △고등학생 토·일요일 등교 △성적우수자 특별반 운영 △인권위에서 금지한 합격현수막 게재 △성적순 도서관 자리 지정 표시제 등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럴 현상을 두고 ‘말문이 막힌다’고 해야 하나? 언론사가 폭로한 얘기가 아니다. 그 잘난 공중파며 수많은 신문사들은 왜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그것도 전국상황이 아니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라는 시민단체가 남부 7개 지역에서 조사한 결과다. 전국을 대상으로 모두 조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또 한 가지... 학생들은 왜 이런 현실을 침묵하고 있었을까? 초등학생은 그렇다 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잔인(?)한 짓을 하는 현실을 중·고등학생들은 왜 벙어리가 됐을까? 학부모들도 그렇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부모는 특혜를 누리는 대접을 받으니까 그렇다 치고 피해자 부모들은 왜 침묵하고 있었을까? 참고 견디면 내 자식에게도 그런 행운(?)이 돌아 올 것이라고 기대해서일까?

교사들은 어떤가? 교육자라면서 그것도 수천수만의 교육자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반교육적인 참담한 현실을 왜 침묵하고 있었을까? 이런 일을 기획한 교장들은 정말 법도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들일까? 참교육을 한다는 전교조 교사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현실에 침묵한다는 게 공범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 언론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침묵하면서 저질러진 천인공노(?)할 범죄를 가능케 한 원인제공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번 사태의 원인을 한마디로 진단하면 ‘내 자식과 내 제자를 출세시키고 싶은 학부모와 교사, 이런 현실이 돈벌이에 유리하다는 사교육과 이해관계가 무관하지 않은 언론’, 교육을 상품으로 만든 교육부가 만든 합작품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학교폭력의 잔인성을...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학교를 보자. 학교폭력이 어디 학생들끼리 저지르는 왕따나 주먹질뿐일까?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면서 경찰과 검찰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는가?


수천억의 예산까지 투입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던 정부나 사회단체들은 이런 사건을 보고 뭐라고 할까? 그건 폭력이 아니라고 할까? 초등학교 2학년학생을 성적순으로 밥을 먹이는 걸 교육이라고 강변할까? 유부남 유부녀가 존경받는 현실을 경쟁을 위해 필요악이라고 할까? 설마 이런 현실을 두고 냉엄한 현실에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의의 경쟁이라고 변명하는 파렴치들은 없겠지...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람들은 작은 것에 분노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란 교육하는 곳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곳이다. 그런데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서열을 매기는 경쟁이 목적이 됐다면 이는 학교가 아니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 밝힌 현상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점수를 잘 받아 학급에서 또 전교에서 ‘일등’ 하는 것... 그래서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 대학 몇 명 더 입학시키는가 여부가 교육의 목적이 되고 학교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다.

헌법이나 교육법, 교육과정이라는 게 버젓이 살아 있는데 교육과정은 뒷전이 돼도 좋다? 학교니까 인권 따위는 유린되어도 좋은가? 교육이니까? 정말 그럴까? 무법천지가 된 학교, 분명히 교육목적이 있고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목표가 따로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이 무시되고 오직 ‘일등지상주의’로 향해 치닫고 있는 막가파식 반교육을 가능케 한 이유가 그게 전부일까?

<이미지 출처 :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도 사회도 학교도 해서는 안 될 게 있다.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될 일... 그런 일을 학교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 때문이다. 아무리 사악한 자본주의라도 물과 공기만은 돈벌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과 공기.. 그것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교육도 그렇다. 물과 공기, 그리고 교육을 상품으로 규정하면 돈이 많은 사람은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를 사 마시고 돈이 없어 물과 공기를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숨도 쉬지 못하고 물도 마실 수 없으면 죽어야하기 때문이다. 교육이나 의료도 그렇다. 그게 돈벌이의 대상이 되면 자본주의라는 괴물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다. 온갖 술수를 부려 상품으로 포장해 돈많는 사람에게는 고급상품을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질상품을 수요하게 만들어 놓는다.

자본주의니까 가능한 일이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급자는 정부와 학교가 수요자는 학생과 학부모다. 1997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을 상품으로 규정한 수요자중심교육을 고시로 발표하면서 부터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하기 전부터 대한민국에는 고질적인 병을 앓고 있었다. ‘서울대학’이라는 병이다. 서울대학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만 나오면 출세가 보장되고 사람의 인품까지 달라지게 만드는 이 모순을 언제까지 모른 채하고 살아야 하는가? 학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교육자가 교육을 포기하게 하고, 언론을 침묵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학벌사회다. 일등 지상주의가 지고지선이 된 사회, 교육이 상품이 된 사회에서만 가능한 현상이다. 누가 이런 학벌사회를 두고 학교에만 돌을 던지겠는가?
 

☞ 이 기사는 맑고 향기롭게(2014년. 12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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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사람들,학생들이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014.12.05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극입니다. 대한민국 미래는 없습니다.

    2014.12.05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에고...한숨만 나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다지요?
    감기 조심하시고..건강하세요.

    2014.12.05 0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권을 바꾸야 해요, 다음 선거에서는.
    그리고 분위기를 띠워 교육부부터 개혁시켜야 합니다.

    2014.12.05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교에서 웬 유부남 유부녀라 해서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ㅠㅠ 이놈의 서열은 학교로부터 시작되어 죽을 때까지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군요.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2014.12.05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런 기사 읽을 때마다 가슴이 끓어 오르네요.
    뭔가 잘못돼도 정말 잘못되어 있는 나라.
    그런데 그 잘못이 잘못인줄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 나라..
    아, 정말 짜증나는군요.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2014.12.05 12: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서울대 나온다고 인간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서울대 나온다고 하나같이 성공하고 잘 사는 것도 아니죠.
    ( ...)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경쟁만 부추기고, 경쟁한다고 해서 답이 있는 것도 아닌데 -
    결국은 내 자녀만 잘되면 된다?로 쉽게 결정될 문제도 아닌데 말이죠.

    모두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이 있어야 내 자녀도 잘되고
    옆집 자녀도 잘 되는 건데 왜 그럴까요?

    적어도 제가 9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성적순으로 밥을 먹는 일은 없었습니다.

    ( ...)

    2014.12.05 1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혁신학교가 화두다. 진보교육감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혁신학교! 학부모들의 열망이 뜨겁다. 혁신학교 주변에 집값까지 뛴다는 얘기도 들릴 정도다. 전국 13개 지역의 진보교육감들이 너도 나도 앞장서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 혁신학교를 하면 교육이 살아날까? 전국의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면 무너진 우리교육이 모두 정상화 될까?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답은 아니오. 왜 그렇까? 이번 학교급식 예산이나 누리과정 예산파동만 보면 그 답이 나온다. 어렵게 싸움싸움 해가면서 만든 무상급식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정부가 학교급식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급식뿐만 아니다.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교육감 임명제니 러닝메이트제로 가자며 뜸을 들이고 있다. 교육자치제 따위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국사교육을 강화하다면 국사를 필수교과로 만들어놓고 한다는게 교학사 교과서다, 이제 곧 국사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정부의 시각을 담은 내용의 국사교과서가 나오게 될 것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 남이 하면 불륜이요, 정부가 하면 하면 로맨스다. 교육을 살린다고 별별 쇼를 다했다. 해방 후 16, 평균 4년에 한번 꼴로 바뀌는 대입전형... 수능제도만 무려 3,289가지다. 답은 대학서열화를 척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해도 쇠귀에 경 읽기다.

 

학교를 살겠다고 벌였던 고교 입시제도 변천사를 보면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 ‘학교별 시험국가 시험학교별 시험병행 시행국가 시험병행 시행국가 시험병행 시행으로 명멸을 거듭한 고교 입시제... 해방 후 10번이나 바뀐 고교 입시제도로 학교교육이 정상 화됐는가? 정상화는커녕 갈수록 학교는 무너지고 학교교육은 입시준비 학원으로 바뀌고 학원에서 인성교육까지 하고 나서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설이 길었다. 진보교육감이 전국 17개 지역 중 13개 지역에서 당선되자 학부모들의 기대가 만발하고 있다. 그러나 시작도 하기 전에 서울시 자사고 문제로... 경기도의 9시 등교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진보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를 보면 학교에서 해마다 벌이고 있는 자료전시회나 연구발표대회를 연상케 한다.

 

우수한 교육자료를 교육현장에 소개하고, 교육자료 제작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을 유발하며, 교육방법 개선과 교육자료개발을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한국교총이 칠판 교육의 장벽을 뚫자1970년부터 시작한 자료전.... 아이들 교육보다 승진 점수를 받아 출세를 하겠다는 야망에 찬 교사들이 해마다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지만 그게 교육 살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혁신학교를 신청하겠다는 학교들이 줄을 서고 있다. 혁신학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학교가 추구하는 기본 가치, 교육철학, 추진 계획 수립 타당성, 설정한 과제의 추진 가능성, 혁신학교 추진을 위한 준비, 예산 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지정된 학교에는 4년간 학교별로 13000~1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지역별 예산은 조금씩 다르다)

 

이런 얘길하면 모처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보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혁신학교를 흠집내려는 게 아닌가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 솔직히 말해 혁신학교란 지금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온 교육과정 정상화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혁신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입시학원이 된 학교며 교원들의 헌신성, 승진제도, 학부모들의 이기주의, 등등 주변 여건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지정부터 받아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혁신학교로는 공공성, 창의성, 민주성, 역동성, 국제성..’과 같은 혁신학교 철학을 실현하기 어렵다다.

 

이름만 혁신학교라고 붙인다고 학교가 혁신 되는 게 아니다.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할 사람들이 있지만 혁신학교에 매달려 아까운 4년을 허송세월한다면 임기가 끝난 후 남는 게 무엇일까? 지난 서울시의 자사고 문제며 9시 등교문제에서 보았듯이 교육이 상품이라는 정부의 교육철학이 교육은 공공재라는 진보교육감들의 철학과 충돌하는 한 진보교육감들의 정책은 하나같이 발목 잡힐 게 뻔하다. 제대로 수확하기 위해서는 길가도 자갈밭도 아닌 옥토에 뿌려야 한다. 사람가치를 서열 매기는 입시제도와 대학서열을 두고 어떻게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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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짓말 정권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이 깨어 있고, 행동해야 합나다. 혁신학교도 시민이 깨어 있을 때 제대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2014.11.28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대로 된 혁신 학교가 많아 지길 기대합니다

    2014.11.28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무늬만 혁신학교...많지요.
    언제나 깨어있는 우리의 교육이 되려는지...ㅜ.ㅜ

    2014.11.28 0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교의 종류와 역사를 대라!~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면 골치 아프겠어요. ^.^

    2014.11.28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무리 좋은 정책도,
    못된 정치가 발목을 잡으면 본래의 취지는 온데 간데 사라지고
    더러운 이념싸움, 헤게모니싸움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쭈욱 그래왔습니다. 보육논란과 급식논란도 그런 맥락입니다.
    교육이 바로 서려면 교육이 정치와 떨어져야 하는데, 현 상태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 같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그것이 안되면 교육이든 문화든 사회든
    말짱 도루묵입니다.

    2014.11.28 1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앞에 혁신자를 붙인다고 하여 혁신이 이뤄진다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단편적인 방식으로는 교육 혁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4.11.28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새로운걸 만들기보다는 있는것 고쳐 나가는게 우선일텐데요..

    2014.11.28 1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정말 무늬만 혁신학교. 휴.ㅜㅜㅜ
    잘 보고 갑ㄴㅣ다
    좋은 꿈 꾸세요

    2014.11.29 0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학교 담당 교사입니다. 물론 대입 위주, 경쟁 위주의 사회에서 걸맞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문화를 바꾸려면 우선 공교육부터 바꿔야한다는게 저희 아버지와 저의 생각입니다. 사회가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공교육이 바뀌려면 얼마나 기다려야할까요? 경쟁 위주의 사회가 바뀌려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수십, 수백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까지 공교육은 계속 기다려야만 하나요? 초등학교부터 점차적으로 혁신학교를 도입해서 우선 학부모들의 인식이나 가치관부터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시행초기이다보니 미흡한 학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잘 되어가는 학교들도 있는데 너무 일면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실제로 실무에서 보신적 있으신가요? 저희 아버지가 근무하시는 혁신중학교는 원래 근방에서 제 학창시절부터 소위 노는 학교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 진행 후 현재 학교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지고 소위 말하는 자퇴, 결석 수도 줄었습니다. 학생들과 교사 사이도 예전보다 훨씬 친밀해졌구요. 사실 혁신학교를 현재 지지하고 추진하는 건 단순히 교육감 한 명 뿐이 아니라 혁신학교를 직접 본 열정있는 교사, 정부 관료 중 실무에서 본 중하급 관료입니다. 오히려 상급관료와 교장들은 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귀찮을 뿐더러 번거롭기 때문이죠. 단순히 현제도를 유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성격 때문입니다. 즉 혁신학교는 위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이 아닌 점, 아직은 미흡하지만 분명히 장점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다가 아버지 생각이 나서 글 남기고 갑니다.

    2015.02.05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맨 앞부분 댓글이 짤렸네요. 저는 현재 대학생이고 저희 아버지가 서울시 혁신학교 모범학교로 선발된 학교의 혁신학교 담당 교사입니다.

      2015.02.05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서울시 6개 자사고를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지만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 취소를 취소했다. 교육부의 자사고 취소 결정으로 서울시의 자사고 6개교는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20163월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부의 명령을 승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자사고 지정 취소를 취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머리 나쁜 사람은 말뜻을 헤아리는데도 한참 걸린다. 자사고를 취소하면 자사고가 아닌데 교육부가 서울시의 취소결정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려 저사고 지위를 회복했다는 뜻이다.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백주에 낮도깨비 같은 소린가? 서울시는 자사고 지정 취소! 교육부는 취소를 다시 취소!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자사고)란 이명박 정부의 교육시장화, 민영화정책에서 시작됐다.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라 불리는 국정과제와 ·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 의해 설립했다. 자사고는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학교다. 그런 자사고를 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해 일반학교로 바꾸려 했을까?

 

자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특성화된 창의적인 교육을 하자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달라진 게 없었다. 아니 오히려 우수한 학생을 뽑아 일류대학 입학준비나 시키는 학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다, 등록금이 일반학교에 비해 3배나 많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 대부분의 자사고가 대규모의 미달사태를 맞았다. 학교법인은 입학금과 수업료의 3% 또는 5% 이상 금액을 매년 학교로 전입해야 하지만 서울지역 25개 중 4개 학교는 재단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죽하면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8월 자사고 전형 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바꿔 기존의 우선선발권을 약화시키고자 하였지만 일부 자사고 학부모들의 집단반발로 실패하고 말았다.

 

 

자사고가 공교육을 파괴한 주범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이명박정의 고교 다양화정책으로 특목고를 비롯한 영재고, 자사고, 자율형학교가 등장하자 일반계고등학교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공교육을 정상화 하는 교육을 칭찬하고 격려는 못해줄망정 어깃장이라니...! 대학서열화를 두고서는 교육을 제대로 하는 학교가 정상적인 학교가 아니라 일류대학에 몇 명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명문학교가 가려진다.

 

특목고든 자사고든 영재핚교든 설립목적과 다르게 입시준비나 하는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게 옳다. 그 이유는 그런 학교가 있어 일반계고 학교가 시험 준비나 시키는 학원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뒷전이요, 우수학생을 선발해 입시학원이 된 자사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조희연교육감의 판단이다. 그래서 자사고 폐지를 공약했고 당선돼 25개 자사고 중 6개교를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나서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취소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몽니를 부릴까?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로 가자는 게 박근혜정부다. 교육자치 정신 따위는 관심도 없다. 진보교육감의 지지도가 높아 정부가 한 일이 잘못이라는 여론이 확산되면 정권의 위기라고 판단한 황우여교육부장관이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의 6개 서울시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취소 명령을 내린 것이다. 교학사교과서의 채택율 0%라는 결과에 당황한 정부가 검인정인 국사를 국정교과서로 바꾸자는 의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문제의 핵심은 교육이 공공재냐 아니면 상품인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조희연교육감을 비롯한 진보단체에서는 교육은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라고 보는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은 상품이라는 신자유주의 교육관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을 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교육을 살릴 생각은 않고 서울시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취소하라는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이 상품이라는 철학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학원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없어야 교육이 산다는 얘기가 나온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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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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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의적인 수업의 학교가 아니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는 이상
    자사고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2014.11.20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교를 사람을 길러내는 공적기관이 아니라 자신들 뒷주머니 채워주는 사적기관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2014.11.20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애들 장난 같은 교육부의 행동을 보노라면 정말 할 말을 잃게 합니다 ㅠㅠ

    2014.11.20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도 어제 이 기사 읽었는데요.
    제목이 정말 뭣같더군요..
    취소를 취소한다니, 이게 당췌 무슨... ㅡ,.ㅡ

    암튼,
    진보교육감들이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러서지말고 소신껏 해나가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글로나마 서포트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14.11.20 12: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취소에 취소를 거듭하는 황당한 일...쩝 ㅜ.ㅜ

    2014.11.20 14: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런경우도 보게 되네요..
    ㅠㅠ 정말 어이가 없네요..

    2014.11.20 1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와 같은 “특권학교”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당초 2015년 지정취소하기로 했던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적용을 2016년으로 1년간 유예하기로 발표했지만 서울시내 25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부당하게 취소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자사고란 이명박정부의 교육시장화, 민영화정책에서 시작된다.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을 도입하면서 부터다. 학교다양화의 이념적 토대는 신자유주의다. 1970년대부터 자유시장, 자유무역, 자유송금, 사적 소유라는 자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시범 실시된 것이 자사고다.

 

이명박정부는 자사고를 비롯해 마이스트고, 자율학교, 기숙형 공립학교, 국제중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양산하면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자사고를 비롯한 자율형 사립고는 사학의 자율성 제고와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 다양한 학습자의 욕구충족과 교육경쟁력 제고라는 목표와는 달리 평준화정책을 흔들면서 명문고 부활, 사회양극화 현상의 확대, 사교육비 증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계속해 왔다.

 

자사고는 2002년부터 시행한 고교평준화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게 도입의 이유다. 기존의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특성화된 창의적인 교육을 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3배의 등록금을 내게 하는 대신, 다양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것이었다. 그러나 대학서열화체제를 그대로 두고 시작하는 그 어떤 정책이 그렇듯이 자사고도 예외가 아니었다. 영재학교를 포한한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서열화의 해체 없이 추진하는 그 어떤 정책도 기대와는 달리 일류대학을 준비하는 입시학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게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해 창의적인 교육으로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자사고는 대학서열화 앞에 무릎을 꿇고 입시명문학교조차 좌절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지원자가 줄어들어 운영자체가 곤란한 학교까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교육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라는 악순환 앞에 일반고까지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입시업체 하늘교육이 서울 일반고 214개교의 2012학년도 수능성적을 조사한 결과 무려 70개교에서 재학생의 3분의1 이상이 언어·수리·외국어 등 3개 영역에서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최하위 등급인 7~9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재학생 40% 이상이 7~9등급인 학교가 34개교, 심지어 50%가 넘는 학교도 4개교나 됐다.

 

고교당야화정책이 도입되기 전, 인문계고와 실업계고는 대학서열화로 실업계고등학교는 인문계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됐다. 고교다양화정책으로 특목고를 비롯한 영재고, 자사고, 자율형학교가 등장하자 일반계고등학교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로 전락했다.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 좋은 학교로 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우수한 학생을 뽑아 간 이런 학교들이 학교교육목적과는 다르게 하나같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협동조합 국민 TV>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요,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길이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일반계고 전성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러한 교육의 대명제를 실천에 옮겨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자기자식을 사랑하는 자사고 학부모들의 주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교육의 상품화, 서열화는 피교육자 무두가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공성의 실현은 뒷전이고 내 자식은 손해 볼 수 없다는 이기적인 자녀사랑으로는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뿐만 아니라, 사회양극화를 조장하고 일반계고 슬럼화를 조장하는 자사고는 폐지되어 마땅하다.

 

 

이 후원금은 사설 대안학교인 보리학교(사) 후원금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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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늘도 좋은글 잘보고 감니다. 폭염이 지속되니 개인건강에 유의하세염.

    2014.07.31 04: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사고 없는게 더 나아요...
    특별한 차이도 없고, 단지 등록금만 폭리취하는......

    2014.07.31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말대로라면 자사고 학부모가 먼저 없애자고 했겠죠?ㅋ

      2014.08.18 12:37 [ ADDR : EDIT/ DEL ]
  4. 일반고의 현실을 아셨으면...

    2014.07.31 09:25 [ ADDR : EDIT/ DEL : REPLY ]
  5. 음...교육기회의 평등은 초.중에서 충분히 실현되었다고 봅니다...

    2014.07.31 11:03 [ ADDR : EDIT/ DEL : REPLY ]
  6. 자사고 출신이지만 자사고를 없애야한다는 의견에 찬성입니다 . 우리나라 교육의 양분화는 자사고가 그걸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이고 실제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는 교육도 양질이라고 하기 힘듭니다. 자사고 선샹님들 재단 완전 구정물입니다. 학생들은 관심에 굶주리고 학습과 진정한 교육에 메말라서 허덕이다 자멸하기 쉽상입니다 . 적자생존ㅡ 만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그딴걸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삶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차라리 대안학교를 더 많이 세우면 세웠지. 우리나라의 현교육 특히 사립고를 세운다는 거? 학부모들이 황금사다리의 환상에서 벗어나 실상을 보게되면 그 선택을 한 자기자신을 원망하고 이미 흘러버린 시간과 자식에의 책임(?) 그런걸 다 어떻게 할겁니까...

    2014.07.31 11:36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사고논란에대해서는아직 잘모르겠지만..일반고도 크게다르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선생들 상상이상인 사람들 많습니다.

      2014.07.31 22:03 [ ADDR : EDIT/ DEL ]
  7. 모르면가만계세요
    공부도 잘가르치지만 스스로 할수있는 자립과 인성도 잘가르치는 참 가볼만한곳입니다

    2014.07.31 12:57 [ ADDR : EDIT/ DEL : REPLY ]
  8. 특수목적고 자사고 전체의3프로에불과한데 나머지일반고가이3프로때문에 쓰레기학교가되었다는게가능하고설득력있는말인가?

    2014.07.31 14:24 [ ADDR : EDIT/ DEL : REPLY ]
    • 특목고 자사고 정원은 20% 됩니다. 지나치게많죠 수월성 교육이라고 하기엔

      2014.08.01 01:29 [ ADDR : EDIT/ DEL ]
    • 특목고가 훨씬 더 많은데 자사고 탓만 하다니 자사고 없애면 특목고 보내려고 유치원부터 입시교육시켜야겠네요 ㅠㅠ

      2014.08.11 15:58 [ ADDR : EDIT/ DEL ]
  9. 자사고든 특목고든 국제학교든. 위에서 언급하셨던 대학입학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셨는데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대학입시방식과 심각한 대학서열화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모든학교를 평준화 일반화 시킨다고 나아지는게 무엇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북유럽처럼 근본적인 교육의 개념이 바뀌어야지 자사고 하나 없앤다고 사교육시장 없애서 교육열 낮춘다고 무었이 바뀔까요?? 교육은 평등과 동등의 개념이 없는 분야입니다. 어느정도 경제의 원리도 따라야 하는 분야입니다. 없애는게 능사만이 아니며 발생되는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모색하는게 첫번째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4.07.31 15:53 [ ADDR : EDIT/ DEL : REPLY ]
  10. 고등학교 지나고 보니 알겠더라구요. 공부'만' 잘해서 대학'만'잘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경쟁과 공부가 기준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이 심화될까 우려되네요.

    2014.07.31 1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자사고의 폐지가 일반고의 부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자사고가 감당하고 있는 역할은 필요하고, 수요도 존재 합니다. 마치 자사고만 폐지하면 일반고가 정상화될 것같은 주장은 옳지않습니다.
    우열반이든지 다른 것으로 자사고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않는한 폐지해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경쟁을 무시하고 평등이나 획일로 가는 길은 다시 돌아 오게되어 있습니다.

    2014.07.31 20:36 [ ADDR : EDIT/ DEL : REPLY ]
  12. 사교육을 냅두고서. 교육의 평준화를 논하다니..
    일반학교에서 공부만제대로. 가르쳐도 이모양으로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모든교육의 부실을 자사고로. 마녀 사냥하는것은 또하나의 교육실패라봅니다.절대 자사고 폐지된다고 일반고 살아나지 않습니다.어찌하여 우리교육이 백년이아닌 십년도. 못채우는 한해살이교육정책을 펼치는지 답답하군요

    2014.07.31 20:51 [ ADDR : EDIT/ DEL : REPLY ]
  13. 참한심하다 기본이 좋으면 여타의 것읏 필요없는데 자꾸남탓만하니 쯧쯧

    2014.07.31 23:53 [ ADDR : EDIT/ DEL : REPLY ]
  14. 자사고가 근본적 문제라는 말은 얼토당토않은 전정부 정책이었기 때문에 흠집을 내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학교를 일반계 학교로 전환하면 해결 된다고 정말 믿으시나요? 그럼 사교육은요? 한달에 과목당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과외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부모의 재력에 의해 성적의 서열화가 생기는 것은 자사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권은 이미 붕괴되어 학생이 교사를 구타하고 부모가 교사를 학생들 앞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인권만 강조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마땅히 그들을 제지할 방법도 교사들에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사들은 차라리 간섭 안하고 방치하고 스승대신 단순한 교사로서 수업만하자는 생각들이 팽배하게 만든 것이 일반계 학교 몰락에 기여한 바도 크다 봅니다.
    또 앞서도 거론했지만 사교육도 이미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미 선행학습으로 인해 학교 수업은 복습 수준도 안되는 상황인 학생들도 부지기수이고, 반.ㅐ치고사에서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문제들이 출제되는데 이런 것들 역시 서열화는 고교 이전부터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또한 학력 미달인 학생이 많은 것이 자사고나 특목고의 존재때문인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학력미달이 고교때 갑자기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자사고의 취소는 그 학력 미달의 학생을 자사고였던 학교로 옮겨 단순히 수치적인 학교당 비율만 줄일 뿐, 절대적 수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소워 말하는 폭탄돌리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어제 조 교육감과 자사고 학부모들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한 학부모가 왜 교육감의 자녀가 다니는 외고는 취소하려 하지 않느냐는 발언을 하더군요. 외고의 문제는 더 오랫동안 있어왔습니다. 외고는 외국어 특성화학교라는 설립취지에서 벗어나 문과계의 명문대학에 고교때의 전공과 상관없는 학과로 진학한다고 말이죠. 자사고가 서열화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면 외고는 그에 앞서 없어져야할 첫번째 대상입니다.
    쓸데없고 이유없이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데 맘에 안드는 전 정부의 업적이라하여 무조건 취소하고 없애버린다면 그로 인한 국민적 거부감은 더 커질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번 재보선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잊어선 안될겁니다.

    2014.08.01 06:52 [ ADDR : EDIT/ DEL : REPLY ]
  15. asdf

    1 김치년은 이기적이다 2 김치년은 한국남자를 죽이려고 한다 3 김치년은 절대로 손해 보려 하지 않는다 4 김치년은 90%로 뭉쳐서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매체나 사이트에서 활동한다 5 김치년은 폭력적이고 이중적이다 6 김치년은 못생겼고 키 작고 가슴 작고 약해빠졌다 7 김치년은 감정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적이다 8 김치년은 집단광기에 세뇌되어있다 // 서양으로 간 타인종은 자기들끼리 결혼하지만 김치년은 유독 백인흑인에 벌려대기로 유명하다. 자국의 시스템과 사회를 벗어나면 자신의 본성 마귀로 변신한다
    → 성매매 여성 5 만 명이 일본 한국 여성 "폭락"의 실태
    http://kfcgirl2.blogspot.com/2014/07/5.html
    남성인권단체 현양사모
    http://cafe.naver.com/rtbnmm

    2014.08.01 08:56 [ ADDR : EDIT/ DEL : REPLY ]
  16. 일반고가 어떤지가보기는한건가... 당연히 기피가ㅇ일어나죠 좀 일반고를평가해서 안좋은학교를 처벌주고 끌어올링생각을해야지 자사고는 누구에게나 성적만 되면 열려잇어요 괜한 자사고건들게아니라 일반고 수준 상승을위해 일해주세요

    2014.08.10 09:30 [ ADDR : EDIT/ DEL : REPLY ]
  17. 기회균등이란 헌법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 쓴 글이네..
    절대작 평등과 똑같은 기회의 제공이란 사회주의에서도 공산주의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다.
    기초에 근거하여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말이지,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마저 묵살하고 획일적교육을 해야한다는 주장이야말로 헌법의 자유가치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좌파가 항상 착각하는 것이 자유와 독재를 지멋대로 적용하고 지멋대로 재단하는 데에 있다.

    2014.08.13 06:33 [ ADDR : EDIT/ DEL : REPLY ]
    • 다양성이라고 위장하고 서열화라고 읽는다. 이게 현행자사고 특목고 정책이잊요. 교육의 근본적인 존재이유도 목적도 모르는 어리석은 분이군요. 일단 엄청난 교육비를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입학할 경제적능력에서 갈리는 것이 첫번째 문제요!

      2014.08.16 23:42 [ ADDR : EDIT/ DEL ]
    • 둘째, 교육의 다양성이란 말로 실상을 왜곡하고 현실을 호도하려 들지 말라는 말이죠. 고교평준화가 헌법의 평등성도 해치지 않고 교육의 본질에도 맞다고 법으로도 결론 났는데,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 새로운 입시명문학교 만들기 위해 자사고가 존재하지요. 다양성은 없고 오직 입시를 위한 교육만 있지요. 그것을 왜곡하지마시오

      2014.08.16 23:46 [ ADDR : EDIT/ DEL ]
    • 좌파는 바보 님 의견에 백번 동감합니다.

      2014.08.17 12:31 [ ADDR : EDIT/ DEL ]
  18. 진짜 참교육이란 똑같은 교육을 의미하는게 아니지요. 전교조가 주장하는 참교육은 평등교육을 가장한 우민화 교육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자 소질과 수준에 맞게 교육받을 수 있어야지 백화점 물건이 비싸서 못가는 서민이 위화감 느끼니 모두 시장가서 물건 사게 백화점 없애자는 건 말도 안되는 거지요.

    2014.08.17 12:35 [ ADDR : EDIT/ DEL : REPLY ]
  19. 92년도에 외고 등 특목고가 생기기 시작했고 실제로 전국적으로 자사고 49개보다 특목고가 51개로 더 많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일반고의 문제는 매년 언론에 오르내렸는데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교육 비전문가들이 헛다리를 집고 있는 거지요.
    실제로 자사고 도입 이후 지난 4년간 입학생 대비 졸업생 학업성취도를 비교해 보면 자사,특목, 일반고 중 자사고만 유일하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발효과 운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발효과 때문이라면 특목고가 오히려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어야 맞는 거겠지요? 외국자본에 교육시장이 잠식당해가는 상황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자사고시스템을 없애는 것은 우매한 짓입니다.아이들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좋은 학교는 오히려 늘려야 합니다.

    2014.08.18 12:16 [ ADDR : EDIT/ DEL : REPLY ]
  20. 수월성교육을 추구하는 사람은 수월성 교육을 받고 평등교육을 추구하는 사람은 평등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지 왜 자기생각만 옳다고 우기는지 알 수가 없네. 다들 나와 다른 의견도 존중하라고 학교에서 배우지 않으셨나요?

    2014.08.18 12:22 [ ADDR : EDIT/ DEL : REPLY ]
  21. 본인 자식들한테 부모가 등골 빠지게 일해서 준 용돈으로 비싼 별다방 가서 밥값보다 비싼 커피 왜 먹냐고 백날 말해봐요. 걔들이 웃어요. 자기 자식들도 부모말 안 듣는데 보태주지도 않는 남의 자식 교육에 왜 감놔라 배놔라인지 알 수가 없네.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2014.08.18 12:30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4.01.30 07:00


 

‘대학구조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40회 이상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렇게 고민하고 심사숙고해 내놓은 정책이 교육단체들로부터 환영을 받아야 할 텐데 걱정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지 출처 : 교육부>

 

교육부가 추진하겠다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얘기다.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시대 변화에 부응해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란다. 교육부의 계획을 보면 오는 2023학년도까지 3단계로 나눠 대학입학 정원 16만명을 감축하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구조개혁추진계획에 대해 교육단체를 비롯한 지방대학들은 '지방대학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졸업생의 80~90%인 나라에서 학력인구의 감소로 정원을 줄이겠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런데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은 양적인 정원 축소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대학이 안고 있는 대학교육의 질적 고양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치로 나타난 학생 수만 줄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교육부가 ‘시대 변화에 부응해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도입하겠다’는 구조개혁추진계획에 대해 지방대학이 반발하는 이유가 뭘까? 교육부의 이번 대학구조개혁계획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라고 한다. 따지고 보면 지금 대학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학력인구의 감소보다 족벌사학의 비리와 대학서열화, 그리고 지방대학차별이 더 큰 문제다.

 

정성평가를 일부 병행한다 하더라도,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원과 장학금을 줄이고, 몇몇 지방대학을 퇴출하는 등 수요와 공급에 맞춘 양적인 시장논리로만 접근할 수밖에 없다. 결국 대학서열화체제 때문에 수도권과 지역의 거점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낮은 평가점수를 받을 수 받게 없게 되어 지역의 대학들은 점차 고사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미지 출처 : 교육부>

 

대학교육과 입시가 안고 있은 구조적인 문제를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 계획은 부실대라는 망신주기와 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민간부담 비율은 GDP대비 1.9%로 OECD평균 0.5%보다 네 배에 달 하는 높은 부담을 안고 있을 정도다. 2012년 국공립대 비율은 20%대에 불과하고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은 411만원으로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국공립대가 전체대학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국공립대의 등록금은 무상에 가깝다.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사실상 포기해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구조개혁방향은 대학 퇴출이 아니라 비리재단 퇴출이고, 지방대학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는 것이고, 대학의 기업화 조장이 아닌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있다.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대학들은 퇴출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공립화, 정부책임형 사립학교로 전환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선진국들도 장기적으로 사립대학들이 공립화의 길을 걸으며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해왔다.

 

대학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교육부의 대학 길들이기식 대학구조조정계획은 중단해야 한다. 말로는 40회 이상의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하지만, 학계와 교육시민단체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결국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애초 설정한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라는 당면한 과제를 외면한 그 어떤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교육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 계획 : 바로 가기  

1-29(수)조간보도참고자료(대학_구조개혁_추진계획)[2].hwp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 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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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글 잘 보았습니다.
    설명절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복많이 받으셔요.^^

    2014.01.30 07:23 [ ADDR : EDIT/ DEL : REPLY ]
  2. 과감한 개혁이 필요해 보여요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셔요~

    2014.01.30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좀더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군요.
    즐거운 설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2014.01.30 08:18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밀댓글입니다

    2014.01.30 08:37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러게요. 아무나 돈만 있으면 가는 대학이 아니고
    정말 공부하고 싶은 사람만 가는 대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자칫 지방대학들만 약화시키거나 퇴출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면 곤란하겠지요?

    2014.01.30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비밀댓글입니다

    2014.01.30 09:59 [ ADDR : EDIT/ DEL : REPLY ]
  7. 듣고 싶은 이야기들만 듣고
    결국 하고 싶은데로 하는거로군요
    고운 명절 되십시오

    2014.01.30 11:18 [ ADDR : EDIT/ DEL : REPLY ]
  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문제를 정확히 집어 주셨네요^^
    대학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일방적인 교육부의 대학 길들이기식 대학구조조정은 중단해야만 합니다.

    지방대학은 아무리 졸업해도 지방이라서 서러운데
    대학을 나오지 않는다면 그 무엇으로 경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새해에는 암 덩어리도 회복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1.30 12:57 [ ADDR : EDIT/ DEL : REPLY ]
  9. 가족과함께하는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2014.01.30 2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정권 평가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선생님 설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2014.01.30 21:04 [ ADDR : EDIT/ DEL : REPLY ]
  11. 모두가 대학가는 세상보다는..
    공부하고 싶은 사람만 대학을 가는 세상이 오길 바라는 맘인데..
    잘 보고 갑니다.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2014.01.31 05: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3.08.28 07:00


도덕 시험 점수를 100점 받은 학생은 도덕적인 생활도 100점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평가란 이렇게 측정 대상을 완벽하게 측정해 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니 정책이 그렇듯이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여기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해법이라고 내놓는다는 게 오히려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입시제도 만해도 그렇다. 지난 46년간 동안 38번이나 바뀐 입시제도... 현재 대학입시전형 방법을 무려 3,298가지나 만들어 놓았다.

 

                                                     <이미지 출처 : SBS>

 

입시제도나 전형뿐만 아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학교폭력문제와 사교육비 그리고 학벌문제의 해법을 보면 마치 미로 찾기를 연상케 한다. 교육이 왜 이 모양인지는 교육부가 내놓은 해법을 보면 알 수 있다. 해법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는다. 사교육비문제가 그렇고 학교폭력문제도 그렇다. 교육을 살리겠다고 내놓는 대책이 오히려 교육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을 살리겠다며 팔을 걷고 나섰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한결같은 소망인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단다. 사교육비에 지치고 과외며 보충수업에 지칠대로 지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소리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놓는 대통령의 교육 살리기는 하나같이 임기가 끝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이다.

 

‘간접침략의 분쇄, 인간개조, 빈곤타파, 문화혁신’을 하겠다던 박정희대통령. ‘과외 금지와 본고사가 폐지’를 시행했던 전두환 대통령, ‘고질적인 입시지옥을 해소하고 세계화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교육을 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김영삼 대통령,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이명박대통령.... 이들이 교육을 정상화시켜놓았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아니 오히려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거나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꿈을 앗아 가 버렸다.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는 없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 무엇일까? 박대통령이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부터 달라져야 한다. 말이 땅에 떨어지기 바쁘다고 했던가? 대통령의 한마디면 그게 곧 법이요 진리가 되는 나라.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비판이란 꿈도 꾸지 못하는 나라.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어제같이 ‘형평성’을 주장하던 관료가 대통령이 바뀌면 ‘경쟁’이 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의 정상화’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교육자도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장관의 눈치를 살피며 승진을 꿈꾸는 관료들의 눈에는 그런게 보일리 없다.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다. 교육과정 속에는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법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교육과정대로 교육을 하면 고교를 서열화할 필요도 입시제도를 48년간 동안 38번이나 바꿀 이유도 ‘학교폭력과의 전쟁’도 대학입시전형을 3천298번이나 바꿀 이유도 없다.

 

이 모든 것은 대학서열화가 불러 온 결과다.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시키고 일류대학 몇 명 더 입학시키느냐에 따라 명문고등학교가 되는 현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 대접받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풍토... 모순의 뿌리는 두고 ‘아랫돌 빼 윗돌괘기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조차도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면 손가락으로 하늘 가리기를 하고 있다. 그들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한다. 수요자중심의 교육,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중시하는 교육, 점수로 평가해 그 점수가 교육의 결과라고 착각하는 교육 관료들의 정책이 오늘날 우리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점수 지상주의... 그래서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치고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을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 학교평가, 경영평가, 교사평가에 반영해 성과급까지 차등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육법이며 교육과정이 있어도 그런 건 안중에도 없다. 고교평준화가 경쟁력이 없다며 연합고사를 부활시키기고 특목고며 자사고를 만들어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고교 서열화라는 정책의 결과다. 교육부의 이러한 정책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꿈을 앗아가 버린 것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어떻게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할 수 있다는말인가?(계속)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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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르치는 아이 중에
    문과성향이 강한데 이과를 지망해서
    큰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이과 통합 어쩌고 저쩌고 하여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글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2013.08.28 08:14 [ ADDR : EDIT/ DEL : REPLY ]
  2. sky 안 깨면 헛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누가 할까요.

    2013.08.28 08:44 [ ADDR : EDIT/ DEL : REPLY ]
  3. 제가 너무 비관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교육제도 어떻게 바뀌어도
    절대 공교육 정상화는 힘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새로운 대입제도에 관한 기사에서도
    결국 사회과학 사교육 시장이 반색한다는 기사를 보면서
    모든 학원들을 불법으로 폐쇄하기 전에는
    결국 어떤 방법을 내 놓아도 사교육에 휘말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라니요...
    꿈과 끼를 살리기 전에 아이들이 죽게 생겼는데요...

    2013.08.28 09:40 [ ADDR : EDIT/ DEL : REPLY ]
  4. 백년지대계는 커녕 5년지대계도 안 되는 정책으로 어떻게 꿈과 끼를 키울까요?

    2013.08.28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미국, 독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나라마다 사정과 환경이 다르지만
    벤치마킹은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사교육 비중이 클까 싶습니다.

    2013.08.28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책의 결과가 서열화로 나타난 것이라면...
    어떤 정책을 써야 평준화가 될까요? 답이 보이지 않는 먼길 같습니다.

    2013.08.28 13:22 [ ADDR : EDIT/ DEL : REPLY ]
  7.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우리 교육이 어디로 나아갈 지 참으로 암담하네요^^
    기계적이고 동물적인 인간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3.08.28 18:41 [ ADDR : EDIT/ DEL : REPLY ]
  8. 고교 서열화, 대학 서열화..직업 서열화, 결혼 서열화..행복 서열화..????
    줄 서란 말이얏, 줄..ㅠㅠ..슬픕니다..

    2013.08.28 20:47 [ ADDR : EDIT/ DEL : REPLY ]
  9. 에휴, 가슴만 답답해와요.

    2013.08.29 15:34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3.08.27 07:00


우리나라 학령기 학생 수는 약 713만명이다, 이들 중 4%인 28만명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더더욱 놀라운 일은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다. 학교를 다니다 학업을 중도 포기한 학생 수는 2011년 63.501명에서 2012년에는 74,365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물론 홈스쿨링이나 사설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지만 매년 학교를 떠나 방황하는 학생 수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대통령이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고 한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학생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 능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인맞춤형 진로 컨설팅’을 학교가 책임지고 마련하겠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로 제공하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능력을 기르겠다는 방침이다.

 

자유학기제에는 중간고사는 물론 기말고사와 같은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활동 내역을 기록한다. 물론 수업도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시험 위주의 강의식 교육 대신에 토론·실습·체험 등 다양한 자율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말 이대로 됐으면 어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꿈 같은 계획이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교육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대학은 물론 고등학교까지 서열화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고등학교가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자사고, 일반계고 실업계고..식으로 서열화된 것도 모자라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치러 지역별 서열화까지 시키고 있는게 정부다.

 

 

최근 교육부는 서열화된 고교에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준을 높이겠다고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이라는 대책을 내 놓았다. 고교 서열화 논란을 막고 일반고를 육성하기 위해 일반고에 교과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주면서 2015학년도부터 평준화지역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내신 제한 없는 추첨 선발’을 도입하기 위해서란다.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면 답답해 숨이 막힐 지경이다. 고교가 서열화된 이유는 고등학교입학을 위한 평준화의 틀을 깨고 연합고사를 실시해 우수한 학생 순으로 특목고 혹은 자시고, 일반계고, 실업계고 순으로 서열화해 놓았기 때문이 아닌가? 일반계고 역량을 강화하려면 연합고사제를 폐지하고 고교 평준화를 시행해 서열화된 고교를 바꾸기 위한 정책부터 실행에 옮기는 게 순리다.

 

‘일반고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맞다. 그런데 국어, 영어, 수학 점수 몇점으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현실을 두고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자유학기제를 도입한다느니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경쟁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경쟁이란 어쩌면 필요악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경쟁이라는 게 국어, 영어, 수학 점수 몇 점이 아니라 소질과 적성에 따른 여러 줄로 경쟁시키면 어떨까? 고교가 서열화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단계가 아니라 고교를 다양화시켜 소질과 적성을 기르는 게 순서가 아닐까?

 

대학 서열화를 놓고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일까? 꿈과 끌 살리는 교육은 고교를 다양화시키고 대학 서열화부터 깨야 한다. 물론 고교 졸업생도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서울대, 고대, 연대...식으로 서열화도 모자라 지역별까지 서열화해 인생의 성패를 가름하는 현실을 두고 중학교에서 한 한기를 책가방 없는 날을 만들면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가능하리라고 믿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 정책 입안자 외에 누가 있을까?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업선택의 기회를 찾기 위해 전국의 중학생들을 동시에 책가방도 없이 사회로 내 놓으면 정말 꿈과 끼가 살아나기나 할까? SKY 몇 명을 입학시키느냐에 따라 일류고교가 가려지는 현실을 두고 또 사회교육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없는 나라에 전국의 중학생들을 일제히 거리로 내몰면 어디서 무슨 끼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계속)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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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끼를 살리기보다는 끼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죽이는 게 현실이죠.

    2013.08.27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온통 줄세워 놓고도 꿈 끼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홀리기 위한 꼼수일까요?
    참교육님 말씀처럼 학벌을 타파하고 줄세우기를 멈추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2013.08.27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는 결국 국영수였고, SKY였습니다. 희망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2013.08.27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런 현실이 슬픕니다.
    아이들이 점점 공부하는 기계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감성이나 도덕성, 인간성마저도 기계화 되어가는 것 같구요.

    2013.08.27 09:42 [ ADDR : EDIT/ DEL : REPLY ]
  5. 지금처럼 서열화된 고교체계 안에서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란 말씀처럼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지요.

    2013.08.27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왜 전 또 그것도 불안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학기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그래도 교과서 수준도 자꾸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몰아서 수업시킬것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리구요...또 그거조차도 대학입시의 표적이 되어 많은 사교육 진로 프로그램들이 난무할것 같다는 생각부터 드는 제가 좀 이상한가요?
    그저 지금보다는 더욱더 인간적인 학교가 바랄뿐입니다.

    2013.08.27 11:49 [ ADDR : EDIT/ DEL : REPLY ]
  7. 나무의 몸통은 썩어들어가고 있는데
    줄기만 살리겠다고 링거 꽂는 꼴이네요.
    잘못된 본질부터 바꾸지 않으면 어떤 대책을 내놔도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2013.08.27 12: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국영수 보다 사과음미체가 애들 소질, 적성 알게 해주는 과목인데요 ㅠㅠ

    2013.08.27 13:17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제는 어떤 방안을 내 놓아도 시큰둥합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성적으로 갈음하는 세상이고,
    거기에 부모의 재력이 더해진 스펙이 좌지우지하니까요.

    유치원부터 성적 이야기를 하는 마당에 더 무엇을 말할까요.

    2013.08.27 13:30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정말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2013.08.27 13: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gray

    남보다 더 잘살아야 한다는 생각.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책상에 앉아 사람 부리는 것이 제일 잘사는 것이라 여긴 시대가 있었죠.
    그렇게 살려면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했습니다. 대학이라는 졸업장이 필요했고,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와야 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런 생각들이 고스란히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되물림되고 있습니다. 자녀의 꿈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고싶은지를 물으면서 꼭 단서를 붙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대한민국 부모,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나라 교육현실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2013.08.27 13:56 [ ADDR : EDIT/ DEL : REPLY ]
  12.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건 누구나가 다 바라본 사실일거에요.
    교육만큼 쉽게 바뀌지 않는게 또 있을라구요. 초등학교부터 일률적인 시스템인데...

    2013.08.27 14:37 [ ADDR : EDIT/ DEL : REPLY ]
  13. 국제중 생기면서 초등학교때부터 입시전쟁이라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참 불쌍하다는 생각입니다.

    2013.08.27 17:49 [ ADDR : EDIT/ DEL : REPLY ]
  14. 대한민국 교육환경이 한마디로 난마같이 얽힌듯 합니다.
    제 무지한 눈으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학 서열화 철폐가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2013.08.27 23: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호호아쥼마

    칠판 앞에붙어있고 책상 열맞춰 있는 교실부터 고쳐줬으면...
    토의하며 생각을 나눌수있는 교실로 개방 시켜줬으면...
    이를테면 원형,마주보기식으로 배치...
    그러면 둿자리에서 졸지도 않을테고..
    창문보며 멍때리않을텐데...

    2013.09.28 04:47 [ ADDR : EDIT/ DEL : REPLY ]



 

 

한때 지역에선 ‘명문고’라고 불렸던 학교.

‘이 학교에 한 38명 중 3명만 공부하고 있다면 믿어질까? 아니,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은 학원에서 다 배운 내용이라서 수업을 안 듣고,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관심이 없거나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게 학교의 모습이다.’」(4월 4일, 경향신문).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이 ‘엎드려 눈을 감고 잠을 잔다’는 보도는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잠만 잔다면 선생님들이 힘드어 할 이유도 없다. 핸드폰을 꺼내 책상 속에 감춰놓고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는 아이, 거울을 꺼내 얼굴을 만지고 잇는 아이,  아무리 눈치를 줘도 옆짝군과 소근거리며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아이, 분위기가 겨우 잡혀 수업을 진행하려면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며 수업분위기를 깨는 아이....

 

경향신문에 아침신문 톱기사에 나온 “20명 정도만 수업 듣고 나머지는 다 자요”라는 기사는 진부한 얘기다. 난장판(?)이 된 교실에 순진한 교사들은 한자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선생님을 비웃기라도 하려는 듯 엉뚱한 질문을 해 속을 뒤집어 놓거나 웃고 까불고 떠들고.... 이게 오늘날 교실 모습이다.

 

수업시작종이 쳤지만 운동장이며 매점, 혹은 복도에서 하던 장난을 그대로 계속하는 아이들의 모습이며 사흘이 멀다고 결석해 출석부가 결석부가 된 학교. 경향신문의 보도에 다르면 ‘결석하는 학생이 한 반에 3~4명씩 되고, 학교에 다닌 지 한 달 만에 자퇴하거나, 다시 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 1년 내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보도하고 있다.

 

 

학교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책임으로 따진다면야 당연히 교육부가 수월성을 추구한다며 ‘특목고-자사고-일반계고-실업계’식으로 서열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것이 교사들의 자질 때문이라며 ‘교원평가’를 시작했지만 달라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이야 대학서열화에 있고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돼 사교육 시장이 파고들어 선행학습이며 무슨 고액과외며 하면서 학교수업을 제대로 못하게 만든 원인도 한 몫을 했다.

 

난장판이 된 학교에 아이들은 왜 학교에 다니며, 학부모들은 왜 이런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까? 학부모들 중에는 학교가 이 정도일 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설사 알더라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학교 오면 지옥 같다”느니 “졸업장 따러 학교 간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다. 이런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학교를 자퇴해 대학입학검정고시를 준비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조사(2011·3·1~2012·2·29 기준)에 따르면 해외유학·이민을 뺀 학업중단 학생은 5만9165명으로 파악됐다. 전체 초·중·고교 재학생 1000명 중 9명(0.85%)꼴이다. 학업 중단자는 고교생이 3만3057명(1.7%)으로 가장 많고 중학생 1만5337명(0.8%), 초등학생 1만771명(0.34%) 순이다.

 

대안은 없을까? 그동안 전교조를 비롯해 수많은 교육단체나 학자들이 분석한 교육위기의 원인이 대학서열화에 있다며 근본문제인 해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어떤 정권도 근본문제를 풀어보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정부도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게 겨우 선행학습금지법수준이다. 물론 선행학습도 문제지만 그런 지엽적인 해결책으로는 만성적인 환부를 치유하기는 수술하기는 어림도 없다.

 

시간마다 되풀이 되는 문제풀이, 이런 교실에서 독해력은 물론 기본적인 학습능력도 갖추지 못한 아이들에게 하루 16시간씩 교실에 가둬놓고 끊임없이 문제풀이를 하는 학교에 아이들만 나무랄 수 있을까? 아침 한국일보는 ‘고교 교사 10명 중 9명이 "일반고 위기상황"이라며 온라인여론조사 도구 '서베이몽키'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8%인 816명이 '일반고의 위기라는 말에 동의한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을 통해 인반계고등학교가 이지경이 된 이유를 ’이명박 정부 들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교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자율고·특성화고 등의 확대에 따른 평준화 후퇴가 가져온 부작용‘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근혜정부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단다. 그런데 해법으로 내놓은 게 겨우 선행학습급지법을 만들겠다는 수준이다.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교육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선행학습금지법이 아니라 ‘대학서열화와 학벌사회’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자사고-특목고-일반계고-실업계고’식으로 서열화된 학교를 두고서는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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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삼생

    평가라고는 한번도 안받는 실력 형편없는 엉터리 교사들이 대학서열화탓하며 사상교육에만 열중하고 촌지 받아처먹는데만 열심인데 공교육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2013.04.04 09:48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 어찌할까요? 혹시 우리 아이들도 저런 모습은 아닐런지.

    2013.04.04 09:53 [ ADDR : EDIT/ DEL : REPLY ]
  4. 홈스쿨링 6년한 우리 큰 애가 학교 선생님이 될려고 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애들을 재미있게 잘 가르치면 학교가 괜찮을거야..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 같아요...우리 집에 애를 보내는 엄마들이 거의 90프로 학교선생님인데..
    우리 큰애가 교대, 사대 가는 걸 그렇게 말리는 거예요..잘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몰라서 그렇치 지금 학교가 정말 심각하다고..공부 하는 애가 몇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선생님들도 정말 고통스럽게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해요..안타까운 일이죠..애들이 저렇게 잔다니 ㅠㅠ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ㅠㅠ

    2013.04.04 10:52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갈수록 더 심해지네요~

    2013.04.04 1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몽돌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디, 참......
    교육환경의 문제점에 대해선 수십년동안이나 요란스럽게 들어 왔지만
    계속 퇴보만 하네요.
    백년지대계, 일관성있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 정권 바뀌때마다 덩달이 바뀌니...

    2013.04.04 11:34 [ ADDR : EDIT/ DEL : REPLY ]
  7. 한국 학교가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변했나요? 점점 더 심해지나 봐요.
    이거 어디서부터 정리를 다시해야 하는지 답답하겠어요.

    2013.04.04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암울한 중고교 교육을 보면 마음이 깜깜해집니다.
    한 반에 38명이나 학생들이 공부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번 정부에도 희망을 걸기 어려울듯 하네요.

    2013.04.04 12: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또라이

    그래서?
    우짜라고?

    2013.04.04 16:06 [ ADDR : EDIT/ DEL : REPLY ]
  10. 말도 안되는

    멀 알고 쓰신건지... 경향신문 내용까지는 아닙니다..
    예체능 수업에서 저런경우는 많이 있죠...
    대학이 국영수과사 만 봐서 타과목시간에 자는겁니다...

    2013.04.04 18:12 [ ADDR : EDIT/ DEL : REPLY ]
  11. 중학교까지만 통계 내셔야 할 것 같네요. 의무교육까지만......

    그래도 참 심각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학교는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곳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목도 3명만 공부하는 학교 왜 다니느냐가 아니라,
    이제 교사들은 공부 가르치는 일에만 전임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 교사들(어른들)에게 문제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들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면 애들이 저러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2013.04.04 18:25 [ ADDR : EDIT/ DEL : REPLY ]
  12. 희망

    공부든 일이든 남으위해서하는게아닙니다 다 자신을위해서 하는거지요 학생들이여 공부열심히하세요.
    학원안다녀도 수업만열심히 들어도내신잘나옵니다

    2013.04.04 18:53 [ ADDR : EDIT/ DEL : REPLY ]
  13. ㅁㅁㅁ

    학교가 저렇게 된건 고교 평준화 때문... 중학교에서도 연합고사를 안치니 공부할 필요가없고 고등학교에서도 수준별이 아니라 다 짬뽕으로 되어있으니 공부가 될 리가 있나...

    2013.04.04 21:49 [ ADDR : EDIT/ DEL : REPLY ]
    • 로맨티스트

      '평준화' 때문이 아닌, '평준화 후퇴'가 가져온 부작용 때문입니다.

      1등 부터 100등 까지 서열화 한뒤,
      상중하로 나눠 격리시켜 교육해 보세요.
      상 반은 치열하게 서로 눈치보며 경쟁하지만,
      중하 반은 달나라 세상이죠.

      앞뒤놈, 좌우놈, 이놈 저놈 다 공부안하니 공부할 필요성도 못느끼고 자극도 받지 못합니다.
      되려 같은 처지니 서로를 위무하고 '의지'하죠.

      잘 사는 놈과 중간 사는 놈, 못 사는 놈이 서로 섞여 다양성이 존재해야 상호간 정체성과 수준을 인식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극도 생기고 욕구도 점화되는 거죠.

      못사는 공산주의 사회에 정주하는 놈들은 잘 살고 싶은 욕망이나 노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서로 의지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한 번 경쟁의 철로에서 탈선하거나 뒤쳐지면 격리시켜 낙오자가 되라고 강요하는 시스템이죠.
      도대체 평소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기에 평준화 후퇴를 평준화로 오인할까요?

      2013.04.05 00:40 [ ADDR : EDIT/ DEL ]
  14. 그러니 요즘엔 학교를 아예 안보내는 부모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갓난 아기가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 넘 마음에 안들어요~

    2013.04.05 0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로맨티스트

    입시 교육이 만든 서열화의 참상!
    특목고,외고,자사고 못가면 고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미리 포기한답니다.

    국가가 공부 잘하는 애들 '격리'시켜 학업 효율화하면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나요?
    오히려 양극화가 배증되어 계층간,지역간,학벌 갈등만 증폭되고 결과적으로 국가분란만 커집니다.

    유태인들은 천재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들로 그만큼 혜택을 받는 만큼 대중에게 봉사와 나눔의 중요성을 어릴 때부터 강조한답니다.

    서구 유럽식으로 공동체 인식에 바탕을 둔 인성교육과 협동교육을 해야 합니다.
    공교육 1등인 핀란드가 학업 성취도에 따라 애들 분화시켜 효율성 강조하나요?

    자사고 100개 만들어 학업부담을 줄여줘?
    미친 색히들...
    보수가 집권하면 나라가 위태롭다!!!!!!!

    2013.04.05 00:24 [ ADDR : EDIT/ DEL : REPLY ]
  16. 참나

    자꾸 나라탓하고 대책탓만 하니 문제인거죠..학생들 자체가 그런화두에 익숙해져서 환경에 문제가 많아서공부 못해..이런다니까....학우너서 배웠어도 다시들으면 배가되는데 왜 집중을 안하나...모르면 자꾸 듣고 다시듣고..모르니까 가르치는거지 못알아듣는다고 자?....학생들 근본 태도 부터 틀려먹었고 그걸 환경탓 사회 탓한 부모들 그리고 단체들이 문제를 더 키움....예전에도 입시 힘들었지만 학생들 태도가 이정도는 아니었다...

    2013.04.05 00:32 [ ADDR : EDIT/ DEL : REPLY ]
  17. ㅎㅎㅎ

    학교 선생이 수업을 못해서 그런다고는 생각이 안됨??

    2013.04.05 01:40 [ ADDR : EDIT/ DEL : REPLY ]
    • 무식하면 댓글을 달지만던지

      공립과고 외고의 교사는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일반고와 동일한 선생님들이 로테이션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과고에서는 잘 그리치고 일반고에서는 못가르친다???ㅉㅉ 언제까지 교육문제를 무조건 교사탓만 할건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뭘 하든지 하지.

      2013.04.05 09:59 [ ADDR : EDIT/ DEL ]
  18. 블루

    어느 한쪽의 책임이 아닌 모두의 책임입니다. 정부, 학교, 학부모.. 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을까요? 그리고앞으로도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것입니다. 많은 정책들을 발표하고 시도 하지만 막상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달라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교원평가?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원이 교원평가를 하고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어떻게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가장 폐쇄적인곳, 절대 기존의 틀을 벗어내려고 하지 않는 윗분들... 권위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교육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뿌리부터 뽑아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지구가 망하는게 쉽지 교육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13.04.05 09:06 [ ADDR : EDIT/ DEL : REPLY ]
  19. 저희집도 아이와 경향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며칠동안 일반고의 문제점을 다룬 기사들이 계속 실리네요.
    특수고들이 생겨나나보네...라고 생각했는데, 문득 고등학교를 돌아보니
    이미 서열화 되어있더라구요.
    이런 기사를 보면 마음이 우울해요.
    저 안으로 들어가야하는건지...아니면 아예 밖으로 나와야하는건지...

    2013.04.05 09:39 [ ADDR : EDIT/ DEL : REPLY ]
  20. 학교가 무너진 것은 경쟁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이념, 피터지게 경쟁시키면 기득권 유지에 유리한 계층, 자식의 경쟁 탈락을 두려워하는 학부모, 이 세 요소가 얽혀 철옹성이 구축된 때문이지요. 교사가 뭔 힘이 있다고 저 철옹성을....

    2013.04.05 09:43 [ ADDR : EDIT/ DEL : REPLY ]
  21. 비밀댓글입니다

    2013.04.05 22:45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3.02.09 07:00


 

 

학교의 또 다른 모습!

 

1교시가 끝나면 학교매점은 문전성시다. 빵, 우유, 아이스크림, 스낵 과자류 등등... 누구 돈을 먼저 받을지 모를 정도로 학교매점의 아침은 바쁘다. 1교시가 끝나기 바쁘게 매점으로 달려가는 아이들! 매점 한쪽 켠에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 익지도 않은 라면을 건져 먹고 있는 학생도 보인다. 어떤 아이는 며칠이나 굶은 아이처럼 빵과 우유를 게걸스럽게 먹고 있다.

 

이들이 1교시가 끝나기 바쁘게 매점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식욕이 왕성하기 때문일까? 아무리 식욕이 왕성한 청소년 시절이라 해도, 아침 식사를 하고 등교를 한다면 1교시가 끝나는 아침 9시 반, 간식을 찾지 않을 리 없다. 학교매점을 통해보는 오늘의 청소년들의 삶을 살펴보자.

 

 

어른들은 말한다. 그래도 청소년 시절이 좋았다고.... 혹은 학창시절의 낭만을 말하고 혹은 고교시절의 추억을 말한다. 추억은 아름답다(?). 그런 말은 경쟁교육시대를 사는 청소년들에게도 유효할까? 친구가 경쟁의 대상이 돼 노트조차 빌려주지 않는 학교. 살인적인 입시위주의 경쟁 속에 내던져진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결코 낭만일 수 없다.

 

‘졸면 죽는다’, ‘30분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마누라의 몸매)이 달라진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라는 급훈이 붙어 있는 교실에는 낭만이란 없다. ‘죽기 아니면 살기’의 살인적인 경쟁을 강요받고 있는 곳이 오늘의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청소년은 고달프고 힘겹다.

 

 

 ‘아침 7시 15분 까지 등교해서 20분부터 수업시작, 이른바 -1교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12시 10분 까지 수업, 5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 1시간 점심시간, 또

 

1시 10분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4시에는 청소시간, 4시 20분부터 6시 10분 까지 수업...

 

1시간 석식(저녁), 나머지는 이른바 야간 자율학습(뻘소리...강제 자율학습)10시에 학교

 

끝나고 교문 앞에서 기다리는 학원 차를 차고 12시 반까지 학원 수업 집에 가면 1시, 씻고 밥 먹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2시.....

 

학생들은 인조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

 

어느 청소년 신문에 올라온 청소년들의 하루 일과다. 어머니와 전쟁하다시피 잠이 깬 아침 6시. 학원 차가 집 앞에 지나가기 5~10분 전에야 일어나 세수는커녕 잠이 다 깨지 않은 채로 학교로 간다.

 

아침밥이 넘어갈 리 없다. 학교의 매점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유다. 우리나라 고교생들의 1교시 아침 시간은 비몽사몽간이다.

 

 

 

 

수능과목이 아닌 1교시는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시간이다. 잠이 겨우 깨는 9시 반경. 이 시간은 생리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당연히 매점을 찾는다. 이 시간 아이들의 허기를 채우는 음식은 무엇일까? 1교시가 끝나기 바쁘게 뛰어가는 매점이라는 곳. 탄산음료와 방부제와 농약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허용치의 한계를 얼마나 벗어나는지, 그 많은 연구논문을 작성해 승진하고 출세(?) 하는 교원들의 논문에는 그런 내용이란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

 

수입산 밀로 만든 빵이나 우유. 아니면 스넥류의 과자나 아이스크림, 심지어 잠을 깨우기 위해 커피를 마시는 아이들도 있다. 아니 이미 상당수의 학생들은 고카페인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

집에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받는 자식’들이다.

 

말이 좋아 ‘내일의 주인공이니...’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느니... ‘너만 고생하는 게 아니다’며 학교에서 학원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도록 등 떠밀고 있는 것일까?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는 개성도 취미도 인권도 없다. 점수 몇 점, 등수 몇 등, 그것이 교육의 목표요, 삶의 목표요, 꿈이고, 진리다.

 

학교폭력을 놓고 말이 많다.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고 정부가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별별 묘책을 다 내놓고 있다. 그런데 한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보자. 학생들간의 폭력만 문제인가? 교육과정도 어기면서 청소년들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 붙잡아 취미도 특기도 소질도 무시하고 죽기 살기로 영어, 수학 문제 풀이만 시키는 교육당국은 폭력이 아닌가?

 

돈이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상업주의는 또 어떤가? 교문을 몇 발짝만 나가면 청소년들을 기다리는 만화방이며 게임방이며 PC방은 어떤가?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사회와 가정, 학교가 3위 일체가 될 때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되는 이유도 원론만 그르치고 현실은 청맹과니로 만들어 놨기 때문이 아닌가?

 

 

가정교육도 사회교육도 없이 오직 20평의 교실에 40여명을 가둬놓고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문제풀이만 시키는 학교. 100m 달리기도 할 수 없는 학교에 1000여명의 학생들이 사는 공간이 그렇고, 체형에 맞지도 않은 나무의자에 하루 14~5시간씩 앉혀두는 학교는 폭력 아닌가?

 

오죽했으면 매년 10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났을까?(최근 3년간 학업을 중단한 고교생 10만6022명-교과부 자료) 2011년에 자살한 초중고 학생은 모두 150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자살 사망률 1위이요, 자살이 10대 청소년의 사망원인 가운데 2등을 차지하고 있다. 자살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2011년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무려 15,906명이다. 한달에 1325명, 하루 평균 5,5명이 자살하는 자살 공화국이다.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 학교가 싫어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학교폭력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들을 언제까지 강건너 불경 하듯 보고 있을 것인가? 이런 현실을 두고 교과부는 학교폭력이나 자살대책으로 내놓은 게 ‘밥상머리교육’이다. 맞벌이하는 부부가 근무하는 시간이 달라 부모의 얼굴조차 보기 어려운 현상을 두고 밥상머리교육타령이나 하는 교과부는 폭력이 아닌가?

 

 

청소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누구 잘못일까?

 

교육과정도 교육목표도 시퍼렇게 살아 있지만 일류대학 입학생 수에 따라 일류 고등학교가 결정되는 나라. 어른들은 말한다.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대학이 대학으로서 구실만 한다면 젊어서 고생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고등교육법 제28조가 명시하고 있는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대학본연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치고 자기 전공과목을 살려 취업하는 사람들이 몇%나 될까? 입학만 하면 누구든 졸업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렇다 치고 학문탐구보다 고시공부나 공무원 시험 준비나 시키는 게 대학이 할 일인가?

 

‘헛고생’이라는 말이 있다. 효율성 면에서나 인간적인 면에서 점수 몇 점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시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게 효율성인가? 수많은 교육자들, 그리고 학자들... 한 세기가 가깝도록 청소년들이 이 지경이 된 현실을 필연으로 당연시 하는 게 양심적인가? 청소년도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다.

 

어쩌면 나이든 사람보다 현실에 더 민감하고 내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때다. ‘다 너희들을 위해서...’라느니 ‘너도 커면 옛말 할 것이라는... ’ 속보이는 위로는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다. 모든 날의 희생으로 얻는 특정한 날의 행복이란 없다. 청소년들을 사람대접부터 하라! 부끄러운 어른들이여!

 

이 글은 '맑고 향기롭게(2013. 2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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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의 교육제도..
    우리의 부모..
    모두가 문제이지요. 찝..

    명절 잘 보내세요

    2013.02.09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요즘 학생들의 고충과 부모님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참교육님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세요.^^

    2013.02.09 07:47 [ ADDR : EDIT/ DEL : REPLY ]
  3. 오주르디

    앞뒤 꽉 막힌 학교교육...답답합니다.
    선생님,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2013.02.09 08:12 [ ADDR : EDIT/ DEL : REPLY ]
  4. 엄마가 정성 쏟은 만큼,
    딱 그만큼 아이들은 자랄 것이다.
    이런 말을 엄마들에게 자주 들려 줍니다.
    공부만 많이 시키면 부모 도리 다 하는 줄 아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13.02.09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타까운 맘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엄마 입장에서 요새 들어 오만가지 잡생각들이 많아지네요.

    2013.02.09 10:03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러게 말입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학생들이 애처로울 때가 많습니다.
    지나친 규제나 강요로 아이들의 정신을 억압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는 선생님 말씀처럼 폭력과 다를 게 없을 테니까요.

    가족분들과 함께..
    뜻깊은 명절 보내시기 바라구요.
    추우니 건강 유의하십시요..^^

    2013.02.09 13:31 [ ADDR : EDIT/ DEL : REPLY ]
  7. 레드존

    독일만 해도..조기교육 안합니다. 함께 배우는 것 강조합니다.
    초중고 응급처치 구급법과 수영이 필수 과목입니다. 거기다 자기만의 취미를 꼭 한가지 갖고 하게 합니다.
    초등학교 마칠때 쯤에야 한글떼고 산수뗍니다.
    우리나라만 조기교육 국영수에 미쳐 갑니다. 우리가 아니라 나...상대를 이겨야 하는 등수 게임에 미쳐갑니다.
    안타깝습니다.

    2013.02.09 13:48 [ ADDR : EDIT/ DEL : REPLY ]
  8. 요즘 청소년들 16%가 정신장애가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눈앞이 캄캄합니다.
    제 딸이 미술치료사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 심각하더군요.
    아이들보다 부모들이 치료를 받아야 근본적 치료가 되는데 부모들과 상담을 하면 역정을 낼뿐 전혀 수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딸의 말도 요즘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걱정은 걱정입니다만 일단 접어 두시고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3.02.09 1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2013.02.09 20:20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아이들 가슴속엔 희망찬 포부대신
    한숨과 짜증과 욕설과 스트레스와 경쟁만이 있는듯합니다.
    이런 환경 과연 누가 만들어 준 것일까요?
    방학하면 뛰어 놀고 눈싸움하고. 토끼사냥 꿩사냥 다니던
    어린시절 우리들은 참 좋았던것 같은데 말이죠.
    선생님.. 떡국은 드셨는지요?

    2013.02.10 14: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헛고생이라... 뜨끔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새벽까지... 정말 힘든 일정이겠어요. 그걸 원해서 한다면야 모르겠지만...
    더불어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설날 잘 보내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구요!

    2013.02.10 14:17 [ ADDR : EDIT/ DEL : REPLY ]
  12. 교육을 이렇게 하는나라는 대한민국 밖에없을겁니다..그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건 바람직하지 못하구요
    새해 건강하시고 좋은말씀 부탁합니다..

    2013.02.10 15: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 너무너무 바빠서 제가 먼저 인사드리지 못했습니다.
    건강하세요.^^

    2013.02.10 1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슈퍼맨s

    정신적인 부유함보다
    경제적인 부유함을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기성세대의 잘못이 아닐련지 싶네요
    듣고 배우고 보이는 세상이 그런걸,,,,

    건강은 많이 찾으셨는지요?
    샘^^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이 최고랑께여,,

    2013.02.11 22:29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3.01.15 07:00


 

 

오늘부터 박근혜당선인이 유세를 다니며 한 대국민 교육정책 공약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가 말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에서부터 ‘대학입시 간소화’까지 내 꿈이 이루어지는 교육이 가능할지를....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박근혜당선인은 다음과 같이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운영’을 약속했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가 한 공약을 한 번 봅시다.

 

-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로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운영(자유학기제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활동 내역을 기록.

 

자유학기제에는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시험 위주의 강의식 교육 대신에 토론·실습·체험 등 다양한 자율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진행)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및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험과목 감축

 

또 이런 공약도 했습니다.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최고 전문가가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줄 수 있으면서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

 

-초·중·고에서 질 높은 교과서의 무상공급이 가능하도록 교과서 관련 예산 대폭 확대

 

-태블릿 PC나 스마트패드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점진적으로 도입

 

-중학교 일부 교과부터 우선 도입 검토 및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 활용

 

위의 두 가지 공약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이 왜 꿈과 끼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체육을 좋아하는 학생에게 왜 하루 종일 영어와 수학 문제풀이만 시킬까요?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에게 왜 음악시간은 일주일에 두 시간밖에 없을까요? 나는 커서 화가가 되고 싶은데... 나는 커서 가수가 되고 싶은데.... 나는 쉐프가 꿈인데... 왜 이런 꿈을 살리지 못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영·수 문제풀이로 날밤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이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을 못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敎育課程, curriculum)이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교육계획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초중등 교육법이 지향하는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계획 즉 시간표입니다.

 

박근혜당선인은 어렵게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운영’이니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이니 했지만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교육정상화입니다. 표현이 다르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교육과정대로만 운영한다면 그런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왜 교육과정을 계획대로 운영하지 않고 입시과목중심. 문제풀이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류대학, 2류 대학, 3, 4류 대학으로 서열화되어 있어서 교육과정이 아니라 일류대학 입학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당선인이 약속한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운영’이나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이란 대학서열화부터 바꾸지 않는다면 절대로 실현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노무현대통령 시절에 그랬지요. 사교육을 잡겠다고 ‘보충수업’을 ‘방과후학교’라고 이름을 바꿔 학교 안에 학원을 개설했던 일 말입니다. 결국 이름만 바뀌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사교육비는 멈출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요.

 

사교육비 문제가 어디 학원 때문인가요? 전두환시절에도 사교육금지법을 만들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박근혜당선인도 '자유학기제니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는다느니 학생부에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활동 내역을 기록한다는 공약을 보면 전두환의 사교육금지법이나 노무현대통령의 방과후 생각이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표퓰리즘으로는 학교의 혼란만 가중시킬뿐입니다. 본질을 덮어두고 무늬만 바꾸는 교육개혁이란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들에게 헛고생만 시키고 말 것입니다.

 

학교가 입시문제풀이로 상급학교 시험을 위한 준비기관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 학벌사회를 바꿔 나가는 것.... 그것이 곧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입니다.

 

기득권세력들이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벌(閥)과 연(緣)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열쇠입니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 선진국들의 성공사례와 전교조와 학벌없는 사회 등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방법만 도입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박근혜당선인 주변에 그런사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개혁의 칼을 뽑을 수 있는  인재들이 있는가 하는게 문제지요.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고 인정받기 위해 눈치정책이나 내놓는 사람들로 또 한차례 학교가 혼란만 겪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지요.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기'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 이미지 출처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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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문제이지요.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이 반복되는 줄세우기 교육...
    잘 보고 갑니다.

    2013.01.15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는 별 기대를 않습니다. 제가 휩쓸리지 않고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주잔 생각만 다질뿐이니까요. 다들... 학원 보낸다고 난리더라구요.
    그래서 가만히... 쌍둥일 어쩔까... 쳐다보고는 있습니다.

    2013.01.15 07:17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3.01.15 07:25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부 못해도 기술하나만 있으면 된다던 정책...
    수포로 돌아갔는데...제대로 될지 궁금해집니다. 쩝..

    잘 보고가요

    2013.01.15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교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공교육 제발 좀 지금보다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2013.01.15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돌돌이

    교사들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직정한 개혁이 가능한데 말입니다.

    2013.01.15 09:03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벌 사회를 고쳐야한다는 말씀에 동감하지만
    그 말은 곧 사회 인식 전체를 모두 뜯어 고쳐야한다는 말인데...과연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2013.01.15 09:15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보고 갑니다^^
    즐건 하루 되시길 바래요~

    2013.01.15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는 크게 기대 안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참교육님..
    오늘도 다녀갑니다.

    2013.01.15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결과를 기다려봅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13.01.15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글쎄요?
    어떻든,,
    추천 버튼 2개 꾸욱 누르고 갑니다.
    충청투데이 홈페이지에서 한 번, Daum View에서 또 한 번,,,
    Angella 드림.

    2013.01.15 12:12 [ ADDR : EDIT/ DEL : REPLY ]
  12. 기현

    전교조의 교육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가능하였나요?

    대구에서 연일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죽어갈때도
    성명하나 발표하지 않은 전교조가..

    2013.01.15 15:20 [ ADDR : EDIT/ DEL : REPLY ]
  13. ...

    선생님, "선진국들의 성공사례. 전교조와 학벌없는 사회 등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방법" 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로 다음 회차에 꼭 올려주세요.
    교육을 공부하는데도, 학벌없는 사회를 지양하는 방법...정말 절망스러울 정도로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5년 잘 버티려면, 비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법 혹은 새로운 페러다임, 방향성 제시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몰라서 머리 혼자 싸메고 있는 후배 올립니다...

    2013.01.15 21:20 [ ADDR : EDIT/ DEL : REPLY ]



 

 

“선생님, 교장선생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아이를 학교에 보냅니까?”

 

교사위원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학부모들과 자주 부딪힌다. ‘가격도 싸고 질 좋은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하자. 학급급식도 위탁이 아닌 직영급식으로 하는 게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제안을 하면 학부모위원들이 이렇게 반발한다. 왜 교장선생님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의심하느냐는 것이다.

 

앨범이나 급식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예산을 심의하거나 학교경영에 대한 개선을 위한 안건을 제출하면 그렇다. 학부모가 학생이나 학부모의 편에서 학교경영을 합리적으로 하자는 전교조 교사의 제안을 마치 문제교사 취급하며 교장선생님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다. 앨범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입찰로 선정하면 싼 가격에 양질의 앨범을 구입할 수 있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막무가내다.

 

학부모가 왜 합리적인 학교경영을 바라는 교사위원의 제안을 반대할까?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학부모들을 보면 대부분 전체학생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학교장의 편을 들어 주는 게 내 아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여기다 지역위원은 주로 교장선생님이 추천한 사람이고 승진 점수기 필요해 참가하는 운영위원이나 교무부장, 교감이 운영위원인 학교에는 바른말 하는 교사는 문제교사가 된다.

 

 

성적지상주의를 비판하면 학부모들에게 욕을 먹는다. ‘내 자식 출세시켜 주는 게 왜 나쁘냐는 것이다. 시험 점수 올려주는 선생님이 최고 인기요 그런 선생님이 교원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는다. 입시 제도를 바꿔야 위기의 학교를 구할 수 있다며 서명을 하거나 교과부에 항의라도 하는 교사는 나쁜 교사로 취급 받는다.

 

제도 개선을 덮어두고 죽기 살기로 경쟁에서 이기는 게 선이라는 얘기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좋은 성적으로 일류대학에 가는 게 나쁠 리 없다. 그러나 문제는 내 자식만 살릴 것인가? 아니면 모든 자식들을 다 살릴 것인가의 차이다.

 

 

해마다 6만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가사·질병 문제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아이들이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조사(2011·3·1~2012·2·29 기준)에 따르면 해외유학·이민을 뺀 학업중단 학생은 5만9165명으로 파악됐다. 전체 초·중·고교 재학생 1000명 중 9명(0.85%)꼴이다. 학업 중단자는 고교생이 3만3057명(1.7%)으로 가장 많고 중학생 1만5337명(0.8%), 초등학생 1만771명(0.34%) 순이다. 점수지상주의, 승자독식주의 학교에는 날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탈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열심히만 공부하면 ‘너도 일등도 하고 서울대학도 갈 수 있다’는 게 부모의 희망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학교는 이미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시대가 시작된 지 오래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보모라면 학교가 점수 몇점 잘 받게 하기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인품을 길러 주는 교육을 해달라고 요구해야 옳지 않은가? 일등만 하면 서울대학만 들어가면... 이러한 근시안적인 부모의 사랑으로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지쳐가고 견디지 못한 아이들은 학교를 떠나거나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상이 다 그래도 우리 아이는...’ 혹은 세상 모든 아이들이 왕따며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아이는 아니야!’라고 믿어도 좋을까? 하늘같이 믿고 있던 아이가 어느날 갑자기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고 버티면 그 때는 이미 늦었다. 물론 살인적은 경쟁에서 ‘우리아이만 낙오자가 되거나 피해를 볼 수 없다’는 모든 부모의 사랑이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을 달 것인가? 학교를 살리는 길이 없는 게 아니다.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 답이 ‘공교육정상화’다. 다른 아이들이 시험문제를 풀이할 때 당신의 자녀는 사람답게 사는 공부를 하라는 말이 아니다. 대학서열화문제가 해결되면 학교는 공부하는 곳으로 바뀐다.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 교육을 살릴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정부를 움직일 주체는 학부모의 교육개혁 요구다.

 

언제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학원재벌이 희생의 제물로 방치할 것인가? 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학부모라면 양심적인 교사와 함께 교육개혁에 나서야 한다. 내 아이만 점수를 잘 받고 내 아이만 일류대학에 가고 내 아니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란 없다. 소수의 승자를 위해 다수의 학생들을 패배자로 만드는 교육을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