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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짓말10

헌법을 어기는 대통령, 왜 탄핵 못하나? 나쁜 짓을 하면 비난받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게 순리다. 순리가 무너진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법천지가 된다. 개인도 그렇지만 책임 있는 자리, 공직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을 하거나 불의를 옹호 한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과 승객 403명이 희생됐는데 사고원인도 책임도 묻지 않고 덮어두는 나라에 대통령이 있는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농민이 헌법에 보장된 시위를하다 죽어도 모른채 하는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나라의 .. 2016. 9. 28.
우리 사회, 교육이 가능한가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제 대통령께서 답해야 합니다." 며칠 전 교육감들이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쓴 손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참다못한 교육감들이 시위를 벌인 것이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간판 공약이다.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무상보육, 노인연금, 행복주택, 행복전세 같은 대국민 약속이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는 게 없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거짓말 하고 있는 현실을 학생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SNS에 낯 뜨거운 사진 한 장이 떠돌고 있다. 어떤 시민이 대법원 앞에서 '물어, 권력의 멍멍아'라고 쓴 낚싯대를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사진이다. 정의와 법의 수호자여야 할 대법원이 '권력의 개'라고 조롱당하고.. 2016. 3. 18.
우리나라 대통령은 왜 거짓말을 잘 할까?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게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다. 그가 임기가 끝나 물러나지만 달라진게 없다. 이명박대통령을 이어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 임기를 반 이상 넘겼지만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그들의 화려한 약속이 지켜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들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 증진, 중산층 70% 복원, 지역균형 발전과 대탕평 인사, 집 걱정, 대출걱정 없는 세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반값 등록금,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고등학교 무상교육,,,'라는 공약 중 어느 것 하나 지켜진게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비정규직 근로.. 2015. 11. 1.
대통령의 거짓말에 농락당하는 유권자들... 2015. 10. 5.
대통령의 거짓말... 부패공화국의 뿌리를 찾아보니 2015. 4. 29.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 어느 정도일까? 2015. 4. 5.
증세 안 한다는 대통령, 국민을 사랑해서일까? 2015. 2. 12.
대통령의 거짓말...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공자의 제자로 훗날 노나라 재상이 된 자공(子貢)이 어느 날 공자에게 물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답변했다. “백성의 양식이 넉넉하고 국방력이 튼튼하면서 백성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잘하는 정치다.” “어쩔 수 없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버린다면 맨 먼저 무엇을 버릴까요.” 자공의 물음에 공자는 “군대”라고 했다.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버린다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다시 자공이 묻자 공자는 “양식”이라고 답했다. 논어에 실린 내용이다. 양식이나 국방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는 가르침이다. 공자뿐만 아니라 신뢰가 통치의 기반이라는 것은 성현들의 한결같은 가르침이다. 우리나라 박근혜대통령은 어떤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어디서 많이 들어 본 소리가 아닌가? 박근혜대통령.. 2014. 7. 3.
학교폭력과 사회폭력... 어느 쪽이 더 심각한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교모세포종)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던 이윤정(32·여)씨가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LCD공장 등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 암에 걸려 사망한 55명째 노동자다.(오마이뉴스)’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사람은 2114명으로 하루 6명꼴로 사망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산재사망 노동자는 2만5천여명이다. 매년 25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인해 사망하는 셈이다. 이는 OECD국가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자살한 학생 수는 모두 150명이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6년간 자살한 학생은 885명으로 2006년.. 2012. 5. 11.
큰 정부가 좋은가, 작은 정부가 좋은가?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은 거짓말 투성이다. BBK사건, 세종시, 반값등록금... 등 이명박대통령의 거짓말은 네티즌들의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다. 그 중에 '서민들을 위한 감세정책'과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거짓말도 빼놓을 수 없는 거짓말 중의 하나다. 부자정책의 전형적인 정책이 감세정책이지만 이명박후보는 세금을 깍아 주는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호도했다. 특히 공무원 수를 줄이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줄어드는 복지 포기 정책이지만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서민들을 속였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가 어떤 내용이었는 지 4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후 다시 살펴보자.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시장의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자’는 것이 작은 정부(야경국가, 비개입주의)다. 효율과 경쟁을 통.. 201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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