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09.28 06:39


나쁜 짓을 하면 비난받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게 순리다. 순리가 무너진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법천지가 된다. 개인도 그렇지만 책임 있는 자리, 공직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을 하거나 불의를 옹호 한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과 승객 403명이 희생됐는데 사고원인도 책임도 묻지 않고 덮어두는 나라에 대통령이 있는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농민이 헌법에 보장된 시위를하다 죽어도 모른채 하는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속이고 공약을 헌신짝처럼 폐기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책임져야할 사람이 책임은커녕 살인자를 두둔하고 감싸거나 불의를 저지른자를 중용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요 범법행위다. 당연히 야당이 나서서 탄핵을 해 국민을 보호하지만 식물인간이 된 야당은 그럴 의욕도 용기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야 하는 이유

첫째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을 속이고 있다

국민들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런가? 임기를 1년여남겨놓은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임기 4년이 지나도록 그가 한 약속이 얼마나 처절하게 쓰레기가 됐는지 살펴보자.

경제민주화 공약,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검찰개혁과 특검제 도입, 군복무 18개월 단축,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124조원 규모 지역공약 이행,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50만원으로 인하, 무상보육시행, 지역간 의료격차해소,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않을 것, 공공부문 비정규직폐지, 비정규직 고용, 학급당학생 수 OECD상위수준으로 개선, 소득 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권리보장법제정,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대통령 측근 친인척비리 상설특검제 도입'.....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을 이렇게 기만하고 있는데 왜 책임을 묻지 못하는가?

둘째, 헌법을 어기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5조는 침략전쟁 부인하고..., 헌법 제 69조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대통령의 취임선서)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 76조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지만 4.16참사에 희생된 403명의 억울한 죽음도 공권력에 희생된 농민의 억울한 죽음에도 대통령은 없다.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할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를 배치해 평화가 아닌 전쟁과 대립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구경꾼이 되어야 하는가? 대한민국헌법 제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는데 주인인 국민들이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어도 좋은가?

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우리 대한민국..’(헌법전문)을 정부수립일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한다. 4.19혁명에 의해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추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 헌법을 무시하는 국사교과서를 만들어 2세국민을 가르치겠다고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고 있다. 이승만대통령은 법을 어기다 4.19혁명으로 쫓겨나지 않았는가? 노무현대통령은 명백한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를 받았는데 명백한 헌법을 어기고 있는 박근혜대통령은 왜 책임을 묻지 못하는가?

셋째, 빅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지난 514일 전남보성에 살던 백남기씨는 쌀값 폭락에 항의해 정부의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쏜 물대포를 맞고 317일만에 사망했다. 공권력에 의해 사람이 죽었는데... 대통령은 무죄인가? 우병우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진경준 부장검사와 같은 비리 혐의자를 감싸는 이유가 무엇인가? 박근혜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당선초기부터 유신헌법의 초안자요, 부산 복국집 사건의 주인공인 김기춘을 등용해 국정을 농간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미르·K스포츠 재단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이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부정과 부패로 지탄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중용해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겠는가?

넷째, 재벌을 두둔해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나는 경제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우리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을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하며 새누리당이 야당의 법인세 인상을 막아내게 될 것"라고 했다. 누굴믿고 하는 말인가? 민주주의를 박살낸 장본인들이 민주주의를 살리겠다고 단식농성을 하는 기막힌 나라가 됐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친재벌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 온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란 공약을 파기하고 반노동 반서민정책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와 민영화정책에 반대해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나라가 재벌을 위해 존재하는가? 

다섯째,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불신사회를 만들고 있다.

정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가 없는 정치는 사상누각이며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다.” 거짓말로 시작해 거짓말로 끝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한 말이다. 기름장어같이 법망을 빠져나와 온갖 못된 짓을 골라가며 한 사람이 출세하고 대접받는 사회는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막가파사회다. 이런 사회에서 교육이 어떻게 가능하며 어떻게 사회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이끌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에 떨도록 만드는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지도자인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부, 친재벌정책으로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도 대통령은 무죄인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다. 

공직자들이,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열심히 일하면 나도 잘 살 수 있고, 성실하게 살면 대접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는 사회는 죽은사회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중용해 성실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빼앗는다면 그런 대통령에게 나라살림살이를 맡겨도 좋은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관리들이 있고, 백주대낮에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는 나라를 만든 대통령에게 어떻게 주권을 맡기겠는가? 헌법을 어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 재벌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사람에게 어떻게 더 이상 나라를 맡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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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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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욕 좀 하겠습니다
    XXXX... 미XXX

    2016.09.28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 나쁜 대통령 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 보다 아무도 잘못됐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게 참으로 심각합니다. 잘 못 할 수도 있죠. 근데 계속 국민이 힘든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혹은 하는척 말만 하는 야당 덕에 더욱 국민은 외롭고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숟가락으로 떠 먹여줘도 안하는 야당이 x신이라 그런거 같습니다. 아무튼 날씨가 제법 추워졌는데 건강 잘 챙기셔요~!!

    2016.09.28 1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야당이 새누리 2중대니까 뭘 기대하겠습니까? 야당에게 총선표를 몰아 준 이유라도 알아야 하는데...참으로 답답한 야당입니다.;

      2016.09.28 15:29 신고 [ ADDR : EDIT/ DEL ]
  3. 노대통령때는 탄핵 잘도 하더니...
    왜 못하는지 알수가 없네요.ㅠ.ㅠ

    2016.09.28 1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박근혜는 탄핵이 되어 마땅합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으로 있다는 것은 야당의 무능이고, 국민 무시입니다.
    박근혜는 당장 탄핵시켜야 합니다.

    2016.09.28 12: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탄핵할 수 없는 현재의 정치구도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차기 대선에서는 제발 됨됨이가 올곧은 인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6.09.28 1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선 때가 되면 또 햇가닥합니다. 당하고 나서야 후회하지만 버스 지나고 나서 손들면 뭘합니까? 어차피 개돼지들은 당하고 살아야ㅐ 하는가 봅니다.

      2016.09.28 15:31 신고 [ ADDR : EDIT/ DEL ]
  6. 탄핵으로도 모자랍니다.
    하야시킨 후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2016.09.28 1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제 대통령께서 답해야 합니다."

 며칠 전 교육감들이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쓴 손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참다못한 교육감들이 시위를 벌인 것이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간판 공약이다.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무상보육, 노인연금, 행복주택, 행복전세 같은 대국민 약속이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는 게 없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거짓말 하고 있는 현실을 학생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SNS에 낯 뜨거운 사진 한 장이 떠돌고 있다. 어떤 시민이 대법원 앞에서 '물어, 권력의 멍멍아'라고 쓴 낚싯대를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사진이다. 정의와 법의 수호자여야 할 대법원이 '권력의 개'라고 조롱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교육감이 시위를 하고 정의의 상징인 대법원이 국민의 조롱거리가 된 사회에서 학교가 참과 진리를 가르칠 수 있을까? 

 진실 보도, 정의 옹호, 문화 건설, 불편부당… 을 사시로 내건 언론들이 하나같이 불의에 침묵하거나 비판에 인색하다. 아니 오히려 권력의 편에서 국민들의 눈을 감기고 비리를 감추는 언론에 익숙하다. 언론이 잘못을 비판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감당하기는커녕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까?  

 예로부터 우리네 민초들 가정에서는 부부싸움조차 아이들 앞에서 자제하며 살아 왔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정반대 현상을 보고 자란다면 어떤 인격자로 자랄까?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가 삼위일체가 됐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다. 학교에서는 '바람풍'이라고 가르쳤는데 가정이나 사회에서 '바담풍'이라고 하면 아이들은 이중인격자로 자라지 않을까?

 나라가 온통 지뢰밭이다. 헌법은 법전에나 있고 교육과정은 있으나마나다. 학교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교문에까지 학교지킴이가 지키는 세상이다. 학교폭력을 근절한다고 정부가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인성교육을 못한다고 인성교육진흥법까지 만들어 놓았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교권보호법까지 만들어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지금의 학교다.  

 교육을 해야 할 학교가 새벽부터 밤늦도록 교실에서 시험문제만 풀고,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학교 안에 학원까지 불러들였다. 그것도 모자라 정부가 EBS 방송 과외까지 시키고 학교 붕괴의 책임이 교원의 자질 때문이라며 교원들을 평가해야겠다는 정부다. 교사가 교육을 살리자고 목소리를 높이면 공부나 가르치라고 윽박지르고 사학비리를 바로잡자는 교사들은 해직시키는 나라다. 

 교육부에 묻고 싶다. 시험문제만 열심히 풀어 점수만 올려주면 되는가? 일류대학 몇 명 더 보내면 교육자로서 할 일이 끝나는가?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교사는 나쁜 교사이고 침묵하는 교사는 훌륭한 교사인가?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시민의식을 길러주고 노동자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노동자 의식을 심어주면 왜 안 되는가? 제자들과 삶을 토론해야 할 교사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서야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이 기사는 [희망칼럼] '우리사회, 교육이 가능한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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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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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부는 사라져야 할 부처 중 하나입니다.
    교육청 중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청은 진보개혁세력이 장악할 때 희망이 있습니다.

    2016.03.18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약속 즉 공약 안 지켜지는것에 대해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야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법입니다

    2016.03.18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에서는
      '헌법대로하라!'를 구호로 전국민 헌법읽기,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6.03.18 10:43 신고 [ ADDR : EDIT/ DEL ]
  3. 부끄러운 사회, 이 시대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만들어갈 세상이 두렵습니다.

    2016.03.18 11: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싶은 정권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가르쳐야 한다고 해도 마이동풍입니다. 만들어놓은 경기도 철학교과서도 잠자고 있습니다

      2016.03.18 18:25 신고 [ ADDR : EDIT/ DEL ]
  4. 막막한 한국의 정치가 앞날을 어둡게 가리고 있군요. 밝은 정치가 세상을 밝히듯 하루속히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오랜만에 들렸네요. 그간 평안 하셨는지요.

    2016.03.18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멍멍이만 양성하는 작금의 교육과 사회, 창피한 노릇입니다. 변화가 시급합니다

    2016.03.18 13: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오죽하면 대법우너 앞에서 멍멍아 물어라는 피켓낚시를 들고 시위를 하겠습니까? 부끄러운 대한민국입니다.

      2016.03.18 18:2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5.11.01 07:00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게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다. 그가 임기가 끝나 물러나지만 달라진게 없다. 이명박대통령을 이어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 임기를 반 이상 넘겼지만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그들의 화려한 약속이 지켜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들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 증진, 중산층 70% 복원, 지역균형 발전과 대탕평 인사, 집 걱정, 대출걱정 없는 세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반값 등록금,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고등학교 무상교육,,,'라는 공약 중 어느 것 하나 지켜진게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고용률 70% 달성과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 하겠다더니 4대구조개혁이라면서 정리 해고 요건을 오히려 완화하겠단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았고, 한번 약속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켰다."는 박근혜 대통령... 하늘이 무너지기 전에 그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까?  



 아래 기사는 '2008년 07월 31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다더니


2008년 07월 31일 목요일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다던 대통령이 '저소득층 교육우선지원 예산 129억을 삭감'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6일 환경미화원 초청 오찬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고, 그것이 바로 가난의 대를 끊는 것"이라며 "가장 큰 기본적 복지는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도시지역 학교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사업인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예산을 20% 넘게 삭감했다. 지난해까지 총 642억 원을 지원했던 예산을 올해는 513억 원으로 책정해 무려 129억 원이나 삭감한 것이다.

교육 우선지원사업이 지난 2003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된 8개 지역에서 지난해 60개 지역(322개교)으로 매년 확대됐다. 2008년에는 100개 지역으로 늘리겠다고까지 발표한 바 있다. 교육복지투자 사업은 도시 저소득 지역의 빈곤아동과 청소년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준의 총체적 제고를 통해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교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명칭도 복지를 빼고 매년 초 지원 학교별로 '학교·학업에 대한 태도 개선비율, 기초학력미달 학생 개선 비율' 등 학력증진 지표 중심으로 사업평가를 하기로 했다.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교육양극화를 없애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시험성적만으로 지원예산의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결국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의 학생들도 성적 경쟁에 내몰리게 될 수밖에 없다.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 개선을 위해 지원하던 예산을 학력증진 지표 중심으로 사업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교육복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도시 저소득 지역 빈곤아동과 청소년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준을 보장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증액과 함께 교육복지 관련법 제정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8년 07월 31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다더니'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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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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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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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쩌면 저들은 거짓말을 참말로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도덕성과 윤리성은 아예 없는 자들입니다.

    2015.11.01 15: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그랬고 박정희가 그랬습니다 ,다음은 박근혜차례입니다.

      2015.11.01 19:05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대로 주욱 간다면 아마도 현직 대통령은 역대 최악으로 약속을 어긴 인물이 되지 않을까 싶군요. 나중에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인정이나 자유발행체제하에서 만들어질 역사교과서에 과연 어떤 식으로 기술이 될지 벌써부터 기되됩니다.

    2015.11.01 1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대 대통령은 거짓말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이 그럿듯이 거짓말이 있어야 유지하는 정권 입니다.

      2015.11.01 19:06 신고 [ ADDR : EDIT/ DEL ]
  3. 남이 하면 거짓말이지만 자신이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박근혜는 대한민국이 자신의 것인양 생각합니다.
    미치지 않고는 그럴 수 없지요.
    아버지 한테 배우고 본 것이 그런 것들 뿐이라....

    2015.11.01 1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박근혜의 정권이 조기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성을 잃은 하수인들의 권력 쟁탈전이 곧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2015.11.01 19:07 신고 [ ADDR : EDIT/ DEL ]
  4. 흠...히유

    2015.11.01 22: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6개월에 한번씩은 공약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미흡했던 부분은 다시 고쳐 나가야 합니다

    2015.11.02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5.10.05 07:00


공자의 제자로 훗날 노나라 재상이 된 자공(子貢)이 어느 날 공자에게 물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답변했다.

백성의 양식이 넉넉하고 국방력이 튼튼하면서 백성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잘하는 정치다.”

어쩔 수 없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버린다면 맨 먼저 무엇을 버릴까요.”

자공의 물음에 공자는 군대라고 했다.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버린다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다시 자공이 묻자 공자는 양식이라고 답했다. 논어에 실린 내용이다. 양식이나 국방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는 가르침이다. 공자뿐만 아니라 신뢰가 통치의 기반이라는 것은 성현들의 한결같은 가르침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어디서 많이 들어 본 소리가 아닌가? 박근혜대통령이 대선 출마선언문에서 밝힌 공약이다. "저는 남북간의 불신과 대결, 불확실성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위에 남북한의 신뢰,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된 남북관계를 모색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런 박대통령의 말을 들었을 땐 가슴이 설레었다. 이제 우리도 반세기동안 동족간의 반목과 증오의 시대를 끝내고 화혜와 공존, 통일의 시대를 맞을 수 있겠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런데 임기 2년여를 남겨 놓고 현실에서 신뢰프로세스는 어떻게 됐을까? 박근혜대통령 취임 후 남북관계는 역대 어느 대통령 때보다 가장 심각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어렵게 만든 남북이산가족 상봉조차 성사될지 의문이다.

 

                                    

 

'약속만 하고 제대로 한 게 없다'

 

지난 71JTBC 손석희아나운서가 9시뉴스를 진행하면서 꺼낸 클로징 맨트다. 오죽하면 뉴스 진행자의 입에서 이런 험담까지 들어야할까? 19대 총선을 불과 6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국회 의석수 48석을 아우르는 서울에서 선거를 완패해 12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자 박근혜의원을 당대표로 추대하면서 당기와 당명까지 바꾸면서 새누리당의 개혁이 시작됐다.

 

당시 새누리당이 꺼낸 카드를 보면 우리 정치도 후진성을 벗고 국민들의 답답한 가슴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마음을 들뜨게 만든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특권 폐지,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골목상권보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이런 약속을 듣고 있으면 왜 아 그렇겠는가? 그런데 이런 약속들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

 

"저는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삼겠습니다. 국민행복의 길을 열어갈 첫 번째 과제로, 저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당한 기업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지만,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수출 일변도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 경제를 만들어 내수 중소기업을 키워나가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2012710, 새누리당 예비후보 박근혜)


이런 공약 역시 국민들이 열광하게 만들기는 마찬가지 였다. 그의 공약을 들을 때마다 이제 유럽 선진국처럼 다른 나라에 부끄럽지 않은 희망의 시대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가슴 벅차게 만들곤 했다. 그런데 그결과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의 공약 후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공약을 시행되기는커녕 하나같이 공약과는 거꾸로가고 있다는 배신감과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기는 마찬가지였다.  


박근혜대통령의 공약 얼마나 지켜지고 있나?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여성대통령후보로서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3대 국정지표로 삼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 지역에서 살든, 어떤 계층에 속하던 간에, 억울한 일없이 정당하게 대우받도록... ‘차별도 없고 특혜도 없는 세상,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대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는 경제, 불공정거래가 발붙일 수 없는 경제,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성장시스템을 만들고, 위기와 갈등, 반칙과 불공정, 그리고 불확실성과 혼란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미지 출처 : 늙은 도령>

 

박대통령의 공약과 현실을 비고해 보면 분노가 치솟는다.차라리 그런 공약을 하지 않았더라면 기대도 하지 않았을텐데 이건 닭쫓던 개 지붕쳐다 보기격이다. 아니 노골적으로 의도된 공약(空約)으로 유권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저는 단 한 번도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박 대통령의 거짓말... 그가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고 있다면 소가 웃을 얘기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특권 폐지,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골목상권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와 같은 공약은 이행이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면서 철저하게 친재벌정책을 펴고 있다. 4대구조개혁이니 노동개혁을 보면 그렇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나눠주겠다며 '노동시장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미운살이 박힌 노동자를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경제를 살린다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단다. 교육개혁을 한다면서 유치원수업시수까지 늘리고 시행도 하기 전의 교육과정을 또 바꾸겠단다. 나라사랑을 말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한자병행을 강행하겠다는 게 박근혜정부다. 그가 얼마나 사기에 가까운 정책으로 포장하는지는 필자가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관련글 ; 공약 줄줄이 파기,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 어느 정도일까?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게 왜 죄가 되는가? 취업을 해도 정규직은 하늘에 별 따기요, 그것조차 연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피크제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의료와 철도 교육까지 민영화하겠다고 나서는 게 박근혜정부다. 청년실업자 100만시대, 비정규직 800만, 1천만 노동자를 두고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 통상임금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확대...라는 정책이 어떻게 복지정책이며 경제민주화인가?

 

3포시대, 5포세대도 모자라 7포세대라는 청년들의 한탄의 소리가 SNS를 채우고 있겠는가? 이제 3포, 5포 7포세대가 이라니라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이민가고 싶다고 한다. 가계부채 1000조원을 두고 어떻게 국민통합과 경제민주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현실을 두고 의료 민영화, 교육민영화,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자본이 행복한 사회는 노동자도 행복할까? 박근혜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한 공약을 믿고 기다리는 국민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는 그의 말은 아직도 유효한가? 기다리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은 오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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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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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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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런 자들이 모인 정당에 표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유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2015.10.05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약만 한번 다시 봐도... 박근혜가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가를 금방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가해자 짝사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15.10.05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2. "저는 닭그네 후보를 떨어뜨리려 나왔습니다!" 갑자기 낭낭했던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치네요.. 정치도 교육도 세상을 바꿔주지 못하는 현실.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대통령 출마하지 않을거라면. 국회의원 출마할것이 아니라면. 나라의 주인인 유권자가 똑똑해야합니다. 자..어떻게 똑똑해질 수 있을까요? ㅠ

    2015.10.05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 지론도 그렇습니다. 주인이 깨어나지 못하면 머슴이 주인 노릇합니다. 유럽의 국가와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오지요. 우리가 어렵게 사는 이유는 제눈 자기가 찔러서 얻은 결과지요. 우리가 낸 세금만 제대로 씌어진다면... 부정과 비리만 없어져도 우리 모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지요.

      2015.10.05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3.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이는 정당,후보는 반드시
    투표로써 응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약 이행도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2015.10.05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속는 사람이 나쁠까요? 속히는 사람이 나쁠까요? 물론 둘 다 나쁘겠지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계속해서 속히고 있어 속이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뻔한 진실을 보지 못해 계속해서 당하는 모습 정말 한심합니다.

      2015.10.05 09:31 신고 [ ADDR : EDIT/ DEL ]
  4. 헬조선..정말 슬프고 가슴아픈 단어입니다.
    부모 잘못 아이들이 불행한 것처럼
    국민들도 어떤 지도자가 이끄느냐에 따라
    행불행이 이렇게나 갈리네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배분에만 집중을 해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텐데 말입니다..^^

    2015.10.05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온다고 했지요.
      이제 바닥까지 갔으니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이 나타나겠지요. 우리 역사는 늘 그랬으니까요?

      2015.10.05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5. 예정 박이 대통에 당선되기 전...
    제가 예언을 한 적이 있지요. 저 공약들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저 공약들을 잘 보전해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거짓 위정자의 거짓 약속을 통해 반면교사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뭐, 대충 이런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어요...
    토크빌의 명언을 좀 직시했으면 합니다. 정치수준을 끌어 올려야, 좋은 정치인이 만들어 집니다...

    2015.10.05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같은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는데....
      교훈이 왜 '성실, 근면, 정직'이었는지 알만 하지 않습니까?
      순진한 사람을 속여 먹기가 제일 쉬우니까요. 이제 착하기만 한 사람의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2015.10.05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6. 허기진다 했더니 점심시간입니다. 배꼽시계가 정확합니다. 지식으로 채우려 왔는데 쫄쫄 굶고 가야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방해하러 올까요? ㅎ

    2015.10.05 11: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내가 가면 맛있는 거 사드릴건데...ㅎ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인데....
      굶으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맛있는거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2015.10.05 13:06 신고 [ ADDR : EDIT/ DEL ]
    • 딴짓~ 하는 여인이여 반갑소. 알콩 중독...발도장 찍고 왔소~

      2015.10.05 13:32 신고 [ ADDR : EDIT/ DEL ]
  7. 모든 세대를 절망감 속으로 몰아넣고 있음은 물론, 국가마저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형국이네요

    2015.10.05 14: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 초기 자유방임주의 시대가 있었지요. 결국은 방임이 아니라 자본에게만 자유를 허용한 셈이엇지만 오늘날은 권력이 자본의 일까지 대행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붙어 좋을 듯 하지만 신자유주의란 자본의 자유주의입니다.

      2015.10.05 14:44 신고 [ ADDR : EDIT/ DEL ]
  8. 공략만 잔득 내세우고 실천한건 없군요. 탁상공론만 해서야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수 있으며 앞으로 나라의 발전에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2015.10.05 1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유권자들이 깨어나야 하는데...
      국민을 기만하는 대톻령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한밤중입니다.

      2015.10.05 22:47 신고 [ ADDR : EDIT/ DEL ]
  9. 비밀댓글입니다

    2015.10.05 21:41 [ ADDR : EDIT/ DEL : REPLY ]
    • 자꾸 반복해서 속히는 유권자들을 보면 성이납니다.
      자기 눈을 자기가 찔로 고생을 하는 유권저들입니다.

      2015.10.05 22:48 신고 [ ADDR : EDIT/ DEL ]
  10. 노무현대통령이 많이 생각 나게 하는 시대 이네요
    참 그때만 해도 바이드코리아를 외치며 세계1등 정보강국으로서 역동적인 나라로 세계가 인식 하고 인권과 민주화 지수도 세계가 칭송할 정도로 희망이 샘솟는 시대 였지요
    대통령과 네티즌이 함께 인터넷으로 서로의 생각과 가치를 토론하고 공방하든 정말 진정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걸 깨우쳐 준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 색누리 집권 하고 10년도 채 되지 않아 헬조선이 되 버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색누리가 집권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라고 했든말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 하겠지만
    이건 절대 아니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2015.10.06 09: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04.29 06:59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932311차 라디오주례 연설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이런말도 덧붙였다.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 생활을 돌보기 위해, 그리하여 경제를 하루라도 빨리 살리기 위해 정부가 돈을 풀고 있습니다만, 이 돈은 모두 너무나 소중한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그런 만큼 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국민들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이미지 출처 : 미디오 오늘>

 

이명박전대통령의 이런 말을 지금와서 들으면 요즈음 유행하는 박근혜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이 생각난다. 이런말은 박근혜가 아니라 이명박이 원조엿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겉으로는 이런 말로 하면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사자방비리를 지지르고 있었으니 도대체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의 말을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사자방 비리라는 말은 이제 낯선 말이 아니다.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방산 비리를 딴 4자방...! 이 사자방으로 인한 이명박의 부패는 무려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의 계산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22조 원의 사업비보다 3배나 되는 65조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련회사들간의 혈세낭비에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투입된 혈세 22 6천억원조뿐만 아니라 매년 5천억원의 유지비가 들어가고, 3200억원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게 4대강 사업이다.

 

 

 

해외자원개발은 어떤가. 40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석유-가스부문 150, 광물부문 238개 등 388개이다. 이 중 누적이익이 발생한 사업은 5개에 불과하다. 석유-가스부문 투자액은 2935,000만 달러인데 회수액은 431200만 달러에 그쳐 누적손실액이 무려 2503880만 달러이다. 광물분야는 842700만 달러를 투자해서 49800만 달러만 회수해 누적손실액이 792100만 달러에 달한다. 투자대비 손실비율이 무려 94%로 손실만 35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방위산업-군수비리는 상상을 초월한다. 장성급, 영관급이 줄줄이 구속되는 현실을 보면서도 새누리당이 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지 알만하다. 이명박정부시절, 2013, 국방예산 기준으로 무기구입비가 10조원 가량 된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이용해 방위산업비리는 언론의 접근조차 어렵다. 예를 들면 19901대당 1890만 달러에 계약했던 F16 전투기를 말레이지아는 2006800만 달러에 계약했다. 2600억원이 투입된 국내기술로 건조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는 자랑이 무색하게도 20144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현장에 파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정도가 아니다. '한식세계화사업'에 투자한 769억 원이며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3의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2018년까지 50여개 사업에, 투입된 41조원 외에 최소 31조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전력 등을 제외하고도 자원 3사만 총 72조원을 투자하는 셈이다. 이런 돈이 국부유출로 국정감사가 필요한 예산이라는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의 대를 이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엄마 박모(60)씨와 큰딸 김모(35), 작은 딸(32)이 숨진 채 발견됐다. 9년 전부터 이 집에 살던 박씨는 월 50만원인 집세를 꼬박꼬박 내면서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기 위해 애썼다고 이웃들은 전했다. 그러나 박씨는 지난달 팔을 다치면서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됐고, 이 때문에 생계를 이어가는 게 막막해지자 두 딸과 목숨을 끊기로 결심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세 모녀는 마지막으로 봉투에 현금 70만원을 넣고 겉면에 '주인아주머니께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36분마다 1명씩 자살하는 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2013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는 28.5명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로, 매년 1위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자살 시도자수사 년간 약 10만 명으로 중소도시 인구와 맞먹는다. 평생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본 인원이 560만 명, 지난 일 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본 인원은 134만 명, 자살계획자가 25만 명, 자살시도자가 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수구언론들은 이들의 자살이 개인의 의지나 능력부족이라며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지만 이명박의 혈세낭비에서 보듯 생활고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대부분 사회적 살인이다. 이들에게 나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만 었더라면 하나뿐인 목숨을 끊겠는가?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방산 비리로 인한 무려 100조라는 혈세를 탕진하지 않았다면 우리사회가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았을까?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비즈니스프렌들리, 줄푸세정책으로 극단적인 양극화사회만 만들지 않았다면 135만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내몰렸을까? 네티즌들은 이명박을 일컬어 '돈벌레, 사기꾼, 도둑놈, 철면피, 기생충, 대왕쥐, 재테크, 슬픈 역사, ‘칠 사기는 다 치는 놈, 나라를 거덜 낸 놈, 우리가 똥 밟은 것...’이라는 원색적인 욕설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김영란법'의 제안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KBS1 ‘명견만리에 출연해 부패유형을 3단계로 나눴다. 그는 나라별 부패 유형을 1단계는 독재형 부패’, 2단계 족벌형 부패’, 3단계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국가로 분류하고 우리나라를 3단계인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에 속한다고 진단했다.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는 서민들이 아닌 주로 정치인과 고위 관료, 대기업가 같은 엘리트층이 인맥과 연줄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부패 유형이다.

 

그는 정관계 인사나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로 취직하는 관피아’, ‘해피아등도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부패가 없었다면, 각자 책임을 다했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나라는 온통 뒤집어 놓은 성완종 게이트를 보는 국민들은 이명박근혜를 실감한다.이병박에 이어 박근혜정부로 대물림되고 있는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 부패공화국이 만드는 잔인한 현실에 전율한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비극에 속수무책 구경꾼이 되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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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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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로 도도하게 이어지는 부패정권입니다. 기득권정권입니다. 수구정권입니다.

    2015.04.29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치관의 차이가 좌우합니다
    부정,부패해도 괜찮다는 의식이 나라를 이꼴로 만들었습니다

    2015.04.29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 저 시키...
    얼굴만 봐도 역겨움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이력이 드러나는 법인데,
    저 시키는 저 면상에 살아온 이력이 다 드런나 있습니다.
    척 봐도, 사기꾼, 거짓말장이라는 것이 써 있잖아요.
    진실은 없고, 얄팍한 사술만 능통한 시키...
    정의가 바로 서고 저딴 시키가 콩밥을 먹어야 하는데요.
    아, 정말 그 날이 언제 오려는지...

    2015.04.29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상하게도 이명박과 박근혜의 정치는 너무도 닮았어요.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고 했는데,
    국민이 뽑고 스스로 노력한 댓가로는 부정할 수 없으나,,
    어찌 하늘이 뽑았을까요..

    2015.04.29 1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분 본인께서는 절대로 부정부패와 연루되지 않은 깨끗한 분이시라는데요 뭘.. 다 다른 사람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분만은 너무도 깨끗해요 ㅠㅠ

    2015.04.29 12: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결국은 경제가 승패를 가르는데 국민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몰라요.
    보궐선거가 끝나면 왜 자발적 복종이 됐는지에 관한 연재를 다시 이어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근본적인 것들을 다룰 생각입니다.

    2015.04.29 1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04.05 19:52


20026, 노무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 김수환 추기경을 혜화동 처소로 찾았을 때의 일이다. 노후보는 자신이 영세를 받아 유스토라는 세례명을 받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도 못하고 성당도 못 나가 종교를 무교로 쓴다고 했다. 추기경이 하느님을 믿느냐?’ 고 묻자 애매한 대답을 했다. 희미하게 믿는다고 했다. 추기경이 확실하게 믿느냐?’ 고 다시 묻자 노후보는 잠시 생각하다가 앞으로 종교 란에 방황이라고 쓰겠다.’라고 대답했다.

 

 

진실의 길이기명기자가 노후보와 단 둘이 있을 때 노무현 후보에게 물었다.

누가 시비할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냥 믿는다고 대답하시지 않고요?

노무현 후보가 대답했다.

 

거짓말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진실의 길에 나온 기사다. 노무현대통령의 후보시절 기사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이 생각나는 이유가 뭘까? 박근혜대통령의 거짓말을 말하느니 참말을 얼마나 하는지 찾는 게 오히려 쉽겠다. 입만 열었다하면 거짓말에 유체이탈화법. 하긴 어디 박근혜뿐일까? 백주에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도둑질한 전두환 살인정권이 만든 정당 이름이 민주정의당[]이였으니 더 할 말이 없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역대대통령의 거짓말을 말하면 초대대통령이었던 이승만부터 빼 놓을 수 없다. ‘전쟁이 발발하면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그 패기는 어디가고 수도서울이 함락됐음을 알고 자신은 대구로 도망쳐 놓고 적을 물리치고 있으니 서울시민들은 안심하라면서 한강다리까지 폭파해 수십만의 서울시민이 죽거나 죽임을 당하게 했던 사람이 이승만이다.

 

박정희는 어떤가? 그는 4·19혁명으로 쟁취한 민주정부를 뒤엎고 혁명공약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한 말이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고 했다. 그 후 63227일 시민회관에서 전국민이 생중계로 방송하는 자리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면서 자신은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서식을 했지만 헌법까지 개정해 영구집권을 꾀하다 19년만에 가장 신뢰하던 부하의 손에 처참한 최후를 맞는다.

 

<이미지 출처 : Addons 트윗트에서>

 

초등학생들에게 ‘29만원 할아버지라는 놀림감이 된 전두환은 어떤가? 무고한 광주시민을 폭도로 분류, 학살하면서 북한의 특수부대가 침투, 시민을 무차별 학살하고 있어 용감한 국군들이 소탕중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전두환이다. “예금 29만원밖에 없다.”던 그는 퇴임직후인 19881123일 사과·해명 담화에서 그는 가족의 재산이 부동산 4건과 금융자산 23억원 등이 전부라고 밝혔다.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 받은 후 17.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며 추징금을 낼 돈이 없노라고 잡아떼 전두환은 추징금 1672억 원을 내지 않으면서 골프를 치며 호화생활을 누려 왔다. 가족이나 친지의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이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에 달한다는 그의 재산은 전두환 추징법으로 20135월까지 추징한 금액은 모두 53273484436만 원을 내고 무기명채권 188억 원에 대한 이자 100억 원을 몰수당한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군사정권을 종식시킨다면서 전두환, 도태우일당과 합당해 정권을 잡은 정치9단 김영삼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늘어놓던 이명박과 박근혜의 거짓말에 비하면 잇빨도 나지 않았으니 여기서 논외로 치자.

 

이명박의 거짓말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은 반값 등록금이나 전재산 기부공약은 덮어두고라도 당선 초기부터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미국소고기 수입개방으로 국민들의 촛불시위에 시달려야했다.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이라고 사기를 쳐 금수강산을 오염공화국으로 만들어놓고 국민의 혈세 22조를 날린 사람이 이명박이다.

 

7% 성장, 4만불소득, 세계 7대 선진국이라는 747공약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 나고 BBK 주가조작사건에 퇴임 후 끊임없이 국정감사요구를 받고 있는 사자방의혹은 우선 드러난 것만으로도 우리역사에 둘도 없는 사기꾼이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이명박 폭탄. 이제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한 그의 사기행각을 밝혀야할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됐다.

 

역대대통령 중 뭐니뭐니해도 최고 거짓말 상을 받아야할 사람은 박근혜다. 거짓말도 자꾸하면 는다고 했던가?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줄푸세를 말하면서 경제 민주화를 말하더니 이제는 유체이탈화법에 멘붕시리즈까지 등장했다. 당선 초기만 해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자 예산이 부족해 점진적으로 실현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의 대부분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바뀌면서 대선 당시 내놓았던 대부분의 공약이 총체적인 사기극이었음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고교무상의무교육시대, 맞춤형 보육서비스, 취업 스팩타파, 어르신 인플란트도 건강보험으로, 아이들 돌봄 서비스 확대.... 같은 공약이 어느 시민단체에서 내놓은 개혁안을 베끼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부자들,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위해 뻔질나게 해외로 나들이 하면서 발 빠르게 FTA를 체결해 주식인 쌀까지 완전 개방해 식략주권을 다국적 자본에 맡기고 전작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만행도 불사한다. 더구나 공공성으로 남겨 둬야할 교육이나 의료, 철도 민영화도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다.

 

 

눈 뻔히 뜨고 404명 죽어간 세월호에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남북관계, 언론,종교... 어느곳 하나도 멀쩡한 곳이 없다. 그의 유체화법의 백미는 단연 문고리권력이니 만만회니 십상시니 하는 국정 농단 사건이다. 부끄러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실을 밝혀야할 사람이 문건유출은 국기문란으로 단정하고 엄벌하라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다. 도둑질한 놈이 나쁜게 아니라 도둑질을 왜 신고했느냐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다.

 

역대대통령의 거짓만을 정리하면서 느낀 것은 왜 우리국민들은 이런 거짓말쟁이 정치인을 좋아할까 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국민이 속으면서도 그들을 지지하는 이유를 혹자는 국민의 수준을 혹자는 그들의 마취술에 놀아나고 있다고도 하고 혹은 그들의 거짓말이, 혹자는 언론의 책임론을 말한다. 기득권자들에게 장악당한 국민들의 주권. 그들이 자본가의 이익, 초국적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구경꾼이 된 민초들이 깨어나지 않는 한 소외와 배신의 정치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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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무현 사람 참 좋습니다. 그가 폈던 정책 이라크 파병, 한미fta 등은 강하게 비판했지만 '사람' 노무현은 정말 좋아했습니다.

    2014.12.04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구경꾼이 되지 말아야하는데 말이죠.

    2014.12.04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만해도 거짓말을 하면 두고 두고 마음에 거슬리고 신경쓰이던데
    대단한 강심장들입니다

    역사가 저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합니다

    2014.12.04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29만원 할아버지도,
    4대강을 몽땅 말아먹은 할아버지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주 잘만 살지요.
    유체이탈 화법의 명수도 아마 그러하겠지요?

    2014.12.04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사진을 보니 또 다시 울컥하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 분만한 정치인, 그 분만한 대통령은 다시 만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과분한 분이셨어요.

    2014.12.04 12: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중 제일이 여왕님이로군요. 하기사 입만 뻥긋했다 하면 거짓말이 와르르 쏟아지는 판국이니 왜 아니겠어요. 이제 2년 지났는데, 나머지 3년을 어찌 버티나 싶군요 ㅠㅠ

    2014.12.04 1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재밌는 비교지만 웬지 마음 한편이 씁쓸해지네요..

    2014.12.04 22: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명문입니다.

    2014.12.05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전과자 중에 초범이 제일 '죄의식'을 많이 느낀답니다. ^.^
    전과가 많아질 수록 죄의식은 없어진다고 하지요.
    나중에는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모두 사회 탓으로 돌리고, 자기는 이 사회를 개조하는 '정의의 사도'인 양 된다고 하는 얘기를 어느 범죄심리학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씅만이, 명빡이, 땡삼이, 때쭝이 이런 아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게 쬐끔 부끄럽습니다.
    나머지 독재 해먹은 짜슥들은 입에 올릴 가치도 없고요.

    2015.04.05 2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02.12 07:02


증세 없는 복지논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9, "경제 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걷히게 되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했느냐"며 증세 반대를 역설했다.

"우리 경제에 있어 경제 활성화와 공공개혁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것이 우선돼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미지 출처 : 클리앙>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들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 마는 그런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런 논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이에 대해 검토해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박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론을 보면 국민을 생각하는 절절한 사랑에 눈물겹다. 왜 이런 대통령의 심정도 몰라주는 지, 국민들이나 야당이 야속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청년 일자리와 내수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법안이 국회를 계류 중이고, 공무원연금 적자, 재정사업 누수, 지하경제 양성화 등 각종 개혁 작업 추진을 통한 세원확보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서 증세만을 언급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는 주장이다. 박대통령의 청년 실업 문제를 두고는 "잠이오지 않을 정도"라는 말에 감격해 목이 매일 정도다.

 

국민..국민....!

박근혜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국민. 그 국민은 누굴까? 그리고 개혁하겠다는 그런 일을 하면 정말 국민들이 행복할까? 박근혜대통령이 그토록 목매이게 안타까워하는 국민생각의 그 국민은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보통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걱정하는 청년 일자리와 내수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법안하나만 놓고 보아도 그의 아버지 박정희가 추진하던 선성장 후분배론이다. 부자들을 지원해 돈벌이를 하면 고용도 늘고 성장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박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그의 아버지가 일관되게 추진하던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망령이 곳곳에 묻어 있다. ‘선성장 후분배....!’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분배란 저절로 된다는 것이다. 양극화의 극단을 달리고 잇는 오늘날 한국의 경제를 보면 그 가 법인세를 왜 올리지 않는지 그가 주장하는 국민이 서민이 아닌 재벌이라는 사실을 파악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왜 그의 심오한 뜻(?)이 담긴 논리를 야당이나 국민들은 모르고 말꼬리를 잡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일까?

 

요즈음 박근혜대통령을 일컬어 '··(강남, 일베, 영남) 대통령'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경기부양 한다면서 서민에게는 세금폭탄과 대출을 권하고 부자에게는 부동산대책으로 '강남' 집값을 올려주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외면하고 가슴 아파하는 유족들은 '일베'가 패륜으로 막아주고, 창조경제는 '영남'에서만 한다.’(노컷뉴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런 대통령이 강조하는 애국이란 도대체 어떤 애국이며 그가 말하는 국민은 서민이 아닌 재벌이나 유신의 추종세력임이 분명하다.

 

 

<이미지 출처 : 더나은 복지세상>

 

중국의 정치지도자 주은래(저우언라이-周恩來, 1898~1976)는 사후 38년이 지났지만 중국인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의 생전 그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와 대화를 나눌 때는 마치 孔子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고 우아함과 높은 지혜를 갖추고 있었다며 칭송했다고 한다. 27년간(1949~1976)이나 총리를 지냈지만 겸손하고 청렴하여 권력자로 행세하지 않았으며 그 누구와도 당파를 이루지 않았으며 고생스런 일은 도맡아하면서도 한 번도 남 탓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고매한 인품과 높은 도덕성 그리고 스스로 앞장서서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역사적인 안목이나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은커녕 편견과 아집으로 비판을 싫어하고 파당을 지어 국민들 속이기를 밥먹듯이 하는 지도자는 존경이 아니라 놀림감이 되기 십상이다. 우리나라의 역대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은 과연 그런 인품의 소유자가 있었던가?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의 청문회를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나쁜 짓을 골라가며 한 사람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총리가 되겟다는 뻔뻔한 모습이며 그런 인물을 내정한 대통령은 정말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조세부담은 국민의 조세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게 조세정의다.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과세상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의 경제적 급부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조세부담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게 조세형평의 원칙이다.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겠며 가난한 서민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대통령은 정의의 편일까? 상위 10% 고소득층이 전체 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임금노동자와 서민들에게는 증세를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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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한정된 세금은 생각 않고,
    복지를 떠들어 당선되는 게 유행이 되었나 봅니다.

    앞으론 복지 떠벌리는 사람들은
    뽑지 말아야겠어요.ㅎ

    2015.02.12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박그네에게 국민은 재벌과 기득권들일 뿐입니다. 증세를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한 것이 증거입니다.

    2015.02.12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부자들을 위한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영남에서도 점점 등 돌리고 있습니다

    2015.02.12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뇌가 없는 여자인 것 같아요. 그네양은......

    2015.02.12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ㅠㅠ 씁쓸하네요..
    말로만 약속하고 행동으론 지키지도 못하는 이중적인 모습.. 정말 싫어요.

    2015.02.12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분께 고매한 인품 따위는 어차피 틀렸고요. 그저 큰 말썽 없이 조용히 남은 임기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2015.02.12 10: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거 저거,
    저거, 생각만 하면 뒤골이 아파오는 것이 제명에 못죽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남은 3년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2015.02.12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복지는 자기 개인 호주머니 털어서 해 줄라고 했던 모양이지요.
    그러니 말뿐이지요.
    모두....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인데 말입니다.
    안타까웁습니다. 에효........

    2015.02.13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말과 행동이 다름이 그녀의 특기지요.
    그러니 모든 것을 반대로 들으면 됩니다.
    또한 박근혜는 자신이 하는 말 중에 반 이상은 모르고 하는 것 같네요.

    2015.02.13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07.03 06:29


공자의 제자로 훗날 노나라 재상이 된 자공(子貢)이 어느 날 공자에게 물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답변했다.

 

“백성의 양식이 넉넉하고 국방력이 튼튼하면서 백성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잘하는 정치다.”

“어쩔 수 없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버린다면 맨 먼저 무엇을 버릴까요.”

 

자공의 물음에 공자는 “군대”라고 했다.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버린다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다시 자공이 묻자 공자는 “양식”이라고 답했다. 논어에 실린 내용이다. 양식이나 국방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는 가르침이다. 공자뿐만 아니라 신뢰가 통치의 기반이라는 것은 성현들의 한결같은 가르침이다.

 

우리나라 박근혜대통령은 어떤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어디서 많이 들어 본 소리가 아닌가? 박근혜대통령이 대선 출마선언문에서 밝힌 공약이다. 저는 남북간의 불신과 대결, 불확실성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위에 남북한의 신뢰,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된 남북관계를 모색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반, 이런 공약이 잘 지켜져 남북간의 신뢰가 회복되고 한반도 평화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을까? 박대통령은 공약은 어디가고 남북간의 긴장은 역대 어느 대통령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 한반도는 신뢰프로세스 구축으로 남북평화가 아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지역이 됐다.

 

'약속만 하고 제대로 한 게 없다' 

 

7월 1일 JTBC 손석희가 9시뉴스를 진행하면서 꺼낸 클로징 맨트다. 19대 총선을 불과 6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서울에서 선거를 완패해 12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자 박근혜의원을 당대표로 추대하면서 당기와 당명까지 바꾸면서 시작한 게 개혁이었다.

 

그 카드 속에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특권 폐지,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골목상권보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이런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다. 잘 지켜지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저는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삼겠습니다. 국민행복의 길을 열어갈 첫 번째 과제로, 저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당한 기업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지만,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수출 일변도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 경제를 만들어 내수 중소기업을 키워나가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2012년 7월 10일, 새누리당 예비후보 박근혜)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여성대통령후보로서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3대 국정지표로 삼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 지역에서 살든, 어떤 계층에 속하던 간에, 억울한 일없이 정당하게 대우받도록... ‘차별도 없고 특혜도 없는 세상,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대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는 경제, 불공정거래가 발붙일 수 없는 경제,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성장시스템을 만들고, 위기와 갈등, 반칙과 불공정, 그리고 불확실성과 혼란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저는 단 한 번도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박 대통령의 거짓말... 그가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고 있다면 소가 웃을 얘기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특권 폐지,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골목상권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이런 공약과는 정 반대의 줄푸세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한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대통령은 7·30재보선 앞두고 다시 개혁 카드를 꺼냈다. 세월호 참사와 인사참사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다시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를 발족시켜 혁신하겠다고 한다. (관련글 ;  공약 줄줄이 파기,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이번에도 또 속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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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7.03 07:57 [ ADDR : EDIT/ DEL : REPLY ]
  2. 거짓말 중에 상거짓말이네요.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지켰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4.07.03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준비된 대통령! 박근혜, 알고보니 거짓말 대통령 박그네!

    2014.07.03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 사람은 무엇이 거짓인지 참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우찌 지 애비의 그 좋은 머리는 대물림하지 않았는지?

    2014.07.03 1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포스팅기대합니다

    전교조 교사가 애 체벌한 얘기도 쓰실거죠? 고결하신 김용택님이 설마 자기편이 한짓이라고 입씻는 거 아니죠?
    서울시 의원 얘기도 쓰실거죠? 사람 살인 교사한 사람이 야당이라고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니죠?
    오지랖도 넓으신 김용택님이 설마 서울시의원문제는 교육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발뺌하시거나
    체벌교사는 전교조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문제라고 하실 건 아니죠?
    모든 문제는 니문제고 우리 문제는 사회가 문제다라고 하실 건 아니죠? 애들 그렇게 가르치신거 아니죠?
    양심적인 포스팅 기대해도 되겠죠?

    2014.07.03 15:01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거창한 말이나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죠.

    상대가 따라 오기를 기대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변하고
    한번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며 행동으로 보여 주었을 때야 비로서 남들도 인정하는 것이죠.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7.03 15:49 [ ADDR : EDIT/ DEL : REPLY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교모세포종)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던 이윤정(32·여)씨가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LCD공장 등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 암에 걸려 사망한 55명째 노동자다.(오마이뉴스)’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사람은 2114명으로 하루 6명꼴로 사망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산재사망 노동자는 2만5천여명이다. 매년 25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인해 사망하는 셈이다. 이는 OECD국가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자살한 학생 수는 모두 150명이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6년간 자살한 학생은 885명으로 2006년 108명에서 지난해는 150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안민석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 사망률 1위이며 자살이 10대 청소년 사망원인의 2등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성적이나 가정불화, 학교폭력에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들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한다. 이 학생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거나 학교의 성적지상주의 풍토가 아니었다면 자살을 했을까?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철야작업이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시설을 마련했더라면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해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입시제도의 잘못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산재로 죽은 사람은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요, 사회적 살인이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월급 받고 살기 위해 일하다가... 혹은 성적 때문에 자살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자살 안할 학생 어디 있어?”라고 하겠지... 산재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학교가 성적지상주의나 일류대학 입시준비만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많은 자살자가 생겨날까?

 

대통령이 거짓말을 해 욕을 먹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줘야 할 고용노동부가 자본의 편을 들어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할 교과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허락할 수 없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기고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가 논문을 표절해 곤욕을 치르는가 하면 약자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검찰이 범법자를 두둔래 사회정의가 무너졌다고 아우성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는 것이 정당하다’

청소년들의 법의식이다. 청소년들은 ‘가장 법을 안 지키는 집단으로는 ‘정치인, 고위공무원’(78.51%)을 꼽았고 중고생 2명 중 1명은 ‘고국을 떠나 외국에 살고 싶다’고 한다.

 

지금 정부는 학교폭력과 전쟁 중이다. 텔레비전에서는 학교폭력이 단골 메뉴다. 학교는 물론 정부와 경찰, 그리고 지자체까지 나서서 폭력과 맞서 보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니 더 잔인해지고 더 은밀해지고 더 흉포(兇暴)해지고 있다. 쫓고 쫓기는 미로 찾기 게임을 방불케 한다. 혹자는 말한다. ‘학생들이 왜 이렇게 잔인해지고 사악해지는가? 라고...

 

생각해 보자. 학생들이 무얼 보고 배우겠는가? 자본이 노동자를 나락(那落>으로 네 모는 것은 폭력 아닌가? 학생들에게 일류대학이 사는 길이라면 성적지상주의로 내모는 교육은 폭력 아닌가? 월급이 21억을 받는 사람에게 1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에게는 폭력이요, 열살 미만의 어린이가 10억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은 끼니는 걱정하는 사람이나 노숙자들에게는  잔인한 폭력이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진로교육 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중학생의 34.4%, 고등학생의 32.3%가 장해희망이 아예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학교폭력이 우연일까 아니면 희망을 잃은 아이들의 절규일까? 세상이 이성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데, 청소년들에게만 ‘바람풍’하라고...?

 

청년실업자 수가 120만명이나 되는 나라에 어떤 청년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학교가 싫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의지가 있다면 재벌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진정으로 학교폭력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자본이 저지르르는 폭력, 권력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사회폭력부터 줄여야 한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사회에서 하루 20시간 가까이 교실에 가둬놓고 ‘너도 열심히만 하면 재벌도 되고,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다. 아이들보다 더 잔인하고 더 포악한 어른들이 사는 나라에 아이들에게만 ‘바람풍’하라는 것은 양심 없는 소리 아닐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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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육체적 폭력, 언어적, 정신적 폭력..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2012.05.11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위에서부터 이미 난리인데, 아이들더러 '잘해라'라고 하는 건 모순이지요.

    2012.05.11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글로피스

    분명한것은 당장에는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하여 학교나 사회 폭력에
    눈감아주는 현실이 치명적인 독버섯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는 사실 입니다.

    2012.05.11 07:08 [ ADDR : EDIT/ DEL : REPLY ]
  4. 바르지 못한 사회풍토가 학교풍토의 원인이 되겠지요.
    윗물이 고와야 아랫물이 곱다는 말 여기에도 적용되겠지요.

    2012.05.11 07:10 [ ADDR : EDIT/ DEL : REPLY ]
  5. 해바라기

    요즘 학생들 사회폭력 학교 폭력에 시달리면서 공부도 해야되니 안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루소"가 말하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 그러한 세상을 생각해 보게 되는군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2.05.11 07:50 [ ADDR : EDIT/ DEL : REPLY ]
  6. 수많은 시민과 노동자를 죽여놓고도 태연한 자들이 많지요

    2012.05.11 08:15 [ ADDR : EDIT/ DEL : REPLY ]
  7.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목적 지향적이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사회에는 폭력이 난무할수
    밖에 없겠지요.

    2012.05.11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윗물이 말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걸 세삼 깨닭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2012.05.11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폭력의 제국이 된 것 같습니다.
    교육 사회 구분할 수도 없이 말입니다.

    2012.05.11 0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학교폭력이 사회폭력으로 이어집니다. 학교에서 법보다 주먹이 앞서고, 일진들이 아무 죄의식없이
    친구들을 괴롭히고도 처벌받지 않는데 사회에 나가 법을 지키며 살수있을까요. 사회폭력을 바로잡으면
    학교폭력도 줄어들겠지만 구분할수 없다고 봅니다. 폭력은 어디서도, 어떤 이유에서도 묵인해주면
    안돼요~~

    2012.05.11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집, 교실, 도서관, 야간학원,
    시험 또 시험으로 평가받는 아이들이 시회에 나오면
    사회 도덕부터 모든걸 다 새로 배워야합니다.
    학교에서 받은건 오직 시험을 위한 교육이기에...ㅠㅠ

    2012.05.11 13: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폭력에 심각도를 둬야 할 필요가 있나요?
    폭력이라는 것은 다 심각한 거에요.

    2012.05.22 11:33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6.24 05:00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은 거짓말 투성이다. BBK사건, 세종시, 반값등록금... 등 이명박대통령의 거짓말은 네티즌들의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다. 그 중에 '서민들을 위한 감세정책'과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거짓말도 빼놓을 수 없는 거짓말 중의 하나다.  

부자정책의 전형적인 정책이 감세정책이지만 이명박후보는 세금을 깍아 주는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호도했다. 특히 공무원 수를 줄이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줄어드는 복지 포기 정책이지만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서민들을 속였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가 어떤 내용이었는 지 4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후 다시 살펴보자.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시장의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자’는 것이 작은 정부(야경국가, 비개입주의)다. 효율과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실을 독식할 수 있다는 매력에 너도나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에도 차이가 있지만 ‘돈이 돈을 번다’는 순수한 진리를 당시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결국은 ‘독과점의 횡포와 환경오염(외부 효과 발생), 그리고 지하철이나 댐, 항만 등 공공재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기에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공공재 부족, 위법, 탈법행위 만연 등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한계는 결국 수정이 불가피해(수정자본주의) 정부가 개입(개입주의, 큰 정부)하게 된다.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경제를 망치는 원흉이 큰정부로 매도되고 있지만 시장의 실패를 바로 잡겠다는 큰정부는 경제를 망치는 주범이 아니다. 작은 정부란 ‘똑같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개인들이 각자 조금씩 더 큰 집을 가질 수 있게 쓰자는 것이라면 그 돈으로 조금씩 더 큰 집을 가지는 대신 다 같이 돈을 걷어 공원을 건립하는데 쓰자는 게 큰정부라고 할 수 있다.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약자를 배려해 ’부익부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타난 정부, 시장질서를 자본에 맡겨 나타난 자본주의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괘도수정에 나선 것이 큰정부요, 수정자본주의다. 

19세기적 자유국가·야경국가(작은정부, 고전자본주의)와는 달리, 단지 시장 질서를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지 말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 큰정부(복지국가)다. 1601년 구빈법에서 출발한 자선주의는 1942년 영국의 비버리지보고서를 통해 마침내 집합주의를 너머 보편주의라는 복지이념으로 자리 잡아 작은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게 된다.


물론 큰정부는 사회주의의 등장으로 위기를 느낀 자본주의가 내놓은 카드다. 그러나 국가가 경제 질서에 개입해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수정자본주의는 ‘복지병’이라는 복병을 만나 또 다시 ‘자율과 경쟁’이라는 시장질서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자본의 주장에 따라 시장은 국가의 간섭과 개입을 줄이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의 간접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표현하는 경제 질서는 이렇게 정부실패의 반작용으로 나타났다. 큰정부는 비록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이상에서 출발했지만 관료제의 내부성과 파생적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편익과 비용의 괴리, 권력으로 인한 분배적 불공평성 등 끊임없는 문제점으로 다시 ‘효율’이나 ‘경쟁’이라는 가치를 앞세워 등장하게 된다.

복지예산의 삭감과 긴축재정, 사회보장의 축소, 시장기능의 강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신자유주의 이론은 출발에서부터 사회양극화를 비롯한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본색을 드러낸다.
자본의 논리, 강자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신자유주의는 약자를 나락으로 내몰고 국제사회에서 약소국은 보장받지 못하는 시장개방을 강요받게 된다. 


복지병의 대안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1990년 초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대기업의 합병,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지만 실업 및 사회문제의 악화, 기업의 도산,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서민들을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게 된다. 신자유주의가 만든 시장질서는 초기부터 양극화문제와 같은 모순을 드러냈고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통계청이 2007년 1·4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와 도시근로자의 한달 평균 소득을 조사해 봤더니 전국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이 8.4배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발표다. 소득 하위 20%가 100원 벌 때 상위 20%는 840원을 번다는 뜻이다. 

'자유와 평등’ 중 어떤 가치가 우선이냐는 질문을 가끔 듣는다. 과연 자유만 좋고 기회균등이나 평등이란 가치는 폐기해도 좋은 가치인가? 사회주의붕괴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니다. 자유만이 존재하거나 평등만이 존재하는 사회란 없다. ‘효율과 경쟁‘만이 살길이라거나 사회양극화가 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는 주장의 강자의 억지논리다. 경쟁만 있고 기회균등을 포기한 사회에는 막가파식 힘의 논리만 정당화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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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어려운 현실을 해쳐나갈려면 의식이깨여 냉철한 지적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비오는 날이지만 좋은 시간 되세요.^^

    2011.06.24 05:58 [ ADDR : EDIT/ DEL : REPLY ]
  2. 작은 정부가 되어야 대기업들이 자신들 뒤를 크게 봐주니 '좋은 정부'라고 한 것입니다.

    2011.06.24 07:17 [ ADDR : EDIT/ DEL : REPLY ]
  3. 전 그냥 큰정부 작은정부보다는
    올바른 정부가 좋아요. 그런날이 오겠죠?
    비리없고 누구의 이익보다는 다 같이 잘사는 나라가 되는날이..

    2011.06.24 07:28 [ ADDR : EDIT/ DEL : REPLY ]
  4. 복지국가..
    이름은 좋고 지금은 달콤하지만
    언발에 오줌누는 결과가 될까 걱정입니다..

    2011.06.24 08:45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좋은 글이네요 잘 읽고 갑니다 ㅎㅎ

    2011.06.24 0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부가 가진 힘은 막강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조직의 비대성을 떠나
    상식적이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정부로써 역할을 할 때
    정부 조직의 크고 작음을 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는 ㅠㅠ

    2011.06.24 0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명박을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욕하더라고요.

    2011.06.24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늘푸른나라

    말만 작은 정부이지...

    쓰잘데 없는 힘만 있는 큰 정부...

    아무리 국민이 투표해도 정치인은 변하지 않으니..

    2011.06.24 09:31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는 정부는 작게...자치는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11.06.24 10: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부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최소화 시키고...개인들이 스스로 협동과 자치를 실현하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을 말한겁니다.

      큰정부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하는 짓을 보면 도대체 믿음이 안 갑니다. 국토부는 천날만날 공사만 하려고 하고...수자원 공사는 땜만들 궁리만 하고...뭐 이런 뜻이지요.

      2011.06.24 12:58 신고 [ ADDR : EDIT/ DEL ]
  10. 요즘같아선
    정말 정부가 아니라
    기업처럼 행동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더군요..

    2011.06.24 11: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신록둥이

    좋은 말씀 감사히 읽고 갑니다.
    눅눅한 날이지만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011.06.24 11:52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이런 다양한 단어를 남발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2011.06.24 13:09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정부가 크던 작던 자신이 약속했던 공약이나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1.06.24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해가 안갑니다.

    2012.05.09 03:48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2012.05.11 11:5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