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기 마사오'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01.19 유신헌법을 보면 박정희가 보인다 (14)
  2. 2011.08.16 친일잔재청산 아직도 이른가(1)...? (16)
정치/역사2021. 1. 1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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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왜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을까?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럴 리가 없다. 그는 헌법이든 주권자든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못 할 것 없이 밀어부쳤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통일이라는 무기로 자신의 진로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면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국민을 속이이다 못해 최후에는 지존(至尊)이 되려다 부하의 손에 의해 최후를 맞은 인물. 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혹은 유신교육에 마취된 순진한 국민들은 아직도 그를 못잊어 하고 있다.



<박정희의 야망 그리고 헌법개정>

4·19혁명을 짓밟은 박정희 첫 번째 헌법은 혁명공약이었다. 총으로 대의기관인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결정하는대로 그의 야망을 채워 나간다.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권력을이양한다는 공약은 스스로 참신한 정치인이 되어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기 시작한다.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6차개정헌법인 3선개헌을 통해 집권을 정당화 나간다. 결국 그의 야망은 7차개헌인 유신헌법에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유신헌법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

19721227일 제 7차 개헌헌법을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는 뜻의 유신이란 한국 헌정사상 7차로 개정된 제4공화국의 헌법이다. ‘평화적 통일지향·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표방한 이 유신헌법안이 개헌반대 발언이 완전히 봉쇄된 가운데 비상국무회의에서 확정, 국민투표에 회부돼 투표율 91.9%91.5% 찬성으로 의결·공고되어 대통령 취임일인 1227일 공포·시행되었다.

전문과 12126조 및 부칙 11조로 되어 있는 유신헌법의 특징은 전문에 민족의 평화통일이념을 규정하고, 법률유보조항을 두어 기본권 제한을 보다 쉽게 하였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였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영도적(領導的) 국가 원수(元首)로 하였으며, 정당국가적 경향을 완화하고, 정부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연대성을 가지게 하였으며, 국회의 회기를 단축하고 권한을 약화하였으며, 위헌법률심사기관을 대법원에서 헌법위원회로 개정하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였으며,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였고, 국민투표제를 채택하였으며, 헌법개정절차를 2원적으로 하였고, 지방의회를 통일달성시까지 구성하지 않게 한 것 등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상해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서 입시헌법 그리고 제 1,2,3,4치개헌 헌법에 담긴 기본정신은 국민주권주의와 기본권 존중주의, 그리고 권력분립주의, 기본권 보장, 방어적민주주의, 평화통일주의, 국제평화주의, 수정자본주의적 기본질서, 그리고 법치주의. 그러나 권력에 눈이 먼 박정희에게는 이러한 헌법의 기본정신 따위란 안중에도 없었다. 반공이라는 칼로, ‘부패와 구악을 일소그리고 국토통일을 위해서 방해되는 것이라면 모두가 적이요, 빨갱이로 몰아 제거의 대상이 되었다.

<스스로 무덤을 판 박정희의 욕망>

박정희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장애가 되는 주권자의 기본권이란 안중에도 없고 헌법 위에 어용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만들어 무소불위의 대통령, 영도적(領導的) 국가 원수(元首)로 자리를 굳혀 나간다. 놀랍게도 총칼로 민주주의의 꽃 4·19혁명을 짓밟아놓고 그가 만든 헌법에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가 몸담은 정당조차 민주공화당이다. 박정희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 공화주의와는 그 뜻이 다른 모양이었다. 그는 자신의 기준에 맞춰 헌법을 제단하고 뜯어고쳐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였다. ‘영도적 국가원수인 박정희 앞에 누가 감히 그에게 아니오라고 말 할 수 있었겠는가?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 다운 사람 박정희>

일본육군사관학교를 나온 다카기 마사오 박정희, 일본에서는 자민당 부총재 오노 반보쿠(大野伴睦)는 군복을 벗고 대통령이 되는 박정희의 취임식 특사로 가면서 박정희 대통령과는 (피차에) 부자지간을 자인할 만큼 친한 사이라고 자랑하면서 대통령 취임식에 가는 것은 아들의 경사를 보러 가는 것 같아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했다. 박정희는 일본육군사관학교 우등 졸업 기념으로 만주국 황제 푸이로부터 금시계를 하사받으면서 교장인 나구모 중장으로부터 "일본인보다도 일본인 답다"는 칭송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의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모습은 한일국교정상화에서 여지없이 진가를 발휘해 민족의 원한을 일본의 입장에서 마무리하기도 했다.

<박정희를 미화한 국정교과서>

박정희의 딸 유신공주 박근혜는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지 못해 안달을 했을까? ‘국정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는 전교조가 눈에 가시로 법외노조 처분을 당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아버지에게 효녀가 되고 싶어 했던 딸. 그는 아버지 박정희에게 좋은 딸이 되기 위해 역사를 거꾸로 돌린 역사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아버지의 거짓말을 업그레이드한 유체이탈화법으로 주권자를 유린하다 감옥에 갔다. 박정희와 박근혜가 만든 국정교과서에는 일본의 침략을 '진출', 의병 탄압을 '소탕·토벌'로 기술하고 정부수립을 '건국절',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한 합법 정부로 건국의 출발을 하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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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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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은헤받은 건 없지만 잊히지는 않습니다...

    2021.01.19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덕분에 다시 한번 유신헌법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네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1.01.19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누더기 헌법을 만들었네요

    2021.01.19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정확한 역사를 알아야겠습니다. 국민이 개. 돼지가 되지 않으려면요!

    2021.01.19 1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직 맹종하는 사람이 많으니...
    그게 큰일입니다.ㅠ.ㅠ

    2021.01.19 1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어릴 때 동네 어귀에 커다란 구조물로 만들어진 10월 유신 탑이 기억납니다. 버스도 잘 다니지 않은 시골이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서 놀던 곳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지네요. 그러한 것은 철 몰랐을 때의 놀이터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느끼기에 과거의 유물로 더이상 미래에는 나타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2021.01.19 22: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많은 생각이 들어요...

    2021.01.20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 8. 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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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독도문제와 동해표기문제로 반일감정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대통령은 광복66돌 기념사에서 "일본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의 젊은 세대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참으로 온화(?)한 경축사를 남겼다.

그는 "우리는 미래를 위해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역사를 우리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백성들의 분노를 외면한 친일 대통령으로서 면모(?)를 과시했다.
광복 66돌. 이명박대통령의 경축사가 끝나기 바쁘게 사이버에는 네티즌들의 대통령 성토장이 되고 있다.


일본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 일제시대 기독말씀조선인은 열등하고 미개하여,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응보다 - 기독말씀뉴라이트-(앙골모아대왕)
전당대회인줄알았어요..자찬에,, 홀보에.. 국민이 전혀 낄 자리가 아니었던듯한 느낌.. (wakeme)
경제담화문 발표하는 줄 알았어요. 등~신이 오늘 광복절인줄도 모르나 봐요.(자유인)
이런 정도의 온건한 댓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쥐박아 국가 기념일행사에 제발 한복 좀 입고 나오지 말아라.. 그냥 기모노나 스모선수들처럼 기저귀차림에 나오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까?(을지문덕)
자칭 대통령, 사기꾼 대통령, 말로는 척살이다. 전 재산 몰수는 당연 (승리의 승리의)
66년 오늘 광복절 기념사를 한놈이?...근본도 모르는 오사카 왜년의 아랫도리에서 기어나온 사기꾼 쥐색끼가 대통령인 나라로 경축사를 들어야 하는 심정을 그대는 아시는가?고 순국선렬 영령이,역사는 묻는다... 묵념!(다모아)
이명박 뭐하는 새끼인지 알수없다.독도얘기 없는걸 보니 스스로 친일파라고 하는 것 같다..이런 새끼를 대통으로 뽑은 유권자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그놈의 쥐20은 언제까지 써먹을껀지..(태양소년)
과격한 댓글이 끊이지 않고 성토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통령의 경축사를 듣고 있노라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거리에서… 마트에서… 온라인에서…. 일본의 잇따른 독도 도발과 관련해 한국 내에서 일본상품 불매운동까지 거세게 일고 있는데... 또한 일본에서는 한류방송 시청거부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겨우 ‘미래를 위해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다’니...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교과서 왜곡문제며 독도문제와 같은 민감한 문제는 사실 한국이 스스로 자초해 화근을 만들거나 확대한 변이 더 크다.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겠다고 말하는 일본 총리에게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한 것은 다름 사람이 아닌 바로 이명박대통령 자신이다.


이대통령뿐만 아니다. 해방 된 지 66년. 과거사 청산은커녕 4·19혁명으로 쫒겨난 독재자 이승만을 국부로 동상을 세우자는 극우세력이 발호하는가 하면 KBS는 광복 66돌을 맞아 특집으로 만들겠다고 법석을 떨기도 했다. 일본이 저렇게 미쳐 날뛰는 이유는 일본만 나무랄 일인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권력투쟁과정에서 독립투사를 암살하거나 제거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 영역에서 친일파 천국을 만들어 놓았다. 주권자들의 권력을 도둑질한 박정희는 어떤가? 다카기 마사오 일본군 소위로 독립군을 토벌하던 박정희 대통령은 자민당전 부총재 오노 밤보쿠가 지적했듯이 “박정희와 나는 부자지간” 사이와나다름없었다. 일본우익을 아버지로 받들어 모시던 박정희가 36년간의 식민지시대를 3억으로 과거를 팔아먹고 국교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팔아먹고 말았다.


일본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우습게 봤으면 위안부문제를 비롯한 교과서문제며 역사왜곡, 독도문제, 동해 표기문제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더러운 속내를 드러낼까? 일본이 이 지경이 된 건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과연 스스로 식민지 잔재를 얼마나 확실하게 청산했는가를 뒤돌아보아야 한다. 아직도 시군읍면과 같은 행적 조직이 그렇고 공무원 직급조차 주사, 주사보, 서기보와 같은 일제시대의 직급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친일세력의 후손들이 친일의 대가로 받은 땅을 되찾겠다고 소송을 하는가 하면 국립묘지에는 친일파들이 버젓이 묻혀있다. 거리에는 일본식 상호와 난무하고 학교에는 황국신민을 만들던 애국조회며 어린아이들의 유치원까지 일본식 이름 그대로다.

태극기만 걸어 놓고 '기념식'만 하면 광복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가?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TV며 신문에는 단골손님으로 독립투사의 인터뷰가 연중해사처럼 등장하지만 광복절이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옛날로 돌아간다. 친일후손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까지 ‘조용한 외교’를 하겠다며 일본의 눈치를 보면 독도영유권문제, 교과서 왜곡문제, 동해 표기문제, 위안부문제 같은 민감한 사안이 해결되는가? 친일파가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민초들이 발만 구른다고  달라질 게 없지 않은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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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친일패거리들이 해방 이후 자장 설치는 때가 요즘 입니다. 그들의 정체가 모두 드러나 있기 때문입지요. 심판할 일만 남았고 우리들 몫입니다.

    2011.08.16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짜증나는 이야기이지요. 정말..제대로 말해야하는데
    참..
    그리고 저 가게 참 개념차네요 일본 도발로 인해서 일본음식 안판다는..^^

    2011.08.16 07:26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1.08.16 07:29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 보고갑니다.
    깊은 생각 안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11.08.16 08:20 [ ADDR : EDIT/ DEL : REPLY ]
  5. 친일파 매국노들이 아직도 즐비한 세상이라니 여전히 대한민국의 광복은 오지 않았나 봅니다.
    친일파들이 득세하도록 잘못된 투표를 한 우리 국민들도 반성 좀 했으면 합니다.
    탐욕이 아니라 정의를 먼저 생각해야 겠어요.

    2011.08.16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광복절 기념사 소식듣고는 어제 오늘 답답했습니다.
    할수있는것부터 청산해야될텐데요,,
    더 반대로 가는것 같아요~~ㅠㅠ

    2011.08.16 08:54 [ ADDR : EDIT/ DEL : REPLY ]
  7. 안타까운 일이지만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우리가 뽑은 사람 아닙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대통령한테 손가락질 할 자격없습니다.
    우리가 잘 못한 것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2011.08.16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 사람들도 누울 자리 보고 발 뻗지요.
    그래도 될 만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한 나라의 수장이 그 모양인데
    뭐가 겁나겠습니까?

    2011.08.16 10:27 [ ADDR : EDIT/ DEL : REPLY ]
  9. 시작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친일파를 무슨일이 있어도 청산을 했어야 했거늘..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 착한듯 합니다.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11.08.16 12: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청산대상자 후예들이 여전히 권력의 성을 구축하고 있으니
    친일청산은 애초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친일청산은 영원한 역사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2011.08.16 13: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참 속이 끓어오릅니다~ 뭐라고 말도 할수 없네요. 도대체 이런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수 있었던건지, 다시 한번 야당에 화가 납니다.

    2011.08.16 1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비밀댓글입니다

    2011.08.16 17:08 [ ADDR : EDIT/ DEL : REPLY ]
  13. 그들 의식속에는 친일도 나쁘지만 친북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통일이 되면 친북도 나쁘지만 친중이 더 나쁘다고 할 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2011.08.16 18:08 [ ADDR : EDIT/ DEL : REPLY ]
  14.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한다

    2012.01.07 03:36 [ ADDR : EDIT/ DEL : REPLY ]