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학 규제완화1 확정된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안’ 교육 살릴까?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밑그림은 ‘학교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우수고교 육성 등 수월성 교육, 대학 규제완화’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교대·사범대의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전환, 지방 우수고교 육성과 교육자유특구 지정” 등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수월성 교육’이 핵심이다.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수월성(Excellency) 교육이란 ‘소품종 대량생산’이라는 교육을 경제논리에 접목시켜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수월성 교육’은 MB정권시절,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진하다 실패한 정책이다.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게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다. ‘경쟁을 통해 효율을 극.. 2023.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